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은숙 의원 발언
상호
김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님.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쪽에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조사활동에 201-01에 방금 청렴골든벨 실시랑 이렇게 워크숍하고 설명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골든벨 실시가 100만원 했었는데 올해는 왜 200만원입니까? 작년에는 100만원 했네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그거를 이제 1,000만원, 2,000만원 하는 거는 그 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100만원씩 200만원 증설해가 그렇게 지금.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보다 내실 있는 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그 이제 당초에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좀 탄탄하게 짜 가지고 청렴골든벨 실시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당초에는 이게 50명씩 우리 하던 거를 이제 부서별로 2, 3명씩 해 가지고 한 100명 정도를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작년에는 100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200만원 들어서 하는데 그러면 인원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골든벨 실시 그거 질이 좋아졌다는 말입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니, 그거를 이제 2회에서 1회로 하는데 단가를 조금 증액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은숙
최은숙위원
단가 증액 안 하면 안 돼, 안 되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니 근데 인원도 늘이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인원이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올해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지금 50명 하던 것을 지금 100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커리큘럼을 조금 향상시켜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은숙
최은숙위원
아, 실장님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장님인지 모르고. 이 부분은 과장님 아니다. 실장님.
웃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원 늘어났다고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는 설득력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인원도 늘어나지만은 프로그램을 조금 더 알차게 좀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알차게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성과 있는 그런 골든벨 실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은숙
최은숙위원
하고 있는데.
상대
권상대위원
아, 끝나, 아직. 미안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하세요. 아직 하고 있는데. 하세요.
상대
권상대위원
아, 끝났는 줄 알았는데.
상호
김상호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 말씀 끝나고 해 주십시오. 최은숙 위원.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이상입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입니다. 류건석 실장님과 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동료 최은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정말로 좀 신통치 않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어떤 이벤트성 사업을 증액해서 계상해서 올린다 하는 것은 좀 명쾌한 답변을 주셔야 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뭐 사람을 증가하는 것이 왜 증가해야 되며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어떤 실효성이 있는 실질적인 어떤 것이 그런 예산이 아니고 이벤트 아닙니까? 이벤트. 행사 아닙니까? 행사.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런데 행사, 행사를 사업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을 지금 이 엄중한 시국에 이렇게 예산을 100% 올린다 하는 것은 저희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다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지금 이거 청렴골든벨은 저희들 구청에서 처음 하는 이제 그 사업인데 조금 청렴 자체를 좀 색다르게 당초에 교육이나 이런 거보다가 직접 참여해 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는 거 때문에 청렴골든벨 예산 아까 설명드린 인원이라든지 조금 프로그램에 더 업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실장님.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경제복지국에 거를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보면 경제복지 예산에도 보면 이벤트를 많이 끼워 넣어 놨어요. 정말로 복지와 관계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정말로 이거는 좀 심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성은 일단은 우리가 좀 세월이 좋을 때 경제상황이 좋을 때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이지 보여주기 식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추후에 자료 좀 주시고요. 저희들 좀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님은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최은숙 위원님.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참 많습니다.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19쪽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우수제품 전시홍보관 운영에 201-03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이 식품제조 가공업소 우수제품 전시홍보관 운영비에 2,000만원인데 1,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홍보관 운영이라면 연 몇 회 하는 겁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이 사업이 구상되기 전에는 우리가 코로나19라 카는 영향이 없을 때 저희들이 동구 대표 축제라든지 이틀씩 한다든지 아니면 팔공산 갓바위 축제할 때 그때 저희들 홍보관을 운영해 갖고 관내 그래도 매출액이 10억 이상 되는 업소의 제품을 전시 판매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편성했는데 올해 위드코로나 이 상황이 오니까 도저히 그 상황이 안 돼서 올해 지금 우리 신세계백화점에 홍보관을 지금 개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접촉이 확정이 되어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2,000만원 올해 한 군데 하니까 1,000만원 정도로 사실 좀 많이 부족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성과를 또 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 2회 정도 할라 카면 한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싶어 갖고 부득이 2,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내에 우수제품업소라고 했는데 제품명이 뭐 뭡니까? 김치입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번에 하는 거는 10개 제조업소 중에서 한 82개 품목이 있는데 우리 팔공김치도 있고예. 연근 제품도 있고 삼계탕제품도 있고.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1개 제품이 아니고 몇 개 제품을 신세계백화점에 홍보를 한다 이 말입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이제 10개 제조업소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갖고 10개 제조업소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82개 품목입니다. 현재 올해 하는 행사가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보니까 전시홍보관 운영비에 200만원씩 5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도 작년에도 제가 들어왔을 때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김치나 빵이나 음료수 같은 거를 음식박람회 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라고 설명을 하신 거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와 달리 올해는 그러면 2,000만원 올렸는 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1,000만원 올렸는 게 이게 제가 이해가 납득이 좀 잘 안 가고 있거든요. 작년하고는 다르게 홍보한다는 말씀이세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저희들 요 행사는 2,000 이제 이때까지 일반음식점만 지원 되다가 저희들 접객업소만 지원 되다가 제조, 관내 제조업소 이래 제조업소를 위한 지원책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올해 처음으로 제조업소 우수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 처음 편성했고예. 이제 21년도 내년에는 이제 올해 1,000만원 해 보니까 10개 업소가 가장 필요한 게 뭔가하면은 사실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은 어떤 또 지원 물품을 이래 할라고 이래 했는데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일주일이고 하니까 최소한 인건비가 종사원들 인건비 지원이 제일 시급하다 이래 갖고 저희들이 한 업소당 그래도 일주일 하면은 최소한 한 업소당 이래 저희들 추정해 보건대 한 80만원 이상 그래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갖고 좀 올해 내년에 우리 저희들 관내 식품관이 또 사실 코로나 계속 된다면 바깥에서 행사는 하기 어려울 거 같고예. 식품관이 이제 롯데몰 율하동에 롯데 식품관도 있거든예. 대표적으로 거기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한 번 해 볼까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좋습니다. 근데 작년 대비 1,000만원이 올랐고 그 1,000만원 올랐는 게 똑같거든요. 이게 가공업소 식품제조 하는 홍보관이. 근데 왜 더 나아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2,000만원이 올라와서 꼭 작년에 1,000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홍보가 얼마만큼 잘 되었는지.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올해 지금 12월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신세계백화점에서 저희들 좀 판매 지원 행사를 하거든예. 이제 그 성과는 사실 행사 끝나 봐야 아는데.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이 작년에 1,000만원이 부족해서 올해 1,000만원 더 올렸다 그 말 그렇게 들어도 되는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에 오늘.
