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제324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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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1)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1)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2) 도시성장전략국(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2) 도시성장전략국(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닫기 제324회 양주시의회(정례회)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4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2) 도시성장전략국(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시장제출)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2) 도시성장전략국(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1. 2021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희창

이희창위원장

오늘이 벌써 3일 차인데, 우리 최영인 국장님 추경 말고는 이게 마지막 자리 같은데 이렇게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의회 위원님들도 다 질문하시는 것들 보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주시고, 간단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줬으면 해요.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답변이 길어지거나 질문이 너무 길면 제가 정리를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일자리환경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일자리환경국, 도시성장전략국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해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먼저 일자리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일자리환경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16% 감소한 1,013억 7,31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본예산의 11.17%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802억 7,31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폐기물처리 특별회계’이며, 세출예산 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26.77% 감소한 210억 9,9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29% 증가한 54억 5,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에 12억 9,32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에 ‘도전! 양주 청년미래로 일자리사업’을 비롯하여 16억 8,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증진 및 직업알선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에 5억 434만 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 등에 4억 1,523만 원이 증액된 16억 3,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경제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73% 감소한 130억 276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 기업SOS 지원사업에 8억 4,5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에 29억 5,720만 원, 도시가스 등 지역에너지 기반구축사업에 32억 5,396만 원,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년 대비 21억9,147만 원이 증액된 27억 7,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관리와 기업유치 및 섬유산업 활성화사업에 31억 3,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22% 증가한 3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27% 감소한 268억 9,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에 66억 2,5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6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5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인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생태하천 유지관리사업 등에 27억 6,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04% 증가한 349억 1,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해 가로변 청소,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수집운반체계 개선 등 전년 대비 26억 3,148만 원이 증액된 194억 9,9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자원 회수센터 이전설치를 위하여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4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전출금에 99억 6,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76% 감소한 179억 5,9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에 135억 1,100만 원, 소각시설 예비물품 구입 사업에 2억 357만 원, 생활폐기물 외부반출에 11억 5,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29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하여간 앞으로 하시는 일 잘되시고, 양주시의 모든 아름다운 추억들과 그런 사업들 꼭 기억하시고, 항상 양주시를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433쪽 보시겠습니다. 지역 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보니까 본예산에 8,700만 원 정도 세우셨다가 최종은 8억6,200만 원 거의 다 쓰시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예산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다 적절하게 쓰시기는 하셨는데 올해도 지금 보니까 1억3,000만 원만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청년에 관한 일자리 사업들은 훨씬 더 많은 수요가 나올 텐데 예산을 좀 너무 적게 잡지 않으셨나.’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우리도 그래서 재정상 거기에 맞춰서 골고루 배분하다 보니까, 그래도 1억 3,000만 원은 증액을 했는데요. 그래도 새로운 사업은 청년참여자 기본심화교육, 인센티브교육 같은 거에 대해서 청년이나 일자리 하면 기업에 지원해주는 그런 걸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보니까 지금 했던 사업들이에요. 새로운 아이템들이 조금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잡혀도 정말 예산이 모자랄 정도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페이지 다시 434쪽,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년옷장과 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 외에는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우수한 아이템 발굴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청년센터운영에 있어서 좀 더 올해와 다른 그런 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센터가 2019년 10월 달에 개소를 한 후에 올해는 청년센터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었는데요. 그 예산이 올해 어느 정도 청년센터가 활성화되면서 그 예산은 삭감을 한 거고요. 지금 올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기존에 프로그램 외에도 취업지원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고, 거기에 창업지원이나 청년활동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실, 3D 프린터기 같은 것도 공유하고 해서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 예산에 맞게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본위원이 비용 추계한 거를 보니까, 지금 공공요금, 사무관리비가 거의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청년들의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아이템에 조금 더 많은, 연구개발비도 들어가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말 그대로 정장대여시스템 개발 900만 원 잡힌 거 말고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상으로 지금 아쉽다는 얘기에요. 지금 연구개발비라고 해놓고는 전산개발비, 정장대여시스템 개발하는 900만 원짜리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더 취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개발비에 정장대여시스템 하나 그 개발 들어가 있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무수한 아이템들이 발굴되어서 그러한 사업들이 연구개발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지적이신요. 지금까지 소모품 이런 초기 단계니까.

