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최명진 의원 발언
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하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헌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상우 도시상임기획팀장입니다. 장규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구시몬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기성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정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섭섭한 마음에, 국장님에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얘기 들으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확인을 아침에 했더니 결정을 하셨다고 그래서 안타깝고 섭섭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동안 공직생활 오랫동안 하시면서 최근에는 의회에 잠깐 외도하셨다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가시고 그랬는데 그 소회도 있을 거고 그동안에 보람된 일도 있을 거고 아쉬웠던 것도 있을 거고 좀 있을 거예요, 국장님 입장에서. 그래서 시작하는 의미에서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후배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1979년도에 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서 현재까지 어려운 고비도 있고 그랬었지만 잘 극복하고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말일부로 해서 공로연수 신청을 했고요. 퇴직하는 것은 내년 6월 말까지 임기를 가지고 있고 6개월 동안의 공백 기간을 거쳐서 나중 문제에 대한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해서 한 3월 정도에 최종결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공직생활을 해 온 것은 상하계급에 있는 직장동료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현재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장급 이하의 실무직원들과 과장들까지 해서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날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좋은 방향으로 보살펴주시고 또 제시되는 안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 외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제가 느껴본 바로는 김포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한 번씩만큼은 의회를 거쳐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포 시정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폭넓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쯤은 거쳐 가야 되는 좋은 자리이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한 4년 정도를 근무해 봤지만 폭넓게 많은 시야를 넓힐 수가 있었고 또 배운 점이 훨씬 많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도시국장으로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행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좀 더 3월까지는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해서 시간에 맞춰서 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동안 어떻게 보면 김포시 발전의 과도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의회에 한 번쯤 거쳐 가서 서로의 입장도 확인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518쪽에 김포시 도시디자인교육 관련해서 이게 대상자가 누구고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도시디자인교육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들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다 나은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함양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6급 이하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을 나눠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공무원들을 다 할 계획이에요?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1년 안에 공무원들 이게 필요하다면 다 하시죠, 뭘 나눠서 또 하세요? 그냥 공무원들 1회부터 4회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부터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도시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될 교육 아니에요?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6급 이하 몇 분, 간부공무원 몇 분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우선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는 것도 한번 다시 고려를 좀 해 보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우리가 빨리 공감대를 갖고 인식해야 될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특히 공무원들 빨리 하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2022년 정도에는 우리 김포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전부 공감이 될 것 같으면 해야죠, 확대해서. 그래야 이 도시디자인 파트가 힘이 실려요. 이게 형식적인 어떤 부서의…. 지금 제가 보니까 별로 권한이 없어요, 필요는 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대되려면 교육은 철저히 확대해서 빨리 전 시민들한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확대 계획을 빨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51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의 효율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사업비가?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은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산작업이 되어 있어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있고요. 항상 도시계획이 변경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력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사항들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용역들을 실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도시계획 관련 공고료 5건, 도서구입, 물품구입, 토지이용계획 확인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3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래요. 인구 50만 대비해서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 김포 도시기본계획 교육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18페이지 ‘도시디자인책자 제작’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단하게 책자를 제작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도시계획 이해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본계획 교육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공고로만 끝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51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공공안내사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4억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이 4억에 대한 것은?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공공안내사인 개선사업은 저희가 올해 추진했던 표준디자인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들을 수립을 하고 진행을 했던 사업 중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정표라든가 건물에 표시되어 있는 안내 사인들을 개선하는 그리고 현실에 맞는 디자인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은 그런 용역을 수립을 하고요, 2억은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직접 사업을 실행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일전에도 공공디자인 정비가 한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설계비와 그다음에 공사비 2억과 이렇게 진행하지만 저는 그래요. 이 사진에 있다시피 이런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 예시가 나오게 되면 이 표준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전 부서에 확대가 돼서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교통시설물이라든지 편의시설물이라든지 육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제각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일원화시키고 다 전체 부서, 도로관리과·도로건설과 관련된 부서에 전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디자인 진행계획을 가드라인을 올해 용역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책자로 선정을 해서 배포를 했고요. 업무협의라든가 각종 개발사업들을 하는 부서에서 저희 디자인팀과 계속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책자에 있는 것들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 홍보나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연관이 돼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공공안내사인 개선사업하고 뒤에 보니까 인공벽면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 도시계획과에서만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전 김포시,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이 작년에 CI·BI 이런 용역도 하고 했었잖아요. 김포시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진행을 해서 정말 공공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어디인지부터 일단 다 통일시켜야 되고 적용시켜야 될 것들을 일단 먼저 스크린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용역을 또 해서 디자인을 여기에 일부 만들고 또 다른 데 부분은 또 다르게 적용, 이렇게 혼선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괄 적용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리고 뒤에 인공벽면개발 용역하고 앞에 공공안내사인 용역하고 이것을 굳이 구분해서 용역이 돼야 되는가도 의문이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처럼 김포시가 현재에서는 한강신도시를 비롯해서 여러 마송이나 양곡지역같이 택지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게 건설 쪽에만 집중이 돼서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이쪽으로 집중이 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관리 단계로 전환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부터 해서 각종 표지판, 신호등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통일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좀 지저분하게 보이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예산 6억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저하게 지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채우려면 앞으로도 한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 기초적으로 부서에 의한 각종 사업들,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디자인계획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공벽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지하차도에 있는 벽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관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지저분해서 다른 시군이랑 비교를 해 보면 너무 균형이 안 잡혀있어서 우선적으로 도시관리공사나 이쪽에서도 그것을 위탁받아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선 디자인 쪽에 균형을 잡고 문서화를 해서 배부를 해 줘야 그 규정에 맞춰서 통일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준비작업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제 생각은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용역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우리가 김포시 전체, 이게 도시관리 쪽 그런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행정 분야에서 적용될 분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네.