은숙
최은숙위원
올해.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오늘부터 하는데 그 성과가 저희들이 사실 전국에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우리 자치 단체 판로 세일즈지예. 이거 하는 게 저희 대구 시내는 또 처음이고예. 저희 위생 관련 제조업소에서 사실상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조업소 기대도 크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싶지 않나 이런 취지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1,000만원으로 그냥 하시면 안 될까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뭐 이제 1,000만원 하게 되면 사실 연 1회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 업체당 최소한 인건비 지원이 80만원 정도 이래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형편이 된다면은 또 10개소 이래 하면은 사실상 업소가 좀 너무 적고예. 이제 이게 자리가 잡히면 20개소를 늘린다든가 15개소를 늘린다든가 저희들은 좀 이래 제조업소를 좀 참여를 늘렸으면 합니다. 관내 사실 적은 돈으로 관내 이래 업소를 상품 판로개척 해 주는 게 사실 저희들이 신세계백화점 판로를 개척하는데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이게 한 번 행사 한 번 하기 6개월 동안 접촉을 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아, 우리 장무길 식품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최은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우수제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가에 우수제품을 하는 어떤 기준이 뭡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사실 저희들 법에 정한 식품공정에 대한 표시 기준이라든가 이래 있는데예. 사실은 식품 우리가 신세계백화점에 이제 입점을 시킬라 하면은 나름대로 또 거기에 검사 기준에 법 이상으로 좀 강화된 규정을 하고 있고예. 그래도 저희들이 또 관내 업소에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저희들 기준은 사실상 처음에는 10억 이상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업소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신세계에서 기준 요구하는 기준을 못 맞추는 업소가 저희들 1차 선발에서 10개소를 했는데 한 7개소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발된 10개 업소는 그래도 거기에 우수제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게 선정 기준에서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습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담당 계장하고 담당 직원이 제조업소 평상시에 평가 시 다닐 때 여기에 참여해 달라고 저희들이 참 저희들이 사실 선도적으로 상당히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참석할라 카는 의지가 상당히 적었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은 저희들이 권하지를 안 했는 게 아니고예. 충분히 권했기 때문게 거기 공정성은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잘 알겠고요.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한 번 봅시다. 322페이지요. 예산서 위에 상단에 보면 207-01 연구 개발비 연구 용역비인데요. 아, 이것은 이 내용은 무슨 뭘 무엇을 이제 연구 용역을 준다 말입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평화시장을 말씀하시는 거?
상대
권상대위원
예, 맞습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예. 그거는 말 적힌 그대로 저희들 설명한 거 그대로 브랜드 마스터플랜하고 캐릭터 개발 연구 용역비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캐릭터 개발 연구 용역이라고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것을 하실 때 우리가 보면 이제 이번에 행감하면서 보니까 동구에는 공히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다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이런 거 하실 때 연구 용역에 대해서 나오면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담을 수 있고 이러한 어떤 행사 일환으로써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어디.
상대
권상대위원
연구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이런 용역을 하면 중간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중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달라 이 말입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 예. 저희들 만약에 그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평화시장인 거 같으면은예.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마스터플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최소한 주민, 저희들이 간담, 주민들을 모다놓고 하는 간담회가예. 최소한 이번에도 여섯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 의견, 저희들 우선 저희들이 주체가 아니고 주민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들 뜻을 따라갑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보면 공히 모든 게 보면은 행감 자료에 보면 전체가 다 보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다 되어 있어요. 식품산업과는 했습니까? 작년도에.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저희 이제 저희들은 간담회 성격으로 저희들이 주민들 대상을 다 모다가 이제 우리 의회에도 해당되는 위원님은 참석해 달라고 저희들 공문을 보내고 이래 하거든예.
상대
권상대위원
어쨌든간 주민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정말 닭똥집 골목이 뭐야 좀 특색 있는 어떤 특성을 가진 거리가 되도록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위원장님.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은숙
최은숙위원
위원장님!
상호
김상호위원장
아이고.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본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321쪽에 307-02 과장님 먹거리 골목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명품 테마로드 조성하고 다 좋습니다. 행사 운영비하고 이렇게 다 들어왔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상인 역량강화 등 해가 1,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뭐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 이제 사실 저희들이 닭똥집 골목을 명품 테마로드로 조성해 주면은 그 운영 주체가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 이제 사실상 운영을 해가 가야 되는데 그분들 역량이 아직까지는 자기네들 주체인줄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최소한 어떤 강사 초빙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 갖고 어떤 교육기관 섭외라든가 이래 했을 때 저희들은 지금 계획상에 그렇습니다. 역량 교육을 연12회 정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친절교육이라고 봐도 됩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친절교육도 포함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이 여기 쓰는 세부내역서는 나와가 있습니까?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수립 안 했는 어디까지나 예산인데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 송정, 전국적으로 좀 그래도 상인 자체 운영이 잘 되는 송정역 시장이라든지 이래 가보니까 상인 역량교육이 연 보통 12회 정도로 실시 하더라고예. 그래 이제.
은숙
최은숙위원
그 과장님 취지는 참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도 이 1,000만원이라는 부분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명품 거리도 조성해 주고 간판도 이렇게 달아주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간판 제조, 제작비도. 근데 이 상인역량강화 해 가지고 1,000만원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세부내역서도 없고 그러면 1,000만원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러면 쓴다는 그 말로만 들리는데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그래 이제 일단은 1,000만원 저희들이 이제 이게 저희들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세분화 시켜 놨는 그런 성격입니다. 국비 5억이고 시비 5억인데 우예 보면은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데예. 상인역량교육이 예를 들어 갖고 선진지 견학을 한 번 간다 치더라도 상인회에서 버스를 맞춰 가면 20명이 한 번 이래 이동 경비가 이래 따져봤을 때.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선진지 견학 가면 이 상인들이 내서 돈 이렇게 각출해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구에서 지금 이게 상인역량강화로 해서 1,000만원 쓸 정도 됩니까? 우리.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근데 이제 위원님 그 이제 제가 양해를 좀 구하는 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 일정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에 행안부에 승인을 받을 때 상인역량교육 강화비로 1,000만원을 쓰겠다고 이거 또 그 항목을 미리 신청을 허가를 참, 승인을 받은 그런 항목입니다. 또 그 항목을 그만큼 또 써야 되고예. 그런 사항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작년에 보니까 뮤직, 뮤지컬과 함께 하는 외식업소 친절교육해가 1,500만원 썼거든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 그거는 이 예산 성격이랑 완전히 틀립니다. 그거는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1,000만원 그냥 달라 하지 말고 이 1,000만원을 어떤 내용으로 쓰겠다라는 세부내역서를 좀 올려주십시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식품산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차해준 기획예산과장님과 기획예산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지금 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속기는 남기지 않고 있다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303, 303-01 포상금입니다. 우리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과 분리라든가 이런 거 해서 증액했다 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어떤 포상을 줄 수 있는 저거 그런 어떤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00% 이게 증액한다 하는 것이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년간에 저희들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각 부서별 평가를 통해 거기에 따른 최우수 부서, 그리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기앙양 차원의 지원을 하는 포상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대비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제 개편에 따라서 조직 개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서가 국도 더 증설이 되면서 당초 조직보다가 5개 과가 증가됨으로써 각 분야별로 시상 부서가 늘므로 해서 증액된 사유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증액이 증액된 사유야 이래저래 하면 되겠지요. 되는데 과가 증설이 배가 되지 않고 한데 배가 했다 카면 배가 된 것은 일단은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정책개.
은숙
최은숙위원
부의장님.
은애
이은애위원
뭐 물어실라고.
상호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발
류재발위원
위원장님.
상호
김상호위원장
예,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발
류재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황판 및 각종 홍보자료 제작 그거 있지요? 이기 1,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현황판 우리 동구 지금 현재 한 100여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기 한 60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현황판으로 해서 한 목에 이래 딱 볼 수 있게끔 우리 부서 안에 그냥 우리가 좀 이래 하나 만들어 갖고 사용하까 싶어갖고 그래가 그거를 예산서에 올린 사항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면 이게 어데, 저 위치.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구청, 우리 사무실 안에.
재발
류재발위원
사무실 안에 한다고 이기?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우리 사무실에, 우리 그 정책개발과인데 그래도 명색이 우리 동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이 있어야 될 거 같애 갖고.
