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서울사무소,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2021년도 총 기금운용 규모는 조성액 3,914억 7,417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 3,886억 4,034만 6천원 대비해서 28억 3,38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규모는 조성액 1,296억 9,213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36억 9,29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000만원, 예치금 회수 183억 3,247만 6천원, 예수금 수입 385억 4,375만 4천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55억 1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22억 8,671만 4천원 등입니다. 그리고 지출 편성내역은 예탁금 100억원, 예수금원금상환 61억원, 예수금이자상환 10억 8,747만 5천원, 예치금 475억 2,547만원 등입니다. 2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지역개발기금 운용 규모는 조성액 1,780억 7,335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33억 1,75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3,000만원, 매출공채 300억원, 예치금회수 114억 814만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99억 9,423만 7,000원, 예탁금이자수입 47억 2,386만 9천원 등입니다. 그리고 지출 편성내역은 차입금이자상환과 차입금원금상환에 481억 7,037만원, 예치금 330억 8,487만 5천원, 예탁금 5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책자 17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6,526억 5,161만 6천원으로서 전년도 6,877억 6,389만 7천원 대비해서 351억 1,228만 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804억 9,523만 1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6억 9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769페이지부터 782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608억 8,151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 1,259억 3,823만 3천원 대비해서 221억 3,460만 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608억 8,151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493억 9,271만 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소관입니다. 기획관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183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세출은 예산액 18억 1,670만 8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 3,13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정기획 12억 5,897만원, 성과관리 1억 8,732만원, 지역인구정책 5,316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1,72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81페이지 세입은 예산액 6,525억 6,165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51억 1,13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이자수입 등 2억 2,000만원, 보통교부세 5,162억 1,600만원, 부동산교부세 205억 2,865만원, 조정교부금 1,155억 9,7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세출은 예산액 705억 5,262만 8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억 5,24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건전재정운용에 13억 795만원, 공기업관리에 470억 8,806만원, 예비비 200억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840만원, 재무활동에 19억 2,82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도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196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세출은 예산액 11억 2,414만 1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6,610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법무행정에 8억 6,843만원, 규제개혁에 3,86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1,711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182페이지 세입은 예산액 8,996만 6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93만 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도비보조금 8,9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세출은 예산액 70억 175만 4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3억6,417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보화 구현에 65억 5,183만 8천원, 정보화 교육에 3,59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1,40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입니다. 77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8,409만 1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147억 1,057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4,000만원, 보전수입등 4,409만 1천원이며, 770페이지 세출은 예산액 8,409만 1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657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상생발전특별회계 예비비 8,409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775페이지부터 777페이지까지 경륜운영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예산액 515억 51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121억 8,815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먼저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59억 2,865만원, 보전수입등 5억원, 내부거래 50억 7,185만원 등이고, 세출은 경륜운영 461억 3,772만 8천원, 예비비 24억 7,086만 4천원, 내부거래지출 28억 9,191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81페이지부터 782페이지까지의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92억 9,691만 8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371억 5,798만 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5,000만원, 보전수입등 11억원, 내부거래 81억 4,691만 8천원이고, 지출은 기타경륜 12억 6,000만원, 예비비 29억 6,506만 3천원, 내부거래지출 50억 7,185만 5천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당초예산 대비 감액 편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부분 감액 편성됐는데 물론 코로나 상황이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세입이 감소해서 부득이한 조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산실장으로서 전체 예산이 상당부분 감액 된 데 대해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관리를 잘 해서 저희시의 세입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 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15개의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914억원이며, 수입이 985억원, 지출이 957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3건입니다. 먼저 올해 10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기존통합관리기금이 폐지되고, 새로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20년 대비 336억 9천만원이 증가한 1,296억 9,000만원으로 예상되며, 기금운용 규모는 647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된 지역개발기금의 2021년도 조성액은 전년대비 133억 1천만원이 감소한 1,780억 7,000만원으로 예상되며,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7억 2천만원이 증가한 862억 5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교류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대비 1억 6천만원이 감소한 3억 4천만원으로 예상되며,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8,000만원이 증가한 8억 1천만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그 관리와 집행에 있어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창원시 내년도 전체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626억원으로 올해 대비 1.67%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6,86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760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체 수입원,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153억원이 증가한 1,778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변상금, 부담금 등이 감소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 이행강제금, 사용료수입 등이 늘어나 전년 대비 509억원이 증가된 4,698억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사상 최대 국비확보로 올해 대비 280억원이 증가한 1조 733억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시민체감형 생활밀착 사업 등 주요 핵심 시책들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상 규모는 2020년 예산액 대비 3.01%가 감소한 7,147억원으로 창원시 세출예산 총액의 2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 회계는 전년 대비 4.31% 증가한 6,21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경륜사업의 침체로 33.87%가 감소한 934억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정혁신담당관은 공약 현안관리,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계산되었으며,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의 소리 및 집단민원관리, 시민갈등 해소 등 부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반영, 편성하였고, 공보관의 경우 시보발행, 언론매체 홍보,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창원 1인 미디어 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시정홍보 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12.91%가 증가된 103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사관은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 등 부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만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전년 대비 25.93%가 감소된 1,413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도시브랜드 강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분담금,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창원형 공공데이터리움 구축사업 등이 반영되었고, 특별회계는 경륜운영 손실보증금 및 감가삼각비, 공단시설 환경개선공사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전년 대비 14.4%가 증가된 2,053억 200만원이며, 자치행정과의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주민자치 운영비, 민주주의전당 건립,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 인사조직과의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회계과의 마산회원구청 및 의창구청 신축관련 예산, 평생교육과의 창원학습체험관 BTL사업, 영어교육 및 학습강화 지원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소방본부의 총 예산은 전년 대비 7.67% 증가한 1,368억 2,500만원으로 119안전센터 건립, 소방장비 현대화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도서관 사업소는 전년 대비 4.15% 증액된 258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북면도서관 건립, 마산회원도서관 리모델링, 창원 북페스타 운영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번호판 제작 대행사업비와 부서운영필수경비 등 5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사무소는 서울과 세종청사 사무실 및 직원숙소 임차료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예산입니다. 5개 구청의 전체예산은 우리 시 예산의 9.05%에 해당하는 2,953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7.44%가 감소하였으며, 그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행정과와 민원지적과 예산은 구청 전체 예산의 49.6%에 해당하는 1,465억 6,5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6.46%가 감소하였습니다. 의창구청은 304억 1,400만원으로, 민원센터 건립 및 내진보강, 행정장비교체 등이 편성되었고, 성산구청은 248억 2,100만원으로 다수의 주민생활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와 행정 필요경비를 편성하였고, 마산합포구청은 351억 3,100만원으로 월영·완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구 합포동 주민센터 보수 및 행정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산회원구청은 262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합성2동 주민센터와 청소년 쉼터 복합화 추진사업비와 행정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진해구청은 299억 4,200만원으로 석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행정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읍, 면, 동 예산은 전년 대비 0.36% 증액된 378억 3,300만원으로 통.이.반장 활동보상, 자율방범대 지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동민화합 행사 등의 사업과 최소한의 행정운영 필요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시청자 미디어센터, 민주주의 전당, 의창구 청사 건립 및 서부 소방서 신축 4건으로 308억 2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 3조 2,626억원 중 복지 분야가 1,24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며, 고령화 사회 진입 가속화로 지출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시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2021년도 예산은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관내출장여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 경비를 절감하여 편성하고, 긴요하지 않은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될 것으로 판단되나, 창원국가 산단 확장공사 보상 관련 재원 마련, 공원 일몰제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지방세입 확충방안 마련,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시설물 건립 지양, 무분별한 국도비 공모사업 지양 등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재원마련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기획예산실 소관 1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기타경륜특별회계에 원금상환으로 50억을 잡으셨는데 이걸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출을,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 10월달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전에는 특별회계 예비비를 기준 없이 편성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본 예산의 1%를 적립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5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에는 경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원금을 회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보면 세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은 세출이 경륜공단에서 보면 많이 진행되는 하나의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관계를 심화를 하셔야 되고, 36페이지 남북교류 협력기금에서 보면 37페이지에 비융자성사업에 지출이 있는데 이건 어디다가 하려고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남북교류협력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행정과 소관,

33페이지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실 소관 부서 전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세출예산안은 부서 직제 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상생발전 특별회계 771페이지, 경륜운용 특별회계 775페이지, 기타경륜 특별회계 78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자료도 좀 준비를 하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여튼 지금 현재 코로나라든지 그리고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공모사업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재정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할 수 없긴 하겠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정의 상황을 보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거나 완급을 논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예산운용 하시는 분들이 좀 편할 텐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들이 많고, 하고 싶은 의욕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많이 하다보면 매칭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에 따라서 우리 부담이 많은 거지요. 지금 특례시가 되어서 우리가 재정 특례에 관련한 권한이 얼마나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9일날 특례시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중앙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습디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제도 보완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창원시가 여유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의 살림살이 중에서 자주도를 높이거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결국은 국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를 분석을 해 보면 물론 한 3개년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2,170억이나 돈을 더 만들어 오고 있는 상황이고, 당초예산을 보면, 2020년도의 당초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을 8,775억으로 잡았다가 올해, 10월, 12월말 가까이 되어 가는 가운데 최종으로 보면 1조 2,435억으로 이런 걸 보면 지금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봐야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격려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내용이 비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교훈적, 반민교사 삼을 그런 사업의 완급을 논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다가 보면 세부적인 판단에 있어서 성과관리라든지, 그리고 제가 지금 요청을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채무부담 행위에 따른 설명서라든지 지출사항하고 전망금액에 관한 자료도 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고, 중기 지방계획서를 보면 앞으로 돈이 얼마 들어가겠다 하는 내용도 나오겠지만, 지방교부세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도 같은 데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다 안내려온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이라든지, 그리고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같은 경우도 제출을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이걸 파악하고 같이 지혜를 모으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구를 하면 참 좋겠고, 실제로 그에 따라서 지역의 사람들한테 재정부담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타 시도 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부채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산수적으로 볼 때 1인당 인구수에 대비해서 부담이 된다 하는 그런 지수도 나와 있어요. 그런 건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고생하는 것은 맞고, 또 각 부서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례들, 공모사업을 비롯해서 신규사업을 새로 개발해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좀 타이트하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안에서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해야 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같이 좀 연구를 해 보십시다. 저는 전반적으로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시간도 좀 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해서 2021년도 예산수립 하시는데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누구보다도 박영미 예산담당관께서 예산의 요구는 많지만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부서의 요구를 다 들어 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복 계속적인 사업과 또 신규사업에 대한 의구심이나 궁금증, 과연 실행 가능할까 하는 부분도 염려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오롯이 시민의 세금으로 발생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우선순위나 형평성이나 말씀대로 완급을 조절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산이라는 게 제한된 예산가지고 할 일은 많고 마음은 급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수립하면서 간단한 아쉬운 점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입장을 많이 이해를 해 주셔서 올해도 무난하게 편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신규사업을 그만큼 조정을 하면서 시행하고 이래야 되는데 재정이 그만큼 못 미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감액편성이 됐는데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신규사업도 완급조절, 시기 조절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우리 재정자립도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창원시 2020년 현재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본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는 34.57%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 세외수입은 그렇게 많이 줄어 든 입장은 아닌데 그만큼의 국비가 올해 561억 정도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한 게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저희 재정자립도가 부채비율하고 조금 떨어진 이유가 우리 동종 단체에서는 우리지역개발 채권을 운용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운용하다 보니까 부채비율도 상향이 되는데 지역개발채권을 제외하면 저희도 부채비율이 1% 미만 정도로 됩니다.