박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동안 김포시 행정 발전에 일조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디 가시든지 항상 김포의 발전에 조언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갔었는데 말씀하는 과정에서 공공안내사인하고 인공벽면 표준디자인하고 통으로 예산을 잡은 것을 분리시켜놓은 거였나요?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그 부분을 분리시킨 이유는 현재 이것을 부서별로 배부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 주세요, 저렇게 사업을 해 주세요.” 할 단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직접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완료를 해 놓고 그다음에 용역에 필요한 부서별로 앞으로 신설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개발되는 사업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독려를 할 거고요. 현재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것을 직접 사업을 시행해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공공사인물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자치센터나 각종 이정표들이 지역별로, 과별로 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모양이 다 제각각이고 통일성이 떨어져서 그것을 디자인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과에서 전면 정비를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인공벽면 같은 경우에도 이게 건설이 되면 도로관리과에서 인수를 받고 다시 그것을 직영관리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도시관리공사로 위탁 관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사업을 한번 하는 게 옳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사업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그 사업에 대한 중요도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표지판에 일관성 없는 것에 대한 것을 문제제기로 많이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사업이 올라온 것이 2개가 산출내역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앞에 공공안내사인이 4억인데 2억으로 뒤에 산출내역이 있고 뒤하고 똑같아서 똑같은 사업을 하나를 분리시킨 건가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거든요. 이 산출내역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니까 저희가 사업을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조금 불편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질문드렸던 사항입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인물에 대한 것은 이정표에 해당되는 그런 시설물, 공사의 용도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분리시킨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안내사인 개선사업도 공공디자인개발 용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것하고 앞에 것하고 산출내역이 똑같아서.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용역도 있고 사업도 같이 겹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겹쳐 있는 건지, 산출내역을 똑같이 올려놨기에 보기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우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저희가 공공안내사인시설물과 인공벽면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는 용역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2017년도에 공공디자인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 진흥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은 기본계획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 기본계획상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 실행계획들을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 이 두 파트의 내용이 실행계획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인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인물을 전수조사를 하고 대표적으로 몇 개소를 선정해서 4억까지도, 2억을 갖고 용역을 하고 2억을 갖고 대표적인 사업까지 실행하는 사항이고요. 인공벽면 표준디자인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은 2억을 가지고 용역을 수립을 하지만 옹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관리하는 부서와 같이 시행을 하고요. 그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산출을 해서 사업부서에 넘겨주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문한 것하고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저는 공공사업진흥의 공공디자인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올리실 때 산출내역도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업설명서 8페이지를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대장 작성 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지형도면 고시 및 국토이용정보계획 등재 용역’도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두 가지를 하는데 우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대장은 매년 하는 거잖아요?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매년 사업비 2200만 원, 아마 이게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죠?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수의계약 하는 곳이 도시엔지니어링이죠, 수의계약업체가?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해 오던 업체명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모든 자료들이 있는 업체에서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제가 의회 들어와서 매년 이 대장을 받아서 봤습니다. 봤는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대장 용역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봐야 되잖아요?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전문가용으로만 아니라 이해를 쉽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매년 똑같이 관행적으로 용역을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부서도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봅니다. 부서에서 전문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관행적으로 하는 것을 조금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아니면 매년 똑같이 지금처럼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해마다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시설물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보고용인가요?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물론 보고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별도로 저희도 시설물 관리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설결정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사안들 때문에 재산에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의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효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들을 위해서 해마다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보고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용역을 보면서 제가 요즘에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똑같은 용역을 계속 같은 금액을 주면서 이것을 매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는 해야 된다면 이것을 정말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상에 맞춰서 용역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똑같으면 안 보게 된다는 관행이 있어요. 뭔가 첨가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 없이,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관행적 용역을 매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관행을 벗어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도 한번 그런 걸 고민하면서 용역을 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 의견이 대부분 인공벽면 표준디자인 개발하고 공공안내사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아마 다들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인가 한번 겪었죠? 도시 브랜드 개발 연구용역, 기획팀에서 1억 주고 했는데 결국 고작 뽑은 게 일반 대학생보다도 못한 BI·CI를 뽑았단 말이죠. 그런 어떤 문제점을 충분히 행복위에서 제기했었고 지금 이 사업도 보면 경기도에 보니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고, 제가 계속 끝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시도 서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서 32페이지에 보면 ‘표준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인공벽면의 종류’ 해서 그림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런데 이런 그림들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이렇게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 사업인지 한번 의문을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디자인이라는 분야는 좀 다양성을 가져야 돼요. 안전하고 우리가 시야적으로 확보도 잘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도 있지만 이 부분을 갖다 폭넓게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일까, 지금 과연. 좀 안타까운 건 이런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고 서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시민들한테 한번 공모사업 같은 거 해 보면 좋잖아요, 이걸 전공한 대학생이라든지. 굳이 이렇게, 정말로 유연해야 될 조직이 되게 경직된 거예요. 용역이 어떤 결과에 대한 근거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자율성이 없어요. 그냥 형식인 거예요, 형식. 공공안내사인도 보면 분명히 우리 김포의 서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예시 잘 나와 있고. 이게 보면 그분들이 유능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2억 중에 이게 인건비가, 인건비가 거의…. 이거 60~70%가 인건비예요. 이분들한테서 이 사업 용역을 통해서 그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올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충분히…. 어떤 기능적인 게 특별한 기능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서체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의미도 있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가이드라인도 있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표본도 있고 기초조사는 우리 디자인계에서 기초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책자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시군 것도 보고 그다음에 담당 계장이 또 직접 디자인을 해서 표본으로다가 만들어본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을 실제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내역서를 뽑아서 발주를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해서 행정 절차나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관련 실과소로다가 기준을 마련해서 배포해 주고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적용하라는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에 대한 것을 직접 설계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 공관 1층에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한 사항들을 전시를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경기도에서 시군을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거기도 보면 독특한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포도 앞으로는 그런 공모사업이 필요하고 또 현재로서는 공모사업 전 단계로서 기초를 마련을 해놓고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공모 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단계인 기초 단계를 지금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현재 있는 책자 디자인이나 여기서 배포해 드린 것은 샘플에 불과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더 나은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공공건축물 디자인 혁신 사례들을 보면, 제가 사례조사를 한 결과 보면 민간의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공공디자인 혁신 사례로서 우수 사례로 뽑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포도 다양한 공공건축물,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다양한 공공건축물들을 짓고 있잖아요. 짓고 하는데 다 따로따로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어떤 김포만의 스토리라든가 디자인의 공통성이라든가 통일성들이 없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노는 거죠, 건축물들이. 그것부터가 일단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안내사인 일부 고친다고 이걸 한다, 이것은 그 큰 틀에서 보면 일부분이에요.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건축가 제도를 통해서 김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공공건축물들의 이런 컨셉이라든가 디자인, 김포에 맞는 정체성이나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을 통해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 안에서 우리가 따로따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공공건축물들이 그런 콘셉트에 맞게끔 지어지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했었는데 김포시가 지금 그게 안 돼요. 많은 공공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다 김포만의 어떤 콘셉트나 스토리가 담겨있는 공공건축물들이 저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큰 틀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안에서의 공공안내사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임세창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종필 도시사업팀장입니다. 김영운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연규환 신도시지원팀장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 중에 있어서 미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관련해서 524페이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요구액이 4600만 원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반 및 원동력 마련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공모 시기는 언제 정도 보고 있어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매년 공모 시기는 하반기, 4/4분기 정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왜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각종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 워크숍 등을 통해서 역량이 일정 수준에 올라오면 그분들의 생각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발췌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 시기가 참 중요하다. 우리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돼서 충분히 이해가 돼야 이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가 잘 진행이 돼서 이렇게 효과가 보지 않겠는가 해서 공모 시기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씨앗기’, ‘새싹기’, ‘열매기’ 해서 10개소, 7개소, 3개소인데 이 글로만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과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 ‘씨앗기’ 1000만 원 10개소, ‘새싹기’ 3000만 원 7개소, ‘열매기’ 5000만 원 3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 참여를 넘어서 주민 주도의 어떤 도시재생을 추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단계로 주민 역량의 상태를 분류를 한 거고요. ‘씨앗기’는 어떤 도시재생 계획을 통해서 실현 가능성 있는 주민 참여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재생 계획만 교육을 받으시고 그분들이 관심을 갖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씨앗기’로 보고 한 10개소 정도 해서 주민들의 공동체를 조금 더 유도해서 마을에 관심을 갖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새싹기’는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각종 공모 사업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그런 공모 사업에 참여하게 유도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열매기’는 그런 과정을 2~3년 거치면 주민들의 역량이 상당 수준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자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단계로 봐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가 그러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10개소에 대해서?