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3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의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2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7,90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4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조 43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04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04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937페이지부터 93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89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진해종합복지관, 진동종합복지타운 공유재산임대료 및 진동종합복지타운, 감계복지센터 이용에 관한 세외수입 11억 9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033억 7,300만 원, 도비보조금 14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954페이지부터 98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6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585억 5,100만 원입니다. 954페이지부터 961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66억 100만 원이 증액된 1,110억 1,000만 원으로서 생계급여 916억 9,600만 원, 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 등 23억 7,200만 원, 노숙인 등 지원 및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8억 4,600만 원, 자활근로사업 71억 1,7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10억 7,600만 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39억 2,2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에 3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1페이지부터 967페이지까지입니다. 보훈선양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4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6,800만 원으로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154억 4,300만 원, 독립유공자 등 보훈가족 위문 21억 5,500만 원, 보훈단체 및 보훈사업 지원 등 2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7페이지부터 976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2,400만 원으로서 재해구호비 지원 6억, 창원복지재단 출연금 16억 5,000,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42억 9,1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37억 1,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3억 2,400만 원, 긴급복지 및 긴급지원 33억 9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4억 6,200만 원,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2억, 진동종합복지타운 및 감계복지센터 대행사업비 20억 2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6페이지부터 981페이지까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1,700만 원이 감액된 6억 4,400만 원으로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4억 3,000만 원,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1억 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및 보험료지원사업 등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1페이지부터 984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500만 원으로서 인력운영비 12억 3,000만 원, 기본경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8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940페이지부터 94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39억 5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여성회관창원관 임대시설 임대료, 임대시설 공과금 등 세외수입에 2억 1,500만 원, 국고보조금 54억 5,000만 원, 기금 95억 8,200만 원, 도비보조금등 3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985페이지부터 1,01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30억 300만 원이 증액된 306억 7,300만 원입니다. 985페이지부터 998페이지까지 여성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8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3,000만 원으로서 여성정책 운영 및 여성인력개발 3억 4,3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새일센터 운영 18억 8,900만 원, 아이돌봄지원 57억 9,900만 원,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 41억 8,100만 원, 여성복지시설 지원 강화, 여성폭력 근절예방 등에 1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8페이지부터 1,001페이지까지 가족복지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4,500만 원으로서 출산장려 시책 추진 36억 100만 원,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운영 등에 10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2페이지부터 1,005페이지까지 건강가정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600만 원이 감액된 3억 8,000만 원으로서 건강가정활성화 사업 4,300만 원, 공동육아 나눔터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5페이지부터 1,010페이지까지 다문화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2,400만 원이 감액된 5억 2,000만 원으로서 다문화정책 추진 2,000만 원, 다문화가족 복지 지원사업 등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페이지부터 1,013페이지까지 여성회관 운영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200만 원이 감액된 11억 8,600만 원으로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건전한 여가활동 4억 500만 원, 여성회관운영 등 6억 300만 원,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시설운영에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3페이지부터 1,016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8,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00만 원으로서 인력운영비 11억 4,100만 원, 기본경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944페이지부터 94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7억 9,300만 원이 감액된 2,800억 6,900만 원입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늘푸른전당, 여성회관마산관 장난감도서관 이용에 관한 세외수입 30억 5,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891억 3,400만 원, 도비보조금 878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017페이지부터 1,05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408억 1,900만 원입니다. 1,017페이지부터 1,026페이지까지 보육지원 강화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2억 500만 원이 감액된 2,399억 1,400만 원으로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73억 1,6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49억 5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24억 1,7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037억 8,3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368억 3,7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등에 22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7페이지부터 1,040페이지까지 아동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9,400만 원이 증액된 903억 2,700만 원으로서 아동수당 지급 642억 원, 아동급식 지원 74억 7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63억 1,4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61억 8,600만 원, 요보호아동 지원, 입양아동가족지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창원시아동 보호전문기관 설치 등에 6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0페이지부터 1,050페이지까지 청소년육성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 1,200만 원이 감액된 73억 9,600만 원으로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47억 3,600만 원, 청소년쉼터, 성문화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5억 8,5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6억 7,100만 원,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공사 4억 3,000만 원, 청소년문화활동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1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0페이지부터 1,055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3억이 증액된 31억 8,000만 원으로서 인력운영경비 30억 9,600만 원, 기본경비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949페이지부터 95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328억 400만 원이 증액된 3,713억 6,400만 원입니다. 성산노인복지관, 장사시설 공유재산임대료 및 상복공원, 노인복지관 이용에 관한 세외수입 104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3,146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 46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056페이지부터 1,08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7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5,115억 3,200만 원입니다. 1,056페이지부터 1,065페이지까지 노인복지사업은 20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828억 8,000만 원으로서 기초연금 지급에 2,924억 7,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324억 6,0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40억 4,0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1억 1,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9억 3,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02억 4,000만 원, 장사시설 운영에 50억 4,000만 원, 금강노인종합복지관 증개축 사업에 5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69억 7,000만 원, 노인계층자립지원 및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등 11개 사업에 80억 9,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065페이지부터 1,083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사업은 6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279억 5,200만 원으로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216억 9,000만 원, 장애수당 지급에 33억 8,000만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42억 7,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3억 6,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에 422억 7,000만 원, 중증장애인도우미수당 지원에 36억 8,000만 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시 추가지원에 70억,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74억 6,000만 원, 장애인시설 지원에 22억 4,000만 원, 장애인거주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164억 5,000만 원, 시군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80억 7,0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23억 4,000만 원, 장애인단체운영 및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20개 사업에 7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3 페이지 복지시설사업은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억 8,000만 원으로 복지회관 건립에 2억 3,000만 원, 마을회관 건립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3페이지부터 1,084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900만 원이 감액된 4억 1,700만 원으로서 인력운영비 3억 4,000만 원, 기본경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9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00만 원이 감액된 9억 8,8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7억 4,7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085페이지부터 1,09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7,400만 원입니다. 1,085페이지부터 1,089페이지까지 식품안전사업은 8,100만 원이 감액된 17억 5,000만 원으로 음식문화개선에 6,500만 원, 식품안전 관리에 4,100만 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에 14억 2,7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에 5,500만 원, 유통식품관리에 8,100만 원, 창원맛집 선정 등 위생시책 등에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90페이지부터 2020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과 신설로 행정운영경비는 1억 2,300만 원 증액으로 인력운영비 7,400만 원, 기본경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43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편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04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부당이득금 등 회수 수입 2억 800만 원, 의료급여 행정경비 등 국ㆍ도비보조금 16억 8,900만 원,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3,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급여 행정경비 7,6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부담금 83억 7,800만 원,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 등 지원 13억 1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억 200만 원, 부당이득금 등 회수수입 반납금 등에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별책 63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2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4억 3,700만 원입니다. 66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000만 원, 자활사업단 정리 등 매출액 반납 6,000만 원, 민간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에 1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지출계획은 자활가족 한마당 대회 지원 등 5,50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등 3,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시설장비 구입비 등 1억 9,500만 원, 전세점포임대 및 사업자금 융자지원 1억 2,000만 원, 예치금 1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별책 7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2억 400만 원이 감액된 69억 5,800만 원입니다. 76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00만 원, 예치금회수 5억 8,1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지출계획은 양성평등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3억, 예치금에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별책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과 동일한 42억 2,900만 원입니다. 84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300만 원, 예치금회수 9억 8,8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사업 5,000만 원, 예치금에 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별책 8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3억 400만 원이 감액된 10억 8,400만 원입니다. 92페이지부터 94페이지 수입계획은 징수교부금수입 1억 2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 원, 도비보조금수입 1억 7,000만 원, 예치금회수 5억 8,8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지출계획은 식품안전사업 3억 9,200만 원, 음식문화축제 1억 6,000만 원, 예치금 2억 8,400만 원, 과징금반환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국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여성ㆍ보육ㆍ아동과 노인ㆍ장애인 등 저소득층 지원과 시민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직제 순으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 그다음 여성가족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는 959페이지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좀 설명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익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경상남도 사업입니다. 지역자활사업단에 차량구입이나 리모델링, 장비 구입을 지원해서 이제 저소득층에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이 3 대 7로 아마 매칭사업 같은데, 도비하고 시비가, 원래는 5 대 5가 아닙니까?

