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화식 의원 발언

제32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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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2개부서, 오후에는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위주로 심사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장들께서는 신규 사업과 증액부분 위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해 주시고 세외수입·지방교부세·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대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홍대입니다. 2021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년도 예산액 63억 100만 원보다 23억 5천만 원이 감액된 3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액 135억 7,400만 원보다 490만 원이 감액된 13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감시요원 10명에 대해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구출 훈련에서 행사운영비로 승강기 사고대응 구출 훈련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을 위해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발생시 유관기관과 같이 한 라인으로 통신망 이용을 하기 위한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민방위대비 훈련으로서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통합방위 지원본부 등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경보시설 통신요금 등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이주및재해보상금에서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비로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실종 수색자 수색대 유관기관 중식대 등을 위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에서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계남면에 설치 계획이었으나 내년도 재건축 계획으로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재해복구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공공시설 피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를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해라든가 재해 났을 때에 저희들이 직접 임차료를 계상해서 면에서 신청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재해위험지역 보조 사업으로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계남면 화양리 중방마을이 있는데 중방지구가 신규 사업으로 1억 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실시설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에서 시설비에서 재해복구사업으로 2억, 의암공원 옹벽 재설치 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사업은 금년도에는 각 읍면에 면당 1억씩 7억을 계상하였으나 이 부분은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해소를 하고, 저희들이 2억을 계상하고 있다가 읍면에서 재해위험지구 발생 시 복구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의암공원 옹벽 재설치 사업은 남동마을에 있는 기존 옹벽이 지금 전도될 위험성이 있어서 보상비를 일단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서 장수읍 선창리 음선마을 세천정비 110m 1억 원, 계남면 농소리 돼지골세천 정비사업에 6천, 번암면 국포리 원복마을 박스 설치에 1억, 장계면 명덕리 원명덕 마을에 암거설치로 여수옆골 암거 설치로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산서면 동화리 등석마을이 있는데 등석제 정비사업에 2억 원, 장수읍 송천리 이교마을 진달소하천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석제 정비사업은 현재 저수지에서 누수가 발생돼서 그라우팅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재난예방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급량비를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와 같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상시 비상근무 하는 직원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군단위 LPG배관망 시설유지 사업에서 민간위탁자금으로 1억 8,600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군단위 LPG공급소 사무실에 상수도 설치사업비로 7,500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그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상수도 연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미공급LPG 배관망사업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장수읍 노하리 신기마을에 LPG소형 저장탱크 사업으로 4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지방하천정비에 동화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전체사업비 217억 중 내년도에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시설비로서 번암면 노단리 시동강 천변 정비공사에 3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천변공원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계남면 가곡리 기하곡소하천과 번암면 대논리 수척 사업에 각각 15억과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서 장수읍 노하리 판둔소하천에 1억, 산서면 쌍계리 마평에 있는 쌍계소하천 사업에 2억, 장수읍 대성리 원대성 마을에 원대성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2억 7,500, 장계면 호덕리 호덕마을에..(청취불능)..가설 사업비 집재소하천 가설 사업비로 1억 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 관리에서 시설비로 마을방범 CCTV 설치 3억 6천, 생활방범 CCTV 6천, 생활방범 CCTV 노후 카메라 교체 4,300 등 4억 6,300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에서 공공운영비로 애경보시설 통신요금, 전기요금, 유지보수 사업으로 5,500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재무활동에서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기금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우성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문우성입니다. 202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천 감액된 35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9억 1,500만 원 증액된 247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지역개발, 도로 유지, 사무관리비, 비상근무 급량비 외 5개 사업에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이 되겠습니다. 446쪽 상단부 공공운영비, 살포기 도색습염식 사업비 외 9개에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상단부에 시설비, 군 주요도로 풀베기작업 외 5개 사업에 2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자산취득비, 트랙터 제설기 17대에 4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용도폐지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 외 4개 사업에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비법정도로 토지매입비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관광순환도로관리 및 터널 관리에 시설비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449쪽 상단부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장계 문화로 개설공사 3개 사업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수요맞춤지원 장수레드푸드융복합 조성사업에 2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소규모 지역개발, 시설비에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읍면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45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개발확충사업, 시설비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쪽입니다. 중간부에 용담댐 주변지원사업, 시설비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 주민참여예산, 시설비에 1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44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수 하이패스 IC 개설사업, 공기관에대한자본보조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상단부에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수교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봉서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4개 사업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천~장수IC 연결도로 개설사업, 시설비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관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비에 5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중간부에 농업기반확충, 시설비, 경지정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5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 농업기반 유지관리비 대행사업비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밭기반정비, 시설비에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7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상단부에 습답배수개선사업, 시설비에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비, 가로등 설치공사 부분에 4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정비, 시설비에 2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461쪽입니다. 하단부에 취약지역 개조사업 다음 쪽입니다. 노곡지구 새뜰마을 사업, 시설비에 6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상단부에 교통행정사업, 사무관리비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8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하단부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장수 중심지 주차타워조성 사업비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6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운수업계보조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3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지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9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상단부 기타보상금, 행복콜택시에 8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콜버스 지원 사업에 8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대중교통 경영지원, 연구용역비에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진장 실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상단부에 자치단체간부담금 해가지고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무진장 같이 용역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한분 당 15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희 위원님.

국희

한국희위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전재난과하고 건설교통 새해 업무 계획을 짜서 예산까지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 두과는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역을 개발하고 인프라 확충 그다음에 재해·재난 정말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의회나 우리 행정이 같이 똑같이 힘을 합쳐야 될 그런 내용들을 갖고 계시는데 금년 한해 고생하셨고, 또 내년도 계획 세우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할게요.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지금은 각종 호우가 오더라도 국지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와요. 또 그전에 풍수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또 강우가 또 많아졌고 그러는데 2018년도네요, 2018년도에도 국지적으로 왔다는 얘기는 인제 이쪽에 산서, 번암 쪽으로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많은 피해가 온 적이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응급복구장비 임차료가 군에서 읍면에 재배정을 좀 해주는데 부족했을 때에 좀 더 해주고 읍면에 한 500만 원씩 정도 읍면장이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좀 읍면에도 한 500만 원씩 정도 장비 임차료를 계상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면에도 지금 계상이.

국희

한국희위원

되어있어?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원래는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재배정 했는데.

국희

한국희위원

내년에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읍면에도 해주고 1천만 원으로도 혹시 부족하면.

국희

한국희위원

내년도에는 읍면에도 세워져있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번 확인됐어요? 얼마씩 해줬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청취불능)..

국희

한국희위원

500씩 해줬어. 내가 지금 읍면 예산은 못 봐갖고 그랬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수해가 엄청났던 그 오성 세천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완료를 했는데 고생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호우가 와가지고 금년에 이게 엄청난 또 하자가 발생이 됐던데 이걸 하자로 해야 해요? 수해로 됐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인제 이번 좀.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많이 무너났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3개소가 지금 무너졌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비로 인해서 말하자면 기초가 세골이 돼가지고 기초가 말하자면 주저앉은 바람에 이게 말하자면.

국희

한국희위원

긍게 우리 수해로 좀 잡아주었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수해로 지금 복구하려고 지금.

국희

한국희위원

다행이네. 긍게 업자가 부담하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좀 궁금한 거 세천위험시설 정비에 음선세천에 3건인데 좀 아래다가 좀 어디 어디인가 좀 부기를 좀 달아주지 그랬어요, 좀 궁금한데.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어디, 몇 페이지.

국희

한국희위원

4~5억 짜리 407쪽. 설명서에 좀 외 3건으로 되어서 좀 내역 좀 줘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내역 좀 주시고 아까 등석제 보수는 내가 설명을 들었고 그라우팅을 좀 하신다고.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동화지구가 하천 잔토처리 할 때 시장에 체육관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에 흙을 좀 많이 복토를 해서 채워야 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것 좀 같이 협의 좀 해주세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쌍계소하천을 소하천 정비로 0.4km 400m를 하는데 아주 좀 위험지구가 있는 가 거기가 좀 전체적으로 다 손을 보기는 해야 되는데.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거기도 지금 수해복구로 지금 일단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한번 이장이 몇 차례 거기를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이에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거기까지 정도 하고 우리 건설과장님! 비법정 도로에 좀 편입이 된 토지보상을 요구한 것들이 제법 있어요, 간간히.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이 비법정 도로라 하면은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 이런 걸 얘기 하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해놓고 대비를 하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어디 뭐 특정하니 뭐 지정된 것은 아니고.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읍면에 읍면장들한테.

국희

한국희위원

조사를 했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조사를 했는데 전체 221필지에 23,000㎡ 정도가 들어왔어요.

국희

한국희위원

이건 객지 분들이 지금은 인제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소송으로 또 이어지고 그래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여유 말하자면 뭐 추경에..(청취불능)..하더라도 대비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터널이 우리 장수군에 3개 관리를 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안전점검을 하는데 8억 8,400 이게 주기를 몇 년 주기로 해요? 그런데 작년에도 3천이 있었는데 어디 했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터널 지금 관광순환도로에 보면 터널이 한 개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저기.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이건 인제 진단을 하는 거 아니야, 안전.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진단하는 겁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했는데 또 해?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해마다 이렇게.

국희

한국희위원

해마다 해?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이번에는 도비 지원이 됐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러더라고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거의 금년에 현장 우리 의회에서도 갔지만 레드푸드융복합센터 80억짜리를 2021년도 내년도면 끝나네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내년도에 끝나.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금년에 25억 들어가면은 다 끝나는구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연도별 예산 현황이 이걸 나는 2021년도 이후에 30억이 잡혔어, 이게. 좀 잘못된 보고서 작성이겠지요? 이게. 이해가 좀 안돼. 여기 연도별 예산에 설명서 9쪽.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 예산이 좀 삭감이.

국희

한국희위원

30억으로 잡혔어.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금년에 끝나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이거 그때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게 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 준비를 지금 해나가야 되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아직은 뭐 어제 농업정책과에서 이 얘기를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니까 아직은 뭐 그런 협의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든지 그 사업 준공이 되면 운영을 어디서 할 것인가 적어도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도 또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일이 더 큰데.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이번에 조직개편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요.

국희

한국희위원

포함시켰어?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내년도에는 오픈 준비를 사실은 해나가야 하잖아요, 같이.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거기에 좀 같이 농업소득과하고 운영을 맡아갈 부서하고 건설과하고 좀 협의를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하이패스 장수 인제 우리 군민들이 좀 용이하게 좀 고속도로를 탈수가 있게 됐는데 좀 궁금한 것이 실시설계비가 2억이 내년에 됐는데 기본설계가 나왔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기본안은 확정이 되어있어요.

국희

한국희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항공 도면으로 이렇게 나와져있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거 우리 의회에도 한번 좀 줬으면 하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88억이 우리가 39억을 부담을 해서 도로공사로 주는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전체를?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공기관 부담으로 해서.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설계도 그쪽에서 하고 모든 건 거기서 하고.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연결되는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연결도로?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연결도로는 이것에 맞춰서.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아직은 지금은 뭐 설계를 할 입장은 아니고.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은 설계비 조금 반영한 것 같은데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여기도 공기관위탁사업비로 됐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그쪽에 넘겨주는.

국희

한국희위원

거시기고.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도 연결도로를 하려면 그건 아직은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쪽에 진척되는 거 보고 뭘 해도 되겠지.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같이 가야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경지정리지구 외에도 많이 있지만 용배수로 사업이 5억 1천이 있고,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가 또 7억 8,500이 있고 그다음에 습답개선 사업은 인제 별도로 치더라도 그전에 왜 토공으로 된 지역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게 예산이 여유가 좀 있다고 보면 이쪽 용배수로 수리시설 쪽에 꼭 금년 대비해서 뭐 이렇게만 하지 말고 증액을 좀 했으면 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좀 수요는 많고 예산은 딱 이것만 갖고 하니까 민원도 있고 해달라는 데는 많고 좀 그래요. 의회나 집행부가 똑같겠지만 우리도 의정생활 하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거의 이런 분야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재원이 허락한다면 좀 증액을 했으면 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습답개선 사업은 이번에 80㏊ 20억 하면은 끝나는 건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아니 조금 남아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남아?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전체가 599㏊ 정도 되는데.