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주로 양곡지구나 마송, 그다음에 월곶에 각각의 주민들이 있는데 마을 단위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디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가 충분한 의견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씨앗기’에 10개소면 1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100만 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책정이 된 거냐 이거죠. 어느 정도 범위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쓸 수 있겠다. 우리가 마트를 가더라도 10만 원 갖고 가느냐, 50만 원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물품이 달라지잖아요. 그 기준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통상적으로 경기도 내에 지금 한 27개소 정도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100만 원 정도는 각각의 주민들이 모여 계실 때 다과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다과비 정도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 300만 원은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다과비하고 주민들이 유인물이라든가 그런 어떤 자료를 모아 와서 본인들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에 관련된 것은?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500만 원은 일부 조금 용역비 성격, 주민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려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일부 포함돼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이 돈의 쓰임에 대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막 진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다 마을 활동가랑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말 내실 있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자체도 2017년도부터 해서 이런 ‘씨앗기’와 ‘새싹기’와 ‘열매기’에 대해서 진행을 다른 공동체들도 하고 있거든요. 진작 우리보다 더 빨리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단점들을 보완하셔서 장점들을….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진행하는 사업인데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씨앗기’, ‘새싹기’, ‘열매기’를 진행하시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내실 있게 구성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공모 시기나 이런 다른 지자체의 단점들을 보완하셔서 마을 활동가랑 잘 내실 있게 마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일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철저히 준비해서 과실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40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하고 그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두 번째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세 번째는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네 번째는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은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 어떻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나 제가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원’ 두 번째, ‘공모 사업 컨설팅’ 세 번째, ‘집수리 관련 상담’ 네 번째, ‘도시재생아카데미·도시재생학교·프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자원조사’ 그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각종 회의’ 그다음에 ‘수행한 결과물 SNS 통해서 홍보’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맞죠?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한 지가 올해부터 한 거라서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그래도 차곡차곡 쌓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내년의 사업을 보니까 도시재생 거기에 맞게 천천히 준비는 하고 계시는데 참 많은 일을 하세요, 그렇죠?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많은 일을 하고 이게 주민에 대한 어떤…. 아까 말했던 것이, 도시재생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역조사, 자원조사는 하고 계십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수립 용역은 화요일, 어제 최종적으로 경기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일부 자료 보완할 부분이 있긴 한데요. 9월에 올리기 전에 보완사항이 나왔을 때 지역주민 의견조사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동사무소를 통해서 설문을 해서 충분히 그것은 다 보완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이 많은 일을 하시면서 우리 팀장님하고 센터장님하고 이쪽저쪽 뛰어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 김포에도 새로운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인식이 확산이 되려면 이 부서에 대해 정확하게 지원과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우리가 질책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차곡차곡 과정대로 김포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물론 지금 센터장 한 분으로 하기는 벅찬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인사부서 쪽과 협의해서 인력을 내년에 더 추가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 보충해서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최명진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실질적으로 5~6개월 해 본 상황에 현실적으로 센터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중간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해서 센터를 설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 한 분이 계시지만 그분이 열심히 현장 나가서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도 많이 갖고 어떤 사업 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그 기능을 충분히 지금 센터장은 한 분이시지만 역할을 다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안 하던 거 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런데 안 하던 거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과연 지역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위에서 시켜서 하는 이런 것도 보이긴 하는데 이것을 처음 시작하고 한 5~6개월 지났는데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당장 급한 부분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김포가 개발 압력을 받다 보니까 주민들이 순수한 도시재생의 부분은 인식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요즘같이 부동산이 폭등한 상황에서는 개발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나는 그대로 정주하면서 이 생활을 같이 공동체를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셔서 공동체가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도시재생 하는 게 기존의 원도심 주민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적을 강요하거나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게 주민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사업인데 굉장히 사실은…. 왜 제가 이런 걱정이 되냐면 사실 자발적 참여가 쉽지 않아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막 끌고 가려 그러는데 이분들이 진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자꾸 예산 들여서 뭔가 실적을 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러는데 걱정스러운 거야, 이것저것 하라고 하고. 참 이런 부분에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 한 분 계신 거예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현실적으로 뭐 하기는 진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물론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팀 이루면서 각자 다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주민참여형 사업들이 아까 염려했던 참여나 관심은 부족한데 자꾸 실적을 내야 되고 이런다면 굉장히 압박감을 강하게 부서는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산 들여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저희들 앞에서 이걸 또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얘기하기는 관계부서에서 어려울 텐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해야 될 사업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위원의 입장으로 볼 때 김재성 과장님이 제일 잘할 거라고 봐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해서 잘할 거라고 봐서 아마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나 도시재생 관련된 공모사업도 잘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게 보여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물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설득작업에 상당 시간이 걸리고요. 보통 어떤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려면 3~4년간의 이해설득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기회가 된다면 각종 공모사업에 잘 준비를 해서 그런 사업이 저희 김포시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아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열심히 잘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이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등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택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조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황석환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일용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조민신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권완택 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53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63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6300만 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저희가 올해 2020년도에는 감사 건수 총 26건에 대하여 감사를 했고 향후 12월에 계획된 단지가 1개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고려하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검토한 바 이 정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배강민위원
사업내역 및 산출내역을 보시면 감사사례집이라고 있죠?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배강민위원
이게 지금 1만 원씩 해서 600부를 지금 배부한다는 거죠?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1만 원씩 600부를 배부하고 나면 어디에다 배부하실 건가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관리현장, 쉽게 말하면 단지에는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먼저 일전에 최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도서관 또 행정복지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급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본 위원도 김포시아파트연합회에서 위원 및 위원장으로 몇 년 동안 활동을 해 보면 이런 분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적혀 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입주자대표 회장님이든 대표님들이든 이런 사례를 모르다 보니까, 또 사회생활 하시다가 봉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가 많이 알려졌으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이렇게 분쟁이 생기지 않겠다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감사사례집 600부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다른 방법을 찾을…. 요즘 솔직히 도서관도 잘 꺼려하고 또 마을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 자체도 이용을 안 하게 되고 소장님만 보게 되는 거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600부 사례집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SNS라든가 아니면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감사사례집을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고요. 그것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 홍보를 대대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관심 갖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몇 년 동안 활동을 해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알아야, 또 대표님들이 알아야 미연에 방지되겠다 해서. 홍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례가 있구나.’하면서 조심하게 되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관리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분쟁에 휩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편할 것 같아서 이런 책자와 SNS와 블로그 이런 부분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수시로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세입 부분에서 3000만 원 잡으시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는 1억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어느 정도였나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9건에 1290만 원을 부과했고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는 9건에 53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내년 세입에서 3000만 원, 보통 2배 정도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만큼 공동주택이 늘어나서 잡은 수치입니까?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현황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가되어 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심도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향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만큼 공동주택에 대해서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76페이지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해 보면 우리 전문 감사관의 역할이 그러면 어떤 역할, 과태료부과 역할도 합니까?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비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비를 집행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해서 반영되는 사업까지. 하다못해 관리비, 사업자 선정 내지는 입대위에 의결되는 사항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분쟁이 많다 보니까 감사관의 감사보고서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분쟁을 소진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또 다른 분쟁을 낳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문 감사관들은 어떤 사람으로 선정이 됩니까?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으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분들에게 1회당 30만 원씩 지급을 하죠?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급한 만큼 성과가 있는 건가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 감사관들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일선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시는 분, 회계사 업무를 하시는 분, 주택관리사 업무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분들 위주로 우리가 감사를 실행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것에 맞춰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자꾸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치를 이미 넘어선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잡고 체계적인 공동주택관리를 하고자 하는 저희 주택과 의견이고요. 