재발
류재발위원
아, 홍보자료 한 목에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한다고?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그기 뭐 번쩍번쩍하고 이런기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가 수작업으로 해 갖고 뭐 그래 갖고.
재발
류재발위원
아, 이때까지 이게 없었습니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아.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손으로 해 갖고 워드로 하고 이러는 거는 있었는데 현황판 자체는 없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정책개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홍보전산과 억수로 많네.
은숙
최은숙위원
들어오면은 해야지.
상대
권상대위원
들어오면 해야.
상호
김상호위원장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손재곤 홍보전산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홍보전산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저거 예산서 한번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일반운영경비에서 201-01 사무관리비 지금 그 목에 보면 9,0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증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지금 현재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도 비교하고 하는데 이거 특별나게 이렇게 뭐 꼭히 올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려야 될 사정이 있었습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갑자기 올해 우리 저 동영상 제작은 7,000만원은 2019년도하고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 예산이. 그래 가지고 올해 7,000만원이 올라갔고요. 구정 주요홍보 시책비는 저희들이 계속 이 3,000만원으로 일을 하다 보이께 사실 좀 적습니다. 저희들 기획 보도라든가 뭐 언론시책 보도를 할라 카마 돈이 좀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 올해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 지금 타 구에 비교해 놨는데 지금 현재 같으면 타 구에 비교해서 수성구보다도 많고 어떤 여타 구보다 뭐.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수성구보다 저희들 적지요. 수성구는 1억입니다. 북구가 1억 2,000이고요.
상대
권상대위원
1억 2,000 이거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달서구가 8,100.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현재 1억 6,700만원 아닙니까? 이거.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5,000만원입 참, 3,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이거 전체 다 해 가지고 1억 6,700이고요. 예, 3,000에서 2,000만원.
상대
권상대위원
3,000만원 그거, 3,000만원에 2,000만원 올려가 5,000만원 한다 그 말이잖아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지금 어려운 환경인데 지금 구 재정도 어려울텐데 코로나 지금 정국에 이걸 꼭히 굳이 이때 올리는 이유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굉장히 좀 다른 방향에서 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히.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편성한 겁니다. 지금.
상대
권상대위원
좀 형편이 좋을 때 올려야지 지금 어렵잖습니까? 국비매칭도 따라가고 하는데 지금 구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하셔야지 이런 거 홍보 뭐 구청 홍보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돈을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근데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2019년도 우리 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특화된 구정홍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홍보를 좀 구정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자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뭐 하여튼 다음에 계수조정시에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226쪽에 행정정보시스템 인프라 확충에 보시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내부망 디스크 백업시스템 교체 해가 8,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백업시스템 교체라고 하면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그거 교체하는 거죠?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그거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거 제가.
은숙
최은숙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론 2년 전에 백업 했거든요. 백업 이거 8,000만원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이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 그 저기 뭐야.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부족하나 그걸 다 따져봐서 그때 2년 전에 했을 거에요. 그 8,000만원 이게 또 올라왔었는데 그때 제가 10년에 한 번씩 백업한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메모했는 걸 찾아봐야 되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8,000만원이. 지금 이거 백업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백업시스템이 전산도 있고 통신도 있고 또 저희들 시스템 원, 투, 쓰리에 시스템이 따로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는 전산시스템인데 요거는 온나라하고 토지정보 자료를 백업하기 위한 노후디스크 교체입니다. 요거는. 그러이께 저희들 백업시스템이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요.
은숙
최은숙위원
예, 몇 개 있습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통신도 있고 전산시스템에도 저희들이 원, 투, 쓰리 해 가지고 한 두 개 정도는 따로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본 위원이 2년 전에 백업 이거 시스템 교체로 해가 8,000만원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백업시스템은 이제 용량이 부족하면 이거 교체를 해야 되지만 그때도 용량이 부족해서 뭐 내구연한이 어짜고 했는 거 같거든요? 제가 요거 찾아보겠지만. 근데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또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이, 잠깐만요. (과장 자료검색) 아, 백업시스템이 지금 디스크 사용량이 17.5테라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량이 18테라바이트인데 1테라바이트가 우리 A4용지 한 1억장인가 10억장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유가 한 0.5테라바이트밖에 없어요. 근데 연간 저희들이 사용하는 증가되는 백업량이 한 1.5테라바이트 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이게 백업시스템을 2년 전에 이게 저기 용량을 올려서 다시 했는데 또 8,000만원이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 전에는 이기 저희들 온나라 백업시스템이 아니지 싶습니다. 그거는. 지금.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시면 저기 이 부분에 백업 그 시스템 교체 부분을 최근 5년동안요. 그 교체했는 내역서를 조금 주시고요.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제가 2년 전에는 이렇게 문서를 받았는데 제가 그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설명했는 것도 제가 메모해 둔게 있는데 오늘은 가지고 오셔서 설명까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팔공메아리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 과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 과장님 제가 이렇게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공메아리 제작을 현재 그대로 계속 가능하다, 괜찮다고 보십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근데 그때 위원님이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만 부를 줄였는 거로 제가, 지금 9만부에서 8만부 제작하고 있거든요.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현재도 남습니다. 과장님. 한번 실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이 팔공메아리 책이 그 보는 사람보다 안 보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아직도.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부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도.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2억 8,000쯤 됩니다. 되고.
은숙
최은숙위원
예,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했는 적이 있거든요. 팔공메아리 책이 너무.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기억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다하다.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이제 만 부 줄였습니까? 만 부?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만 부 줄였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좀 더 줄여야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반틈 줄여도 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저희들 동구세대가 한 15만 8,000세대.
은숙
최은숙위원
세대로 다 따져버리면 이게 넘쳐납니다. 이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한번 그 이게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얼마만큼 보고있는지. 그냥 놓고 안 본, 남아있는 책이 더 많거든요. 돈 아깝잖아요. 실질적으로 봐야지만이 되는데.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 과장님 요거 한번, 이게 그냥 이게 돈이 새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다들 보면은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안 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새고 있습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조사해서 내년에는 제가 이 팔공메아리 때문에 또 다시 이런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전에 알기는 팔공메아리 제작비 만들 때 우리가 광고 그 각 업체에 광고 내 주고 하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광고합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하마 광고낼 때 거에서 요거 우리가 광고비 받은게 있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가압류요?
재발
류재발위원
광고비.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아, 광고비를 받지요.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예, 그마 그거는 빼고 이마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광고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산편성을 다시 하지요. 그거는. 우리 전체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예산은.
재발
류재발위원
음, 거기 광고비 받는데 보이끼네 페이지당 뭐 얼매 받고 이기 있잖아 그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예. 있습니다. 조례.
재발
류재발위원
그마 그거는 지출 안 됩니까? 이게예.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우리 팔공메아리로 지출되는게 아니고요. 그 다음해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출이 됩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여기서 지출되는게 아니고?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발
류재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에 그 세무과 거 우리 민원이 많이 옵니까?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많이 오죠. 세무민원이.
재발
류재발위원
그런데 여기 보이끼네 이거 순번 발행기 뭐 135만원 있는데 그 정도 달 정도로 거 많이 옵니까?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어떤 부분 말입니까?
재발
류재발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마 순번 거 발행기. 순번.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아, 요거는 저희들이 지방소득세라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거 소득세 신고를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무서에서 해도 되고 구청에 와서 해도 됩니다. 그러이께 옛날에 구청에 가던 모든 분들이 세무서에 오기 때문에 은행에 그거 순번발급기 뽑는 거.
