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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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진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윈회를 방청하러 오신 군민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본예산 심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요섭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75억 7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6억 5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723억 8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2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각각 5억 1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149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관련 예산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44억 4천 3백만원, 자활근로사업 14억 8천 1백만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 1억 9천 2백만원 등 총 69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장애인 복지 예산입니다. 장애인연금 15억 4천 7백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1억 2천 7백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1억 4천 2백만원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아동 방과후 돌봄공간 조성비 5억 8천만원 등 총 86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여성·다문화가정 관련 예산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억 3천 1백만원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 2억 2천 8백만원 신규사업으로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23억 1천 3백만원 등 총 3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아동복지 예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6억 9천 1백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18억 9천 8백만원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11억 1천 5백만원 등 총 77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사업 14억 5천 2백만원 기초연금 228억 5천 7백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67억 9천 5백만원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비 15억 7천만원 신규사업으로 노인회관 보수공사 사업비 6천 1백만원 등 총 397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청소년 관련 예산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3억 9천 3백만원, 청소년야영장 운영비 9천 5백만원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시설 보수공사에 따른 사업비 2억 6천 2백만원 등 총 16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복지분야 예산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8억 9천 2백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억 4백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억 3백만원 등 총 3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9쪽 의료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비용 시군부담금 3억 2천만원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지원비 6천만원 등 총 5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문 49쪽부터 82쪽까지이며 색인 번호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장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예산서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가 예산서 페이지가 제일로 많네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예산서 하나 보겠습니다. 세입. 49쪽에 장난감 연회비 만원씩 배정 받은게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무슨 법으로 꼭 규정해서 받아야 하나요? 연회비를?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조례를 제정할 때 운영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회비 1만원씩을 받게 되어 있어서 받고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렵고 해서 회비를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해서 받아야 될 것인지는 세심하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아이들이 우리가 많지도 않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 되려면 장남감도 좋은 양질의 장난감, 좋은 장난감 이런 것들 빌려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아이들이 만원씩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세수에 큰 이익이 있어가지고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받는 것도 좋겠다. 법이 개정돼야 되면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처리 하는 걸로 하시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56쪽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지금 15명에 15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게 위반하면 10만원씩인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에 계도도 하지만 위반을 해서 민원이 생긴다거나 그로 인해서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 과태료 건당 10만원씩을 부과를 하는데요. 부과를 하고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20% 감경을 해서 8만원을 징수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런 사항은 관공서나 공동주택 이런 데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계도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청 말고 공공기관 다 해당되는 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공공기관도 해당이 되고요. 진안군에 대형 아파트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도 그렇고요.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부과된 거 있습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총44건을 부과를 했고요. 근데 이제 단속보다는 군민들이 알고 개념 정립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계도가 중요할 거 같아요. 단속보다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주차구역 내에 주차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차구역을 가로막는 행위는 더 큰 과태료가 나가거든요. 건당 50만원씩 부과를 해야 되는데 계도를 잘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인데 어저께 민원봉사과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 과태료라는 게 위반을 하도록, 위반을 안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도를 해서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위반할 걸로 예상을 하고 세입을 잡는다는 건 잘못된 거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어있으니까 하지만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위반을 안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꼭 위반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과태료를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금액도 크지 않은데 잘못된 것이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신갑수위원

추후에라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것은 편성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49쪽부터 209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장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쪽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아마 이것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이것이 관내 음식점에 경사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분들이 음식점이나 관공서를 이용할 때 경사로가 없거나 턱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리어프리 사업이라고 해서 장애물이 없거나 장애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요. 특히 이제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불편한데 거기에 우선 한 개소당 시범적으로 2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내년도에 열 개소정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음식점에 그분들이 다 공모신청을 받아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사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우선 민선7기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차 요구가 많으면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 같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꼭 필요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장애인들이 출입하는 데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만듦으로써 좋은 사업 같으니까요 이 사항도 좀 요구하는 음식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사업설명서 98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스마트 미니 도서관 및 도서구입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도 신규사업 같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이 사항도 지금 사업비가 1억2천만원이 되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소년 수련관 안에 만화카페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책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획기적인 사업인데요.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을 하기도 하지만 휴일이나 야간시간대에는 일반청소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기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알아봤더니 전라북도 도청 청사하고 무주군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청을 가봤는데 미니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일종의 커피 자판기나 음료수 자판기처럼 책을 기구 안에 넣어 놓고 책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집어 넣어서 자기가 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책이 빠져 나와서 그 책을 가지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호기심도 자극할 수 있고 또 휴일이나 야간시간에 일반 주민이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이 사업은 꼭 좀 필요해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근무자가 없어도 그건 가능하네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내에 설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에 설치를 하면 퇴근시간 이후에는 이용하기가 곤란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외에 설치를 하면 언제든지 주민 누구나가 사용이 편리한 그런 사업입니다. 책이 기계 안에 두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400권에서 500권 정도 들어가고 그 책을 주기적으로 교체도 해주고 직원들이 관리를 하면 효과가 좋을 거 같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요즘 코로나 시대에선 아주 이것이 괜찮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대면을 하지 않아도 되고

준열

조준열위원

비대면으로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설명서 30쪽 볼게요. 발달장애아 방과 후 돌봄 공간조성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발달장애 아동이 얼마나 되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아동이나 등록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참고로 진안군에 등록장애인은 전체가 2천7백93명이 되어 있고 15개 장애 종류 중에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쳐서 발달장애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의 발달장애인은 총286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지금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발달장애는 전체가 다 심한장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1급에서 3급까지를 심한 장애라고 하는데 286명 전체가 심한 장애로 되어 있고 이것을 연령으로 세분화하면 0에서 17세까지가 30명, 18에서 64세까지가 239명, 그리고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17명해서 아동에 가까운 인원은 한 30여명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돌봄공간조성 하는 것은 아동에 관련돼서 아이들 관련돼서 공간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아동이라기보다도 청소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이전의 연령까지를 위한 주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 발달장애나 전체적으로 장애인 관련해서 돌봄공간뿐만 아니고 단계적으로 연령별로 세분화는 안하고 있는 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장애를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령이 적어도 네 살, 다섯 살 이후에나 판단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아기 때는 이것이 장애가 있는 것인지 발달이 더딘 것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발달장애는 연령으로 보면 성인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케어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아마도 초중고 그 정도 연령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의 그 정도 연령 돼서 사회활동이나 인지능력 같은 것을 돌보고 향상을 시켜야 성인에서 생활을 하기도 용이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발달장애,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아이들 잘 키워야 되는데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는 그 장애아이를 케어하다 보면 자기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공공에서 얼마큼 잘 케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진안이 장애나 사회적 약자, 발달장애 아이들이 성장하고 잘 케어될 수 있는 좋은 지자체가 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우규위원

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모든 장애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장애 중에서도 지체하는 시각 15가지 종류가 있지만 특히 발달에 관해서는 케어하기도 힘들고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치과진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도 전신마취를 시키고 치과 진료를 하는 정도로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는 그 장애 아동이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생업자체도 포기를 하고 거기에 매달려야만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 상황에서 한 명이 어려워도 많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에 대한 관심도 가지겠지만 특히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불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0쪽 볼게요. 우리 공공생활가정 그룹홈 운영하는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회복귀하고 학교를 대학을 마칠 때까지는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대학교까지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24세까지 가능합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을 안간 친구들은 이제 그룹홈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거에 대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 아이들이 지금 그 연령이 돼서 나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 가지고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인데요. 지원으로만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연계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 사항인데요. 현재 저희가 퇴소를 하게 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취업교육을 이수를 하게 해서 500만원 정착금도 주고 있지만 그에 그치지 않고 종결을 해도 36개월 동안은 한 달에 30만원씩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있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해서 자립하기는 어렵지만 연계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전주에 갔을 때는 LH공사를 통해서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알선한다든지, 아동권리 보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학이나 취업이나 할 수 있게 연계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자립정보도 제공을 하고

이우규위원

그 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 한 사항인지?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나와서 예를 들어 전주를 가거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과장님께서, LH공사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한 거라든지 그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액션하고 있는지 우리 진안군이. 혹시 안되어 있다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로 정착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할게요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점검하고 정착하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공이 꼭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을 관리 잘 해야 된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공동생활 과정이 그룹홈이라고 명명을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 그룹홈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고 현재 정원이 17명인데 현재 인원은 15명이고 그렇게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퇴소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회활동을 하게 될 수 있는지 까지도 케이스 별로 잘 데이터를 만들어서 지켜보고 사례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위원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조준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출입구 경사로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이 2천만원인데 10개 업소를 선정을 할 거 같아요. 보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개소 경사로 당 2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2백씩 잡으면 10개 업소가 되는데 물론 이 사업자체는 좋은 거 같아요. 취지 자체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 과장님 현실성이 있는가 약간 의문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들어가는 입구에 통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연 이게 2백만원 갖고 될지.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이 추가적인 자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신청하는 업소 있어요? 신청하시는 분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금년까지는 없었고 내년에 새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서 문턱만 조금 조정을 하면 이 비용도 안들겠지만 그 공간을 확보를 하려면 사실상 이보다는 더 많은 돈이 들 수가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밖에서부터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통로를 만들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2백만원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부분은 그 주인이 자부담을 해서 내야 되는데 과연 누가 내가 자부담을 들여가면서 행정에서 무료로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의문도 좀 있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굳이 2천만원 이것을 가지고 2백씩 10개로 나누지 마시고 한 집이나 두 집이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집을, 1천만이라고 하면 두 집 5백, 5백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한 두집이라도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아마 이건 가능할 거 같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2백만원을 그렇게 규정을 할 것이 아니고 한 집에 더 필요하면 더 주고,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렇게 좋은 사업을 좀 효과적으로 잘 운영을 해보시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군민들한테 많은 좋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2백만원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예산서 80페이지에요. 시간보육제 제공기간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시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어린이집을 이용을 하는 아동에게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들한테는 양육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별도로 시설을 갖춰서 운영을 해야 되지만 기존에 지금 진안군에 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는데 그 여섯 개소 중에서 희망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그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여섯 개 어린이집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선정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안다니는 아이들을 추가로 어린이집 들어올 수 있게?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린이집 안 들어가도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으로 정식등록은 하지 않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효과가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어린이집을 안 나가도 가정에 있더라도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 아동은 아니지만 시간당 필요한 만큼 보육료를 받고 케어를 할 수 있게 추가로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지금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있어요? 이걸 내가 한번 맡아서 해보겠다는 그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사실상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왜냐면 인건비 부담도 있고 추가로 더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 사업도 과장님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얘들 양육 때문에 신경을 못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관시켜 얘기를 하다보면 이 사업 자체는 좋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맡아서 할 수 있는 운영 업체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기왕에 세워진 예산이라면 우리 진안군 관내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런 좋은 사업을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린이집에서 서로 안 맡으려고 하잖아요. 뭐가 안 맞기 때문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은 이것도 다시 생각을 하셔야죠. 좀 예산을 좀 올리, 좀 하더라도 들더라도 어린이집하고 상의를 해서 누군가는 이런 사업 해야 돼요. 그래야 맞벌이 부모들이 편하게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얘들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케어 해주고 하면은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그 예산서안 180쪽 하단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실과소에 각종 위원회 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또한 사회복지과도 의료급여 특별회계에도 7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10만원이라는 말이 뭔 위원회인데 10만원을 3만원을 더 지급을 하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산서에 사업별로 위원회 수당이 이제 표기가 안 된 부분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요.

