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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춘규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본회의2020-12-04

송춘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춘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이의상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서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11월 30일에는 김미연 의원님, 12월 1일에는 공정숙 의원님,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서가 접수되어 12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구정질문 요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조태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신청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질문순서는 질문신청 순서에 따라 이의상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 공정숙 의원님, 강남규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먼저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하신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앞서 말씀 드린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유의하실 사항으로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해서만 발언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발언인 만큼 민의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에 성의를 다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의상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신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님들 존경하며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의 서구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서구에 화물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1.5톤 이하 1,664대와 1.5톤 이상 3,233대로 총 4,897대가 됩니다. 이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허가를 필요로 하는 대수는 3,233대입니다. 그런데 화물주차를 주차할 수 있는 허가된 차고지는 공영 3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기관인 원창동 381-1번지와 고엽제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백석동 218-16번지 제1주차장과 백석동 215번지 제2주차장이 있으며 세 곳의 주차면은 217면입니다. 사설 차고지는 10개로 주차가능 대수는 1,360면입니다. 공영과 사설 주차면을 합치면 1,577대로 주차장 확보율 49%입니다. 운송사업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3,233대 중 1,656대는 야간 주차를 할 장소가 없어 부득이 주택가 골목이나 소방도로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즘 화물자동차들이 주택가 골목 불법 밤샘주차로 소방도로 기능까지 저해하고 있어 화재발생 시 대형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신고로 불법주차 단속에 의하여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불법 주박차 단속에 걸리면 1회 20만원 가량의 벌과금을 내야 하고 그러다 보니 하루 벌어드리는 수입보다 벌과금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차 사용료만 내면 주차면적이 부족하더라도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차고지 증명을 발급해주고 주거지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실제 주차할 수 없는 지역에서라도 차고지 증명만 발급 받아오면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이 가능한 등록제도가 변경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택가 골목 화물자동차 야간 불법주차는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은 허술한 운송 허가를 내주는 서구청이 불법주차를 부추기는 원인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등록 업무를 원칙만을 잣대로 무조건을 법을 처리하지 못하는 서구청의 행정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쪽에 대해 관용주의와 온정을 베풀다 보면 다른 한쪽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화물차를 비롯해 밤샘 불법주차는 주택가 주변에 우범지대가 될 수 있고 제2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인천에서 가장 핫한 뉴스가 수도권매립지 종료일 것입니다. 너무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매립지 종료가 되는데 우리 서구청장님께서는 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 서달로 190 가정동 430-21 서구 문화회관은 청라와 검단신도시 등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던 시점인 1995년 3월에 개관하여 2020년 12월 현재 26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립 당시에는 인구가 30만이었으나 2020년 현재 56만 인구로 인천에서 첫 번째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인구수와 서구 면적의 급격한 증대와 확대 청라국제도시 건설, 검단신도시 조성이 56만 도시로 확대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인구증가와 면적에 급격한 확장은 서구를 양적 측면에서 큰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도시의 확대 신도시 건설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회 인프라도 함께 갖춰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된 인프라는 어디에도 자랑스럽게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1995년 서구 문화회관 개관 당시에는 규모의 공연장이었고 건축상도 받고 좋은 문화예술 공간이었으나 26년이 지난 지금은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연 진행이 불안정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2012년 12월 인천 서구 문화회관 시설 현황에 대한 진단용역 결과 시설이 노후되어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을 낮추고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용역진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2018년 시설개선 의회촉구 결의와 문화체육관광과 서구 문화재단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와 행안부 특별교부세 사업추진 등 많은 노력을 했으며 공연법 시행령 제10조3항에 따른 서구 문화회관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용역결과 전반적으로 교체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서구 문화회관 노후시설물 보수 리모델링 공사는 서구 주민들의 자존심 회복입니다. 공연자들의 관객들이 공연자들과 관객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문화예술에 누구보다도 관심과 조예가 깊으신 청장님께서는 노후 된 서구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어떠한 방법과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서구 주민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정1·2동, 신현원창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재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9년 11월 루원시티에 사업제안자가 상업3 업무용지에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서구청이 이를 접수하였을 때, 이미 루원시티 입주예정자들은 서구청에 대규모 민원을 넣었습니다. 서구청장은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역과 지역 주민에게 미치게 될 영향력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바가 있는지요? 1년이 지나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아셨다면 인천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가 완료된 후 서구청으로 건축허가 요청이 넘어오게 된다면 최종 허가권자인 이재현 구청장님은 불허할 것인지 승인할 것인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 인근 섬과 같이 주거환경이 극도록 낙후된 한성, 동우 1·2차, 현광, 성광 5개 단지의 지역에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 추진위의 갈등의 양상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선 재건축 추진위의 임원진들에게 민형사 고소, 고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서구청님은 지역주민들과 어떠한 소통을 하셨는지요? 서구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단점을 잘 알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해 피해를 본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상송출 자료를 보며) 이에 남양주는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과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사항을 기재한 배포문을 주민들께 배포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선 우리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남양주시처럼 가정2동의 한성, 동우 1·2차, 현광, 성광 5개 단지의 지역주민들께 전단지 배포, 알림서비스를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또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열어주실 수 있으신지요? 만약에 5개 단지에 재건축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서구청장님은 지역주민의 최대 이로움에 극대화를 위하여 인천시청 관계 부서와의 적극적 협의 등 지대한 행정요건을 마련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청은 2019년 1월「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수탁자를 모집 공고하여 위탁을 주었습니다. 전수관은 구 조례에 의해 연간 1억여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시설입니다. 이 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서구청장님께선 과연 쓰임새 있게 쓴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상송출 자료를 보며) 1층 전시실 상황입니다. 이런 전시실을 가진 전수관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 벤치마킹은 하셨는지요? 사무실 안은 컴퓨터도 없이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전수관은 사무국장과 사무원의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과연 무엇이 먼저입니까? 시스템을 갖춰놓고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시스템의 부재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력 충원이 먼저입니까? 주민을 보기가 참으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총알도 없이 군인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사령관이 어디 있는지요? 청장님의 진정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직막으로 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류왕길동, 검암경서, 연희 서구의회 강남규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유투브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송출 자료를 보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당방송은 그날 서구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 있던 날 이례적으로 오전 일찍부터 오후까지 하루종일 촬영을 하고 공단 차례가 끝나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내용과 같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날 행감장에서는 방송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공단 경영지원본부장의 인천연구원 경력이 채용요건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 이의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로부터 자료를 받은 인천연구원은 공공기관이 맞다 그런 답변이 있습니다. 이의상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면 인천연구원이라고 뒤에 설명이 되어 있고 이 앞단위에 설명은 따라서 인천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조례에 정하여진 공공기관에 해당 될 것입니다. 이게 행안부의 답변입니다. 질의부터 답변까지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면 아니 전화 한 통화로 구두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여러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서구의회가 우리 서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구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서구청 산하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계기로 촉발된 1년의 사안은 오늘 이 시간 이 공간에서까지도 구의원의 친척에 대한 서구청 산하기관 취업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관점에서 윤리적 규범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구의회 차원에서 논의했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규술의원