여기에 맞게 지금 없지만, 아직 관리센터가 신설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민간 전문 감사관들의 도움과 조력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저는 공동주택에 대한 서로의 갈등부터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게 하려면 어떤 권위 있는, 이렇게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문 감사관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 감사팀장님도 계시지만 그분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전문 감사관의 역할이 위상이 서려면 이것에 대해서 모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고 과태료를 정확하게 부과해 줘서 이것을 제대로 받아야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똑같은 행동을 안 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사례집 얘기도 했지만 매년 발생하는 사례들을, 사례집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또 한 번 배포하고 또 한 번 배포해서…. 이게 모든 사람이 인지할 때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까지는 충분히 계속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행정을 펼쳐주시라고 당부드리는 의도에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서 65페이지 보면 보조사업자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 사업을 내년 사업은 220개 단지를 하나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현황은 2020년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221개 단지에 13만 6710세대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대상은 22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거죠?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보통은 선정 대상을 한 해에 몇 개 단지를 선정하는 거죠?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20개 미만이더라고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18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개 단지를 했고요. 쉽게 말하면 신청금액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순위 내지는 노후 정도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계속 심의를 해서 예산을 분할해서 많은 단지에 어느 정도 주는 것 같은데 올해부터 보니까 승강기 교체공사가 새로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보면 안전시설하고 또 공용 이용시설을 중점으로 해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승강기 교체는 굉장히 가격도 많이 비싸서 안 하다 보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이번 2020년도에 승강기 교체공사를 한 아파트단지는 몇 개였나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승강기 단지는 현재 1개소가 있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1개소 하는데 이것도 교체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홍보는 있었나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저희가 올해 초에 공동지원사업의 지원시설 범위라든지 기간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고를 다 했었고요. 거기에서 공고사항을 가지고 자체로 입대위에서 의견을 모아서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승강기 같은 예를 든다면 사실 고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세서 본인은 내 자부담을 많이 들이더라도 시에서 보조금을 받겠다고 해서 1개 단지를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많은 호응도 있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면서 홍보를 안 하는 게 많은데 이것은 오래된 아파트가 김포도 많이 있다 보니까 승강기 교체공사를 필수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부서에서 홍보하고 또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이것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김포시 주택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단지를 선정하는 건가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언제 선정하는 거죠, 이게?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우리가 전년도에는 4월경에 신청을 받아서 5월에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4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4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박우식위원장
접수를 받아서 5월에 집행을 한 건가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집행이 5월에 되면 예산은 거의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단지들의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거죠?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동지원사업을 예로 들면 평가표라고 하는 것이, 심의위원님들도 이 평가표의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년도에 수혜를 받은 단지는 제외하고 또 그것을 가감처리하고 또 신규단지가 아파트가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다, 이것도 제외하고. 쉽게 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평가표에는 노후도, 신청세대수, 과거지원현황, 거기에서 사업의 중요성, 노후도 내지는 안전도, 기타 사항까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고 이것을 공무원들만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원들로 구성이 된 결과에서 의결이 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집행을 하실 때 제일 처음에 단지에서 신청했었던 사업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내용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사용됐는지도 확인하나요, 추후에?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저희가 정산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정산작업을 또 별도로 합니다. 또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 반환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사업내용, 신청내용에 맞게끔 집행하고 있는지도 사후 확인은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모범단지 같은 경우에 여기는 사업집행으로 확인하는 건 아니죠? 모범단지는 그냥 포상의 개념인 거죠?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저희가 경기도에서 오는 시점이 7월 초에 공문이 발송이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토부에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오는 시점이 차이가 있어서 우리 시설 개·보수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하고자 해도 이 평가의 항목이 너무 세요. 약 8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80점을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활성화의 점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진짜 예전에 노후된 아파트에는 사실상 공동체 활성화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부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거기까지 되기만 해도 우선 포상적 효과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매년 단지선정, 개·보수 대상단지는 16개 단지인데 규모는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부족하다고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부족하지만….
박우식위원장
신청하는 단지들이 많아요?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단지는 한 40개 정도가….
박우식위원장
매년?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그렇게 된다면 한 거기에서 반 정도가 책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한 40개 단지가 신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철
권이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이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원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진학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영수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유정수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육근성 건축지도팀장은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로 인해서 전삼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기는 해요. 아마 오늘이 업무 관련해서 과장님도 마지막 자리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너무 안타깝고요, 섭섭하기도 하고. 그동안 코로나 정국이 아니었으면 저녁에 회식자리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이렇게 자리에서만 하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건축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등등 업무 관련해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마음이 아팠던 게 예전에 가족이 아픈 일이 있으셔서, 아휴…. 좀 어떻게 버티실까 그런 생각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버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책임감은 아니지만 그냥 오늘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해서 우리 김포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마지막 소회도 있고 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그동안의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조그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요. 가장 저기한 게 세월이 너무 빠르구나 그리고 이렇게 마음적으로, 분위기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저는 아침 7시면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업무 연찬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행정에 이바지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우리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의 100년 먹거리를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응원을 할 거고요. 특히나 저는 건축 인허가도 했었고 그다음에 사우택지·북변택지 공영개발사업도 했었고 그다음에 김포한강신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지원업무도 했었고요. 또 한강로가 7년 동안 뚫리지 않았을 때 용화사 석지관 스님을 매일 아침에 찾아뵙고 그분을 설득해서 그것을 개통했을 때 그 감개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또 같이 이렇게 상사로서 해 주셨던 분이 여기 계신 저희 국장님이셨어요. 그때 국장님께서 과장님이셨고 저는 지원사업팀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순간순간 저의 추억으로서 지나가고 있고 또 시네폴리스가 경기도 산업정책과장이 현장을 나와서 이 사업을 접겠다 이렇게 했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걸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해서 남경필 도지사님을 찾아가서 읍소하고 그 사업을 되돌릴 때 우리 김포시의회에서 열심히 도와주셨던 것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요. 또 정말 시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뵐 때 정말 존경스럽고 본받아야 될 점, 이런 점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상생 협조하는 그런 관계가 유지됐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더 나은 김포의 미래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아쉬운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김포 여러 가지 먹거리 등등 미래를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만두신다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네요. 그동안 열심히 건축 허가, 인허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도시 미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신데 좀 서운함이 있지만 그래도 또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뒤에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보니까, 저는 사업계획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89페이지 보면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고 기존에 우리 시에서도 건축행정시스템이 ‘세움터’라고 해서 서비스는 계속 하고 있었죠?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국토부 사업으로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합으로 재구축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스템이 구축되면 달라진 점이 뭐가 있나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동안에는 전국 245개 지자체가 제각각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쑥날쑥하게 관리가 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021년도부터는 국토부에서 통합적으로 재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3차년 계획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이 끝나고 나면 우리 시는 국토부에 저기 해서 전체 각 시군별로 같은 시스템을 갖는다는 얘기죠?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모든 행정이 인터넷으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한계적으로 지자체별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동등한 정보나 이런 것을 취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적으로 정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어디에서 24시간 어느 시간대에도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 민원24시나 이렇게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케이스죠?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냥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건축 쪽에서는 특히 먼저 선두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시 행정 시스템이 통합으로 구축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세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건축행정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되면 시의 행정하고의 어떤 마찰력 그런 부분은 없나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런 것은 없게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없나요? 저는 시 행정도 통합으로 구축이 되면 그 안에 건축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건축이 먼저 선두적으로 가게 되니까 건축행정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되면 우리 행정도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이 행정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제대로 구축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 시 행정에 접목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제대로 된 행정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87페이지 집합건물 상가관리단 사업 내용을 보면 상가건물의 관리단 구성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겠다는 사업이신 거죠, 이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작년도에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이 되고요. 올 5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법 적용을 받으면서 모든 시설물이 관리에 포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법제화된 그 내용 안에서 관리단을 구성하도록 유도도 해야 되고 또 그분들 교육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이게 상가건물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 구성이…. 이게 의무조항인가요, 그러면? 관리단 구성이?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집합건물은 관리단을 의무적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여기 지금 근거조항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그러니까 당연히 설립이 돼야 된다는 거네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 상가관리단 구성 지원 사업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저희가 기본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수립을 했는데요.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서 22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요. 또 관리단 운영을 위해서 매뉴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매뉴얼 작성을 하고 거기에 800만 원 정도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교육 컨설팅을 해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이분들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관내 상가건물 등 집합건축물이 저희가 약 2만 1000개소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관리단뿐만 아니고 상인분들이 되겠죠.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관리단을 당연히 설립을 해야 되면 설립 안 하게 되면 어떻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가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주체가…. 과태료 부과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소유주가 되는 겁니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상가 입점자들이 관리단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상가 소유주가 되겠죠.
