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건축과, 안전건설과, 지역위기대응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 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지적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은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 게 제출해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구군 지적건축과장 조근묵. 상기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 년 12월 4일 조근묵. 지적건축과장 조근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건축과 업 무 소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선욱, 부동산 관리 담당입니다. 현재 지적 재조사 담당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노나라, 새주소 지적 정보담당입니다. 김영 도, 건축담당입니다. 유시형, 주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지적건축과 소 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 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 반현황과 7쪽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 결정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조사대상 92188필 지에 대한 토지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였으며 하반기 토지이동분 922필지에 대한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조사 결정에 내실을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 음은 12쪽입니다. 신속 ‧ 정확한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토지이동 정리 추진입니 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현지검사 시행과 토지이동 등 지적공부 정리를 통해 행정신뢰도를 제고하였습 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및 중개업 지도 단 속 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검인을 범인으로 실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개업소에 지도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지속적으로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추진입니다. 개발이 익환수제의 철저한 운영으로 조사대상 224건 중 4건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였 으며 앞으로도 부과대상 사업에 대하여 개발이 1회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행 정업무지원 공간정보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각종 행정업무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적정보 위성영상, 지하시설물 등 각종 공간정보를 연계 통 합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연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사용자 교육 및 시스템고도화로 활 용도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 추진입니 다. 국가기본도에 표기된 지명중 표기오류 등 왜곡의심지명을 정비하는 사업으 로 현재 학술연구 용역이 완료되어 12월중 양구군지명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강원도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 적정보 업무 추진입니다. 지적도면 등 민간개방을 위하여 오류자료정비 등 정 밀토지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 · 구축하고 있으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에 따른 변경등기를 대행 처리하여 주민의 등기신청수수료 4,720만원의 경비부담을 절감하였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13,925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건물통합정보시스템에 건물정보 갱신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상속재산 조회 및 조상 땅 찾기 157건을 조회 제 공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간정보자료 34건을 제공하여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에 역점을 두고 도로명판 등 안 내시설물 일제조사 8,392개소 실시하였고, 건물번호판 161개소, 도로명판 115 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국가 지점번호판을 추가 설치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새주소 인지도향상과 생활화 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상하수도 등 지 하시설물 전산화 용역 추진입니다. 양구읍 시가지 및 남면 일부지역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지하시설물 전산화로 3차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구축 하여 향후 굴착, 시공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전산지중화사업 및 LPG 관로시설 등 시설자료를 연계하여 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예정입니다. 2020년 2억3200 만원으로 양구읍 시가지중리지역에 2차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제3차 사업으로 24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시설물 관로 위치측량 및 사업 시행으로 시스템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입니다.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사전예방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으 며, 64건의 위반건축물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1639만원을 부과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등 취약지역과 민원발생지역을 중점 단속하고 예방 홍보활동 을 실시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건축물 관리법이 5월1일 시행됨에 따라 관내 건축물의 안전관리 계획수립과 안전점검을 실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및 건축물 해체 허 가 및 감리제도를 시행하여 건축물의 성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점검대상 건축물에 11개소에 대하여 관련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홍보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21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5월1 일 시행으로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피난약자이용 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의 화재취약 건축물의 안전성능개선을 위하여 동당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 니다. 대상건축물 6개소 중 1개소에 대하여 성능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화재에 대한 안전성능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 환경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추진입 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취약계층이용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성 능,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하여 일자리창출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자 추 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소에 대하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중 사업 발주하여 2021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마을 정비 형 공공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응모확정사업으로 현 양구소방서 뒤 쪽 양구읍 상리 124-1번지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100호를 2022년 7월 입주를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소규모재해영향 평가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별 반영계획을 재수립 재심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협의절차를 완료하고 후속협의를 거쳐 사 업계획승인 후 감리자 선정 및 사업 착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 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한 법 령상 의무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14단지 22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경미한 보수 · 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안전점검결과를 통지하여 보수토록 안내하였고,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 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시설 보수 등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 안전사각지대의 공동주택단지를 지속적으로 관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주거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임차급 여 사업은 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보증금, 월차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 월부터 10월까지 3,463세대 4억2137만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월별로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LH 와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 여 총34동 중 32동을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3가구를 대상으 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 완료하여 장애인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강원도 형 수선유지급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주거급여의 사각지대인 차 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등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경 보수 범위 내 시설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 량 2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추진입 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2020년도까지 536가구 5억7 천8백3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지원수급자 확인조사를 통해 12월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서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무이자 융자 지원된 석미모닝파크 2차아파트 70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 변동사항 및 입주현황 점검을 통하여 입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임대보증금 인상 시 추가지원을 통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비경감 등 주거안정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 다. 사업 량 32동으로 주택개량 융자금은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하여 최대 2 억 원이며 20년 장기 저금지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32동중 준공 10동, 착공 13, 미착공 9동으로 미착공대상자는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잔여물량은 추 가 대상자를 선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내 미관저해건물 위주로 환경부서의 슬레이트제거사업과 연계하여 38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 쪽, 간판설치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신규간판 설치 및 노후간판 교체 시 설 치비용의 50%의 범위 안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67건 접수 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희망업소의 신청을 받아 선정 후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3개 지구 606필지에 대하여 1필지 조사 및 측량을 시행하고 측량결과 를 중심으로 경계협의조정 등을 협의 중이며, 금년도 4개 지구 1,280필지에 대하여 1필지 조사 및 측량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해안면 무주지 및 국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해안면 전체 6개 지구 10,290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이 확정되어 1차 3개리는 측량완료 후 경계협의조정을 추진 중이며, 2차 3개 리는 1필지 조사 및 측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2020년도 몇번 추가 소 관 업무 계획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귀남 위원입니다. 저희 지적제소하시고 불법건축물을 단속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예전에 그 측 량할 때 이제 집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근래 측량을 하다보니까 측량 기준점 에서 뭐 좌우로 한 10 m 정도 옮겨서 건물이 이제 들어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리 100번지 그런데 거기에 건축물이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측량 을 보니까 무슨 100번지가 아니고 무슨 99번지에 건물이 들어서있다. 그래서 99번지에 건물을 짓을 수 있는 사람이 같은 필지 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으므 로 건물을 못 진다.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걸 처리를 어떻 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 지번이 상이하다고 하면 그 건축물대장에 지번을 변경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지번이 변 경되면 이제 그런 건축공부가 정확히 다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류를 가지고선 그 먼저 건축물 대장이 지금 그 번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 에 이게 증축으로 인정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 건축물대장이 정리가 되면 자 연스럽게 그쪽은 건물이 없는 걸로 되니까 건축허가 받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 까?

건축물대장이 인정이 안 되던데요. 건축물대장이 무허가건축 물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이 되나요?

왜냐하면 대지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야 되는데 그 처음에 는 대지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줄 알고 대지에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었는 데 근래 와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 대지 내에 건축물이 없고 그 외에 건축 물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게 불법건축물이 돼가지고 농지 전용을 해야 되는 데 농지전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 되고 고 땅에다가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내 필지 내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므로 건축 허가 불허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만약에 뭐 사실조사를 해서 그 땅에 지금 뭐 건축 물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그 지금 있는 건축물대장 지금 뭐 등록이 돼 있는 건축물대장이 지금 실제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건축물대 장을 어떻게 뭐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정리하게 되면 이제 건축물 대장상에는 그 건축물이 없게 되니까 아 토지 위에는 그러면 건축은 뭐 큰 문 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가능이 안돼요. 군에다가 뭐 슬레이트 철거라든가 하려고 그래도 무허가건축물이라고 또 안 된다 그런 데요.