구정질의합시다 구정질의.

강남규의원

들어보세요.

최규술의원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공단 대변인이야 당신.

강남규의원

그런데 이의상 의원이, 의장님 시간 끊어주세요.

송춘규의장

우리 부의장님 조용히 하시고 일단...
(장 내 소 란) 장내가 너무 소란하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남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강남규의원

서구의회 전체가 생산적이지 못한 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주민들 보기에 송구하고 민망할 따름입니다. 야당의원의 구의원의 부인이 노인문화센터에 특혜 채용된 비리라고 주장하며 일부 의원들은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방형 직위 채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의 부인이고 이사장이 의원과 같은 소속이니 한 번쯤 의심을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자신이 주장이나 생각과는 모두 달랐습니다. 채용 자체가 이사장과 무관하게 노인문화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채용 과정에서도 면접관을 내부인사가 아닌 전부 외부전문가들이 면접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에 상을 줘야 할 판입니다. 학계 논문을 통해서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막는 방법으로 외부인사 위원과 외부 면접관을 배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공단 이사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구 감사에서 기간제 채용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사장 취임 직후 노인복지시설을 총괄 관리할 관리 인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각 사업장에서 실시 중인 기간제 채용을 본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수탁기관으로서 인력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공단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회가 앞장서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함께 개선해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연구원이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주장이 있지만 행안부에 물어볼 것도 없이 인천연구원은 당연히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100% 출연을 하고 인천시장이 연구원을 직접 임명합니다.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연구원장을 겸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시의 행정사무감사와 경영평가를 받는 곳이 공공기관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영희네 집에 가서 철수를 찾는 격이고 과일가게에서 생선을 찾는 격입니다. 서구청 공무원을 세종시에 가서 찾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최규술의원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강남규의원

시간 끊어주세요?