국희

한국희위원

599, 600㏊ 정도 되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 현재 추진이 한 300㏊했어요.

국희

한국희위원

현재 300㏊?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50% 진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향후에 한 80억 정도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은 내년에 80㏊ 하면은 380㏊ 아직도 뭐 조금은 한 60%나 되겠네, 내년까지 하면.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 정도 되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한 2년 더 해야 끝나겠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도 금년에 비해서 5억 좀 증액을 했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생활환경 정비사업도 증액이 좀 필요하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는고 하니 실지 세대도 많고 이장이 똘똘하고 마을이 큰대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갖다가 이 분야에 거의 말끔히 해소를 하는데 정작 세대 한 10여 가구 있고 마을이 적은 데는 마을가꾸기 사업할 엄두를 못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농촌에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러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걸 느끼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마을가꾸기 갖다가 한데는 그냥 넘쳐나고 그렇지 못한 데는 일을 못하는데 여기에서 해결을 좀 해줘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지요? 그건 뭐 인식을 하시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금년이나 똑같이 22억을 세우셨는데 19년도에는 36억을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더 줄어가서야 쓰겠느냐 그러지요. 그래서 인제 계수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재원이 허락한다고 보면 이쪽 생활환경개선에 예산팀장님도 그쪽에다가 좀 증액을 좀 했으며 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이 신규네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이게 지금 낡아서 구입하시는가요? 아니면 새로.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아니 새로 단말기 구입하는 겁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새로 된 단말기를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 배관망 마을 사업이잖아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이게 지금 도시보다 농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도시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을 단위 LPG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공급을 좀 늘려서 좀 사업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금 올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들 군비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재정이 허락하면은 마을 단위로 저희 자체 예산으로 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도비를 좀 더 따오세요. 따오셔서 좀 마을을 좀.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도에서도 해마다 시군에 하나씩만 좀 배정해 주는 그래서 올해 지금 매계가 올해 지금 계북.

금례

나금례위원

계북은 매계가 했고 계남은.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청취불능)..

금례

나금례위원

계남은 사곡을 했고.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내년 한 개 마을, 두 개 마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도 좀 신경을 좀 써 봐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명덕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지금 2017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이네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4.9km 기네요. 그러면 2020년에 그 사업이 완료되네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2017년도부터 하는 부분이 기본계획실시설계 하는 부분이 2017년, 18년도 다 했고 본격적인 사업은 2019년도 작년서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량 2개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하단부 쪽에 지금 호안정비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긍게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내년까지는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가다 보면 계속사업을 하시길래 여쭤봤습니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재해 이번에 폭우로 많이 하천이 무너났잖아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농소는 지금 한비즌 거기가 자꾸 무너나요, 지금.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갖고 도로 거기가 떠버렸어, 인제. 그런 데를 좀 빨리 좀 서둘러서 했으면 싶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지금..(청취불능)..사업으로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설계 마무리되면 바로 금년도에 용역 아니 사업 발주를 하든가 시기가 안 되면 내년 초에라도 사업 발주해서 바로 내년도 비 오는 그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자꾸 지금 무너나기 때문에 볼 때 마다 무너나요, 거니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군도·농어촌도로에서 보면 장수 중앙슈퍼 앞에 다리 노후 교량을 재설치 하시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장수교.

금례

나금례위원

원체 오래됐지요, 그 다리가.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거의 한 40년 됐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긍게요, 하셔야겠더라고요, 거기. 습답이요, 아까 했으니까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에서요, 표지판.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뭐든지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장수는 택시 타는 곳이 딱 표지판이 있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장계는 없는 것 같아요, 표지판이.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거기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금례

나금례위원

아니요, 없어요. 제가 유심히 거기를 쳐다봤거든요. 택시들이 서야할 자리에 안 서있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바닥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었는데 입간판 말씀하시잖아요.

금례

나금례위원

예, 그게 없어요. 없는데 그걸 설치해 주셔야 외부 손님들도 오면 여기가 택시 타는 곳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걸 좀 유념해서 설치하도록 하세요.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에서 보면 적자노선이 있잖아요, 가야 사람도 안타고 그냥 돌아오는 그런 차들이 있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서 지금은 행복콜택시가 있기 때문에 적자노선은 좀 농어촌버스를 운행 제한을 했으면 합니다, 택시가 있기 때문에.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무진장버스 여객하고 이렇게 협의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떤 자기네들이 기득권이잖아요, 그 노선이. 그러다 보니까 조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고 또 장수군 혼자선만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진장 3군 담당자들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회의를 해요. 거기에서도 집중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긍게 무진장여객에다가 지원금이 많이 가잖아요. 거기에 우리 장수군에 돈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것을 좀 해서 적자노선은 택시로.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좀 고민사항이기는 합니다, 그게.

금례

나금례위원

예, 좀 한번 해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거기에 도로 풀베기 사업있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 사업은 읍면에다가 사무소, 면사무소에다가 이렇게 위임을 합니까? 배정을 하라고.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좀 있고요, 또 읍면에다 또 배정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용역까지 뭐 할 거 있어요, 이거 읍면.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저희 직원들이 다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노임을 사가지고 인부들을 사가지고.

유기홍위원

아니 왜냐하면은 그 읍면에 대게 보면 이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무슨 새마을.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장님들.

유기홍위원

또 이장님들 또 뭐 그래갖고 인제 단체에 어떤 수익을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 읍면에서.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어떤 운영에 자금 확보라든지 뭐 그런 개념에서 그런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경쟁이 있어요, 보니까 장수 같은 데는 그래가지고 그런 뭐 서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장수 우회도로를 보면은 도로 둑이 있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거기가 정말 정비가 안 되어있어요. 정비가 안 되어있고 그러니까 풀이 그냥 제멋대로 자라고 나무가 제멋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장 또 새마을 이런 단체에서 이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 다리 밑이지요, 다리.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다리 장수로 말하자면 거기 노하 거기 밑으로는 장수 입구 아니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 다리 밑에 주로 보면은 의자, 이불 헌 이불, 옷가지 이런 것이 수없이 많이 널려있는 거예요, 다리 밑에. 그래서 풀베기를 하면서 이런 작업까지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주민들이 여름철에 작업하면서 잠시 쉬고자 그런 시설들을 자주 갖다놔요.

유기홍위원

예, 그러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좀 일부 치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유기홍위원

이 풀베기 작업을 이분들한테 그런 일을 만약에 못시킨다 할 것 같으면 별도 청소 어떤 뭐 용역을 아까 풀베기도 용역을 준다 하듯이 뭘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거기 들어오는데.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유기홍위원

거기 한번 보세요, 좀 양쪽에 그리고 또 하비 끝 하비.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하비에 또 다리 있잖아요, 우회도로.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 다리도 그렇고.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부경스카이 앞에 거기가 좀 심합니다.

유기홍위원

예, 거기도 그렇고요. 그래요 좀.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가 적은 것도 아닌데 사업비가 풀베기 사업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비법정 도로 토지매입 신규인데 이게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말고 마을에 안길 도로라든지 이런 곳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거의 그런 종류이고 농로 그런 부분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저기 장수 북동 마을회관 옆에 토지매입 있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 주차장으로 활용 하려고.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감정가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지금 매입 못하고 있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그 사람 부지에 그 도로 있잖아요, 길.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길에 뭐 한 20평이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그래갖고 그 돈을 포함해서 길로 사용하고 있는 그 길에 한 20평이 들어간걸 그놈을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여기서 보상해 주면 되겠네, 그게 안 맞아 갖고 지금 서로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능한안.

유기홍위원

그런 부분이 되는 거지요, 이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 게 확실하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서 그런 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그 도로 보상에 그 땅 감정가 시세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거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감정을 해가지고.

유기홍위원

거기가?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저도 좀 있어요. 저도 한 20평 도로로 내준 거기에 있는데 거기가 거기에 있는데 좀 저도 이 내용을 알아봐야 더 해야겠습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신청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교촌로에서 동촌 600m입니까? 이게. 아니 250m 이게 어떤 도로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건 어떤 거냐 하면요, 유동승씨 집 있잖아요.

유기홍위원

교촌 다리에서.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 옆에 농경지에서 하천 쪽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거기가 도시계획 도로에 장기 미집행으로 안 되어있었어요.

유기홍위원

유동승씨 집 바로 위에서 하천으로.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게 250m나 돼요? 그 길이.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동촌에서 내려오는 하천 쪽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도로가 신설이 되거든요.

유기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유동승씨 바로 위에서 그 밑으로 하천으로 길을 낸다고 하면 한 100m도 안 되는 것 같던데.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 뒤쪽인데 동촌 쪽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쪽에서 유동승씨 집 쪽으로 와가지고 나중에 교촌 쪽으로 교량이 놔줘야 도로가 연결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도로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렇게 길을 낸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지금 하이패스는 지금 저기 익산으로 가는 데만 올라가는 거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내려오고 올라가고 저쪽에서는 못 오고?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못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아니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여건상 투자 효과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일단은 반쪽을 하고.

유기홍위원

투자 효과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장계IC에서 천천 지금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IC까지의 거리 단축이지요, 사실은 보면. 그렇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거리 단축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유기홍위원

시간 단축, 거리 단축.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장수읍 소재지를 들어올 때 주 관문인 13호가 있는데 13호가 비예타 사업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으나 교통량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 IC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교통량 가지고 저희들이 13호를 도로구조 개선 요청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 속에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교통량이나 뭐 장수 관문이라 하면은 저쪽에서도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이게 반쪽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교통량이 그러면은 저쪽에서 들어오고 저쪽으로 가고 하면은 배가 늘 텐데 그 지금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다른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이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이게 군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보니까 뭐 이런 건 전부 도로공사에서 다 전액을 부담해갖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중심 장수읍 중심 주차타워 입구는 어디에요? 입구.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아직은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유기홍위원

그러나 잠정적으로 어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현재 지금 저기 진입하는 옛날 동아의원 쪽에 그쪽에서 아마 진입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기홍위원

별관 명품관 별관 쪽이 아니고 동아의원 쪽에.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게 좀 가까워야지요. 군하고 좀 더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동아의원 쪽 그쪽이 뭐 이것은 잘한 것 같아요. 농촌버스에 남원여객 노선이 21개 노선이에요? 벽지노선 90개 노선 중에 15개가 포함되고 벽지노선 30개 중에 6개가 포함되는데 이분들은 남원에서도 이런 지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남원여객은 그렇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원에서도 받습니다.

유기홍위원

여기서도 받고?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약 13억인데 몇 %에요? 이 사람들이 받은.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남원여객 쪽은 좀 금액이 상당히 작고요.

유기홍위원

남원은 뭐 우리가 알 필요 없고, 거기서 받는 건 알 필요가 없고.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사실은 지금 남원여객이 우리 교통의 수단은 있다고 하지마는 어떤 뭐 경제적으로는 여기 금천마을이나 수분까지 들어오지요, 수분.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금천마을까지 옵니다.

유기홍위원

수분까지는 안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금천마을까지 와갖고 금천마을 분들 전부 시장 가려면 이 버스 타고 가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주로 번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지요.

유기홍위원

개인택시 감차 한 대당 5천만 원입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우리가 개인택시가 몇 대에요? 총.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32대 일겁니다.