철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요. 철거가 안 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는 뭐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위반부분으로 돼있는 부분은 원상복구 하겠다는 거는 큰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건축물이 대지 내 에 있어야 될 건물이 외부에 생김으로써 이제 발생된 요인이 상당히 많더라고 요. 무허가건물도 되고 그 주위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 못 짓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돼가죠? 그 예전에 측량했던 거 하고 상이하게 요즘 그런 부분이 저희 지역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내고 실생활의 삶 을 좀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뭐 지적재조사사업도 하 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건축물 건축 그 과정에서 사전에 이제 경계측량이라든 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건축을 했으면 좋은데 이제 뭐 대지가 어느 정도 크기 가 있으면 뭐 큰 그 벗어나는 법이 없다 생각하시고 그런 경계측량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하시고 그냥 건축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그 런 위법사항에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건축행정업무를 하면 서 그 파악했던 내용은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 없고 예를 들어서 뭐 경계가 크 게 뭐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선 그렇게 된 거는 그렇게 많진 않은 걸로 생각됩 니다. 일단은 그 경계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이 예전부터 쓰고 있던 그런 부분 에 대해서만 그 본인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다 그냥 건 축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불허가 돼서 답을 찾으려고 해 서 답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국토지리원에서 보면 이제 그 항공사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정책 과에서 특별법이라고 있더라고요. 농지전용특별법 거기에서 그 항공사진을 이제 첨부해서 전화했더니 71년도 항공사밖에 안 나와요. 이거 남면지역이 안 나오는데 그 당시 군사 지역이었던 지역은 또 안 나옵니다. 군 부대지역에서는 항공사진을 찍어서 다 삭제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까맣게 그리 고 집 있는 곳만 그 당시에 거기 집에 들어가 있다는 거를 입증하라고 하더라 고요. 그러니까 1969년도 뭐 70년도 80년 이 당시에 건물이 들어서 있단 걸 입증하라 그래서 그 건물을 입증했어요. 저희가 항공사진을 받아서 국토지원 민원을 방문해서 그걸 찾아서 건물이 있다는 걸 이제 확인받고 그 확인받은 서류를 다시 센터에다가 정책과에 넘겨서 정책 과에서 나와서 실측을 하고 이게 그 당시에 1월에 건물이 있었던 그 증명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전용을 해주더라고요. 해서 건물을 이제 건축을 짓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 얘기 들어보니까 많더라고요. 주위에서 이제 자기 땅이 정확이 여기 여기가 내 땅이었는데 지금 재보니까 여기 여기가 이렇게 됐다면 그만큼 또 남의 땅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건물은 여기다가 진거야 그러니까 이 건물 하고 이 땅하고 건물이 같이 앉아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더라고 요. 그런 거 좀 그 담당 부서에서 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풀어 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희가 농지 같은 경우에는 88년도 뭐 12월에 그 이전에 만약에 그 건축행위가 일어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농가 주 택이나 농업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그 전에 행위가 이루어 진 것들에선 추진이 가능하고요. 그 농지법시행 이전에 건축된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전용 절차 필요 없이 그냥 뭐 건축물대장에 그런 건축물이 존재하게 되면 바로 지목변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지부서에는 아마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건축물이 추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지난 다 음에 행위가 된 것들은 그 농지부서에서 그 전용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시점이라든지 건축시점이라든 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가능한 부분은 뭐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거 안 되는 부분은 특정건축물조치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발생 을 했을 때 그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뭐 그냥 관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는 이게 이제 이쪽이 예전에 그 6 ‧ 25전쟁 당시에 북쪽이었잖아요? 북쪽이어서 보면 무슨 시 무슨 시 얘기 많으 신데 그 분들이 월북을 했어요. 옛날부터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 기 이게 불법건축물이라는 통보가 나옵니다. 땅 주인에게 사용 승낙서를 받아 와라 그런데 땅 주인은 여기 거주하지 않고 그 당시에 이 지역이 이북지역이 기 때문에 이북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그 건축물에 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이방건축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 토지분쟁에 관한 내용인데 건축물 자체는 위반건축 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축물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80년도에 그 저 80년도 이전에 그 세금 매기려고 했던 재산세 과세대장에서 건축물대장으 로 저희가 다 이전한 사항이라 그 이전에 만약에 건축이 됐다 그러면 그 세금 관련된 그런 자료에서 그대로 이전되거나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 분까지는 저희가 이방건축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토지 소유자의 동의 를 거기에 이제 새로 건축행위를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동의나 이런 것 들이 필요한 것이지 기존건축물을 유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 동의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새로 하려면요?

새로 건축을 하시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따 로 받으셔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땅 주인이 여기 안 계시고 저기 북쪽에 계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땅이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 혹시 몰라서 보니까 그런 땅이 있더라고요. 땅은 분명히 그 분 땅인데 그 분은 여기 안 계시고 예전에 북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이북 쪽에 계신다. 그래 서 그 땅은 건물을 뭐 건물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는 땅 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풀기 위해서는 좀 어떤 법이 필요할지

그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 는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토지 를 관리하거나 이런 거는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거기에 영구시설물이라든 지 이런 것들은 허용을 못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돼야지. 그런 시 설물 설치하는 거까지 아마 법원에서도 그 관리자로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나 뭐 허용하긴 좀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뭐 증거를 가져와야되는데 증거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특별법이나 이런 쪽에는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있는 지 해서 문의 드린 겁니다.