재발
류재발위원
예, 예.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라마 거 발급기 뽑는 거 그겁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예. 알아요.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그거를 설치하고 그 외에 뭐 전광판에 그거만 설치하는 거 아이고 몇 번 이렇게.
재발
류재발위원
예, 예.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뜨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거하고 여러 가지 포함해 가지고 금액이 이만큼 된다는.
재발
류재발위원
근데 그기 필요하나 이기지 저거는.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그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그기 아니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 가지고 자기 차례가 아닌데 막 몰리기 때문에.
재발
류재발위원
금방 저 민원인이 많이 옵니까?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달에 한 달 하기 때문에 1년치 소득을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 전에는 이거 없었습니까? 이거.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그게 작년부터 실시했는데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해보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이제 개선사항하고 해 가지고 오늘 그걸 이제 고려해서 이렇게.
재발
류재발위원
아, 필요하다?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그 류재발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순번발행기 해 가지고 165만원 한 대 들어가가 있는데요?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거기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걸 했거든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근데 그것도 하고 올해 또 한 대 더 하는 겁니까?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아니요. 올해 맨, 그렇지 그걸 샀는게 아니고.
은숙
최은숙위원
아, 저번에는 보니까 임대고.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처음부터 그거 임차해서 쓰고 다시 이제 5월달에 한 달 쓰는 거기 때문에 5월달에 신고 끝나면 다시 저희들이 반납하고, 요거 임차비용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한 대 하는데 165만원 주는 겁니까?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한 대만 하는게 아니고 거기 딸려오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은숙
최은숙위원
아, 금액이 단가가 굉장히 쎄네요.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숙
최은숙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과장님 본 위원은 235쪽에 세정운영 및 홍보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조금 많이 올랐다. 그죠?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많이 올랐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과장님 거 지방세 안내책자도 제작하고 납부 홍보 안내문도 하고 배너도 하고 현수막도 하고 하는데 또 홍보물 제작을 1,000부 씩이나 해야 됩니까?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홍보물 제작하는 거는 저희들이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 세금이 고정되어가 있는게 있고 그때 그때 저희들이 또 해야 될 부분이 납기가 만약에 요번에 이제 재산세 납기가 도래했다 그러면은 재산세 납기에 대한 홍보를 또 하는 그런 이거 불특정적인 그런 홍보 하는 그런게 많거든요. 어데 뭐 만약에 지방소득세 같으면 5월달에 지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또 홍보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하는게 한 가지만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 놓은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방세에 대해서 위에 네 가지나 작년에도 이렇게 해가 왔는데 올해 이제 들어온게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원이 더 들어왔고요. 그거 홍보물제작 1,000부 씩이나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밑에 쭉 보면은 세정홍보비 방송광고료가 또 100만원씩 5회 해가 500만원 또 올라왔습니다. 요것도 또 필요한 겁니까?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이거 8개 구군이 같이 하기로 이제 이게 모여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 동구에 있는 동구 방송에 내보내고 서구는 서구 방송에 내보내고 8개 구군이 이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만 해가 빠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거 세정연찬보고회 준비 100만원 또 들어와가 있는데요.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이 세정연찬회는 여지껏 저희들이 이제 책자를 가지고 안 그라면 전체 연찬회 할 때 모여 가지고 보고회 할 때 그냥 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PPT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뭐 PPT 제작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부 그런 식으로 지금은 다 이제 이게 체제가 바뀌어 가지고 그런 제작비용이 지금 이제 잡아졌다고 보면 되는데.
은숙
최은숙위원
그 연찬보고회 준비하는데 100만원 들어가는 거 본 위원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방세 선정대리인 해 가지고 또 12만원씩 4회 해가 또 48만원 올라왔네요?
웃음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제 있는 분들이 이제 이의신청을 할 때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때 전문가를 한 분 그 분한테 붙여줍니다. 대리인으로. 그래서 그 분이 이제 대리해 가지고 지방세 이의신청하고 다 해 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 그 주민들이나 안 그라면 거 납부자들 위해 가지고 요거는 조례로 요거 정해놓은 부분이라 가지고 요거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요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방금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지방세 홍보물제작 300, 세무정보 이용료 해 가지고 작년보다 14만원이 올랐네요? 14만원하고 세정홍보비 방송광고료 이게 500, 세정연찬보고회 준비 100, 그 다음에 지방세 선정대리인 48만원 요렇게 하면 1,000만원이 빠집니다.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요거 빼도 되겠죠?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빼면 안 됩니다. 그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저희들은 그라고 세무과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전부 다 저희들이 이게 우예 보면 투자비용인데 그 증세를 하기 위한 투자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능하면은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웃음
은숙
최은숙위원
그 작년 대비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요기 새로 그게 새롭게 지금 잡힌 항목이기 때문에 그거 뭐.
은숙
최은숙위원
방송광고 이거 할 필요 있습니까? 그 뭐 다른 구에 한다고 우리 구도 해서 뭐 이득 그거 뭐 되는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그게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게 저희들이 이거 1년이 지나면은 세정실적을 8개 구군에 세정실적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데 요 항목이 너거 홍보를 어느만큼 했느냐 요 항목이 아주 높은 점수를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도 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니 우리 그 도시과는 예산 다 줄여 가지고 일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오늘 기획행정 보니까 예산이 전부 다 늘려져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뭐 공평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내년부터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뭐 세무1과 예산 늘은게 지금 191만원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은숙
최은숙위원
세무2과 뭐 뺄 거 있는가 단디 보소.
상호
김상호위원장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대
권상대위원
없다. 세무2과.
은애
이은애위원
있어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박윤철 행정지원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거 어디냐면 253페이지 일반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은 퇴직자들 행사 진행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금메달, 은메달 뭐 이렇게 있는데 행사용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구정 기여해서 국외연수와 함께 메달을 이렇게 공로패 메달을 기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외연수는 이제 실시를 못했고 또 특히나 금메달 같은 경우도 지금 금년에 기준으로 있는 250만원 1인당 기준으로 했는데 이 기준이 조금 과하다는 이런 비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150만원으로 약간 축소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축소하시는 거는 잘 하신 일인데요. 자, 지금 우리 과장님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항아시고 계십니까? 2015년도 12월 7일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항으로써 지금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품 제공 관련 개선해 갖고 권고안으로써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설치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이 안이 이런 거를 이제 과도하게 지출시키지 마라는 권고안인데 이게 그게 의결된 것이 2015년 12월 7일자로 됐는 거예요. 지금까지 동구는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는 거, 권고도, 권고안을 따르지 않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는 하고 있지만은 권고는 말그대로 권고지 반드시 강제돼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저희들은 아닌 거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당 250만원 정도는 조금 과다하다 싶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150만원으로 좀 축소해서 이렇게 반영코자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금메달은 이거 33명 무슨 기준으로 퇴직하는 공무원 33명이에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퇴직하는 공무원 숫자가 33명 정도 이렇게.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추측, 예측되는 거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33명 중에서 금메달도 주고 다 경로 감사 뭐라카노? 공로패도 주고 행사 용품도 다 똑같이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공로패는 이제 역시 금메달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들 아시다시피 퇴직하시는 분은 거의 지금 30년 이상을 소위 말해서 공직에 이렇게 봉사해 온 이런 분들인데 이런 정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무리 권고를 하였지만 이런 정도는 그래도 좀 해 주는 게 도의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계속 관행하고 있는데 좀 이거는 반영되도록 좀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보상을 받으시면 좋은데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국가에서 저거 하마 2015년도에 했는 권고안인데 아직도 저거 이거를 이렇게 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세 가지 다 같이 한 거 아닙니까? 33명이 하는 거 맞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제 행사 용품 이거는 꽃다발 이런 겁니다. 꽃다발.