유기홍위원

지금 이렇게 감차해주는 데에 5천만 원 보상에 지금 몇 대 이걸 실시한 뒤로 몇 대 지금 감차가 됐습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있지요, 유가보조금.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건 택시하고 화물자동차에다가 유가 지원을 해주는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1년에 6억이 넘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데 화물차 있지요, 화물차.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화물차 112대 이걸 개인들한테 다 넣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조합이 있어갖고 조합에다가 112대에 대한 유류를 이렇게 주어서 그 조합에서 이렇게 개인 화물차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개인은 아니고요, 영업용 운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운수 사업자가 여기 지금 차고가 동촌 숲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여기 저기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이건 장수에도 없어요. 땅만 그놈만 갖고 있고 화물차 지주 노릇하면서 지주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땅만 갖고 있고. 장수에 1년에 잘해야 한 번이나 두 번 올까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분이. 그거 아세요, 그런 내용 아십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분들이.

유기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12대라는 차를 관리 운영하면서 유류비를 다 해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회사가 하나인 것 같아.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군에 등록된 차량들인데 이 차량들이 장수군만 운행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름을 넣을 때 카드로 넣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넣은 증빙은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유기홍위원

그거 한번 이거 지금 구분 한번 해보세요. 화물차 112대에 대한 내년도 예산 6억 2천에서 얼마가 화물차로 지원이 되는가가 대강 나오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건 나옵니다.

유기홍위원

그거 좀 제출해 줘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예, 추가 할게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돼서 우리 안전재난과장하고 건설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모두에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과 안전은 뭐 때려야 땔 수 없는 관계고 그 일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 노고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예산서를 봅시다, 400페이지를 한번 보지요. 여기 보면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이 승강기 사고대응 구출 훈련을 하네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올해 아니 내년도에 처음 배정받은 사업입니다.

김종문위원

신규로? 승강기 사고대응 구출 훈련을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게 지금 주로 물론 우리 지역에도 고가 건물이 있고 이거 뭐 승강기라는 게 거의 뭐 우리 지역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01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구만요.

김종문위원

101개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번에 지금 1천만 원 갖고 하면은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행사를 하잖아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지요.

김종문위원

그런데 어디 지역에서 어디 뭐.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김종문위원

선정 돌아가면서 하는가?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승강기가 만약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았다든가 그런 걸 가정 하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을 대상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출이기 때문에 뭐.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주민하고 같이.

김종문위원

주민하고 또 구출 요원하고 소방서랄까 이런 데하고 같이 구출 훈련을 한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협력해가지고 어느 지역 뭐 장수면 장수아파트.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예.

김종문위원

장계면 장계 또 이렇게 해갖고 주민이 구출하는 데에 있어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민방위 훈련 비슷한 거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튼 매칭이기는 한데 훈련이 잘 돼가지고 유사시에 생명이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도록 훈련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다음에 단말기에 대해서 했고 404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부분에 보면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신규로 하는데 아까 말씀에 원래는 계남면사무소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계남면사무소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있는데 내년도에.

김종문위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아니 그래서 경보시스템에 대한 사각지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4천만 원이 서있는 거 아니에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사각지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안 갖춰진 지역을 지금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설명 중에서 기술센터라고 그래서.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원래는 우리 계남면으로 되어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장수는 장수.

김종문위원

아니 긍게 기술센터에는 기존에 지금 사각지역이냐 이거지.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는 장수군 바운드가 크기 때문에 장수기술센터 하나 설치해 놓으면.

김종문위원

그 지역을 카버 한다? 순환 지역 그쪽으로.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쪽에는 없었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공기관이 있었는데도 그러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오래전부터 공기관이 있고 그런데도 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경보시스템이 안 갖춰졌는가 봐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쪽도 마을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 지역들을 발굴해가지고 유사시에 아까도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말하자면 당황하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의 침착성을 유지하려면 이런 시스템들이 유사시에 이렇게 잘 훈련화가 되고 준비가 돼야 돼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아까 뭐 구출 훈련도 마찬가지로 승강기 그렇게 생명이 한 분이라도 되지 않도록 허술히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뒷부분을 보면은 시설비로 재해위험지역 정비 밑에 하단.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도좌지구는 끝나지요? 그리고 신규로 중방지구가 새롭게 지금.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도좌지구는 올해부터 하는 건데 지금.

김종문위원

긍게 올해해서 내년에 끝나는가?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김종문위원

설계 중인가?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도좌지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송천리 신기마을에서 무농리 원무농마을 하천 그 경계까지입니다.

김종문위원

장계? 명칭이 참 이게 설명을 안 들으면 지금 장계 송천리에서 무농리 거기 가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신기마을 경지정리 된..(청취불능)..

김종문위원

제법 큰 도랑 말하는구나, 개도랑.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지명이 왜 도좌지구지 거기가. 거기는 지금 2020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아니 제가 볼 때는 올해 설계를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하천이 좀.

김종문위원

실시설계 편입 토지매입 해가지고 뭐 해갖고 내년에 20억을 지금 투입해가지고 2020년도에 마무리 되네, 그지요, 3개년 계획으로.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원래 3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종문위원

미뤄줬나?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부득이하게 2022년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올해 설계가 마무리가 됐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기본계획 용역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데 신규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뒷부분을 보면 중방지구에 정비 계획이 또 섰잖아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갖고 내년에 1억 8천이 세워지는가? 그렇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중방지구는 내년에 실시설계.

김종문위원

긍게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편입 토지매입하시네, 설명서 보니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게 신규인데 차질없게 다음 파트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적재적소의 그리고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게 잘 편성한 대로 좀 진행 좀 해주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다음에 407페이지 보면은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설명을 하신 것 같고, 409페이지 한번 봅시다. 상단에 보면 시설비로 군단위 LPG 배관망 시설 유지와 관련돼가지고 시설비 지금 군단위 LPG 공급소 사무실 상하수도 설치라는 것이 지금 교촌에 동촌 가는데 그 위에 지금 있는 관리사무소 말하는 거잖아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거기는 지금 지하수를 썼어요, 그동안.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지하수로 활용한다고 그래서 상하수도 연결 사업비로 이번에.

김종문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잖아요,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관리는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를 7,500만 원을 줘서 해줘야 된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 밑에 보면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인 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배관이나 이런 뭐 고무호스로 된 거나 그런 것들을 지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인제 소재지나 편리한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시스템적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물론 사람이 많으니까 주민수가 많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항상 눈여겨볼 부분이 소규모로 이렇게 위험 시설이 노출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외각 지역들, 마을들. 아까 동료 위원도 마을 만들기 사업도 큰 마을과 작은 마을들에 대한 격차 빈익빈 부익부를 얘기했잖아요, 도리어 또 역차별 받는 부분이 없도록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가스 안전과 관련돼가지고 시설들을 잘 발굴해가지고 해주고 지금 LPG 취약지구 80세대를 한다고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여러 가지 뭐 배관, 휴즈콕, 압력조정기, 연소기 등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2,1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지금 전수 조사를 해서 좀 마무리되고 있어요. 취약계층뿐이 아니라 더 확대는 안 되나. 일반인들도 거기서 약간 벗어난 분들도 이런 위험적인 요소들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장수읍내 같은 경우는 인제 LPG 배관망 시설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안전하게 구축됐지만 그 외에 지역 장계를 이슈해서 그 밑에 지역들 소재지 분들도 소외계층 취약가구가 아니면서도 노후시설 속에서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집들이 가구가 많아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도리어 역차별 받는다는 거지, 이런 거 조례나 이런 걸로 해갖고는 안 되나, 일반가구까지도.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

김종문위원

별도로 이분들은 국도비하고 관련이 이건 취약계층이니까 국도비가 당연히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겠지만 그 외적인 아직 지금 LPG 배관망으로서 현대화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요연한 지역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장계 같은 경우도 계획은 잡혔지만 아직 확정된 상태도 아니잖아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 취약가구로 지금 안 되어있는 사각지대가 또 있단 말이에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이요.

김종문위원

이것이 한번 잘못 사고가 나버리면 상당히 위험성이 옆에까지도 말하자면 파장이 크잖아요, 이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계남이랄까 산서, 번암이랄까 장계 경우야 다음 단계의 어떤 그런 배관망 사업이 들어간다고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렇지만 그 외적인 지역까지도 요연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취약가구로 여기에 지금 선정되지 않은 분들이 많단 말이야, 다수란 말이야, 의외로. 그런데 지금 배관, 휴즈콕, 압력조정기, 연소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우리가 소화기도 해주고 안전감전기 같은 것도 있잖아, 화재경보기.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것은 사후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또 찾아야 돼,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재난과장님 그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동의하시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리어 역차별 받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를 짜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그걸 강구를 해보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부터 우선 작업을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리어 역 소외받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소하천 정비 사업이나 재해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차질없이 진행을 계속사업이니까 뭐 이것은 계속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413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하단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관리 그래갖고 공공운영비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됐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시설비 쪽으로 내려오면 그 부기명에 보면 마을방범 CCTV 설치를 30개소하시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방범 CCTV지요, 생활방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신규가 5개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마을방범 CCTV도 120만 원이지요? 1,200만 원.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1,200만 원입니다.

김종문위원

1,200만 원 30개소면 얼마인가 개당.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각 마을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번에 계획서를 군수님 결심을 저희들이 각 마을 단위로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 보았더니 27억 그 정도 지금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마을 단위로 저희들이 그 CCTV를 재설치 해서 우리 관제센터로 끌어오려고.

김종문위원

통합하려고 통합시스템으로 하려고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김종문위원

관리 마을에서 이게 중구난방이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잘하셨어요, 통합시스템으로 가져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마을 단위고 생활방범은 그 요소요소에 목에.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생활방범은 도로변 그러니까 우리 공원이라든가.

김종문위원

목을 정해서 우범지역이랄까 아니면 뭐 범죄단 탈출이나 이런 부분 말 그대로 생활방범이고 방범이고 그다음에 노후 된 카메라를 교체하고?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생활방범은 이런 것은 기존에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데 이런 것은 지금 통합으로 되어있나요? 마을방범은 이번에 끌어오고 통합으로 생활방범 같은 것은 지금 통합시스템으로 되어있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연계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종문위원

관제상황실로.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현재 방범CCTV나 관제센터에서 연계돼가지고.

김종문위원

생활방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마을방범은 각자 마을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를 마을회관에서 관리하다가 잘 안되고 뭐 그러니 한쪽에서 통합시스템으로 이번에 갖춘다는 거잖아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끌어오려고.

김종문위원

사업설명서를 들으니까 이건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 통합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안전을 갖다가 도모할 수 있게끔 이 일에 또..(청취불능)..잘 짜여져 있어야 돼요, 거미줄처럼.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갖고 더군다나 그걸 특히 마을은 그걸 범죄나 이런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주민들이 없어요, 다 노약자들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쪽에서 긴밀하게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해서 경찰서하고 연결하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말 그대로 정말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나 우리 건설과는 올해 또 예년에 비해서 유난히 긴 장마로 인해서 수해를 많이 입고 그랬는데 정말 적절한 대처를 해주셔서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404쪽에 민방위훈련, 민방위교육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이거 산출내역서 미기재 되어있네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8천만 원이요.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뭐 예산 얼마 안 됩니다마는 404쪽에 상단부에 민방위교육 훈련 기자재 산출내역서 미기재 되어있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산출내역서를 기재를 하셔야 심사를 하든가 어쩌든가 하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거 잘 꼼꼼히 챙겨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406쪽에 재해예방사업에 의암공원 옹벽 재설치 사업에 3억이 투자가 됐는데 몇 m입니까? 이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몇 m? 옹벽 설치.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현재 57m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57m?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높이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높이는 1.7에서 2m 정도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2m?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2m 높이에 57m, m당 얼마에요, 그러면.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m당 얼마?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으로 했었고, 지금 현재 아까 설명 드렸던 이거 3억은 지금 남동마을에서 보면은 장수어린이집 그 하단부에 지금 서있는데 그 옹벽이 서있는데 옹벽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공법으로 하다 보면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장비가 못 들어갑니다, 그 마을 내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그 앞쪽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장수어린이집을 철거를 하고 말하자면 그 공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3억을 세워서 주택을 철거하는 것보다도 어린이집을 철거를 하는 부분에 예산 3억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3억을 계상을 했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3억이 아니고 공사비는 설계 중에 있는데 공사비는 아마도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예산을 추경 때 예산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3억은 일단 추상적인 예산이네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더 업 될 수도 있겠네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군단위 409페이지에 상단부에 시설비에 군단위 LPG 공급소 사무실에 여기에 장수 LPG 공급소 사무실 말입니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촌 마을에 있는.

