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상하수도과, 축수산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안순영입니다. 먼저 축수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고 계시는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297)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52억 2,783만 5,000원(3,000원)으로 19억 7,92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FTA피해보전제도사업은 FTA 자유협정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양돈농가에 대하여 피해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3농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3,611만 1,000원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적극 추진에 공공운영비와 여비를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스마트시스템 도입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기금 1억 6,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낙농가 볏짚절단기 구입 지원사업은 사업비 600만 원으로 사업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봉말벌퇴치기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와 농가소득 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4만 원과 군비 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에 마을주거환경 피해축사 이전사업추진여비 74만 원, 육계사육 생산성 지원사업 여비 98만 원, 축산업 허가에 따른 현지조사여비 11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우유소비를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4,200만 원과 도비 840만 원, 군비 1,960만 원 등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초등학교 23개교와 전 학생에 대하여 무상급식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자체사업비 2,4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비 매칭사업비를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이력제 단속여비는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퇴액비화 지원사업은 추가로 국비 1,200만 원과 군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도 기금 1억 원과 군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점검여비는 96만 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은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거점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소브루셀라 결핵병이 발생한 가축을 살처분하고 그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AI 긴급방역비 지원은 AI 특별방역기간 도래에 따라 생석회와 소독약을 구입하여 가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4,01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에 따른 운영비는 3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량 암소 선도농가 지도관리 여비 7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함평천지한우 유통 홍보 마케팅 코로나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250만 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 행사추진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급육 생산농가 지도관리 여비는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은 추가적인 사업의 배정을 받아 1,75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다 살리기 실천대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천대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사무관리비 5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국 어업경영인 대회는 미개최됨에 따라 총 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변관리 사업비는 코로나 발생에 따른 해수욕장 미개장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193만 6,000원, 여비 386만 7,000원 등 58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도 출장 잔여 등으로 3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제1회, 제2회 추경 시 중복 계상한 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92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도비사업 반납금 54만 원을 계상하여 총 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자리로 이동) 축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여기는 없지만 인공수정사에 대해서 들었는데 방금 정경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정사님들도 각 농가에 갈 때 일회용 장화와 일회용 복(복)을 거기서 입고 거기서 벗어야 되는데 동물병원 원장님이 하시든, 수정사가 하시든 차에 보면 장화 하나에다 일회용 옷이 찢어지도록 걸어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오신 분을 봤을 때. 그런 교육을 시켜서 1농가에 1로 해서 혹시 일회용 장화 있잖아요. 비닐장화, 그것도 수정사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장화를 신어요. 일회용 장화를 신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각 농가에 전부 수정하러 다니면 거기서부터 질병이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일회용 옷도 찢어지도록 걸어 다니더라고요. 저는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장화도 한 200개씩 지원해 주면 그분들도 한 농가에서 하나씩 쓰고 거기에 버리고 가지 않겠는가, 그런데 장화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화는 위에 신더라도, 일회용 있잖습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급적으로 검토해서··· ○

암소들은 수정단계에서부터 질병이 옮깁니다. 그럼 검토해서 깨끗한 농장이 되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02쪽을 보시면 해양쓰레기 처리지원에서 502만 원이 감 되었어요. 그런데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항상 해도 해도 모자란 입장인데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는가 말씀해 주세요. ○

이것은 바다살리기 실천대회라고 해서 전남일보로 위탁을 해서 하는데요. 쓰레기수거는 별도로 하고 있고 이것은 캠페인성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

아, 행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쓰레기처리 지원인데 치워도 치워도 다 못할 입장인데 왜 이렇게 감이 됐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다음 304쪽을 보시면 2019년 곤충사육시설 기자재 지원사업도 도비반환이 있어요. (예) 그 밑에는 17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이 부분에서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사업 잔액입니다. ICT가 9,6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했는데 남은 잔액입니다. ○

17년도 사업인데 남은··· ○

정산을 해서 이제 반납을 하는 겁니다. ○

연도가 많이 차이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

도하고, 쉽게 말해서 빨리 정산해야 되는데 도에서 늦게 왔기 때문에 맞춰서 하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오래 놔뒀다가 해도 된답니까? ○

정산을 한 다음에 도에서 고지서를 발급해 주거든요. 그럼 그때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지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