상대
권상대위원
금메달 150만원 같으면 요즘 말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지금 한 다섯 냥 정도 되지요.
상대
권상대위원
다섯.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전에는 열 냥 이렇게 드렸는데 줄여 가지고 다섯, 반으로 줄인 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지금 전별금 비슷하게 주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합당한지 우리가 우리 또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떤 조정을 하든지 하겠는데요. 사실상 우리 앞에 계시는데 사실상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거 이것은 권고 사항이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 것은 좀 따라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마 이거 5년이 아, 6년이,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 카는 관행적이 라 해서 관행이라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관행으로 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그래서 절감하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한 번 해 보자는 뜻입니다. 과장님 동의 좀 하실 수 없습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권익위 권고를 따르고 있는 단체는 몇 개 안 됩니다. 거의 뭐 그러니까 좀 이런 말씀드려서는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사문화된 권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우리 계수조정 때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본 위원은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201-01에 퇴직행사 진행이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까지 해가 온 250만, 250만원씩 줬다 그랬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갑자기 올해부터 150만원으로 하면 이거는 좀 작년까지는 좋았는데 올해부터 나가시는 분들은 조금 좀 섭섭할 거 같기도 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뭐냐하면 이게 퇴직하는 모든 분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무일수랑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이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시는 분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20년 이상만 근무하면 여기 해당 사항이 다 되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아, 뭐 어떤 결격사유 혹시 퇴직하는데 여기 금메달 공로패 행사물품 못 받는 일은 없습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뭐 그냥 단순히 그냥 1, 2년 근무하시다가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은 따로 드리는 거는 없습니다. 전별금 외에는.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럼 20년 이상 근무했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소위말해서 명예롭게 이제 퇴직하시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좀 챙겨드리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근데 이제 이 돈이 좀 많기는 하다 그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는 8,25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5,770만원으로 지금 한 좀 삭감을 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참 그전에 작년까지 가신 분들이랑 금액 차이가 좀 있어서 조금 마음이 조금 짠하기는 합니다. 과장님 그 밑에 202-04 국제화 여비 여기는 구정기여공무원 국외연수 200만원씩 25명 이거는 또 뭐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이거도 이제 역시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이렇게 1인당 200만원씩 해서 국외연수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금 편성해 놨는데 금년에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예 집행 자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국외연수 가시는 분이 이 위에 저기 퇴직하시는 분하고 중복.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중복이 가능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인당 지출이 너무 센데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금년까지는 그러니까 250만원하고도 또 200만원 그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 드렸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갔지만 예산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그나마 한 100만원 정도 더 줄이겠다 이런 복안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2개 합하면 1억이 1억이 넘네 그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왜 국외연수는 25명이고 금메달은 퇴직하는 분은 33명입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국외연수는 이제 33명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국외연수는 다 이제 희망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희망하는 분한테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안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보면 좀 저기 금메달 150만원씩 주는 거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20년 이상 됐지만 어떤 결격사유가 있으면 이렇게 빠지는 거 그렇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20년 이상만 근무 하면은 다 해당 사항이 된다 그 말이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아니, 본인이 결격사유가 있어서 퇴직하는 경우는 별도로 드리는 거는 없고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했습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과거에는 자랑스러운 동구인상 수상자 있지요? 이게 갑·을 2명 줬거든요. 갑·을 해 가지고.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이제 1명씩 하다가 2014년부터 3명까지 하도록.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 3명을.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되어 있고.
재발
류재발위원
강대식 청장.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이제 대상자가 없으면 뭐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재발
류재발위원
예, 강대식 청장 할 때 3명을 늘렸거든요. 맞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2015년도 맞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예. 그때 늘렸는데 늘린 이유가 뭡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그게 이제 단순히 우리 향토봉사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자원봉사부분, 사회봉사부분 또는 또 출향 인사들이 왜 이제 고향 이렇게 명예를 드높인 부분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3명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그렇게 조례를 그렇게 그때 바꾼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437만원 이거는 어디 씁니까? 사무관리비 437만원.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어디 부분 말입니까?
재발
류재발위원
254페이지.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아, 254페이지 여기는 그 뒤편에 보면 255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심의 자료 인쇄하고 그 다음에 거기 기념패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재발
류재발위원
금액이 많이 들어갔는데 보이.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금액이 많에.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기념패가 지금 한 30만원 꼴 됩니다. 인당 3개고 그 밑에 이제 명예구민증서하고 기념품 이거는 별도 예산인데 그게 지금 160만원 추가로 더 들어있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러면 이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또 10만원씩 나가잖아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러면 명예구민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카는 7만원 이거는 또 뭡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명예구민은 명예구민 다른 주민이 우리 동구 구민으로 명예구민으로 위촉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원하신다 이러면은 이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아, 이분은 명예구민으로 우리가 위촉을 해 드리자 심의하기 위한 거니까 자랑스러운 동구인상하고 별개지요. 그러니까.
재발
류재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지금 이제 페이지가 256페이지요. 행복복지센터 지원관련해서 이거 동 청사 신축을 위한 표준모델 수립 연구 용역비요. 5,000만원. 우리 과장님 저거 동구에 지금 현재 우리 재정자주도라든가 재정자립도로 봤을 때 이렇게 한가합니까? 여유가 이렇게 있습니까? 재정적인 여력이.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그 이제 여태까지 우리 구에서 지금 20개 동 청사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 청사들이 전부 다 각각 제대로 자기 저게 없이 독특한 저게 없이 이렇게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역을 통해서 겉 디자인도 그렇지만은 내부에 저희들은 이제 더 신경 써야 될 거는 내부에 이제 예를 들어 신천4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좋은 공간을 많이 배치하자.’ 또는 ‘혁신동에는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많이 살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그쪽으로 운영해서 구성을 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한 5개 정도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공산동은 청사를 새로 지을 때는 공산동은 도농복합지역이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런 유형으로 하겠다.’ 또는 ‘신암3동으로 할 때는 또 젊은 층들이 많고 상가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모델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앞으로 추진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지금 모델이 저거 도면이 없어서 동 청사를 못 짓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독창적인 모델이 꼭 어떤 필요한 거는 절대적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적인 여력이 여유가 있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을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좀 더 멋있게 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국에 지금 재정적인 압박도 많이 받고 있을 텐데 이러한 것을 예산서에 올린다 카는 것은 사실상 참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000만원 같으면 비중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 청사를 지금 현재 꼭히 새로 지을 청사가 3개, 3개입니까? 2개입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2개.
상대
권상대위원
2개 청사를 짓는데 2개 새로운 청사를 지을 건데 지금 기존에 있는 좋은 설계도면을 가져와서도 할 수도 있고 한데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한다고 연구 용역을 준다 캐서 이거를 가지고 5,000만원을 떡 올려놓으면 사실상 이거는 좀 낭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틀립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그거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 어차피 지금 20개 앞으로 이제 2개 더 지으면 22개동이 되겠지만은 지금 안심3동, 혁신동은 이제 새로 지으면서 어차피 우리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자 하는 게 타이밍은 지금이 더 타이밍이 더 좋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일단은 과장님과 어떤 구청의 뜻을 알았으니까요. 우리 동료 우리 같은 예결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상의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발
류재발위원
그전에 통장 자녀 장학금이 대학생은 안됐잖아 그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안 되고 고등학교밖에 안 됐는데 지금 대학교, 고등학교나 똑같은 지급되잖아 그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내년부터 이제 그렇게 똑같이.