송춘규의장

(장 내 소 란) 최규술 부의장님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이의상 의원 조용히 좀 해요. 조용히 좀 하세요.

강남규의원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목소리를 높여요.

송춘규의장

(장 내 소 란)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장 내 소 란)

최규술의원

이게 무슨 구의원이냐고.

송춘규의장

(장 내 소 란) 조용히 하세요.
이의상 의원 조용히 하세요. 나갔으니까 계속하세요.

강남규의원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논리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은 인천연구원이 공공기관이 아니면 당장 그만두고 월급까지 다 토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연구원이 공공기관인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정치입니까? 이의상 의원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공단 인사위원 중 한 명이 면접관에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래 공단 내부에서도 전체 2분의1 이내에서는 면접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인사도 아니고 공단의 외부인사 한 명이 면접관에 들어간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더구나 이의원이 김동진 본부장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것은 왜 밝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뽑으려는 계획이 있었다면 규정상 허용하는 내부인사를 면접관에 다 놓고 공단 인사위원이 특정인에게 점수를 높게 줘야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합리적 의심은 추상적인 의심이나 관념적인 의심이 아닙니다. 공단에 경영지원본부장이 근무한 인천연구원 사무처장 직위는 현재 경영본부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인천시 3급 부이사관이 가는 자리입니다. 널리 인재를 구하라는 개방형 직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인사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호소드립니다. 이제 제발 먼저 터트려 보자는식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정치 발목잡기식 저질정치와 서구의회가 결별해야 됩니다. 구의원의 품격에 맞게 말하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하고 적어도 법조문도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선배의원들의 경륜을 보여주십시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1,300여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55만여 서구 주민들께 묻고 싶습니다. 서구의원은 과연 누구를 위해 의정활동을 해야 합니까? 누구와 싸우는지를 보면 누구의 편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의 편입니까?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을 위하는 척하면서 본 의원을 시설공단 대변인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20여 직원이 근무하는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서구청 산하기관이고 서구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우리의 이웃이고 친구입니다. 서구의원이 그런 서구시설관리공단에 편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오히려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장의 취임 후 변화와 혁신을 외치며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정책을 많이 펼쳐나갔습니다.

한승일의원

강남규 의원 짧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해받잖아요.

강남규의원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구의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300여 서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 바로 곁에 우리 서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있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장 내 소 란) 짧게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송춘규의장

(장 내 소 란) 조용히 좀 해요. 빨리 다 끝났으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최규술 부의장님 조용하시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짧게 좀 해 주세요 강남규 의원님.

강남규의원

얼마 전 우리 서구청은 공무원들과 청장님까지 코로나 확진이 되어 긴장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구청사 곳곳을 청소하고 방역을 담당하는 것이 공단 직원들입니다. 구청사를 담당하는 공단 직원들은 초인적인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코로나가 무서운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소임을 다 했고 우리 모두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손잡아야 할 곳은 기득권을 지키고자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아닙니다. 서구민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힘없는 사회적 약자의 현장의 직원들 다수의 건강한 공단 직원들의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의원들의 자존심만큼 그분들의 소중한 삶과 명예도 지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의원의 자존심과 여러 문제점 때문에 언론에 한번 더 나오기 위해서 520여 공단 임직원의 명예를 재물로 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줄이겠습니다. 저는 공단을 편들자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공단뿐만 아니라 들으세요 좀. (장 내 소 란)

송춘규의장

강남규 의원 빨리해요. 계속해요.
(장 내 소 란) 조용히 하세요. 이제 다 끝났는데 조용히 하세요. (장 내 소 란) 다 끝났으니까 최규술 부의장님, 이의상 의원님 그만하시고 강남규 의원님 빨리하세요. (장 내 소 란) 이의상 의원, 최규술 부의장님 조용히 좀 해 주세요. 강남규 의원 빨리하세요. 그만 떠들라고 참 정말. (장 내 소 란) 최규술 부의장님 그만하시고 가만히 있으세요. 강남규 의원님 빨리 연속해서 빨리 해 주세요. (장 내 소 란) 그러니까 조용히 해요 조용히 좀. (장 내 소 란) 이의상 의원 앉아요. 최규술 부의장님 앉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앉아요. (장 내 소 란) 앉으세요. 알았으니까 앉으세요. 빨리해요.