예,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5 대 5였습니다. 올해부터 도에서 3 대 7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변경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부족한 어떤지 자꾸 우리 시에 좀 부담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도에 5 대 5 매칭되도록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61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청년저축계좌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약 210%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이 청년저축계좌 사업 내용이 무엇이며 그리고 증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해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217 점 그만큼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주거, 교육, 급여가구 및 차상위가구에 만 15세부터 39세 미만의 일하는 청년 가입자가 월 10만 원의 저축을 했을 때 시에서 이제 국도비 이렇게 해서 30만 원 매칭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3년 만기시에 한 1,440만 원이 일괄 지원이 되는데 이때 지급할 때에는 그것을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기시 전세자금을 한다, 대학등록금을 낸다, 창업을 한다 등 안 있습니까?

예.

그런 계획을 보고 그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예, 이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신규였네.

올해 이제 120세대가 가입했고 내년에는 한 182세대 안 있습니까.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이것이 올 12월까지 한 7개월에서 지원하는 것이 이 예산이 증가된 사유가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다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이 신규가입자 분 추가되어서 이제 상향 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 청년저축계좌는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이것 2020년도 돼 있다 아니가.

올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돼요? 아, 예. 아, 그렇게 됐다. 이헌순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37페이지 세입 예산에 보시면 진동종합복지타운 입장료와 감계복지센터 입장료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감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첫 사업인데 지금 진동복지타운의 입장료는 6억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 진동종합복지타운에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6억이 이제 돼 있고요, 감계 같은 경우는 4억 6,840만 원이.

그런데 이 6억이 진동 것은 다 들어와 있고.

예.

그러면 감계도 들어와 있습니까?

예.

이렇게 6억이 딱 떨어지게 돈이 들어왔어요?

한 번 설명을, 올해 경우에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금액은 진동 같은 경우는 1억 4,487만 7,000원이 들어왔고요. 감계는 8,4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 놓은 이 산출 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잡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진동 같은 경우는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평생학습, 생활체육, 교육지원 등 강좌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세입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다 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예.

이렇게 근사치에 온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감계도 마찬가지고, 감계는 입장료가 지금 수영장밖에.

예, 감계는.

수영장에서 이렇게 많이 수입이 생깁니까? 입장료가.

예, 그쪽 진동 같은 경우는 수영장 라인이 4개고, 감계 같은 경우는 6라인이 되겠습니다.

아, 라인만, 라인이 많아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안 돼서 휴관이 많아서 그런데 그것이…….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기타 수입은 뭡니까? 기타수입이라고 일괄적으로 잡혀 있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감계복지센터는 2월 1일에 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 편성한 것인데 진동종합복지 사용료는 한 200만 원 잡고 감계복지센터 사용료는 이것이 뭐냐 하면.

사용료가 아니고 기타 수입.

강당에 행사할 때 빌려, 임대, 빌려준.

임대료입니까?

거기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40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에 보면 지금 창원여성회관 임대시설료가 지금 금액은 적지만 이렇게 임대료가 줄어든 이유가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남희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성회관창원관에는 YMCA 사무실하고 YMCA어린이집,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들어있는데 YWCA어린이집이 올 12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일 때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부분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빠진 거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65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합포구, 회원구 향군회관 승강기 교체 공사가 있네요? 이것 지금 교체를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감액이 좀 많이 되어 있거든요? 965페이지.

승강기 말씀하십니까?

예, 승강기 교체공사. 전년도에 1억 6,500이 올라져 있는데 1억 1,500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만 교체를 한 것인지.

예.

여기 향군회관에 몇 층까지 있습니까? 이것이 층수가, 이 건물 층수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층 돼 있습니다. 서성동에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체를 뭐 하나만 했습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지요?

(관계 공무원 협의 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향군 우리 의창 그쪽에 리모델링비 하고 돈이 좀 많았고 이번에는 마산향군회관에 승강기만 20년 이상 오래 돼서 교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이 줄은 겁니다.

아니, 처음에 이것 전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이렇게 교체를 할 것이라고 그것도 합포구, 회원구를 딱 꼬집어놨는데 할 것이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안 한 이유가 또렷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그냥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 곤란할 답변도 아니고요. 그것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전년도에 1억 6,500이 잡혀있던 것을 예산 다 썼습니까? 그것은 뭔데, 1억 6,500 전년도 예산은 뭔데요? 전년도 예산은 뭐고 지금 현재 5,000만 원은 또 무슨 예산인지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5,000만 원은 지금 교체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5,000이. 그러면 전년도에 부족해서 5,000만 원 확보했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창원 향군 리모델링비에 돈 지출 다 됐고요. 5,000만 원 하는 것은 내년에 승강기 서성동 있는 데 향군회관 오래 돼서 교체하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승강기 교체 비용이 5,000 하면 됩니까?

예.

아,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1억 6,500은 그러면 안에 이전에, 올해 리모델링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완료 다 했습니다.

6,500이?

예.

다음 또 질의. 임해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복지재단 타당성 조사했던 것 그것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책상에 있어요? 내 혼자 없어요? 그러면. 복지재단설립 타당성 조사한 용역보고서.

위원님들 용역보고 자료 다 받았습니까?

제가 요구했는데, 어쨌든 저도 자료 한 부 주시고요. 960페이지하고 961페이지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2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이것이 되게 헷갈려요. 우리가 저번 상반기에 이것은 내용을 파악했었는데 이것이 자꾸 새로 생기고 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을 도표 하나로 해서 차이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쪽,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세분화 된 것을.

예,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한 부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963페이지에 보시면 독립만세운동 재현사업 여기에 예산이 한 760만 원 정도 이렇게 깎였는데 어디가 깎인 겁니까? 963페이지입니다.

예산 부서에서요. 일괄적으로 10% 감액이 돼서.

아, 그러면 모든 여기 적혀있는 5개 항목에서 10% 그냥 깎였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5개 항목 중에서 올해 했던 것은 뭐가 있습니까? 시행한 사업은.

나라사랑 백일장 대회밖에 안 했습니다.

나라사랑 백일장 대회.

예.

이것은 몇 월 며칠에 했지요?

최근에 저번 달에 했습니다. 서면으로 예를 들면 온라인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온라인으로 공모전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0페이지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 운영비 원가계산 용역이 1,800만 원 잡혀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총 21억 9,000만 원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5%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내서종합사회복지관 이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5% 인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어제도 한 번 방문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괄적으로 5%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작은 금액에서 5%와 큰 금액에서 5%는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종합복지관 원가검토를 해야 되는데 원가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각각의 복지관에 맞춘 운영비가 책정이 돼서 그것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것이 동시에 같이 해요. 원가검토를 하고 나중에 이것이 밑에 있는 운영 위탁금을 갖다가 내줬을 때 이것이 만약에 과다하다, 작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이 앞에 추경인가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 질의했듯이 우리가 원가 반영 예산을 내년에 편성을 했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복지관 운영비 인상 검토하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에서 16년까지 운영비가 동결이 됐고 16년에서 17년이 이제 1억 4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경남도내 시 지역에서 종합복지관이 우리 최고 지금 인건비가 낮았어요. 그래서 18년도 9월 14일에 종합복지관 운영비 인상 계획을 방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보면 기존 운영비하고 또 운영비 10% 인상한 내용이 했습니다.

19년도에 인상을 하셨다?

예, 20년 이후에 전년도 운영비하고 또 전년도 운영비 0%에서 10% 인상차등 배분했고요. 2019년도에 인상하고 내년에는 5% 인상을,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21년도에 5% 인상을 하시고.

예.

20년도에 몇 % 인상 하셨다고요?

5% 인상이 됐습니다.

20년도에.

예.

올해 연초에.

예.

5%?

예.

19년도에 인상 10% 하셨고.

예.

그런데 이때 인상 10% 하실 때 차등인상 10%라고 이야기 하셨지요? 좀 전에.

인상분 차등 배분 그렇게.

그러면 이때는 각 복지관마다 그 특성을 반영을 해서 인상을 어디는 10% 되고 어디는 7% 되고 어디는 12% 되고 이런 식으로 하셨다 말 아닙니까?

