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제24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건과장 양애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2021년도 총 예산액은 71억 9,082만 5,000원으로 2020년 대비 7억 6,9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공모사업으로 노후 의료장비 교체 구입 등 자산취득비 3억 8,235만 3,000원, 코로나19 대비 신종감염병 대응으로 2억 4,902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세부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장비보강으로 의료원의 노후된 X-ray 촬영 장치 외 9종의 자산취득비 4억 5,385만 3,000원과 682페이지 중간 부분에 합강보건진료소 개ㆍ보수로 5,314만 원, 선세보건진료로 개ㆍ보수로 5,5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보건의료원 운영 지원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억 4,97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685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민원용 휠체어 구입 등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중간에 쯔쯔가무시증 집중 예방관리입니다. 진드기 예방 용품, 진드기 자동 분사기형 기피제 구입,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에어건 구입 등으로 7,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9페이지 상단에 방역 사업입니다. 읍면 방역소독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1억 5,6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1페이지 하단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에서 일괄 교부된 전액 국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91페이지 하단에 신종감염병 대응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스크 외 9종의 재료비 1억 4,822만 원과 검체 채취 진단검사비 3,120만 원, AI 열화상 카메라 2대 등 자산취득비 2억 4,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1억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26개소에 체계적인 위생ㆍ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의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으로 8,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임산부ㆍ아동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및 저소득층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등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7,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2021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상단 저출산 지원 사업으로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 한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비 등으로 사업비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방문 진료사업의 도비 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방문 진료를 위한 의료용품과 소모품 구입, 방문교육을 위한 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6,6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진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임상병리실 시약, 약품 구입비 등으로 1억 7,8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중간 부분에 안압측정기 외 2종의 자산 취득비로 2,4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의 진료약품 구입 등으로 2억 6,897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72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2억 9,4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와 의료 취약인구에 대한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지원 사업입니다. 응급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24시간 주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재정지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 예방 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민간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비용 상환,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적정 약품 구입비 등으로 3억 8,0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치료비 지원 대상 인원 증가로 인해서 전년 대비 84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1,7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치매관리 사업비 등으로 6억 7,4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로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여 치매로 인한 가족의 부담과 사회적비용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 등으로 1억 8,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립나주병원에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환자의 사회적 재활과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하단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입니다. 군립 노인전문병원 치매병상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3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 5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7명의 활동비 560만 원으로 총 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예치금은 4,118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3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국가 그린리모델링 신규 선정 사업으로 석곡보건지소 관사 3,565만 8,000원과 흥복보건진료소 8,895만 4,000원으로 총 1억 2,461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 예산이 올해 8월 28일에 확정되어 3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서 사업이 늦어졌으며 실시설계와 긴급 계약입찰을 추진하여 12월 4일 오늘 착공계가 접수되었습니다. 2021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가 사업량은 상당히 많은데 빠르게 과장님이 바쁘신 일이 있으신가……. ○

죄송합니다.

확진 접촉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게 보고하신 것 같은데…….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이해가 안 돼서 691페이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센터를 의료원에는 설치했고 이것은 민간 쪽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사업비가 3억 정도 들어가니까 감당이 안 돼서 예산을 세워놓고 다시 반납하신다고 그랬어요. ○

그 부분 아직 반납 여부는 결정이 안 되어있고요. 올해 보건의료원으로 1억이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또 내년에 내려오는 이유는 민간의료기관에서 혹시 신청이 들어 올 수도 있는 것에 대한 대비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1억 가지고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에 현재 설치하고 있는 1억에 대해서 혹시 부족분이 발생하면 내년에 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니 내년에 결정되면 우리한테 이것을 보태서 쓸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은 오롯이 다시 반납하여 재책정해서 민간의료기관에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낼 것인가는 추후에 저희한테 결정해서 알려주겠노라고 어제 도하고 협의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부분인데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항상 명시이월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또 넘겨서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군비라도 투입해야죠. ○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하셨다니까 잘 검토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료원에서 곡성 관내 식당 관리하시죠? ○

예.

그러면서 저희 군의 식당 관리하면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됨에도 조금 바쁘셔서 그러는가, 요식업 담당 팀장님 누구신가요? 식당을 하면서 요식업과 식당에 나눠주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식당하고 전혀 상관없는 우산을 지원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모르시고 계시는가요? ○

우산 지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아니,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추후에 팀장님 이것 저하고 잠깐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고요. ○

접수?