순덕

안순덕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그런 거는 감액이 돼서 좀 감소가 됐는데,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해서 내년에는 홍보 같은 것도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해서 청년들이 청년센터라는 걸 알고, 주요 사업하는 걸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거를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국장님 바르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일반사무용품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비 같은 거는 정말 우수한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기울여야 되고, 연구개발 같은 거는 예산을 더 증액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센터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차례 방문했지만 왕성하게 하는 그러한 직원들 모습을 보이는 데 코로나로 인해서 뜸한 방문객으로 인해서 좀 고민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비대면의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해나갈 건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다음에 445쪽 CEO 아카데미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사업계획이 지금 추진현황과 계획이 다른 데도 좀 있는데, 특화공예품 연구개발 사업 역시 추진계획현황과 계획이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 검토의견만 실려 있고 실려 있지 않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특화공예품 연구개발사업은 전수생들한테 재료비 쪽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사업에 대한 보충자료는 만들지 않았고요. 전수생이 한 1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EO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00만 원, 의정부가 2,0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 1억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1년에 24강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다음은 우리 위원들이 세부사업계획서를 보고 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증액할 건지, 감액할 건지,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거든요. 이 세부사업계획서를 잘 녹아질 수 있도록 보고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가, 감소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니까, 생략하지 마시고 꼭 실어주시기 바라고요.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네, 사업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세부사업계획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민간에게 보조금을 언제 주나요?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저희 보조금은 1월에 나갑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정산은?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정산은 12월 말에 하죠.

순덕

안순덕위원

앞으로 꼭 이 과뿐만 아니라,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넣어주시면 안 될 것 같고 꼭 추진현황과 계획을 사소한 거라도, 전수생 10명이라도, 1명이라도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447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책자를 보니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대상은 어느 쪽에 많이 있을까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사업대상은 요양병원.

순덕

안순덕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양주시에 어떤 시설들이 있나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사회복지시설이요?

순덕

안순덕위원

예.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우리 관내에 요양병원이라든지 그게 다수를 이루는 거죠.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은 요양원만 있고, 요양병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말씀하시다시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복지사회법 제34조에 의한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거기 보면 요양원, 사회복지시설인데 사회복지관, 여성복지관, 이런 복지관이 들어가 있는 건 다 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렇죠? 많죠.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장애인복지관도 되고요.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지원대상자를 보니까 일부 한 기관 쪽에 많이 쏠려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노인복지시설만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관련복지시설이 다양한 부분에 많은데 왜 노인복지시설만 지원을 했나, 그래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 좀 여쭤봤고 그랬는데 지금 본위원이 납득이 안 돼요. 이 선정함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신청을 어떻게 했으며, 선정은 어떻게 했으며,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복지업무를 다 총괄하지 않기 때문에 선정은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공공사회복지시설은 지은 지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대상이 안 돼서 많이 빠져 있고요. 민간에서 신청을 했는데 올 상반기에 이 4군데가 들어와서 전액 신청을 해서 지금 받은 사항이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내년 3월경에 다시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과에서도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에너지복지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여기 지원대상을 보니까 저소득층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그런 데도 가능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신청하는 홍보에 있어서 최선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또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렇게 복지시설, 사회복지과에 맡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참여하셔서 공고부터 해서 선정하는 것까지 다 이 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셔야지 맞습니다.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래야지 이 사업의 목적이나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건지 알고 평가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꼭 기본지침 지키시고, 진행해 주시고 좋은 사업이네요. 취약계층에 이런 것들 잘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다음에 449쪽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기준하고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그동안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에서만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처음 저희 시가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외부기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선정을 했고요. 점수표가 있는데,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140개 정도 추진했고요. 내년에도 그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면 이거 과장님이 발로 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칭찬을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발로 뛰시면서 모든 행정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다음에 449쪽 지역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지원사업. 이거 신규 사업이죠?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 때 조금 했던 사업도 중복되는 게 있고요.