일단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따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선서. 안전건설과장 박혁순. 상기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4일 박혁순. 안전건설과장 박혁순 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선 건설 행정 담당입니다. 다음은 장수정 안전관리담당입니다. 홍상기 방재관리담당입 니다. 김춘호 하천관리 담당입니다. 이병호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신문섭 기반 정비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국가 ‧ 도 시행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 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 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군민안전보험가입입니다. 2020년 5월부터 21년 5월까 지 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소멸성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주요 담보내 역은 아래 표로 갈음하는데 당초에는 14개 담보에서 여섯 개 항목이 추가돼서 현재는 2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번 익사사고 사망, 11번 물놀이 사망사고 사망, 17번 가스사고 사망, 18번에 가스사고 후유장애 ,19번에 화상 수술비, 20번에 온열질환 진단비가에 추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험 계약을 DB 손해보험과에 금년도 5월 26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보험금 지급현 황은 현재 물놀이 사망사고 1명, 익사사고 1명, 농기계 사망사고 1명 각각 1000만 원씩이 지급이 됐고 아 1명은 현재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난 ‧ 재해 사전대비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 예방 양구군 재 난안전대책 본부를 7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 법 대상시설 총 6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에 7개소를 매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물놀이에 대한 안전요원을 배 치하고 또 물놀이 비상근무를 해서 3개월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 룡 현수교 가설공사입니다. 사업 량은 현수교 350 m, 접속도로에 1.6킬로가 되 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 12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도 사업비 70억 3700만원을 금년도 사업비고 현재는 5월 19일 날 본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수교 그 교탁 등 시설에 대한 터파기 그럼 그 다음에 그 접속도로 1.6 km 에 대한 토공작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관급자재 인 주 탑과 케이블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공정률이 연말에 한 50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대집행 대상 중에 송일녀 씨는 교보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김춘자 씨 는 현재 그 우리가 분양 중인 택지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까지 저수지 1개소 완료하고 축제도 완료하고 주차장 정비해서 6월까지 공사 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지석리 덕곡교를 재 가설하는 공사로서 총사업비 50억, 사업 기간은 2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를 하 다 보니 공사비가 한 70억 정도가 세워야 질 것으로 판단해서 행안부와 총사 업비 변경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림 지구 침수위험 자연재해위험개 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림리 부지정비를 5,610 ㎡ 부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0월 30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억 5200만원을 가지고 부지 내 그 기재부 토지가 있습니다. 기재부토지에 대한 보상을 마치고 내년도 완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석지구 재해위험 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방금 설명 드린 지석지구 재해위 험지역에 대한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으로는 강우량계 6개소, 수위계 3개소, CCTV 3 개소, 마을방송시스템 1식, 옥 외무선방송 2개소,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2월까지 용역을 착공하고 내년도 6월 까지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복구사업입 니다. 올해 7월 1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4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로 총사업비 236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가추가 지원금이 60억 7057만 7000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현재 41건에 대해서는 설 계를 마치고 12월까지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개선복구 3개소는 이거는 그 소하천을 완전 새로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안면에 상명천, 청용하골천, 수해골천은 이 사업비가 3개 195억 5200만원입 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까지 설계를 마치고 본 사업을 내년도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정림지구 입니 다. 본 사업은 올해 70 억으로서 총 그 추진 공정율은 73프로입니다. 그래서 야촌교 재가설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에코 라이프 타운에 호안 정비를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광치 유목교에서 부터 가오작교까지 1.7 km 구간의 호환을 정비하면 모든 공사는 내 년도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 소하천정비 5.45km 로서 22년 12월까지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2억1600만원 으로서 표에 보시면 올해 사업비는 45억 6000만원입니다. 그 추진실적으로 말 씀을 드리면 가창천 정비 사업은 공중 70프로에서 1차 준공을 마쳤고 갯골천 도 1차 준공을 마쳤습니다. 후곡천은 금년도 11월 5일 날 공사 발주했고 그 밑에 곡내천 실시설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특별세 정책사업에 따라서 5월 28일 날 특별세를 받은 사업으로서 방산에 곡내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이 사업도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창천 이 사업 3차분을 착공을 하고 마치고 갯골천도 2차분을 착공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제방도로 가로등 설치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번째 소하천 수해위험 시설물 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 정비계획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수해위험 암거 및 소교량을 조사하여 조기에 개량하는 사업으 로 암거 및 소교량 재가설 5개소를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현 안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7억 9100만원으로 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물 제 거 및 퇴적토 준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2월까지 모두 준공 처리하겠습 니다. 다음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방산면 장평리와 오미리에 장평보 과 남정보 어도설치 사업으로 금년도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번째 안대리 도로환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안대리 일원으로 특교세 13억을 가지 고 배수시설 및 보행자 정비 0.8 km 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8월 19일 준공했 습니다. 다음 오미6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산면 오미리 군도6호선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2년 12월까지 45억 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 다. 본 사업은 사면정비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1.6 km 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0월에 중앙 사전설계검토를 마치고 금년도 12월 착공해서 내 년후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입 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8억 5700만원을 가지고 자전거도로정비 조성 13.5km 를 정비했고 표지판정비 100개소, 쉼터조성 5개소, 안전시설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본 공사로 11월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평화교 개설공사입 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정림리 일원으로 23년도 12월까지 총사업비 98억을 투입합니다. 본 사업은 교량에 123 m, 접속도로 162 m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용역을 마 치고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에 도촌리 인도설치사업으로 새래원에서 천문대까지 800 m 에 대해서 인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0월 19일 날 착수를 해서 내년 6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도정비사업입니다. 군도정비사업 5개소 중에 덧씌우기 군도에 덧씌우기사업은 모두 준공을 했고 방금 말씀드린 도촌리 인도설치 공사는 내년 6월까지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억 6100만 원으로 8개소를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소는 준공을 했고 원당리에 그 인도설치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하고 동수리에 농어촌도로는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 로는 실시설계를 원당리에다 실시설계를 내년도 1월까지 마치면 공사착공하고 2월 사업은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가뭄대책사업입니 다. 본 사업은 가뭄 시 영농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형 암반관 정을 개설해서 영농기 용수공급을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안면 만 대리에 대형관정 1개소를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월 16일 날 공 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기 가뭄 노후용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 구역 내에 노후배수로 정비사업으로 금년도는 14억 5000만원으로 7.2km 에 대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영농기 이전에 다 설치를 했 고 내년도 사업은 마무리입니다. 21년에 15억 25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사업 도 영농기 이전에 설치해서 물 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스물 다섯번째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 군에서 관리하 는 농업용 관정시설에 대한 상태점검, 공내청소, 일제조사를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하수영향조사를 6공을 용역 을 실시했고 또 농업용 관정 155공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 과에 그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사후대책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중펌프 다섯개 교체, 폐공 1개소를 했고 내년도는 활용 124공에 대해서 정 비 필요한 게 8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1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구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 만성적인 침수현상을 빚어 온 저지대의 농경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안대리 외 7개에 대해서 배수개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문에 대한 2개소사업, 배수암거, 배수 로 3.6 km, 복토 19.6 ha 등해서 내년 현재는 기본계획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기본조사계획이 21년 4월까지 확정이 돼서 우리 본 사업이 착수 지구로 선정이 되면 내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댐 및 발 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3개읍 ‧ 면 36개리에 8억89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소양강댐, 평화의 댐,화천 댐 주변지역 사업을 계속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국가 ‧ 도 시행사업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 고드리겠습니다. 도고터널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그 도로선형개량 1.7 km 외 터널이 845 m 가 터널도 포함돼 있습니다. 845 m 터널에 대해서 현재 굴진이 650m 를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55억입니다. 공정률 34프로가 되겠 습니다. 다음 국도46호선 수해상습 개선사업은 남면 죽리에 배수로 및 도로시 설 정비 1.4 km 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7억84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마쳤습니다. 6월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도사에서 덕곡구간 선 형개량 공사는 도사리에서 동면 덕곡리까지 1.2 km 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으 로 총사업비 2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하리고개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는 선형개량 560 m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서 총 사업비 32억 7000만원입니다. 강원도 북부지소에서 시행을 하고있고요. 올해 사업이 10억으로서 현재 공정률 35프로입니다. 내년도 12월까지 준공 예 정입니다. 다음 고방산교 개축공사는 고방산교 교량 77 m 를 다시 개량하는 사 업으로서 북부지소에서 38억 1100만원을 들여서 올해 12월에 준공을 했습니 다. 다음 양구서천 양구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하천에 하는 사업으로서 제방보강에 1566 m, 저수호안 1391 m, 자전거도로 996 m 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3년 4월까지로 사업비는 7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소하천의 용호천, 소하천 104 m 를 정비했고 현재는 그 한 반도 섬에 저 수원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쇠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사업은 현재 평야부 용지보상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이거는 보상협의 가 돼야지 용수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 그래서 보상이 지속추진하 고 보상이 완료되면 용수로를 매설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 로 지방도 403호선 개설입니다. 양구 월명리에서 화천 방촌리까지 총 4.7 km 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본 용역을 현재 협의해 본 결과 터널 2개소 1.68km, 교량은 3개소 190 m 가 지금 설계반영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는 800억으로 지금 소요가 됩니다. 본 사업은 용역이 끝나는대로 공사 발주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경열 위원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 보면 소하천 수해 위험시설물 개량공사를 4개소를 하셨는데요.

네.

여기가 어디 어디 이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소하천을 우리가 좀 기본계획을 다 수립해서 소하천을 중장기계 획으로 계속 그 개설을 하는데 현재는 그 소하천이 그 암거나 교량이 너무 작 게 놓아져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해가 발생할 공산이 커서 저희가 올해 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방축골천, 무수막천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공래 천 2개소 그 다음에 둔정골 천 이렇게 해서 암거 소량 5개소를 저희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평화지역발전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그 암거가 좀 얕아져서 퇴적이 되면서 주변시설이 수해를 입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럼 원인은 그 암거를 인상을 시켜서 부대시설을 다시 주 변포장이나 이런 배수로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암거에 맞춰서 배수로시설이나 포장공사를 하다보니까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 고 계속 수해를 해마다 입어요. 그거는 원인을 그런 걸 먼저 판단을 해주셔가 지고 암거를 인상 시킨 후에 주변에 포장이나 배수시설이 좀 될 수 있게끔 신 경을 써주세요.

네.

그리고 아스콘 덧씌우기도 올해 많이 하셨는데 현재 이 아 스콘 덧씌우기의 문제점이 뭐냐면 어차피 제수변이나 맨홀 이런 거는 뭐 상하 수도의 일이겠지만 그런 인상부분이 전혀 안 돼요. 도로면하고 맞추는 부분이 뭐 과장님도 차를 가지고 다니시면 보시겠지만 제수변 맨홀뚜껑이 도로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상이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뭐 시가지정비는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농어촌도로나 이런 그 군도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덧씌우기를 하지 않고 전부 절삭을 했어요.