재정자립도라 하면 사실 집으로 치면 생활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17년도 41% 정도의 재정자립도가 지금은 35% 정도 된다고 하면 상당히 지난 5개년동안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 내년에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재정자주도 역시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61% 정도로 재정자주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지표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그런 와중에도 이 부서와는 상관없지만 지방세수 증대에 이번에 기여했던 부분들은 제가 볼 때 한 2가지가 있는데 자동차세, 담배세, 기타 재산세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과표 상승으로 인해서 지방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데 경제수지가 향상이 되어 가지고 세수증대가 됐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삶이 팍팍해서 금연자가 애연가로 전환이 되고, 애연가가 담배를 더 피우고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러한 분들이 담배피울 공간조차 없으면서도 찾아다니면서 담배 피우는데 지방세수의 일정부분 증대에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자동차 등록세 같은 경우에 세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다양한 공격적인 형태의 영업 활동을 해서 당초 목표한 1,200억을 상회하고 1,270억 정도 세수에 기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공행상도 좀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데 우리 예산실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만 제가, 제안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예산서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자체 예산이 편성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임상실험을 통해서 접종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 전에 1조 3천억 긴급 편성해 가지고 3천만명이든, 4,400만명이든 상관없이 그 예산을 가지고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마스크 대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코로나 백신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리 생각이 되는데 우리 창원시 인구가 103만 7천 이리 되지 않습니까? 그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을 먼저 한 번 맞혀볼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게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고민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우선해서 코로나 극복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세입도 아까 제가 잠시 사과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세입이라는 게 코로나 직격탄을 맞다보니까 담세능력이 떨어지고 각종 세입이 들어오는 게 적다보니까 저희가 세출편성도 영향을 바로 미치지 않습니까? 어쨌든 모든 것에 우선해서 우선은 코로나 방역과 극복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박남용 위원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고, 보건소 예산이나 다른 분야의 코로나 예산까지 직접적인 예산이 편성돼 있겠지만 저희가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예산 부서에서 애를 쓴 부분은 아마 여건이 좋으면 사실 예비비가 좀 없어도 다음에 추경 때 예비비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가급적 이번에는 예비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대한 경제지원도 발생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백신문제, 물론 그거는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하겠지만 또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따른 방역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면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수립에 대한, 편성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2월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마스크를 지역에 보급해 줌으로 해서 그 지역의 마스크에 대한 불편함이 없었던 부분을 상기해서 우리 창원시 전체 인구대비 한다고 하면 한 400억 가까이 추정치입니다만 400억 정도면 다른 사업, 신규사업 일단 코로나를 극복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점을 둔다고 하면 한 400억 정도면 창원시내 전체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접근해 볼 필요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가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가 지금 현재 13억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부동산 교부세가 늘어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시가 자금운용을 하는데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부세는 정부 예산안에, 작년에는 46억 7,109억원이었는데 올해는 44조 5,452억원입니다. 그래서 2조 정도 편성 자체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도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해 대비 내년 보통교부세가 4.7%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고용안정 위기지역의 혜택을 조금 받아서 그 부분보다 적게, 거의 감액이 안 되고 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가 증가한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 열풍이 조금 일어났지만 현재 부동산거래는 과표가 계속 올라가서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실거래가의 몇%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부동산 교부세는 저희들이 실거래가 해가지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교부되는 교부기준이 시 재정여건의 50%를 반영하고요. 사회복지 분야에도 35% 반영을 하고, 지역교육에 10%, 부동산 보유 규모 5% 해서 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균등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세입이 잡혀있어야 세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떤 사항이든 간에 교부세를 많이 받아 내야 우리시가 풍부하진 못하지만 올라오는 예산을 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로비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조정교부금이 감액된 이유는 도세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감액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로비를 안 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요. 도세 징수교부금도 인구수라든지, 도세징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산정해서 시군별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경륜공단이나 이런데 레저세가 많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좀 많은 부분을 낼 수도 있는 여력도 있고, 그리고 창원이 고용위기지역이고 해서 좀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된 게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하든지, 그렇게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고 난 게 결국은 요구가 많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추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진통을 겪었는데 추경을 하면 예산 재원이 있습니까?

지금 보통교부세도 정산돼서 내려 올 부분도 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예 소상공인들이 영업자체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병행을 하면서 일부는 소상공인들이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입부분도 올해보다는 좀 낫게 들어 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77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세입을 돈이 없다 보면 그렇게 하는 부분이 편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도 그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조정을 한다기 보다는 경륜에서는 올해 경륜을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는 2차, 3차까지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세출 구조조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줄어 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거래로 전입금이 이렇게 안 들어 오면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와 비슷하게 해 버려야지 세출이 맞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을 조정한 건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30.9% 정도가 증가되고 있네요. 그래서 올해보다도 내년도가 202억 정도 늘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전수입 내부거래는 저희들 공원일몰제 관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100억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북면공공도서관 건립하고,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50억 해서 100억을 융자를 했습니다.

어디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여좌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50억, 북면공공도서관 건립에 50억 해서 100억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원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지방채 400억을 발행 했고요.

400억?

지방소득세는 전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올해 2020년도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해 가지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일반 중소기업에 경영악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소득세 부분이 내년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운영이 악화됐기 때문에 아마 그만큼의 소득이 좀 줄어들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그러니까 중앙역세권 개발이익금이 150억 감소가 되는데 조금 설명해 주시죠.

지금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이 정산하고 매매대금을 250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올해 마지막에, 원래 내년에 다 들어 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도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수익을 저희들한테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도세가 많이 징수가 안 되니까 그것의 비율만큼 우리가 소위 조정교부금을 못 받는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한 1,150억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조정교부금을 못 받는, 한 390억 정도 감액이 될 것으로 봅니다.

1,150억 중에서 약 400억 정도가 빵꾸가, 죄송합니다. 그렇네, 그지요?

그래도 내년에 조금 저희들이 기대를 하는 게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 리스차량 유치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저희들 취득세, 도세 징수율 부분에서 징수교부금의 20%를 차지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지금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가 여기는 710억 정도 잡았네. 770 몇 억 정도 된다고 나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710억을 잡았네요, 그지요?

본예산입니다.

실제로 더 늘어나지요?

힘들면 힘들수록 담배소비세는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아까 우리 실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누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특례시가 되어서, 그렇게 어렵게 특례시를 만들어 놓았는데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행정적으로 우리가 권한을 갖는 것, 사무에 관련된 권한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도라든지 경남으로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반대를 하시겠지만, 재정적 특례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년에 하던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세를 다 안주고 우리가 쓴다든지 해 버리면 도도 그렇고 경상남도 다른 기초지자체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할 테니까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지금 2:8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7:3, 희망하기로는 4:6정도로 그렇게 파이를 넓혀야 우리가 그 안에서 실질적인 재정의 독립성, 지방 분권이 강화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노력도 계속 하시겠지만 그런 소위 메커니즘의 변화에, 제도의 변화에 구조적으로 그런 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중해서 노력을 하셔야,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되고 그것이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책자 185페이지 도시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기획예산실에서 창원시 슬로건으로 플러스 창원이라고 새로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특례시 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특례시가 되는 게 기정 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데 플러스 창원이라는 이 슬로건을 정한 게 혹시 특례시와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특례시가 확정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슬로건을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미리 잡았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종필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플러스 창원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특례시 지정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합 이후에 10년 동안 인구도 줄고 또, 경제지표도 생산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 통합시가 쇠락해 가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앞으로 좀 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도시,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과 포용, 그런 미래가치에 중점을 두고 브랜드 슬로건을 선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 행정권한과 재정권한도 더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창원이라는 슬로건과 잘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홍보비가 많이 책정돼 있는데 우리 특례시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공서 입구에 붙이는, 그 이전에는 빛나는 땅 창원이라고 붙어 있던 것을 지금 현재 플러스 창원으로 다 고쳐야 되고, 그리고 특례시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게 될 건데, 한 번 고쳤다가 또 다시 고치면 2중으로 홍보비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플러스 창원이라는 슬로건을 홍보할 때 특례시를 같이 끼워가지고 한 번에 다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플러스 창원이라는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고정형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장소나 시설에 공공디자인을 한다든지 할 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 특례시 지정의 홍보 이런 부분들은 간판이나 이런 데에서 항구적으로 들어 갈 명칭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례시 지정 자체는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광역시처럼 시 명칭과 붙여서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판단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전 슬로건이었던 빛나는 땅 창원은 언제 설정이 된 거지요?

그건 통합 직후에 2012년 정도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플러스 창원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 간다고 봐야 되겠다, 그지요?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사실 항구적으로 한다는 전제로 일단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지난 회기에 국어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었는데, 창원을 대표하는 슬로건에 플러스라는 외래어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금은 조례 자체가 무의미한 거 아니냐하는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을 표합니다.

예, 이우완 위원님께서 좋은 취지로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했는데 저희들 플러스 창원은 일단은 좀 글로벌, 국제적인 그런 부분까지, 외국인들에 대한 홍보까지 감안해서 도시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가 다 외국어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 저희들이 따로 우리 말 쓰기를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관실에서 우리말 다듬기 시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지금 184쪽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책자 관련해서 인쇄비가 많이 든다, 그지요? 기획관 쪽에는 인쇄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책자 제작이라든지 이런 쪽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책자 인쇄비를 따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부서 특성상 시정을 기획, 조정하는 부서다 보니까 각종 보고회, 각종 업무계획, 각종 설명회, 현안자료 작성 엄청나게 많은 회의 자료라든지 건의 자료라든지 설명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그리고 시정전반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책자인쇄가 좀 많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책자를 줄이고 있잖아요. 보고책자입니까? 의회할 때, 회의록 그런 걸 파일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지금. 인쇄를 안 하거든요. 이 쪽도 마찬가지, 기록을 남기는 건 좋은데 좀 줄이면서 기록을 남기면 안 되는가, 아니면 혹시 USB에 담아서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좀 줄일 만 한 건 없습니까?

저희들 과거에 비해서 디지털화하고 백서 같은 경우에도 부수를 과거에 발간하는 부수에 비해서 많이 줄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책자로 발간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자면 기록으로 남긴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보고회라든지 회의를 위해서 꼭 유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사실은 기록을 남기는 부분은 후임자들이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책자를 좀 여유 있게 남겨서 참고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가능하면 책자 인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아이디어 좀 자꾸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플러스 창원 웹사이트 구축이 있는데 웹사이트를 통합관리하고,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추세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 진다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계속 줄이고 있잖아. 홈페이지를 통합하고 있잖아, 그지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런 걸 만드신다 그러지요? 186쪽 제일 위에 보니까.

예, 플러스 창원 웹사이트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별도의 웹사이트를 구축한단 말입니까?

웹사이트가 독립형 웹사이트는 아니고요. 우리시 홈페이지에 서브메뉴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만든 브랜드 슬로건 플러스 창원이 다양한 문구와 조합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산업 특별시 플러스 창원, 마산국화축제 플러스 창원, 해 맑은 마산만 플러스창원 이런 것처럼 그림문자 픽토그램과 문구와 그 다음에 슬로건이 조합된 확장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부서에서 요구할 때마다 저희 부서에서 다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서 웹상에 조합형으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해 놓으면 부서에서 스스로 이렇게 조합해 넣으면 되거든요.

당겨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서나 일반시민들도 조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건 아니다, 그지요?

붙여서 메뉴 기능을 넣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쪽에 보니까 인구정책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 이건 또 뭡니까?