순덕

안순덕위원

예, 신규 사업들은 반드시 가이드라인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세워주셨나요?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이드라인 해서 결재 맡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경기도에 응모해서 저희가 5월 달에 개통하는 것으로 지금 공모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가이드라인 잘 살피시고, 이 대상자들에게도 잘 알려주셔서 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에 우리 시민들이랑 모든 양주 우리 공무원들이랑 나름대로, 이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절차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 갖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역지사지 돼서 정말 우리 공무원 담당자님들도 그렇게 기억하셔서 ‘아 이게 힘들겠구나.’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예. 475쪽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지도점검을 하시려고 사업을 잡으셨는데 지금 농촌지역에는 아직도 농업부산물을 그냥 태우거나 버리는 경우가 많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래서 작년서부터 농업부산물 계속해서 진행했고요. 그런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다가 농업부산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 이관을 해서 거기서 하고 우리는 무단투기, 소각행위,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렇게 많아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의원연구단체가 있었죠. 거기 주민간담회도 했고, 기억하시나요? 거기에서 나온 안건들이 있습니다. 저도 의정협의회 때 말씀드리고, 그 주민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개념이 잘 없으셔서 그냥 막 태워버리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분명히 몇 차례 당부,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통장협의회 이런 곳에 회의를 할 때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했더니 대답을 “예.”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내용을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육사업이 안 잡혀있으신 건지 예산에서 누락이 되어있어서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편성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덕

안순덕위원

예.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그런데 여기 세부 항목에는 교육은 누락이 됐는데요. 여기에 누락이 됐지만 그건 항상 읍면동의 기회교육이라든지 할 때 우리가 그런 자료를 해서 무단투기라든지, 그건 연중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어느 단체나 그런 데로

순덕

안순덕위원

국장님, 간단합니다. 교육매뉴얼 만드셔서 교육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꼭 해주세요. 예산 세우세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네.

순덕

안순덕위원

그다음에 아이스 팩 수거에 대해서 제가 역시 제안했습니다.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여쭤봤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세우셨고,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본위원은 그래도 본예산에 담아주는 게 맞는 얘기인데, 지금 추경에 반드시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이 아이스 팩 수거는, 지금 아이스 팩이 생활쓰레기랑 같이 묻어가면 그게 불에 잘 타나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유해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거시스템으로 해서 내년부터 추경에 반영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스팩이 잘 안 탑니다. 이게 고흡수성 수지하고 물을 혼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불에는 잘 안 탑니다. 그러기 때문에 태우려면 많은 또 환경오염 물질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마련해 주시고, 여기 담당과장님이랑 직원들이 벤치마킹도 하시고 여기저기 알아보시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제가 5분 발언까지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잘하고 가신다고 하셔서 그대로 넘어가는데, 하여간 예산에 담아주시고 지금 일단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7쪽 농촌 폐비닐 보상금 보니까 아까 말씀 들었더니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단가가 kg당 10원이고, 수거장려금 단가가 100원인데 아까 여쭈어봤더니 그게 다 플러스해서 110원을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죠?

두영

이두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조금 많이 상세하게 중기 반영이라든가 이런 게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철저하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청소행정과장

네, 체크를 잘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아까 연례사업이라서 표시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예산에 있어서 금액이 아마 ‘이 금액이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이두영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은 예산이 국비하고 도, 시비 합쳐서 그 금액이 적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억 이상 행사 1억 이상 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걸 떠나서 이거는 계속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까 추진해 온 거랑 절차에 의해서 표기하는 거랑은 다르죠. 표기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두영

이두영청소행정과장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렇습니까?

두영

이두영청소행정과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하여간 우리 양주시가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고, 수상도 했습니다. 국장님이 애쓰신 덕이 아닌가 생각하고, 담당과장님 이하 직원들 역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환경국이 일자리도 있고, 환경도 있고, 기업도 있고, 담당하는 국인데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자리하고 기업문제가 참 심각한데, 예산을 보니까 일자리정책과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27% 이상. 맞죠, 국장님?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좀 다행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저녁에 소상공인 점심때고, 저녁때고 자주 가는 편인데, 가서 보면 그래도 소상공인 중에 보니까 장사가 잘되는 데가 있어요. 만두하고 이렇게 파는 데도 보면 배달도 안 하는데 와서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어제도 한번 가보니까 식당이 거의 꽉 차가지고 코로나19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소상공인이나 기업도 상당히 재편될 걸로 본위원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자리환경국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감소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432페이지입니다.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예산도 많이 증가됐네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네.