이제 이쪽에 보면, (관계 공무원 협의 중) 위원님 이 내용 디테일 하게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겠습니까?

예.

이것이 원가용역을 해서 1,8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고 왜냐하면 종합복지관이 맨날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원가검토를 해서 공무원들이 원가검토 하는 것하고 회계사가 원가 검토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회계사들이 정확하게 원가검토를 해서 이것이 정말 원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은. 그리고 그것보다 더 받는 데도 있을 것이고 거기는 삭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먼저 원가검토가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복지관에 위탁금이 측정이 돼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오셔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979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여기서 신규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1년도에 새로 하실 뭐 지원이 되는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새로 하시는 것은 없다?

예.

그대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306억이라서 참 금액이 적습니다, 맞지요?

예.

986페이지 보시면 ‘효재의 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5,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남희입니다. 효재의 길은 얼마 전 작고하신 이이효재 선생님 기리기 위해서 이분이 민주화 운동하고 여성운동의 대부로서 퇴직하고 진해에서 거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해지역에 이분을 추모할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처음 내년에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 맞습니까? 사업이 시행되는 것 맞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거기 조례에 보니까 나는 이것이 해당되는 사업이 없는데 그러면 이것 그냥 하는 사업입니까?

예.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5,000만 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

일단.

총 예산은 얼마 정도 잡습니까?

총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할 것인지 지금 11월에 한 번 TF를 구성해서 의논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선생님이 계셨던 진해구에는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생전에 기적의 도서관 근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집안이 있고 활동을 하셨던 충무동 근처를 할 것인지는 아직 안 정해졌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둘레길 조성이라든지 표지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나갈 것이라서 지금 이 5,000만 원이 완성액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조서에는 보니까 둘레길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예, 처음에 이것이 이종화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실 때 효재의 길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런 길을 만들어서 선생님을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넣어보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우리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역사의식 고취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민주화 의식도 있고 이분은 여성학의 대부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떤 여성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학 공부를 잘 안 해서. 997페이지에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이것이 우리가 성매매피해자 인건보호 및 자립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번에 새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되는 것인데 여기에 나머지는 생계유지비라든지 주거안정비라든지 직업훈련비라든지 이것은 조례 항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동반자녀 생계유지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례 항목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생계유지비 안에 어쨌든 독신이 단독이 아니고 자녀가 있을 때는 이렇게 더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시행규칙에 담겨져 있습니까?

시행규칙안은 잡아서 아직 확정은 안 했기 때문에 담을 겁니다.

시행규칙을 그때 만들기로 하셨고 아직 시행규칙은 안 만드셨다?

예, 안은 이렇게 금액을 하고자 하고 안은 잡았고 아직 시행규칙 공포는 되지 않았습니다.

동반자녀생계비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따로 나오지는 않았고 생계유지비 안에 이렇게 포함돼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자녀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안 그러면 무슨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아, 이것이 전국에 성매매집결지가 폐지되면서 성매매피해자 여성들 자활지원한 시군이 좀 조례라든지 이렇게 규정한 시군이 많았거든요. 선행한 어떤 지자체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을 잡아봤습니다.

어쨌든 조례에 보면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자녀에 대해 것은 우리가 그때 조례를 만들 때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의문스럽고.

본인생계 유지 안에 자녀가 동반했을 때 추가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자녀 부분에서는 그때 조례에 남지는 않았지요.

그다음에 인원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봅시다.

예.

여기에 5명 이렇게 잡혀있고 그다음에 동반자녀생계유지비는 3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성매매피해자 생계유지할 5명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는 성매매여성이 한 80여명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지금 우리가, 매매집결지가 일시에 폐쇄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순차적으로 폐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폐쇄하고 같이 맞추어서 나가는데 순차적으로 폐쇄 될 때 그때그때 피해 여성이 생길 때 지원하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추정으로 그냥 5명 잡아 놨다?

예.

동반자녀생계유지비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혹시 자녀가 있으면 사실은 조금 더 드니까요.

그다음에 1,002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사업에 건강가정활성화 사업 거기에 항목이 민간이전 건강가정활성화 사업 1,1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이것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운영할 건데 가족 역할을 위한 가족교육이나 집단상담, 가족체험 등을 가족봉사단체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쭉 나누는 것이 가족사랑의 날 뭐 가족집단상담, 한부모저소득자녀체험학습 이렇게 5개 사업으로 나눠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전체 항목에 4개 그것이 있는데 4개 항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아까 임해진 위원님 질의했던 970페이지 사회복지과 종합복지관 운영비 원가 계산 용역, 이 용역은 과장님 올해해서 내년에 적용하겠다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입니까?

내년에 이제.

이것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면 2021년도에 용역을 해서 2022년도부터 적용한다 이야기입니까? 이 무슨 용역인데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소리 좀 크게 하시고요.

예,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저번에 예산 관계 때문에 임해진 위원께서 한 번 각 종합복지관 전체적 원가용역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 그래.

그래서 일단 내년에 예산을 1,8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복지관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을 할지 한 번 방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임해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예를 들면 내년도에 우리가 청소 같은 환경시설들 예를 들면 이런 시설도 원가계산용역은 한 해 전에 하거든요. 해서 그다음 해에 원가 적용을 한다 말이지요. 그 계약을 할 때 참고로 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복지관에 운영비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을 내년에 하면 그러면 이것을 적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물어보잖아. 언제부터 언제 것을 적용 시켜나가겠다는 소리인데, 그것이.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내년에 용역결과 후에 22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도 추경에, 이 문제제기가 언제 됐어요? 원가계산 용역하자는 것이. 저번 추경 때 됐나?

예.

그렇게 해서.

2회 추경 때 그렇게 해서.

이것 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한 40일이나.

예?

한 두 달이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일이나 그렇게.

어디로? 용역은 어디로 맡길 건데요? 직접 하실 거예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그다음 박선애 위원님.

다시 받았는데.

반갑습니다. 일단은 사회복지과 955페이지 이것 간단하게 그냥 물어보려고 그래요.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이것이 매년 2019년 2억 9,000, 2020년 1억 3,000, 2021년 1억 1,500 매년 이렇게 감소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익태입니다.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소 사유는 사업추진 중에 중도포기자 멘티 개안사정 등으로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중단 등이 발생하여 사업 집행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7 대 3 매칭사업이지요? 도비가.

예.

코로나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2019년도에 2억 9,000이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는 1억 3,000 감소폭이 더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도포기자 코로나는 아닌 것 같고 중도포기자가 2020년도에는 많았다는 이야기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사업이 과연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제가 여쭤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계속 금액이 이렇게 줄고 중도포기자가 발생됐다면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은 원인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를 갖다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세자금 융자관리시스템 유리관리비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세자금 융자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우리가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에 보면 융자 가구가 646가구가 있습니다. 646가구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주려는 데 쭉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전세자금 언제 납부했고 얼마 남았다 또 고지서 전달 이런 부분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지관리시스템 티아이에스유니시스템이라고 그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융자관리프로그램 시스템이다 그리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올해 생긴 2020년도에 생긴 사업입니까?

이것은 2006년도부터요. 이 전세자금융자가 시작됐거든요.

예.

그 2006년부터 쭉 해서 646가구가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어쨌든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2021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이 폐지가 돼서 일반회계 쪽으로 옮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 기금사업에서.

예.

작년에 기금사업으로 이것이 나갔었네요?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없어졌습니까? 기금이.

예, 기금이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일반 쪽에 옮겨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6페이지에 창원시립복지원 이것이 이번에 예산에 시비를 안 올렸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올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국비는 이제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도비 4억이 전에 이것은 미확보가, 확보가 돼 있고 시비가 건립을 하게 되면 한 10억이 내년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이 2020년도에는 원래 국도비 시비 합쳐서 25억 2,000만 원이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시비가 17억이란 말이에요. (문순규 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을 그때 집행을 안 했단 이야기예요?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2020년도에.

아직,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아니, 계장님이 설명 좀 해 봐요, 그러면. 그래, 다 편성을 했는데 왜 이것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200 그것은 시비가 미확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6,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가 확보를 못해서 1,200만 원을 그러면 삭감을 하는 겁니까?

보조금 가지고.

아닌데.