예, 절삭을 하고

절삭을 하고 그 당초에 그 맨홀에 맞춰가지고 포장 을 했는데 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그냥 덧씌우기를 하지 않고 절삭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크게 그 맨홀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크게 뭐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 절삭을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큰 문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절삭을 하고 재포장을 하면서 항상 보면 맨홀이 기존에 는 맞았는데 덧씌우기를 하면서 맨홀뚜껑이나 제수변이 얕아져요. 원인이

그 부분이 저희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봐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공사구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 면 저희가 조사에서 복구 완전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도로 자체도 지금 뭐 오수나 상수도 이 런 부분이 많이 관로가 나가면서 지금 도로가 많이 침하되고 이런 부분이 상 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어차피 뭐 그거는 상하수도 과의 일이지만 도 로 계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해주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하자 보 수를 시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가지는 저희가 공사를 하지 않 기 때문에 군도나 농어촌 상에 저희가 결산해서 포장구간에 문제가 있다면 반 드시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뭐 지석지구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지금 저수지, 양구 관내저수지에 CCTV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몇 개소인지 과장님 아시나요?

저수지에 CCTV 가 설치 안 된 거는 제가 확실히 모 르겠습니다. 네, 설치가 된 데도 있고 안 되고 있는데 3개소는 지금 설치가 되 어있고 8개소는 안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집중폭우로 많은 비가 오고 있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해안에도 많이 지금 해안 같은 경우도 저수지에 CCTV 가 전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뭐 하다못해 배수로자체도 농어촌공사에서 이건 해 야 되는 거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보셔가지고 농어촌공사와 협의 하에 긴급 재난이 발생됐을 때 어떤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좀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는 농어촌 공사하고 협의 하겠습니다만 저희 부분도 필요하면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행감 자료에 과속방지턱이 이거 자료를 좀 달라 그랬는데 71개소가 지금 과속 방지턱이 있다고요?

조사결과 71개소 조사됐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은 안 된 부분은 그러면 이게 왜 안 된 거죠?

저희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 는 도로에 대해서 군도하고 지방도하고 지금 저희가 지금 답변 드리는 거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군도, 지방도, 국도에 대한 거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지에 그 과속방지턱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작년에 올핸가 작년에 만대리 구간도로 확포장 하셨죠?

만대리요? 네.

거기 과속방지턱이 몇 개 돼있는 지 아시나요?

3개? 4개? 4개소.

5개소입니다.

5개소요?

예, 여기에 해안이 지금 없어요. 해안이 지금 보면 지금 3개 소로 돼있습니다. 거기 도로관리 안 하시나요?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 도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국도만 지금 조사에서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그거는 좀 국도로 들어가나요?

그거는 사실 농어촌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 실 이제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합법적으로 설치가 된 건가요?

저희는 당연히 합법적으로 설치를 해야죠.

그럼 도로관리청이나 경찰청이 합의 하에 이게 설치가 된 건가요?

우리 이 설치하는 구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 까?

아니, 설치를 하는데

심의?

예.

이거 우리가 지금 저기 완전 개설하잖아요. 지금 우 리가 개설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 과속방지턱은 심의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필요한 위치에 근데 만약에 기존에 도로가 개설 돼있는데 거기에 다가 새로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그거는 심의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설 계할 때 설계해서 이 공사를 하는 도로는 이미 그때 필요한 부분은 설계를 다 해서 여기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겠다. 건널목에 설치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 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경찰하 고 협의를 하죠.

그럼 그 도로가 기존도로가 있었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다시 개선 복구했기 때문에 하면서 위험구 간에 대한 정비를 다시 해서 건널목도 새로 놓고 과속방지턱도 새로 설치했습 니다.

그러면 그건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71개소는 전체적으로 다 합법적으로 설치가 된 건가요?

아, 이건 잘 모르죠. 제가 합법적으로 돼있는지 국 토공간에 있는 거는 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 합법적으로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 지를 조사해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부분에 대한 부분 은

예,

물론 시공사가 설치할 때는 다 합법적으로 다 하겠 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어디가 좀 높다. 이런 거는 저희가 이게 딱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예.

한 달 전인가 지석리에 과속방지턱 설치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 아시죠?

네, 알아요.

거기에 과속방지턱 설치하고서 그러면 거기 확인 나가셨습 니까?

나갔죠.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 정상적으로 높이 도 정상적이고 그 차가 그 과속을 해 갖고 그걸

그게 6 m 도로로 돼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3.6 m 로

그럼요. 그 규정에 맞춰서 다 한 겁니다. 아니, 트 럭이 아스콘을 싣고 얼마나 달렸으면 아스콘이 쏟아지겠습니까? 그거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방지턱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달렸으면 그 아스콘이 쏟아집니까?

과속방지턱 표지판 20 m 내에 다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방 지 턱마다?

다 설치되어있니? 거기 설치가 지금 돼있고요.

예, 해안도 다 설치돼 있나요? 안 된 거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해안도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면서 돼있는데 있고 안 돼 있는데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아니, 근데 그게 지금도 말씀드렸던

법적으로20 m 내에 과속방지턱이 표지판을 하게끔 돼있습니 까? 안 하게끔 돼있습니까?

지금 얘기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하는 시설은 다 정리했고 또

해안에 가 보십시오. 안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있고 안 돼 있는데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설치된 부분에 흰 선 때문에 반사성 도로를 하게 돼있는데 지금 기존에 돼있는 부분에 이런 데 1년에 2회 이상 이걸 점검 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점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게 점검이 안됐다고요?

방지턱에 도색 자체가 지금 군도랑 이런 부분이 잘 돼있습 니까?

저희가 1년에 한번 씩 우리가 도로차선을 다 급니 다. 1년에 한번 씩 긋는데 다시 부분에 그 검사도 저희가 그 도로를 칠하고 검사를 다 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 뭐 1년이 경과돼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 로를 검사했을 때 신성이 확보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거는 뭐 제가 딱 다 맞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보면 유지관리에서 1년 에 2회 이상 관리를 하게끔 돼있어요. 관리합니다. 저희 관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성이 확보되는지 도로 검사를 하는지 그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충족이 미급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를 저희가 왜 안 하겠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지 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좀 더 많이 다니는 병원에 더 많이 그 탈색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더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해서 과속방지턱만이라도 그 좀 신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조치 좀 해주세요. 지금 동면 보면 그 새마을금고 앞 에 농어촌도로 그 보상 나간 거 알고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16년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여지까지 이 루어 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건설 과장 오기 전에 그거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게 집이 철거됐더라고요. 그래 서

철거는 전년도 올해 했나요? 전년도에 했습니다. 철거는 올 해 연 초에 했습니다. 건물철거는 보상이 16년도에 나갔죠. 건물철거는 올 초 에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게 도저히 그냥 놔두면 안 돼서 국도인데 사실 우리가 그걸 왜 보상을 주고 하는지 잘 지금도 난 잘 모르겠는데 헐려졌기 때문에 내가 전 그 화천 조관묵 소장한테 이거 안 된다. 이거 도대체 국토니까 좀 설계 반영해다오. 그래서 설계를 반영해서 내년에 공 사합니다. 그거 그런데 그게 국도면서 그거를 우리가 그런 뭐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화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공사 착공합니다. 그거는

이게 16년도에 지상물 보상을 주고 이주비까지 주셨어요.

글쎄 그거는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예,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네.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공사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그 당시 에 보상이 나간다는 게 보면 양구군 동면 덕곡리 186-2번지인데요.

예.

이게 제가 자료 요구를 계속했었습니다. 농어촌도로 203호 선으로 해서 편입이 된다고 미불용지로 해서 보상을 해줬어요. 위원장님!

네.

이거 본회의에서 조사권 의결해주세요.

예, 뭐 절차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사가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보상을 몇 천 만원 을 주고 이주비를 한 1800만원씩 해주고 그러면 양구군민들 집 지어서 이주 나가면 다 보상해줘야 되겠네요?

그니까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행하 지도 않은 거고 제가 와보니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소와 협의에서 내 년도 공사 착공하는데 그 이상 제가 뭘 저기 답변을 합니까?

이거 본 위원한테도 올해 공사 들어간다고 아마 계장님들 말씀하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올해도 공사 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그 난간 쪽은 그 난 간정비는 올해 사업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본 공사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에 착공한다고 저희한테 저희가 또 확인도 하고 그렇 게 했습니다.

