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1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재설명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각종 공모사업 추진 용역, 이 부분 1억 8,000만 원이 급하게 각 실과마다 용역이 들어간 준비 용역이라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을 할 때.

각 실과로 내려줄 돈이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다 쓸 것은 아니고?

기획실에서 쓴 것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사용할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에 있는, 주민복지실의 봉사단체, 이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1,000만 원씩이라고 했죠?

지원된 사업이 단체별로 120만 원입니다.

단체별로 120만 원, 그러면 이 봉사단체 강진에 예를 들어서, 이런 봉사 이런 봉사할 때 120만 원 지원이네요.

그런 재료비입니다. 커트, 머리 염색이라든가 발마사지, 밑반찬 그리고 군동 같은 데는 집수리, 소규모 집수리 하는 데 돈이 들어갑니다. 군동청년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빈입니다. 관광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 재설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르코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뜨거운 감자인데 없애자니 돈 물어내야 하고 또 하자니 우리 군비만 들어가고 실적은 없고 이러한데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안 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면서요?

예,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전액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까요? 문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다가 돈을 내려서 성과가 없어요. 그런데 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땡겨버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게 이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앞으로 연구하시고 협의를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게끔 항상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도 스트레스이고 우리 위원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먹는 하마이고 돈만 먹었던 지역이고 돕자니 도울 수도 없고 안 돕자니 안 도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일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안이 있다면요. 각 학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예를 들면, 문예 창작이나 소질 있는 학생들 있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련을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예를 들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무용을 좋아하는 사람. 그 나름대로 문화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한 반에 가서 무료로 한다든지 조금 실비만 준다든지 해서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는 것도, 저는 그런 무대를 솔직한 이야기로 도시에서는 좀 본 것 같은데 시골에서는 처음 봤어요. 무슨 돈을 들여서 이렇게 멋지게 해 놨는가. 우리 눈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멋진 시설 그런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연습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것을 학교 차원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왕 군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 관광 두레 아르코 공연연습장 쭉 주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걱정하던 것은 어떤 부분인지 잘 아시죠? 굳이 이 사업들이 국비 지원이다, 국비 100%라고 들어온 사업이지만 이번부터는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더 들어가고 내후년에는 군비 100%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점검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활용도가 너무나 미비했고 그것은 인정하셨잖아요. 활용도가 너무 미비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목적이 바뀌면서 새롭게 다 갈아 엎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해서 또 엎고 반복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군비가 들어가는 이 시점에 점검이 필요하니까 어떤 것을 주문했나요? 저희가 얼마나, 뻔히 어떻게 보면 사업이 안 되고 저조해서 다음에 목적이 다 바뀔 것 같은 느낌이 강렬하게 들고 지금까지 과정이 그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회가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도 그렇다, 그러니 정말 본격적으로 특단의 대책으로 잘 하겠다,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진짜 너무 황당한 게 공격적으로 어떻게 잘 하실 것인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 했더니 의외로 공격적으로 공격하시는 것 같아요. 연습공간이 사라져 반발이 예상됨, 이 세 군데에서. 그리고 또 여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도 중도에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고용 실업이 발생하는 등 다수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음, 해 가지고 사업자로부터, 이건 완전히 의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어떻게 잘 하겠다는 그런 자신감과 포부를 보여주시라, 새로운 사업 구상이나 그런 것을 보여주시라고 했더니 여기는 완전히 의회를 너무 공격적으로 이렇게, 반발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대책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고 뻔한 거라서 별로 와닿는 내용은 전혀 없고요. 일단은 군비 미확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의회를 향한 공격적인 이런 문구들,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니,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군비가 확보 안 됐을 때 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패널티를 받냐, 이런 내용을 저희들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지금 지원해 주는 중간 부처와 협의한 내용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상대로 …….