추경에 돼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시비는 매년 이것이 50 대 50매칭인데 시비는 매년 3,000, 3,000, 3,000씩 지금 계속 편성을 했고 도비가 3,000, 3,000, 1,800으로 줄었다 말이에요. 이것 도비 확보를 못한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30%고요. 시비가 70%입니다. 그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2021년도에는 지금 예산에 1,800, 37.5%이고 시비는 62.5%예요. 한 6 대 4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비를 확보를 못 했으면 매년 6,000만 원씩 썼다 하면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6 대 4로 되게 되면 시비가 어쨌든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내년 추경에 1,200만 원을 확보하면 됩니다. 이제 5 대 5에서 3 대 7로 그렇게 매칭 비율이 바뀌었거든요.

6 대 4.

예. 3 대 7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예, 하여튼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추경 때 이월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려는 것이 뒤에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961페이지 아까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 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 대 1이고, 그렇지요? 내가 불입한 것만큼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는 1 대 3, 그렇지요? 10만 원을 넣었으면 우리가 30만 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돈 놓고 돈 먹기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자가 많으면 어떤 식으로 이것이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어떤 선발하는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저도 종류가, 통장 계좌가 다양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황표를 제가 별도로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드릴게요.

아, 예, 그래요. 아니, 이것이.

그렇게 하면 더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아까 뭐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내가 1 대 1인데 1 대 3이 돼 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 이것은 괜찮네.’ 해서 신청을 많이 할 텐데 그랬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한테는 1 대 3으로 주고 이 사람한테는 1 대 1로 주고 이것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쪽에 이제 지원 대상 통장마다 대상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도표를.

예, 자료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980페이지 자원봉사센터장이 기간제입니까?

예.

기간제예요? 1년을 근무를 안 하는.

2년.

2년 동안, 이분한테 퇴직금 하고 이런 것 다 나가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980페이지 어쨌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센터장이, 우리 지금 공무원들 급여인상률이 몇 %나 됩니까? 예? 몇 %나 되냐고요.

2.27~2.28%.

예, 그래, 3%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432만 7,000원 정도를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한 8%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지금 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한 것보다 어쨌든 8% 정도가 더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급여 인상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명목으로든, 그렇지요? 자원봉사센터가 요즘 일이 많습니까? 센터장의 역할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기간제 기준에서 또 경력 안 있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보수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은.

계산을 해서.

일단 이것은 제가 알겠고, (이헌순 부위원장, 문순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왜냐하면 982페이지에 보면 또 코디네이터 보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코디네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와서.

마이크 켜세요.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말 그대로 코디네이터는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센터장은 그렇게 일을 많이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니, 물론 많이 하겠지만.

예.

DJ, YS 생가가 어디예요?

거제하고 목포.

예, 그렇지요?

예.

우리 이효재 선생의 생가는 어디입니까?

태어나신 곳은 마산 노산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마산으로 저도 알고 있어서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왜 진해에다가 이런 길을 조성을 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진해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지요, 왜 진해에 이런 것을 만들면 좋은데 이렇게 하느냐. 민주화운동도 좋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너무 급하게 하지 않나, 급하게 서둘러서 이것을 하지 않나, 지금 이런 데에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런 데 투입해야 될 돈들이 많이 필요한데 아직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디다 하든 간에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해야만 하지만. 이것 전체 얼마 들어간다고 그러셨어요?

아직 정확한 콘텐츠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시작 단계로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정확하게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뭐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정확한 어떤 그런 것이 나올 때까지 이것은 좀 보류를 해야 된다, 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장소라든지 콘텐츠는 지금 논의를 계속할 것이고요. 뜻하지 않게 이 선생님이 작고하시는 바람에 내년에 1주년을 기념해서 뭔가 기념사업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997페이지에 성매매피해자 이 5분 이것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이지요?

예,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중에서 자녀동반 하는 사람이 3명입니까?

아니, 그것도.

일단은 그것도 아니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돈에 대해서는 그냥 잡아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지금 성매매집결지가 계속 폐쇄 수순으로 나가고 있고 폐쇄 계획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가 서성동 집결지가 폐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지금 집을 팔고 간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나오고자 하는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을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이고 폐쇄하고 이 여성들 자활지원을 같이 나가야 나중에 폐쇄됐을 때 이 여성들이 자립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치로 하는 것이고 어떤 자녀동반이 있는 여부까지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선례에서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단은 미래에 그런 분이 나올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집결지 폐쇄 작업이 그 수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알고 있고.

예, 그렇게 되면 폐쇄를 하면 문을 닫는 업소가 있고 거기서 종사하던 피해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폐쇄하고 자활지원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인원을 파악했어요?

저희 인권센터라고 상담소가 있는데 매주 아웃리치를 하고 있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몇 명 정도냐고.

예, 80여 명으로.

예?

80여 명.

80여 명.

예.

이중에서 성매매피해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것을 좀 해본 것은 아니고 종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5명을 선정해 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사를 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한다는 것은 성매매피해여성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쪽에서.

80여 명 된다고요?

예.

그중에서 5명 정도를 일단은 이렇게 하겠다.

예, 일단 그것이 한꺼번에 되지 않고 연차적으로 그것이 폐쇄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이 정도 잡아보고 추이를 보면서 더 확보하든지 이것을 감액하든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혹시라도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뭐 이런 것이 있는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거나 상담한 적이 있어요?

예, 저희 상담.

그런 건수가 있냐고.

예? 케이스?

그런 건수가 있냐고.

문의상담 전화 오는 건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인권상담소에서 매주 나가서 그분들 하고 조사를 하고 아웃리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담 일지 있지요?

예.

인권상담소에서 상담한 상담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일지가 이름 이런 것은 하고 하여튼 그것 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알 수 있는 사항을 보여드리면 되겠지요?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상담했다라는 이런 것을 한 번 주시고 빨리 주셔야 돼. 빨리 주셔야 된다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다음에 999페이지에 이것 참 초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셋째아 이상 낳으면 셋째아부터는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출산장려금 2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 한 번, 뭐라고요?

출산장려금 2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낳으면 200만 원을 주는 것 아니에요?

예, 둘째아 이상.

그러니까 셋째를 낳으면, 예를 들어서 둘째를 낳고 250만 원 받았는데 내가 또 셋째를 낳았어, 하나를 더 낳았어. 그러면?

그것은 받으시지요.

그러면 얼마를 주냐고.

그러면 둘째 200만 원, 셋째 200만 원 하니까 400만 원이 되는 것이지요.

4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둘째 낳았을 때 저희가 출산장려금.

250만 원, 둘째까지는 어쨌든 250만 원.

둘째까지 200만 원.

예.

그러면 그 댁에서 또 셋째를 낳으면 또 200만 원을 드리는 거지요.

또 200만 원을 준다고?

예.

2년에 걸쳐서.

그렇지요. 1년 지나고 처음에 출산했을 때 100만 원, 1년 지나면 100만 원, 셋째도 똑같이 출산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아니에요? 200만 원.

그렇지요, 예.

5째가 태어나도 200만 원, 6째가 태어나도 2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예.

다른 지자체는 늘어나는 명수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만큼 우리 창원시는 이 출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도비 사업해서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 그 200만 원 추가로 들어오는 그거예요?

예, 같이 합쳐서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셋째아에 대해서는 도비 일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도비 받아서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시비 사업으로 출산축하금 30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하고 도비 30억하고 합해서 그렇게 지원합니다.

도비가 아니라 시비 30억 아니에요? 시비.

아, 시비 30억입니다, 예.

저기 이것 작년도 그러니까 현재 올해 2020년 데이터 10월 현재 얼마가 지급이 됐는지 실적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지금 첫째아 출산은 2,968명이고.

아니 아니 금액으로만 이야기해 보세요, 지원 금액으로만.

14억 8,400만 원입니다, 첫째아는. 둘째아는 출산이 22억 2,450만 원이고 생후 1년 후에 지원액이 19억 9,700만 원입니다. 셋째아는 출산했을 때는 4억 1,900만 원이 지원되었고 1년 후에 3억 9,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지금 집행내역입니다.

예, 과장님 알겠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전년도에 62억 그다음에 지금 집행하시는 것도 대충 보면 30억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출산축하금 해서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그것이 저희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이 어쨌든 추경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추경에 또 나중에 추가되는 것 편성하겠다 이야기 아니에요.