신갑수위원

예. 아니 근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각종 위원회의 공이 7만원이에요. 7만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뭔 위원회 규정 그래가지고 1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 소관 인데 그 특별회계에서는 7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이 위원회가 뭔 위원회인데 10만원을 주는지 3만원을 더 주는 건지. 각종 위원회 수당은 공이 또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제 위원회를 하다 보면 전문기관의 교수를 이제 섭외해서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신갑수위원

이건 뭔 위원회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자면 드림스타트

신갑수위원

아니 지금 편성한 10만원 뭔 위원회인데 10만원 주냐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드림스타트

신갑수위원

드림스타트?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관련해서 사례 관리하는

신갑수위원

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주로 교수 이런 분들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다 그런 각 실과소에도 아마 교수도 참석하고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도 참석을 많이 할 텐데 그분들은 왜 7만원씩 줘요. 이건 일치 시켜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통일성 있게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것도 어차피 7만원을 통일시키셔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야지 어느 위원회는 뭐 한다고 10만원 주고 또 어느 위원회는 7만원 주면 안 되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사람은 같으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다음에 189쪽에 보면 교사겸직원장 지원비가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이것이 지금 어느 부분에 어떤 교사님이 어느 원장을 겸직하는 곳 인지요? 이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성수에 있는 좌포 월랑 어린이집입니다.

신갑수위원

성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분이 뭐하시는 분인데요? 성수 어린이집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성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마령 어린이집도 비슷한 경운데요 그 어린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너무 운영이 어려워서 원장이 교사의 역할을 겸직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아 그 어린이집 내에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럼 말이 안되죠. 어떻게 그렇게 그게 겸직을 합니까. 그 원장 그 원내에서 원장이 학생들 어린이들 가르칠 수도 있는 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런 경우에는 지침에도 되어 있지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갑수위원

지금 말이에요. 의료원도 의료원장이 치유센터 센터장 겸직하고 있잖아요. 수당 안줘요. 겸직수당.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 도에다가 승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마령은? 마령도 겸직하고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마령은 겸직을 하지 않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이건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혹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원 같은데도 센터장까지 겸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임 수당을 안주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더군다나 이 분은 같은 집 내에서 같은 어린이집 내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는데 겸직한다고 수당을 7만 5천원씩 준다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조금 오해의 소지나 불공평 관계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사정이 어렵고 운영이 어려우니 도에서 조금 도비 보태서

신갑수위원

아니 그렇다고 이것을 좀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은 다른 곳 세목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봉급을 뭐 중복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신갑수위원

아니 겸직 수당이 7만 5천원, 봉급 플러스 7만 5천원이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절차가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수정하셔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80쪽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네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우리 예.

박관순위원

신규사업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한다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까 우리 김민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하고 겹치는 부분인데요.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추가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 어린이집 6개소 중에서 이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박관순위원

신규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신규이기도 하고요 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해야 될 일은 좀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홈스쿨링 있잖아요? 여기 지금 진안읍 2개, 상전도 있고 부귀도 있는데 그룹홈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 아닌가요? 이게 60페이지에 보면은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이런거하고 비슷한거 아니에요? 이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거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면은 어린이집은 진안읍 4개소가 있고요 마령에 하나 성수에 그렇게 있는데요 그룹홈은 진안군에 3개소 진안읍 오천리 평촌마을에 창조의 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랑샘터 그다음에 상전에 있는 가나안 나눔터 이 3개소가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부귀 소태정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소태정에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래요? 신규로 한다는 건 좋은데 이런 그룹홈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또 이거 신규로 해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하여튼 잘 이행한다면 좋은 일이니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두 번째 82페이지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여기 돌봄 수행인력이 74명으로 되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근데 이분들이 지금 4시간 근무가요? 몇 시간 근무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5시간 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5시간 근무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이분들은 이렇게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마을마다 가정마다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보면 한곳에 딱 한곳에 머물러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은 출장 수당 이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분들에게 교통비 정도 지원하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질문 좀 드렸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원래 목적 자체가 안부도 묻고 가서 확인도 하고 출장을 주로 하는 그런 업무가 고유업무고요 이 분들이 현실적으로 급여가 좀 낮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비로 한달에 1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한달에 활동비 10만원으로 출장비 형식으로 준다 이 말이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처우개선이 너무도 열악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질문 좀 드렸습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한 곳으로만 딱 가면 좋은데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제 맡고 있는 구역이 좀 넓어서 이동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 교통비도 별도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여기에서 곁들어서요 지금 이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이 다른 일 찾아서 갈 수가 있습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 일의 차원이 아니고요 74명 이런 관리사 분들이 1,980명의 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지 노인들이 어디 뭐 활동하고 안하고는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박관순위원

제약을 안 둬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케어를 받고 있는 노인이 케어를 받고 있는 노인이 돌봄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면사무소라든가 또 어디 공원이라던가 이런데 가서 일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케어를 받으면서 왜 나가서 일을 할 정도면 케어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말씀인데요 그 저희가 요양 등급을 받아서 재택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활동 능력이 거의 없는 분들이고요 이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수혜 대상은 그 어떠한 서비스라기 보다는 그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생활이 좀 비교적 곤란한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한테 주로 안부전화 상담 그리고 사소한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 요양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럼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분들을 케어를 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89페이지에 보면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여기보면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수행기관 전담인력, 군청 전담인력 이렇게 쭉 나열이 돼있는데 공익형이나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두가지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사업이고요 그러면서 공익적 기능도 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이 목적이고요. 사업대상자는 대부분 65세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있지만그중에서도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는데 공익형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 공익형 사업 뭐 단순한 환경정비랄지 도로정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형 사업은 그 소규모 매장이나 전문 직종으로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65세 아니고 60세이상부터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선발을 해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배치해서 일을 하는데 여기는 만65세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정도로 노인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66페이지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2020년 대비 약 200만원정도 줄어들었는데 사실상 급간식비가 지금도 적다고 하는데 간식비를 줄인 이유는 뭡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간식비는 그 이제 어린이들이 유아기때 아무래도 건강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잘 먹어야 바르게 성장하고 힘있게 활동하고 그래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왜 줄었냐고요. 그렇게 2020년 대비 2021년도는 줄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1천 6백 9십 6만 7천원에서 1천 4백 5십 6만 8천원으로 약 200백만원 상당 줄였는데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이런 어린이들이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해줘야 앞으로 장래 희망이 되는 싹을 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줄여서 되는가 이 말입니다. 제가 제 말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상으로는 줄였는데요 어린이 개인들한테 가는 비용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산서상에 책정을 할 때 이제 전체 인원을 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어린이들이 감소추세에 있어서

박관순위원

어린이들이 줄어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총액으로는 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관순위원

예. 234명에서 202명으로 줄여서 줄었다 이 말이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근데 1일 0세에서 2세까지는 250원, 3세에서 5세까지는 350원 이렇게 단가가 되어 있는데 이 단가는 영양사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내서 만든 금액인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영아나 유아에 대해서 250원, 350원 지원을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군비를 500원씩을 추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50원, 350원은 도에서 주는 것이고 저희가 별도로 군비로 500원씩을 추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금액으로만 보면은 너무 작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는 또 별도로 나가고 있어서 재료비 상으로는 이정도면 어느 정도 공급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관순위원

70페이지 또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보조에서 여기에서도 400여만원 줄었는데 250일에서 240일로 줄인 이유는 왜 일수를 줄였는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휴무일을 제외하면은 1년에 시설을 이용하는 일수가 240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기준을 240일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박관순위원

아니 그동안 250일은 휴무일 이용했다는 얘긴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산은 그렇게 세웠는데 휴무일에는 실제로는 운영을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면을 볼 때는 과연 줄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단가를 줄이진 않겠습니다. 다만 그 기준 일수를 맞춰서 하다보니 전체 예산이 줄여든 것은 사실입니다.

박관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몇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예산서 168쪽 볼게요. 우리가 그 아동학대 관련해가지고 지역아동 전문 보호기관이 있나요 아니면 도 어디하고 연결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예산서 186쪽 하단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186쪽요?

이우규위원

예. 예산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군에 전문기관은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주에 있는데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신고자를 신고자가 있을 때 사후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우규위원

신고자가 있을 때 사후관리를 한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요원에 한사람의 급여를 50% 보조한다. 그 얘긴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의회에서도 정원 결정을 해주실 때 이 부분을 한 명 증을 시킨 것이거든요.

이우규위원

응?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인건비를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관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동전문가, 전문 요원을 예를 들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나 이런데 배치를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 자체적으로요?

이우규위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급여에 한사람의 50%을 주면서 전주에 있는 아동 기관에 우리가 발생을 하면 지금 아이 아동학대에 피해를 받은 아동이 발생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관을 운영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런 기관에 아동 전문가를 하나 채용해서 예방도 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사후 관리를 하는게 훨씬 낫지 않냐 지금 어차피 50%는 그 기관에다 주는 거니까 한 사람의 인건비 50%를 주는 거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 수련관에 상담복지센터 같은 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보시라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그래야 아동학대에 예방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다음 예산서 199쪽 한번 볼게요. 청소년 수련관 관련해서. 거기 실외기가 한꺼번에 10대 거기가 에어컨이 몇 대 운영되나요? 에어컨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에어컨이 10대입니다.

이우규위원

10대? 근데 실외기를 한꺼번에 다 교체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10대가 다 들어왔어요?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산서 199쪽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 청소년 수련관이 2006년도에 건축을 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지금 한 15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에어컨에 대해서 보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외기도 교체를 해야 되고 실외기를 교체하면서 배관까지도 같이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가 전체적으로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오래 잘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10대가 다 수리 교체가 들어오면 예산안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필요한 양만큼 필요에 의해가지고 수급하면 가능한 일이지만 10대인데 10대를 다 교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산을 방만하게 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조준열 위원님이 스마트미니도서관 관련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명확히 저도 잘 몰라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실외에다 이걸 놓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실내에도 가능하지만 실내에는 조금 이용에 제악이 있어서 될 수 있는 실외가 바람직합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요즘 스마트미니도서관이 꼭 필요하야 제 생각은 다르다 뭐냐면 요즘 인터넷으로 보는 e북이나 이런 것을 우리 군민이 가입을 해서 e북은 가입을 해서 돈을 책을 보면 돈을 내야 하거든요. 결재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서비를 줄 거냐 이런 것을 설치할거냐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24시간 편의점도 무인 판매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인 그러니까 자기가 물건을 사고, 결재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 스마트미니 도서관이 필요냐 이런 거보다는 우리 도서관이 우리 진안읍내에 작은도서관도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6군데인가 이렇게 돼요. 그런 데를 24시간 오픈해서 책을 빌려가고 싶은 사람은 그냥 쓰면 돼요. 내가 무슨 책을 빌려갔다 언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양심적으로 기록을 하고

이우규위원

요즘 예를 들어서 또 책 안 가져 오면 어때 또 사서 비치하면 되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기계를 설치해서 여기에다 내가 신분증을 넣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요즘시대에 맞냐? 예를 들면 비대 면으로 할 거면 e북이나 인터넷으로 책을 보고 우리가 도서를 읽는 비용을 청소년들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든지 아니면 책을 빌려가는 시스템은 예를 들면 우리 진안읍내에도 많고, 각 면에도 우리가 엊그제 부귀도 작은도서관 운영 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도 24시간 오픈해서 요즘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그렇게 오픈해서 자기가 책 빌려가서 기재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훨씬 좋겠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제 생각이에요. 요즘 시대하고 맞냐 스마트도서를 하는 게 이런 생각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리고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200페이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련돼서 하나 물어볼게요. 운영비가 많지 않은데 작년 전년도 예산보다 운영비가 좀 줄었어요. 5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보통은 운영비가 늘어나는게 대체적으로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볼펜이나 연필 값도 올라가기 때문 운영비가 늘어야 되는데 운영비가 줄었어요. 이건 어떤 왜 이렇게 줄죠? 예산서 200쪽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5백에서 3백으로 줄 은거요?

