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예,박현일의원께서정회를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여러분,다음안건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조례내용과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인데이2건에대한의견조정을위해서박현일의원께서정회를요청하셔서정회를받아들이기로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위해서정회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송요찬의원입니다. 금번제274회양평군의회임시회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3건입니다. 먼저,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사회복지사등의사기진작과처우개선을위한정책에대하여전문가의견을수렴하기위한양평군사회복지사등처우개선위원회를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고령장애인지원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고령장애인의자립과삶의질을향상시켜건강하고안정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양평군고령장애인을위한지원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제명과용어등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민선7기후반기군정운영방향과정책공약의이행을뒷받침하고,양평형그린뉴딜의성공적수행과포스트코로나시대를맞아급변하는외부환경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한편,조직의기능과인력을합리적으로재조정하여조직의안정화를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제7조제3항관련별표1,양평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명칭중지평면일신보건진료소관할구역에무왕1·2·3리로자구정정하여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용문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용문산관광지주차료징수대상자동차의구분을명확히하고,주차시설사용중에발생한손해를주민에게책임을지도록한조항이관련법령에위반되어삭제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군민회관·체육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군민회관의철거에따라현행조례의군민회관관련조항을삭제하고,운영상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입니다만우리군의대표건물인군민회관철거에대한필요성등이군민들에게충분한사전설명이선행되어야할필요성이제기되어의원님들과충분한협의결과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참전유공자의고령화에따라의료비등생활비부담증가로사망위로금및참전명예수당을상향하여나라를위해희생·헌신하신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문화를확산하고자하는것이며,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지원금지급대상에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을신설하여나라를위해희생·헌신하신국가유공자를예우하고자안제8조제1항제7호에‘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1인당월100,000원’을신설하고,안제8조제1항제6호참전명예수당가목과나목통일에따른안제8조제4항을삭제하며,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추가와관련된안제8조제5항과제6항,별지1호서식을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읍면분회장과경로당회장의처우를개선하고,경로당관리와노인회의각종업무협의시소요되는개인비용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활동비를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체납액징수전담임기제공무원의신규채용및체납액징수에따른세입징수포상금지급한도를변경하고,지급기준이명확하지않은조항은삭제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에따라현행소비자분쟁처리기준에따른위약금비율을공공기관에맞게낮추어휴양림이용객의부담을경감하고,운영상미비한부분을현실에맞도록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시설사용료면제대상은상위법령등특별한기준이없는한양평군에서운영하는모든조례제·개정시시설사용자들의혼선이없도록연령기준을통일시켜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평군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치매관리법개정에따라치매지원센터의명칭을치매안심센터로변경하고,센터의설치및운영,운영위원회등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양평군에서생산된친환경농산물의생산,유통,소비의선순환체계구축을통해농업인의소득증대와소비자의안전한먹거리기본권을보장하기위한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과유통센터의사용·수익허가에관한사항등을정하고자하는것이며,윤순옥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안제7조제3항중‘친환경농업과장’을‘농업기술과장,친환경농업과장’으로하고,같은조제4항3호중‘친환경농산물을생산한사람’을‘친환경농산물생산자단체대표’로수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제1항중‘군’을‘양평군’으로하고,안제4조제3항중‘공적먹거리’를띄어쓰기에맞게‘공적먹거리’로자구정정하여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관광숙박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양평맑은숲캠프,양평오커빌리지,산대분교캠핑장에대하여관광숙박분야의전문성및운영능력을갖춘수탁자에게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2021년4월준공예정인동부권다목적시설에청소년문화의집이개관함에따라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단체에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과관련하여우수한능력과전문성을갖춘운영주체에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스마트시티플랫폼구축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스마트시티In양평플랫폼구축사업을현재진행중인디지털지적정보공유플랫폼사업추진및스마트시티국가업무지원위탁기관인한국국토정보공사에관련법에따라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송요찬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양평군고령장애인지원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용문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2항관광숙박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5항스마트시티플랫폼구축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번회기특별위원회위원장이정우의원입니다. 먼저,이번회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는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군수로부터제출된2020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3건입니다. 먼저,2020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양서면지역의보육시설부족과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의부재로주민편의를도모하고자양서면양수리652-4번지외1필지에63억3500만원의사업비로건축연면적1550㎡규모의국공립어린이집과육아종합지원센터기능을갖춘복합시설건립추진중에주민의견을충분히반영한실시설계결과건축연면적은255㎡가증가한1805㎡로,사업비는27억1000만원이증가한90억4500만원으로변경하여복합시설을건립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의개정으로특별회계예비비를총예산의1%이상계상할수없게되어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잉여금중일부를통합관리기금으로예탁하고자하는것으로통합관리기금을당초55억8200만원에서86억7600만원이증액된142억5800만원으로변경하는내용으로제출된원안으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제6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534억이증액된9591억원으로약5.9%가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204억이증액된7299억원으로약2.9%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330억원이증액된2292억원으로약16.8%가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세출예산요구액을본위원회가면밀히심사한끝에총4건에대해19억6600만원을삭감조정하여수정의결을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양평군관리계획결정입안도서작성2100만원,양평곤충박물관이전기본계획설계3000만원,장애.비장애인문화체험1500만원,물맑은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19억을삭감하는등총4건에19억6600만원을삼각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세출예산은특별회계별로설치된목적사업의추진을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집행부에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제6회추가경정예산안중공모사업에선정되었으나사업당사자가자부담을부담하지못해예산을반납하는사례가있었습니다. 이러한경우향후공모사업응모시페널티를적용받게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공모사업응모시실질적추진이가능하도록충분한사전검토와협의와공론화과정등을반드시이행하여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군민회관철거,도서문화센터건립,보건소이전등군민의관심이큰대규모정책사업에대해서도주민설명회등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은채세출예산에편성되고있습니다. 향후이러한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정책입안부서,정책실행부서,정책홍보부서,유기적인시스템을유지하여군민이주인되는행정이되도록자금과그집행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이정우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있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예,박현일의원님말씀하십시오.

수정안내용이어떤내용이죠? 말씀... 그수정안내용은추경예산에대한부분입니까?

예,그것은,추경예산은추경예산심의하기전에다시기회를드리겠습니다. 우선앞에동의안부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6항2020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7항2020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8항2020년도제6회추가경정예산안은박현일의원외5인의의원으로부터수정안이제출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수정안과함께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박현일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의원님의수정안에대한보충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면질의와토론을더진행해야하나의원여러분께서의견이없으시기때문에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본안을박현일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2020년도제6회추가경정예산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