접수처에 갔더니 1년 전에 외상값이 있다고 민원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민원인을 추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

말씀해주십시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가 공식적으로 제 공직 생활에는 마무리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공직 38년 하고 정기 인사가 되면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항상 격려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했던 것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고생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문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285억 1,23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54억 8,636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0억 2,8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억 1,48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 곡성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곡성 하수처리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1,3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현장 근무자 안전도구 구입비 300만 원, 현안사업 추진 특근자 외식비 800만 원과 하수처리장 상시 관리를 위한 당직비 2,400만 원, 756페이지 TMS 검사장비 소모품 구입비 1,90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66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2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9,000만 원, 수질원격 감시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4,7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1억 5,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57페이지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여비 256만 원과 하수처리장 관리 및 해충 방제를 위한 재료비로 7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하수처리장 UV 소독조 램프 구입비 1,400만 원과 종균제 구입비 1,056만 원, 총인제거약품 구입비 1,460만 원 등 시험 연구비로 총 6,13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758페이지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가피한 상황을 대비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하수처리장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해 침사유입동 기계장비 등 시설물 수리비 5,000만 원, 위생처리장 연계처리수 저류조 및 총인시설 준설비용 2,100만 원, 설비동 기계장비 등 시설물 수리비 4,740만 원과 하단부 하수처리장 단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시전력 공급 장치 교체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상하수도사업소 운영 관리입니다. 청사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9페이지입니다. 화장실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271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600만 원 등 76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국비 추가분입니다. 위생처리장 재해복구사업비 군비 부담금으로 국비 9억 9,763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비로 옥과ㆍ석곡하수처리장 및 총인시설 운영 관리비 10억 5,000만 원과 입면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비 2억 6,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0페이지입니다. 옥과ㆍ석곡하수처리장 수질 TMS 사전정도검사 대행 용역비 840만 원, 석곡하수처리장 수질 TMS 정도검사 수수료 800만 원, 방류수질 검사 수수료 945만 6,000원, 옥과ㆍ석곡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수질 TMS설비 전기 및 통신요금 420만 원, 옥과ㆍ석곡 총인처리시설 기술진단료 2,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옥과ㆍ석곡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 소모품 교체비 3,000만 원, TMS 유지관리 용역비 9,400만 원, TMS설비 유지관리 소모품 교체비 3,200만 원 등 총 2억 2,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위생처리장시설 적정 운영관리 인건비로 69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761페이지 위생처리장 청소 및 작업도구 구입비 120만 원, 무인경비 용역비 276만 원, 전기안전 대행료 36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325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4,000만 원, 협잡물 운반차량 유지비로 8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운영 업무추진 여비로 192만 원과 시험연구비로 탈수용 응집제 약품 구입비 1,940만 4,000원 등 2,255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62페이지 위생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협잡물 처리시설 수리비 2,000만 원, 질산화조 펌프 수리비 1,000만 원, 브로워 외 3종 수리비 1,000만 원, 유입량계 교체 수리비 1,200만 원 등 위생처리장 신설 추진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쇄매립장 사후관리 사업 예산으로 폐쇄매립장 침출수 이송처리 수수료 486만 원, 지하수 오염도 검사 수수료 648만 원, 토양오염도 검사비 1,080만 원과 시설비로 휀스 및 출입문 보수, 침출수 관정 보수, 주변 예초작업비 등으로 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3페이지 곡성 위생처리장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예산입니다. 국비 23억 2,227만 8,000원, 도비 5억 원, 군비 6,0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예산으로 마을하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 1,098만 원, 내부 슬러지 청소비 2,726만 원, 모터 벨트 등 기계 소모품 교체비 846만 원과 마을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억 5,000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6개소 기술진단 비용 6,336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4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업무추진 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균제 구입비 1,480만 5,000원, UV 램프 구입비 2,068만 원, 기타부담금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처리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생물처리시설 에어펌프 등 수리비 1,350만 원, 자외선 소독기 외 2종 수리비 2,700만 원, 오수 이송펌프 수리비 3,760만 원, 생물반응조 교반기 수리비 1,350만 원, UV소독기 교체비 3,200만 원, 노후 PLC판넬 교체비 4,000만 원, 방류유량계 수리비 2,100만 원과 하단부 기술진단 결과 조치사항 처리비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5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방류구 청소작업비 1,391만 2,000원과 마을하수처리장 인식개선을 위한 경관개선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오곡면 압록마을 하수처리장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예산으로 국비 4억 8,420만 1,000원, 도비 2억 4,210만 1,000원, 군비 2억 4,2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죽곡면 하한1구 마을하수처리장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예산으로 국비 3억 480만 원, 도비와 군비를 각각 1억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6페이지 죽곡면 하한2구 마을하수처리장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예산으로 국비 3억 7,023만 원, 도비와 국비 각각 1억 8,511만 5,000원을 계상하고, 다음 고달면 대사마을 하수처리장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예산으로 국비 3억 403만 원, 도비와 군비 각각 1억 5,2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7페이지 고달면 고달마을 하수처리장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예산으로 국비 2억 5,800만 원, 도비와 군비 각각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개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비 1,95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긴급복구비 5,46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 철거비 4,200만 원과 폐공 처리비 2,100만 원, 수도시설 관리 용역비 1,000만 원, 정수장치 여과재 교체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5,63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768페이지 미급수지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2,700만 원과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로 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적정 관리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도서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454만 원과 하수도 