박우식위원장
상가들 소유주가 다 구분돼 있을 거잖아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 소유주들이 그 상가, 상가 개별적으로 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가요?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관리단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관리단에 부과가….
박우식위원장
관리단이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구성이 안 됐으면 N분의 1로 해서.
박우식위원장
입점 상가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간략하게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집합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법 제23조에 의해서 관리단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관리단 구성은 지금 보편적으로 상가를 보면 상가번영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 운영하는 것을 법에다 정해서 통일된 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제도가 생긴 거고요. 다만 앞으로는 각종 화재나 이런 안전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 법이 생겼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상가별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기준을 정해서 아파트 관리하는 식으로 관리방식을 정해서 그 사람들 상가에 있는 관리단이라고 구성을 할 건데, 번영회가 상가관리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구성이 되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각종 분쟁과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자료화를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하는 제도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무슨 취지인지…. 이번에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 법 적용이 언제부터 된다, 이게 있나요?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박우식위원장
지금 상가 집한건물들 같은 경우에 지금도 관리단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네.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것 관리단 구성과 관련해서 시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원
신상원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직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고 안전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때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상원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임동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를 아껴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권효섭 지적팀장입니다. 신영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손동휘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이호재 지적재조사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란을 보니까 한 다섯 분이 지금 휴직이신데 지금 여러 가지 토지 실거래 등등 아파트 입주하면서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휴직을 한 이유들이 있나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현재 다섯 분이 휴직 중이신데요, 휴직 이유는 거의 육아에 따른 휴직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저희가 인구유입도 많고 아파트입주도 많이 하고 개발사업들도 많고 한데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한데 과연 이런 예산도 다 할 수가 있겠어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의 현원이 30명인데요, 금번 김포시 조직개편에서 저희들도 50명으로 증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해서 50만이 되면 그때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지금 저희들 토지거래허가라든가, 소유권이전이라든가 부동산에 관한 그런 업무가 상당히 폭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력 증원을 꾸준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저는 그래요. 토지정보과 업무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있고 단순 공부 정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전문성을 요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고 인원도 부족하고 업무는 폭주하는데 50만 되기 전에 토지정보과가 쓰러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50만도 되기 전에 업무도 다 처리를 못 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조직팀에서는 우리 시 전체가 인력이 다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저희들도 너무 부족하고 많이 어려우니까 인력증원을 꾸준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혁
김종혁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될 업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시기를 놓치면 이해관계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니, 입주하고 그러면 공부상에 빨리빨리 정리가 되어서 등기이전도 하고 그래야 될 사항인데 이거 큰일이네.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에는 토지정보과가 그냥 말없이 조용히 지나가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잘 하면서 잘 넘기고 계시는구나.’ 이랬는데 제가 직원들 조직도를 보니까 다섯 분이나 휴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업무가 폭주하고 있을 때인데 5명이 휴직을 한데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런 우려를 하는 건데 예산 심의하러 오셨지만 예산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이 인원 가지고? 나중에 우리 행감 때 인원 가지고 얘기는 안 해요. 일을 얼마큼 잘했느냐 못했느냐만 가지고 저희 따질 거거든요. 이거 과장님 책임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현재 인력 가지고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그냥 밤새도록,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욕먹어요. 그리고 과장님 세대는 밤새도록이었지만 지금 직원들한테 밤새도록 그러면 그만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국장님하고 상의 좀 하시고 제가 보니까 시기를 놓치면 안 될 업무들은 인원보충을 빨리 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어렵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과장님께 하나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제가 “중개업 질서를 바로잡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공문 혹시 각 아파트에 보내셨나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따로 행감 이후에 어떤 공문을 보내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요? 행감 전에 이게 진행이 됐나 봅니다. 11월 28일에 모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공지한 것 보면 ‘부동산거래질서 신고 관련 공인중개사법 안내’ 해서 아파트에 이게 다 공지가 됐더라고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진행하셨나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전에 통고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11월 28일에 통고가 됐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문서를 각 부동산에도 다 공지했나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부동산에 공지한 사항은 아니고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담합에 대해서 조치 요구한다고 통고된 사항이 22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위반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서 아파트의 실거래 최고가를 개시한 행위가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서 이렇게 통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요. 각 관리사무소에 ‘공인중개사법 관련해서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이렇게 해서 입주민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파트만 보낼 게 아니라 중개사에도 보내야 되지 않나. 중개사에서 어떻게 보면 카페나 이런 데를 보면 가두리를 해 놓고 이런 저런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걸 왜 굳이 우리 아파트에다, 우리한테 이러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가 이거 신고하자.’ 그러는데 솔직히 신고하기는 쉽지 않고 자발적으로 중개업소에서 변해야 되는 것이지. 그와 아울러서 542페이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 공동주택가격이 급등해서 중개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사례별 교육을 통해서 중개업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닌가. 다 끝나고 나서 교육을 해 봤자, 이런 사례교육을 해 봤자 의미 없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으세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2년이라는 말은 개인별로 봤을 때는 2년마다 받는 교육이지만 공인중개사들이 한 1300여 명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다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거의 연수교육을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올해는 연수교육시간이 12시간인데요, 6시간 집합이고 6시간은 온라인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 12시간을 다 온라인으로 하는 바람에 실거래라든가 이런 주지교육을 특별히 못 했는데요. 책자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다 배포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돼서 교육이 가능하면 그때는 그런 실거래가라든가 담합이라든가 이런 중개질서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일단 우리가 2020년도에는 경기도 산정으로 봤을 때 705명인데 김포시 산정으로는 840명이어서 우리가 위탁기관 5곳을 통해서 사이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12시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가가 저는 궁금하고 또 그런 부분에 중개업 실무에 관련돼서 정말 중개업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교육이 위탁기관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교육내용은 어때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실제 자격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서 법이 개정된 사항이라든가 또 어떤 경우에 위반사항이 되는지 그런 사례교육도 있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지는 않지만 그런 교육을 봤을 때는 상당히 내실 있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아파트도 보면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겨서 감사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잖아요. 김포시 중개업소 관련해서 이런 교육이 만약에 진행이 어렵다면, 사이버교육으로 다 어렵다면 우리가 단속에 대한 부분, 이런 행위에 대한 부분, 중개업 질서를 혼란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사례집으로 해서 각 부동산에 전달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든 안 하든 결정은 그분들이 하는 거니까. ‘이거 진행했을 때 이런 게 문제가 되는구나.’는 알고 있어야 단속을 했을 때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제 말이 현실성과 동떨어질 수는 있으나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배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이것을 올렸을 때 이게 과연 제대로 신고가 될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가장 극심한 게 입주 전까지 다운계약서가 가장 극성인데 그때는 이미 다 지나고 입주하고 나서는 큰 의미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실거래가는 매도자하고 매수자의 이익이 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뿌리 뽑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런데다가 부서에서 지금 인력난까지 겹쳐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김포에서는 다운계약서가 아닌 실거래가로 해야지만 사실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실거래가가 있을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교육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시간 교육하는 것 저도 받아봤어요. 