이우규위원

왜 줄었죠? 예산서 봐도 행정 각 실과가 운영비가 주는 과는 없거든요. 그런데 산하기관이 운영비가 줄었단 말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왜 줄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도비 보조내시가 조금 줄어서 와서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해서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줄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이 어렵다면 추경이라도 증을 시켜서 운영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추경 얘기하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힘 있는 부서 우리가 공무원에 있는 실과는 추경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산하단체는 추경으로 예산을 세우기가 쉽지 않고, 산하단체는 또 예산 편성하는 부서나 기관에 예산을 자꾸 올려달라고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면 이런 산하기관들은 수정예산으로 정리해서 올려주시기를 건의 드릴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위원장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우규위원

설명서 104쪽 한번 볼게요. 자원봉사센터 얘기 한번 할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자원봉사센터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줄어서 세부내역을 봤어요. 세부내역을 봤는데 1차는 뭐사무국장님 인건비 관련된 사항은 그렇다고 하고 운영비 한번 볼게요. 운영비가 대체적으로 2020년도에 2021년도에 각항목별로 줄었어요. 예를 들면 찾아가는 이동빨래차량운영은 좀 올랐는데 나머지는 다 줄었단 말이에요.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세요? 그중에서 하나만 볼게요.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자원봉사자단 기념식 및 진안 홍삼고추장 축제하는 게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2020년도 2천 2백이였는데 2021년도 2천으로 2백만원이 감됐어요. 감된 이유가 뭔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손을 보다 보니까 행사를 조금만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2백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2020년도에서 2021년도만 줄었는지 19년도 것도 봤어요. 19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19년도에는 2천 5백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이 2천 5백이었단 말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다 집행을 한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더니 20년도에는 2천2백으로 3백을 줄이고, 2021년도에 2천으로 줄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고추장 축제가 사업이 미진하고 잘 안됐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우규위원

활성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굉장히 참여율도 높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자긍심도 가지고 혜택을 받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고추장을 한 단지씩 굉장히 만족도 좋고 한데 예산을 조금 복원을 시켜주시던지 늘려주시던지 감사하겠습니다. 더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잘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부분도 잘 정리해서 수정으로 들어오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4쪽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이 있는데 금년도보다도 내년도가 예산이 지금 배로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특히 응급요원 공무직 지금 담당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서 인건비 올라서 그런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조금 올랐고요. 기존에 146가정에 대해서 서비스를 했었는데 내년에 신규로 500명 가구가 증이 되어서 사업규모가 대폭 늘어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아마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하면 독거노인들은 그래 다 그렇게 집집마다 응급서비스가 다 되는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안군에 독거노인이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전에 146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했고, 내년에 예산 늘어나서 500가구를 추가를 하더라도 650가구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차 예산을 확대해서 서비스 위급한 상황에 있는 독거인들이 다 안심하게 살 수 있게 그렇게 점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사항 갔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요. 지금 어르신들은 독거노인들은 혼자 사시니까 갑자기 심장에 뭐 이럴 때 필요할 때 이런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런 것을 최대한 빨리 해서 전부 독거노인들 가정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저도 두어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우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발달장애 돌봄공간 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것이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 5억 8천이 올라왔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혹시 부지를 어디를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발달장애에 대해서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을 보듬청소년 지원센터라고 해서 진안읍 월랑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 2층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좁고 또 2층으로 올라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거 밀집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독립 된 공간과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고심 끝에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근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건너편에 주공2차 앞에 한적한 2층 건물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발달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진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주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거기에다 지금 물색 중이시고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171페이지 가족폭력피해자 또 172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아까 말씀하신 186 학대피해아동 치료비가 산전기준이 다 틀리는데 이런 피해를 입어도 보험혜택이 가능한 가요. 예를 들어서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다 107,000원이 되어있고 가정폭력은 성폭력은 125,000원이 되어있고, 학대아동은 68,000원 이렇게 여기에 되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정산이 되는지, 일단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는 검사도 해야 될 거고, 치료도 해야 할 건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산상 기준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전액을 하는데 지금 여기 다는 그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몇 명, 몇 명해가지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여유 있게 잡아 놓느라고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케이스별로 금액이 다르고,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정옥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가 싶어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치료비 전체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전체를?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우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 고추장 축제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앞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계속 할 예정입니다.

정옥주위원장

할 예정인데 자꾸 예산을 줄이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금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지금 저번날도 되게 추웠잖아요. 고추장축제하는 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근데 어차피 이제 이분들 자원봉사자들 축제의 날이기도 한데 같이 겸해서 또 이렇게 고추장을 담아서 다 본인들이 배달도 하고 이런 수고들 하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는 식사도 다 대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지금 급식비를 삭감을 하신건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전체 총액 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정옥주위원장

일단 줄이는 것은 그것 밖에 없잖아요. 거기서는 행사는 해야 하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 행사를 하거나 사회단체행사를 하나 급식비 다 세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근데 1년 내에 고생하시고 추운 날 고생하신 분들 급식비를 삭감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확인을 해서 수정으로 한번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어차피 이 행사가 아까 과장님 말씀 말처럼 이게 잘 되고 있고, 도움을 받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늘려가는 행사지 줄여가는 행사는 아니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늘려도 시원찮은데 왜 단계별로 계속 왜 줄여가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걸 아까 뭐 수정예산도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늦었으니까 이제 수정예산 급식비를 올리시기는 올리셔야 될 텐데 내년부터는 어차피 해야 하는 행사면 본예산에 이걸 다 세워줘야 맞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렇죠. 이게 추경에 갈 성질은 아니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하여튼요. 수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행사는 계속 참여하는 기관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행사를 자꾸 왜 줄여가시냐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많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 부분은 복원을 시키든지 더 늘려나가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하여튼 올해 모자란 부분은 이따 수정예산에 올려주시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전액을 다 세우는 걸로 어차피 이건 해야 하는 행사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제일 큰 행사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자원봉사자 날에 그렇게 겸해서 하거든요.

정옥주위원장

그러니까요. 왜 그런데 이렇게 자꾸 줄이시냐고 거기에서 줄일 수 있는 게 먹거리 밖에 줄일 수가 없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 단체에서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고추장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 신경써서 그렇게 좀 과장님 바뀌시면 또 딴소리 하시게 하지 마시고, 인수인계 잘하시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실과에서도 방송으로 다 듣고 있어서 거짓말도 못합니다. 제가 확보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시면 자꾸 엄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다 반영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847쪽부터 851쪽까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기금 하나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기금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9쪽부터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13쪽에 자금운용계획하고 18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현황하고 2021년도 조성집행 또한 자금운용계획에 지출계획 그것은 일치가 되요. 맞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근데 전년도 즉 2020년도에는 조성액에 가서 지금 자금운용계획에는 4천5백6십2만6천원이고, 그다음에 기금조성 집행 현황에 가서는 4천7백16만8천원 이단 말이에요. 154만2천원정도가 일치하지 않거든요. 이게 뭔 금액인가요? 근데 이자가 된다고 그러면 이자 포함인데 이자수입이 154만2천원이 없어요. 또 한 가지 그 옆에 집행에 보면 그 비용자성 사업비하고 융자성 사업비하고 지금 운용계획에는 1억5천, 근데 집행현황에는 7천만원 또한 비용자성 사업비는 운용계획에는 5백만원 또한 집행액은 1,076,000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금액이 상의한 것은 뭔지 좀 답변 좀 해주시죠? 어차피 내년도에는 2021년도 계획조성집행 계획은 일치가 돼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은 저희가 저소득층한테

신갑수위원

아니 그런데 금액이 왜 상이하냐 그런 얘기예요. 자금계획하고 운용계획하고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있는 금액하고 금액이 일치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현황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2021년은 같거든요. 2020년은 왜 상이하냐 그런 얘기예요. 같을 수는 없어요. 원래 계획하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연말에 융자금도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정기 예탁금 이자도 반영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정산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2021년도에는 맞췄어요. 금액을 일치시켰어요. 2021년도는 맞잖아요. 금액이 근데 2020년도에는 틀리냐고요. 원인 밝혀서요. 말씀주세요. 끝나고라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 해주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해서 우리 신위원님한테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5억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작은목욕탕 이용료 3,250만원, 진안창작공예공방 사용료 340만원, 작은영화관 위탁운영 사용료 973만원, 진안아가씨 음원 사용료 75만원으로 전년대비 2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2천 2백만원 등 6개 사업에 2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69페이지, 기금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 9천7백만원 등 4개 사업에 2억 1천만원을, 그리고 74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6개사업에 7천 8백만원 80페이지 기금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3개사업에 1억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5페이지, 순도비 사업은 총 20개 사업에 7억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3억 7천 3백만원이 증액된 79억 2천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4페이지 문화예술 진흥분야입니다. 문화예술 진흥분야는 금년에 시행한 진안향교 충효관 수리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전년대비 1억 1천 9백만원이 감액 되었지만, 향교관련 수리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북민속예술축제 개최를 위해 1천만원과 진안 미술사 발간을 위한 비용 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그동안 잠정 중단되었던 구름재 박병순 시조시인을 선양하기 위한 시낭송대회 개최비용 2천5백만원도 신규 편성하여,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보강 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중단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사업비 1억 3천 8백만원을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36페이지 마이골 작은영화관 운영을 위한 최소비용 4천만원과 237페이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비용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안 마이산과 진안향교 역사를 배경으로 조선시대 유교정신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비 5천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38페이지와 239페이지에는 문화예술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통문화전수관 관련예산 8천4백만원과 진안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비용 2억 6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7개소의 공립과, 6개소의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41페이지에는 우리군에 가장 적합한 군립도서관 모델을 도출하고 군민의 문화 소외감 해소를 위한 진안 지혜의숲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원과 비대면 도서대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도서관 구축비용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문화재 및 역사박물관 관련 분야입니다. 문화재 및 역사박물관 관련분야는 금년대비 3억 4백만원이 증가된 17억 1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백운 고지집 문화재지정을 위한 학술연구비 2천2백만원 등 5개 사업에 9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북 가야사 발굴 및 정비사업에 2억 5천만원, 전북역사 재조명을 위한 백제문화 융성 프로젝트 지원사업 1억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및 문화재 안전관리 사업에 2억 1천 1백만원,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1억 4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체험 및 교육사업을 위해 2개 사업에 9천 3백만원의 국비보조사업을 편성하였으며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5억 1천만원, 매사냥 등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에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재의 수장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역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원의 편성을 신규로 요청드렸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체육분야 입니다. 체육분야는 금년대비 1억 5천 2백만원이 증액된 25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안군체육회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 체육회 활성화 지원사업 등 4개사업에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진안체육회 법정운영비 보조금 3억 5천 2백만원, 진안홍삼배 용담호 전국 마라톤 대회 등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8개 종목에 2억 5천 8백만원, 진안홍삼배 전북 동호인 테니스 대회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11개 종목에 2억 3천 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는 252페이지 용담호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뚜르드 진안고원 자전거 페스티벌 8천만원, 253페이지 전라북도 순회대회인 에어로빅대회 1천만원과 진안군 체육회장배 대회 2천만원, 254페이지 진안고원 사회인 야구리그 대회 2천 5백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58페이지 장애인 체육회 법정운영비 보조 9천 6백만원, 259페이지 역도선수단 인건비 및 운영비 4억 9천 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축제분야입니다. 축제지원분야는 금년대비 1천 8백만원이 증액된 11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안고원 꽃잔디 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6천 2백만원, 진안고원 수박축제 5천만원 진안 홍삼축제 8억 5천만원 등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49쪽부터 85쪽까지이며 색인표의 쪽 번호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사업이 하도 많아가지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올해는 대체적으로 여러 행사들이 축소되고 취소되고 해서 바쁘지는 않나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사실적으로 업무는 많이 줄었다고 보이지만 마음적으로 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고 그래야 직원들도 자존감이 높아졌을 텐데 예산 세입하나만 볼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여러 가지 그렇다 하더라도 진안아가씨 음원사용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저작권요. 인세 관련돼서 금척 우리가 돈 줘서 금척 책 만들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권한 누구한테 있냐고 제가 그때 그전에 물어봤는데 그것이 우리 진안군에 있다. 책이 한권도 안 팔렸다는 건가요. 그 뒤로?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세입을

이우규위원

작년에 들어온 거 없나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세입을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미처 예상을 못했고요. 지금 저희가 세입 편성은 진안아가씨 음원사용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척책자에 대해서 솔직히 정확하니 언제 발간이 됐고, 인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