정복

장정복위원

교촌 마을에 있는 거.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원래 애시당초 상하수도가 없었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당초에 연결을 했었어야 됐는데 아마 그냥 관정으로 아마 국소로 했는가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복

장정복위원

상하수도가 원래 없었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도 할 때 하시지.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410페이지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 시설비로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을 하시는데 매년 1억 3천 정도 예산을 세워서 몇 가구씩이나 해나가고 있어요? 410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몇 가구나 해나가고 있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작년도에 180가구 했습니다, 아니 올해 지금 180가구.

정복

장정복위원

올해 180가구 하고 내년에도 180가구 하고.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 대상이 몇 가구나 돼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총 대상 수는 저희가 1,143세대에 중에서.

정복

장정복위원

300?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1,143.

정복

장정복위원

1,183?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1,143.

정복

장정복위원

1,143?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계속 1,320만 원 정도씩 예산 세워서 계속 해나가야 하겠네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704세대가 지금 현재.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 남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계속.

정복

장정복위원

1,32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아니 1억 3천 가지고 180가구 밖에 하지 못한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또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설계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사업을 했는데 뭔 설계를 봐. 1억 3천 예산 가지고 올해 지금 180가구 했다며?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1억 3천 예산 가지고 180가구 밖에 LED 교체 작업을 못한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거 한 가구당 얼마에요? 그러면.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주택마다 다 등의 수가 틀리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가구마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좀 여력이 늘어나는데도 있고 조금 들어가는데 있고.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할 때는 전수 조사를.

정복

장정복위원

평균 가격은 얼마 정도 나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평균 가격은?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평균.

정복

장정복위원

평균 예, 한 가구당 평균 대충.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렇게는 아직 계산 제가 안 해봤는데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1억 3천 예산 가지고 180가구 밖에 LED 조명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으나 이거 평균 가구당 180가구 올해 사업 들어간 거 가구당 얼마씩 들어갔는지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보고 좀 해주세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413페이지에 주민생활안전 CCTV 생활안전도모. 이거 마을방범 CCTV 설치에 1,200만 원씩 30개소를 합니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214개 마을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를 하는 거예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이 부분 마을방범 CCTV는 우리 장수읍 아니 장수군 전 마을을 지금 대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복

장정복위원

장수군 전 마을을 할 계획이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올해 일단 30개소를 하고. 한 개소하는데 1,200만 원씩이나 소요가 돼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단가가 지금 그 정도 나옵니다. 한 개소 설치하는데 1,200 정도.

정복

장정복위원

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장수군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내년에 30개소를 먼저 하고 매년 이렇게 해야겠네요, 매년.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매년 30개소씩.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우리 재정이 좋다고 하면 더 확보를 해서 이 부분 아까 김종문 위원님 말씀대로.

정복

장정복위원

군비입니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이 부분 순수한 군비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군비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다음에 마을방범 CCTV, 생활방범 CCTV는 뭐예요? 이건 또 신규 설치로.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생활방범 시설 아까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공원이라든가 사각지대, 유원지 그런 부분에다 설치하는 부분이고.

정복

장정복위원

이건 5개소하고.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다음에 노후 카메라 교체를.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거.

정복

장정복위원

카메라 교체를 430만 원 들여서 개당 430만 원이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인제 이거하고 노후 카메라 교체에 430만 원 신규로 설치하는데 1,200만 원. 신규로 설치하는데 카메라도 동일할거 아닙니까, 신규로 설치를 해도. 나머지 갭 생기는 부분이 뭔데 그게 금액이 높은 거예요? 그 한 800만 원 정도가 카메라가 430만 원이에요. 카메라 제외한 어떤 부분이 이렇게 갭이 800만 원 돈 갭이 생기냐는 말이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말하자면 카메라를 설치할 때 그 기초 콘크리트 그 지주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 저희들이 설계 내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예, 그거 보여주시고.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이게 추경 사업 계상한 부분을.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카메라가 430인데 카메라를 제외한 무슨 설치를 하는데 800만 원 돈이 들어 가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본위원은 범죄로부터 모든 지역이 예방이 되고 그런 어떤 양적인 부분도 발생이 되지만 마을마다 카메라가 설치가 되면 생활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사생활권 침해가 그렇잖아요. 모든 주민들에 어떤 생활이나 하는 것 전부다 인제 범죄로부터 예방이 되겠으나 주민들이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사생활 침해가 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을 전체 주민들 움직이는 걸 다 포착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좀 살펴서 우리 동료 위원하고 좀 다른 생각인데 범죄로부터 예방에 물론 어떤 그런 부분에는 효과를 볼 수 있겠으나 마을 주민들이 움직이는 거 전부다 포착이 돼버리는데 사생활권 침해에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촬영을 하지만 공식적으로 사고 났을 때만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우리 관제센터에도 저희들은 임의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은.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관제센터로 나 지금 온다며요, 이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보는데 이 CCTV 설치해 놓는 부분은 불시에 사고 났을 때 그것을 돌려보려고 하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정복

장정복위원

관제센터로 송출해서 그 사고가 났다고 하면.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녹화가 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자면.

정복

장정복위원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한 관제센터에서 살펴본다는 얘기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거나 마을회관이나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뭔 차이가 있어요. 마을에서 지금 포착이 다 되고 있으면서 사고가 났을 때 마을에서도 돌려보는데.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현재 마을회관에 있는 부분은 그전에 설치돼가지고 노후화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정복

장정복위원

노후 된 거 봐 봐요. 마을회관이 지금 마을마다 거의 다니는 방범 CCTV 다 있습니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럼 교체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가요? 마을에 교체하면 카메라는 기존에 두고 안에 모니터만 교체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시스템. 오히려 관제센터로 송출을 해서 저장해뒀다가 사고 났을 때 돌려보고 이런 시스템보다 마을회관에 있는 노후화된 걸 교체하는 게 예산이 훨씬 적게 들 수 있잖아요. 뭔 차이가 있냐고 마을회관 어차피 사고 났을 때 돌려보는 건데 관제센터로 전체 송출해가지고 저장해뒀다가 실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되돌려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관제센터 전부다 모아서 보는 거 하고 마을회관에서 보는 거 하고 뭔 차이가 예산 차원에서 가격 차원에서 마을회관을 교체하는 것이 훨씬 싸다면 그런 사업으로 돌려야지 왜 대당 한 대당 1,200만 원씩이 이 예산 적은 돈입니까, 군비인데. 그런 것까지 비교 분석 한번 해봤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에 지금 노후화돼서 잘 판독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과 이 비용이 어떤 것이 좀 뭐 싸고, 비싼지 이걸 비교해서 어차피 돌려보는 건데 마을회관에 놓고 사고 났을 때 돌려보면 되지 무슨 관제센터로 송출할 이유가 있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약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마을에서 관리가 잘 안된다 쉽게 말하면 마을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체도 해주고 그러는데 저번에도 말하자면 이 마을에 있는 CCTV를 관제센터로 끌어오면 어떻겠냐 사고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것을 고쳐가지고 끌어올 수는 없는 부분이라 자체적으로 좀.

정복

장정복위원

마을회관에 있는 거 전부다 폐기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없애 버려야 되잖아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그런 거 저희들이 계획상 전체 그러지만 양호한 부분은 교체할 필요가 없겠지마는 현재 망가지고 하는 부분은 교체를 해서 말하자면 저희 관제센터로 끌어와서 관제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과장님! 지금 1년에 30개소씩 장수군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계획입니다, 지금.

정복

장정복위원

양호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 다 끌어온 거 아닙니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양호하게 되어있는 것은 기기이기 때문에 끌어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현재에 있는 마을.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상태가 양호한 마을은 놔두고.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상태가 양호한 마을은 놔두고 좀 불량한 마을 CCTV가 불량한 것만 관제센터로 끌어온다는 얘기에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아니 양호한.

정복

장정복위원

양호하든 말든 간에 다 끌어오는 거 아닙니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수군 전체 마을을.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끌어다가 여기에서 인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으나 그리고 또 사생활 침해도 염려가 되겠으나 이것을 그냥 끌어다가 저장해뒀다가 뭔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부분만 돌려본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제센터에서.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지금 개소 당 1,200만 원씩 들여서 굳이 끌어올 이유가 있냐는 얘기지요, 지금 마을회관에 기계가 노후됐다고 그러는데 노후된 마을만 교환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정복

장정복위원

예산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데.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생각에는 예산낭비가 될 것 같지만 이번에도 장계에서 그 할머니 수색할 때도 보면 마을 CCTV가 고장이 나가지고 3~4일간을 그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하여튼 그런데 기존에 마을에 CCTV가 관제센터하고만 연계됐다고 하면.

정복

장정복위원

고장은요,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마을회관에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거 인제 관제센터로 끌어온다고 해서 고장이 안 납니까,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인제 말하자면은 사각지대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있는 CCTV가 다 양호하면 설치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무조건 양호한 것까지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에 마을을 조사해서 마을에 고장 난 부분이 있으면은 신설한 게 아니고 새로 저희들이 설치해서 끌어오고 양호한 것도 그냥 끌어오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추계적으로 한 거 아까 27억이라는 것은 우리 장수군 전 마을을 대상으로 했지만 저희들이 전수 조사해가지고 양호한 것은 거기서 수량을 말하자면 빼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양호한 것은 전수 조사해서 양호한 것은.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러면서 제외하고.

정복

장정복위원

양호한 것은 그대로 놔두고 양호하지 않은 것만 끌어오고 그래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양호한 것은 교체할 필요가 없고 쉽게 말하자면 어디 마을에 5개소가 필요한데.

김종문위원

..(청취불능)..

정순

이정순관제상황팀장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은요, 전수 조사를 올해 3번을 해줬어요,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그랬더니 고장 나서 방치된 마을들이 한 30% 나왔어요. 그래서 유지관리도 안 되고 또 고장이 났을 때 바로 고쳐야 되는데 즉각 대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 마을방범 CCTV를 저희 센터로 끌어오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물론 예산적인 부분은 많이 들지만 그래서 일시에 못하니까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차적으로 가져오는데 그 마을 내에 치매 어르신이 있는 마을이나 또는 노후된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서 연차적으로 가지고 오자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예산이 군비로 투입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냐 라고 해서 여쭤본 거예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CCTV와 관련돼서 많은 의구심이나 궁금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진짜 설명 잘 들었고요. 어떤 사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고 의회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 접근 방법으로 오는 것이라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있는데 그때는 필요한 것은 꼭 갖다가 쓰고 또 노후되거나 이런 부분들하고 아까 산출내역에 있어서 그 부분은 또 계수조정할 때는 많은 위원님들이 또 공유해서 이해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 얘기 속에서 몇 가지 한 두어 가지 정도가 궁금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안전과 그다음에 신원 노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랬을 때 여기에서도 그 마을에서도 제가 본위원이 이렇게 마을에 가면 홱 돌아가더라고 거기에 CCTV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런 것들 다 그 녹화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그것이 인제 저장이 되고 어느 며칟날 사건이 나면은 말하자면은 경찰서에다가 말하자면 사건나면 경찰하고 관련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동의를 봤습니까? 아니면 뭔 허가를 맡아서 이렇게 돌려봅니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이 공문이 저희들한테 오면 공문에 의해서.

