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의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는 지난 제2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중에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9일에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11월24일부터 12월2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 추진 상 위법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정활동으로 수렴한 주민의견 등을 감사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추가자료 요구와 현지 확인 활동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함으로써, 감사과정에서 격려와 질책을 통한 행정의 발전과 개선 도모는 물론, 발전적인 군정방향을 위한 대안 제시 등 감사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 주민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직접 들어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려는 취지였으나,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내년 감사 시에는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지 확인 감사를 먼저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 목록을 중심으로 위원들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고,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지역발전사업 공모 적극 추진 등 62건의 지적사항을 시정·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과 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0년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력하는 자세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각종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정주 인프라 확충 노력 등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자료를 제출한 사례도 있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특히, 비공개자료라 할지라도 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감사 시 집행부에서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오기, 누락, 구체적 개인정보 표기 등이 없도록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실제로 정책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향후 법령 및 제도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이 보다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감사활동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신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5건의 심사안건을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 단가 상승에 따라 경로당 신축 및 개축비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서 30년 이상 노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30년 미만이라도 건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기존 경로당과 이동거리 500m 이상이고 이용노인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신축 및 개축비 지원을 당초 1억 3,000만 원 이내에서 2억 원 이내로 상향 규정하였고, 기존 경로당과 이동거리가 500m 미만이고 이용노인이 10명 이상이며 보조사업자가 건축비용의 30%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당초 7,000만 원 이내에서 1억 원 이내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동 관계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합리적이고 신속한 노사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고문 공인노무사의 자문수당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서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자문수당 현실화를 위해 수당 상한선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옥천통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센터의 위치와 입주대상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센터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 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령화되는 옥천군 참전유공자 및 유족인 배우자들의 예우 확대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이 필요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의 매월 명예수당 지급액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7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장계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안)은 안내면 장계리 산 90-1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향수호수길 낙석 등 붕괴위험지역에 낙석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둘째,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정원 사업(안)은 옥천읍 수북리 344-1번지 일원의 부지 24,925㎡를 매입하여 생태전망대, 쉼표정원 등을 조성, 체험·휴게시설을 결합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생태관광명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셋째, 장령산 자연휴양림 토지교환사업(안)은 휴양림 내 노후된 운동장 정비를 통한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재산은 군서면 금산리 산 31-1번지이며, 취득재산은 군서면 금산리 산 16번지로, 예상금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넷째, 안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은 안내면 현리에 부지 11,174㎡를 매입하여 꿈자람 행복센터, 다목적마당,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다섯째, 군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은 군북면 이백리에 부지 3,371㎡를 매입하여 군북공감센터, 생활체육관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여섯째, 옥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안)은 옥천읍 삼양리 125번지 향수공원 내에 다목적체육센터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일곱째, 옥천 생활문화체육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안)은 옥천읍 양수리 산 3-1번지에 4,350㎡의 건물 1동을 신축하여 공공도서관 등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조성, 문화시설의 균형적인 배치와 주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58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후 의결되어 제출된 안건입니다만, 소비촉진지원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재난 등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이외의 추가 소비촉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부칙 제3조에서 시행 중인 소비촉진지원금 지원정책이 개정조례에 따라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