왜 그러냐면 책을 쓸데 우리가 돈을 후원을 돈을 줘서 이게 책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때 그 책에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그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냐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담당과장님께서 우리 진안군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책이 한권 팔리든 두 권 팔리든 책이 팔렸을텐데 권리가 우리한테 있으면 세입이 우리한테 잡혀 있어야 하는데 안 팔린 건지 아니면 잡혔는지 여기에 계상을 안했는지 아니면 예전에 권리가 우리한테도 없는데 있다고 얘기 한 건지 명확히 예산 끝나기 전에 한번 보고해주세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33쪽부터 261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 금년도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코로나19는 물론 장마 등등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 예산을 분석을 해보면 검토를 해보면 신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내년도 우리 진안군의 여러 가지 복구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늦춘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늦게라도 개최를 하면 될 사업들이 내년도에 많이 반영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특히 예산설명서 104쪽에 보면 자전거페스티벌만 하더라도 군비 신규로 8천만원이 투자가 돼요. 지출이 된다 말이에요.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또한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신규 사업이 군비로 지금 편성된 금액이 많은데 꼭 이렇게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행사를 치러야 하는건지 해야 하는건지 답변 좀 해주시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해복구라든지 여러쪽에서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인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를 위해서 문화예술분야에 예산을 줄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저희들은 조금 다른 쪽의 사업도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갑수위원

아니 기존에 했던 행사는 어차피 치러져야 돼요. 금년도에 많은 부분에서 행사를 치루지 못했는데 그거는 치른다 하더라도 행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신규 사업쪽에 많은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거지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줄어든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도대회를 개최를 할려고 1억 1천만원정도 올해입니다. 올해 지금 확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가 취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체육대회가 단순히 그 대회를 해서 표면적으로 얼마의 진안군의 수입이 들어왔는지 그냥 단순히 계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그 대회 유치를 하고는 싶었지만 올해 대회가 취소되면서 내년도 대회 개최권도 저희 진안군이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힘든 줄은 알지만 그래도 한명이라도 더 우리 진안을 다녀감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중에 어떤 종목을 한번 유치를 해보면 파급효과가 있을지를 고민하던 차에 요즘에 뭐 자전거 동호인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담호가 어떻게 보면 자전거 매니아들에게는 굉장히 환상의 코스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어려운 지역에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으로 이 대회를 기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갑수위원

취지는 좋아요. 우리 진안군을 알리고 또한 경제적인거 여러 가지 좋은데 지금 내년도에도 그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럴 때에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되는건지 또 1년이라도 늦춰서 하면 안되는건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규로 편성한 각종 행사 관계는 검토 좀 다시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행사만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서안 259쪽에 보면 축제 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5번 개최해가지고 천만원을 집행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축제관련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지금 진안군 홍삼축제위원회 35명이고요.

신갑수위원

35명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축제관련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축제심의회라고 그래서 여기는 19분이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19명하고 35명 그러면 54명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홍삼축제는 35명 그 다음에 지역축제심의회는

신갑수위원

그럼 이분들 참석수당이 얼마 안되네. 그거 아닌거 같은데 이게 한 4~5만원밖에 안주지는 않을건데 이 예산 편성할 때 뭐 기준, 산출근거 같은거 작성 안하세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 참석 수당은 7만원이 저희 진안군의 기본입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예산서안 작성 하실 때 산출근거를 그걸 작성 안하시냐고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사실적으로 저희가

신갑수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산출을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가 하는 산출 근거표는 딱 가지고 계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명세서 작성해서 추후 제출해주세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5쪽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지금 마령에 있는 수선루가 작년도에 보물로 지정이 돼서 아마 이렇게 지금 소화전도 설치를 하고 한다는데 1억 6천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사업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선루 재난방재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설계를 통해가지고 상수도 배관을 할 거고요. 옥외전을 설치할거고 가압펌프장을 설치할거고 소화전을 설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자동적으로 뭔 일 있을 때 알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수선루가 보물로 지정이 돼서 홍보가 많이 돼서 외지에서도 많이들 찾고 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얘기 듣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관광객들이. 근데 거기가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화재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에 CCTV 같은건 아직도 안들어 있는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왜냐하면 CCTV가 있어야 지금 거기에 누가 안전관리요원 하나도 없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없고요. 향후에는 안전관리요원까지 배치가 되는 것이 기본 계획입니다. 근데 그것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비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그쪽 예산 확보가 되는대로 해서 관리요원, 관리사 또 신축이 돼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안전관리요원 관계도 좀 해서 산화재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사업설명서 117쪽 전지훈련팀 유치인데요.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니까 유치 종목이 7종목으로 지금 방문 유력한 종목은 사이클, 역도 2개종목으로 했고 나머지 5개종목 앞으로 유치할 계획인데 이 관련해가지고 그런 단체하고 다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지금 단체하고 구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 드린대로 내년 초에는 저희가 전지훈련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TF팀 구성방안까지는 저희가 지금 다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 놨고요. 대신에 내년 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TF팀을 활성화를 시켜서 구두적으로 해서 지금 가능 종목들은 우리가 기존 인력을 활용을 해서 지금 가능 여부는 지금 타진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접촉은 아니었지만 비공식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정도 팀은 유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지금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하여튼 전지훈련팀 유치관계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사업설명서 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107페이지입니까?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57페이지요. 진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비 해가지고 용역비 5천만원 올렸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4개 시군중에서 저희 진안군만 유일하게 군립도서관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내색은 안하고 있지만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대학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진안만 군립도서관이 없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데요. 사실적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규모를 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노력과 함께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기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적정한 규모는 어디인지 위치는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백지 상태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후보지가 거론은 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그런 후보지들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지금 탐내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생들의 이동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최적의 장소의 최적의 규모 그 다음의 최적의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한번 도출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미래비전 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아마 공론화를 위한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조례가 활성화가 되면 내년도에 가장 먼저 진안군 군립도서관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그쪽에다 위촉을 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타당성 용역과 함께 그 분들의 의견 최대한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그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저희는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그 도서관의 모델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용역비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 용역을 한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한다는 전제하에 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용역을 할 때 설계사한테 딱 맡겨버리는가요? 용역 업체에다가. 알아서 설계 좀해라. 이런 식으로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설계가 아니고요. 연구 용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타당성 이런 것만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어떤 규모로 가는 것이 가장 적당할건지 위치는 어디가 좋을건지 콘텐츠는 뭐가 될건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 아까 말씀드린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와 함께 많은 토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도출하는 과정을 갖고 싶어서 예산을 요구 드렸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 용역이 나오면 그 후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인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아니죠. 건립추진위원회하고 이 용역을 맡게 되는 용역사하고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안을 도출을 하고요. 그 안이 나오게 되면 그 안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39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제3종 시설물 전기안전 점검이라고 3백만원 잡혀 있는데 이 등급을 어떻게 나누는 기준이 있는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관련법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금 근거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1종, 2종, 3종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은 지금 3개시설이 3종 시설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비용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 점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세부 법률에 들어가 보면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기준표에 따라서 딱 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우리가 몇 종에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따라가지고 안전점검 실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점검하는 업체들이 다 등급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업체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저희 시설물 안전점검은 당연히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렇죠. 업체한테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하는 겁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1년에 2번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2번 잡혔고만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문화예술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조형물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이 조형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관순위원

설명서 39페이지 문화예술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업개요가 보면 목적에 공공조형물 건립 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형물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팀에서 진안군 조형물에 관한 업무를 지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상징탑이 건설이 돼야 된다고 하면 저희 부서한테 요청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지금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은 별도 구성을 합니다. 그 구성 위원들의 조언을 그 부서에 전달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약간의 수정이 될 수도 있고요. 원안 그대로 통과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요. 이것은 진안군에 세워지는 상징 조형물들에 일관성 그 다음에 진안군의 정체성을 갖추고 있다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여기 진안 로타리에 있는 그 조형물 탑 보면 거기에다 충분히 홍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따로 조형물 안 세워도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조형물을 지금 세우겠다는거는 아닙니다. 그것을 건립 여부는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한다는 뜻입니다.

박관순위원

생각 좀 해보시고 이런 것을 제3종시설물 3개소해서 문화의집, 전통문화전수관, 역사박물관등에 세운다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그런 의미는 지금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저희가 그것은 아까 3종시설물 3개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박관순위원

진안에 있는 문화재라든가 뭐 이런 것은 설명하려면 그 탑에가 문구만 넣으면 충분히 오고 가는 사람들 보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조형물을 세워야 되는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박관순위원

그래요. 59페이지 전자도서관 구축에 있어서 지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들어가면 책을 무료로 대여하고 그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진안군 홈페이지에다가 무료 이용하게끔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이것도 한번 질문 드리는데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아마 어디인가에서는 무료로 지금 도서를 대출 받는다는 것은 어떤 누군가는 저희처럼 홈페이지라든가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군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쉽게 집에서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박관순위원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있어서 진안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관순위원

여기 보면 설치 기관이 진안군청 홈페이지인데 지금 일반 스마트폰 열어 보면 무료 도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이 필요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안군 홈페이지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진짜로 우리 돈 주고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힘들어서 무료 이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당연히 사실적으로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전자책을 빌리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방문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진안군 홈페이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짜로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만약에 콘덴츠가 있다면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좋은 그리고 이렇게 고가의 책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닐 걸로 생각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금척 말씀주신 것처럼 그 책을 누가 썼을 때 인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좋은 책을 여기에다 콘텐츠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책들을 넣기 위한 콘텐츠 제작비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여기 보면 산출 근거에 보면 1,500권에 2만7천원해서 4천5백이 이렇게 근거자료가 나와 있는데 2만7천원짜리 책이면 좋은 책이라고 보십니까?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이제

박관순위원

논문이나 이런 박사들이 써 논 이런 책을 보면 보통 몇 십만원씩 가는 책들이고 솔직히 이런 소설 같은 거는 여기 근거자료를 보면 2만7천원이라면 일반 대중소설 이런 종류지 중요한 책이라고 하면 이거 갖고는 안돼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산출 기초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2만7천원이라는 예시를 드린 거고요. 여기서는 사실적으로 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십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떤 책을 이 콘텐츠안에 넣을 건지는 저희가 군민들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정의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아무튼 잘 좀 생각해서 진안군 홈페이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면 약간의 콘텐츠가 있다고는 보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아무튼 예산낭비사례 없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산서 239쪽 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문화의 집 우리 읍사무소 옆에 있는 그 시설이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읍사무소 옆에 있는 그 시설이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전에도 지금 이번에는 옥상 누수 개선공사 이런 것이 있는데 그다음에 자산물품 취득비로 다목적 공연장 오디오시스템 구입이 이런 것이 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문화의 집 공연장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혹시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런 사항은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제 기능이라고 말하면 공연이라든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냐는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이우규위원

아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는 사실적으로 대규모 공연을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사실 원활치 않은 여건인 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왜 그러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기존 시설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쓰다보니까 장소적인 한계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중간에 대규모 공연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중간에 노력들을 좀 했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그런 대규모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와중에 이유 때문에 지금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지금 잠정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상황에서 그 시설을 이용을 해서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원활한 시설 사용을 위해서 조금 보수를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우규위원