김종문위원

여기서 그 날짜별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이게 무한대로 이렇게 저장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저장 기간이 있나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기간이.

김종문위원

녹화 보관이.

정순

이정순관제상황팀장

..(청취불능)..

김종문위원

30일 정도지요, 그러면 없어지죠.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저희들이 가도 허가 내에 견학을 간다든가 그래도 그 시스템이 있지요, 안전하게 신원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무나 보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원이 노출되면 안 되는 부분들이라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고요. 이 관리는 약간의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 뭐 이런 안전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시스템이 더 효과적인지 마을에다 맡겨서 주는데 마을 자체에는 각자의 어떤 역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 일관성은 좀 많이 훼손되지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고 다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주어진 시간대로 하면 447페이지 예산과 관련되니까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거기 보면 트랙터와 제설기 있지요, 거기 중간부분에.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겨울을 대비하니까 제설작업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가지고 자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트랙터 제설기야 설명을 많이 들었고 그 밑에 보면 16톤 다목적트럭이 있지요, 구입.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다목적트럭이 그전에는 없었나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있었는데요, 노후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내구연한이 차서?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맥락인데 내구연한이 차면은 1년 정도는 쓰잖아요, 원래 의무적으로.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도 채웠고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1년 더 씁니다.

김종문위원

원래 더 썼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1년 더 써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그것도 예산낭비야.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게 인제 고쳐서만 될 것인가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차고 연장을 하는데 연장을 한 1년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고가다 보니까 더 쓰다 보니까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구입한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워낙 고가라서.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 차량이 좀 일반 덤프트럭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좀.

김종문위원

3억 8천이나 되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다목적이라는 것은 특이하게 기능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지금.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주로 제설에 전문적인 제설장비가 부착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덤프로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뚜껑도 있고?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제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특수 기능에 맞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내구연한이 차고 더 기존에 있었는데 잦은 고장과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이참에 한번 바꿔야겠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449페이지 상단을 보면은 관광순환도로 터널 안전점검과 관련돼서 매년 한다고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있었는데 여기는 안 잡혀있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터널 사고가 잦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강화가 돼요.

김종문위원

아까 내가 비교 증감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안 잡혔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작년에 잡혔다고 그래서 1년마다 한다고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어떻게 해서 안전을 하냐에서 주문을 갖다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 번은 안전을 점검을 해라 하는 주문하려고 그랬더니 예산이 여기는 지금 기재가 안 돼가지고 이 앞에 있구나 이 3천만 원이 그건가?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쪽을 봐서 그러는구나. 3천인데 이번에 5,400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 장소가 늘어났나.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저기 세부적인 항목들이 좀 더 늘어나가지고요.

김종문위원

늘어났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인제 터널 속에서 정밀안전을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노후되거나 교체할 것이 있으면 교체도 하고 뭐 그런 비용들이 추가 여기에 지금 더 잡힌 거예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터널도 점검해서 등도 교체할 것은 교체해야 되고.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들은 그전에는 개수가 적은 거예요? 터널이.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작년에는 개수가 점검 대상수가.

김종문위원

점검 대상 수 그러니까 적고 이번에는 더 잡아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좀 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해보겠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요, 어쨌든 수시로 이렇게 시설을 점검하고 하는 부분들이 3개소였는데 그럼 그전에는 한 1개소 정도 되나?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작년에는 방화동 넘어가는 터널을 한 겁니다.

김종문위원

1개소만 했네요, 이번에 3개소로 늘렸구만.

시팀

도시팀

임승현 예, 정밀점검.

김종문위원

이것은 정밀이야?

시팀

도시팀

임승현 예.

김종문위원

그전에는 안전진단만 했고?

시팀

도시팀

임승현 예, 정기점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3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게.

김종문위원

1년에 한 번씩은 안전점검.

시팀

도시팀

임승현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상하반기 1년에 두 번하는 건 안전점검.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시팀

도시팀

임승현 정기점검.

김종문위원

정기점검은 2년에 한 번.

시팀

도시팀

임승현 3년에 한 번.

김종문위원

3년에 한 번이에요?

시팀

도시팀

임승현 예.

김종문위원

3년에 한 번 긍게 1년에 두 번하는 안전점검은 그냥 비용이 안 들고.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주로 육안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김종문위원

육안으로 하고.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건.

김종문위원

3년에 한번 하는 안전점검은.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기계가 동원돼가지고.

김종문위원

기계가 동원돼서 또 바꿀 건 바꾸고 손볼 건 손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고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요. 개수는 똑같았고 긍게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설명이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많이 증액된 거거든, 사실은. 그런데 안전점검, 안전정밀진단.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시간이 다가네 그러면 456페이지 보면은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교량 장수교 재가설 공사 있잖아요, 40년 됐다고 그랬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게 40년 됐어도 육안으로 볼 때는 인제 그렇게 아주 위험 교량은 아닌데 이건 안전진단 해보니까 몇 등급 나왔어요? 한 D등급 정도 나왔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밑에 가서 보시면은 철판으로 보강을 해놨어요. 위에 상판은 괜찮아 보이는데 하부에 가서 보면은.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번에 인제 6억을 세워가지고 새로 놔야겠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번에 놓을 때는 구간은 작지만 길이는 작지만 장수 읍내를 양쪽을 말하자면 아우르는 어떤 대표 교량이니까 어쨌든 기왕이면은 한번 지을 때 튼튼하게 짓는 거야 말할 것도 없느니와 어쨌든 약간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거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464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인제 여기 보기로는 교통행정사업과 관련된 건데 464페이지 보면 그 쭉 세부내역이 있지요, 부기된 거 있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통계목인가 거기 보면 중간 하단에 보면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있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거기에 개별단가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있나 LED로 된 거잖아요, 이게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12개소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게 효과가 좋더라고, 보면.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12개소인데 어느 정도 해소됐어요? 장수군 전역을 봐서.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횡단보도가 한 500여개가 돼요. 500여개가 되는데 현재 한 60개 정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위험 있는 데를 잘 조사를 해서 우선 거기 어차피 예산이 동반되니까 계속사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효과가 좋더라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고 그 밑에 보면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 있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시설비로 잡혀가지고 5개소 해가지고 아니 9개소 해갖고 500만 원 잡혔는데 어차피 이게 도 매칭이네요, 도비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야간조명 횡단보도 조명등하고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이게 약간 투광기라는 것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투광기는 위에서 횡단보도 전체를 비춰줘요. 그러면 횡단보도만 환하게 보이거든요.

김종문위원

투광기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조명등은 그냥 가로등 같은 거예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횡단보도 조명등은.

김종문위원

내가 볼 때 횡단보도 조명등이 그거고 야간투광기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아서.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김종문위원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아시는 분이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팀장님.

문철

박문철건설행정팀장

..(청취불능)..

김종문위원

예산과.

문철

박문철건설행정팀장

..(청취불능)..

김종문위원

아니 저걸로 해봐. 이것만 조금 설명 좀 할게요, 죄송해요.

문철

박문철건설행정팀장

투광기는 위에서 글자가 내리 쏘는 거 홍보 효과도 있는 그거일겁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이 글자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 게 있더라.

문철

박문철건설행정팀장

군 홍보도 하고 뭐.

김종문위원

그거예요?

문철

박문철건설행정팀장

예.

김종문위원

그것이 지금 500만 원에 9개면 몇 개에요. 지금 개 수당 산출내역이 지금 없어가지고 내가 계산했어야 했는데 적정가격이겠지요, 뭐.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글자 나오면서 이렇게 여기 지역 홍보하고 그런 건가?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돌아가면서 문구가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지고.

김종문위원

달라지고?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버스와 관련돼서 있는데 또 추가 질의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나면 조금.

화식

최화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유기홍 위원님 10분입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공용터미널에 안심벨, 여성안심벨. 그거 설치비가 비싸요? 그게. 그거 지금 한 달에 12만 원씩 해서 임대해서 설치를 해서 임대료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그걸 설치를 하지 그래요. 한 대당 뭐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장계, 장수 두 군데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유기홍위원

관리.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관리 때문에.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고장이 잦지요, 아무래도 눌러대고 그러면은.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정수기 관리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게. 설치해 놓으면 우리가 고장 나면 고쳐야 되니까, 또 그런면도.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안심벨이 여성용 화장실에 하나 인자 그렇지요. 하나를 놓습니까, 안심벨 누르는 거 아니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아니 그쪽이 좌변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 칸칸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유기홍위원

칸칸이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칸칸이.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좀 전에 CCTV 관제탑하고 마을회관 CCTV 하고 마을회관에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다 됐어요. 안 되어있는 마을은 없어 회관에.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좀 되어있다고.

유기홍위원

그런데 저도 그 CCTV를 한번 봐야 할 일이 있어서 마을에 갔어요. 갔는데 작동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내가 모시고 가갖고 그걸 봤어요. 교육을 어떻게 그냥 뭐 아무 교육 없이 설치만 해놓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걸 작동을 할 수 있는 그걸 어디 교육을 하는 겁니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기존에 그 마을 CCTV는 보조 사업으로 해서 마을에서 했을 건데 처음에 설치할 때 아마 그 교육을 마을 이장님들한테 제대로.

유기홍위원

이장님한테 알켜줘가지고 그것도 작동을 그분이 무슨 뭐 이렇게 자주 하면은 그걸 안 잊어버리는데 한번 들어갖고는 모르잖아요, 몰라요 잘. 그런 게 있더라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계를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이걸 보겠다 하면은 잘 모르는 거야 이게. 그리고 관제탑하고 지금 마을에 있는 CCTV는 회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마을 아닙니까. 마을이지요, 마을.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는 마을회관에 있는 것은 마을에서.

유기홍위원

그러면 관제탑은 마을은 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 여기는 무슨 뭐 공원 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위험지역이라든지 마을이 아닌 그런 곳에서 많이 관제탑에서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인제 마을 것까지 여기서 관제탑에서 다 보면 이중적인 그런 뭐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걸 구분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제탑에서 볼 수 있는 CCTV가 몇 개입니까, 100몇 개 그렇게 안돼요, 볼 수 있는 지역이. 논개사당이라든지.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현재 여기서 관제하고 있는.

유기홍위원

몇 개입니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397대를 지금 관제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군 전체?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유기홍위원

300몇 개 중에서 뭐 마을 A라는 마을에 마을 전체도 봐요, 거기서 여기서 관제탑에서.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는 그 마을 CCTV는 여기서 관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안 하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제 저희들이.

유기홍위원

긍게 해야 할 필요가 없어, 그건.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긍게 그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갑자기 어떤 실종자가 발생됐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장 난 것도 있을 것이고 긍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전문적인 우리 팀들이 관리를 계속 하니까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 때 즉각 대처가 가능하다.

유기홍위원

마을회관 CCTV 월 1회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거 교육이 필요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유기홍위원

저도 그걸 볼 일 있어 보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분 모시고 가갖고 이렇게 보고 막 그랬어요. 그것만 보는 거야 거기서는 마을에서는 그냥 지금 현재 보이는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고 그러지.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뭐 며칠 전에 있는 건 돌려갖고 그걸 보는 건 잘 몰라요. 물놀이 여름철 대비해서 물놀이 안전사고 올해 폭우가 그렇게 쏟아지고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도 여름치고는 아마 냇가 물이 제일 많이 흘렀을 거예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도 우리 군은 익사 사고나 그런 게 없었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유기홍위원

없었어.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몇 년 전인가 안전감시요원이 덕산에서 사고가 한 번 났었어, 용소에서.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그전에 한번.