그건 저희들 인구정책을 좀 더 시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 우리시의 인구시책, 예를 들면 정착지원금 제도라든지, 출산지원금이라든지, 보육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출산, 보육, 인구정착 지원관련 시책들을 모아가지고 소개 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별도의 홈페이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 홈페이지에 하위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시 홈페이지에서 관리를 하지 이것만 따로 관리해야 됩니까? 이게.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구정책 관련된 부분 하위메뉴를 저희 소관부서 별로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그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이 부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대비해서 지방이전의 타당성 및 창원시가 유치를 해야 될 유치기관과의 창원시와 연계성, 산업적 연계성을 감안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 기관별 유치제안서도 만들고 해서 그런 전반적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에 위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시정연구원에 위탁용역을 준다?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용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용역을 해 보자는 내용으로 협의가 좀 있었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1억 6천을 반영하자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가시화 되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창원시가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아니고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할 계획인데, 왜냐 하면 저희들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주로 지역산업과 연계된 연구기관이라든지 기업지원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산업진흥원에 하는 거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용역은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지금 사실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정부 임기가 후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기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그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또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수도권 집중이 워낙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대안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용역을 왜 하는지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자료를 모으고 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아무래도 저희들 상대가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들은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이전도 혁신도시로 이전할 것이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이 충남과 대전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경쟁자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정말로 아주 치밀한 논리 개발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토론회도 한 번 했지만 그 때도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이 유치해야 될 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했지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특히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창원시는 용역한 게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처음부터. 도나 다른 경쟁 도시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서 치밀한 논리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타깃 기관별로 맞춤형 논리를 개발해서 제안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잘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기획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준비지 않습니까? 예산의 어떤, 누차 말씀이 되지만 우선순위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필요할 것인가, 저는 대신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의 기능을 더 확대해서 그쪽에서 갖고 있는 정보나 부처와의 유대관계를 통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형식적인 용역자료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창원형 정주여건을 조성해 준다든지 유치되는 기관들이 왔을 때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의료서비스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긴밀하게 수립해 놓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분들이 울가 손짓을 안 해도 찾아서 올 수 있는 그런 창원 공공기관 이전의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185페이지 사무관리비 쪽에 1분다큐 콘텐츠 제작 홍보 이래서 올해도 2억 7,000 쓰고 내년에는 2억 6천으로 천만원정도 감액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분다큐 콘텐츠 제작 홍보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 6천은 아니고 2억인데, 역사 1분다큐는 2019년도부터 해 왔는데 창원시의 근.현대사를 재조명해서 통합시의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이거 올해 처음 하신 거죠?

아닙니다. 2019년도부터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은 올해는 주로 근.현대사 중에서 역사속 인물의 삶을 재조명하는 그런 형태로 8편을 만들어서 방송국을 통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주열 어머니 권찬주, 김구 친필시비와 이순신, 허당로와 죽헌로, 배중세와 배정세, 마산국화는 더 예쁘다 이런 우리 지역의 역사성과 관련된 인물과 삶을 재조명하는 그런 거였고, 작년에는 근.현대사와 산업사 위주로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창원의 장소 위주로 역사성과 인물과 연계된 사건과 연계된 장소 위주로 10편을 선정을 해서 할 건데 올해는 1억 6,000만원, 1편에 2천만원씩 해서 총 8편해서 1억 6천만원에 편성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2편 더 늘려서 10편을 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제작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느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송은 MBC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우리시 공식 SNS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다큐멘터리에 대한 조회수라든지,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1편당 하루에 4회씩 해서 총 120회 방송광고를 했고,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편당 64,221회 평균 조회수가 됐었습니다. 재생횟수가.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유사한 형태의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슬로건 기념품, 이거는 플러스 창원을 통한 기념품 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간단하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치행정과 쪽에서 창원방문 기념품 제작비가 있는 것 같고, 슬로건 제작 기념품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필요도 있고, 또 가치 있는 기념품을 제작을 하셔가지고 받는 분들로 하여금 귀하게 생각되도록, 수량을 조절한다든지, 요즘 방문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까? 올해 기념품도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지금 슬로건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당 사항은 안 될 것 같고, 그지요?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기념품은 주로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부 인사나 외국인이나 이런 손님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더 고가이고 품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브랜드 슬로건을 홍보하기 위해서 개수도 좀 많고, 좀 더 저가의 그런 기념품을 할 거기 때문에 대상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액 다수로 많은 분들에게 홍보에 중점을 두고, 그래도 너무 값어치가 떨어진다든지 홍보에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작하는 기념품에 대한 성의도 함께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186페이지 시설비 그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슬로건 홍보 조형물을 제작한다고 한답니다.

이거는 브랜드 슬로건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공원이나 광장, 오픈 스페이스에 대형 슬로건 글자 자체를 조형물로 표현한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어쨌든 신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3개소 정도에,

지역별로 한 개씩 해서 홍보를, 일단 알아야 되니까 시민들이,

지역별로 할 것 같으면 5개 구청 5개 하시지, 3개 해 가지고 인접한 지역에서는 어디 중간쯤 설치하실 겁니까?

설치할 장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포토존 형태로 활용을 하려면 적지를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역별로 한 개하고 필요하면 나머지 없는 구에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필 기획관님 생각이나 의중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도 상당히 무분별하고 적지 않은 양이다, 그런 부분들부터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자꾸 슬로건이 바뀌었다, 캐치 프레이즈가 바뀌었다 해서 조형물만 설치한다고 해서, 그거를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 유지라든지, 보수, 관리 이런 부분들이 같이 수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시청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송출하고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가지고 홍보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홍보 효과는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서를 비롯해서 전 부서에서 만들고 있는 영상물이라든지 그러한 제작물들이 적절하게 다 전파가 되고 있는지, 활용이 되고 있는지, 조회는 얼마나 되는지, 관리는 되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로건 홍보조형물 이런 부분들도 대충 생각은 있지만 구체적인 안은 예산이 수립되어야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일단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이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 슬로건, 예를들면 ‘아이러브 뉴욕’이라든지, ‘아이엠스트레담’이라든지 국내만 해도 ‘아이서울유’ 그 다음에 ‘칼라풀 대구’이런 국내외 도시들의 브랜드 슬로건을 보면 대부분 홍보를 위해서 도심의 광장이나 공원에 그런 조형물들을 설치해 놓고, 시민들이 언제나 거기 올라타 앉아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 주변에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꼭 그 도시들을 벤치마킹 하는 게 반드시 옳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슬로건을 홍보를 좀 더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야외에 그런 장소에 슬로건 조형물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부서에서 또는 박소은 담당이죠? 박소은 주무관께서 기획을 잘하셨는지는 몰라도 일단 제가 봐서는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하는 부분들도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많이 한정되어 있어서 하기가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보니까 이렇네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인쇄물에 관한 총액 금액이 나와 있네요, 그지요?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내용에 보니까 총액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김종대 위원님, 지금은 기획관실,

그건 아는데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걸 하면서 인쇄물이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관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인쇄물에 관해서 조금 양을 줄이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인쇄물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전에 인쇄물이 계속 많아가지고 회의할 때 디지털 쪽으로 해서 인쇄물을 줄였던 노력을 한 것처럼 그런 노력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님. 그렇고, 그 다음에 예사로 보아 왔지만 의회에 관계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있네요? 그렇는데 의원상해부담금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1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공부삼아 여쭤보려고, 이게 의회 쪽에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기획관 쪽에 있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 직무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해 드리기 위해서 창원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아서 보통 예산편성 했다가 연말에 삭감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게 그래도 되는 일입니까? 작년에는 잡혀 있다가 올해만 잡네?

아닙니다. 해마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있었습니까? 있었네. 천만원,

만약의 경우에 대비를 해서 편성,

그게 의회사무국에 있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그래요?

실제로 집행되는 경우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보통은 상정을 했다가 연말쯤에 다시 삭감하는 형태로, 어쨌든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정홍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한 노력이다 생각이 되어 지는데 너무 예산을 많이 써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원론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 공보실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창원역사 1분 다큐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창원의 정체성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될 노력이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자체 226개 지자체하고 우리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특히나 지금 통합 10년을 맞이해서 3개시가 있던 여러 가지 특수성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각 부서의 사업들 중에서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공모를 하거나 용역을 줘서 만들어 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하나 들면, 누비자를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을 52~53억정도 들여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마산시에서 52억을 들여 가지고 제가 활동할 때까지, 통합이 될 때까지 그런 사업에 52억이나 들여서 누비자 사업은 못할 일이었어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전국 지자체가 쉽게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우리가 쭉 해 오고 있단 말이지요. 누비자 사업에 관련해서,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사업이고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별성 있는 정책이었는데 이것을 홍보할 목적으로 누비자에 관련된 홍보영상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요? 타요 같은 거. 아이들이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뽀로로를 보고, 뽀로로에서 넘어가는 대목이 타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 키워 보면 아시겠지만 뽀로로는 완전히 가잖아요. 눈뜨면 뽀로로 틀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딱 지나고 나면 타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자 그러는데 그 타요라는 프로그램이 원래는 서울시가 교통홍보를 위해서, 교통에 관계되는 홍보를 위해서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고정프로그램이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라. 그래서 그런 주장을 제가 막 하는 가운데 누비자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1억 정도 넣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게, 우리 의원들도 잘 기억, 저도 까먹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것이 사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을 잘 포장해서 홍보하고 관리함으로 해서 또 다른 소위 수입이 창출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예산 세입부분에서 자료 몇 가지 요청했지만 공보실에서 해야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긴 하지만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실에서 우리 창원시가 지금으로부터 5년간 이런 콘텐츠를 제작, 용역을 줬거나 만들었던 사례를 자료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기획관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 쪽에 보니까 185페이지에 1분다큐 콘텐츠 이건 어떤 역사적인 내용인지 조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 1분다큐는 통합시의 근.현대사를 재조명해서 영상물로 해서 TV라든지, SNS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함으로써 우리시의 정체성을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영상물입니다. 주 내용은 2019년도에 처음 했는데 첫 해는 주로 근현대사 역사 위주로 콘텐츠를 선정해서 했고, 올해는 인물 중심으로 했고, 내년에는 장소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월별로 총 10회, 2월부터 11월까지 방송을 할 예정이고, 혹시 MBC TV 지방방송을 보시다 혹시 홍보물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높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니까 이웃 도시에서 벤치마킹도 합니다. 상당히 조회화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회수가 평당 10만회가 넘고, 재생수는 평당 6만회가 넘습니다. 우리 공식 SNS에 올려놓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로 보려고 하면 역사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유튜브로 볼 수 있습니까?

역사 1분다큐가 올라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동영상 콘텐츠 다 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 시정홍보물 관계를, 물론 공보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출향인들한테 홍보를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마산, 창원, 진해 출신으로서, 출향인들한테 예를 들면 시보를 보낸다든지,

저희 부서에서는 출향 인사들께 보내는, 연례적으로 보내는 홍보물은 없는 것 같고요. 공보관실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산에, 창원에, 진해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런 변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지, 우리 창원 104만의 주민들, 시민들은 많은 것을 매일 접하다시피,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관변단체에서 많이 접하다보니까 거의 아실 분은 알고 활동하신 분은 거의 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는데 출향인사들에게도 홍보물이 필요합니다. 알리는. 이런 걸 한 번 기획관님이, 그분들이 마산을 위해서 얼마나 산업화 변화과정에서 고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산, 창원, 진해에 있는 학생들, 거기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런 분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스포츠, 그때 한 번 올라오면 그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챙겨보시고, 한 번도 없었다 하니까 좀 아쉽다, 그지요?