교육 받아봤는데 받아봤을 때 교육이 과연…. 이것은 공인중개사 개설할 때 교육이지 개설하고 나서 교육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개설 전에는 실무교육이라고 해서 따로 있고요, 이것은 개설한 후에 받는 연수교육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개설하고 난 후에 또 계속 추가적으로 보수교육이죠?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보수교육을 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때 이 실거래가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가해서 해 주시고 공인중개사분들도 사례로 많이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와 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공인중개사 명찰패용’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명찰을 항상 차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비로 내년에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국민의 제안서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명찰과 QR코드가 부착된 명찰을 부착하게 함으로써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거래를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고 또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분이 공인중개사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항상 차야 되는데 안 차면 의미가 없잖아요. 수시로 부착해야지만 이게 효능도 있는 거니까 이왕 하셨을 때, 그래야지 시민들이 정말 이분들하고의 거래가, 불법 아닌 제대로 된 사람들하고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명찰패용이. 그래서 명찰이나 QR코드를 찍어봄으로써 이게 제대로 된 공인중개사인지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시범적으로 해 보신 처음 사업인 것 같아요.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 사업을 하셨을 때 한번 제대로 된 사업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국장님, 임동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창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황창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수도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식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연철후 정수팀장입니다. 조근환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장민수 급수관리팀장입니다. 주세자 수도요금팀장입니다. 백혜선 수질검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 본예산안 자료 목록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동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계자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장경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흥수 하수운영팀장입니다. 하수과 특별회계 2021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수도과에 사업설명서 45페이지죠. 예산서 55페이지 ‘상수도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있거든요. 블록시스템, 과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수도과장 황창하입니다. 블록시스템 관리 용역은 2017년부터 금년도까지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블록시스템이라 그러면 한 지역을 고립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립을 시킨다는 말이 한쪽의 구역 내에만 유량계를 달아서 물의 흐름을 파악해서 거기서 누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수압 체크를 해서 떨어지면 누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물이 얼마큼 사용되는지 자체…. 우리가 100을 보냈으면 수용가한테 100이 가는지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통신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산장비 시스템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유수율 제고 측면에서 블록구축시스템을 시행을 했다고 목적을 보고요. 부가적으로 이런 물 사용이라든가, 누수 방지라든가 또 신속한 복구 이런 것의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블록구축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한종우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5배가 증가했어요. 이것은 또 왜 그렇죠? 왜냐하면 보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이 그냥 일식으로 됐어요. 봉사비 이렇게 해서 8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식이면 저희가 이게 왜 8억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출 근거를 자세히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를 텐데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5배가 늘어난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수도과장 황창하입니다. 일식으로 해놨다는 것은 유지 관리에 일단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들어가고, 장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누수 탐지라든가 관로 정비, 관망도 시스템을 구축을 또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물가정보지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아직까지는 용역 발주를 안 했었는데 이것을 총 3개년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년차에 8억을 잡아놓은 거고요. 3년 동안 우리가 판단한 게 19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1년차에는 8억으로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산출 근거와 앞으로 계획까지 작성해 주시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해야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계획이 나오잖아요. 계획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정확히 이해했나 모르겠는데 이 시스템은 일정 구역을 블록을 채우면 그 구간만 누수율 예측을 해서 수압이나 이런 것 조사를 통해서 보완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기업 이런 데서는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그 회원의 어떤 영화의 성향 이런 걸 보고 그 회원에게 그가 관심 있는 영화를 추천해 줘요. 또 마찬가지로 ‘파리바게트’나 이런 데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민관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실 상수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누수잖아요, 그렇죠? 누수인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그런 계획을 잡았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거시적으로 도출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어떤 DB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어찌 보면 미시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블록시스템 이게 미시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왜 이런 사업이 편성이 돼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시적인 어떤 데이터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 블록시스템은 일식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고 내년에라도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계획서 7페이지에 보면 ‘병물 금빛수 생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 공공부문 플라스틱 감축으로 해서 병입수 감축 계획이 있죠?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우리 김포시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나아갈 것이며 또 두 번째는 지금 이것을 줄이는 감축 계획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490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 줄였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다시 좀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수도과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병물 금빛수 생산은 환경부에서 플라스틱 감축 방침에 따라서 연간 생산량을 해마다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도 12만 병 중에서 350ml 있고 1800ml가 있는데 두 종류 합쳐서 12만 병 생산 목표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총 공급량이 3만여 병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줄었다는, 예상보다도 집행률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2만 병을 또 줄입니다. 그래서 10만 병 중에 350ml랑 두 가지 종류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산적인 것은 우리가 구매를 병이랑 라벨지랑 병뚜껑만 삽니다. 그 비용을 단가로 해서 10만 병에 대해서 단가를 추정하는 그런 예산 추계치가 되겠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재난 때나 급수사고 있을 때는 이것을 요긴하게 쓰잖아요.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감축하게 되면 그 대책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직수 음용수를 지금 확대 보급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직수 음용시설, 바로 앞에 유지관리비용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직수를 쓰는 데가…. (자료 확인) 옛날 직수 음용수는 과거 모델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전 것 하는 데가 5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 설치한 데가 13군데입니다. 그래서 18군데를 하고요. 내년도에도 확대 설치를 지금 4군데 잡았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어디어디에 하실 생각이세요?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지금 내년도는 수요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수요조사 마친 다음에 이게….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더 확대를 하려고 지금 읍·면·동이라든가 공공기관에 금년도에도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제 희망하는 기관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겠다 해서 희망사항을 받았는데 아마 금년도에도 더 희망 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만약에 읍·면·동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금빛수 수량을 직수 음용수로 대처하고, 이제 재난이나 단수 있는 곳은 그쪽으로 대처를, 일단 보충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걸 확대를 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금빛수 공급량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생산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생산도 줄지만 이것은 환경부 지침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것에 대해서 생산 가동을 멈출 생각이신 거예요?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완전 멈추지는….
명진
최명진위원
멈추지는 않고요?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왜 그러냐면 야외 이런 행사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완전 멈추기에는 힘들 거 같고 다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언론보도에 나온 거 같은데요.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려면 라벨지를 떼어야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라벨을 뗄 수 있는 용이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보다 지금 금빛수는 라벨지 떼는 것은 용이해졌지만 앞으로는 그마저도 아예 탈부착….
명진
최명진위원
개선한다는 거예요?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되는 그런 것을 연구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병에다 금빛수라는 그런 각인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확대해나갈 예상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라벨지를 교체하면 감축하는 데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플라스틱 감축에 환경부에서 추구하는 거기에 부합하는 정책….