예.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애를 다 그날 한시에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쭉 이어져서 추경 때 편성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셋째아 이상도 어떤 다른 지자체나 우리 시만의 어떤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개발을 좀 해야 된다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999페이지 그 밑에 우리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여기에 보니까 다른 것 다 좋은데 가사지원서비스 청소, 세탁 이것이 4,5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거든요.

예.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한부모가족에 청소하고 빨리해 주고 이러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자활지원센터에 위탁 줘서 한부모가 부자가정도 많이 때문에 부자가정 위주로 해서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활에 일자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 같아요. 한부모도, 한부모 자체도 어떤 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마치 이것 다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이 가사지원서비스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그래도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위원님. 부자세대라든지 이렇게 모자세대도 사실은 열악한 일자리를 가지신 분들은 늦게까지 오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그것이라고 반응은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이 몇 명 정도가 이것이.

지금 저희들 총 40세대.

40세대요?

예.

40세대?

예.

이것이 자활해서 위탁받아서…….

아니, 이것은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탁기관은 공개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올해는 지금 마산희망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관련된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03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급여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추가 인력 급여 2명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공동육아나눔터가 현재 5개가 있는데 2개는 직영나눔터고, 3개는 위탁나눔터입니다. 그래, 여기서 직영나눔터에 대한 전담인력 한 명, 추가인력 한 명인데 직영나눔터 두 군데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중에서 성산구나눔터가 전담인력 선생님이 육아휴직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 대책근무자에 대한 급여가 지금 산정이 됐고 추가 인력급여 두 사람은 내나 추가 인력분에 대한 두 분 인건비가 산정된 겁니다.

추가 인력이라 하면 왜 그런데 금액이 이것밖에 안 돼요?

이분들이 시급해서 주 14시간만 일하시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가 인력이라는 이야기는 뭐 그냥 보조 인력입니까? 보조, 보조하는 사람.

예, 그런 편,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에 주신 것 보면 합포하고 진해구 1호, 2호 있고 2명, 2명해서 전담 하나 있고 보조 하나있는데 이것이 보조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추가 인력입니까? 두 명은.

이것은 성산구나눔터 하고.

이것도 성산.

회원구나눔터입니다.

성산하고.

회원구.

회원.

예.

그러면 성산은 공동육아나눔터에 다 어떻게 보면 대책인력이 한 명이고 그다음 보조 인력이 한 명이고.

예, 대체는 육아휴직자 대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아휴직하고 그다음에 보조 인력이네.

예.

거기를 전담하는 사람은 일단 없다라는 이야기네? 어떻게 보면.

아니지요. 육아휴직 대체자가 지금 전담인력처럼 일은 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담이라는 이야기는 어쨌든 그 성산공동육아나눔터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육아휴직을 들어갔고 그 대체인력을 하나 뽑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이분이 전담선생님이십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해구 2호 이것 언제 개소합니까?

지금 12월부터 문을 열려고 했는데 개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코로나 2단계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기관은 다 지금 휴관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 개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료에 보면 11월말경이라고 돼 있고 지난번에 제가 거기 갔을 때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상태였고 이런 것은 만들 때 좀 세밀하게 좀 배려도 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어쨌든 어린 애들이 많이 가는 데 아닙니까?

예.

그런 데 화장실이 없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이것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 조금만 신경 썼으면 가벽을 이쪽에다 치고 이쪽에다 치느냐에 따라서 화장실이 있고 없고를 갖다가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제가 이야기 한 것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요?

화장실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외부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환기 부분 그때 말씀하신 것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이고 그것은 보육청소년과에다가 이야기할 것이고 일단은 거기 화장실이 애들이 돌아서 밖으로 나가서 한 10에서 15m 정도 돌아가서 봐야 된다는 그것이 말이 되냐고요. 처음에 용역주고 할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신경을 썼어야 된다, 이미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1호, 2호가 만들어질 때 그런 것까지 신경 쓰라는 의미에서 제가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입니다. 어려우실 때 관내출장비를 18만 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주셔서 같이 동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공무원 임금은 민간부문의 175%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작년에 예결위에서 제가 지적 드렸던 것은 말씀드려서 논의가 돼서 행정국장님하고도 이야기가 끝냈던 건이 부서별 사무기기 임차 현황인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온 점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만 예산담당과에 담당관님한테 사과를 먼저 들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 삭감은 없이 가고 계약시에 조금 다시 한 번 조정을 살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동일모델이고 업체가 지금 조금 조금 들어오시는 것이 다른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복사기도 이제 몇 장 쓰는지 그 가격대별 나가는데 저희는 그냥 37만 원씩 이렇게 가서 이제 같은 서비스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도 시민보험, 자원봉사보험 무슨 금연지도자보험도 제가 살펴보았더니 그쪽은 좀 개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전부 다거든요, 사무기기. 복사기가 제일 좀 더 심하고 물론 공기청정기는 필터 이런 사용이 다르겠지만 좀 살펴주십시오. 그것 부탁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 4곳을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이것이 어느 지역일까요? 계획상.

위원님 페이지 넘버 좀 부탁합니다.

페이지는 성과계획서에 섞여있어서.

예.

내년도 계획입니다. 푸드뱅크 설치 지역이? 과장님.

예.

네 곳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느 쪽일까요?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는 세 군데 지금 기존 설치돼 있고요. 푸드마켓은 지금 창원소방서 앞쪽에 불지사 옆에 마켓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을 지금 3분의 1로 줄이고 내일키움으로 가는 것은 지금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쪼개서 대상을 더 많이 하시기 위한 것이지요?

예,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 키움통장이 지금 말하는 것보다 도표를 제가 한 부씩 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대상하고 지원이 얼마 되고 한 장에 정리가 된 것이 있거든요.

대상을 좀 더 세밀하게 많이 가시려는 의도로 저는 보았습니다.

예.

다음은 과장님께 조금은 불편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숙자에 관한 것이 인천처럼 저희는 어떤 노숙자쉼터가 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 전체 노숙자 대상자가 몇 명으로 보시지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복지원에 있는 사람은 50명이 시설에 있고요. 마산역이나 터미널 쪽에 한 10명쯤 안 있습니까.

많지가 않으시네요?

예, 회원구청하고 시립복지원에서 주 3회 또 아웃리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이쪽 중앙동 쪽에 계신 분을 한 분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이분이 자꾸 시설 쪽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분들 특성을 살려서 인천 같은 데는 민들레국수집이라고 해서 오셔서 밥도 드시고 무슨 자기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책을 한 권 읽으면 3,000원도 줘서 사람들하고 일단 가까이 당기는 그런 쉼터가 좀 있잖아요.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곳이기는 하지만 창원은 이런 민간 지원하는 데는 없고 대상자가 일단 적기는 하네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좀 불편한 질문일 수 있는데 사실 밖에서는 경로당에서 10원이 없어서 점당 고스톱을 못 쳐서 못 가는 시민들도 많고 소상공인 폐업도 많고 이런데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이것이 우선사업이 아닌데 시립복지관 지금 시립복지원은 예산이 지금 16억 9,800 삭감을 올리셨고 독립운동기념관은 10억을 올리셨는데 이것이 과장님 좀 중심을 잡으셔야지, 우선사업 아닌 것을 이렇게 먼저가도 되시는 거예요? 시립복지원을 16억 9,800 삭감을 하셔도 용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질은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되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립복지원 우리가 사업의 우선순위 이제 삼진독립의거탑도 예산이 처음에 당초예산에 전액 토지매입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국비나 특별교부세나 또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어떤 예산이 일부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절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전액삭감된 것을 10억이라도 겨우 확보를 했습니다.

받으신 것이지요?

예.

이 사업 원래 10억 올리셨지만 전체 규모가 얼마예요?

원래 25억을 신청을 했는데 앞에 두 필지 외국지사당 앞쪽에 분재원하고 개인주택하고 그것을 우선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것 전부다 합하면 이 사업 원래 다 계획하신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108억입니다.

108억이에요?

예.