출향 인사들과 간담회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럴 때 활용해서 홍보물을 전달하고,

조사된 내용은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슬로건을 붙인다고 하셨는데, 글로 붙이는 건 큰 효과가 없고, 사진·화보 내지는 불이 올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상금을 많이 받은 분들이 있네요. 시상금 받은 분들이 있네. 1, 2, 3등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종목으로 시상을 받았다는 그런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이래서 사진으로, 글은 거의 잘 안 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버스정류장의 광고판에 기존 구 슬로건이 되어 있는 부분을 교체를 할 예정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그림이나 사진 형태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좀 들어가야 눈에 바로 바로, 시각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차가 금방금방 오는데 글 읽고 서 있을 시간 어디 있어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걸 좀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지방이전 하는 TF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유치한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차 공공기관 이전은 굉장히 오래 전에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이전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의해서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별이전이라 해서 혁신도시가 아니고 개별도시로 이전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이전을 타깃으로 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순위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면 이런 공공기관 이전을 한 번 하면 먹거리라든지 인구유입이라든지 막대한 콘텐츠가 내려 올 수 있는데 이런 걸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 예산이 적더라도 이 쪽에는 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 정부의 후반기고, 다음에는 신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부분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지방이전은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보면, 여기 184페이지에도 보면 1억 4천, 연구비용은 1억 6천, 사실 이런 게 지방에 하나 이전이 되면 혁신도시가 이전이 되면 몇 조가 내려오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남는 장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책이 시행됐을 때 그때 준비하면 늦습니다. 모든 논리라든지 지역 내의 시민들의 여론, 이슈화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해서 대정부 압박을 해서 우리 쪽으로 유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여론을 형성시키고, 또 개별기관들 상대로 해서 맞춤형유치 논리를 개발해서 맞춤형으로 홍보활동을 할려면 용역을 하지 않고서는 충분한, 그리고 치밀한 논리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희들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고 이렇게 되다보면 사실 TF팀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활성화되고 사실 보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도 이런 걸 강화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보면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184페이지 보면, 이런 부분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도시발전연구회의 회원으로 있지만 올해 우리가 했던 부분이 브랜드, 지방의 브랜드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런 결과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과물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도 보면 ‘아이서울유’이런 것도 보면 어법이나 어순이 안 맞지만 그걸 서울시에서 광장에다가 설치를 하면서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창원의 어떤 브랜드를 기업체하고 연계돼서 쓸 수가 있거든요. 기업에서도 만약에 나갈 때 옆에 창원 플러스라는 게 있으면, 아! 창원에서,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이걸 갖다가 1억, 2억 이렇게 투자를 했겠습니까? ‘아이서울유’이 부분을 저까지 알정도면 지금 TV에도 보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 가면 광장에서 그걸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도시발전연구에서 보면 너무 고딕체다, 그리고 지방을 나타내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홍보를 하면 우리 창원시에 있는 3천여개 기업이 같이 이거를 연계를 시키면 창원시 브랜드 가치는 진짜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발전연구회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 사항이거든요. 한 번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도가 높을 거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조금 조금, 작게 작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창원이라는 어떤, 우리 신항도 보면 부산하고 창원하고 진해하고 떨어지는 이유가 부산이 되어야 만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밀려서 신항 명칭이 부산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창원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려면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창원은 플러스다 어떤 플러스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홍보하는 방법이면 우리가 기관산업 이런 데에서도 만들어진 제품에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돈을 쓰고, 안 쓰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연계를 할 건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기업체하고 협력을 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봤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보면, 사실 우리도 인구정책에서 지금은 단일민족으로 인구정책이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이라든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좀 그런 거에 대한 정책이 개발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 대책을, 그분들도 결국은 우리 창원시를 떠나고 있어요. 못 보듬으니까 다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으면 가듯이.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진짜 창원에 조금 더 격조를 높이는 방법이고 사람이 모이는 장소고 지금 현재 인구가 100만이 무너질 수도 있는, 어느 순간에 창원시도 소외지역으로 안 분류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유명한 곳도 보면, 결국은 그걸 다시 되살리는 부분은 돈이 엄청나게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솔직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부분을 인구개발, 정책개발을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기획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 우리 시 이름이 창원특례시로 명명되겠죠? 창원시 이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광역시처럼 지자체 명 자체가 창원특례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100만 이상 대도시의 지위를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권한을 더 높여주겠다는 그런 건데 쉽게 말해서 간판에 창원시를 창원특례시로 바꾸느냐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을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아닙니까?

그건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부산광역시라고 되어 있는, 지자체 명을 그렇게 해 놓고, 종류를 아예 광역시하고 기초하고 구분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례 사무나 특례 지위를 줘서 좀 더 권한을 강화시켜 주겠다는 그런,

그러면 간판은 창원시로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씀입니까?

가능성이 아니고, 100% 창원시입니다. 왜냐 하면 특례시가 된다 해서 기초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192쪽과 193쪽을 보고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비용이 어떻습니까? 3억 가까이 든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벌써 비용이 3억 들면, 이 사업은 토탈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비는 2억 5천정도 되어 있고요. 지금 총사업비는 5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7~8% 정도 나가 버린다, 그지요?

예, 지금 현재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직 정착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 부분에 조금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참여예산제도는 참 좋습니다마는 정말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반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되도록 투입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냥 동별로 일률적으로 2천씩, 4천씩 줘버리니까 그냥 평소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이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이.

저희들도 처음 접수받을 때에는 올라오는 공모를 받아 보면 예산이 87억 정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해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을 안 했고, 그래서 올해는 46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 올라오는 거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시가 해야 될 사업 부분은 배제를 시키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만 해줘야지 그냥 금액을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유념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최저 임금을 맞춰주기 위해서 거기에 보존수당을 줘서 최저임금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일반직 8급~9급이 급여가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문제가 있는 거는 바꾸면 되잖아요?

직종도 너무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콜택시 노조에서도 저희들한테 건의사항 오고 이래 가지고 시설 전반에 걸쳐가지고 급여테이블이라든지 다른 직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이런 걸 한꺼번에 왕창 바꿀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텐데,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꿔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진단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시설공단이 잘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래 가지고 1억 2,118만 5천원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 분담하는 분담금 형태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호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08년도에 구축하다 보니까 오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 위해서 총사업비가 1,089억 되는데 국비가 439억이고, 지방비 부담분이 650억인데 우리 243개 기관이 등급별로 재정규모나 아니면 등급에 따라서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나누어가지고 비용을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2등급 규모가 되어 가지고 총 3년 해 가지고 3억 6,200만원 정도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호조시스템 구축 후에 노후화된 시스템 기술구조라든지 재정, 환경 등의 한계가 있었다,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에러가 좀 발생했습니까?

수시로 다운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용량에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축은 행자부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분담은 각 지방자치단체 등급을 매겨가지고 우리가 속한 등급은 2등급이니까 3억 6천 나누기 3년 분할해서 분담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분담금 형태이니까 안 낼 수는 없다, 그지요? 안 내게 되면 어찌합니까? 이호조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합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사용해야 될 거고,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지금 현재 2008년이면 세월이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신세대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면 우리 직원들도 유용하게 쓸 거고, 각종 다양한 자료를 추출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등등 장부, 날인, 증빙서류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을 한다, 그지요?

예, 저희들,

많은 부분들이 반납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관내여비 같은 경우 저희들 예산부서에 코로나 때문에 출장 자체를 올해는 거의 못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외는 국비확보 활동이라든지 중앙정부 방문할 계기가 있는데 5번 갈 거 3번 정도, 이 정도밖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 처리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내년에 국외여비라든지 국제화여비, 국외업무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거의 동일하게 수립이 되어 있다, 그지요?

예, 저희들 본예산 한 번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도 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예산수립은 이리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이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지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6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특별한 거는 아닌데 소송배상금 있지 않습니까? 소송배상금이 작년에는 2억으로 있다가 올해는 1억으로 감액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근거가 있을까요? 왜 감액이 되었는지.

법무담당관 조성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소송패소라든지 강제조정, 화해결정에 따른 배상금인데 올해 저희들이 송무담당에서 최고로 많이 나가는 돈이 소송착수금과 소송승소사례금인데 그 외에도 세 번째로 많이 나가는 것이 소송배상금입니다. 올해 저희들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소송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앞으로 진행과정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 상태를 보고 하자고 그래 가지고 1억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될지 모른다, 그런데 과대 예산 편성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네요?

예, 있습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일단 고문변호사님들께서는 만약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담담부서와 저희 부서가 논의를 합니다. 논의해 가지고 이 소송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 논의를 하고, 사건을 맡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소송배상금이 나가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사실 승소율이 92.8% 정도 되기 때문에 배상금 나가는 경우가 적은데 어쨌든 소송배상금이 있다는 것은 패소했다는 사항인데 패소사항이 나올 때에는 어쩔 수없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고 배상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평균 2천만원 정도 봅니까?

예, 올해 나간 게 현재까지 1억 정도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소신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패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책임소재를 따지겠지요?

예,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패소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사항 자체를 분석해 가지고 공무원이 만약에 잘못한 사항이 크다 싶으면 감사부서에다가 이 사항을 통지를 합니다. 패소사건을.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그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정당하게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제대로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없이 패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리하고, 만약에 공무원의 과실이 크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징계라든지 구상권 행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이고, 구상권 청구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또 다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소송수행자가 승소를 했을 때 포상금이 있다, 그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건수 당 10만원이네요?

예, 건당 소송담당 공무원들이 고문변호사들 말고 노력한 공과가 있다 그래 가지고 건당 10만원에서 적게는 2만원까지 받습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금액은 적은데,

지금 소송하는 것,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 범위가 어떤 내용입니까?

소송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3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거기에 2만원, 10만원 주면 진짜 교통비도 안 되겠네. 물론 교통비나 점심 그런 것은 법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우리가 소송 담당공무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직무 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포상금 개념도 되지만 사기앙양책으로 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기한테 욕봤다고 2만원 주고, 10만원 준다고 무슨 사기가 앙양되겠어요? 그렇고, 이게 건수가 보통 50건이나 됩니까?

예,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소송건수만 100건이 넘어가니까 1년 소송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요. 그지요?

예, 최대한 안 생기는 게 좋습니다.

안 생기도록 행정을 해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지 간에 즐거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실장님께서 애를 써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0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호 통신담당관님 아침부터 지금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205페이지 노후 암호화통신장비교체가 있는데 이거 언제 설치한 겁니까? 설치연도.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노후 암호화통신장비는 총 12대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 오래 된 거는 2008년, 그리고 최근에 한 거는 2018년에 도입을 했는데 지금 교체하는 대상은 2008년도에 도입된 암호화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원래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지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6년입니다.

6년이면 많이 늦었네요. 교체시기가.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좀 쓸 수 있는 거는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수리하든지 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 행정적인 비밀누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고려해 암호화장비 교체 같은 것은 적기에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270대 분 8개월이라는 거는 이번에 새로 구축하는 게 4월달부터 되니까 8개월 산정해 놓은 겁니까?

이 부분은,

33,000원에 270대, 8월 해 놓은 이게 보통 1년 같으면 12개월로 해야 되는데 이거 설치가 4월달쯤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요금을 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공공운영비에 있는 와이파이 회선료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운영비이고, 지금 질의하신 확대구축 회선료는 내년도에 설치할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회선료입니다.

그게 4월달쯤 설치되면 1년 하면 8개월 회선료 낼 거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8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단일사업으로는 사업비가 좀 많다, 그지요? 전산개발비. 여기에 공공데이터리움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이걸 보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약 5억 7천, 그 다음에 하드웨어 쪽에 3억 7천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게 5억이 넘어가면 법정감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리비하고 이래서 한 10억 정도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이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내수용 데이터와 대민서비스용 데이터 이렇게 분리되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내부의사 결정용이 있고, 민간기업 비즈니스 활용용 그 다음 전문인력 양성용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정보를 이렇게 추출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다 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시민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내부는 공무원들이 쓰는 거잖아요?

공공데이터리움이 구축이 되면 일단 저희들 지금까지는 빅데이터 분석을 행정내부에서만 썼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행정 내부의 많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정책수립에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게 되면 작게는 장사를 하는데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또 상권이 어떤 식으로 변해 가고 있는지, 또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어느 과목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을 민간이 자기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잡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최고 큰 것은 지금 글로벌기업 중에 시가총액 상위 10위 중에 7위가 소프트웨어나 플랫폼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의 소프트웨어산업을 보면 열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사업을 한번 활성화시켜 보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사업은 AI나 데이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데이터산업을 활성화시켜 보자고 해서 2019년도에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총 5개 전략과제가 나왔습니다.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소프트웨어 기업을 양성해서 집중 육성을 해서 글로벌기업으로 도약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력기술을 개발하는, 구체적으로 5가지 항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데이터플랫폼이 기초이자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데이터리움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정보통신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듣고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축이 되었을 때 주민한테, 시민한테 어떤 혜택이 가느냐 라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본위원이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쭉 느끼는 부분이 내부 갈등 부분,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각 구별, 동별 이런 갈등 부분이 엄청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주차장 설치라든지 동사무소 개보수라든지 심지어 초소 짓는 부분들까지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필요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별 검색을 하면 오래 되었다, 그 다음에 안전 진단했는데 위험하다 이러면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어서 시민 간에 갈등도 좀 줄이고, 의원 간에 갈등도 줄여서 정말로 화합된 창원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님 이걸 빨리 해서, 정보라는 게 사실은 세월이 너무 흘러버리면 남이 다 할 수 있는 거는 소식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요? 경제적인 이용가치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빨리 구축해서 해 주시고 금액은 10억하면 됩니까?