강남규의원

공단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도 여러 악조건 속에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각자가 본연의 업무에도 바쁘고 상급자가 지시하는 일도 수행해야 하며 조금도 양보와 배려 없이 본인들의 이해를 관철하려고 하는 민원들을 만날 때면 자괴감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업무 및 지원업무의 일에도 지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서구청 공무원들이 계신다는 것도 또한 잘 압니다. 청장님 그러기 위해 우리 서구의회가 공직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의 소신과 신념대로 공직자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구청장님께서는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는 대한민국과 우리 서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 특히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은 보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공직자들이 그들의 힘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서구의회는 서구에 모든 공직자들에게 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품격 있는 의회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한여름 아스팔트 온도가 50도가 넘습니다. 공원에 막힌 화장실을 뚫는 것도 공단 직원들의 몫이고 수영장 청소에 견디기 어려운 소독약 냄새도 맡아야 하는 것이 공단 직원들의 몫입니다. 낭만적인 낙엽도 새하얀 눈도 그들에게는 힘겨운 노동일 뿐입니다. 서구청은 공단의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해 주시고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단 직원들의 처우와 복지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단의 많은 성과들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 폄하되지 않도록 구에서 잘 살펴주십시오. 아울러 공단의 채용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서구청의 인사적체 해소를 목적으로 공무원을 공단에 내보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춘규의장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현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구청장