재발
류재발위원
지급되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똑같이.
재발
류재발위원
그러면 입학.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정액으로 일률적으로 지급.
재발
류재발위원
입학 할 때만 그렇습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한 번 이제 누구든지.
재발
류재발위원
아, 그러이 입학.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자녀 한 자녀에 대해서.
재발
류재발위원
아, 2학년 돼도 관계 없고 3학년 돼도 관계 없고?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아.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한 번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재발
류재발위원
예, 그렇고 그거는 잘 알았고요.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이거.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에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재발
류재발위원
그전에 160만원 그까지 안 줬어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매번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줄 때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고등학생인 경우 그렇지만 대학생인 경우에는 또 안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금액을 더 늘리든지 줄이든지 이거는 저희들이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동사무소 가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있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이거 운영하는데 보니끼네 어떤 데 보면 동장 권한으로 프로그램 많이 만들 거든요. 많이 만드는데 거기 지원 나가는기 15만원 나가는 거도 있고 강사비가 16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운영하는데 보면 활성화 안 되고 회원만 모집만 됐지 활성화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가보면 그런 조사 해 봅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실적가 하고 있고 분석을 하기는 하는데.
재발
류재발위원
내 아레 보니끼네 동마다 프로그램 자치 봤거든요. 보이 어떤 동에는 지금 엄청스리 많더라고. 열 몇 개씩 되는데 있던데 안 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가차 없이 못하구러 해야 되지 이게 돈이 그래 달달이 20만원씩 그래 나가는데 내 덮어놓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 게 전부 낭비예요. 돈이.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이번에 실적 들어올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재발
류재발위원
이거 동마다 댕기면서 조사 한 번 해 봐야 돼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해 보고 안 되는 거는 가차 없이 그거는 못하구러 해야 되지. 매칭만 띡 올려놓고 돈만 내 받아가고 이거 안 되거든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그거를 새로 정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예. 이거는 좀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상호
김상호위원장
아, 예.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256쪽에 보시면 308-11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분단금 1,371만 2,000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목, 기존 예산에서 목 변경했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 지금 행안부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등록시스템이 여태까지는 각 구 단위로 있었습니다. 각 구 단위로 서버가 우리 있었는데 이제 금년 7월부터 해 가지고 3차 사업으로 3차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다 중앙서버는 행안부에 있고 각 구·군에도 이제 보조서버가 있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각 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을 분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30만 이상 인구가 30만 이상 40만 미만 여기에 해당되어서 1년에 이제 1,371만 2,000원씩 분담을 해야 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그러면 없던 게 올해부터 이렇게 새로 1,371만 2,000원을 분담해야 된다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분담금이라는 게 너무 생소해 가지고.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그 이용을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하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어차피 각 지자체에서 일정액을 다 전부 돈 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운영한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403-02 253페이지에.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인사시스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 금액은 7,756만 6,000원이나 되는데 과장님 이거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는 뭡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운영.
은숙
최은숙위원
이것도 구축 분담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운영하는 주체가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시스템이라 카는 이 시스템은 국책연구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과목이 다르고 저기 지금.
은숙
최은숙위원
과목이 다르다고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주민등록시스템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공기관 운영 이렇게 과목이 다를 뿐이지 명칭은 같은 의미는 같은 겁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지방세시스템도 그렇고 토지정보시스템도 모든 시스템들이 전부 다 지금 차세대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다 이렇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지금 그렇게 모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7,756만 6,000원인데 이것도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야 되는 돈이에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차세대 표준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이거는 금년에 아, 내년에 저희들이 부담할 돈 금액은 7,700만원인데 내년에 가서 또 이제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얼마나 또 분담하라고 할지는 내년에 가봐야지만 아는.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어떤 겁니까? 꼭 이거 그거 7,700만원이나 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통일시키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적으로 저희들 따라 같이.
은숙
최은숙위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인사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그 안에 개인신상정보라든지 이런 교육사항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을 급여라든지 복무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인사랑이라고 해 가지고 인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인사랑보다 이제 규모를 자기들이 더 키워 가지고 이렇게 서버라든지 이런 모든 자료들을 전부 다 더 키운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구축 분담금이 거의 얼마 들어갑니까? 1억 정도 들어간다 그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그럼 이제 안 할 수가 없이 그냥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 다 구축 분담금을 이렇게 정보시스템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지금 이거도 3개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22년까지 아마 금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3차년 연차 사업으로 지금 계속 갈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아까 주민등록표준시스템 구축 분담금처럼 사용료를 좀 더 다운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우리 분담금 내고 있지 않았고 이제 지금부터 낸다 이 말이잖아. 지금부터 생겼다는 거잖아 그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돈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나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뭐 맞습니다. 이거는 주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니까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내부 행정시스템에 관련된 건데 국가시책에 저희도 따르는 거밖에 없지요.
은숙
최은숙위원
아까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는 과장님은 그거는 안 따르시더만 이거는 잘 따르시네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선택할 방법이 있지만 이거는 선택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웃음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아니 주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로포장 1개 더 해 주면은 좋은데.
웃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뭐 1개 구축 분담금이 1억씩이나 왜 들어가나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본 위원도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56쪽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301-09 한 번 봐주실래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256페이지 이거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이게 20만원씩 해서 22팀이 올라가 440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거, 이거 어떤 겁니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이제 저희들 매년 하는데.
은숙
최은숙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한 동에, 예. 한 동에 20만원씩 주는 겁니다. 22팀이라 카는 거는 22개 동이고요. 그래서 이제 20만원씩 준비비용으로.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22개 동 맞습니까? 22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안심3·4동에 경연대회 하는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니에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22개 동.
은숙
최은숙위원
22개 동이에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각 동에 한 팀씩 이거 참석할 수, 참가할 수 있는데 그 팀에 이제 2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는 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주민자.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경연대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러니까 각 동에 이제 신암 아, 불로봉무동은 줌바댄스가 나올 수도 있고 신암4동은 뭡니까? 장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각 동별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팀이 나오든 댄스팀이 나오든 그 다음에 또 성악팀이 나오든 각 팀 한 동네 한 팀만 참가할 수 있도록 그래 이제 경연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과장님 그거뿐만 아니고 밑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작품 전시회 출품비 지원도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초청공연 및 진행요원 보상금도 있는데 위에 경연대회는 이게 꼭 해서 이게 어떤 이로운 점이 있었습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매년 주민화합을 위하고 주민자치 이제 프로그램을 각 동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서로 이제 경연도 하고 또 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매년 했는데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 예산에는 이거 코로나가 그거 저기 없어지면 하겠다고 올린 거네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매년 이거 했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매년 했는 거라고 매년 한다는 거는 좀 그런 거 같고 이거를 해서 주민화합 차원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작품 전시회도 있고 초청공연도 있는데 또 경연대회도 자치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서예교실도 있고 오카리나도 있고 무슨 하모니카도 있고 이런 거 많이 동에 가면 많이 안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들을 평소에 연습했는 거는 여기 와서 자랑하는 마당입니다. 장입니다. 그 장을 저희들은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저기 257페이지 303-01에 보면 포상금 그래서 여기 포상금도 이렇게 주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그거 외에도 주민자치사업을 각 동별로 또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동에 시상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보다 더 한 개념 더 높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는 동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주는 겁니까? 개인으로 주는 게 아니고?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4개 동. 4개 동을 주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류재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301-02죠? 행사실비지원금에 모범 통반장 아,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 아, 위에 아니죠. 아까 그게 어디 갔지? 고등학생, 대학생.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바로 그 위에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 위에 맞습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257쪽 장학금 및 학자금.