거기가 총 몇 석이에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210석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200석정도. 우리가 대규모 예전에 문화예술 뭐 예술회관 건립 얘기가 있었는데 그 뭐 추후에 예산이 수반되면 뭐 예술회관도 필요할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있는 우리 문화의 집 공연장이 그 리모델링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장소 협소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시설 자체로는 공연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긴냐면 이게 공연하신 분들 얘기에요. 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흡수되고 뭐 이렇게 이런 시설이 되야 되는데 그런 바닥에 그런 이런 카페트 같은 것이 깔려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공연하기가 쉬운 공연장이 아니다. 공연장의 기능이 아니고 회의장 같은 기능만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문화 예술회관이 있으면 거기가 공연장을 안 해도 되니까 회관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현재 공연장이 없는 없으니까 그 문화의 집 공연장을 본래의 기능인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져야 된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시설을 이용하고 우리 진안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는 한번 저희가 곧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공무원의 시각에서 하지 마시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 성악이라든지 그런 음악을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요구대로 해줘야 된다. 우리 뜻대로 하면 우리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외형적으로 이렇게만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실제를 할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우리 진안에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그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별도로 좀 말씀 주시면 그 단체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241쪽 김민규 위원님이 질문 주셨는데 추가로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도서관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이게 그 도서관이 우리 군립도서관이 있어야 된다. 공공도서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군민이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도 이게 2018년도 민선 6기, 7기가 7기 때 바로 도서관 문제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투여가 되고 또 우리 진안군에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양비론이 있었다. 필요로 하신 분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다는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관, 공공도서관하고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작은 도서관을 잘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예산을 좀 투여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다고 하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결론이 나고 난 뒤에 그 타당성 조사나 용역에 예산을 투여하는게 좋겠다. 예산을 투여하고 예를 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18년도에 민선 7기 들어와 가지고 도서관 문제가 됐을 때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이 사업이 타당치 않다라고 해서 그냥 중간에 이렇게 된 사항 된 적이 있어요. 문화예술팀장이 잘 아실 텐데 이런 사항이니까 우리 전체 예산 중에 5천만원이 크면 큰돈이고 적은면 적은 돈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한 내년에 추진위 구성해서 추진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때도 정말 필요하고 군민들의 여론이 꼭 그렇다고 하면 그때 가서 용역을 좀 실시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서 252쪽 한번 볼게요. 뚜르드가 자전거 대회잖아요? 프랑스에서 시작한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뚜르드가 고유명사인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대회의 명칭이기 때문에 그 뚜르드라는 자전거 대회를 한 이름이기 때문에 고유명사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사회적 명칭을 예를 들면 용담호 뭐 진안고원 뭐 이렇게 우리말로 바꾸면 안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고유명사냐? 올림픽 이 고유명사가 돼있는 거잖아요. 월드컵 이런 것은 근데 그것은 우리 진안에서 그대회한다고 월드컵을 한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뚜르드라는 표현을 자전거 대회 용담호 자전거 대회하는거보다는 뚜르드라는 표현을 써서 동호인들이 어떻게 관심을 좀 끌고자 해서 일단 뚜르드라는 명칭을 저희가 앞에다 부치게 되었고요 전체적인 명칭은 뚜르드 진안고원 자전거 페스티발이라는 좀 다소 길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동호인들의 관심도 끌 수 있고요 지역의 특징도 좀 홍보할 수 있고 이런 의미를 좀 담고자 해서 뚜르드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근데 주변의 동호인들 얘기를 들으면 뚜르드란 표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뚜르드 대회를 다 익히 알고 우리가 월드컵을 아는 것처럼 그분들도 그 대회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동호인들이 아무튼 관심을 끌자는 차원에서 이 뚜르드라는 명칭을 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도 제가 그 우리 진안군에 산악 산악자전거 연맹 뭐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가칭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아니

이우규위원

자전거 연맹을 만들겠다 우리 진안군만 자전거 연맹이 없다 그래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거 진안에 뚜르드 대회를 한다는데 그랬더니 뚜르드가 뭐냐고 물어보시던데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사실 자전거를 진짜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대부분이 뚜르드라는 대회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우규위원

저하고는 만나는 사람이 달라서 그런가 모르는데 그 외지에 있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얘기하는 사항은 있어요. 우리 진안이 자전거 타기가 아주 좋다 용담호 주변도 그렇고 또 모래재를 넘어오는 그 구간도 그렇고 여러 구간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좀 자전거를 타게끔 안내 시설을 좀 용담호 주변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긴 한데 사실 우리가 자전거 대회는 생소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안 접하고 안 해 본 사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하면 전국에 이런 대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40개정도 대회가 있고요 인근에는 지금 무주에도 이런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지금도 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좀 외지로 한가한 쪽으로 나가는 분들은 더 많이 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장담을 하지 못하지만 지속 여부는 내년 개최 한번 성과 평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볼때는 자전거 동호인들은 계속 꾸준히 늘어갈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하는 게 낫고. 제 생각은 그래요.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 대회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말로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우리 진안군에 자전거 대회를 만들겠다라고 목적을 가지셔야지 해보고 안되면 내년에 안 하고요 이렇게 하려면 행사 안 하는 게 낫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제 표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것은 혹시라도 현 상황에서 성과를 장담은 못하겠다는 표현을 제가 좀 이렇게

이우규위원

아니 성과를 내야죠. 장담을 못 하는게 아니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에둘러서 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떻게든 성과를 내고 우리 진안이 또 용담호 뿐만 아니고 더 좋은 코스라도 개발을 해서 하려면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성과 나오면 내년에 성과 안 나오면 안하고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표현 잘못한 거 다시 사과드립니다.

이우규위원

그 부분은 하게 된다면 예산이 세워져 하게 된다면 꼭 성공을 시키고 정말 처음이지만 인근 예를 들어 무주 이런데 보다 훨씬 더 규모가 알차고 더 좋은 대회다 이렇게 인식이 되게끔 해야 되고 코스도 참 정말 좋다 진안이 전국 어디 가봐도 우리 진안같이 좋은 코스가 없다 그렇게 그 사람들 동호인들이 인식하게끔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안전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중간중간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이런 대회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서 정말 좋은 대회를 만들어야 되고 좋은 대회를 만들지 않으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 하셨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박관순위원

예산서 242페이지 향토문화유산정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도 문화재 이상만 기간제 사용해서 풀베기 같은거 하는가요? 정비 같은건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주요 문화재에 대해서 당연히 관리측에서 깨끗이 관리해주시면 좋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부분에 인부임을 확보를 해서 제철에 제초작업을 돕기 위한 인건비를 좀 확보를 했습 하고 싶습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이제 문화재 있는 곳을 가보면 잡초가 항상 무성해 있어요. 잡초가 그런데 관리하는데 보면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노인 양반들이고 또 총무라고 해야 지역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걸 관리하긴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진안군 지역 문화재라 하면은 주변이 좀 깨끗해야 되고 또 문화재가 있는 곳을 보면 담들이 전부다 흙담으로 되어 있어요. 담이 풀이 우거지면 습을 먹어 갖고 담이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유지 보수를 담을 싸려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잡초 제거에 일 년 2회로 돼있는데 분기별로 한 4회정도 하고 지역문화재를 어느 선까지 기간제를 투입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순방객들 체험객들이 왔을 때 아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다. 이런 이미지를 갖추려면 일년에 2번 풀 베어 가지고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4번은 베어줘야 그래도 그 문화재를 연구하시는 그 박 교수님들이 올 때도 아 이런 걸 좀 유지할 가치가 있다 이런 걸 느끼는데 와서 보면 쓰러져가는 것 같이 왜 그런 느낌을 보냐 담 밖에는 그냥 너무나 풀이 우거져 갖고요. 안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안에만 청소, 안에만 베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데 담밖으로 최소한도 1미터정도는 싹 베어줘야 담에서 1미터 정도는 벼줘야 담벼락이 유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볼 때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는게 틀려는가 아니면 과장님이 볼 때 제 이 맞다면 1년에 2회보다는 한 2회 더 연장해서 4회정도 분기별로 해서 문화재 관리 하는데 있어서 제초작업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에 좀 한계 때문에 저희가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해서요. 좀 더 쾌적한 문화재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6백 2십 3만원 정도 되는데 담이 한번 무너지면 6백만원아니라 천, 2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담을 관리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가 타지역에서 와서 봤을 때 진안군은 참 문화재 관리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닌다.

정옥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위원님.

이우규위원

그 우리 과장님 우리나라 4대 종교가 어디 어디 종교인 줄 아시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정도가 4대 종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4대 종교가 그렇게 되잖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우리 성수에 원불교 성지가 있어요. 4대 성지중에 하나가 들어있고 또 특정 종교를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 대 원불교 4대 성지가 우리 진안 성수에 있고 또 원불교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3대 종사의 생가터가 있습니다. 생가터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종교로서 가지고 있는 자원이 충분히 있다. 또 종교내에서 스스로 한 9회정도의 축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호박꽃 축제라고. 축제는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했는데 현재까지는 외부에서 오신 종교인들이 주로 와서 있고요 거기 그 인근에 주민들이 잠깐 조금씩 참여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 우리 진안군이 그 문화나 종교에 관련해서 우리 진안군과 종교의 그런 성지를 어떻게 연관하고 또 축제도 자생하고 있는 9회까지 있었으니까 우리 행정이 어떻게 그것을 우리 진안 군민화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종교 걸 빼자는게 아니고 그 해당 종교는 종교대로의 포교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축제를 통해서 하고 또 우리는 그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군민이 공유하고 우리 군민이 어떤 우리 군에 이익되는 것들을 찾아내고 해야 될 사항이다. 조금 전에도 말한 4대성지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한 성지들을 홍보하고 또 이것도 우리 진안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군에 어떤 이익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우리 군에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예를 들면 원불교로 보면 성인 중에 한분인 성인이신 3대 종사가 우리 진안에서 태어나고 진안에서 성장하고 하셨다고 하는 것들도 우리의 큰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홍보하고 우리꺼화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정종교로만 미룰 상황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앞으로 계획은 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말씀주신 내용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주셨기 때문에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아직 저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직접 참관을 한번도 못해봤기 때문에 행사 규모라든가 성격을 아직은 정확하니 이해를 못해서 지금 당장 예산 편성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 실무 팀장이 그쪽 교무님이라고 하시는가요 교무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호박꽃 축제가 5월경에 열린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꽃잔디 축제도 지금 행사사업 보조가 아닌 행사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은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사실적으로 꽃잔디 축제가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같은 예산을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역조치라든지 행정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먼저 고민을 할 거고 만약에 이것을 진안군 축제 저희가 꽃잔디라든지 고로쇠 축제처럼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 제도권내에 행사로 가지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어떻게 보면 행사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축제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내년 연초에는 약간의 유동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 기타 축제까지 좀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호박꽃 축제뿐만 아니라 어떤 축제가 됐어도 진안군에 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 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원불교의 성인 중에 한분이신 분이 있고 또 하나는 4대 성지라고 하면 원불교를 창시한 분이 거기에서 득도를 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4대 성지로 지정된 사항이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자원화하고 문화적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원불교 신도들이 여기 우리 진안을 찾아서 성지를 찾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종교인들은 각자의 종교에서 그런 성지가 성지순례라 해가지고 다니신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저 이스라엘 이런 데에 성지순례를 가듯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우리 원불교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포교되어 있기 때문에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저는 원불교 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교인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98페이지 보면 여성체육회 위원회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이 예산이 두 번 삭감했다가 또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꼭 서야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 삭감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재요 구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노인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여성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안군 체육회에 똑같이 여성들 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서 성 차별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되는 여성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여성체육회가 그간에는 지금 2018년도에는 3백만원, 2019년도에는 5백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중간에 좀 위원회가 원활하니 운영이 되지 않고요. 내부 갈등이 조금 있었던 걸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내부 갈등이 있는 단체에 예산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집행부가 다시 결성이 되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회약자 배려 차원에서 한번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여성체육인들 사기진작 도움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진안체육회 예산중에서 조금 지원을 그전에는 해줬다는 말을 들었는데 안 해주는 이유가 뭐에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별도 예산은 없었고요. 선진지 견학을 어떻게 보면 선진지 벤치마킹을 이라는 달았겠죠. 그렇게 하고 갔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회성이었고요. 지금 현상황에서는 지금 특별히 지원되고 있는 예산항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성체육위원회를 지원을 하려면 저희가 체육회 예산을 심의를 부기가 달려서 심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들어온 것도 없고요. 작년에도 올해도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체육회에서 여성체육위원회를 위한 예산 별도로 편성되어있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옥주위원장

아니 그건 체육회에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체육회면 어차피 여성체육회도 않고 가야 하는데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예산 평성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안군 체육회 내에다가 부기를 달아서 여성체육회를 지원해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성체육회 위원회에 자긍심을 위해서 예산의 별도의 항목을 달아서 군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안 넣을 뿐이죠. 만약에

정옥주위원장

어차피 지금 사무실도 같이 쓰고, 무슨 활동은 다 같이 하잖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대부분의 활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진안군 체육회에다 저희가 어떤 예산을 이렇게 힐링으로 통으로 주고 그쪽에서 자차제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진안군 체육회에서 예산 편성하는 항목하나 하나를 저희 부서에서 다 심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승인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진안군 체육회가 여성체육회위원회를 배려하고 싶다면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할 때 진안체육회 여성위원회 목을 지원 사업을 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저희는 의원님들께 승인요청을 들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지금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안군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그 안에다 넣을 수는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근데 지금 여성체육회에서 본인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예산을 받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여성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만 확보만 되면 되는데요.