유기홍위원

그런 일이 있고 이게 우리 군이 지금 저수지가 몇 개에요? 저수가 한 12~13너 개 되는 것 같애.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45개소고.

유기홍위원

저수지 그렇게 많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청취불능)..

유기홍위원

저수지가?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계북이 몇 개에요? 계북이 양악저수지 하고 또 있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청취불능)..

유기홍위원

소규모 적은 거?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청취불능)..

유기홍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저수지 익사 사고가 또 없었어, 한동안 전혀. 그런데 그게 거의 해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도 지금 몇 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수지 배치 첫째 양악이라든지 여기 장수 여기 뭐 저기 그 어디에요. 와동 도모지골이라든지 저기 장남제 이런데 큰 저수지 아닙니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런데 저수지 우선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계곡으로는 계곡, 계곡으로는 덕산하고 아무래도 저기 연평 쪽에 또 그런 쪽이 좀 크잖아요, 계곡으로는. 그런데 좀 배치가 잘 돼야 될 것 같애.

종현

이종현안전총괄팀장

그 저수지는 저희가 하지를 않고요, 물놀이 안전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위험지역으로 관리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위험지역이 상당히 좀 많이 몇 군데 있는데 정해놓고.

유기홍위원

하천?

종현

이종현안전총괄팀장

예, 하천에 관리에서는 여름에 한시적으로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요인은 여름에 피서객들이 와가지고 피서객들이 와서 물놀이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약 2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위험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는데 관리지역은 그나마 얕아가지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에 하고.

유기홍위원

저수지는.

종현

이종현안전총괄팀장

저수지는 물놀이를 할 수 없는.

유기홍위원

수자원공사나 이런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안전총괄팀장

예, 저희는.

유기홍위원

만약에 우리 여기 지금 한누리 저수지는 어떻게 되지? 그게 지금 우리 군 겁니까?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물놀이 거기는 물놀이해서 사고가 나면 우리 군이 책임을.

종현

이종현안전총괄팀장

말 그대로 피서객이 와가지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느냐.

유기홍위원

아니 거기서 누가 만약에 감시를 안 하면은 수영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났다면 우리 군에 책임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안전총괄팀장

그건 수영금지구역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하고 거기에다가 임시시설로 로프를 던진다든가 링을 던진다든가.

유기홍위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이.

종현

이종현안전총괄팀장

예, 그런 것은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은 책임이 없어요? 만약에 거기서 보상 요구를 한다면.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인자 물놀이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본인 과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건.

유기홍위원

관계없어요, 그래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사회복무요원이 군대 안가고 마치는 거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복무요원이 보니까 그래도 월 군복무 월 얼마입니까? 한 50만 원 이상 받는가보네, 그래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봉급 군인도 요새 봉급을 받기 때문에.

유기홍위원

그렇게 받아?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유기홍위원

지금?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유기홍위원

현역도 그 정도 받아요? 그런 가, 월? 아따 그렇게 많이 그래갖고 뭐 피복 값, 교통비, 중식비까지 뭐 피복비까지 다 해주네, 보험료까지 해서.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요, 초등학교에도 있고 우리 군에도 있고 복무요원들이 몇 명씩 이렇게 다 배치되어있지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 그쪽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유기홍위원

한두 개만 할게요. 자율방제단 교육 저기 천안이나 광주 쪽에 교육 시설이 잘 되어있는데 있어요. 여기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교육을 해요. 저기 강원도도 한번 간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무슨 뭐 피복비라든지 이런 건 방제단 피복비 이거 그때 행사 때나 한번 입을까 입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이 철저히 필요하니까 이게 군 전체 한 읍면별 25명씩 해서 160명이 단체가 어떤 재난·재해가 났었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이 단체에요, 이게. 그래요, 마칠게요.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안전재난과장님! 여기도 방범용 CCTV를 1억 600만 원을 들여서 CCTV 설치를 합니다, 상단부에.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건 몇 대 하는 거예요. 1,200만 원 이것도 1,200만 원이에요? 이것도.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방범용 CCTV요?

정복

장정복위원

예.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이것도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보조 사업이고.

정복

장정복위원

도비 보조가 됐든, 군비가 됐든 간에 이것도 1,200만 원이에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럼 몇 대에요? 9대? 9대구만 1억 800만 원.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7개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7개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7개소면은 1,200만 원씩이면 8,400이구만 그런데 1억 600이 잡혔어, 계상은. 한 대가 1,200만 원 이면은 7개소면은 8,400 아닙니까?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왜 계상은 1억 600을 했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출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7개소면 1,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개당 1,200만 원이니까 7개소면은 8,400인데 개당은 1억 600이 되어있고,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CCTV 이것도 1,200만 원이에요? CCTV는 무조건 1,200만원 개당.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도 1,200만 원이에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다 동일하지,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이거 3대 아니에요, 3대면 3,600인데 또 4천만 원 계상되어있고.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이 도비 보조인데.

정복

장정복위원

도비 보조가 됐든,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간에.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긍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정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를 하면 저희들도 자체 설계를 해가지고 경리계에 의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복

장정복위원

이건 따로 보고해 주세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이 부분은 CCTV는 우리 산출.

정복

장정복위원

예, 산출 근거를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예산하고 관계있는지 모르겠으나 교통과 소관입니까? 저기 화장실 안심벨에 그러면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는 교통과 소관이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터미널 안에.

정복

장정복위원

터미널.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장수군에 공공화장실은 어디 소관이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라든지 시설 소관 되는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본위원이 몰카 방지법을 지금 애쓰게 해서 위원 발의를 했어요. 장수군에 있는 공공화장실에 몰카 방지법을 제가 제정을 해서 본회의에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 몰카 방지법에 대한 예산은 전혀 언급이 없어, 전혀. 공공화장실이나 터미널 화장실이나 교통과 소관도 있고 환경위생과 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협업을 해서 장수군에 정말 없으면 다행이겠으나 만약에 좀 사고가 이상한 사람이 있어갖고 몰카를 설치해 놓고 이럴 경우가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몰카 방지법을 애쓰게 발의를 해놓으니까 사장되는 법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조례가 돼버리잖아 사장되는. 이런 것들은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과들과 협업을 해서 당연히 이것을 의원발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지 왜 예산을 반영을 안 시킵니까, 이런 것들은.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의원들이 조례 만들고 그걸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애쓰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장시키는 조례가 돼버리는데 마찬가지예요, 군정질문을 하든, 5분 발언을 하든, 의원발의 하든, 조례를 만들든 전혀 신경 안 써버려요, 신경을 다 사장돼버려.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이것은 몰카 방지법에 대한 것은 안 그렇습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건설교통과장님! 과속방지턱 설치에 450만 원씩 6개소를 하네요, 447페이지 중간부분에.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한 개소에 한 45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이게 지금 정상적인 규격에 의해서 하면은 좀 소요가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거진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계북중학교 앞에 과속카메라가 설치가 됐어요, 여기에.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카메라도 설치가 되어있고 또 과속방지턱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카메라를 치워버리든지 과속방지턱을 치워버리든지 한 개를 치워야 될 것 같은데 과속방지턱 철거할 계획 없어요?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있다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라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또 관련 그 경찰서 교통계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내리막 부분이다 보니 그게 철거하는 것보다 존치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더라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과속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있으니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있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리막길에서는 모르겠으나 오르막길할 때는 승용차야 뭐 상관없는데 트럭들이 정말 뭐 어떤 만차를 해서 올라갈 때 섰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좀 불편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놔두면 좋아야지. 카메라가 없으면 카메라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과속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있으니까 고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논두렁 블록 설치에 1억 예년과 똑같이 예산이 섰는데 습답은 뭐 20억이 좀 증액을 해서 습답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논두렁 블록 설치 수요가 많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논두렁 블록은 한 필지에서 분필이 돼가지고 가운데에 설치하는 부분은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런데..(청취불능)..같이 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것 갖고 그렇게 뭐 효율도 그다지 좋다고는 못 볼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감할 필요가 있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효율성이 떨어진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그 수요는 많을 거 아닙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대신에 습답 부분으로 예산을 더 확대를 시켰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효율성이 떨어진다, 논두렁 블록이.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465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벽지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에 9억 9천 이것은 ..(청취불능)..주는 겁니까? 465페이지 농어촌버스 지원에 9억 9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이것을..(청취불능)..주는 겁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거기 저희들이 실차용역결과 적자노선하고 그런 부분이 금액이 산출이 돼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고.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정복

장정복위원

행복콜 지원도 지금 무진장버스로 주는 것이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정복

장정복위원

행복콜버스 지원도.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행복콜은 그쪽입니다, 무진장입니다, 행복콜택시는.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지요, 예. 이것은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은? 이것도 무진장 아닙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원여객.

정복

장정복위원

여기에 9억 9천 또 행복에 8억 8천 콜버스 지원에.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행복콜 지원 또 17억은 또 뭐예요, 이건.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행복콜택시하고 버스 구분이 되잖아요.

정복

장정복위원

행복콜 지원이 택시.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거구만 17억이.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다음에 무진장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하고 행복콜버스 지원하고.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적자노선.

정복

장정복위원

18억 정도.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엄청나네 많아요. 그리도 또 인제 신규인데 466페이지 하단부에 농어촌버스 실차조사용역은 또 뭐예요, 이건. 뭐하는데.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이 사업비가 적정하게 투자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전문가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정복

장정복위원

실태를 파악 한번 해보겠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무진장 3개 군이 돈을 똑같이 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예. 이것도 무진장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 용역도 마찬가지인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대중교통 운영 긍게 수요 제대로 적재가 되는지 손실 부분을 한번 파악하는 용역과 또 인제 운영 체계 용역을 따로 따로 한다는 얘기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몰카 방지법 추경에라도 세워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한번 집어보겠습니다. 설명서로 봅시다, 18페이지 봅시다. 아까 인제 이게 천천~장수IC 연결도로 개설사업인데 이게 지난하게 터덕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까 인제 천천 하이패스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것과 맞물리는 부분들이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13호 국도에 도로라는 것도 동맥처럼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 분기점에서 연결이 안 된다는 아쉬움이 구조적으로 지형적으로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복합적이겠지요, 재원도 그렇고. 그것만이라도 일부 어려움을 겪는 그리고 또 13호 국도에 통행 뭐야 교통량 이거 봐서 급하게 말하자면 장수군을 대표하는 장수읍이 읍 소재지인데 공기관이 많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구조 개선이 참 시급한 데가 많잖아요, 사망, 사고도 많고, 그런데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가지고도 천천~장수IC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같이 맞물려있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게 보아하니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4년이면 24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계획상에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동북권 개발사업 기금으로 나옵니까? 이게. 어디서 지금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그때 저기 지역균형발전.

김종문위원

지역 균특에서 나오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쪽에서 나옵니다.

김종문위원

뭐 이런데서 지금..(청취불능)..있어가지고 이쪽으로 투입되는 부분이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도로에 길이가 6.44km 유용하게 말산업과도 관련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고 아까 13호 국도 도로구조 개선까지고 맞물려있고 이런 문제에 지금 현재 어떤 공정률이라고 할 것도 없이 불가 몇 년 안 남았는데 4년 밖에 안 남았는데 한 6%나 7% 이 정도밖에 안돼갖고 굳이 %로 따질 것이 없이 여기 보면은 뭐 19년부터인지 쭉 쭉 쭉 18억 뭐 3억 5천 내년에는 인제 2억 그다음에 2020년 후에 나머지 뭐 한 370억 정도가 투입된다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되는 겁니까? 도리어 또 감액됐어.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동안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그다음에..(청취불능)..

김종문위원

..(청취불능)..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거 지금 절차가 마무리가 안됐어요.