확인하셨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셨으 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답변주시는 거고 제가 그 전에 사전에 얘기를 드렸을 때는 저희한테 답변 주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우리 저기 저 유명호 계장이 답변을 했다는데 아니 그건 허위입니까?

그건 안 된다고 거기 공사가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 주신 거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지 잘 모르는데 우리 유명호 계장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다는 거까지는 내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다고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고요?

네.

저는 올해 사업이 추진된다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추진된 사업도 있어요. 그 위에 그 저 인도설치

네, 인도만 추진됐습니다.

그 사업비만

예, 그런데 그 구간은 벌써 끝나고 제 2차 사업은 그 위에 구간으로 들어가잖아요.

내년에 합니다. 추가로 내년에 하고요. 지금 말씀하 시는 구간도 내년에 공사 착공합니다.

이게 16년도에 보상나간 게 지금 21년도에 5년 있다가 공사 를 추진한다는 게 참 본 위원이 보기에 참 의아한 점이 많고요. 그리고 덕곡리 농어촌도로 500 이게 203호선인지 204호선인지 3호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4호선으로 감사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지장물에 대해서 임목에 대해서는 보상 나간 건 없습니까?

네, 여기에 우리가 보상준 거를 봐서는 폐 콘크리 트, 폐아스콘에 대한 폐기물만 이제 반영이 되서 이게 처리했다는 걸 제가 여 기 보고서에 지금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기존에 있는 임목은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글쎄, 그 임목은 어떻게 됐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시 면 추가로 조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릅니다. 그거는

모르쇠로 일관 하시는 겁니까?

모르쇠가 아니라 임목이 폐기된 지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여기 계획되어 있는

아니, 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을 실과 과장님이 모 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를? 왜 나라고 다 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폐 콘크리트하고

답변을 그딴 식으로 하십니까? 지금?

폐 콘크리트하고 폐아스콘에 대해서 처리했다고 말 씀을 드렸는데 임목에 대해서는 내가 모른다는데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알 지도 않은 거를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지금?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 렸잖아요. 폐 콘크리트하고 폐아스콘만 정리했다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니 내 가 다시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보고 드렸잖아요.

자, 저 잠깐만 저 위원장이 한 마디 중간에 좀 하겠습니 다. 임경열 위원님 좀 자제해 주시고 안전건설과장님 좀 성실하게 답변해주시 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확인해서 제가 저기 임목이 있었는지를 확 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셔가지고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네, 임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올해 수해도 많이 나고 또 여기 우 리 업무추진실적도 보니까 페이지도 두껍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정말 힘드시리라 생각도 듭니다. 우리 지금 그 청1리 전원주택 앞에 있죠. 터널 지나가는 다리 밑에 지금 거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수풀제거 단순 그 준설공사입니까?

네, 거기는 지금 투사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거기 하고 그 다음에 황강리 지역하고 2개소를 지금 토사준설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준설로만 끝나는 겁니까?

네.

거기가 지금 통행량도 많고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면 거기 저 이게 부유물 쌓이고 뭐 풀이 우거져서 보기가 안 좋았는데 그거를 지금 공 사해주셔서 제가 마음이 다 후련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면

네. 네.

그 부분에 그 마을도 가깝고 또 이렇게 인근에 뭐 통행량 많아서 눈에 이렇게 미관상보이기에 밑에 바닥이 이렇게 좀 돌 이렇게 야천에 보면 돌 이렇게 깔아놨잖아요.

바닥에

예, 바닥에 그런 공사가 좀 같이 그거는 안 됩니까?

지금 공사는 이제 그 지금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 다시피 퇴적물을 정리하는 사업이고요. 그게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 필요 하다면 제가 조사에서 본 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가능하면 위원님에 게 공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거니까 검토 할 시 간을 좀 주십시오.

그게 먼저 제가 이제 하천계장님도 한번 불러서 그런 얘기 도 했었습니다만 뭐 공사 연한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좀 제가 또 이렇게 재차 말씀 드리는 거는 인근 주민들이 그래도 그 하천에 나와서 발 도 담그고 여름에는 물놀이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경관조성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나다니면서 항상 아쉬운 부분이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재차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려봅니다.

공사가 할 필요성이나 그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본 공사 지금 현재는 공사에다가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상용터널에 대해서

네.

본 위원이 그 감사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감사 자료를 보면 네, 보고 계시나요?

네. 네. 보고 있습니다.

연별 통행량 현황을 좀 알려 달라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는 데 상용터널에 대해서 12,13,14,15,19년까지 일률적으로 648

예.

이게 확인이 될 수 없습니까?

아 이게 다시 한 번 제가 보조적으로 설명을 드리 면

네.

저희가 그 이 구간에 대해서 교통량조사를 하지 않 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2012년도에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이 조사에서 어디서 조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부에 그 자료를 따온 겁니다. 실질 적으로 저희가 그 터널에 대해서 1일교통량을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터널이 경사도가 진짜 험하지 않습니까? 지 금 터널경사도는 지금 몇 도로 되어 있는 거죠? 혹시 아시나요?

경사도가 저희가 한 급한 데는 한 18프로 이상 나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과장님도 많이 다녀보시겠지만 겨울에는 통행량 이 제한되잖아요. 눈이 오면

예. 예.

그렇게 경사도가 심하고 이게 또 경사도 규정이 있다면서 요? 지금은?

예?

경사도에 터널경사도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 이상은 공사를 제한하는 어떤

원래 도로시설 기준에 의하면 그 군도, 국도 차이로 그 최대한 그 구배가 결정이 되고 그 이상은 설치하지 못하게 돼있는데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2010년에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터널 이게 낮추면 터널길이가 길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막 길이 때문에 사업비 때문에 아마 조금 이쪽으로 놔서 경사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통행량은 양구 관내에서 어느 터널보다

제일 많죠.

이게 가장 많죠. 네, 또 읍하고도 거리도 가까워서 이 터널 이 낮춰져야 된다고 생각은 많이 하실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 터널에 대한 무슨 어떤 그 뭐 내구연한이랄까 요? 그런 게 있습니까?

물론 뭐 터널이 위험하고 그래서 다시 개수를 뭐 할 수 있겠지만 현재 2010년도에 논 터널이고 저기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 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게 뭐 그렇게 금방 이게 한 안전등급으로 하면 A 등 급정도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거를 부시고 새로 한다는 건 참 어렵고요. 또 사업비도 또 문제가 되고요. 저희도 위원님처럼 똑같은 그 의견에 공감을 합니 다만 이게 놓는다는 게 새로 개설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네, 물론 처음부터 경사도를 낮춰서 좀 공사가 되었으면 좋 았겠지만 어차피 지금은 통행량에 불편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연한때 문에 뭐 그냥 가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좀 터널을 낮춰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노력도 좀 한번 해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은 국민을 위해서요. 이상입니다.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상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 위원입니다. 뭐 임경열 위원님하고 우리 박혁순 과 장님하고 서로 행감 중에는 조금 격해지는 분위기가 되면 좀 자제를 하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뭐 기관에 어떤 그 뭐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하지만 발전성이 있는 우리 군의 방향을 이렇게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우리 임경열 위원님께서 좀 격했던 부분은 서로 간에 좀 마음을 놓으시고 어떤 군민을 위 한 그런 어떤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이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그런 내용이니까 서로 간에 좀 어떤 그런 서운함이 있더라도 좀 마음을 푸시고요. 과장님 두 가 지만 우리 직곡천 네 가구가 행정처분을 다 대집행까지 하는 거죠?

저희가

내용은 다 봤습니까?

제가 이게 실제 저희가 공권력을 투입해서 때려 부 수기가

때려 부수기엔 뭐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가 건설과장으로서 사업소에 또 갔다가 1년 갔다 왔는데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지 금 그걸 마무리 지으려고 애를 썼고요.

어떤 방법이 어떻든 간 네 가구는?