임재근위원

그래서 50세에서 70세 퇴직한 신 중년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이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서비스 참여를 제공하고 신중년 소득 창출과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겠다.’ 이게 사업목적인데 6시간에서 8시간 근무를 하고, 이게 지금 몇 분이나 해당되는 거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지금 한 19명이고요. 올해 기존에는 6시간인데, 내년부터는 8시간으로 좀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임재근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19명입니까?

상오

이상오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26명 배정받아서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사업 가짓수는 좀 늘었는데 인원은 좀 축소가 돼서 19명으로 활동을.

임재근위원

축소가 됐다. 아니 예산은 증가됐는데, 어떻게 축소가 됐죠? 시간이 2시간 더 늘어서?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사실 본예산 대비 이게 저거라서요. 최종예산으로 보시면 좀 감소한 사항입니다.

임재근위원

최종예산은 감소가 됐고, 아무튼 어려운 일자리 문제를 이렇게라도 잘 해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37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이건 예산도 좀 증가가 됐네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네.

임재근위원

공모가 일자리창출 8개소, 전문인력 8개소, 이렇게 해서 증가가 됐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해주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한다, 사업추진 필요성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심사를 한 거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네, 저번에 심사했습니다.

임재근위원

본위원도 심사위원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일자리 문제, 또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사업에 있어서 중요한데 본위원이 늘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육성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늘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 현장도 본위원이 한번 가본 적도 있고, 사실은 가보니까 열악하다더라고요. 또 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성공한 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처음에는 1억이었는데 20억 이상 이렇게 신장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일자리환경국에서 자립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사회적기업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열악한 데서 시작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활성화돼서 잘되는 데는 잘되고 그래서 육성지원 차원으로 해서 그쪽으로 내년에도 계속 활성화되게끔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보겠습니다. 443페이지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증가됐어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아무래도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도비 같은 것도 확보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임재근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면 몇 개 기업이나 혜택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7개소를 했고요. 내년에는 29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임재근위원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기업도 자주 다니는 편인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지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 요새 공정성 문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445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지원사업, 신규 사업이네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국비가 50%고, 시비가 50%고, 그리고 예산이 3억 정도 되는데 대상 기업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올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20개소 대상으로 했거든요.

임재근위원

20개소.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이건 자동화보다는 지능화로 ICT를 접목해서 생산성 강화를 해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하는 기업입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니까 자동화 구축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사업이 이렇게 했을 때 3억 가지고 20개소면 회사마다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대동소이합니까? 아니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신규 구축사업이 있고, 고도화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최대 1,000만 원, 고도화사업은 2,000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임재근위원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보충설명 잠깐 드릴까요?

임재근위원

예, 설명해 보시기 드리겠습니다.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그게 중소기업벤처부에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사업이 있는데, 일단 거기에 공고를 해야 되고요.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약 한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정도 되는데, 국비만 지원되는 사업인데 양주시에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해서 선정이 많이 되도록, 신청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449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 이것도 예산이 증가됐고, 지역시장 및 골목활성화지원사업 이것도 예산이 좀 증가된 부분인데, 본위원이 ‘부서에서 노력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진행된 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개선사업이라든가, 전자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사업 있죠? 과장님. 그래서 어느 회사가 지원을 받았는지 자료 좀 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다음에 45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섬유기업 R&D 역량강화사업, 이 예산은 올해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2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해서 R&D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각종 사업을 받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런 거 지원해줍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양주시는 섬유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맞습니다. 대부분 섬유회사입니다.

임재근위원

섬유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제일 힘든 게 섬유사업이더라고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이 R&D사업이라든가 섬유연구소에 갔을 때도 잘해서 어떤 기업은 28억도 받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산자부나 벤처부에서 지원받는 사업, 전년도 얘기일 겁니다. 전년도 지원받은 게 그래서 산자부하고 벤처부에서 한 회사가 2군데에서 다 지원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10억인가요? 9억, 한 20억 가까이를 산자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벤처부에서도 지원받고, 이 R&D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고, 특히 이렇게 R&D 사업은 창출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사실 어렵거든요. 서류 만들고 뭐하고,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데 이런 부분을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또 환경관리과에서 환경 스마트 그린도시라고 공모한 거 있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공모신청서 제출했습니다.