창원의 이것이 우선사업인지가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비 받는, 국비 받는 것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시니까.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양성평등사회 지금 성과계획에 목표를 보면 직업훈련, 일자리 지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18년, 19년 양성평등 지원금 이런 결정액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길러냈던 교육 내용이 가정관리사, 산모관리사, 건강댄스지도사 이렇게 굉장히 협소했는데 그다음에 19년 사업은 잘 되어서 지금 임산부 부모, 부부평등교육이라거나 가정폭력입소자 자녀상담이라거나 좀 이렇게 구체화 됐거든요. 발달장애 부모성평등 이런 지원이라거나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사업이 저는 좋았는데 그때 과장님 오셨었지만, 이 모니터링 때, 과장님 오셨다 중간에 가셔서 못 들으셔서 제가 전해드리면 큰 용지공원 같은 큰 곳은 좀 여성생리대 비품을 좀 설치해 달라, 지금 본청하고 의회하고 돈이 한 398만 원만 시 예산이 들어가고 저소득층 선별대상 하지만 공공 이런 큰 데는 좀 여성생리대를 비치해 달라는 건도 있었고 이런 공간조성 할 때 여성참여자를 기획 단계부터 준공, 감리까지 장애인편의증진시설처럼 넣어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다음에 또 해주십시오.

예.

해 주시고 지금 그래서 관련해서는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을 5,820만 원을 예산 지금 이것 사업을 올리셨잖아요. 페이지가 이것이, 제가 페이지를.

987페이지 취업장려금 지급 말씀하십니까?

예, 그 부분.

예.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이것이 내용은 좀 대상자를 좀 늘려주시면 어떨까요? 이것이 몇 분으로 한정돼 있고 금액이 60만 원이지요? 현재.

예.

경력단절여성 취업하면 직장 적응시에 60만 원씩 해서 97명인데 이것이 경력단절여성이 좀 취합이 적게 돼서 올리신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97명이지요?

이것은 새일센터에서 경력여성인턴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이제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고 3개월 동안 고용유지가 되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라서 여기 새일센터사업하고 좀 연계사업이라서요. 97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애초에 들어갈 때 신청자들은 얼마나 돼요?

그 사업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숫자는 제가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6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저는 좀 대상자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을 좀 쪼개더라도.

이것이 도비사업으로 사업대상이라든지 금액은 정해져 있어서.

정해져 있어요?

예.

60만 원이 정해져 있어요?

예.

이것이 첫 사업이지요?

이것이 작년에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질의를 드리면 창원사랑보훈음악회가 있는데 이것 언제쯤 계획하시는 것이지요? 967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일에.

현충일에?

예.

현충일에, 혹시 코로나가 계속되면 이것이 타시는 랜선음악회라고 그래서 유튜브로 해서 좀 더 재미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코로나가 잡혀야 되겠지만. 한 가지는 1,000페이지 이것 한부모가족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이것이 작년도와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줄었나요? 내용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니, 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1인당 아동양육비는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금 2,186세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줄지는 않으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은 과장님께, 가음정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건 리모델링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다가 그 이야기가 조금 지금 재건축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없어졌는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 금액이 올라온 것이,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보수가 한 100만 원 올라왔거든요. 리모델링을 조금 계획을 하셔서 안심주택처럼 좀 더 개선할 그런 계획은 있으실까요?

가음정 근로자아파트가 지금 가음1구역 재개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시공자 선정까지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진행됐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리모델링하기에는 조금 그냥 보수.

한 가지는 1,013페이지 가음정 여성회관 건인데 여기 그때 토론회 갔을 때 빔화면이 정말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비용이 어떻게 좀 지원하실 수 있을까요?

예, 여기 저희가 내년에 자산취득비에 마련해놨습니다.

예, 그것 좀 개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전병호 위원님.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 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 페이지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김상현 위원님 질의 하나만 보충질의하고 전병호 위원님 하겠습니다. 980페이지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기간제는 센터장 한 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직원이 몇 분이에요?

자원봉사 쪽에. (관계 공무원을 향해) 5명? 10명이 되겠습니다.

총 10명에, 기간제는 그러면 센터장 한 분입니까?

예.

사무국장하고 직원들은 전부 다.

공무직.

아, 공무직입니까?

예.

사무국장도 공무직이고.

예.

보자, 기간제 그쪽에 센터장 아까 제가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센터장 인건비 인상율이 몇 %다 이야기예요? 9%? 8%라 했습니까? 몇 %.

아까 8% 그렇게.

인상하게 된 근거가 어떤 거예요?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건 좀 여쭤 봐도 돼요? 그 건.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전병호 위원님 하셔야 되니까. 최영희 위원님.

작년 2월에 자원봉사자 코디분들 처우개선에서 제가 공기업 그쪽 담당관님하고 간담회를 좀 가졌는데 이것이 주머니가 국도시비냐, 시비냐 따라서 처우가 다 달라지는데 이것이 사실은 같은 일을 하고도 직군 인정을 같이 못 받고 이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한 2~3년 늦게 들어온 사람보다 급여가 15만 원 더 마이너스이고 이런 것, 이분들의 요구가 올해 기간제를 한 분들은 공무직으로 우선채용을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현재 어떻게 논의가 진전된 것이 있어요?

전병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부분은 제가 몇 가지는 제외를 하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페이지 970페이지 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지금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복지재단에 사업으로 했으면 싶은데 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재단 모든 서비스하고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으로 사회복지종합복지관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 아니고 복지재단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올해 한 일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무국이 저희 과 앞쪽에 있습니다. 이쪽을 보면.

한 일을 간단하게 설명.

읍면동 분야별로 사회복지 관련 안 있습니까? 지원 사업이나 사업하는 것이 많습니다. 별도로 한 번 현황을 드릴게요.

예,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마다.

예, 동마다 있습니다.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몇 개 동에서 행사를 많이 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보면 55개 읍면동 중에서 반송동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지역보장협의체 활성화를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우리가 지금 평가를 그렇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번 달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수한 데가 명곡동하고 반송동이 되겠습니다.

명곡동, 반송동.

예.

마산합포구쪽은요?

현재 우리가 55개 읍면동에서 우리한테 접수되면 그때 지금 평가를 할 겁니다. 15개 그 현황.

과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무국에 인건비가 두 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무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두 분께서 각 동마다 돈이 지급이 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각 동에서 행사를 하고 나면 그 자료가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 보고는 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파악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연말 12월 되면 1월부터 어느 동에서 행사했다고 자료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이 두 분께서 1년을 하시면서 대표적으로 하신 일을 말씀을 해 달라고요. 이분들이 올해 무엇을 하셨냐고요.

전 위원님, 혹시 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 답변하셔도.

계장님 답변하세요, 빨리 와서.

이 두 분께서 사무실에 앉아서 뭘 하셨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다음. 다음 986페이지 효재의 길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재의 길은 우리 여성 정책으로 좀 토론을 더 하시고 이 예산을 추경으로 한 번 더 생각해서 올리는 것이 본예산에 잡는 것보다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긴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본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천천히 구성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 지금 여성친화도시, 여성정책에도 간담회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말 서론, 본론, 결론을 자료를 만들어서 거기 오신 분들이 소통하고 대화를 했을 때 정말 효재의 길이 있어야 된다 싶을 때는 만들어주시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정말 태어나신 곳이 중요하느냐, 걸어 다닌 곳이 중요하느냐, 안 그러면 학교 다닌 곳이 중요하냐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토론을 한 번 하시고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전체 여성은 아니지만 이효재 선생님 제자분이라든지 인거 같이 하셨던 분하고 TF를 해서 간담회는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탄생지보다는 오랜 활동을 하신 곳이 좋았다는 그런 것이 있고 그 TF 활동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것 진행을 해 나갈 예정이라서 당초예산부터 해서 진행을 하면.

그래서 지금 효재의 길 조성한다는 것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토론도 거기 계신 분들하고 토론을 해서 했으면 아, 했으면 좋겠다는 그 결과만 나와 있지, 이 자리가 어떻고 저 자리가 어떻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심도 있게 그분들하고 다시 정책토론을 해서 길을 한 번 더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예.

다음 988페이지 다이룸플러스는 간략하게 답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중기계획 2024년까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 예산은 언제까지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일단 계획은 5개년이기 때문에 같이 5년 동안 매칭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998페이지 지금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몇 분 시에 남아 계시지요?