정옥주위원장

아니 지금까지도 어차피 한 테두리 안에서 해왔으니까 체육회에서 예산을 여성체육회 목으로 항목을 세워도 되는데 이렇게 온 까닭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실무부서에 어떻게 보면 판단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여성체육위원회에서 우리에 목을 별도로 세워주라 이런 요청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체육회 안에다가

정옥주위원장

여성들의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안계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2021년도 예산서안 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6억2천6백만원 감액된 47억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관광자원개발 분야 균특 재원 지방이양에 따라 신규 보조사업 축소로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 48쪽 공공재산임대료에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 캠핑장 공유재산 사용료 9천만원, 54쪽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진안.무주 지오 프렌드 탐사 일주여행 프로젝트 3천만원, 61쪽 국고보조금으로 지질공원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물품구입 등 9개 사업에 총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 균특회계보조금에 진안.무주 지오 프렌드 탐사 일주여행 프로젝트 1억1천만원과 69쪽 기금예산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1천7백3십만원, 74쪽 도비보조금으로 지질공원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물품구입 등 9개 사업에 1천5백만원, 80쪽 기금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8백9십만원, 86쪽 순도비보조금에 전북 특별한 관광지 발굴 및 영상홍보 마케팅 등 17개 사업에 총 43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억8천만원이 감액된 75억5천만원으로 진안군 전체예산의 1.68%입니다. 세출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3천만원과 언론매체를 활용한 주요 관광지 홍보 광고료 2천만원,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마이산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과 전주 한옥마을을 연계한 진안 투어버스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비 분담금으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연계 추진하는 전북투어패스 운영을 위한 시·군 부담금 예산 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관광박람회 참가입니다. 국제 및 전국 규모의 관광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예산 4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블로거 초청 팸투어 추진입니다. 관광전문가 및 여행 관련 블로거를 초청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고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으로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에 3천만원,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에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안전환경 개선에 3천만원, 용담 섬바위 공중화장실 설치에 1억원, 마이산 관광단지 지중화 사업에 6천만원, 용담호 일원 포토존 조성에 1억원, 강경골재 진입로 경관개선사업에 2억원, 풍혈냉천 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지질공원 운영관리 예산으로 2억1백만원과 270쪽 국가지질공원 탐방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노적봉 일반야영장 편의시설 설치 1억2천만원과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내 배수로 정비 1천만원, 솔밭 초화류 식재 1천2백8십만원, 노적봉 쉼터 화장실 지붕보수에 1천8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274쪽 대표관광지 육성입니다. 진흥사업인 마이산 스탬프투어 등 5개 사업에 1억3천만원을, 기반사업인 마이 그린테라피 경관 조성사업 1억1천4백만원과 마이산남부 진입로 쉼터조성에 4억2천4백만원, 관광 안내체계 개선사업에 2억3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용담호 관광자원화 사업 10억원과 운일암반일암 탐방로 조성사업에 22억5천만원, 진안.무주 지오 프렌드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추진에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쪽 진안고원길 운영 및 시설물 정비에 1억3천만원과 전북 1000리길 행사 및 시설물 정비에 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48쪽에서 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48쪽 맨 하단에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공유재산 사용료 9천만원 있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신갑수위원

당초가 계약금이 얼마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부과세 포함해서 1억 3백만원입니다.

신갑수위원

1억 3백만원.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올해 받은 금액은 1억 3백만원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부과세 포함해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부과세 빼고 9천만원만 세입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내년에 감액될 걸로 보고 올해보다 약간 줄어든 금액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실제 받은 금액으로 나중에 정산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예산서 269쪽보면

정옥주위원장

지금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

이우규위원

세입이에요? 세입 없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부분, 265쪽부터 2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했으니까?

정옥주위원장

예.

이우규위원

269쪽 볼게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 마이산관광단지 외사양이면 북부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외사양이면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북부죠. 지중화사업이 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걸 왜 어떻게 왜 이걸 하는 거죠. 지중화사업을 외사양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까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 전쯤에 로타리에서 북부에 있는 것을 2년에 걸쳐서 지중화사업을 전체를 다 했습니다. 지중화사업을 그때는 한전주에 대해서 해서 싹 완료를 했는데 저희가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황토민박있는데 에서부터 저수지 사양제 저수지구간 400미터에서 500미터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통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토존 사진을 찍을 때 여기 찍으면 통신주가 몇 주는 안 됩니다. 6주인가 7주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신주가 나와서 좀 보기가 안좋고 전신주는 전체를 다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통신주가 일부 거슬리는 부분이 있고, 사진상 안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 통신주 지중화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신선로 전체적으로 다 전신주는 지중화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일부 빠진 부분이 통신주라고 해서 잘 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번 저희가 통신공사하고는 협의를 했는데요. 통신주 부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100% 지금 합니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6천만원정도 예산소요 된다고 그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이건 실시설계해서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지중화사업을 할 때 전산이나 이런 것이 같이 했어야 했는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하고 난 뒤에 또 하고, 또 하고이렇게 하다보니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원래는 지하에 관 같은 걸 매설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쓰면 좋은데 가스관은 따로 가고 지금 한전 매설은 또 따로 가고, 통신 매설은 따로 가고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관광단지면 저런 것들은 공동구 정해서 가스관도 올라가고 전기선 이런 상수도 다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서 공동구로 들어가서 가장 좋은데 저게 각자가 저렇게 파서 각자의 선로를 파고 도로를 파고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 부분은 시기가 안 맞는관계로 그때 전신주할 때 좀 신경써서 했으면 이런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좀 감소가 됐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라도 늦었지만 관광단지 내에 좀 이게 눈에 거슬리는 부분에 있어서 정비를 함이 마땅하다고 해서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는지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은 실시설계하면서 검토를 해서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사실 꼭 예산이 필요하면 공동구를 정해서 우리가 그것을 공동구를 설치하고 그 각자에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각자의 매설을 이렇게 하면 도로는 도로대로 각자 아마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지하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렇게라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우규위원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인 것 같아서 질문 드렸고요. 두 번째 용담호 포토존 조성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거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것은 사진찍는 작가들이라든가 우리 군에서도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 용담호 주변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많이 제악이 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도 SMS상에 우리 다음 일면에 이런데가 적지만 이런데가 떴었어요. 이렇게요. 여기 한 대가 우리 영강교에서 용담가는 주천 메타세콰이아 길 끝나고 용담가는 길 와룡리 쪽으로 해서 거기가는 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성마을 앞에서 찍었을 때 이 뷰가 아주 좋은 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군데 정했는데요. 영강교 있는 여기가 영강교가 있는 곳입니다. 메타세콰이아 길 지나서 영강교 지나서 삼거리 지점에 하나 해달라고 하는 부분 사진작가 들이 사실은 많이 우리군정에 바란다에도 많이 올라오고 많이 왔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쭉 가서 주천쪽으로 가서 신광성마을 앞에 여기도 용담쪽을 바라보고 아주 좋은 뷰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용담 쪽을 바라보고 여기서는 구봉산을 쪽을 쳐다보고 하면 아주 좋은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토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 사항도 있었고, 저희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우규위원

포토존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본관을 만드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크게는 없고요.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여유부지하고 하천부지가 일부 걸릴 수가 있는데 거기 도로조명이나 하천조명을 받아서 데크설치 하면 지금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차 다닐 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데크설치해서 사진 찍기 마음 놓고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해서 데크설치하는 정도.

이우규위원

테크?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리고 주변에 여유 공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정도 만들어 주는 그거 정도하려고 합니다.

이우규위원

여유 공지가 우리 군청에 있다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주겠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잘해서 그렇게 많이 사진찍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갔더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잘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275쪽 한번 볼게요. 용담호 관광자원화사업 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어디서 사업이 전환됐다는 건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것은 원래 이사업이 동부권사업비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근데 당초 동부권발전 사업비가 도비 국비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문체부에서 내려준 국비가 있었는데 전환된 것은 국비가 우리한테 직접안주고 도로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균특 지방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환됐다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 이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이것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생태공원입니다. 언건습지 생태공원 일대인데요. 생태공원이 보호가 잘되고 산책로를 탐방하는 분들이라든가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는 분들 참 여기 잘 가꾸어 놓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더 연장을 해서 진안천에서 물내려오는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교만 하나 설치하면 송대마을입니다. 여기가 송대마을 아래쪽에 상단분은 경작을 하는데 여기 3만3천제곱미터 정도가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있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거기 예전에 농지로 쓰던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제방으로 다 되어있고요. 목교만 이렇게 하나 연결도로만 설치를 연결다리만 설치를 해주고 여기다가 수생식물 같은 거 이런걸 심는다고 하면 이 생태공원에 더 연장을 영역을 더 넓히는 이런 좋은 사업 구라고 해서 저희가 동부권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여기를 심사를 했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도 선정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우규위원

일단 보고 제가 보고 다시 질문 주려니까 다른 질문하시죠.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정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아까 좀 전에 우리 이우규 위원님께서 마이산관광단지 지중화사업을 질의를 하셨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근데 지금 이번 사업한다고 하는 것은 통신주 아까 있는 것을 지중화 시킨다는 말씀이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것만 하면 다 끝나는 가요. 지중화사업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거기 큰 도로변에 주요간선도로변은 전신주는 이미 기존에 다 완료했고요. 저기 우리 생태공원 그러니까 명인명품관 있는데까지 해서 다 완료를 전신주는 다했고요. 이 통신주만 한다고 하면 주로도로변에는 마을 안까지는 아직 못했더라도 주요도로변에는 다 완료를 합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내사양은 안들어가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내사양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관광단지에 접한 부분만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중화 사업이란 게 말 그대로 땅이 묻히잖아요. 이렇게 선로가 땅에 묻히는 사업인데 할 때 한 번에 같이 하셔야 되지 이거 해놓고 나중에 또 나타나면 또 관로를 또 파야 한다고요. 한번더 사업하시기 전에 주변에 뭐가 있는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실시설계 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업설명서 15페이지를 보면요. 강경공재 진입로 경관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사업인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진안진입로를 진입함에 있어서 도로변에 국도변인데 국도변에 그냥 풀밭으로 되어있고, 일반 조경수 둥근 주목인가요. 4그루정도 식재에 있어서 밋밋하니 풀밭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잔디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잔디도 잘 관리가 안되고 그래서 저희는 경관식물 식재화 관광 슬로건 제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여기 지금 우리 장수가는 방향과 전주쪽 강정골재 넘어와서 고개 넘어오면 장수가는 방향과 그다음 진안 이렇게 진입하는 구간 여기 삼각형 형태로 된 빈공간이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있습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도로 부지인데요. 이 부지가 지금 보시면 밋밋하니 풀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느 도시를 가나 그 도시에 진입입구에 그 도시를 상징하는 마크라든가 관광안내판이라든가 “어서오세요”인사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있는데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아까 그게 표시판이 진안 관광 슬로건 제작 1억 2천5백 들어간 게 그겁니까 지금?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지금 2억으로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조경시책 빼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2억으로 했는데요. 이건 예시 안으로 했는데 아이러브 서울해 이런 예시 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여러 전문가들에 경관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의 상징성이 있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 임의대로 설치 못하고 분명히 심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밋밋하게 있는 부지에 무엇인가는 조경식재도 하고 아까 슬로건이라든가 진안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것이 맡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말씀다나 거기가 우리 진안을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입구 그러니까 조형물이나 뭐 할 때 선정을 할 때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많은 주변 조원을 들어가지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해놓고 나서 나중에 뭐가 밋밋하다 이런 소리 못하는 들어오는 입구 진안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게 잘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잘했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쪽 풍혈냉천 정비사업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풍혈냉천이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노후시설도 있고, 지금 관광객들이 민원이 많은 곳이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시설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기는 노후 시설이 많고, 또 부지가 우리 진안군 공공토지가 아니고, 공유토지가 아니고, 원불교 제단에 사유토지다 보니까 그동안 사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성립시켜줘서 2019년도에도 사실은 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2018년도에 설계용역을 해서 2019년도에 설계용역을 하고, 19년도에도 그때 시설비로 해서 5천원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원불교 측하고 계속 협의를 했지만 그때 토지에 대한 협의가 안돼서 사실은 그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불교 측에 여기 우리 만덕산 훈련원 교문님께서 다시 또 바뀌시고, 원불교 측에서도 여기 노후시설이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력이 없다고 보니까 우리 관광지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기하고는 협의는 해야 하겠지만 거기에 있는 기존에 노후시설 쓰지 않는 빈공가나 빈집이라든가 또 기존에 있는 올해 삼사십년 된 노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이 있는데 그 실시설계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노후 된 시설을 철거하고, 편의시설 확충 배수로라든가 우리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쪽 교단하고 잘 협의해서 어쨌든 좀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관광객들이 편의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3쪽에 진안고원길 운영 및 시설물 정비가 지금 있는데 지금 1억 3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하는데 이건 어떤 시설물들을 지금 정비할 계획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여기는 우리 고원길이 그동안 2008년도에 최초기획을 해서 2009년도에 정비를 시작해서 2010년도에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생태관광 10대 모델까지 선정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탄력을 받아서 계속 운영진이 구성이 되고 해서 지금까지 어느 지역보다도 고원길에 대한 운영과 유지관리 시설물 개보수 이런 것을 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진안고원길 운영팀에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모아 우리 시설물유지관리 하는 데에 이 비용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고원길이 우리가 꾸준히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알려져 있어요. 이 고원길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고 15개 구간 210km구간을 잘 정비해서 그 분들은 오면 그래도 그냥은 안가거든요. 관광객들이 오면 고원길도 가고 우리 지역의 물품도 사고 식당도 가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잘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69쪽 아까 용담호 일원 포토존 조성 관계 아까 언건교로 라고 말씀하셨는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언건교요. 예.