그랬어요? 17년도 것인데 왜 이제 나왔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축산분야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함평에 한우가··· 알려진 한우잖습니까? 명맥을 잘 이어가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올가을 날씨가 좋았죠. 그래서 다행히 액비나 퇴비를 많이 작업할 때는 좋았는데 일기요건이 일시적으로 좋다 보니까 일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감안해서 퇴비사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액비는 어느 정도 갖춰졌지만 당장 문제가 정부에서 퇴비보조를 해줘버리고 어쩌고 하니까 지금 우분이 나갈 수 있는 거시기들이 많이 줄어버렸고 또 농가들이 요새는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다 뿌려져 버리기 때문에 축분이 나가기가 앞으로는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질 좋은 축분을, 부숙도까지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 점을 미리 고민하셔서 본예산에 많이 하도록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서너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농가 볏짚절단기가 원래 예산이 1,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4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삭감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쥐꼬리만한 예산을 잘라내는 것도 말도 안 맞는 얘기이고 그렇습니다. ○

앞으로 사업예산이 서면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그리고 방금 최종준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부숙도 관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으니까 퇴비사 문제, 축수산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하고, 또 문자가 들어오는데 축종별로 선별해서 이게 액비저장조가 필요하면 한돈농가한테 문자를 넣어야 하는데 한우협회까지 전체적으로 넣어요. 그건 피해가 되기 때문에 축종별로 구분을 해서 양계농가에 필요한 사업을 할 때에는 양계농가에다만 문자를 넣고 한우를 키우는 농가한테 문자를 넣고, 축종별로 나눠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아마 내년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브루셀라나 결핵이 상당히 많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브루셀라가 수소에 의해서만 번지는 게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번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결핵이나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지정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100%를 보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에게 피해를 전가시켜서 1차에 80%, 2차 60%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건의를 하더라도 상당히 고쳐지기는 쉽지는 않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브루셀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울타리사업 같은 것을 추진해서 벽을 만들어서 야생동물하고 차단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절대 예산이 많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신경을 안 써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마 이게 없어도 추경에는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 농가들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윤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단상으로 이동)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윤수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0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4억 9,326만 6,000원이 증액된 498억 5,739만 9,000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 업무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 및 교육 미실시로 지하수 개발 이용관리비, 회의교육 등 여비 100만 원과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여비 50만 원과 노점상 단속용역비 잔액 246만 6,000원,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 추진여비 등 75만 7,000원 등 472만 3,000원을 건설관리 업무추진비에서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308쪽입니다. 해보 농어촌도로 208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해보 농어촌도로 208호선 금계에서 녹수산장 간 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부대비에 도비와 군비 각각 108만 원을 증감하여 시설비 도비, 군비에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를 위한 사업비 도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다리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잔액 1억 400만 원을 감하여 불법주정차 사전조치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가뭄대책사업비 2억 원 중 잔액 2,500만 원을 감하여 엄다 신계지구 양수장 설치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인 엄다 신계지구 양수장 설치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로 먼저 자연재난복구입니다. 지난 9월 제9회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내습으로 인해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한 사유시설 복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 국비 3억 3,650만 원 등 9억 1,284만 8,000원을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대강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관내에 함평천과 고막원천의 제방, 배수문 등 재해예방시설물과 친수공간에 조성된 시설물의 본래 기능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지난 7월 28일에서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용암천 호안 유실구간 기능복구사업비로 도비 4,000만 원과 군비 4,000만 원 등 8,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재해상황 문자발송 크로샷 프로그램 관련 집행잔액 1,360(1,3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자율방제단 교육 미실시에 따른 식대 및 교통비 100만 원과 교육참석비 50만 원 등 1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인 소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잔액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에서 311쪽 상단의 7월 28일에서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하천부분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및 주택 등 침수피해가 발생한 사유시설 복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5억 395만 원 등 총 18억 2,622만 5,000원을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7월 28일에서 7월(8월) 11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입니다. 하천 및 배수로 법면유실, 도로침하 등 피해가 발생한 공공시설 응급복구 사업으로 국비 1억 1,110만 원 등 2억 5,8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지방하천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법면 등 유실된 지방하천 기능복구를 위해서 국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문화운동입니다.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 재난재해 등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한 남도안전학당 강사수당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자체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민간전문가의 안전점검 미참가로 국가안전재진단 등 시설물 안전점검비용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지역방사능방재 대책 강화 보조사업입니다. 한빛원전 인접지역 4개 면의 방사능대비 주민보호조치 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도비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7년 민방위 교육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8만 3,36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AI방역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5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자리로 이동)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은하 영농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장 단상으로 이동) ○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박은하입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금번 12월 1일자로 농촌지원팀장 보직을 받은 배철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