밑에 연습공간이 사라지면 이용하는 단체 3군데에서 반발이 예상됨, 이것은 작성하신 거니까. 그리고 여기 관광두레도 11개 업체의 사업자로부터 민원발생 소지가 있음, 그리고 경영난은 물론 고용실업이 발생하는 것은 솔직히 아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설명자료가 조금 획기적으로 어떻게 잘 해 보겠다는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거와 다르게 의회에 대한 공격적인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것 같아서 따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치현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르코는 아까 관광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대충 들으셨죠?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미술관 4개소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좀 이것은 우리 예술팀에서 권면 사항이 되겠어요. 어디 강진에 있는 미술관을 가 보면 그 좋은 건물에 좋은 그림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북한 화가라든가 외지 화가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진에 이 좋은 건물에 강진사람 화가들 그림이 있어야 하는데 외지분들 것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강진 사람이 덜 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장님과 의논을 잘 하시든 관장님과 의논을 잘 해서 강진분들 그림도 한 점씩 걸자, 그런 권면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로 강진의 대표적인 작가들은 붓글씨로 마량 온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전에 입선하신 우산 선생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남정 같은 선생님도 있고 또 해당, 해당도 국전 심사위원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여기에서는 오전 선생님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왕 지원해 주니까 우리 강진에 출신들, 대가들 1~2점은 걸어놨을 때 그분들이 여기 고향에서 안 삽니다. 그러나 외지에 살기 때문에 오면 자부심을 느끼고 친구도 데려갈 수 있고 자기 식구들 데려갈 수 있고 이래서 강진 문화가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저분이 자기 돈으로 하니까 자기 고집은 있으시겠죠. 그런데 지원을 할 때는 권면사항을 꼭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서 그런 쪽으로 변해야 가야 된다, 그래야 강진문화가 발전하지 외지 사람들, 북한 사람들 것이 1~2개 걸어놔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입니다. 윤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 미술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면, 미술관에 이 사업비가 좀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형태에요. 작은 미술관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의 오픈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비가 내려가면서 자율 운영하게 해 주나요?

예, 실질적으로 자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전에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열리는 시간이나 닫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 운영이라는 것은 관여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미술관에, 각 미술관의 개성을 존중해 주겠다는 자율이지 사업비를 주면서 자기 마음대로 오픈과 클로즈를 평일에도 문을 그냥 닫아버리라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거기를 갔는데 안내도 없고 그러니까 물론 군민도 되겠지만 강진을 찾는 관광객이 와서 작은 볼거리 제공으로도 지역에서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가면 문이 잠가져 있어요. 기분 내키면 문을 열어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개인미술관을 보면 언론에 많이 홍보가 돼서 보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 있다는 그런 민원이 우리한테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번에 특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시니까 그런 명분도 있고 하니까.

전체 오픈 시간을 자율적으로 하되 그러나 공히 이곳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함을 해 주시고 문 잠그려면 이것을 안 받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공문으로 일단 넣으십시오. 왜냐하면, 늘 가서 이야기하고 직원이 전화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문은 공문으로 일을 했다는 흔적을 남기셔서 우리 직원들이 추후 관리 감독 부분에서 직원들이 문책당하거나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공문으로 발송을 하셔서 본인들이 우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휴장은 정기 휴장 요일을 정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안내판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기현 위원님과 문춘단 위원님 덧붙여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해서 자율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잘못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율 운영은 미술관에 등록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지 여기에 미술관 등록을 하고 운영비를 지원 받는 순간부터는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준수해야 될 규칙이 있는 것이죠.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해서 명분이 생겨서 이렇게 유도하는 것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이것은 의회에서 유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지도 점검을 하셔야 될 책임이 문화예술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율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려 차원에서 유도를 하고 어떻게 보면 어르고 달랜다가 아니라 예산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므로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운영까지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일단은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니까 충분히 그런 쪽으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율 운영이 아까 문춘단 위원님이 말한대로 운영이지 개장 시간이나 관람객들이 준수해야 될 것이나 최소한 준비 조건 같은 것은 있거든요. 준칙 같은 거 있지 않아요?

확인해서, 그런 것은 없으면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미지 관리가, 관광을 도약하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고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에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지원, 이번 연도에 했죠?

예.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나 된거죠?

지금 현재 4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지원되는 건가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이고 운영비는 얼마이죠?

인건비가 지금 현재…….