서구청장 이재현입니다. 우리 55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에 있어서 우리 서구청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전국 모든 자치구 중에서 사상 최초로 전국 1위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이러한 1위가 서구에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의장님과 의원님들과 함께 서구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더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도 드리고 저희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 사항에 대해서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구정에 적극 반영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에 저에게 오늘은 핵심적인 답변을 이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상황 설명보다는 핵심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위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상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 클린로드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선급금 회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6월 18일날 5억 3천 5백만원의 선급금을 지급 후에 얘기치 않게 인천시에서 드림로 같은 구간에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개선 계획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구간에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중복투자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사를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타당성분석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을 일시 정지를 했고 공식적으로 인천시로부터 7월 9일날 이러한 계획을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어떤 특혜의혹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사가 검찰에서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연구 용역사에서 이 구간에 계속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구간에 해야 되는 것인지를 연구 용역사에서 사업구간을 바꿔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백석고가교가 이렇게 터널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안전성에서까지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공사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한 이후에 선급 회수 등의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법적이라 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어떻게 보면 관에서 시나 우리의 계획상에서 이렇게 충돌이 중복성이 같이 발생한 시점에서 선급금을 달라고 할 방법이 지금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사업성에 대해서 연구용역결과 그리고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도 알아봐야 되고 제반 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저희들이 선급금 회수 등 그러한 여부까지 절차를 이행할 세부적으로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구시설관리공단 채용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구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8월 21일부터 15일간 감사를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3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채용 비리보다는 채용업무 처리절차 위반사항이 많은 건이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의 21건 훈계 2건인데 이게 공단의 주의나 훈계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의 주의하고 다릅니다. 공무원은 주의는 정말 주의 촉구와 촉구 정도이지 다른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없는데 공단의 주의는 한 번을 받은 해당 관련자가 근무성적 평정 시에 평균 10위권이 10위나 하향조치 되어야 되고 경영평가 성과급도 하향 또는 미지급액의 문책을 또 받게 되고 훈계 경우에는 이것은 경고에 해당하는 근무성적 평정 시에도 주의보다 훨씬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 21건과 훈계 2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솜방망이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가능한 엄격하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조치를 했다 일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 하다 보니까 우리 구 감사실에서도 공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하 소속기관에 대해서 업무적 절차에 있어서 미숙도라 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어서 다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러한 채용 전반에 절차를 포함해서 모든 산하 소속기관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바라보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그것보다 더 이런 예방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사항을 해 나가고 그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의 응시자격기준 미달자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부에 지정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문에 이것은 340개의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렇게 부정청탁 금품수수라 할지 공직자윤리법 또 공공기관 정보공개라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를 또 공공기관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을 적용하는데 따라서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할 때 이런 부분을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직접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직접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또 법제처에 질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답변들도 저희들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조사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따라가지고 응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미연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화물자동차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맞습니다. 이 부분은 서구 전체적으로 주차장 부족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화물차 주차공간이 등록된 숫자만 하더라도 3,233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화물차 등록된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 범죄발생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려고 하니까 화물차이다 보니까 화물차 전용주차장 마련이 다른 주차장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드는데 다른 주차장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된 것들을 더 예산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법들을 저희들이 함께 검토를 해서 이런 부지확보 문제 또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 두 가지를 최대한 저희들이 해결을 해 나가면서 적정부지도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국가 소유의 토지 임차 등도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을 해서 이런 화물차 주차공간 이 부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마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구의 입장은 이미 이것은 천명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때부터 소신이 변함이 없고 지난 6월 29일날에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구의 입장을 국가 그 다음에 3개 시도에도 강력하게 지역 정치권과 함께 선포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 안에서는 여러 의미 있는 내용들을 모두 포함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입장발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것은 다 지금 하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반드시 매립지는 종료해야 되고 3-1매립장을 끝으로 종료해야 되고 이것은 인천시나 우리 구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구의 쓰레기부터 문제인 것인데 쓰레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시에서 최근에 인천시 전반적인 대책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미리 이런 연구용역을 유일하게 구 차원에서는 유일하게 연구용역 전문가를 분석을 해서 행정사이드에서만 또 정치권에서만 쓰레기문제를 이렇게 왈가왈부 또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전문가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서구의 쓰레기 문제만 큼이라도 선진화 한 정책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또 인천시에 의견을 주장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서 그 부분이 추진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갖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이게 주민수용성이라고 하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달 11월달에 구민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원순환정책 주민참여단이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도 거기에는 부르면 가지 제가 개입을 하지 않고 정말 차분하게 전문가 시각에서 의견을 내놓고 그 전문가의 의견을 구민들이 권역별로 동등한 숫자들이 균형 있게 참여를 해서 오늘도 5차 회의인가 6차 회의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이렇게 시민의식의 성숙도라든지 또 쓰레기 문제가 때로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전문가들과 얘기를 잘 나눠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되면 아마 수도권에서나 정부에서도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우리 서구에 구민들이나 전문가들도 수도권매립지에 종료를 전제로 하면서 서구의 쓰레기를 선진화하는 최적의 방안 최대의 방안을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다 거기에서 매립지 종료가 타협이 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종료를 전제로 하면서 다른 대안들이 가장 좋은 대안들이 어디이고 또 때로는 거기 예민한 소각장의 입지여건 이러한 부분까지도 논의를 해서 아마도 자원재활용을 또 최대한 최적의 방안을 하면서 나머지를 이렇게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 중에 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매립지 특별회계라 할지 사용이 질문을 오늘 간단하게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좀 아셔야 될 부분이 매립지 특별회계를 서구로 가져와야 된다 가져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여기에서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계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권한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매립지 특별회계가 서구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지금 천억 이상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이 차선책이지만 최선책으로서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당연히 매립지 특별회계를 서구로 가져오는 그러한 노력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단에 이렇게 인천시를 불러서 질문하고 한 내용들을 보니까 놀랍게도 매립지 특별회계 이런 부분을 서구에 쓰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만약에 자환순환 단지나 또 예산이 들어가는 폐기물의 선진화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사업을 전문가와 시민들이 만들어낸다면 당연히 매립지 특별회계가 당연히 그곳에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서구에 환경 현안을 더불어서 해결하는 사업을 만들어서 매립지 특별회계가 원래 당초 목적대로 전부 우선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중요한 의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의견이 되면 의원님들께 필요한 시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받는 그런 간담회나 그런 자리도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구 문화회관 리모델링 지원은 맞습니다. 