(자리에서) 배철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억 6,329만 9,000원이 감액된 74억 4,303만 3,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농기계 안전사용 및 수리봉사 지원입니다. 교육참석 국내여비 17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산물 가공식품 HACCP인증 연구용역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HACCP 인증 컨설팅 연구용역 완료 후 예산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고 가공센터 장비유지를 위한 재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학습단체 교육입니다. 기타보상금 42만 원을 감액하고 학습단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상단부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실습교육 재료비 42만 원을 증액하고 강사비 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국내여비 70만 원과 기타보상금 206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2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345쪽 상단부까지 특화작목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28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66만 3,000원, 기타보상금 101만 7,000원을 감액하고 교육용 책상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재료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입니다. 국내여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는 코로나19에 따른 계획 취소로 432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346쪽 상단부까지 지역특화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입니다. 강사비 538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538만 원을 재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농촌지능 도비사업에 대한 이자반납액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장 자리로 이동) 이어서 나재혁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단상으로 이동) ○

지난 1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기술보습과장 직무대리 나재혁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지역 발전과 군민에게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면서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사업은 총 3건이며 총 1억 5,739만 6,000원 감액 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6쪽 중단부 기술보급사업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취소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돌발 병해충 공공방제 지원입니다. 돌발 병해충 미발생으로 2,408(2,0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국향대전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 국향대전 취소에 따른 총 1억 3,491만 6,000원 감액 건으로 인건비 2,061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2,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은 1,23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자리로 이동)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입니다. 조서 34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HACCP 인증 컨설팅이요. 과장님, 본래 농산과에서 기술센터로 이관됐죠? ○

예, 6월 1일자로 이관됐습니다. ○

컨설팅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

HACCP 입증을 받았습니다. ○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2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을 장비소모품으로 했네요. ○

원래 HACCP 인증 용역비가 2,000만 원이었는데요. 계약과정에서 1,800만 원으로 하고 남은 200만 원은 장비유지를 하다 보니까, 거기도 새 건물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대야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200만 원을 했습니다. ○

40만 원씩 5종으로 200만 원이라고 계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농산물 가공센터 이 부분은 작년에 준공을 했죠? ○

아니요, 작년에 건축은 하고 준공은 올해 1월달에 떨어졌습니다. ○

준공은 올해 1월에 했나요? (예) 가동은 현재하고 있습니까? ○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성과는 못 내고 있습니다. ○

본래 목적대비 운영실태라든가 앞으로 가공센터로써 역할, 이런 것들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미 저희가 업무를 이관했을 때는 단체하고 계약을 2년 동안 임대를 준 상황이라 크게는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창업교육, 회원들 관리, 건축이나 그런 것을 할 때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서너 건은 제 개인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

현재 이 가공사업 위탁을 했죠? ○

위탁계약이 2년간입니다. 올해 1월부터 내후년 12월 말까지 2년간입니다. ○

현재 위탁자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

위탁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올해 1년이 다 됐습니다만 어째요? ○

아, 좋지 않더라고요. ○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죠. ○

아니요, 좋지 않아요. ○

어차피 본위원이 봤을 때 2021년도 본예산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상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올리기는 했는데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거의 운영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

어차피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 안 된다면 저희가 직영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탁자가 있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기에는 그렇고요. 본인들이 운영을 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면 또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위탁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중지원인 것 같아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는 없습니다. ○

이 사업이 30억 넘는 사업이에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목적 외 기존의 계획과는 상당히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운영자체도 그렇고, 물론 위탁자 입장에서 위탁을 하시는 업체에서 업체의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현재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것 외에는 위탁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죠? ○