명진
최명진위원
추구하는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시민편의 상하수도요금 납부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그런데 상하수도요금 납부시스템이 지금 이거 모바일로 고지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시의 다른 부서도 이 모바일 고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유일하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만 이걸 하는 건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우리가 지방세라든가 이런 거는 다 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여태까지 일반 고지서로만 출력을 해서 검침원을 통해서 배부를 해왔습니다. 그중에는 고지서 전달이 됐지만 자연적 현상, 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 날아가서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부과하는 거네요? 모바일도 고지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중으로?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인한테 안내 문자가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 신청에 의하면 우리가 대표번호 1544-4000번이니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접속이 되면 모바일에 자기가 체납된 거, 납부해야 될 금액 이런 것들이 방법이 나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안전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안전망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되면 더 확실히 징수율이 높아지는 건가요?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하면 뭐 한 만큼 징수율이 높아지면 좋은….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간편하게 전자로 E뱅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납부를 할 수 있으니까 본인들한테도 한창 안내문자가 나가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핸드폰으로 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기 때문에 간편성이라든가 편리성 그다음에 체납에도 많은 효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신규 사업이잖아요?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징수하는 데 여러 가지 방식을 해 보시니까…. 지금 예산도 좀 1억 5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효과가 좋은 납부시스템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매년 이맘때쯤 질의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 동절기 대책을 질의를 하려고 해요. 이런 것은 대책 수립하셨어요, 상수도나 하수과에서? 따로 동절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대책 수립도 하고 상황실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먼저 수도과장님.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하고 있어요?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어떤 거가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게?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수도과장 황창하입니다. 일단 복구대책반이라든가 동절기에도 동파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 사고 그다음에 민원접수 이런 인적 구성을 내부적으로 해 놨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우리가 각종 동파가, 예를 들면 계량기 동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온재를 다 사서 읍·면·동에 미리 다 배부를 했고 그다음에 엊그저께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읍·면·동에서도 배부를 하는 것조차도 아무리 홍보를 해도 어떤 때는 모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언론보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하수도사업소 와서 배부를 받아가도 되고 읍·면·동에 가셔도 좋다는 말씀을 해 드렸고. 그런데 매번 이렇게 준비를 했어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좀 좋아서 동파 사고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날씨가 또 추워진다는 그런 예보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이행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상하수도사업소가 참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아무 일 없으면 괜찮은데 터지면 그냥 공무원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냥…. 유충 문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가 안 생기면 그냥 잘했다는 소리도 없이 당연한가보다 그러는데 뭐 하나 터지면…. 그래서 항상 미리 예방하고 철저히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동절기 같은 경우 사실 예상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건 그것인 거 같아요. 기본적인 건 하시면서 예를 들어 동파 사고가 일어났다, 즉시 복구하는 거. 그거를 제일 아마 주민들, 시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리고 하수과도 동절기 관련해서 따로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저희도 준비를 다 지금 하고 있고요. 주요 파손 문제나 준설 이런 데는 매년마다 연간단가로 다 구역별로 나눠서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연간단가 업체하고 같이 저희가 순찰도 하고 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국장님 겨울철 대책에 대해서, 동절기 대책에 대해서 따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격상시키는 건데 어떻습니까?
응빈
장응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원래 평상시에도 종합상황실 체제 개념의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언제 어느 때나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그걸 특별히 더 가동한다든가, 물론 겨울 전에 준비 미리 하는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추가로 격상시켜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항상 저희가 매년 반복하는 일들이 생기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문제없이 넘어가면 아주 다행인데 동파 사고라든가 크게 또 터져서 난리가 나면 괜히 그냥 큰일나니까 철저히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하수과 과장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114페이지 보면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 지금 이 용역이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죠?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번에 이걸 용역을 수립을 하시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5억 7000만 원이에요. 굉장히 큰 예산을 가지고 용역 수행하려고 하는데 김포가 수질 수체계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인구가 50만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수에 대한 것부터 해서 제대로 된 수체계가 이제는 우리가 어떤 틀을 마련해야지만 인구 늘렸을 때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 용역을 하실 의도는. 물론 여기에 많은 얘기를 쓰셨는데 용역을 추진하실 때는 이 금액에 어떤 방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물 재이용에 대한 부분을 10년 단위로 국가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지금 거의 마무리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물 재이용에 대한 어떤 정책하고 목표량을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방향을 정립해서 지금 우리 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 말고도 물 관리 기본계획에 의한 국가 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수립되면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물 재이용에 대한 수립 계획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물 재이용만 가지고 통합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이것은 물 재이용 관련 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가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아마 환경부에서 별도로 올해 말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방향 정리를 해서 내려올 겁니다. 그거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그거 내려온 거하고 지금 용역 수립할 때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네. 지금 거의 국가 기본계획은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말이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발주를 지금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용역을 수립할 때 꼼꼼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수도과 관련해서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보충설명을 하면 31페이지 ‘병물 금빛수 생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전년도랑 올해랑 어때요, 단가가? 전년도 단가와 올해 단가와…. 아마 전년도 단가와 올해 단가가 같을 겁니다,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관련해서 입찰공고 및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가, 이 단가를 어떻게 예산산출을 한 건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된 건가 질의하는 겁니다.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단가에 대해서, 생산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단가가 저기한 건요, 일단 단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트병은 151원, 병 말씀드리는 거고 350ml. 그다음에 마개는 12.7원, 라벨은 21원 그래서 350ml 같은 경우는 184.9원이 되겠고요. 1.8L 같은 경우는 371.3원이 되겠습니다. 한 병당 기준가격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재고 물량이 있어서 작년도 재고 물량을 반영을 해서 예산 추계를 잡은 겁니다.