지금 최초 투자비가 10억이고, 계속 데이터 양이 늘어날수록 투입이 될 겁니다. 2023년까지.

2023년까지 투입된다, 그러면 투입되는 예산, 지금 예산 추계해 놓은 거를 가지고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통합저장소 구축하는 데에는 이 예산만 하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빨리해서 그런 갈등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200쪽을 보고 있거든요. 컴퓨터 구입 모니터 포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몇 대분 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대당 조달단가로 등록된 게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 180만원인데 이게 1억 이상 발주했을 경우에는 조달등록된 제품 간에 2단계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100만원 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한 200대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PC사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CPU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최신 나온 게 아이7까지 나왔는데 아이5로 메모리는 8기가정도 됩니다.

이거를 구입하게 되면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5년입니다.

그리고 201쪽에 보니까 사랑의 PC 수선 및 설치 이게 내구연한이 끝나면 무상 설치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매하는 건 좋은데 수선 및 설치비에 1대당 15만원 드는 겁니까?

지금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보통 6년 정도 주기로 교체합니다. 그러면 그걸 바로 사랑의 PC로 전환해서 보급을 했을 경우에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하드디스크도 노후화가 되었고, 그래서 하드디스크도 교체하고 메모리도 조금 올리고 그리 해 가지고 최소한 인터넷하고 워드는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 최소비용이 15만원입니다.

요즈음 중고PC 1대 얼마나 합니까?

PC는 사양에 따라서,

중고는 한 30만원 하면 안삽니까?

30만원으로 못삽니다. PC사양에 따라서, 차도 같은 승용차도 5인승이지만 소형차는 2천만원, 많은 거는 1억 넘어가는 차도 있습니다.

중고PC 수선 및 설치비가 1대당 15만원이 들 정도 되면 비용이 높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6년 정도 쓰면 하드디스크가 망가져서 쓸 수가 없습니다.

워드하고 인터넷 하는데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는 기본입니다. 거기에 모든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는 새 걸로 갈아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복합기 구매는 안 합니까? 모든 부서에서 임대를 해서 씁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다 임대를 해서 씁니다.

임대하면 1대당 얼마치입니까?

35만원 정도,

1년에요?

월 35만원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프린터기, 이거는 복사기 이야기이고, 복사기 말고 말입니다.

1인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보통 복합기가 과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그게 속도가 빠르고 복사도 가능하고 펙스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복합기를 사용하고, 일부 개인 혼자 단독사무실을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구매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합니까?

예, 구매합니다.

그러면 그게 1대당 얼마 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의원실에 있는 프린터기 있잖아요? 그게 1대당 얼마 정도 치입니까?

40~50만원 내외입니다.

우리 의원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카트리지를 교환하면, 카트리지 보통 2번 바꾸면 프린트 1대 값입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요즈음 가격이. 정책을 전자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어 내더라고.

프린터기 제조회사의 정책이 프린터 가격은 낮게 하고, 소모품 가격은 높게 책정합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데 요즈음 우리 무한공급기가 지금 전에는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사설로 만들어 쓰는데 요즈음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게 있잖아요?

프린터기 말씀,

그런 걸 쓰면 안 됩니까? 굳이 카트리지 비싼 걸 쓸 필요가 있나요?

아, 그러니까 정품이 아닌 카트리지 말씀하십니까?

아니 말고, 아예 잉크만 부으면 되는 그런 프린터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 건 본 적이 없는데 한 번,

제품을 이야기해도 됩니까?

그거는 한 번 조사를 해서,

그러면 카트리지 값을 엄청 아낄 것 같은데 그 제품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 제일 위쪽에 카카오톡 연계 문자시스템 고도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민원을 접수했을 때 민원접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문자로 민원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문자메시지로 통지를 해 주는데 문자메시지가 건당 10.67원정도 합니다.

싼 거는 8원 정도 하지요?

예, 그런데 카카오톡은 7.7원정도 합니다. 30% 정도 쌉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도 민원처리사항이나 알리는 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예약시스템 구축, 이거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이게 우리 각 사업부서별로 이런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3.15아트센터나 성산에 보면 문화예술제 할 때 보니까 이런 걸 부서에서 설치하던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우리시에서 직접 접수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교복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국화축제 드라이브 스루 접수, 그리고 55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최고 내장시스템의 핵심은 내년도에 5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 부분에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는 방문을 해서 접수를 하는데 방문을 하지 말고 온라인상으로 접수를 하고 결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7쪽에 경남사회조사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경남사회조사는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주로 조사가구 수는 1,600가구정도 됩니다. 조사 내역은 교통, 문화, 여가, 일자리, 소득, 소비, 교육 분야 등에 160개 항목에 대해서 방문 면접조사를 합니다. 경남도에서 하는 도 단위 통계입니다.

이게 정보통신 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통계가 우리과 소관입니다.

아! 통계가 되어서 여기에서 사업한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이런 형태의 유사성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창원형 공공데이터리움 구축하는 부분이 지금 3개년 간, 내년도에 당초 예산을 잡은 게 10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진행하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에 우리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시켜 보고자 해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창원시 ICT산업 활성화방안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데이터를 이용한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소프트웨어산업을 부활시키자 라는 게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핵심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디지털 DNA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소프트웨어산업은 AI와 데이터산업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DNA사업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리움사업하고 방향이 같아진 것입니다.

지금 한국판뉴딜 데이터 댐 이런 부분들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물인터넷, IOT, AI 이런 기반을 구축해서 산업전반에 데이터를 제공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본다든지 지난번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과연 빅데이터가 데이터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우리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아카이브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접근성이 얼마나 될까, 지금 엄청난 예산을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일반인들 우리 시민들의 사용도는 얼마나 되는지 한 번 확인해 본 자료들은 있습니까?

지금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빅데이터 부분은 일부 학생들이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월 방문객이 평균 100만명 정도 됩니다. 많은 부분이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코로나 정보를 최고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새소식, 공고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말씀대로 예산을 많이 수반해서 진행된 그런 다양한 정보통신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리를 한 번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자꾸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구축하기보다 현재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잘하고 있는지, 접근성은 용이한지, 사용에 대한 장애는 없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사용하지 않는 회선들은 정리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런 노력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담당관실 예산의 거의 80%가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기존 시스템의. 그리고 꼭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별도 예산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예산의 80%가 유지 관리,

여태까지 구축을 잘 하셨는데 자꾸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자꾸 재 요구, 재 반복되는 사항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기존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요구를 하면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년간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의 접근성은 떨어지고, 시민들이 접근을 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데이터를 확보못한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산이 자꾸 투입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고, 이런 시기에 우리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이런 빅데이터들이 데이터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위에서 한다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자체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데이터리움사업은 위에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2019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정부와 우연히 방향성이 맞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디지털뉴딜사업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8월말에 우리가 디지털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학습데이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 18억, 민자 5억해 가지고 23억 사업을 우리 시비를 전혀 투입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완료되면 23억원 어치의 데이터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데이터리움에 넣어가지고 민간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그래서 국가사업은 최대한 이용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민들에게 또 우리 관내 기업체에게 이 데이터를 제공을해서,

그러면 담당관님,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거는 수시로 품질을 관리를 하고, 데이터의 잘못된 부분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인데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데이터를 갖고 가서 바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리움사업에도 이 부분 데이터를 정제해서 제공을 해서 아주 편하게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평가점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말씀이지요? 한 50점은 됩니까?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 쪽에 중앙정부 점수가 72~73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개방은 했는데 그걸 민간에서 활용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뭐냐를 부서에서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사실은 필요한 게 주민등록이나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건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하지 못하고, 하는 게 버스정류장 현황 이런 자료가 지금 개방이 되다보니까 민간에서 쓰기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데이터리움사업을 하므로 해서 일단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수동적으로 개방하는 게 아니고 없는 데이터도, 민간이 필요한 데이터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제공해주자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은 되어 집니다마는 여태까지 진행된 여러 가지 빅데이터부터 해서 관리된 부분들이 무늬만 바꾸어 가지고 리모델링, 리빌딩하는 그런 형태의 빅데이터가 구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목적대로 그게 수행이 되고 시민들이 만족한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실현가능할는지 저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PC는 조달가격이 모니터 포함해서 100만원이지요?

예, 등록된 단가가 120만원이고, 입찰을 하면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200대해서 2억에 구입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도입 절차가 1억이 넘으면 2단계 경쟁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이하면 조달 등록된 단가대로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20만원으로 발주를 내면 그게 입찰을 거치면 100만원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재구매를 하면 단가가 대당 100만원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1억 미만이 되면 등록된 단가대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0만원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동일한 제품, 동일한 컴퓨터를 가지고 구청에서는 120, 수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라 말씀이지요?

금액 1억 이상,

1억 이상, 1억 이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리움 구축사업 하는 부분들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데이터가 말씀 그대로 빅쓰레기가 안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걸 정제하는 사업이 데이터리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박주호 담당관님 205페이지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보니까 버스에 회선료 이야기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에 들어 있는 겁니다.

버스에만 한해서 하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는 시내버스에만 하고, 시청버스하고 시티투어버스 거기에 대해서,

지난 업무시간에 재래시장에 와이파이가 5에서 6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체되는 시기이지요? 예산을 주게 되면 바꾸는 시기입니까?

이 대상은 시내버스가 아니고, 재래시장에 현재 5개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전에 9개 재래시장에 설치된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그게 와이파이 4, 5 되는데 그런데 6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와이파이 5 대비 속도가 4.8기가로 3배 정도 빠릅니다. 그리고 보안성도 강화되었고, 그것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래시장이 9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올해가 끝나면 14군데가 될 겁니다.

또 추가를 할 거고, 3배 빠르다는 거는 어느 정도 빠른 겁니까? 3배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3배 차이가 초당 4.8기가 정도 되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이론상은 그런데 많이 쓰면 다운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이론상으로는 4.8기가 초당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지역에 와이파이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지역에는 방향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6로 바뀌게 되면 아주 고성능이라서 좋을 거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지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음영지역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영지역이 생겼을 경우 중계기를 하나 더 달고 해서 최대한 음영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지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하라도 전파가 가는 데가 있고, 지하에 꺾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중계기가 1개만 달리는 게 아니고 2개, 3개 달리는 게,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개 선정된 거하고 내년에 14개한다는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기본적인 예산편성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실장님과 과장님 좀 들어보시지요. 민간위탁기관에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하지 않습니까?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걸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결정해 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예산에 잡힌 내용을 지출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비영리기관에서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도 1월 1일부터 여러 가지 경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전기세도 나가고, 세금도 나가고, 봉급도 나가고 이리 나갈 텐데 보통 보조금이 2월말 즈음 지급이 된답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에 쓴 보조금은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적립금이나 후원금 이런 걸 가지고 지출을 하고, 2월달 오면 그걸 정산 처리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런데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당신들은 돈도 안 주었는데 어떻게 썼냐, 이래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후에 보조금을 받아서 그거를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저희들이 일정상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 못하고 먼저 있는 자체경비로 지급을 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경비만큼 환불을 해라 이렇게 공식적인 공문도 오고 그래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1월에 예산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각 위탁기관에 그 감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결과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 기관은 근 30년 이상 국가로부터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용을 해 왔던 곳이라. 어느 날 갑자기 한 그런 기관이 아니고,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쭉 그리 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문을 보내서 논란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그랬어요. 징계까지는 내가 어찌되었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부당하다는 어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나와 있는 특별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 연결이 되는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쭙는 건데 행정동우회 내지 현직, 전직 의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의정동우회 이런 형태로.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 이런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완화됐어요.