공연장 무대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죠. 그래서 서둘렀던 것이 문화체육시설을 인프라를 빨리 확충하자 해서 예산 1조원을 재 작년에 6개월 만에 우리가 7,400억대의 예산을 1조원을 확보하게 된 것도 이런 부족한 인프라를 채우기 위해서 환경에 쓰이고 문화체육, 주민편의시설 부족한 부분을 쓰이기 위해서 그 1조원을 확보를 했죠. 그래서 전국에서 최단기간에 가장 문화체육센터가 동시에 계획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우리 서구가 굉장히 양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부족하고 이렇게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서구 문화회관인데 인천시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할 때 104억원을 우선 가져오는 것으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에서 불만인 것입니다. 서구가 갑자기 문화체육 인프라 쪽에 서구만 밀어준다는 이런 인식도 있고 등등 하다 보니까 이러한 지원이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에도 자꾸 그렇게 비교되면서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하셨다시피 104억은 다 안 된다 하더라도 우선 안전과 직결되고 특히 무대에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고 하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49억이라도 원래 승인된 예산의 반이라도 가져오고 나머지를 또 가져올 전략으로 해서 인천시에 제출했는데 다행히도 많은 의원님들도 애써 주셔가지고 49억원은 거의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이라도 우선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차차로 이러한 문화 전체적인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을 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또 문화충전소라고 해서 100개소를 하는 이유도 서구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숙 의원님께서 첫 번째 루원시티 내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 단체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눴고 해서 저희들이 소통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 단체나 내부적으로 또 우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또 관련 국장이나 과장들이 함께 이런 부분을 의견은 같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기 ��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부구청장, 관련 부서장들이 그쪽에 입주자대표 등등 단체와도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놀랍게도 양이 너무 많죠? 21개 동에 5,127실 지상 49층이니까 이렇게 얼추 생각해봐도 너무 많은 생활 숙박시설하고 오피스텔 들어오는 것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관기관의 당연히 인천시도 쫓아다니고 특히 교육청하고도 이런 학교 문제라 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문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교육청은 저희 구와 의견을 일치를 하고 심각하게 시에 얘기하고 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어서인지 사업 3용지 건축심의부터 처음으로 재검토 의결을 받았고 중심 3, 4용지의 교통영향평가는 보완 의결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교육청과 또 시와 저희들이 연대 노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최대한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청장의 최종 건축허가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최종 권한은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흔들 수는 없는 그러한 권한에 일종에 귀속에 이렇게 권한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심의과정 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문제가 해소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검토되고 하겠다 협의권을 더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2동 5개 아파트 지역 현안 이러한 부분은 핵심이 그렇습니다. 재건축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민민 간에 갈등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하신 남양주시처럼 알권리 전단지 배포, 알림서비스,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에 실제적인 내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주민들께서의 어떠한 재건축사업을 위하는 그룹 그 다음에 한쪽은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하는 그룹에 있어서 조정력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도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해야지 그냥 이쪽에서도 접수 받고 이쪽에서 접수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표현이 뭐합니다만 주도권 다툼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제도 사항에서 이런 부분이 두 군데에서 막 신청을 다할 수 있지 않도록 이 부분을 신청하려면 조정을 하는 한 곳으로 특징적 비교를 해서 조정을 해서 하나로 통합적으로 민민 갈등이 아니라 하나의 민원으로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 제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어쨌든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전수관 효율적 운영 예산이 2020년도에 8천 4백만원을 편성을 했고 2021년도에도 9천 9백 40만원 의원님께서 편성될 이렇게 예정이 있는데 운영한지 1년 기간이 지났어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시스템이 먼저냐 인력 충원이 먼저냐라기보다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인력 충원도 결국은 시스템을 갖추는 사람이 또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필요한 부분이니까 부족한 부분 저도 이렇게 운영된 상황을 자세히 알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그 시스템도 갖출 수 있도록 또 인력도 그 시스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다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강남규 의원님께서 공단을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달라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단 직원들의 처우와 복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공단은 우리하고 한 식구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못 미치는 일을 위탁을 줘서 또 손발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나 다름없이 하나의 손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금년에도 전국에 우수기관인 가등급 작년에는 나등급에 이어서 한편으로 또 잘해주고 있고 저도 직원들을 위해서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좀 더 구정 목표를 좀 더 잘 이해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의원님들하고 저하고도 우리 집행부하고도 소통 아닙니까? 사전에 좀 소통을 하고 사전에 협의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도 우리 부서에서도 협의하고 소통을 하면 모두 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노력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공단 어떤 채용적인 부분도 더 투명하고 더 절차적으로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으로 필요한 감사는 감사대로 하면서 산하기관 소속기관 전반에 제도개선을 할 시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하 소속기관 전반에 필요한 개선점을 이것도 계획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2021년부터는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들께 모두 핵심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이재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이재현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해서 얼마 전 인천시장이 영흥도에 가칭 인천에코랜드 자체 매립지를 발표했습니다. 총사업비 10조 484억 중에서 인천시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에 1,928억원 특별회계로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립지 특별회계는 다들 아시겠지만 매립지로 고통받고 있는 매립지 주변의 우리 서구 주민들과 서구의 환경개선 사업으로 쓰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매립지 특별회계를 가지고 영흥도 매립지 대체 조성에 우리 서구에서 써야 할 매립지 특별회계를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인천시에 이러한 태도에 우리 서구청에서는 맞대응이 없지 않나 서구의회 의원으로 몹시 화가 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흥도 대체매립지 발표 후에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인센티브 부여 계획을 만들고 가산금 징수제도 도입과 인센티브에 따른 예산집행은 군·구 특별회계로 운영 원칙을 하며 군·구의 사용 재량권을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겠다고 하면 이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사용 재량권은 서구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서구청은 한마디 말을 못하고 인천시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속 시원하게 서구청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매립지 종료를 인천시민 모두가 믿고 서구 주민 모두가 믿고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 모두 구청장을 비롯한 모두가 종료를 믿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1년 전에 이와 같은 질의를 한 번 더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우리 청장님께서는 매립지 종료를 인천시와 같이 믿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으로 계셨을 때 우리 청장님 테마파크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저지까지 가서 식스프레그 업체도 만나고 세계 최대의 그룹인 트리플 파이브 그룹을 만나서 청라K-city 프로젝트 총 사업비 1조억원을 투자협약 체결했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청장님 공사 사장으로 계실 때 이렇게 주장하셨던 내용 매립지의 종료를 앞두고 청장님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테마파크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매립지 특별회계는 사용권 재량권이 서구에 이제 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문화회관 리모델링 매립지 특별회계로 한다면 104억을 올렸는데 49억을 말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김명주의원