두 가구는 이제 이사를 갔고 지금 현재 신축 중이 면 내년도 공사나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가구가 남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네 가구 중에서

그래도 이제 마무리를 어떻든 간에

김동호 씨하고

송일녀 씨?

아니요. 송일녀 씨는 교보로 이사를 갔어요.

건물은 어떻게 됐어요?

그걸 이제 그 분이 또 몸이 많이 아프고 그래가지 고 정신적으로 그렇게 입원을 했다가 다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 건물을 아무도 없어요?

네, 교보로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김춘자 할머니도 그 우리가 그 만들어 놓은 부지 거기에 집을 짓고 있고 정경자씨는 사실 도로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특 별한 집이 헐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 집은 안 헐려요?

예. 그 앞에 도로만

전경자씨는 도로만 지금 편입된 거예요? 집은 헐리지 않아 요?

창고 조그만 거 있는데 그건 헐렸습니다.

집은 놔두고요?

예, 집은 안 합니다. 그건 당초 그 계획안에 포함되 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요. 아 저는 집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 그 지금 계속 있 는 거네요.

네, 그거는 헐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뭐 좀 어쨌든 간에 사업은 이제 저희들 이 또 마무리 단계 가는데 끝까지 뭐 참 인내를 갖고 행정에서는 좀 참아줬던 게 어쨌든 간에 좀 감정적으로 좀 대립되지 않게끔

네.

끝까지 잘 마무리해주세요.

최선을 다 해서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겨울이 되면 이제 업무보고에 겨울제설작업 에 대한 어떤 데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염화칼슘을 거의 많이 안 쓰죠?

소금으로 다 대체 합니다.

소금으로 쓰죠? 아 액비로 합니까? 액비도 씁니까?

액비는 저희가 필요한 그 지금 액비를 쓸 수 있는 거는 여기 그 상용터널에 거기만 지금 액비 저장돼있고 거기 살포하게 돼있고 요. 그러고 나머지는 액비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소금으로

염화칼슘은 그럼 전혀 반입이 안 되나요? 일부 들어오는 거 같던데

저희가 그 액비를 만들려면 염화칼슘이 필요합니다. 소금보다 잘 녹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있고요. 도로는 전부 저희가 염화칼슘을 안 뿌리고 소금으로 대체하고요.

예, 그렇죠. 어쨌든 간에 환경 때문에 염화칼슘은 좀 자제하 는 게 맞고 좀 가로수에 대한 피해도 많이 되고 겨울철에 어떻든 간에 신문에 대한 어떤 이제 저희들이 여러 보고를 많이 하는데 염화칼슘이 살포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많이 나쁘지만 또 주변에 있는 그 나무들이나 식물들 에 대한 피해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염화칼슘은 좀 자제를 하고 소금 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무튼 아직까지 눈이 오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또 한 두 번 씩은 또 폭설이 내려서 그냥 뭐 얘기치 않게끔 또 하 는데 그 지금 그 제설 작업을 이렇게 하시다보면 그냥 좀 일부 주민들은 이제 그런 게 있죠? 막 차들이 이제 살포를 하고 가면 실제로 막 얼마 오지도 않았 는데

예.

예를 들어서 다 살포를 하고 지나가면 아주 도로 전체가 그 냥 아주 소금으로 범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이렇게 탄력성 있 게 그냥 뭐 차에 타서 어차피 그걸 막을 수 없겠지만 눈이 오지 않은 곳까지 도 굳이 그렇게까지 뿌리면서 갈 필요는 없지 않나.

네.

그래서 그런 거로는 탄력성 있게 지금 살포할 수 있게끔 좀 감독을 지도감독을 해주시면 주민들께도 많이 호응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선서. 지역위기대응추진단 정명섭. 상기 본 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 년 12월 4일. 지금부터 지역위기대응추진단 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년 주요성과와 아쉬 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 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으로 주요 성과보다는 역점 적으로 추진안 내용으로서 국방개혁 피해지원을 위한 접경지 역 지원 특별법 개정추진과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방안 강구, 국방개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지역현안 해결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코로나19로 군간 상생협력 추진이 미흡했고 공공 간 유치를 위해 노력했던 내용은 강원도 내수 면 자원센터 이전계획이 보류됨에 따라 유휴지 활용에 차질이 좀 생긴 점이었 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첫 번째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공동 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전문 법률로 로펌에 법률개정 용역을 시행하였고 지난 7월 15일에는 접경지역 피해대책에 대한 토론을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는 접 경 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률안 주요개정 내용은 보고서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향후계획을 보면 국회,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여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설명하 고 건의 드리고 있으며 오늘 12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 개정을 비롯 한 접경지역 정책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봉화산 태풍사격장 이전 국방부 지속 협의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전차사격장 이전 후보지 사전조사 연구용역을 기 맞췄고 전문가로 구성된 백두과학화 전 투 훈련장 이전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했으며 21사단과 지역상생 발전 토의 및 국방부와에 접경지역 상생발전 협의 안건으로 협의하였고 현재는 전체 사격장 나머지 사격장에 대하여 대체 입지 타당성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격장 이전 을 위해서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건의하였고 지난 25일 국방부 와 21사단과 협의회의에서 국방부에서는 21사단이 조건충족 시 국방부에서는 허락한다는 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기 부대 양여 등 이전활용을 위해 위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 이 며 이와 병행하여 기부대 양여를 위한 군부대 사전협의 및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적극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 시행령 반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군소음보상법 시행 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주민의견수렴 제출을 통해 우리 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였고 군소음영향도조사 관련 용역업체 주민설명회 개 최와 소음 영향도 조사를 위한 1차 측정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소음 영향도 조사를 위한 2차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지역소음대책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비행장 피해 보상과 같이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에 대한 지원방안과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소음 영향도가 하향 조정되도록 타 자치단체와 공동 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 미활용 군사시설 공공사업 추 진입니다. 군 미활용 유휴부지현황은 총 9개소 중 6개소 부지 15만4000여 평 에 국가표준시보국 구축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미활용 부지 및 공공사업 활용 방안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개소 사업에 대한 추 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 가표준시보국 구축사업은 해당 부지가 산림청부지가 많아 많이 차지함에 따라 원주북부지방 산림청 등 관계기관 방문 해 협의했고 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군사보호구역 작전성 검토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표준과학원 과 21사단 양구군의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예정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산지유통시설설치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3군단 장과 21사단 양구군과 함께 지역상생발전 실무회의 협의를 하였고 지난 12월 20일 21사단과 공공사업 추진실무회의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은 농협조합원 선별참여를 30프로를 상여토록 적극 권장하고 내년도에 기본사업계획 구상용 역 및 국비사업 신청을 하며 사업예정 부지에 대한 매입협의를 실시할 계획입 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추억의 발자취 노도길 삼매경 사업추진입니 다. 추진실적을 보면 강원도 접경지역상생발전에 2차 안건을 상정 협의하였고 지난 12월 20일 21사단과 공공사업 추진실무 회의를 마쳤습니다. 내년 초에 향후계획을 보면 내년 초에 기본사업계획 구상 용역 및 국비사업 신청을 하고 지금 현재 지속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고 내년도에 전국 공모사업으로 지금 계 획하고 있는 양구에서 군 생활 추억의 사진 ‧ 사연 공모전을 개최하여 자료를 적 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 유 이전 유치입니다. 지난 4월 내수면자원센터 유치를 위한 공모신청을 하였 으나 강원도에서 지난 5월 29일 부지선정 향후별도 추진계획 변경으로 추진이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강원도 추진계획 추이를 보면서 유치 준비를 하겠지만 이전 유치계획 미반영시 다른 용도로 스포츠 마케팅 시설 등 타 사업 추진계획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유치를 위한 농 공단지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3군단 ‧21 사단은 관할 군부대와 상생발전 및 사업부지 공공사업 추진 실무회의를 마쳤고 제2농공 단지 입지타당성 검토 수립 용역을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이 부대가 2022년 해당 부대 이전 계획에 따라 부대가 이전되면 부지매입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 째 군부대 미활용 부지에 시범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인 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쇠퇴에 대응하고 지역 인구유입을 통한 농 촌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모색하고자 양구읍 죽곡리 21사단 헌병대대에 23년까지 50억 원의 사업비로 농촌고령자, 제대군인 등이 입주 할 수 있는 30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시범적으로 건축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공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방개혁 위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군간 상생발전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중점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인구정책 관련 군부대 관계자 간 담회를 개최하였고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협의 등 군부대와 수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1사단과의 상생발전 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규 군 간부 전입 시 찾아가는 이동 민원실을 적극 운영 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농산물 군부대 납품 확대입니다. 추 진실적을 보면 3군단 지역농산물 구매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고 21사단과 지역 특산물 구매 확대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자율운영 부식비 가 1인 200원에서 500원을 상향조정에 따라 지역 농 특산물 구매토록 군부대 와 적극 협조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 간식 구매실적은 예단, 전통한과 등 8개 판매업체에서 8개 판매업체 11개 품목으로 2억 8800만 천원어치를 판 매 납품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역생산 품목 군납 확대 지속 건의 및 지역 농 특산물 판매 납품토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축 제 활성화 및 개선방안 연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강원연구원에 양구 축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를 제안하여 강원연구원 정책 과제대로 추진하게 되었고 지역축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방향연구 관련 관계자 회의를 하였으며 관내 주요시설 및 축제 연계지점 현장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역 축제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부서 협의 후 의회보고 등을 거쳐 지역축제위원회 안건으로 내년도 지역축제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토 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내식당 맛 투어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 사단 해체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 지 각 부서 중식시간을 이용해 관내식당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운영결과 식 당 운영실적은 대략 7500만 원을 이용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관 련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평가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코로나19 단 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속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자 공동체 마을 운영입니다. 본 사 업은 은퇴 후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촌생활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왔고 제공하여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 다. 추진실적을 보면 공무원연금공단과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협약을 체결 한 바 있고 약수산채마을과 두무산촌마을에 총 6세대 14명이 입주하여 10월부 터 2개월간 운영해왔고 연구단홈페이지에 대상마을 농 특산물 판매 및 홍보를 하고 있으며 언론매체 등 공무원연금지에 은퇴자 공동체마을을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도 은퇴자 공동체 마을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더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민 ‧ 관 주민등록 갖기 운동 릴레이 협약 체결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인구문제 극복 민 ‧ 관 동참분위기 조 성을 위한 서한문 및 인구시책 홍보 리플릿 제작 발송하였고 양구소방서 등 3 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2월 중 관내 금융기관 4개소 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군부대를 비롯한 주민등록 갖기 운동 릴레이협약 및 인구 늘리기 캠페인을 지속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위기대응추진 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위기대응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 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위기대응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뭐 단장님 뭔가 숨통이 확 트이는 거 같은데 여태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뭔가 변화 있는 업무보고는 처음 봤습 니다. 되게 움츠려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 역위기대응 팀에서 뭔가 그래도 실행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뭔가는 계획 이 지역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계획이 일부 있다는 거에 대해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아주 보고를 보면 뭔가 좀 경제가 살아 날 수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그 보고서를 잘 작성을 하셨 는데 현실적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죠? 용역을 주고 인제 계획인 것뿐이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매입을 해야지 임대로 갈 수도 있습니까?