위탁계약 상황을 보면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그런 운영방침을 보고할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여를 하면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년 동안은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했거나 저희 직원이라면 일일이 간섭을 하겠지만 위탁자가 2년 동안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영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옆에서 보조적으로 말씀은 드립니다. 이렇게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회원들 위주로만 하지 말고 타 시군에다도 영업행위를 하라”고 합니다만 그 개인 말씀으로는 위탁대표자죠, 조합법인의 대표자께서는 혼자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는 자꾸 직원을 지원해 달라, 옛날에 구두로 무슨 얘기를 해 줬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계약상 외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방금 과장님 답변에 회원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회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출자금을 내서 구성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출자해서 구성원이 된 것은 별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출자를 하신 분들이 주로 사양식품인 아로니아 재배농가들을 중심으로 된 거 아닙니까?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함평군에 아로니아 재배농가는 거의 고갈된 상태거든요. ○

폐원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

그러면 아무 대안이 없잖습니까? 그 입장에서 대안이 없다면 위탁자가 선정돼서 위탁업자의 재량, 그 사람의 사업 능력 이런 어떤 것들이 배가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기술센터에서, 주무과에서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역할은 제가 식품 쪽을 전공했기 때문에 식품의 대학교수님이나 식품회사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해서 양배추나 다른 동결건조를 할 수 있게끔 서너 건은 제가 하기는 했는데 매번 제가 영업행위를 하기에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경영개선팀장이 굉장히 이걸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업무는 이관이 됐는데 사실 센터에서 거기를 관리할 만한 인원 충원이 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처음부터 관여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2년 계약이라고 했죠? (예) 현재 위탁업자가 더 이상 못하게 되면 직영체제로 가겠다는 거죠? ○

직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아도 업무이관이 온 뒤로 22개 시군을 봤거든요. 저희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영리사업을 할 수 없어요. 다른 22개 시군도 대부분 법인이라는 명목상 대표를 두고 직원을 파견근무시켜서 직영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완전 직영은 아니고요. 법인체를 형성하고 법인체 대표가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직원이 관리를 하는 이원형태로 되고 있더라고요. 완전직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

거시기는 안 되겠죠. 행정에서 직접적인 관여는 안 되겠죠. ○

예, 보통 직영이라고 하면 직원파견을 시켜서 업무를 진행하게 하는 것을 직영이라고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

그래요, 어차피 실무자분이나 과장님께서···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본래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상당히 장밋빛 청사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했습니다만 그 시설이 들어오면서 또 준공이 되면서 가공을 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희망이 없어요. ○

그러기도 하고 식품위생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어떤 식품을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일종에 가공센터가 식품공장인데 그 정도 운영을 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과연 함평군에 있을지 저도 미지수입니다. ○

어찌 됐든 관련 실과에서 원만히 잘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음은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새로 과장님이 되신 나재혁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새로 오셨으니까 기본적으로 함평군에 양념채소가 물론 발달되고 잘 가꿔야 되지만 그 외에 품목에서도 소득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과 많은 대화를 가지시고 그 품목을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검정옥수수라든가 또 여러 각도로 충분히 의견을 나누시고 선정해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양파 파종하우스? 개폐용으로 개발된 것이 있다고 하는 정보가 왔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알아보시고 어쨌든 자연적인 피해가 많이 오니까 육묘하우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돌발 병충해 방제 긴급사업비를 반납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가금류 AI가 왔으니까, 전라북도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인근이니까 함평군 축산농가들에게 방제를 해줬으면 고맙지 않겠나. 약품은 축산과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드론으로, 다른 것으로 방지하는 것보다 드론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금류라든가 이런 것에 피해도 안 받고 골고루 살포되니까 앞서가는 방제시스템을 함평군에서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공공부문 외에도 (협조해서)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센터가 앞서가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금방 박은하 과장님께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거든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 보면 적은 액수인데 200만 원이에요. 장비소모품 지원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부적절했다고 보이거든요. 이미 위탁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작은 액수지만 이런 부분을 홍보 쪽에 투입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작은 액수라고 하지만 장비를 지원해줬다. 소모품을 지원해줬다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물론 농산과에서 이관이 되기는 됐지만 과장님들이 국비사업 공모신청을 하실 때 이것은 2~3년 내에 틀림없이 어려움에 봉착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미사여구를 앞에 붙여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해놓으면 틀림없이 돈을 벌 것이라고 판단하고 하는데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될 거예요. 만약에 위탁업체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공장을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놀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직원을 파견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아무튼 직접적인 소모품을 사주는 것, 또 뭘 해주는 것, 이런 것은 부적절하거든요. 내년에 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운영비는 어떤 방법으로 되든지 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민간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부서에 대해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12월 11일까지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