신갑수위원

근데 왜냐면 사진 포토존으로서의 적지는 지금 와룡교라고 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와룡교요? 예.

신갑수위원

왜냐면 그 삼거리보다는 교통 차량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이 와룡교거든요. 근데 저번에 그래서 그분들도 필요하니까 요구를 한 거 같은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때 용담면 위원님께서 용담 와룡교 포토존의 주차장 설치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여기도 불가로 된다면 언건교는 더 좀 위험에 안 좋아요. 그래서 언건교에다 설치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와룡교 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예산 성립시켜 주시면 그건 실시설계 때 판단을 해서

신갑수위원

아까 답변주실 때 언건교라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 계획인 언건교하고 아까 강성마을 앞에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어차피 지금 와룡교 쪽이 차량들이 다들 위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니까 오고가는 일반 차량들은 불편이 많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주민참여예산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이니까 이왕이면 이분들도 좀 반영이 되도록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좋은 여건, 좋은 조건 적지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일단 저희도 사실은 그 내용을 받아서 와룡교 거기다가 설치해달라고 위원님께서 건의한 내용은 받았습니다. 근데 답변은 사실 그 지역도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추후에 검토해본다는 내용으로 답변은 했었는데요. 저희가 두 군데 다 언건교도 사실은 거기도 교통량이 많은데고 그래서 두 군데 다 위험요인은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더 적지로 되고 안전을 감안해서 실시설계 때 그것은 어디가 적지인지 그것은 선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여기도 딱 반영불가라고 해가지고 추후 검토 이렇게 해서 답변을 했으면 좋은데 반영불가 했는데 그 옆에다가 포토존을 만들고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추후에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담섬바위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요. 좋은 안이고 실제로 해야만이 맞긴 한데 금년 수해로 인해서 캠핑장으로 쓰고 있던 모래사장이 지금 돌밭으로 변해 있거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이거는 다시 한 번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오늘 의원님들께서도 신문 보셨겠지만 산림과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 용담섬바위가 산림문화 국가 산림문화 자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효리가 나오는 캠핑클럽에도 1회차에 나온 곳이 섬바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관광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여름에 중간중간에 가봤습니다만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오는 즐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그분들이 오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시급히 원한 것이 화장실이었습니다. 거기 재래식 화장실로 푸세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려면 체련공원까지 걸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어려움을 해소코자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여름에 집중호우 때 물 방류로 인해서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지형이 완전 변해버렸습니다. 모래사장이 완전 돌무더기 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형도 변했고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형을 예전처럼 평탄작업을 하고 모래를 좀 들여서 평탄작업을 하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 이렇게 점사용 허가를 맡아서 평탄작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시간이 좀 걸려서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예산 성립 할 당시는 이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했는데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반영해주신다고 하면 내년에 설계하고 행정절차 이행하는 정도,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 공유토지가 없어서 지금 하천부지를 점사용 허가를 맡아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천 점사용 허가 맡는 부분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 할 수 있는 그 예산만 반영해주신다면 설계를 내년도에 완료해놓고 혹시라도 내년 중간에 우리 하천 부서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점사용 허가를 맡아서 평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허가가 된다고 하면 그 맞추는 시기에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해서 건물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민원은 다 해결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 해주신다면, 배려 해주신다면 다 삭감할 것이 아니라 설계비 정도 한 2천만원 정도는 반영만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까지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추경 예산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신속집행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더 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관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해서요. 필요한 것이지만 다시 재설계, 검토 해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관순위원

41페이지 보면 진안, 무주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진안군이 관광명소는 많이 있습니다. 설명서 41페이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박관순위원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쉬어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거쳐가는 관광지거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운일암반일암 쪽에 체류형 콘텐츠 개발 관광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게스트하우스를 만든다는 건가요? 아니면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투어버스를 해서 한옥마을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진안에서 일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려면 운일암반일암도 좋은데 또 다른 것도 편리성을 위주로 해가지고 꼭 쉬어갈 수 있는 곳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우리 관광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작년도 7월10일날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다섯 곳을 받았습니다. 진안군에. 그래서 거기는 우리 진안군만 받은 것이 아니고 무주와 같이 연계해서 무주 다섯 곳, 우리 다섯 곳.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55%, 무주가 45%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와 연계해서 이걸 2014년도부터 기획을 해서 꾸준히 저희는 국가지질공원 인증받기 위해서 계속 추진했고 한 번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작년 2019년도에 선정이 됐는데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진안무주 지역프렌드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분야에 있어서 국가 공모사업 받을 수 있는 것이 참 제한적입니다. 지금 지방이양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관광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없는데 우리가 올해 우리 지질전문가가 애를 써서 사실 직원들이 애를 써서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것은 그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하고 꼭 수요가 있는 이런 사업을 상향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달을 하면 그게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사업제안이라고 하면 국토부에서 선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47억. 무주하고 우리하고 해서 총 47억 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국비가 79%, 우리 사업이 21%해서 100% 이렇게 국비 79%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른 지역가면 그 지역을 관광으로서 알릴 수 있도록 투어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그걸 고민해봤습니다만 투어버스로 일박이일, 이박삼일 할 수 있는 자원이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주하고 연계를 해서 지오프렌즈 사업으로 해서 지질공원 학습과 관광과 이걸 연계할 수 있도록 무주 다섯 곳, 우리 다섯 곳. 그래서 일박이일로 한번 해보고 이게 잘되면 이박삼일, 삼박사일도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도 숙박을 하고 머무르면서 좀 쓸 수 있게. 무주는 상대적으로 숙박업소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업이 없고, 우리는 사업내용에 게스트하우스 정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다섯 군데 중에서 관광 숙박용지로 되어있는 용지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펜션과는 업무가, 영역이 다르도록, 펜션은 가족단위로 운영하지만 펜션업을 하는분들과의 연관성이 있어서 펜션보다 여기는 공동으로 취사를 하고 공동으로 샤워를 하고 탐사일주를 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숙박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기존 펜션업을 운영하는 분들과는 조금 차별화가 되고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관순위원

아무튼 체류형 관광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꼭 쉬어가는 진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그 AR, VR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16억을 반영을 해 주셔서 지금 협상에 의한 이걸 일반경쟁 입찰에 저희들은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는 것 보다도, 그러면 부적격자 선정될 염려가 있고 그래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공고를 해놨고요. 그 대상자 중에서 내부 인사는 없고,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지금 공고 거의 완료.

정옥주위원장

언제까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시행의뢰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고 시행의뢰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최종적으로 언제쯤에나 문을 열 예정인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올해는 선정되고요. 업자 선정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선정되면은

정옥주위원장

영상 제작도 해야할 것 아니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설계도 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방법이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때 선정돼서 하기 때문에 내년

정옥주위원장

후반기나 가능하겠네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7월, 아니요. 후반기까지는 안가고요. 7월까지 목표로 해서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래요? 모처럼 큰 돈 들여서 하니까 잘 세세하게 살펴서 하시고 또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주신 의견 사업에 반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진명 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성진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전년도 156억 7백만원보다 3억원이 많은 159억 7백만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감 사유로는 재산세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토지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2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의 대형화 추세로 2,000cc 이상의 배기량 소유차량이 증가하여 8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104억 2천6백만원보다 13억 5천6백만원이 증액된 117억 8천3백만원입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공유재산 사용료가 9천만원, 마이산지구 전원마을조성 계약금 및 중도금이 18억 3천9백만원이 반영되었고 감액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여가시설의 이용 감소에 따라 이용요금 2억4천만원, 수입증지 및 보건의료 이용 감소로 5천3백만원, 환경과의 공유재산 임대 사용료가 2억 4천4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보조금은 3억 1천7백만원으로 국비 개별주택가격산정 보조금 4천8백만원 도비 도로보수원 인건비 2억 6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461억 2천1백만원에서 2억 2천 1백만원 감액된 458억 9천 9백만원입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는 440억 3천2백만원이고 그 외 경상비 및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8억 6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및 285쪽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니다. 기존의 자치단체별 개별시스템을 전국 단위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위탁사업비로 지방세시스템 8천5백만원, 세외수입시스템 5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공공건물 재해공제비 입니다. 군 건물·시설물 등에 대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 및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청사 강당 석면텍스 교체공사 입니다. 석면 함유량이 높은 천장텍스를 교체하기 위하여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옥상 방수공사 입니다. 노후 건물인 의회청사의 옥상 방수층이 손상되어 우천시 누수 발생으로 방수공사가 시급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전면사무소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에 대하여 창호교체, 화장실 보수, 그린리모델링 등 시설보수를 위하여 2억 2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면사무소 환경개선공사입니다. 농민상담소 및 회의실 등 주민활용공간이 적은 용담면사무소의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물품 노후화 및 신규 수요에 따라 이용주민의 편의제공 및 근무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억 5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인력운영비는 2021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0.9%와 호봉 인상분 및 공무직 임금협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1천3백만원이 증가한 438억 4천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성진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47쪽에서 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의원님.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자 발생액의 50%만 수입으로 잡는 이유가 뭔지, 적용률을 왜 50%만 잡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여기의 50%, 2020년도의 50%는 금년도의 발생하는 이자를 편성한 거고요.

신갑수위원

잘 안 들리는데, 뭐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지금 금년도에 예치가 되어있는 것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50% 4억 3천 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치하는 것이 나머지 금액이 되어가지고 전체가 50%가 추가돼서 8억이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아니 왜냐면 이게 실제적으로 발생주의에 따라서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그죠?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발생예상해서 잡는

신갑수위원

예. 그러니까 예상. 201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19억 2천 2백만원정도가 이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결산서 보니까.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19년도예요?