배강민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단가에 대한 부분은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저는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 부분 가지고 라벨지 관련해서, 아까 플라스틱에다 각인을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플라스틱은 이것보다 길이는 더 작단 말이죠?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런데 여기다 각인을 한다 그러면 이 안에는 물에 대한, 여기에 대한, 품목에 대한, 제조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각인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 작은 글씨들을….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게 어디 샘물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에코로 해서 뜯기가 엄청 간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금빛수는 떼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이렇게 얇아서 그냥 분리수거가 되거든요. 두 번째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모 음료를 보면 아이들한테부터 미리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거 딱 떼면 이 안에 표지 뒤에 ‘한 병 더’ 아니면 뭐 어떤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치토스’라는 과자를 먹어보면 ‘하나 더’, ‘ 꽝’ 있잖아요, 그래서 먹게 되잖아요. 지금 모 음료 보면 이거 떼서 보면 ‘꽝’, 비타500도 그랬잖아요, 떼서 보면 뚜껑에. 그래서 이거를 떼도록 만드는 어찌 보면 1년 동안의 단기적인 교육으로 아이들이 직접 생활에 와 닿지 않을까. 한 번만 우리가 이런 주입식교육을 시켜놓는다면 아이들이 이건 떼는 거구나, 자발적으로. 안 떼면 또 허전하게 되거든요. 그런 마케팅을 대기업에서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볍게 떼는 방법과 또 이 안에다 문구를 하나 넣어서 어떤 이벤트를, 김포시에서 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한번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 물은 계속 생산할 거잖아요?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또 우리 아이들이 커서도 계속 이용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3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구입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구입비는 우리가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서 지금 수돗물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구입 수량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2021년도에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 구입량도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인구가 계속 늘어날 때마다 원수가 계속 늘어나겠죠?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수 단가는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원수 단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단가는 우리가 장기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 5년간 단가를 맞춰놓은 거고요. 17만 5000톤에 대한 계약을 우리가 해 놓은 거기 때문에 17만 5000톤에 대한 거는 233.7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1년 연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기간이, 계약 기간이 도래해오잖아요. 다시 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2035도시기본계획도 어느 정도 나왔고 인구의 증가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올해 발생되는 금액이 130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단가를 좀 더 낮춘다면, 또 많이 올라갈 것을 좀 더 낮춘다면, 아니면 유지만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보지 않겠는가. 여기서 우리가 원수를 구입한다는데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단가만 조금만 조절하더라도 그게 큰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래서 원수 단가 조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유수율에 대한 제고도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 절감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과장님이 고민해 주십사 부탁 한번 드릴게요.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리고 우리 하수과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98페이지 보시면 지금 하수관로 정비 사업들을 임대형 민자사업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하수 관련해서 정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제가 궁금한 것은 관로 정비 후에 임시 포장상태를 어느 정도나 기간을 두나요? 우리가 보면, 도로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를 하고 나서 땜빵식으로 진행을 해 놨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간이 따로 정해졌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민들은 미관상으로도 보기 싫고 또 오래 지속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공사하는 기간에도 불편한데 공사하고 나서도 그런 과정을 오래 봐야 되니까 이게 뭔가가 기준이 있는 것인가, 어디 구간에 며칠 정도를 이렇게 놔두는가.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BTL사업으로 배수설비 같은 경우에는 간선 관거를 깔고 그 이후에 가구마다 배수설비를 계속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장을 먼저 복구를 다 해 놓고 나면 다시 또 뜯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원상복구가 바로 안 되고 가 복구를 해 놨다가 배수설비가 끝난 다음에 한 번에 하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사 그런 배수설비가 없이 그냥 관로만 깐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자연침하기간이 있거든요. 흙을 파내면 이게 자연적으로 다져져야지만 나중에 침하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길게 봐서 한 달 정도는 돼야 자연침하가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BTL사업으로 관로사업을 하는 것은 그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집집마다 배수설비를 또 연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바로 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공사 중이라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나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공사 시점하고 양쪽 종점에 공사안내판 하고요, 거기에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안내판을 다 설치하고 또 플래카드도 걸고 또 거기에 교통통제요원이….
배강민위원
그런 역할들을 우리 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공사업체에서 하나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기본적으로는 공사업체하고 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늘 하다 보니까 좀 놓칠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대곶도 그렇고 각 지역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사업 아니냐, 도로관리과 사업 아니냐, 이런저런 문의가 많은데 사진도 찍어놓으면 제가 본 현수막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그래서 시민들이 이건 불편하겠다. 그것도 포클레인이 가려서 현수막이 보이지도 않아요, 작은 현수막은. 그래서 앞으로 현장에 가시면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보고 ‘아, 이것은 하수관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하수관로 정비하면 우리가 더 편해지겠다고 생각하니까 좀 기다려줄 수는 있는데 어떤 공사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잘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만약에 가능하다면 구간별로 포장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km 구간이든 2km 구간이든 상황에 따라서는 내 집 앞이 될 수도 있고 또 공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대곶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끝나고 나야 한 번에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업체 입장에서는 좋죠, 업체 입장에서는 장비가 한 번만 들어가면 되고 인원도 한 번만 투입되면 되니까. 그런데 바로 가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구간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은 좀 어렵나요, 과장님?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구간별로 잘라서 그렇게 현장 여건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홍보나 공사에 대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앞으로 공사할 때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인적이 드문 곳과 많은 곳에 대한 또 주거와 상업시설과 아닌 곳에 대한 이런 일정들을 탄력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 준설사업’ 해서 이번에 2020년도에는 어느 정도 계획과 예산을 잡으셨나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2020년도에 하수도 준설 8800루베(㎥)에 11억 잡았습니다.
배강민위원
8800루베에 11억 잡으셨고.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은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는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했고요, 9400루베 정도 했고요. 거의 지금 소진을 다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9400루베 정도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네.
배강민위원
2020년도 9월 30일 기준에 ‘하수처리구역 내 퇴적토’ 해서 4800루베 준설한 게 맞나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액기준은 집행액에 넣었는데요. 물량 두 가지 큰 게 9월 30일 이후에 정리가 돼서 물량이 한 4600루베가 빠진 상태거든요.
배강민위원
그러면 4600루베 빠진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예산이 궁금한 게 4800루베만큼 진행하셨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액은 10억을 썼다는 거죠, 11억 청구해서?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집행은 1억으로 가능했다는 건가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요. 금액은 다 집행한 것으로 했는데 물량을 4600루베를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이것은 오류가 있는 거죠?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네. 4600이 원래 들어갔어야 됐는데….
배강민위원
4600이 들어가서.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금액만 하고 물량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저는 아니, 4800루베 준설하는데 이 정도, 10억이 들었는데 지금 저희한테 요구한 게 9억을 요구하셨는데 7200톤을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물량산정 기입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세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우리 김포시 관내 하수관로의 총 연장길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몇 킬로미터죠?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2019년 말 기준 913km입니다.
박우식위원장
913km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이게 지금 진단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13km에 대한 누수나 파손 진단들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기술진단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70km 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하수도법」에 5년에 한 번씩 정밀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김포시 전 구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한강신도시 구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구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고 거기에 20년 이상 된 관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한 20% 정도,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전체의 한 20%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정밀조사는 별도로 더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913km라고 하셨잖아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913km인데 내년에는 70km를 하겠다. 그리고 올해 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몇 킬로미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102km 하신 거죠?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주기로 관리가 되는지 다 데이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통계자료가 다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진단 하는 것 말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노후 하수관로로 해서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노후 하수…. 그러니까 913km는 어쨌든 5년 단위로는 계속 조사가 돼야 되는 거죠? 매설된 하수관로 913km는 법에 의하면 5년 단위로 기술진단 및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5년 단위로 지금 이 관로의 상태가 어떤지 다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 건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거기 913km 중에는 민자사업, BTL사업 그 구간도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20년 동안 별도로 관리를, 운영사가 있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박우식위원장
그 관로를 운영한다고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네, 그것을 20년 동안 운영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사업으로 했던 BTL사업은 하고 있고 2차도 내년에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BTL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하수관로는 몇 킬로미터예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자료 확인) 지금 1차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110km 정도 됩니다.
박우식위원장
110km.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2차 것도 한 100km 정도 됩니다.
박우식위원장
100km. 그러면 210km 정도는 민간사업자가 관리를 하는 거고. 그러면 913km에서 210km을 뺀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게 5년 단위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네,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어떤 식으로 이 하수관로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하수관로가 어디어디에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다 이런 자료가 다 구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네, 새올 공간정보시스템 거기에 관망도 형식으로 각 언제 설치되고 거기 관경이 몇 밀리미터고 깊이가 얼마고 무슨 관정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게 다 자료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것을 출력할 수 있는 거죠?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출력은 화면 자체로 해서 샘플로는 출력할 수 있고요, 전체로는….
박우식위원장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BTL사업에서 민자 쪽에서 관리하는 것 이외에 우리 김포시가 관리하는 하수관로가 도대체 땅 밑에 어디에 어떻게 지금 이어져있는지 그리고 그 관로 매설 기관들이라든가 관의 두께라든가 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는 보고 싶은 거거든요.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소장님, 황창하 과장님, 신동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및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