은숙
최은숙위원
예, 거기에 꼭 대학생까지 장학금 줘야 됩니까? 고등학생까지 줘도 되지 않습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결국 학생에게 이렇게 저희들이 준다 카는 개념이 아니고 통장이 수고하는데 통장에게 이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에서 얼마가 늘어났는 거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은숙
최은숙위원
1,280만원이 늘었습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한 1,28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꼭 대학생까지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이제 중고등학생만 해 가지고는 학생 수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없으면 안 주면 되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통장 그래도 나이가 많고.
은숙
최은숙위원
있는 만큼만 주면 되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많은 분들이 많고 그래도 이제 통장은 또 특히나 이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자체가 이제 전학년 무상교육으로 안 됩니까?
재발
류재발위원
그렇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수업료를 지원한다 카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정액으로 해 가지고 대학생 대신 대학생도 포함해서 같이 주자 그렇게 이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저기 내년에 우리 동구에 사는 대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장학금 받을 학생 수가.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직 모르고 이제 저희들 공모를 해 가지고 대상이 있을 때, 그거도 그냥 아무나 대학생 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성적이 예를 들어 3.5 이상이라든지 또 학생, 고등학생 경우에는 반에서 2분의 1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 예산이 3,000만원 있다고 해서 3,000만원 다 집행하게 될지 이거 가지고 약간 모자랄지 그거는 저희들 공모 기준을 만들어서 공모를 해 봐야 알지요.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준을 만들어서 몇 명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나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올라와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몇 명인지도 모르고 기준도 안 세워놓고 3,000만원 이렇게 주시오 카면 이거는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내년부터 저희들 이제 관련이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으로 바뀌는 게 내년부터거든요.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니까 무상교육으로 바뀌는 거 방금 말씀하셨고 대학생이면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준다고 하면 이게 3,000만원가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 정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3,000만원을 달라, 5,000만원을 달라 해야지 퉁쳐 가지고 3,000만원 떡 올려놓고 그러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을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제복 있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이게 과거에는 어데 업체 같은 데 협찬 받아가 드렸거든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업체 과거에.
재발
류재발위원
예, 어데 회사 같은 데나 이래 후원 받아가.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그런.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해 주는데 지금 꼭 이거 우리 구비가 나가야 됩니까? 이거 단체복을.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업체에 협찬 받는 거는.
재발
류재발위원
자기 제복인데.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제복인데.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비로 해 드려야지요. 해 드리게 되면.
재발
류재발위원
아까 최은숙 위원 대학생, 고등학생 학자금 때문에 하는데 그게 지금 새마을은 재작년부터 바꿨거든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무상 이제 고등학교 무상 되잖아 그지요? 되고 또 나이가 드니끼네 이제 아들이 학생들이 고등학생들 없잖아요? 없으니 이제 대학생들 넓혔는데 그러이 이 경우에도 이제 각 동마다 몇몇을 추천 받아가 하거든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재발
류재발위원
무조건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아는데.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에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렇지. 그래야 그거 말씀드려야 되지. 과장님이 무조건 막 주는 게 아니고 대학생 그 동마다 몇 명 추천해가 그래 갖고 준다 카니끼네. 내가 그래 통장하고 해 봤기 때문에 아는 기라. 그래 과장님 그거 설명 해 줘야 되는데 자꾸 묻도록 만들고.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이거 대학생 다 주는 게 아니고 선정해서 그래 준다 카니까 동마다. 그래 말씀 해 줬으면 퍼뜩 끝날 긴데. 예,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긴시간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8쪽에 401-01 도평동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3,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수세, 재래식이었습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재래식 화장실을 단순히 수세식으로만 바꾸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최신 모델로 이렇게 바꾸는 건데 이게 이제 과거 평광 동사무소 건물입니다. 옛날 평광 동사무소 건물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동네에서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화장실 수세식이고 이래서 이용하기 불편하고, 또 여기는 우리 올레길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인데 중간에 공중변소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필요하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저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화장실 리모델링은 하고 또 하고 못 하잖아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하는 거 좀 깔끔하게 잘 하시라는 뜻에서 3,000만원 가지고는 되겠나 라는 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3,000만원 가지고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깨끗하게 됩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가설계 했는데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화장실 공중화장실 깔끔하게 잘 좀 정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위에 206-01 우리 마을 장독대 해가 7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뭡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신암2동에서 신암2동 부녀회에서 지금 3년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반응이 좋아 가지고 계속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어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동 지역회의 구비 지원 사업이라 말이지요?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좀 뭐라카나 이거는 예산을 어떻게 하자기보다도 우리 과장님 답변에 대한 것을 모순되는 것을 한 번 지적하고자 해서 질문을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 257페이지 통반장 활동 보상 캐서 301-02 지금 1,2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친절히 이렇게 조서로 이렇게 꾸며 왔어요. 설명서에 보면 증가 이유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래 딱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통장님 거 가지고 내가 건들라 카는 거는 아니에요. 예산을. 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야기를 권고를 듣고 싶은 거는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권고 역시 권고 사항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다 따라야 된다는 그거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니까 취사선택 우리 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그거까지.
웃음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러면 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그지요? 법으로 해야 되겠네.
웃음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뭐.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제가 좀.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런 개념인데 하여튼 권익위에서 권고도 있었습니다. 권고도 있었는데 그거는 그거를 떠나서 새마을에는 지금 벌써부터 하고 있거든요. 통장님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고 이래서.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통장님 저는 통장님 늘 생각했거든. 통장 겁나거든요. 하여튼간 그래서 이 말이 있길래 제가 아까 답변하신거 하고 좀 내용이 달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실상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우리 지금 과장님도 곧 가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참 앞에 계시는데 카기가 참 그거한데 공적인 일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적으로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익적인 거라서 내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결산 이거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산.
은애
이은애위원
예산.
상호
김상호위원장
아, 예? 아, 예산. 죄송합니다. 예산 이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여기에 우리 계시는 위원님들은 무조건 삭감을 하려고 카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은 좀 근거 자료가 좀 명확하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아무래도 좀 물론 더 잘 오랫동안 해 오셨고 잘 하시겠지만은 하실 때 우리 최은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000만원 물론 더 드리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 하듯이 다음에 또 하실 때는 좀 자료를 좀 더 명확하게 부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박윤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숨 차 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본 위원 288페이지, 물 한 잔 드세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목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 가지고.
은숙
최은숙위원
예, 288페이지에 207-01 연구 개발비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촌유원지와 통천사 스토리텔링 개발 연구 용역에 2,200만원이 올라왔고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방금 설명하신 291페이지에.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해맞이동산.