저희 세 분 계십니다.

세 분 계시면 우리 생활보조금이 2,520만 원인데 이것이 세분으로 직접 온라인으로 송금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까?

예, 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비는 우리가 예비비식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요?

예.

그리고 올해 청년대학생 국제포럼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올해는 안 했고, 올해는 안 해서 이것 이 예산은 삭감했고.

예, 삭감 시켰고요.

예, 내년에는 일단 쭉 해 오던 사업이라서 저희 편성해서 상황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제포럼 행사는 삭감이 된 것인가요?

올해 사업은 삭감을 했고 내년에 이제 예산 편성을.

그러니까 올해 삭감은 전체했는데 내년에는 삭감을 안 했나요?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서 올해는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못 한 것이라서.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행사에 행사 부분이나 민간경상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삭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포럼 부분에서 조금 더 삭감을 시켜서 행사를 하는 부분은 어떻게…….

예, 일단 일부는 삭감을 했었거든요. 4,000만 원 작년에 했었는데 10% 해서 3,6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삭감을 하신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조형물 조례에 보면 조형물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소녀상 부분이 우리 시 조영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요?

이것이 추진위원회.

추모 관련 그분들이 만드신 부분인데.

예.

우리도 일종의, 어차피 소녀상도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의 소유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물론 민간에서 전부 다 예산, 자기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손은 댈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오동동에 유흥 상가 입구에 있는 부분은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오동동 문화광장 한쪽에 나무공간이 있습니다. 잔디만 깔아져 있는 공간에 거기에 소녀상 추모 장소로 옮겨서 더 깨끗하고 정말 사람들이 왔을 때, 외부사람이 왔을 때 거기가 아, 우리 민주당사 건물과 그리고 지금 현재 부마항쟁 비석과 조형물과 문화광장과 연관된 자리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추모비 관리하는 관계자분들하고 우리 창원시 하고 오동동문화광장 안으로 여기서 추모제를 지낼 수 있게끔 우리가 시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 그 일대를 좀 매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정비를 해서 깨끗한 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우리 창원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지만 예전에 사람이 많이 다닐 때 문제점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창원시하고 추모 소녀상.

추진위원회.

관리하시는 분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광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해 보겠습니다.

생각은 괜찮은 생각이십니까?

그 위치가 유흥가에 있어서 끊임없이 논란의 소지는 되더라고요.

예.

한 번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희정 위원님.

985페이지 여성안심홈 방범세트 구입비에 관해서 한 번 여쭤 보려고요. 이것이 지금 50개소로 이렇게 사업량을 정한 것은 영업장에 이렇게 세트를 배부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50세트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방범세트 이것이 지금 50개소에 배부를 하실 예정인데 50개소라 하면 그러면 영업장 이름 뭐 여성업주가 있는 그런 영업장 위주로 배부를 하실 계획이신지.

업주는 아니고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문 방지라든지 그런 창문 방지기 이런 것을 해서 하는 것으로서 여성 1인 가구를 신청 받아서 그렇게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생각에 또 이렇게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보니 사업의 효율성보다는 편리성에 조금 치중을 해서 업소나 이런 데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혹시나 실질적으로 이 방범세트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쨌든 1인 가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가서 그분들이 안심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경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페이지 안심택배함 운영에 2,200이 돼 있던데 지금 택배함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98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택배함은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0개소요?

7.

7?

예.

아, 그러면 지금 분포를 간단하게 세우기 하시면 어디어디에 배치가 돼 있습니까?

장소요? 아니면.

예.

장소?

예.

장소는 의창구에 2군데 의창구청 있고, 신월민원센터 있습니다. 성산구는 중앙동행정복지센터, 합포구는 창동공영주차장, 문화동행정복지센터, 회원구는 내서읍하고 진해구는 웅동2동에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센터 위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것이 전기도 사용해야 되고 물건을 시키시면 배송지를 할 때 이 택배함을 하는데 그것이 비밀번호라든지 본인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용료도 있고 해야 되니까 사실은 약간의 공공기관이 근처여서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많이 이용되는 곳 있지요? 예를 들면 신마산 경남대 앞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또 우선지역으로 조금 선별해서 지정 운영을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런 부분에서 또 한 번 넓게 생각을 해서 여성들이 접근성이 좋고 택배함을 이용하는데 효율적일 장소를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자활 관련 질문을 마지막 질문 한 개 드릴게요.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은 집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 하시는 분들은 점포가 제일 중요한데 18년, 19년 보니까 이것 점포전세융자금지원이 지금 3개로 19년 사업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내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점포지원이 더 있어요? 성과계획서는 63페이지 관련인데.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이것 파란 책자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심사할 때 바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안익태 과장님, 김남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보육청소년과 아직 도착 안 했는데요.

일괄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내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니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돌봄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역시 노인일자리를 14,000개 정도 더 늘린다고 들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이 노인일자리가 40억으로 전년과 비슷해요. 이것은 과장님 어느 자료가 뭐가 잘못된 것이지요? 14,000개를 늘린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성과계획이나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노인일자리는 40억 비슷하고 노인시설 오히려 확충이 장사시설 이런 것으로 더 예산을 늘리셨어요, 필요하신 부분을. 그런데 이것이 일자리가 그러면 늘리는 것이 아닌데 왜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지금 현재 예산서 보시면 전년대비 해서 30억이 깎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인데 저희 재정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사업에서 국도비는 가내시 내려온 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시비는 지금 30억을 추경 때, 1회 추경 때 마련해야 될 재원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는 전년도 대비해서 12,000개에서 14,000개로 확대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예산상의 우리 시비가 부족해서 추경 때 이 30억을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성과계획에 올라온 것이 전년도 비교, 올해 비교, 내년 비교해서 일자리 부분이 40억으로 비슷하니까.

예, 그러니까 전년 수준에서 예산액이 같아야 되는데 올해 지금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30억이 지금 작게 편성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부서 들어올 때마다 다 얘기하기는 그런데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사무기기 부분 이번에 예산삭감 없이 계약을 새로 해 주시고 저는 감사로서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부분. 장난감도서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지난번 위원님들의 그것이 있어서 저도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 페이지 넘버 가르쳐 주셔야 우리 과에서도.

예, 1,01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대답이 되거든요. 천?

1,018페이지.

예.

운영비지급건 올해 수익 대여건수인데 이것이, 그래서 세 군데 하시는 데를 보니까 이것이 총 수입금하고 대여건수하고 연회비하고 이것을 제가 아직은 다 맞추어 보지는 않았는데 이것 수입을 어떻게 과장님 받지요? 현금 수입인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도 되고 카드도 되고 합니다.

카드도 되고?

보통 현금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수입으로요?

예.

금액이 적은 것부터 있어서 그렇지요? 300원부터 3,000원까지.

예.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한 번, 부서에서 한 번 세입을 좀 맞춰 보십시오. 왜냐하면 연회비 신규가 마산 같은 경우는 20명으로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창원하고 진해는 많이 늘었지요, 한 300명 정도까지. 연회비 부분하고 그리고 대여건수가 마산에 비해서 지금 창원하고 진해는 두 배 정도인데 금액도 그러면, 금액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산은 한 340만 원인데 수입이, 창원하고 이 아이세상진해는 한 3,000만 원 가까이라서 연회비하고 이것을 한 번 맞춰보시겠어요? 과장님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셨어요? 혹시.

예, 맞춰는, 저희들이 매월 일단은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창원에 있는 육아종하고 또 진해에 있는 아이세상하고 규모라든지 안에 장난감 비치하고 있는 현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마산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마산관에 비치하고 있는데 규모라든지 장난감수라든지 이것이 좀 많이 적은 편이고 또 실제로 접근성도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전동에 아이행복센터를 지으면 그쪽으로 저희들 이전을 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래도 연회비하고 대여건수하고 해서 금액을 한 번 더 맞춰 주십시오.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건지.

예.