임대는 없습니다. 기 부대 지금 현재 군에 서 계획을 보면 기 부대 양여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은 예산이 반영이 돼야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장하고 또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군부대 부지를 활용할 계획을 갖게 되면 어떤 그 비용이 충족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해야 된다. 가장 시급한 문제죠. 지금

지금 예산 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 그 돈 가지고는 우리예산 가지 고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 군부대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좀 버겁다. 직접 제가 보기에는 좀 아직까지 뭐 감정가도 안 나오고 안 나왔지만 좀 준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65연대 방산 65연대 지금 그쪽 부지는 지금 어제 내수면 쪽에 지금 보류한 겁니까? 다른 지역으로 갈려고 하는 겁니까?

아 지금 현재는 강원 제가 뭐 저 강원 도청 에 대한 뭐 정확한 정보는 알지 못하겠지만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 보류상태로

보류상태입니까? 또 언젠가는 추진을 다 하겠네요?

그건 뭐 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파 악한 건 보류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쪽이 좀 아무래도 연대 급이니까 여러 가지 시설도 좀 잘 돼있고 부지도 무척 넓고 활용 방안이 좀 있으면 좋겠다싶어서 그 제가 그 래서 저기 기획실에 잠깐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우리 계절근로자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절별로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격리를 해야 되기 때 문에 일부 면 단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어떻 든 간에 이제 막 2주간의 격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격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지금 못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 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계절근로자가 지금 거의 한400명 정도 저희 들어갔 다 1000명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그냥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계절근로자 모른다면 못 들어온다면 우리 영농에 커 다란 그 차질이 우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수면센터가 들어오는데 일부 보류가 됐다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보면 우리 그 65연대 자리 를 일부 좀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어쨌든 전에 일부시설을 보수해서라도 금방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도 어떤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군부대하고 협의해 서 그런 쪽으로라도 좀 해서 좀 국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어떻 게 뭐 매입에 금방 안 되겠죠. 하지만 뭐 당분간은 우리 쓰는 데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지금 내년도에도 당장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출입국관리소를 제가 그때 한번 갔더니 지자체에서에 어떤 그 준비가 되 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로 격리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점차적으로 이제 한꺼번에는 많이는 못 들어오니까 뭐 100명 들어왔다가 격리 가 되면 나가고 이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좀 방안을 마련해야지만 농어촌 경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나 싶어서 너무 인건비가 비싸고 하다보니까 좀 어렵 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우리 위기대응 팀에서 좀 해주면 되게 많은 효과를 얻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셨지만 아마 준비해 주시면 아 마 관련 부서하고 하시면 아마 센터가 이제 월요일 날 하지만 그 부분도 한번 계장님들도 같이 하셔가지고 그게 지역위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 같아요. 그 부분이 있으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관련부서와 또 군부대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그마 한 그래도 이 실마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시설에 대한 것 도 뭐 동면에 있는 여관들을 일부 매입을 해서 경매 나온 것들을 이제 매입을 해서 이렇게 시설을 또 하려고 한다는데 했는데 그렇게 하기 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태풍사격장 우리 이전문제는 용역을 준 거 용역

타당성

타당성용역이지. 지금 뭐

세부적인 용역은 내년에

세부적인 것도 없지만 지금 국방부에서는 아예 생각도 안하 고 있죠? 지금

태풍사격장 말씀입니까?

네.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국방부에서는 21 사단과 충족 시에는 국방부에서 허락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 다.

21사단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가

이제 그 지난 25일 날 국방부랑 협의가 완 료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21사단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대체 부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대체 당연히 저희가 대체 부지를 만들어줘 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기 과장님 그 천 미리 갔다 오셨나요?

네, 천미리 다녀왔습니다.

거기다 이제 다 됐죠?

아직까지 준공 안 됐습니다.

준공은 안 되는데 시설을 다 됐죠?

거기까지는 저희가 인근까지만 들어갔습니 다.

안에 안 들어가셨어요?

안에 못 들어 가봤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표적지가 다 됐고 관 제탑도 이제 두개인데 다 됐어요. 제가 그 참모한테 얘기를 들었고 우리 위원 님들하고 과장님하고 갔었는데 천미리 사격장을 한번 안에까지 들어갔다 오세 요. 가보시면 천미리 방산 천 미리사시는 분들이 일부 봤는데 어차피 시설은 다 됐어요. 이제 그래서 그 방화선 구축하는 게 지금 이제 거기서 포를 쏘다가 불이 나게 되면 그게 저쪽 그 저 북한까지 넘어갈 때 방화선구축을 조금 기존 있는 km 에서 좀 더 넓혀 가는 방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지뢰매설지역이 기 때문에 그 지뢰탐지만 끝나면 방화선이 좀 더 구축만 되면 어느 정도는 이 제 사격을 팔랑리 포사격장이 포가 이제 그리 하겠죠?

예.