유지관리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2,016만 원, 하수도 유지관리 통신요금 1,152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 하수도 준설사업비 4,500만 원, 하수관로 유지보수비 7,500만 원, 중계펌프장 유지보수비 4,000만 원과 하수관로 CCTV 조사비 2억 5,000만 원, 곡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9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및 검침 인건비 615만 1,000원과 전산장비 수리 및 프린터 토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598만 1,000원, 하수도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75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요금 부과를 위한 현지조사 여비 390만 원과 지하수 사용 계측기 구입 및 설치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곡성ㆍ옥과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으로 국비 30억 2,900만 원, 군비 7,9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70페이지 불명수 유입 최소화와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곡성군 2단계 노후관로 정비사업 예산으로 국비와 군비 1억 9,400만 원과 총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곡성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예산으로 국비와 군비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71페이지 죽정ㆍ목동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해당 지구에 노후한 하수관로 정비 예산으로 국비 6억 1,600만 원, 도비 5,300만 원, 군비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백곡, 삼오, 산정, 운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국비 15억 6,400만 원, 도비 1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72페이지 용사, 평리, 두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예산으로 국비 20억 1,600만 원, 도비 1억 7,300만 원, 군비 20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원등, 괴소, 운교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예산으로 국비 1억 3,200만 원, 도비 1,100만 원, 군비 4,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아래 침곡 구성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예산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2,200만 원 군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 개인 하수처리 시설 관리입니다. 중간부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및 채수병 구입과 정화조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683만 9,000원과 오수처리 방류수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여비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상하수도사업소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 600만 원 등 부서 기본업무 공통 사무관리비로 2,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 국내여비 1,816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과 인력운영비로 상하수도사업소 시간외근무수당 5,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상하수도사업소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71억 7,52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9억 6,000만 원, 개인 급수전 신설공사 수입 4억 2,000만 원 등 세외수입 13억 8,600만 원과 국고보조금 64억 1,5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29억 5,234만 3,000원 총 93억 6,734만 3,000원을 계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87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1억 7,52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7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 4,000만 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1억 7,000만 원과 광역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 2억 원, 예기치 않은 단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옥과권역 비상공급관로 구축 공사비 5,000만 원, 개인급수전 설치공사 대행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6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공사비 1억 1,820만 원, 급배수관로 누수탐사 5,000만 원, 옥내 급수관 누수탐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상수도 긴급보수 공사비 8,000만 원, 마을단위 영상원격 검침시스템 설치비 8,000만 원,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 보수비 6,000만 원, 동절기 관로 긴급 복구비 5,000만 원, 배수지 및 가압장 원격 유지보수 용역비 1,127만 원, 경과년 계량기 교체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취정수장의 여과지 청소비 등 취정수장 관련 인건비로 4,21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87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상수도 요금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비 2,352만 원, 상하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 1,200만 원, 상수도 사업 종사자 피복비 1,050만 원, 상수도 수원지 정수장 일ㆍ숙직비 7,595만 8,000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8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8페이지 가압장 및 배수지 전용회선료 1,043만 5,000원, 상수도 요금 고지 발송 우편요금 6,720만 원, 배수지ㆍ정수장ㆍ가압장 전기요금 9,792만 원, 상수도 긴급복구 차량 유지비 880만 6,000원과 상수도 검침용 이륜자동차 유지비는 1,802만 4,000원 등 공공운영비로 3억 2,2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9페이지 정수장ㆍ배수지 청소 용역비 3,000만 원, 정수장 여과사 폐기물 및 정수오니 처리비 1,260만 원, 상수도 수원지 정수장 시설장비 유지비 2,740만 원, 석곡정수장 차염소 센서교체비 1,200만 원과 상수도 검침 업무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원 수질검사 및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점검 상수도 업무추진 여비로 1,4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80페이지 재료비로 수탁급수시설용 개량기 구입비 4,500만 원, 급수관 구입비 2,000만 원, 보호통 구입비 4,750만 원과 차염소산나트륨 구입비 1,040만 원, 염화나트륨 구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문 및 장기부재 수용가에 대한 원격 검침을 위해 원격검침시스템 설치비 5,250만 원, 상수도 시설물 시특법 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지방상수도 주간검사 수수료 343만 2,000원, 월간검사 수수료 783만 4,000원 등 사무관리비로 2,27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석곡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으로 균특 예산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1페이지 마정권역 상수도 확충 사업으로 도비 18억 2,377만 1,000원, 군비 4억 8,480만 원과 섬진강권역 상수도 확충 사업으로 도비 11억 2,857만 2,000원,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곡성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입니다. 상수도의 유수율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의 공급과 수도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균특 예산 37억 2,400만 원, 군비 37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882페이지 곡성군 노후정수장 정비 사업 예산으로 균특 예산 25억 4,100만 원, 군비 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1,030페이지부터 1,033페이지입니다. 곡성군 공공하수처리장 등 지난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13건과 하수도 정비 계획 용역비 등 3회 추경 예산 사업 4건, 관계 부서 협의 및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 10건 등 27건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38억 4,830만 9,660원과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으로 인허가 등 협의 중인 사업 4건, 준공시기가 미도래한 사업 4건 등 8건의 사업에 대해 43억 733만 3,740원 등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특별회계 전출금 55억이……. 작년에는 16억이었는데 71억으로 해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군 일반회계와 관련이 있어서 또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이 많다든가 하면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전출금을 많이 집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회계 보면 106%∼107% 정도 상하수도사업소는 증액됐고 조직별로 일반예산을 봐도 114%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것은 국비를 많이 갖고 오셔서 그런 것인지 사업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