예, 맞습니다. 올해 규정이 완화되어가지고 행정동우회도 집행하게끔 그렇게 보조금을 줄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동우회에서 신청이 들어 왔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었습니다. 보조금을 주더라도 사업계획서를 해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보조금 주는데 배제를 시켰습니다.

당초예산에 그거 안 잡혔다 하더라도 추경에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에서 조직적이고 그리고 대의명분이 있는 활동을 했을 때 재정지원은 되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담당관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각종 통계조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년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통계조사는 길어봤자 한 달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 사업기간만 1년으로 잡아 놨다, 그 안에 끝난다는 말씀이지요?

예, 조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사기간은 단 기간에 끝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아마 거기에 맞추어서 작업을 수행하신다, 대신 4대 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간식비하고 식대가 항목에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교통비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지원했을 때에는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충분히 수행가능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들어 와서 보니까 다소 거리가 있어서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교통접근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다니기도 한다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 지급 이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모집공고 낼 때 아마 다른 부서에 공무직이든 아니면 단기 임시직이든 인력채용을 하실 때 좀 구체적인 교통비 부분까지 명시를 하셔 가지고 채용이 됐을 때 근무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200페이지에 우리가 컴퓨터를 200대 구입하는 걸로 자산취득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201페이지에 있는 사랑의 PC 수선에 보면 그게 520대라. 그러면 새로운 거는 200대를 구입하고, 폐기는 520대 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구청하고 관계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는 거는 200대이지만 구청 것까지 다 가져와서 일괄적으로 사랑의 PC를 보관을 합니다. 구청교체 부분이 포함된,

그래서 520대, 좋습니다. 이걸 수선해 가지고 520대를 우리 시민들한테 나누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520대를.

수선해서 직접 배달합니다.

그것까지는 아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이런 순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 순번인데 그것도 520명이 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동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큼 신청을 하면 합니까?

예, 개인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개인이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그 분들 취합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취합해 가지고 우리 담당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고 이런 절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홍보가 잘 돼야 각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지, 우리 시의원들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거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이거를 각 동에다가 우리 담당관님께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9페이지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도 35억 115만 6천원보다 6,412만 5천원이 감소한 34억 3,70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개발 역량강화사업에 아이디어 공모전 및 상시제안 제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공모전 시상금 등을 금년보다 3,390만원 감액된 3,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혁신시책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제안시책 추진 우수사례 포상금 등에 금년보다 2,448만원 감액된 1,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정연구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은 금년 수준인 29억 2,51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운영지원 예산은 시의 출연금이며, 시정혁신담당관의 순 예산액은 5억 1,1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약현안 관리 사업입니다. 공약현안 업무 추진 관련 자료 제작, 시민공약평가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에 금년 대비 4,448만원 감액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행정혁신추진 사업입니다. 시민중심 행정혁신 추진을 위한 혁신시책 자료집 제작, 혁신 역량강화 특강, 혁신네트워크 운영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행정혁신 우수사례 포상금 등에 금년 대비 214만원 감액된 5,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협치 추진사업입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치 활성화와 사회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 시민디자인단 운영, 시민퍼실리테이터 교육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민관협치 기반조성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금년 대비 3,800만원이 증액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상승분 등을 반영한 인력운영비 및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금년 대비 287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9,79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영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 연구사업비, 복리후생비, 도서 인쇄비, 행사 홍보비, 기타 성과급 등등 포함해서 이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입금이 고정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변동이 가능합니까?

전입금이 아니고, 우리 출연금인데 32억 1,896만 4천원에 대해 동의를 받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했지만 예산부서 편성하기에 따라서 조정 가능한,

증액도 가능하고,

증액은 심의부서에서 하지만 출연 동의 범위 내에서 다음에 추경을 한다든지 증액도 가능합니다.

최대 얼마까지 출연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까?

출연 동의금이 32억 1,800만원 정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의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오버해서 하려면 출연 동의를 다시 한번 더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대 예산에서 가능하다면 3억 정도는 의회 동의 없이도 승인,

추경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 이상을 할 것 같으면,

출연동의를 다시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해야 된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도 매년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외부평가를 통해서 S, A, B등급 등의 평가를 받으면 그에 따라서 성과급이 우리부서하고 시정연구원 협의를 해서 성과급 지급기준율을 정해 줍니다. 몇 %를 올해는 성과급을 줘라,

그건 일반적인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형태로 진행하는 부분인 것 같고, 각 용역 과제별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역과제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매긴다든지, 아니면 등급을 매겨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절히 본인들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연구 내용도 알차질 것 같고, 그 연구용역 결과가 정책이라든지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자신감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말씀하시지만 연구자가 배가 고프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토대는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32억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을 상회할 경우에는 다시 의회와 조정을 해서 출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분들의 연구 성과가 좀 더 가치 있고 시정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따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이게 29억 1,000만원, 29억 2,500만원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15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신규로 민관협치 의제 발굴 토론회, 시민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과정 운영 이래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토론회라든지, 리빙랩이라든지 다양하게 실현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불투명한 이런 시기에 이런 신규사업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 의제 발굴 토론회는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실제 코로나 때문에 실행을 못한 사업이고, 시민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과정 사업은 지금 추세가 협치와 토론과 서로 상호 소통하는 문화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입니다. 행정기관에도 많이 소요가 되고, 민간에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변화하는 필요한 사업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양성 과정도 적절히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퍼실리테이터라든지, 사실은 토론의 촉진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변에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또 더 원하는 시민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체계적인 양성 교육을 받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시대의 변화에 맞게 시행을 해 나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론회나 퍼실리테이터 양성하는 교육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시정에, 또 시민들에게 오롯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시정혁신담당관 쪽에서 주로 혁신과제에 대한 포상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안 되지만 일부 제안을 그대로 반영되기는 힘들지만 조금 변형이 되어서 시정을 검토를 하다보면 제안내용은 큰 틀은 같았지만 방향은 틀려가지고 반영되는 것도 제법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제안했던 좋은 정책들이나 사업들이 시정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시상으로만 끝내지 말고 시정에 반영이 되어서 상호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도 4억 3,628만 4천원보다 2억 5,568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8,06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된 사유는 공론화위원회 의제 미발생에 따라 전년 대비 연구용역비 및 위원 수당 등 2억 7,516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7페이지입니다. 공론화 사업 운영을 위한 시민소통 사업에 회의참석수당, 관외출장여비 등 필요 최소 경비 수준으로 전년 대비 2억 7,516만원이 감액된 1,1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입니다. 소통과 적극 행정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시민갈등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및 직무교육에 따른 운영비와 시민의 소리 및 집단민원 처리 우수부서 시상에 따른 포상금 및 기타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200만원 등 전년 대비 2,636만원이 증액된 7,0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원을 위한 지방행정사업입니다. 특사경 직무교육 강사수당 및 교재 제작 등 전년 수준인 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현원 9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및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 전년 대비 688만 2천원이 감액된 9,36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근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시민소통 유진근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픕니다. 지금 보니까 58.6% 정도 전년 대비 줄었다, 그지요? 예산이.

예, 예산이 줄었습니다.

시민갈등은 늘어나는데 예산이 줄고, 그러면 지혜를 모아야 되고 관심을 갖는 방법밖에 없는데 수고 많으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서 158페이지에 민원상담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신규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입니다. 저번 주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민원을 정리를 할 때 이때까지 수기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수기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몇 년 전에 왔던 민원, 몇 개월 전에 왔던 민원 그런 부분이, 이 사람이 다시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걸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부서에 이런 업무를 물어보게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 가지고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입력을 시키면 그 분에 대한 이력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갈등이 해소되고, 이거 구축은 언제쯤 됩니까?

구축은 내년 7월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구축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금방 언급했지만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공론화위원회하고 갈등관리위원회하고 2개, 갈등이 있으면 공론화에서 해결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아무튼 갈등이 없는 세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의제로 삼았던 게 뭡니까?

스타필드 입점이 되겠습니다.

스타필드가 예산과는 상관없지만, 공론화위원회에서 스타필드가 건축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교통영향평가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하라는,

예, 보완요청이 들어 왔고, 스타필드 쪽에서 건축허가, 대규모 점포허가 신청이 들어 와야지만 그게 진행이 되는 걸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타필드 측에서 신세계 프라퍼티, 그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신축허가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까? 신축 요청이.

제가 지금까지 판단한 건 아직까지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안 들어와 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빨리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은 아니다. 그지요?

요청을, 지금 건축허가권자가 신세계 프라퍼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 가지고 빨리 건축허가 신청해라 이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그게 사실은 인구정책과도 많이 맞물려있는 부분이고, SM타운도 지지부진한, 준공을 앞두고는 있지만, 또 법적인 부분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도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보완하라는 부분은 남아있지만 그게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 선정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양측 확인을 잘 하셔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마무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창원시 인구 정책에도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도 유치가 되고, 우리 창원시민 인구가 유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그 부서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일반 분들도 저희부서에 전화라든지 시민의 소리에 조속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자주 한 번씩 뜹니다. 그 반면에 다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아직도 대규모 점포는 시내지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민원도 아직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관련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정된 사항에 대해선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다그쳐 주시고, 시민의 소리 및 집단민원 처리 우수부서 포상금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시상금을 현금으로 전달합니까?

시상금은 각 부서에 세출외 현금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주로 온누리상품권 내지는 창원사랑상품권으로 전달하는 경우를 봤었는데 현금으로도?

저희들은 통장으로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하신다? 우수사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소리 책자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자 우리 위원님들께 한 권씩 전달하셨습니까? 책자는 여유가 좀 있습니까?

책자는 위원님들한테는 전달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회의 마치면 우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만든 책자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소통관님 157쪽 위쪽에 공론화 지원 부분 있죠? 이거를 내년에 아예 안 한다는 소리입니까? 왜 10%만. 작년 대비 한 10% 정도만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공론화 의제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문제겠지만 저희 시 정책이라든지 시민들의 첨예한 대립에 대한 그런 추진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코로나 대비 예산확보 관계도 있고 해서 과감하게 삭감을,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이런 의제가 발굴된다든지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다시 추경으로,

예, 추경으로 편성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아예 다 빼버리지 어정쩡하게 왜 10%정도만 해 놨지요?

10% 정도 남겨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의제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것을 저희들이 우선에 심의를 한번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남겨놓은 겁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 감액이 얼마 됐습니까? 책자 봤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전체 감액된 2억 5,500이 이렇게 크게 감액된 것은,

항목이 어디서 빠졌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6,000빠지고, 6천, 1억 2천 더하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공론화 지원 사업에서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시민소통이 감액이 되면 더하기가 돼야 되는데 더하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들,

왕창 빠졌습니까?

연구용역비가 2억이 빠진 겁니다.

그게 표기가 안 됐다, 그지요?

예,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안 맞는데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소장 김준엽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삶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최전선에서 애써 주시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서울사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371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041만원이 감소된 8억 9,025만 4천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시정지원에 3억 2,058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 6,967만원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시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감액 편성하였으나, 기존 업무 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엽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1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엽 소장님을 비롯해서 먼 길 오셨습니다. 그지요? 오늘는 뭐 타고 왔습니까?

오늘 기차타고 왔습니다.