가기 때문에 태풍사격장 대체부지로 우리가 뭐를 내세울 거 라고 하면 천미리 사격장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왜냐면 포들이 지금 계속 지 금 양구관내 읍내를 통해서 남면으로 가고하기 때문에 어차피 포들이 이제 그 쪽으로 가서 포를 쏘게 되면 이쪽으로 양구읍에서 지금 남면으로 이제 포를 싣고 가는 차량들이 이쪽으로 안와도 돼요. 그쪽에서 거기서 쏘면 되니까 그래 서 한번 저기 우리 위기대응 팀은 아마 천미리 그 포 사격장을 21사단하고 협 의를 하셔가지고 현장방문을 하시면 뭔가 방법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천미리 사격장을 갔다 오시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 대한 전투화사격장도 지 금 준비가 되고 있죠? 여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요. 태풍사격장 이전 문제가 나오는데 전투화 시가지 사격장을 거기다 또 만든다고 하는 자체가 지금 이게 제가 봤 을 때는 21사단에서 어떤 그 방법을 내세울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전을 해라. 전투화사격장 자체도 저희들이 보이콧 을 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그 시가지 사격장은 우리가 이제 5월 달부터 공사를 했는데 그 시작하 게 된 동기는 이게 작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가야된다고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제가 허락을 한 게 뭐냐면 태풍사격장을 옮기려고 하면은 뭐 당장 이렇게 그 단기적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되죠. 그래서 이 군부대에서 사정하는 게 뭐냐면 그때까지 옮기는 조건으로 하되 지 금 그 예산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옮긴 다음에다가 자기네가 그 시설 을 다시 만들더라도 지금은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이렇게 만들어 진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고무적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천미리 사격장을 한번 꼭 가셔서

같이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가지 전투화 사격장도 천미리에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군부대에서 시설을 자꾸 안 하고 자꾸 늘리기만 하잖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포사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 차타고도 계속 오래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야 되고 실제로 아무 민가도 없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 지금 주민들의 어떤 그 일부 이제 천미리에서 이전하신 분들이 귀농하 신 분들이 조금은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격장 이 시설이 됐기 때문에 아마 사격은 제가 볼 때는 근시일 내에 할 거라고 생 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사격장과 연관된 천미리 사격장 활용방안을 우리가 조금 모색을 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귀남 위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보고서 15쪽에요 산지유통시설 APC 설치 하고 이제 그 추진실적에 조합원의 선별 참여율 30프로 이상 시 국비신청 가 능하고 양구농협 현재 9프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30프로가 가능하다고 보시진 않죠?

저희가 지금 저는 거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있는 그 센터시설 가지고는 9프로도 벅차 요. 그런데 이걸 뭐 30프로 이상 시 국비지원 한다면 안하겠단 얘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입니다.

더 이상 뭐 그건 불가능한 일로 지금 보이는데요. 좀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이거 왜냐하면 이게 스포츠타운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돼요. 가야 되는데 아직 조합이라든가 뭐 센터에서 준비가 좀 아직 미비에 서

예, 맞습니다.

힘든데 어떤 과장님이 좀

관련 부서하고 다시 얘기해가지고 좋은 방 법으로다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선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용. 상기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임현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용,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김희진, 상수도담당입니다. 송경용, 하수도담당입니다. 네, 지금부터 2020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상수 도시설 개량 및 확대입니다. 첫 번째 너분동 마을 맑은물 공급 사업입니다. 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며 1년 차 사업은 보배아파트에 서 2사단 사령부 앞까지 배수관로를 매설을 완료하였고 현재 가포장인 상태로 내년 4월경에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에 진입되는 배수관로와 급수로 3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수전용저 수지 신설 사업입니다. 현재 본 댐은 모두 타설을 완료한 상태이며 부대공으로 좌우안 사면정리와 우안사면 보호공, 도로포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재 그 동절기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3차분 배수관로가 진행 중으로 내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블록구축사업 관망정비사업, 유지관리시스템, 누수탐사 용역 등 4개 분야로 추진 중에 있습 니다. 현재 블록구축사업은 지난 11월 4월 완료하였고 노후관로 관망정비 공 사는 11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환경관리공단과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섯 번째 펀치볼 맑은물 공급 사업입니다. 해안면 마을 상수도에 노후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8월 4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 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수인리, 학조리 지역에 대해서 지난 7월 상수관로 부설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송우 리 외에 다섯 개 마을에 상수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대월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 동수리, 황강리, 청리는 9월에 팔랑리, 정리는 11월에 각 각 사업을 완료하고 대월리는 금년 12월 중에 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 다. 양구읍 상리 곧은골 상수관로 확장공사는 지난 10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 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아 지난 4월 용 역을 착수해서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진행 중인데 하여튼 용역추진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첫 번째 동면 공공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난 11월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현재 단순관 리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죽곡, 구암, 송현, 적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또 뭐 지난 4월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정상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 다. 세 번째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아 이제 2년 차 사업으로 진행 중으로 올해는 남면과 동면 지역에 공사를 진행 중으로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에 해안면 지역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불량 구간 민원 해소사업입니다. 아 오접 구간이라든가 불량구간에 대한 정비를 하 는 사업으로써 금년 12월까지 현재 35건을 처리하였고 뭐 정림리와 공리 지역 에 불명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후곡 지구는 지난 11월 정비에 들어갔습니 다. 아 정림 지구는 현재 그 연막시험을 진행 중에 있고 결과에 따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읍 ‧ 면소재지 하수관로 준설사업입니다. 긴급준설 발생 시 연중 추 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1월까지 11건을 준수하였고 지난 6월에 우기를 대비 해서 양구읍 지역에 준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 경 용역입니다. 아 동서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역세권개발 계획, 구암, 도촌 지 역 등 처리구역 확대를 위해서 현재 부분변경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지 난 9월 용역을 착수해서 12월까지 용역기간인데 아 저희들이 그 역세권개발 계획 용역이 현재 수립 중으로 본 계획이 완료된 후에 현재 용역중지를 했습 니다. 완료된 후에 착수해서 부분변경을 완료하고 환경청과 협의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해안 ‧ 오미 공공하수시설 확충사업입니 다. 그거는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내년 국비 사 업을 원활하게하기 위해서 먼저 군비를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 사업이 모두 지금 그 반영이 됐습니다. 확정이 된 상태로 12월 중에 공법을 선정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 본 공사가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 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5번에 요. 마을하수도시설 현황인데 이게 가오작 1리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가오작 1리 마을하수도사업. 가오작 2리인가?

잠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오작리에는 마을 하수도시설이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가오작 2리 광치검문소 위에 그 있는 건 그 뭡니까? 마을사 람들 다 그거 쓰는데 지금 광치막국수부터 해가지고 마을에서 나오는 오폐수 가 그 어디냐면 광치검문소에 다리 그 지나서 바로 있어요. 그 91년도가 92년 도에 그 건설한 건데요. 마을사업으로

예, 지금 저희들이 한 번 그 부분은 가오작리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먼저 듣고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고 지금 확인 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왜냐하면 이게 마을하수도에서 하수도선을 안내고 요. 노선이 돼있어서 마을 자체로 관리가 된다. 왜냐하면 제가 공사할 때 같이 때 공사를 했어요. 어렸을 때 공사하고 그 지역이 바로 야촌리 상수도 바로 부 근이에요. 그 폐수 나가는 지역이 여기 그래서 이게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가 지고 이게 아마 90년대 초반에 아마 공사됐을 겁니다. 그 당시 강병재 의장 님 계실 때 공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땅이 이 하수구하면서 편입이 됐 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보시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상수 바로 위에 지역에서 관리가 안 된다면 거기에 부유물이 또 상수도로 흘러들어 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상수도공사를 하는데요. 말씀 드렸지 만 마을 상수도공사하면서 좀 이렇게 외지거나 좀 거리가 떨어진 지역들은 소 외가 됩니다. 할 때 좀 더 지켜보십시오. 다른 지역을 뭐 우선순위로 하는 게 중요하지만 한 마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좀 그 지역주민 전체가 다 상수도 혜 택 누릴 수 있도록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위원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