인건비는 전혀 없어서 생각을 못했거든요.

참고자료 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진군 것은 안 나와 있어요. 타 시·군 비교를 해 주시면 강진군 것은 기본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돼요?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안 들어가 있는 것인지.

인건비가, 파악해서 의원님께 끝나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서 직원의 인건비를 해 주는 건가요?

예,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는데.

담당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재설명에 빠져 있어서, 가 버리면 예산심사인데.

이게 운영비와 인건비를 하는데 인건비는 우리 직원인 사무국장님 새로 한 거예요.

아직 있지 않아요? 사무국장 공석?

그분이 예산 세워지면 바로 채용한다고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인건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으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인건비가 정확한 금액은…….

기본 2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특정은 아직 안 됐어요.

인건비가 확정이 안 되고 그냥 운영비로 여기에서 예산을…….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그분을 채용하면서 월 얼마씩 할 것인지 책정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따로 안 정해놨습니다.

고흥이나 무안, 완도나 함평은 아예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이게 운영비랑 인건비가 구분이 안 돼서 강진이 굉장히 인구 수로 비례해 볼 때 많이 책정이 됐네요. 타 시·군과 비례해 보았을 때.

3,600만 원이면 전체 금액이니까 보면.

전남의 인구 최대인 순천보다 많으니까요. 전남 전체에서 순천보다 더 많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면서, 운영비와 인건비도 따로 나눠지지 않고 그냥 운영비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운영비라고 한다고 하면 전남에서 최고로 많이 주는 거거든요. 심사 전에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바로.

어쨌든, 지급 명목은 사무국장도 공석이고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운영비라고 본다면 타 시·군 지원 현황에서 봤을 때 저희 강진군이 최고에요.

나눠 놓지는 않았는데 운영비 안에 인건비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회도 출발한 지 4개월 됐는지, 이렇게 출범함과 동시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도 우려가 되고요. 일단은 운영비, 인건비 나눠진 현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그림 문제에서요. 대가들한테 먼저 희사를 한 점씩 해 주시겠습니까?, 대가들한테. 강진에서 그림을 그린 분들이. 그래도 안 된다면 군에서 좀 보조를 해 줄 테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라면 50%를 보조를 할 테니까 그러십시오, 관장님이 허락했을 때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진 작가 선생님들은 초대전을 강진 아트홀에서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 미술관도 강진 출신들 예술작품이 걸려질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고요. 사무국장이 예를 들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각종 일을 보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데에 인건비가 월 1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면 연봉이 2,000만 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직 사무국장 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준비가 안 됐다는 그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학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 윤성일입니다. 청자박물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설명 자료 이게 다에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3건.

방금 설명하신 심사위원 관련해서는 뭐 없는데. 누락된 건지 아니면. 그리고 이 업체 해서 몇 년간 다른 내역도 한번, 수상자도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도 수상자나 심사위원 (청취불능)부탁을 드렸었는데 설명자료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설명자료는 다 설명을 들었던 사항이라서.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없죠? 이게 다죠? 굉장히 많이 빠진 거거든요. 심사위원 위촉하는 규정이라든지 말로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는데 서류로는, 제가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까지 질의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청자공모전이 대한민국 공모전이니만큼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심사위원이 5명인 것은 말이 안 된다, 전국대회를 보면 기본 10~20명 분야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돼서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성이 유지가 돼서 더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현저히 적어요. 심사위원 5명이라는 것은. 그런데 전혀 자료가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중복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심사위원 늘려달라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말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전혀 안 주시니까 추가로 드릴 말씀이 전혀 없고.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재설명 한 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은 따로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설명자료 을 보면 제목에 개인요 업체 지원 해 가지고 다 성인지, 성인지 그래놨어요. 그러면 이 개인요업체 지원한 것과 성인지 예산과의 관련성이 있나요? 이게 왜 성인지를 별도로 부기에 이렇게 해 놨는지. 직원이 답변해 주세요. 성인지를 가져다가 아무데나 써서 하는 게 아니고 성인지 예산을 써야 되는데 개인요 업체에 성인지라고 할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성인지 예산은 우리나라 권고사항으로 양성평등, 여성 권리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예산에도, 사업에도 여기에 대한 보호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말인즉슨, 그 말이에요. 그말인즉슨 여성요 업체에게는 특별성을 여기에 평가를 할 때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부족한 도예작가들이 남성 위주로 했었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성인지…….