임재근위원

발표가 언제 되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이번 달 안에 하는데요. 현장실사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각종 공모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받으면 100억 정도 되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네.

임재근위원

그동안에도 공모 예산확보를 잘해주셨는데 우리 환경문제 상당히 도시화 되면서 중요해졌잖아요?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중요해졌습니다.

임재근위원

도시화되면서 중요해졌고 환경 관련해서 있는 그 회사 근처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신도시에서도 이의제기하고 뭘 제기하고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이렇게 개선사업을 통해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공모를 해서, 공모가 잘되면 그만큼 또 환경이 좋아지는 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양주시 환경이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그것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예산이 16억이나 증가가 됐는데 인건비하고 직원들도 늘린다고 했는데 맞는 거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금년서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폐기물이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인구도 유입됐지만, 재활용품, 1회용품 이런 게 발생이 돼서 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량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운영비도 늘어나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이라든지 청소업체에서 하는 것도 아무래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임재근위원

‘늘어난 만큼 청소에 관련된 서비스도 향상이 돼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그런 거는 청소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작년에 조례에도 담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서 객관적인 평가도 해서 서비스 질 향상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평가기준 전에 만들어서 의회 와서 보고도 하시고 그랬는데 진짜 문서만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정말 평가를 제대로 좀 해서.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객관성 있게.

임재근위원

그 관련업체도 긴장을 해서, 그렇죠? ‘아! 이게 정말 양주시에서 확실하게 평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국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우리 양주시에서도 특히 환경의 전문가시니까 환경발전에 많이 기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임재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10분만 질의해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2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도시가스 할 데가 상당히 많죠?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아무래도 자연부락이. 공동주택은 밀집지역은 당연히 돼서 별문제가 없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신청한 거를 해결하려면 몇억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인

최영인일자리환경국장

이게 한 5개년 사업으로 예산반영을 한 50억씩 하는데, 원래 올해도 그렇게 하려다가 여러 여건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점차적으로, 1년 단위로 할 사업은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너무 예산이 도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10분의 1밖에 예산이 안 서는데 지금 어떻게 규정이 있나요? 이렇게 10%밖에 안 세우고.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요. 도비가 2억 1,000만 원이 올해 섰는데, 2억1,000만 원이 이건 특이한 구조인데 대륜E&S에서 의무적 투자비라고 그래가지고 70%를 댑니다. 그 돈이 9억 8,400만 원이 되고요. 그 돈은 여기 예산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장흥 쪽이라든지 그런 데 신청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돈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죠? 예산을 더 세우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지금 가장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충족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마을 단위 LPG가 좀 들어와서 그쪽에 예산을 세웠는데, 지역에서는 마을 단위 LPG를 마을회관에 LPG 저장장소도 선정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도시가스 쪽으로 많이 기울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확보에 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LPG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확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 일하는 부서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도시가스 확대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LPG 소형탱크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올해 감액됐네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신청한 마을이 복지2리 1군데밖에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지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PG저장탱크를 하면 나중에 도시가스가 늦게 들어온다.’ 이런 소문도 있고요. 저장탱크 설치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LPG 소형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배선을 다시 깔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배선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아니 그래서 오히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사업이 더 빨리 들어올 수도 있네요. 대륜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이 사업을 할 경우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거기다 연결만 하면 쓸 수 있게끔 됩니까?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거기 LPG 보급망을 하는 경우는 중압관이라고 그러죠? 도시가스 큰길에 가는 그 관을 설치를 안 해도 되니까 그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중압관이 그 앞으로 지나가게 되면 당연히 조인을 시켜서 도시가스를 연결시켜야 되겠죠.

종길

김종길위원

먼저는 그 사업하는 데 그거하고 연관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작년에 행감에서 그런 말씀드리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서로 간에 합의를 봤냐 이거죠?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예, 도시가스 배관망 업체하고 합의를 봐서 그 관의 규격은 도시가스 관 규격하고 똑같이 하는 걸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어쨌든 LPG 소형사업에 대해서 회피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가스의 사업만 주장하는 데는 이해를 시키셔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쓸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이창열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