어떤 피해를 받는데 왜 자꾸 매립지 특별회계를 그렇게 쓴다고 하느냐고요.

김미연의원

조용히 하세요.

김명주의원

석남동 가좌동 지역구 의원님들이 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데.

김미연의원

김명주 의원님 뭐하셨어요. 조용히 하세요. 이어가겠습니다. 마이크 켜세요. 매립지 특별회계를 시에서 구에서 올리지 않은 쪽지 예산으로 지금까지 올라왔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론을 하지 않아도 언론에도 보고가 되고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매립지 특별회계는 인천시에서 영흥도에 대체 매립지를 부여하면서 재량권을 주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이제 매립지 특별회계는 우리 서구가 써야 합니다. 서구가 재량권을 가지고 와서 써야 됩니다.

김명주의원

서구에 가져오더라도 구청 이남 쪽에 쓰지 마세요.

김미연위원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받아서 얘기하십시오.

김명주의원

내 입으로 내가 말합니다.

김미연의원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은 제가 있습니다.

김명주의원

하세요 저는 저대로 할 테니까.

송춘규의장

조용히 하세요.

김미연의원

조용히 하시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매립지 특별회계 인천시에서 본인들 마음대로 탁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어디다 쓰겠다 어디다 쓰겠다 말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구청에 대응해주시고 매립지공사로 계셨을 때 추진하려고 하셨던 계획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영신

정영신의원

의장님 나머지는 서면답변으로 하시죠?

송춘규의장

공정숙 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서면질의 답변으로...
정숙

공정숙의원

김미연 의원님 답변할 것도 있는데 저는 1분도 안 걸립니다.

송춘규의장

공정숙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공정숙의원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에게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국지방자치 종합경쟁력 평가 69개 구 특·광역시 중에 그중 1등을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히 청장님의 열정적이고 추진력 있는 탁월한 행정 능력은 55만 서구민의 희망이라고 본 의원도 평소 생각했었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모든 행정에서는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하고 지나가야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수관 예산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쓰임새를 정말 잘못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수관 운영을 할 것이냐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구청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전수관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전수관의 완벽한 시스템과 리모델링을 통해 전국에서 최고의 민속예술혼의 장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저의 보충질문입니다,

송춘규의장

김미연 의원님하고 공정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의장님 제가 서면으로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왜 서면으로 받아야 되죠.

송춘규의장

의장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김미연 의원하고 공정숙 의원은 서면으로 해서 보충질문을 보내주세요.

김미연의원

아니 왜 본 의원하고 얘기 안 하시고 그렇게 의장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송춘규의장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