김종문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돼서.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인 착수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김종문위원

본격적인 착수 시점이 몇 년도로 보는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내년 아마 하반기 정도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김종문위원

내년도 하반기인데 뭐 2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있어서 그게 적정한 것인지 도대체.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총괄계약을 해서 당해연도 할 수 있는 만큼만 잘라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김종문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인제..(청취불능)..진행하면서 8개년 계획으로 잡아가지고 하는데 중기재정계획 이것을 맡았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저번 달에.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것이 진행이 지금 17년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갔어도 중기재정계획은 이 시점에 해도 되는 거예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중기재정계획은 해마다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종문위원

긍게 5개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중기재정계획이 저번 달로 통과가 됐으니 득했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면 무조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계획대로.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이 계획대로 투입이 돼서 해야만 만남의 광장이든 13호 국도에 도로구조 개선이든 또 그쪽 지역에 말하자면 분기점에서 해소되지 못한 저기 이쪽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들인데 원활하게 이게 순환된다는 거예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지금 계남 같은 경우도 지금 우회도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빨리 이것도 박차를 가해서 계획대로라면은 계획이 완공이 말하자면 도래는 안했지만 미도래 됐지마는 여기에 넘어서지 않게 진행을 좀 해주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이 도로가 의외로 긴요해요, 그 만남의 광장이나 APC 유통과 관련된 저쪽 13호 국도와 연결하면서 도로구조 개선 교통량이 늘어난다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뭐 이것도 있지마는..(청취불능)..때에 도로구조 개선이 되면서 말하자면 특히나 억울한 어떤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가 자칫 관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도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 도로를 갖다가 좀 계획대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겨우 2억밖에 안 섰는데 도대체 이것을 언제 다한다는 것인지 싶고.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종문위원

관심을 좀 가져서 기왕에 하는 거 이게 지금 도리어 하이패스나 이런 데에 관심보다도 이 도로가 굉장히 핏줄이다고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쪽이 지금 반월리로 가는 데하고 개념이 달라 사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기 때문에 승마대회나 이런 것들도 다 직선으로 통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예.

김종문위원

그래가지고 말산업도 활성화가 되고 기왕이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어쨌든 간에 숙박업소도 더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 보면 통학택시 지원 사업 있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여기 보면 68명으로 늘어났네, 어쨌든 수요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학생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더 발굴을 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더더욱 더 이 학생들이 좀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통학거리가 2km 이상이고 마을 승강장 거리가 1km 이상 버스 이용이 어려운 학생이라고 했는데 저번에도 행감에서도 했지마는 좀 늘어나는 편이니까 더 발굴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더 완화시켜가지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통학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예산에 편성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수급자들을 보면 이게 지금 수급자 감면은 자부담이 500원이네요, 대상 학생이.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현재 이용 학생이 500원입니다.

김종문위원

500원 그러니까.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분들은 전액 감면되고?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좀 더 늘어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좀 면밀하게 잘 조사를 해서 더더욱 혜택이 갈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한번 집어봤습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예산심의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님!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피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를 지금 군에다가는 1천만 원을 지금 계상해 났어요.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읍면에다가는 지난해까지는 300만 원씩이었는데 500만 원 그런데 금년에 같은 경우에는 불시에 호우가 많이 왔기 때문에 장비가 많이 필요했었는데 면 단위는 500만 원 주면 우선 돼요. 그러나 만약에 호우가 왔을 때에는 언제 추경예산 편성하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군에서는 군 단위에서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1천만 원은 작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도 한 3천만 원 정도는 확보를 해놨다가 인제 호우라는 것은 불시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에 바로 재배정해 줘서 바로 복구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면 단위 배관망 관련 사업해갖고 약간의 언급이 나왔었는데 면 단위 우리 군 말고요, 면 단위 배관망 지원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북하고 장계를 한다고 하더니 전혀 뭐 예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소재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렇지요, 소재지건.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저번에 작년도에 용역을 했던 그 부분.

화식

최화식위원장

긍게 용역을 했는데 그거 빨리 나와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다음에 소하천 마을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같은 경우에는 집중 호우로 하천에 기초 바닥이 많이 쇠골이 되어있는 데가 쇠골이 쭉 나와있으면은 표기가 돼가지고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냥 군데군데 이렇게 쇠골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파악해서 아마 응급복구를 빨리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하곡천이나 마을하천 사업 정비를 하는데 지금 마을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사업추진할 때 말이 안 나오게끔 무엇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설계상 어쩠다 뭐 어쩠다 해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드푸드융복합센터가 내년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러면은 방금 동료 위원이 천천~장수IC 연결도로가 있는데 지금 장수~계남간에 국도..(청취불능)..사업도 내년이면 거의 끝나요. 그렇게 되면은 IC 나오는 데가 회전 로터리가 됩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회전 로터리가 되면서 융복합센터 진입도로가 천천~장수 연결되는데 그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지는 샀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때 저번에 말씀하신 사항이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래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그 부지가 빨리 매입이 돼갖고 진입로가 고리 나가야 되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다음에 항상 본위원이 얘기한 건데 레드푸드융복합센터가 완공이 된다면 포토존 설립 차원에서 포토존 관계로 해가지고 황소 조형물로 하자고 그랬어요, 황소 조형물.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런데 그거 내용은 마무리 되고 하려고 그러는지 농업정책과로 이관을 해줬었는데 그러면은 황소 조형물을 우리 융복합센터에다가 포토존으로 갖다 놔야 되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하고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화식

최화식위원장

긍게 그러면은 그 이전비 설치 이전비 계획을 예산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추경 예산이라도 세워서 하셔야지 그다음에 지금 저쪽에 있는 것도 조명시설까지는 넣어놨었어요. 그러나 조명시설도 하려면은 만남의 광장도 포장하기 전에 조명시설 관계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다음에 용배수로 사업을 하시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용배수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은 항상 어디 사업장에 가면 그럽니다. 플륨관은 하지 말고..(청취불능)..으로 플륨관을 하다 보니까 한 10년 이상 넘어가면은 그냥 삭아갖고.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래서..(청취불능)..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생활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활환경정비 사업은 그야말로 마을 생활환경정비 사업이잖아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마을 권내 위주로 해서 마을 안길이 지금은 그전에 70년대 새마을사업하면서 배수구를 냈는데 지금은 아스콘 포장을 하다 보니까 마을 안길이 하천이 돼버렸어요, 소하천처럼 우기 시에는. 그래서 그런 배수로로 해줘야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해주시고 본위원이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거 마을 진입하는데 소교량 같은 것도 확장을 신규 설치한다는 건 많이 들어가지마는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해 주는 방법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다음에 가로등 설치 사업은 LED 등으로 지금 점차 다 바꾸고 있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런데 어제 농촌지원과 하면서 계남농기계임대사업소가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5시 넘으면 캄캄하다 보니까 건물 위쪽으로 조명등을 해놨는데 진입도로 들어가는데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서 계남뿐만이 아니라 장수군 농기계임대사업장을 한번 봐서 해주셔야할 걸로 지금 믿고 교통안전시설로 횡단보도 조명등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역시 마찬가지로 계남은 국토변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선이 연결되어있는데 중앙선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자르고, 그리고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조명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위생과,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12시 1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위주로 심사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장들께서는 신규 사업과 증액부분 위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해 주시고, 세외수입·지방교부세·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차주영입니다. 202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전년도대비 4억 5,600만 원 증액된 5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전년도대비 35억 5,500만 원 증액된 9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승용전기차, 화물전기차 해서 총 17대를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승용 17대, 화물 46대.

화식

최화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저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요, 41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보전, 하천 및 지하수 수질개선, 인건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지하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하지 않은 산서, 번암, 천천 3개소에 대한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측 시설 설치로 3대 설치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복수 인근 신전리 음신하고 오산리 그리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곳은 조사를 해서 이렇게 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중하단 초록장수지킴이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온실가스 저감 실천운동 홍보사업 관련해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수군 신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다음 장 421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 지급 관련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 전기, 수도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자동차 17대, 전기이륜자동차 5대, 전기화물차 46대 총 68대 해서 1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중간 미세먼지 대응 관련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지원, 인건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큰 차이없이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공공운영비로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용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던 것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에 300대, 저감장치에 200대 총 500대 1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량이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 민간자본이전으로 다음 장 424페이지입니다. PM, NOX 동시저감장치에 2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25대 총 67대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한 5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수량이 증가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인건비로 읍면 성수기철 기간제 채용에 900만 원, 그다음에 영농폐기물 수거 운반 인건비에 4,100만 원 총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중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음식폐기물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5,600만 원이 증액된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식폐기물 처리량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에 계남 청소차 차고지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중방 양돈단지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사곡 양돈단지 철거공사에 해서 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제일 상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크게 변동 한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과장님! 저기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 위주하고 증액이 큰 것만 해주세요. 지난해와 거의 변동없는 것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충혼탑 주변 화장실 설치 공사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대비 5,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화장실 관급하고 토목공사가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아래 시설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시설비로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8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는 슬레이트 전수조사 1,8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 사업에 자산취득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솔루션 이것은 CCTV가 되겠습니다. 10대 설치 예산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단가가 하향돼서 일부 감액을 해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1,8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800만 원을 4개소 분으로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악취저감사업, 악취저감 미생물제 지원 사업은 일부 처리용량이 감소돼서 8,300만 원을 감액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재활용품 불가 폐기물 처리 수거 비용으로 금년도에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으로 250만 원을 증액한 3,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한 명이 기존 3급에서 1급으로 상향함에 따른 요양생활 수당과 요양급여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악취배출사업장 관리에 시설비로 악취 시료채취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로 1식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자산취득비에 노면청소차 구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원해준 차가 CNG 차량인데 저희 관내는 CNG 차량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경유 차량으로 변경 승인을 할 계획인데 승인이 되면은 경유 차량으로 구입을 해서 건설과로 관리전환할 계획이고 경유차로 승인이 안되면은 불승인시에는 불용처리를 부득이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쭉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보건위생 부분은 소규모고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지원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으로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과 식탁, 의자 등을 구입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5대 사업에서 2개소가 감소돼서 1,400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지붕누수 공사로 하단입니다, 시설비, 2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작년과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고요,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 기간제 인건비로 6,200만 원이 증액된 7,700만 원을 증액을 하였는데 이것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관련해서 전산개발비 3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수정 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잘못 편성을 해서 세부사업을 변경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수정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멸종위기종 공존문화조성 하단입니다. 관련해서 인건비로 1,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다음 장 44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해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내시에 따른 매칭분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보험료는 7,500으로 금년과 동일하고요, 44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300만 원을 증액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울타리와 능형울타리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야생동물보호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360만 원을 증액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멧돼지 사체처리 보상금에 2,200만 원을 증액한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42페이지인데요. 하단 재무활동,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수변구역 지원 인건비로 1,100만 원을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791페이지입니다. 관리청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시설비, 민간이전보조 이것은 금년도하고 동일하고요, 한 1,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그래서 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 하단 무기계약직근로자를 주변구역주민지원사업 인건비로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792페이지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로 시설비에 수변구역 표주 및 안내판 설치사업 실시설계 관련해서 1천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관리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2020년도 금강섬진강 이행평가 용역을 실시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감액된 부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4,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저희 군이 회장국이기 때문에 환경행정협의회 비용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2021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95억 9,500만 원에서 24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억 3,900만 원, 특별회계는 307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에 453억 8,200만 원에서 40억 9천만 원이 증액된 494억 7,3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87억 5,500만 원, 특별회계는 307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암공원 관광자원화 기반구축사업에 시설비로 도시공원 관광자원화 기반구축사업에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국내여비, 시설관리업무 추진과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공원관리 목에서 변경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대곡관광지 상수도 인입공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84페이지 논개아릿골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시설비로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시설비, 소규모 시설개량으로 3개 마을에 1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관리시설물안전점검 및 내진진단 등에 시설비로서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시특법 대상이 돼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로 장계지구 5억, 원촌지구에 10억, 대성지구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76페이지 ICT 기반 수질, 유량, 관광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스마트 관광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20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에 1억 3,200, 노후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사업에 3억 4,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수립 용역에 시설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794페이지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구암마을에 시설비로 구암마을 하수도 관거정비에 14억 6,100만 원, 감리비에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연지구에는 시설비로 16억 7천만 원, 감리비로는 3억 3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8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하수도 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공공하수관거 개보수에 3억, 하수관거 지반침하 보수에 4억 5천, 장수군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7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장계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에 시설비로 2억 3,2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자체, 시설비로서 하수관거 중계펌프 보완사업 3억, 계남 농원~음신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 5천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시설, 장수공공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 시설비로 장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 40억, 감리비로서는 1억 6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철 환경자원사업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소 소관으로 41억 7,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내부거래 29억 9,7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으로 113억 5,500만 원, 세외수입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금액으로는 52억 7,900만 원, 특별회계에 41억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89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인건비에 6,500, 일반운영비에 1억 4,200하였고요. 690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시설 재활용선별 민간위탁금으로 13억 9,800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분담금으로 1억 2,800,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소각시설 주요시설 보수 및 교체에 2억 5,200, 산서매립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1억 6,3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친환경에너지타운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796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운영비에 3억 2,300, 민간위탁금으로 9억 8,9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관리대행 용역비입니다. 시설비에서 2억 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내역은 송풍기 교체에 1억 2천,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2천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아래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총유기탄소 분석기에 7,700, 대인소독기에 530만 원,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아래 민간이전 쪽에 민간위탁금으로 15억 7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차질이 생겨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퇴비생산라인 개선사업비로 4억 900, 화장실 설치비로 1,500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2억 3,200과 1억 8,800을 각각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답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심의 자리니까 예산에 관련된 예산심의만 해주시고 기타 업무추진 사항은 내년 1월에 업무보고 시 질의하는 걸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페이지 422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전기승용차 구매를 17대하고 또 화물차 구매를 46대 그리고 이륜차를 5대 이게 지금 전부다 수요조사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게. 총 이게 증해서 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이런 것까지 예산이 한 30억이 넘는데 이거 수요조사 한 수치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수요조사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기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를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수요가 더 있냐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고 하는 수요들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했고, 거기에서 일부 좀 플러스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배정해줄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올해는 몇 대 지원해 줬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올해 승용이 10대, 화물이 7대 17대.