여기에 특별성을 주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똑같이 평준화 시켜서 평가를 하는데 굳이 여기에 성인지를 왜 붙이냐 그 말이에요.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적인 부분에 평가를 별도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더 주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함을 갖지 않도록 확보하는 그런 의미로, 정부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목표치…….

그러니까 너무 억지스럽다 그 말이에요. 붙일 데에 붙여야 하는데 여기에 해서, 이것은 다른 남자 요 대표들로서는 여성만 우대하는 것처럼 보여서 불편할 수 있을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애초에 우리 사업비는 그런 사업비다, 개인요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그런 사업비라는 것을 공시해서 다른 남성 요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게 과제 제출 개수 채우기 위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과제 제출 개수 채우기 위한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성인지를 여기에 붙여놨다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굳이 이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누차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만 청자촌은 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다, 우리나라의 자랑이거든요. 예산을 따올 수 있으면 따올수록 좋고 또 돈을 투자해서 정말로 관광지다운 모습을 보이려면 지금도 현재 잘 되어 있어요. 너무 숲이 좋고 청자로써도 자랑할만 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완할 게 있다면 그 좋은 숲속에 데크길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문화재에 걸려서 해당이 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자촌에 갔을 때 그 숲길을 걸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 계실 때 획기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시고 문화마을에서 삼십리 벚꽃길 지금 데크길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참 잘 하고 좋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경치도 좋고 산만한 게 차가 옆에 쌩쌩 다니잖아요. 아직 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청자촌은 너무 아름다운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익 상충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해 볼만 하다, 법을 제대로 검토하시고 예를 들어서, 300m만 둘레길을 걸어줘도 그 숲길에 체험을 엄청, 애들도 걸을 수 있고 노약자도 걸을 수 있고 그런 숲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실 때 청자촌을 정말 멋지게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보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거 심사위원 명단을 보니까 5년간 심사위원 명단에 1~2분은 계속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심사위원 선정 기준도 연속 3회 이상 심사위원 위촉 불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딱 2번 하시고 띄었다가 다시 2번 하시고 띄었다가 2번 하고 너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2~3분은 고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심사위원 선정 기준을 당장 시정하셔야 되고 정말 위상이 높은 공예품대전이나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심사위원이 같으니까 상 받은 사람들도 다 비슷해요.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블라인드심사는 당연히 블라인드 심사죠. 보면 아니까 그런 것들이야 그렇지만 적어도 심사위원이 위촉되신 분은 몇 년간 위촉이 안 되거나 하는 사항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기준이 이번 연도에 심사위원 들어오면 한 번 심사위원 하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으로 보았을 때. 그런데 이것도 대한민국 청자공모전이잖아요. 그냥 지역에서 하는 전라남도의 작은 공모전이나 지역 공모전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공모전인데 심사위원 2~3분이 반복해서 계속 해서 하고 있는 것과 수상자 분들도 반복해서 되는 것은, 물론 지역에야 계신 분은 계속 지원을 하니까 그렇겠지만 이것은 변화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시정하셔야 되고요. 심사위원 수도 늘리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5명 밖에 안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5명이잖아요. 이 5명이 5년간 돌아가면서 5년 안에 최소 2~3번은 했어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공모전입니까?

알겠습니다.

지적을 계속 했음에도 재작년에도 지적하고 작년에도 계속 질의를 해서 심사위원 수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뻔히 2020년에도 그렇고 19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심사위원 하셨던 분들 2~3분은 고정이세요. 한 명 두 명 바뀌는 정도거든요. 한 명 바뀌었네요. 정말 시정 필요합니다.

예, 시정해서 많은 쪽으로 심사위원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공모전 전체적으로 전면 검토를 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려청자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 설명이 필요한 부서별 보충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예산안 삭감예정내역서 작성 및 자체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