은숙
최은숙위원
해맞이동산 별빛산책로 조성 공사에 401-01 시설비가 3억입니다. 그지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부대비용 200만원 합해서 이게 통천사 스토리텔링 개발 연구용하고 해맞이동산 별빛산책로 조성 공사하고 이게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까?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중복되는 거라면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시비 10억원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 해맞이동산 별빛산책로에 3억을 투입해서 하드웨어를 구축하면 그거를 활용한 이제 야간 관광 명소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용역을 2,200만원 편성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저기 3억짜리 별빛산책로 이거는 밤에 야간 조명하는 겁니까?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도를 가 봐도 허브동산이라고 낮에는 꽃을 구경하지만 밤에는 별빛동산처럼 그렇게 뭐지요? 야간 요즘은 문체부에서도 언텍트 해 가지고 야간 관광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공모사업도 많습니다. 기반을 마련해 놓으면 앞으로 야간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어디로 연계되는 겁니까?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아양기찻길부터 시작해서 통천사로 시작해서 해맞이동산으로 그 다음에 동촌유원지, 망우공원까지 다 연결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렇게 하면 지역 경제 살리는데도 도움이 되겠고 동촌유원지에 주민들이 많이 방문할 거 같네요. 이 3억으로 이게 그거 동촌유원지 통천사 스토리텔링까지는 안 되나 봐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스토리텔링이랑 또 이거랑은 별도라서 저희들이 해맞, 3억 갖고도 실제로는 시설비로 하려면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이제 별빛산책로는 이해가 가는데 금액이 좀 용역비가 금액이 좀 많기는 하지만 이거 뭐 별빛으로 야간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스토리텔링 개발 연구 용역은 이게 영 이게 감이 안 잡히는데요. 과장님.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이제 요즘은 이야기가 있어야지 관광객들이, 저희들은 주민들도 위하지만 외부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한 이제 무슨 스토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는 매번 하는 게 동촌 지역에 금호범주, 그라고 서거정 선생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동촌유원지에서 수영을 하고 또 썰매를 타고 그랬던 그런 추억의 장소라는 거 정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들한테 동촌유원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한 번 받아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스토리텔링 개발 연구 용역은 전문가한테 받는 거보다 이 동네에 오래 살았던 분들한테 전해 듣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그분.
은숙
최은숙위원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알았어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용역을 하게 되면 또 전문가들이 주민들하고 또 거기 오래 살았던 분들 주변에 다 또 얘기를 수렴을 하겠지요.
은숙
최은숙위원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위원님 적극적.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연구 용역비 2,200만원은 이거는 없어도 된다는 말로 들리.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아니요, 아니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관광은 활성화 될 수가 있습니다. 시설물만 있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십시오. 위원님. 관광을 위해서.
웃음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 저거 황희숙 과장님이시죠?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관광과 과장 황희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광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최은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한 가지만 딱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구 용역이 이제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용역이 있고요. 그지요? 있을 수 있잖아 그지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보면 이제 우리 의원들 의원님들이 의원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로 해서 연구 했는 용역도 있어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거기서도 보면은 빼내면 좀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 같고 한데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사실상 서로 서로 이렇게 사면 또 내년도에 우리 또 정책개발비 의원들 목으로 8,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의원들하고 협치해서 하면 이거는 빼도 다른 데 전용해도 안 되겠습니까?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저희들, 저희들 예산 관광 예산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진짜 저희들이 관광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잡은 예산중에 가장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위원님.
웃음
상대
권상대위원
저희 의회에서, 의회에서 해 드릴게요.
웃음 소리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의회에서 하는 용역과 우리가 하는 용역을 같이 어우러서 동구 전체를 관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너무 높이 평가.
웃음
상대
권상대위원
하여튼 좀 용역비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용역비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로고분 자연마당 기간제 근로자 있지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우리 시간당 보통 보면 8,720원 들어가잖아 그지요?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맞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예 가지고 230.
은숙
최은숙위원
8,720원.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8,720원에 주차수당, 월차수당, 보험료 다 포함했는 금액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포함돼가 있습니까?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예. 예,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위원님 2,200만원이면 진짜 싼 겁니다. 용역.
은숙
최은숙위원
정회 안 됐습니다.
웃음
상호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게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서로 질의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문제없어.
은숙
최은숙위원
문제없어.
상호
김상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숙
황희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 305쪽에 방금 설명하신 203 업무추진비에, 아닙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신축설계 용역비 4억 2,366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안심3동하고 혁신동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설계 용역비입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각각 2억 1,183만원씩 해 가지고 2개 동 거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용역비가, 용역비가 너무 세다. 그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일단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일단 최대한 잡아봤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지금 현재 임차료 나가는 부분 여기에 지금 몇 년 계약 돼가 있지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현재 기본으로 작년 아, 올 7월 1일부터 해서 2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우리 그거 저기 안심3동과 혁신도시 신축할 계획이 서 있네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혁신동 같은 경우는 대충 부지가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아직 안심3동 거는 기존 예정 부지인 우체국 옆 부지가 한 200평 돼가 약간 협소하다 카는 말이 있어 가지고 대체 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그린벨트하고 주위에 다 둘러보는데 아직 확정하지는 못해 가지고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안심3동은 부지가 확정이 돼서 용역비가 2억 1,183만원 나왔다는 거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혁신동은.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아니 혁신동이 먼저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혁신동이.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럼 안심3동은 아직 부지도 확정 안 됐는데 설계비는 이대로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설계비용은 시기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현재도 계속 찾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 1/4분기 중으로 부지를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2/4분기 해 가지고 3/4분기까지는 설계가 설계 용역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놨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그 밑에 본관 노후 배전반 교체 1억 7,500 이거, 이거 뭡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전기 일종의 전기 큰 두꺼비집 비슷한 건데 그게 너무 한 10년 넘었더라고예. 해 가지고 그런 역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신축 설계 용역비가 엄청 세네요? 이 정도면 1개 지을 돈이네요.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이거 짓기는 약간 적습니다마는 저희들 이거 건축과하고 좀 협의 해 봤거든요. 저희들 이제 기술부서가 아니라가 잘 몰라 가지고 기술적인 사항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액, 예산안에 계상해 놨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이게 단층짜리 그거 신축.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아니, 아닙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몇 층 짜리입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최대한 5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복합기능으로 해가 요새 동사무소 행정복지사무소가 행정기능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설계할 때 최종적으로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먼저 또 보고 드리겠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최대한 건물을 높이 할 예정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안심3동이랑 혁신동 두 군데 다 5층까지 들어가.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5층 최소한 5층 할 예정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5층 들어가는 거로 이제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와 과장님 아무리 5층이라도 이거 뭐 2억 1,100, 4억 얼마입니까? 4억 2,400이면 건물 하나 지을 돈 아닙니까?
천용
한천용재무과장
예, 우리 신청사 예정 한 동 신축비용으로 한 40억에서 50억 잡고 있습니다. 요새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올랐더라고예. 한 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율하지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시 예산이지만 시 주민참여예산이네 그지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지요? 율하지구면 어디 어느 지역에 놨습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주민들이 요청했는 거는 대구은행 쪽에 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어디 대구은행 쪽에?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대구은행 율하지점, 율하지점 저기 위치가.
웃음
은숙
최은숙위원
율하 광장 쪽에 대구은행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그, 그 저기. (관계공무원석에서
보다
광장보다
한 블록 앞에.)
은숙
최은숙위원
예.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갔다 왔는데도.
은숙
최은숙위원
아, 거기 놨습니까?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올리기는 거기 올렸는데 제가 동에 나가서 물어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요구하는 데가 앞에 청소년 문화의집.
은숙
최은숙위원
아, 문화의집.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설치를 해 달라 캤다 카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는 청소년 문화의집에 해 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주민이름으로 올라갔잖아예? 은행에 해 달라고.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예.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그래 가지고 동에 주민하고 협의만 되면은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옮기든지 하겠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청소년 문화의집에 설치 가능, 설치할 확률이 좀 있다 그지요?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예. 올렸는 주민하고만 얘기가 되면은 문화의집에 설치하겠다고 동에 해 보고 한 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이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