신갑수위원

예. 2019년도에. 그런데 거기 금리가 한 50% 정도가 내려갔다고 예상을 하더라도 지금 평균 1천3백5십억원정도 운용했을 때 9억 이상은 예상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근데 8억 잡았단 말이에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지금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요. 2019년 12월에 1.25%였는데 2020년 12월에 0.5%로 거의 반절 더 이상 하락이 됐습니다, 금리가. 금리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모든 사업들을 조기 완공해야하는 그런 형편이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유휴자금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치를 할 수 있는 자금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예금이 이자를 장기간 한 1년이나 이정도 되어야 이율이 높아지는데 예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금이 줄고,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추세가

신갑수위원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금리가 내려가고 그런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이제 건건이 계산을 했는지 안했는지 평잔으로 계산을 하니까. 그러면 평잔을 우리가 운용하는 그 금액에 비교해서 이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너무나 적게 잡았다, 그러한 판단이 돼요. 어차피 다시 한 번 다시 계산해 보셔가지고 정당하다면 이게 맞지만 혹시 적게 계산을 했다고 하면 수정예산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잡고 또한 지금 지출해야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출이, 세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당하게 맞다고 그러면 이대로 해야 되겠지만.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저희들이 운용해보고요. 또 내년도에 만약에 이것이 잘 못 됐다고 하면 추경에 높게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서 54쪽에 밑에 보면 약정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이 6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 사항은 어떤 위약금인가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했는데 공사 준공일을 지키지 못하고 준공일을 넘긴다든가, 물품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남품기일을 넘겼다든가, 그럴 때는 지체일수에다가 요율이 따로 있습니다. 그 요율만큼 위약금을 물도록 되는 것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위약금 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조림사업 쪽에서 지체된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백만원정도.

준열

조준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예산서 48쪽 한 번 볼게요. 지방소비세. 예산서 48쪽.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2021년도에는 지방소비세가 이만큼 이정도로 세입을 잡을 수 있다해서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았어요, 2020년도하고. 그렇죠?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2020년도는 지금 다 정리 안됐죠. 아직? 완전히 이 지방소비세가 얼만지?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지금 다 들어오고요. 7백만원만 아직 덜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우규위원

아, 다 들어왔는데?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네. 아직 7백만원만.

이우규위원

그러면 회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아닙니까? 아직 12월이 안 끝났잖아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12월에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예산액 아니에요? 2020년도?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그렇죠. 예.

이우규위원

2020년도 예산액이죠? 그럼 19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지방소비세가?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19년도. 42억이었습니다.

이우규위원

19년도에는 42억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뭘 좀 프로테이지를 중앙정부에서 더 많이 주나요? 이게 부가세 24%가 주는거 아니에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21%입니다.

이우규위원

부가세의 21%인가 주는거잖아요. 지방소비세가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한테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군세로 그중에서 10%씩 20년부터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20년부터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3년간 20년도부터 3년간 10%씩을 주고 있습니다. 군세로

이우규위원

그러면 3년간 주고 안준다는거예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지금 한시로 보전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니까 이정도면 그러면 우리가 지방소비가 줄어들면 이것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그렇죠. 소비가 줄어들면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2020년도에는 완전히 회계가 끝난건 아니네요. 끝난 사항은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추후에 완전히 정리가 되면 다시 이건 계상하겠다. 그런 뜻이죠.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이우규위원

하나만 세입 더 보겠습니다. 예산서 56쪽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어요. 1억 5천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거 어떤 건가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세입수입이 과년도 거 지난 연도 거 세입수입입니다.

이우규위원

지난 연도 거의 세입을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과년도에 체납된 금액들이 들어오는 것을 잡는겁니다.

이우규위원

체납된 거 그니까 전년도 거 체납된 것이 들어오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지난 년도에 못받은 것을 받을 것을

이우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연도별로 체납이 되어 있는 걸 현황을 갖고 있겠네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그렇죠.

이우규위원

체납 현황을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연도별로 체납 현황 제출해주세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54페이지 보면 불용품 매각대라고 있습니다. 1건. 어떤 겁니까? 이게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저희들이 노후 차량이라든가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불용품들 중에서도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온비드에다 매각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비용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도 여러 대가 있고 아까 자산 같은 것 있잖아요. 품목들 불용할 수 있는거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딱 올해는 이렇게 1건 있다는 말씀인네요. 차량 말씀하시던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내년도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니까 내년도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차량으로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금년도에는 7건 해갖고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거 다 온비드로 입찰로 하는거죠.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온비드 시스템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 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부분 281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에 의회청사 옥상방수공사 지금 4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상당히 우리 의회 청사도 노후화 되가지고 오래 되가지고 지금 보니까 비가 많이 세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레탄 방수로 시행을 한다고 그러고 또 뭐 쿨루프 공법으로 이렇게 페인트를 칠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설명서 보시면 밝은 색 그런 차열 페인트로 도장을 해가지고 그 열이 쿨루프라고 열이 반사가 되는 그런 공법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고 그런 효과를 나타나는

준열

조준열위원

이 청사 관계는 우리 재무과에서 담당하니까 수시로 좀 점검해서 건물 외지에서도 오고 현재 사용하는 우리 근무자들이 좀 밝은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사업설명서 9페이지 보면 공공건물 재해공제비라고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거 어떤 내용인가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지금 진안군에서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각종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연재해라든가 뭐 인적 재해라든가 각종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겁니다. 손해보험 형식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 손해보험 형식으로 드는건데요. 이쪽 시행령 4조에 보면 손해보험 및 공제 계약이라고 해갖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호 재산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건물이나 선박,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한다고 인정하는 공장물이나 기계 및 기구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보험이잖아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저희들 차 보험 들었을 때 혹시 접촉해서 사고가 나면 보험에서 보험료 지급해주고 또 우리가 뭐 자부담도 해서 합의도 보고 그럼 이 공제회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공제회가 보험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름 자체가 공제보험이에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행정에서 쓰는 용어가 공제이고요. 일반인들이 쓰는 것은 보험이죠.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여기서 보면 사업 규모 보면 아까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200개소 용조물 손해보상 396개소가 나와 있어요.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여기 공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 설명해주신 대로 공유재산 대장 기록 등 가격이 1억원이상인 것 이런 거에 한해서만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그 말씀이네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1억원이 아닌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혹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올해 그러면 이런 사고가 있으면 안되겠지만 이런 건이 있었어요? 사고가 나서 이렇게 공제해주고 자기 부담 청구한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금년에 6건 사고가 발생해갖고 한 천만원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탐방로하고 도시계획도로에서 미끄럼 사고라든가 맨홀 뚜껑 파손같은 사고가 있었고요. 경계석 표지 나사에 타이어 파손되가지고 그런 사고도 있었고 탐방로 보행중에 보도블럭 파손으로 넘어진 사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에서 맨홀 덮개 이탈로 차량이 파손된 사고도 있었고 배수로 덮개 이탈로 앞범퍼 차량이 파손되어서 그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피해액 천만원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저희가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어디 공제회에서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준 것 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공제에서 보상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피해자한테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여기에 보면 자기부담금이라고 있잖아요. 자기부담금 말 그대로 우리 직원, 공무원들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군에서 부담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군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것도 있죠.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100% 다 공제에서 안해주기 때문에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100%는 아니죠. 자기 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자기 부담 한 2백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근데 여기 보면 맨홀 덮개 이탈로 차량 파손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 지금 이거 갖고 계시죠. 제가 이거 받았는데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궁금해서 여기 보면 공제회에서 준거나 행정에서 준거나 금액이 똑같아요. 금액은 작지만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궁금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게 제일 궁금해갖고 제가 이 자료를 한번 구해 봤어요. 전문위원실에다 얘기 해가지고 이 자료 좀 한번 줘 바라 그랬더니 올해 6건 있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나는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도 일반 보험에 가입을 하고 하듯이 행정도 이런 공제에 가입을 해놓잖아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물론 사고가 나서는 안되겠지만 혹시 만약에 불의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행정공제 보험에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몇 대 몇인가는 모르겠지만 행정에서도 자기 부담금을 낼 수가 있는데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 적게 내는게 좋잖아요. 우리 일반도 사고 나면 보험에서 100% 다 처리해주기를 바라지 개인 부담하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근데 공제에서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 요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청사가 몇 개나 돼요? 설명서 13페이지 석면, 택스 교체 공사 때문에 물어 보는데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청사에 진안군에 몇 개나 되는지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진안군청 본청사, 의회 청사 그 다음에 각 읍면사무소, 주천면 주민자체센터 작은 목욕탕하고 군민자치센터 해가지고 16개소가 됩니다.

박관순위원

16개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박관순위원

주천은 작은 목욕탕까지 행정에서 관리하는거예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박관순위원

자치센터내에 작은 목욕탕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작은 목욕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박관순위원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박관순위원

여기에서 석면이 들어가 있는 곳은 건물이 몇 개나 돼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지금 군청사가 일부 교체는 하고 있는데 남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강당하고 민원봉사과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안읍하고 동향면, 주천면 자치센터 이렇게 3군데가 지금 석면

박관순위원

3곳만 교체를 하면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연차적으로 교체를 했는데요.

박관순위원

석면은 다 교체가 되는거예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3군데만 교체 더 하면 됩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교체할 때 연도수가 어떻게 사용 연도가 지난것만 교체를 하는가요? 아니면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연도하고 상관없습니다. 석면은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석면 교체공사를 지금 시작한지가 상당히 된 걸로 아는데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산을 한번에 다 못 세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일반 주택인 슬레이트도 지금 석면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박관순위원

근데 환경부에서 석면 때문에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 빨리 수거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그럼. 예산이 적어서 그래요. 환경부 예산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저희들은 예산 문제도 있고요. 사무 공간도 있다 보니까 그런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업무도 봐야 되고 그래서

박관순위원

석면을 교체하고 그것을 원상복귀 하는 공사비 때문에 그렇죠.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박관순위원

석면을 교체한 후에 원상복구를 해야 하잖아요. 다른 재질로. 아니 석면 교체하는데 1억 3백만원이나 소요가 되는데 천장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그것이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공사하는 단가로 계상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박관순위원

아무튼 우리 진안군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나 건물 등등해서 발암 물질 있는 거는 바로바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검토해서 확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쾌적한 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세정공무원은 몇 명 됩니까? 세무직은 몇 명이나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세무직으로 된 것은 21명이고요. 읍면에서 또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인원까지 한 80명정도 됩니다.

이우규위원

세무직으로 채용된 분들은 21명이다.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69쪽 한번 볼게요. 직무수행 경비중에서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가 있어요. 직책급 수행경비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산서 몇 쪽

이우규위원

296쪽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 제일 위에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라고 있어요. 군수는 월 97만5천원이고 부군수는 6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40만원, 행정복지국장, 산업환경국장은 35만원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하나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편성지침이 해마다

이우규위원

지침에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이우규위원

그 지침에 센터 소장하고 국장하고 급여가 다르나요? 그 지침에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지도관하고 이렇게 국장하고 다르게 되더라고요.

이우규위원

지도관하고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센터에는 지도관하고 지도사라고만 규정되어 있잖아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도사, 지도관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도관이 3명이잖아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과장급이 2명 있고요.

이우규위원

지도관이라고 해가지고 40만원이고 국장이 35만원이면 맞지 않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도관이라고 해서 더 주는건 아니고 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니까 센터 소장이라고 해서 더 주는거 같아요. 이게 좀 합리적인 거 같지 않아서 물어보는거예요. 각 국장들이 각 과에 과장들 과원들도 더 많은 거 같고 인원도 정원도 더 많은 거 같은데 확인 잘하셔가지고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아까 세무공무원이 21명이라고 하셨어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세무직이 그렇습니다. 세무직

신갑수위원

그러면 295쪽에 세무담당공무원 40명으로 지금 예산 세워져 있거든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면에서 세무직이 아니더라도

신갑수위원

근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전체적으로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전체적인 읍면, 군청까지 하면 40명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담당을 그렇게 하고 283쪽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각 실과에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 수당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계약심의위원회는 중요한 거라서 그런지 10만원으로 지금 책정을 해놨는데 이것도 아마 각 실과소에 예산 편성 금액과 일치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워낙 여러 가지 예산을 쥐고 이렇게 하니까 재무과에서 개최하는 위원회는 수당을 많이 주는 건지 그것을 일치를 시켜주셔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좀 검토해주세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저희들 계약심의위원회 조례라든가 그런 조례에 1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또 전문직이라든가 그런 위원이 그런 경우에 라든가 또 회의시간이 1시간 이상 된다든가 그런 때는 10만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동안 재무과는 세금 걷고 또 진안군 살림을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애를 쓰시는데요. 앞으로도 꼼꼼히 살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진명 과장님, 백승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