마이너스 감액된 부분들 거의 다 감액인데 그래도 그 중에 증액이 된 부분들도 있으시다, 그지요? 뭐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조금 상향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외협력업무추진비하고 재경향우회활성화 해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방문기념품 이게, 사실은 서울사무소까지 방문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까지 방문하지는 않는데요. 주로 저희가 국회의원들이나 보좌진들, 국회의원실에 방문할 때 들고 가거나 밖에서 모임이나 창원시 현안 관련된 회합이 있으면 그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게 4,300만원 정도, 단가는 2만원 정도로 그렇게 값어치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지요?

올해 거는 거의 다 사용했고요. 추가로 받긴 했는데 남아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신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오늘 전해철 위원님께서 행안부장관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우리 창원시에는 여러 가지 숙원사업 중에서 특례시라든지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 판단이 되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실질적인, 가시화된 여러 가지 실적을 만들어 내면 좋겠다 싶고, 근본적으로 서울사무소의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평가를 우리가 높이 하고 있는데 궁금했던 부분의 하나가 지금 숙소보증금 천만원 있네요?

직원들이 서울에 가면, 창원이 본가고요. 서울로 파견한 직원들 숙소, 오피스텔 조그만 것을 얻어서 직원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보증금입니다. 지금 월세로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럼 월세로 주었네?

제가 온지 4개월 됐는데 제가 집이 서울이다 보니까 직원들 그 부분은 세심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요. 인사교체 신규직원이 2회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신규 계약한 내용이라고 지금 직원들이 교체될 때 신규로 잡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증원이 될 계획입니까?

증원은 1명 정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6급 직원을 아무래도 특례시 관련해서 시행령 작업이나 법안작업 때문에, 전에 한 번 6급 변호사 공모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6급변호사 공모를 해서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걸 예상해서 숙소 예산으로 미리 올려놨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그러면 연설대에 대기를 해요. 소장님이 못하시면,

조금 설명을 확실히 좀 해 주시죠. 내용을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총괄지원팀장 정찬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숙소 보증금 2개소 이것은 신규인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 거주를 하냐면 천만원 보증금에 월세 한 70만원 이런 식으로 오피스텔을 얻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으로 했을 때에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직원이 소장님 빼고 저하고 7급 하나, 8급 하나 3명이 올라가 있거든요. 저희 시 직원들이. 그 직원들 숙소 임차료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오피스텔에서,

총괄지원팀장 정찬화 천만원 보증을 걸어놓고 작은 데는 월 70에서 85만원 정도, 오피스텔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앞으로, 오피스텔 쪽에 숙소를 천만원짜리 보증금을 거는 곳 2곳을 확보하겠다, 지금 여기 예산,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시 명의로 해 가지고 따로 계약해 놓은 게 아니고요. 만약에 직원이 올라오면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자기가 거주하고자 하는 데에 그러니까 한 군데 계속 있어 가지고 다음 사람이 물려받고 하면 그렇게 가능한데요. 천만원 내놓고. 이건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371페이지에 보니까 그렇네요. 예를 들면, 사무실은 놔두고 라도 직원숙소 임차료가 보증금이 2곳에 천만원씩 2천만원 잡았고, 그 다음에 숙소임차료 그래 가지고 40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로 잡았네. 이 내용을 조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냐 이 말입니다.

총괄지원팀장 정찬화 이 금액은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각 월세 합한 금액이 월 4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소가 몇 개인데요?

총괄지원팀장 정찬화 지금 4개 있습니다. 4개. 이번에 근무지 지정으로 오신 특보님하고 저하고 주무차석하고 8급하고, 4명 있습니다.

서울에 2개 있고, 세종에 2개 있고 이렇게 4개 아닙니까?

총괄지원팀장 정찬화 세종은 따로 있습니다. 뒤에. 그리고 지금 위에 있는 보증금 2개소는 인사이동 있을 때 새로운 오피스텔에 만약에 간다 하면, 또다시 천만원 걸고 월세를 따로 줘야 되어서 잡아놓은 게 2천만원이고, 이건 인사이동이 없거나 하면 안 쓸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사이동이 확실시 되어가지고 다음 사람이, 그래서 예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보증금을.

그럼 지금 쓰고 있는 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총괄지원팀장 정찬화 밑에 내용입니다. 400만원 해 가지고 12월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월세로 나가는 겁니다. 그 금액이.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건가요?

임차료 400만원이 한 달에 나가는 총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400만원이 몇 개소인데요?

총괄지원팀장 정찬화 4개소입니다. 4개소.

4개소?

서울에 4군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위에서 말하는 숙소 보증금은 별도고, 예비로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그러면 총 앞으로 다 차면 6곳에 숙소가 있네. 서울사무소는,

총괄지원팀장 정찬화 아니 보증금 천만원 걸려 있는 걸 받게 되는 거지요.

기존에 거는 돌려받게 되죠. 원래 살던 직원이 내려가면 그것을 돌려받고 이 예산으로 우선은 돌려받기 전에 새로 올 직원이 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돈을 집행을 하고 돌려받으면 그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의 사람들이 이런 걸, 너무나 간단명료한 걸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 이런데 변방에 일을 맡겨놔서 되겠나.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공단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간부소개가 있었으므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인건비 예산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총괄편성 되었으며, 공영주차장, 덕동성주차고지, 북면골프연습장 3개소는 특별회계 소관 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6,600만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은 전년예산 8억 1,163만 2천원보다 3,336만 7천원 감액한 7억 7,82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감 목표달성을 위한 LED 고효율 조명등 설치 등으로 2억 1,27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종량제봉투, 친환경 배송차량 구입, 고객편의용 물품구입 등으로 5억 1,056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는 온라인 시설예약 시스템 구축 등으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단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공단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구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창원시설공단 소관 별책인 2021년도 본예산 책자 수록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어 수록되어 있으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업예산 5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자본예산 393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첫째 나는 기획예산실에서 잡아놓은 예산중에서 시설공단에 조직 진단 및 보수체계 개선용역비를 9천만원 잡아놨더라고요. 이걸 왜 우리 쪽에서 안 잡고 그쪽에서 잡았을까요? 예산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우리 조부장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시대가 IT, 알파고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스템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공영주차장에도 무조건 카드로 해야 되는 시대가 오듯이 우리 안내실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에 대한 특징이나 장단점을 분석 하다보면, 지금 우리가 정규직 33명 정도 충원을 하지 않고, 활용을 합니다. 그건 기계화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 전반을 한 9천만원 들여도 그 진단을 잘 하다보면 그 몇 배의 수익을 올리고, 그야말로 가성비가 높은 그런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건.

나오셨으니까,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협의체 부담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창원시설공단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 책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회를 옮겨서 예산심의를 처음, 창원시설공단에 대한 예산심의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전반기에 나름대로 시설공단에 대한 애정을 갖고 본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소, 시민들이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또 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그러한 내용들도 보게 되면 다소 방만하고 재정환경이 투명하지 않지 않느냐, 대신 내부적인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청렴한 노력은 열심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덜하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이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하는데 계속 시민을 위해서, 얼마 전에 CS도 바꿨지 않습니까? 그 노력에 발맞추어 가지고 시민들이 기대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설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5페이지 유류비가 있고, 기획예산팀에 55페이지와 60페이지 비교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경유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얼마입니까? 통상.

이 예산은 저희들이 10월 1일 기준으로 통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

예, 그렇습니다.

통상 이렇게 잡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정말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아까 조양락 부장님이 설명한 대로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적합한 인물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안상모 본부장님의 역할도 조금 더 경주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그 밑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46만 9,000원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올해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까?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겨울철에, 지금 현재는 문을 못 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보면 등산하시는 분이라든지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때 그 때 일반들 내지는 관중들께서 이런 응급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20년 동안 현장에서 그런 돌발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제세동기라든지 압박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119나 경찰이라든지 비상연락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역대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이 없고, 바로 초동대응을 잘 하기 때문에,

즉시,

그렇지요. 그건,

돌발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런 것을 계속 훈련을 통해서,

혹시 근래에 하신 분이 혹시 어느 분 있습니까? 오신 분 중에서,

근래에 마산합포 노인 거기에서도 또 한 분이 쓰러져 가지고 그리 했는데 아무 문제없었고, 또 목욕탕 샤워장에서 누가 넘어져 가지고 오늘도 보고를 받았는데 실컷 몇 달 지나고 나서 와가지고 내가 샤워하다가 미끄러졌는데 너희가 책임져라 그런데 그거는 이리저리 확인한 결과에 우리하고 관계없고, 그런 걸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빙상장에 넘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충돌했는데 우리보고 배상해라 이런 등등, 이건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요즘 자동차도 고의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의심을 하지는 않지만 본의 아니게, 이사장은 우리 시민들한테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직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가 대응을 합니다. 특히 콜택시 같은, 정말 고생하는 그런 기사들, 우리가 환자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많이 불편한 분들 모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우리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진상조사를 해 가지고 쌍방양해를 구하고, 정말 아까 박남용 위원님 지적했듯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공단직원들의 존재이유는 시민들에게 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박성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완벽하다 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다 치고, 혹시 화재에 대비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론 어르신이나 시설공단에 오시는 업종마다 다 틀리니까 우리가 한 번씩 민방위 훈련하듯이 그런 걸 한 번 더 오시는 분들에게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소방본부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작년에도 축구센터에서 소방차들이 와가지고 대피 훈련도 하고 또 소방본부장하고 직접 농구장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의 현장에 가서 소화기 점검도 하고 노즐로 물도 쏴보고 우리가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는 아까 화재라든지 추락사라든지, 안전, 예비비, 인원 이런 것들도 태풍이 왔을 때 이런 걸 대비해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안전이 1위입니다. 친절은 당연한 거고, 안전, 그래서 감사실 되어 있던 것을 감사안전실로 명칭까지 작년에 변경을 할 정도로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여기는 20년된 그러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아직 손이 못 미쳤던 그런 것도 점검해 주시고, 어디서 어떻게 오래 돼서 스파크 일어나서 불이 날 줄 모르잖아요? 한 번 점검 잘해 주십시오. 겨울철에 잘 챙겨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보면 공기업관리에서 조직진단하고 보수체계 개선을 용역할 생각이지 않습니까? 진단할 생각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지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구시대의 타성에 젖어있는 것은 이번 조직진단할 때, 특히 시장님께서도 아주 슬림화해 가지고 저비용 고효율로 하자는 게 시장님 뜻입니다. 다만 몇 푼이라도 남겨서 우리가 개발 자금에 투자를 하고, 특히 재난지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번에 진단하는 것들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검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노조도 있는데 노조 측에서도 이 시대 상황을 잘 알고 자발적으로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구조가 복잡한데 가능하면 단순화해서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20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을 시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해서 또, 위원님들한테도 좋은 자문을 받아서 좋은 안들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사항이 되어서 말씀 드리는데 첫째 자녀는 수당을 4만원이나 2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둘째는 6만원을 주고 있고, 셋째는 1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넷째 낳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는 기타로 해서 2만원를 줍니까? 한 15만원이나 20만원을 좀 이렇게,

그건 잘못된 것 같네요.

우리가 보통 넷째, 다섯째 놓으면 애국자인데 2만원 정도 수당을 기타비로 주는 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건 좀,

예산부서하고 한 번 검토를 해서 안 되면 추경이라도 좀 더 확보하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사실 넷째, 다섯째 자녀가 있는 공단 직원들은 몇 명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분들한테는 힘을 실어주는 의미에서 좀 힘을 실어주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저 같으면 한 20~30만원 책정해 주고 싶습니다.

조 부장님 실무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상황이고 넷째, 다섯째 다둥이 부분에서 조금은 사회적으로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이 많이 남으시면 그쪽에다 지원을 많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부채가 얼마나 될까요?

위원님은 많이 이런 걸 보셨을 텐데 시가 하는 용역사업하고 우리 시설공단은 시 본청의 15개 실과하고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시설공단은 시에서 지어 준 건물을 관리,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기획예산실에 잡혀있는 것은 공단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시책들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조직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다양한 시설 사업들을 용역하는 것이지, 시의 시책하고는 관계없고, 우리 공단 내부의 업무를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완전 다른 거지요.