그리고 여기는 예산체계보다는 이 성과계획서 내용에 전체 청소년안전망을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비는 줄었는데 종사자 수당 때문에 성과보고서에 579페이지인데, 종사자 수당 때문에 이쪽 지원은 늘고 부모교육을 2,000만 원 늘리셨고 오히려 청소년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약간 이런 사업들이 되시는데 이것은 청소년 직접지원으로 좀 방향이 바뀌셔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지금 아마 거기에서 보시는 청소년 직접지원은 청소년들한테 아마 현금지원 쪽으로 가는 부분들인데 명절이라든지 또는 시험을 치고 난다든지 했을 때 현금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은 예산사정상 많이 또 늘리지는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1,044페이지 학교밖청소년 직접지원 130만 원은 거기에 나가있는 저희 직원 인건비, 직원한테 가는 것인가요? 어떤 것이지요? 1,044쪽.

1,044쪽에.

학교밖청소년 직접지원 부분, 1,440쪽.

이 부분도 지금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청소년에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이 부분들은 자립지원이라든지 또는 교육 뭐 상담이라든지 취업지원 등으로 해서 1인당 10만 원에서 한 50만 원 내외로 현금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30만 원이라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질의를 드렸지요.

예, 이것이 직접지원인데 올해 사실은 이것이 실적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한 4명 정도인 것 같은데.

4명?

예.

1,04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기관에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와 늘푸른전당을 2억 9,600 삭감하셨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10% 삭감하는데 적용이 되어서 10%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9,600을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줄이실까요? 내용 중에.

이것은 우리가 운영비 나가는 데서 자기들이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것인데 저희들이 어디를 줄여라 하는 것보다는 전체 예산에서 아마 내년,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부분에서 아마 조금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에.

과장님 페이지는 제가 성과보고서 내용인데 학교밖청소년희망북돋음사업도 역시 1,500을 삭감하셨거든요?

예.

어떤 내용이신 것이지요?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 편성을 할 적에 한 4개소 정도, 5개소 정도를 좀 희망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대상되는 단체가 한 2개소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소 당 한 500 정도를 지원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희망자가 적으셔서요?

예.

아동수당도 제가 보니까 54,603명 정도인데 올해는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삭감이 한 6억 8,400인데 이것이 국비 내려온 돈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혹시, 아동수당 부분.

아동수당은 지금 전체적으로 아동수가 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수에 따라서.

아이수가 줄어서 수요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억 8,400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인구 줄은 비율보다는, 저희들도 한 번 통계를 내어 보니까 아동들이 줄은 비율이 더 높더라고요. 전체적인 인구감소비율보다는 아동들이 주는 비율이 더 좀 높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추가 운영비로써 지역아동센터가 29인 이하는 30만 원에서 40만 원 오르고, 30인 이상은 50에서 65만 원 오르는 것은 이것도 국비지원이 있는 거예요?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요?

성과계획서에 있는 것.

아, 성과계획서.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국비지원 있어요?

예, 국비지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하겠습니다.

페이지 1,025페이지 어린이집 간식비 한 번 여쭤보려고요. 코로나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이 많이 좀 늘었지요? 올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등원하는 횟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가정보육이 올해는 좀 많이 늘은 상황입니다.

당초 계획 잡은 지원대상은 28,000명에서 집행한 사업량을 보니까 25,000명 수준으로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미이용을 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21년도 36억 7,000은 지금 몇 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약 한 25,700명 정도로 추산이 되었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인원수 줄은 부분을 반영을 해서 25,000, 올해는 이제, 내년은 25,000 약 570명이었고 당초에는 작년에 28,000여명으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12,000원에서 내년에는 16,000원으로 간식비를 인상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등원이 일단은 아이들이 등록은 하더라도 등원 일수에 따른 개별 정산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간식비 부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에서는 긴급보육을 하더라도 몇 명이 와도 이렇게 등원을 하기 때문에 또 식재료들은 그냥 10명이 온다고 10명치만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구입하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구입해야만이 단가가 내려가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꼭 여기에 10명 오는데 10명치만 구입하는 것은 어렵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계약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단가를 싸게 해서 구입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라서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인원수만큼 다 남는 것은 아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많이 등원 안 하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서도 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급식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급식비 사업돈은 급식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급이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원 기준으로 물품을 구입을 하고 식자재를, 그렇지요? 등원 여부에 상관없이 현원이 기준이 돼서 물품의 대략적인 구매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그에 대한 실지급을 시에서 해 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페이지를 제가 못 찾겠는데 시간제보육 지금 20년도에 시간제보육 현황 좀 알 수 있을까요? 몇 개소 지정에 한 10월까지나 지금 현황 나와 있는 자료가 몇 명 정도 아동이 이용을 했는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아, 시간제보육.

예.

그 현황은 지금. 1,023?

지금 시간제보육 지정된 개소수가 16개소입니까?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아, 15개소.

그것은 지금 현재 16개소.

15개소에서 내년에 1개소를 하나 더 지원을 하실 예정이시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7개소에서 16개소로.

16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용 아동이 점점 줄어드는 현황 아니던가요?

뭐 전체적인 아동이 줄은 것은 맞습니다.

아, 전체적인 아동 감소에 따른 이용률 감소입니까?

그래서 시간차등형은 전체적인 아동이 또 줄기 때문에 또 주는 비율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것은 좀, 그때그때 시간형 뭐 이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님이 단시간에 조금 긴급보육을 요할 때.

그렇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 시간제보육을 맡겨서 부모부담금하고 그다음에.

지원부담금.

시비가 나가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용률이 많은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이 지원을 받는 부분이 부모부담금하고 또.

정부지원.

정부지원 비율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또 그 어린이집 지정에 따른 운영비도 지원이 되지 않나요?

거기는, 우리 시간당 아까 4,000원인데 부모부담이 1,000원, 정부지원 3,000원 있고 또 운영비를 일부 32만 원 지원을 합니다.

별도의 지원액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다달이 32만 원으로 지원이 되면 그 이용에 대한 현황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는 없이 지정이 되면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간차등형으로 지정이 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 운영 형태를 유지하면 그냥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예,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긴급하게 보육을 원하는 수요자들을 대비해서 인근의 다수의 시설이 지정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용에 대한 현황이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됐다는 요건으로만 이것이 좀 시설에 지원이 되면 그것 또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황에 대한 이용률도 한 번 제고를 해보시고 한 번 지정이 되면 지속적인 지정되는 겁니까?

예, 지금 시간차등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정을 신청을 하면 지정하고 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일단은, 예,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지속적인 지정이 되고.

예.

그래서 조금 이것이 운영 형태가 원활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새로이 계수 조정을 할 필요도 있고 또 이용도가 높은 곳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개소를 증진하는 방안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예.

그쪽 부분을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육청소년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38페이지 보시면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차량 및 물품 구입해서 1억 5,000만 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 원 이 내용을 보니까 승합차 한 대, 승용차 두 대 총 9,0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치료실이라든지 진술녹화 비품 구입에 한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인 것 같은데 여기에 총 직원이 몇 명 근무하게 되지요? 이제 설치하게 되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보전에는 한 10명 정도를 지금 현재.

10명.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를 구입을 하는 겁니까?

여기 사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에 조사를 가게 되면 차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애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에 좀 일반 승용차보다는 넓은 승합차 정도, 예를 든다면 카니발 형태의 안에서도 좀 이렇게 여유 공간이 되는 그런 승합차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승용차 두 대도 있거든요?

예, 승용차는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긴급하게 가야 될 때라든지 출동은 언제든지 이렇게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가야 되고 또 거기에서 갈 때 혹시나 면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들이 예상이 될 적에는 또 승합차로도 움직여야 되고 또는 여러 명이 또 같이 가야 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차들은 좀 구비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자가용 구입을 두 대를 하고 승합차 한 대를 구입하는데 총 세 대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9,00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되면 한 대당 그냥 평상적으로 잡으면 한 대당 3,00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승용차 2대에 3,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하면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마 승합차는.

예, 승합차는 이해를 하고.

예, 좀 비쌀 것이고요. 그래서.

예, 승용차 두 대를 이렇게 할 경우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일반적으로 나누었는데 우리가 봤을 때 3,000만 원, 3,000만 원이면 승용차 두 대를 구입하겠다 그러면 중형차를 구입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요즘에는 그 친환경차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이 아마 전기차 형태로 가면 전기차 형태가 보조금을 받더라도 아마 일반.

한 3,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승용차보다는 조금 단가는 비쌉니다.

아, 친환경차로 구입을 하니까 가격이 좀 더 비싸진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