내년도 국비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굉장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4% 정도가 일반예산만 이렇게 많이 돼서 명시이월 사업도 이렇게 많으신데 어떻게 잘 이끌어 가시겠죠? ○

하여튼 계속 추진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757페이지에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여비는 전년도 96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60만 원이 증액돼서 256만 원인데 예산은 적지만 증감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757페이지 중상에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여비. ○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원래 반영이 돼야 직원들이 충분하게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수질검사는 채취해서 직접 갖다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올해는 충분하지 않아서 내년도에 반영했다? ○

예.

다음에 759페이지 민간위탁사업비에 옥과하고 입면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비가 1억 7,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올해든 그전에든 과잉돼서 감액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감액됐을까요? 1억 7,400만 원이라고 하면 큰돈인데 이것을 내년도에 감액하면 운영이 되나요? 위탁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년마다 위탁사업비면 증액이 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운영이 제대로 되실까 어떠신가 싶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조금 그러시면 담당 팀장님 답변해주시고요. 몇 페이지입니까?

759페이지 하단부. ○

시설관리팀장 김병삼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을 하면서 총인처리시설 관련해서 시설운영비 부분에서 많이 예산을 절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총인처리시설 개보수를 규모 있게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절감됐기 때문에,

절감이 될 것이다? ○

시설관리팀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일반적으로 보면 761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2,340만 원이 감액됐어요. 시설비는 어디를 시설을 하고 그러는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벌써 3,600만 원에서 2,340만 원이 감액돼서 올해 1,325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는데 이것 문제없습니까? 엄청나게 줄여가지고 사무관리가 되시겠어요? ○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핑계대면 안 돼요. ○

왜냐하면 위생처리장이라든지 수해 피해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빠졌습니다.

목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음 추경 때 그 목을 넣겠다? ○

위생처리장이 수해 피해로 이전설치가 돼야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 예산만 운영비로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다른 데 예산서를 보면 기획실 분들이 와 계시는데 이번에 사무관리비 쪽에서 20% 감액을 하라고 다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 자리라 그러는데 내년도 지나고 나서 다시 2022년도에는 사무관리비가 또 증액돼서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는 조금 그러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을 못 보면 방만하게 운영 했느냐?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감액해도 되느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애로사항이 없게끔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 당부 말씀드리면요, 상하수도사업소가 유독 시설물 유지관리가 다 자체 군비예요, 금액도 상당해요, 그 금액이. ○

유지관리비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용에 있어서 더욱더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유독 많아요. 유지관리비는 다 우리 자체 군비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정복기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명시이월 사업 대상은 총 3건으로 5억 7,189만 5,000원입니다. 1,019페이지 상단입니다. 먼저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6,309만 5,000원은 공동주택 승강기 보수공사 자부담 확보 지원으로 이월하고자 하며, 두 번째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880만 원은 대상 차량의 지원 신청이 없으나 신청접수 기간이 2021년 6월까지이므로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5억 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전라남도 재정지원금을 제4회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여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회에 앞서서요, 읍면 것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고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보면 겸면 리모델링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도 예산서를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