지금 관점이 좀 다르네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아까 가성비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조직진단과 보수체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고요.

위원님, 지금 우리 공단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대외만족도, 아까 평가원이라든지, 다양한 기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부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창원시설공단이 엊그제도 산자부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올해도 몇 개 받았는데 어느 시설보다도 우리 창원시설공단이 월등한 성과를 배양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악성 민원들이 있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그런 것도 다 충분한 해소를 하고 있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2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이제는 조직도 안정이 되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월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실에 있는 용역사업비하고 시에서 조직 진단한 용역이랑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작년에, 금년도 했던 이런 내용들을 기획팀장이 한 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그런 거 많이 하죠.

작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용역들 하는 거 있잖아.

제가 아는 내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3년간 우리시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용역,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예산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번호판 교부사업 하는 거지요? 차량등록하면 번호판 붙이는 그 업무입니까? 얼마 전에 방송에 보도 됐는데 지금 3자리 수 번호판 부착하게 되면 교통신호위반이라든지 기타 등등 CCTV에 감응이 안 된다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건 위원님 감시카메라가 두 자리만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도 경찰청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기는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다릅니다.

넓이는 똑같고, 글자가 조금 작지 않습니까?

그래도 길이가 다르고, 처음에는 앞에 두 자리만 맞춰놓으니까 정확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격이 생기면 안 그렇겠나, 우리가 경찰청에 한 번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그 업무 자체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업무하고 시설공단에서 하는 업무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런까 일원화 시키는 부분,

제작하는 거 결국 하청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서 자기들이 이 차 몇 번 주라고 딱지 오면 그대로 찍어서 붙여만 주는 게 우리,

그 업무만 위수탁 해서,

그렇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다, 그지요?

예, 그건 엄연히 다릅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국토부라든지 직접 확인을 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찰청에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차량넘버 설치하는 데가 창원에 몇 군데입니까?

몇 개죠?

진해에 안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원경륜공단 2021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공단 업무보고 시에 소개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사업운영계획입니다. 내년도 공단수입 총액은 261억 7,719만 5천원으로 발매수득금 229억 4,719만 5천원, 기타부대수입 19억 7천만원,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준비금 12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경주개최 계획입니다. 내년도 경륜경주는 52회차 154일간 3,070경주를 개최할 계획이며, 경정경주는 48회차 96일간 1,536경주를 수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2021년도 경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자금운영 당초 예산액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포함한 245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281억 400만원 대비 35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사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32억 1천만원으로 이 중에서 인건비, 퇴직급여 등 인력운영비 85억 3,994만원으로 사업예산액의 36.9%, 그리고 일반운영비, 동력비 등 물건비가 81억 774만원인 35.1%, 선수상금을 포함한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64억 8,262만원인 28%의 수준과 나머지 사이클팀 운영경비 등 영업외비용 5,500만원, 법인세 1천 5백만원과 사업예산 예비비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비고란을 보시면, 사업예산의 경륜운영대행사업비는 231억 5,500만원, 기타경륜대행사업비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부서별 세부예산 편성내역은 2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자본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13억 5천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공사 4500만원, 경륜경기장 조명등 교체공사 5억 3천만원, 경륜장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비 6억, 전자카드 노후 단말기 교체구입비 7,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비고란을 보시면 자본예산 경륜운영대행사업비 1억 4,500만원과 기타경륜대행사업비 12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부 편성내역은 14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년도 창원경륜공단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공단은 내년도 사업목표를 위해서 전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2021년 예산은 2020년 예산 대비 총 35억 4,400만원을 축소 편성하여 필수 사업경비만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경영정상화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김도훈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2019년도에는 성과급 지급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원래 저희가 어렵게 얻어놓은 터인데요. 지금 사명이 변경되면 광고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사용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훼손된 모습을 본 지가 3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더라도 시트지 정도 바르면 저는 단순하게 생각이 됐었는데 사명 변경 됐으니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미관도 살리고 지역을 다니는 시민들로부터 홍보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한 가지 책자 이거 언제부터 만드셨습니까? 이 책자 누가 만드셨죠?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륜공단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로 마음 졸이면서 고생 많으십니다. 사명은 일단 통과를 했는데 사실은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내년에 살림살이 잘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요.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133페이지 보시면 수선유지비 이 부분에 사실은, 경륜장이 엄청 크잖아요? 여기에 보면 5,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옥상누수구간 방수공사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누수구간 방수공사가 과연 5,500만원으로 그 큰 건물에 가능합니까?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사업들에 관해서 일일이 점검을 하고 심사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건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저 나름대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조직 안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경륜공단에서 창원레포츠파크로 명칭을 바꾸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의 다각화라든지, 경영진단 용역에 의한 경영수지 제고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경영개선 자구노력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됐을 때 올해 예산을 잡고 있는 이 내용들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 그게 제가 걱정도 되기도 하고, 이왕 우리가 도울 마음으로 조직에 대한 명칭도 바꾸고 여러 가지 노력에 서포트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사장님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1년 8개월 약 20개월이 되어 갑니다. 제가 오면서 크게 5가지를 과제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 공단에만 없던 VIP고객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그랜드 홀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고급 고객들을 유치하는 그 작업을 하나 끝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사명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오자마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고, 또 한 가지는 경영혁신이었습니다. 경영혁신은 조직을 슬림화하고, 그 다음에는 중장기목표로 저희가 계속 적자가 나는 것을 2023년에 가서는 정상화를 시키겠다하는 것이 제가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는 140억이 코로나 때문에 결손이 났습니다만 내년에 저희는 코로나만 영향이 없다면 3,100억 매출 정도 규모에 28억 정도의 손실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면 2023년 초에는 정상화가 달성되리라고 저도 확신을 하는데 코로나가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영혁신 작업과 아울러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인터넷베팅이 가능하도록 중장기적으로 이건 공단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업으로 꼭 가야 될 사업이고, 그 다음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 다변화를 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경륜·경정사업은 사양산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매달려있어 가지고는 공단이 존치하기가 어렵고, 결국은 신사업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사업을 생각하고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와 도하고도 의논들을 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데 한 5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2023년 정상화를 목표로 뚜벅뚜벅 가고 있는데 현재 상태가 50% 정도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올라왔고 한데, 제가 볼 때에는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발굴한다거나 경륜사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영 전반적으로 개선을 할라고 하면 예산이 들지 않겠어요? 증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부분,

그런 것이,

그런 부분은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당장 사업이 구체화가 안 되어서 경륜·경정사업에 거의 국한해서 짜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완전히 멘붕에 빠졌을 건데 조직 전체가 그런 상황에 있을 거라서 잘못하면 다그치는 꼴이 되고, 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여러 가지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다그치기도 하고 싶고, 좀 이렇게 촉구도 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륜사업이라든지 경정사업이 절대 사양 산업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때를 잘못 만났고, 그리고 너무 좋은 때에 안주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방만하게 운영하는 바람에 저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그런 중에 코로나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내려 앉아버렸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 해양신도시라든지 우리 창원시가 지금 324킬로나 되는 긴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마리나사업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심지어 해양신도시 저것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해양에 관계되는, 이번에 12월달에 민간사업투자공모를 하게 될 텐데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마리나사업에 관련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륜사업·경정사업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경륜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포장하고 또 건전하게 잘 발전시켜 나가면 얼마든지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적 변화가 그러하니 진짜 레포츠파크로써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만들어 내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조금 전에 우리가 심사를 하는 가운데 작년에는 41억 성과급이 나갔고, 올해는 34억 가까운 돈이 나가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라고 하는 제도가, 그런 걸 그렇게 허용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미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성과급 100%를 반납하고 있지만 내년도라든지 후년가면 제가 볼 때에는 또 다른 기회와 방법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다그치고 싶고, 왜 그러느냐 그만 두라 이리 말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우리가, 지금 오늘 비 온다고 내일을 생각안할 수가 없고, 또 바다가 어떻게 폭풍우를 겁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바다의 마음으로 큰 배를 띄우는 그런 희망을 갖고 나아갑시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사실은 예산을 심의하는데 들어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들어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현재 우리가 슬기롭게,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2015년부터 적자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코로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2021년도에도 10개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경륜공단이 진행이 어렵다고 하면 결국은 불 보듯 뻔하게 100 몇 10억의 적자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데가 지금도 사업비용을 제로로 맞추어 놨는데 계속 펑크가 날 수 있는 사항은 고정비용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정비용이 지금 현재 거의 32%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지금 4급이면 어느 정도 직책입니까?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와서는 승진도 전혀 없고, 급수조정도 없는데 그 전에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2급을 비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게 아니고 2급을 채워야지요. 채우는 것은 맞고, 그리고 3급도 결원이 됐으면 채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급수에다가 이원화를 해서 그 분들이 받는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렇게 나가는 수당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거를 조금 조정하면 이거는 조금이라도 고정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일송콘도 있고, 한화콘도 있고, 대명콘도 있습니다. 일송콘도 같은 경우는 지분이 과거에 구입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만기가 2015년 도래합니다. 그 부분은 회수해서, 직원들이 일송콘도 같은 경우는 많이 노후화되고 해서 직원들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부분 지금 현재 분양권을 우리가 팔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구입했던 가격의 1/4분 가격이더라고요. 만기 시까지 기다렸다가 분양권을 회수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직원들의 복지에 다시 재투입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감가상각 비용까지 추경에서 썼는데 이런 부분은 분양권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는 매각을 해서 업무용도로 쓰는 게 맞다, 그리고 직원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분양권을 조정하는 게 안 맞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보면 적중노래방 신곡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노래방 기계가 몇 개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입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오늘 관리자들밖에 안 오셨기 때문에, 경륜공단에 노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급이나 이런 직책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다니던 회사 중에서 3급이 팀장입니다. 2급이 보통 부장인데 3급이 사실은 팀장인데 팀장 외에 3급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신규자를 안 뽑다 보니까 승진을 못합니다. 10년, 20년이 가도, 그래서 노사합의사항으로 이걸 해서 6년, 7년 이리 되면 승진을 시키는 걸로 이리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륜공단도 이런 노사합의사항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그걸 분명히 해 놔야 된다,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걸, 그래서 아까 정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책을 안 가진 그 직급에 있는 직원이 있는 회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합에서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간호사나 구급차가 선수에 대한 거는 충분히 있는데 입원하면 위로금도 있고 이러한데 혹시 고객 중에서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안 있습니까? 상해도 입을 수 있지만 우리가 거리나 산에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고 화재는 미리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 겨울철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 조직아래 상임이사가 몇 분 있습니까?

한 명 있는데 지난 3월 이후 공석입니다.

지금은 없고, 예산서를 보니까 상임이사 급여를 비롯한 기타 제수당은 예산서에 6개월 치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 치가 아니고, 6개월 치로 특별히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박 위원님 생각에 100% 동의를 같이 하고요. 사실 저 혼자 꾸려가기가 저희 공단업무가 만만치 않습니다. 밖에 문체부, 사감위, 국회 저도 저위에 일하기도 바쁜데 이 안에 아까 시, 도 상대 이런 일은 상임이사가 있어서 좀 받쳐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이사 밑에는 경영지원본부장이라는 자리도 있지요?

없습니다.

안 되면 지금 팀장을 경영지원부장이라도 승격한다든지 직제개편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고, 다년간 초창기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내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들도 포함해서 하루 빨리 꼭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성과가 사실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70페이지 제일 하단에 유공 및 모범직원 포상이 있습니다. 이거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한 번 해 보겠다는 겁니까? 직원들 포상하는 부분인데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인원이 좀 많고, 소액 다수로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지 몰라도 이거를 다년간 하셨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이사장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총무회계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여기 연봉제로 하는 분이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하고 지금 공석이지만 일반직연봉제해 가지고 3분이 계시거든. 일반직 3분은 누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