정복

장정복위원

17대 다 지원 나갔나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다 지원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뒤에 또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고,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200대를 해주네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노후경유차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면 몇 년 동안 매각을 못합니까? 다른 차를.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2년까지는 의무 타고 다녀야 되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의무지요. 노후경유차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가령 인제 좀 오래된 차를 이 장치를 부착을 했어요. 그런데 인제 고장이 났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고치려다 보니까 오히려 사는 값보다 더 들어서 폐차를 시키려고 하니 노후 장치로 인해서 못하는 거예요, 폐차를. 이런 부분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고지를 시켜서 이걸 장치를 하면 2년 동안 저감장치를 장착을 하면 2년 동안 매각을 못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본인 판단여하에 따라서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고장나버리니까 이거 뭐 고치는 값이 너무 들어가서 팔려고 하니까 이 장치가 있어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이것도 충분히 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가 지금 물량이 늘어나서 이렇게 장수, 장계만 하는 것이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물량이 일부 늘어나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장수, 장계만 하는 것이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장수, 장계 4군데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두 군데는 어디에요? 장수, 장계 또.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계남, 천천이요, 4군데.

정복

장정복위원

계남, 천천?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올해는 몇 톤을.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올해는 700톤을 계상을 했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2021년도 700톤 계상을 했고, 20년도에 몇 톤 치웠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한 570톤 정도요.

정복

장정복위원

570톤 정도를 수거를 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예산에 맞춰서요.

정복

장정복위원

21년도에는 한 700톤 정도가 발생될 거 같은 예상이 든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5,600을 증액을 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위탁처리를 하려고 하는 음식점들이 또 일부 있고 하다 보니까.

정복

장정복위원

한 140톤 정도가 더 증가가 될 거 같다 이런 얘기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물량도 그렇지만 단가도 뭐 일부 상향될 걸로 보고 예상을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428페이지에 처리 및 개량사업에 시설비로 이게 지금 주택이 190동 이게 증액이 2억 2천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은 수요조사 됐을 거 아닙니까, 이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금년도 처리 물량이 189동 정도를 했거든요.

정복

장정복위원

20년도에?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인제.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190동을 계상을 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57동 정도가 증을.

정복

장정복위원

슬레이트 장수군에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 그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나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최근 자료는 아닌데 기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그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 수치는 제가 좀 다시 좀.

정복

장정복위원

계속 슬레이트 지붕을 계속 이렇게 치워내도 계속 정체가 되고 있어서.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이건 한 4~5년 이상은 이렇게 앞으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솔루션 구입 350만 원 10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거 어디다가 배치하는 거예요? 지역이 어디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직 결정된 데는 없고요, 주로 이렇게 불법투기 하는 지역 상습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이 단가는 좀 이렇게 하향이 돼서 다시 내려와서 수정 때 이렇게 다시.

정복

장정복위원

350만 원 단가가 하향이 됐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350만 원이 안 되고요. 좀 가격이 다운돼서 수정 때 다시.

정복

장정복위원

얼마나 다운됐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50% 정도 다운됐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가 예산을 본예산에 이렇게 본예산 지금 계상한 이후에 지금 50% 다운된 것을 발견됐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 이후에? 이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다음에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네, 5천만 원짜리.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4개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여기는 또 어디에요? 뭘 하는 시설입니까? 방지시설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아직 대상지는 선정은 안됐고요, 전기업소 카센터 이런데 있잖아요. 거기서 발생되는 먼지나 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음막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대상지를 뭐 그런 걸 미리 알아보고 좀 여기를 꼭 설치해야겠다는 것이 좀 세부적으로 나와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자.

정복

장정복위원

올해도 했구만, 올해도.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부에서 이렇게.

정복

장정복위원

올해도 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올해도 이 사업을 소진하는데 아직 준공을 안 한 것이 있는데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한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효과는, 효과는 검증이 됐나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효과는 뭐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대기배출 시설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효과를 검증을 해서 효과도 없는 사업 같으면 아예 계상을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이건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정복

장정복위원

국비 매칭했다고 해서 무조건 덜컥 덜컥 물지 마시고 효과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효과가 없으면 좀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430페이지에 악취배출사업장 관리에 시설비로 악취 시료채취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3천만 원을 들여서 1식을 합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여기가 어디에요? 어디다가 설치할 거예요, 복수.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여기도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기존에 이렇게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데 지금 작년에 복수하고 저기 천천 쪽에 했는데 지금.

정복

장정복위원

총 장수군에 몇 개 설치하게 되어있나요? 올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올해는 1식인데요.

정복

장정복위원

내년에 1식 그러니까 1식 하는 것까지 몇 개가 설치되고 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4개소요.

정복

장정복위원

4개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임실은 5개 했더라고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것들은 좀 악취 이런 거 설치를 해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노면청소차가 뭐예요? 이게 무슨 3억이나 갑니까, 뭔 차인데 이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도로에 재비산먼지라고 도로에 그런 재비산먼지가 이렇게 깔려있는 부분을 차가 이 브러시로 이렇게 쓸면서.

정복

장정복위원

빨아올려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빨아올리고 물청소로 같이 하면서 재비산먼지를 수거하는.

정복

장정복위원

주로 시가지 정도를 하겠네, 시가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주로 시가지를 주로 하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이 차가 3억이나 갑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지금 한 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3억이나 가냐고, 3억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3억이 가요? 3억.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큰 트럭이기 때문에 특수차라고 봐야지, 그게.

정복

장정복위원

특수차이긴 한데 보니까 가격이 이게 파악한 가격이에요, 3억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것은 단가가 지침에 그렇게 내려온 국비하고 여기 매칭분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에 생태관광지 시설비에 금강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이거 물품구입시 산출내역 미기재됐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폐이지 좀 알려주세요.

정복

장정복위원

438페이지 상단부 금강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이거 산출내역서 미기재 왜 기재를 안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이것이요, 아까 제가 세부사업을 잘못 편성을 해서 수정 때 다시 설명 드린다고 했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수정 때 다시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 밑에 뜬봉샘 생태관광지 육성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님! 678페이지 하단부에 물빛유원지 관정개발에 뭔 개발인데 5천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올해 3,600이었다가 2,800을 증액을 시켜서 물빛유원지 번암 물빛유원지 그거 말입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거기 관정개발해요? 관정을 파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 물 냄새가 나가지고요, 저수지 물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 연결을 할 건데 요금이랄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지하수 관정을 파가지고 분수랄지 이런 걸 돌리려고 계획을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올해 사용한 3,600만 원은 뭐예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요? 이건 시설비라서요.

정복

장정복위원

시설비로 3,600을 사용을 하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내년에는 2,800을 더 증액을 해서 5천만 원을 들여서 관정개발한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럼 관정하는데 5천만 원씩이나 투입이 됩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중형관정.

정복

장정복위원

중형관정 파는데 얼마인데?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3천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왜 5천만 원이나.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따른 배관이랄지.

정복

장정복위원

중형관정 파는데 3천만 원 들어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니 대형.

정복

장정복위원

대형 3천만 원 들어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3천만 원 주고 대형관정을 파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부속비.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에 들어가는 배관 또는 물탱크 설치 뭐 이런 거 같이.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논개생가지 초가지붕 보수하시네, 담장 보수도 하시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거 초가지붕 언제 보수했어요? 언제 초가지붕 보수했습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정복

장정복위원

작년에 했는데 또 왜 뭔 초가지붕을 또 해 또. 이것을 다른 과에서도 초가지붕 보수하는 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매년 5,500만 원씩 초가지붕 보수하는데 무슨 뭔 보수를 하길래 5,500만 원씩 초가지붕 씌우는 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푸라기.

정복

장정복위원

양악가시면 그 정인승생가지 있어요. 거기도 초가 비슷한 뭐 아주 반영구적인 초가가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 걸로 해서 깔끔하니 좋더만. 이거 매년 이렇게 5,500만 원씩 초가지붕 보수하는데 투입이 돼야 됩니까. 이거 매년 하지요, 초가지붕.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매년 하지요? 매년.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내년 초가 씌우는데 5,500만 원씩 매년 예산이 낭비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냥 생각없이 하시지 마시고 양악 정인승생가지에서 초가를 무슨 재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한번 씌워놓으면 반영구적, 반영구적. 한번 가보세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번 둘러봐갖고 검토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거기 정인승생가 바로 앞에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보기 깔끔하고 좋아요, 거기. 매년 5,500만 원씩 예산을 계속 날려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다음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691페이지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뭔 사업이에요, 저번에 마을에 하시는 사업입니까? 이게.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사업인데요.

정복

장정복위원

신규 사업이.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무슨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여기 2억은 타당성조사 용역 연구용역비입니다, 조사용역비. 실질적인 사업은 인제 내년 설계 나오고 내후년에 착공 정도나 될 수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사업소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퇴비 민간위탁 주려고 하시는 부분 이 부분 주민들의 뜻과 한우 농가의 어떤 뜻과 이런 거에 반해서 정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수탁자를 설정해 놓고 2인 이상 응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다른 분들이 응찰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식행위화하는 정말 위탁을 하시면 위탁 선정을 하시면 정말 장담하건대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아주 세밀하게 찾아볼 것이며 또 어떤 결정을 정말 극단적인 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정말 공정하게 공평하게 위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그런 뉘앙스들이 서서히 들리고 들려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추후라도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감지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 볼테니까 아주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화식

최화식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때 부서장님들한테 분명히 폐이지 수를 분명히 알려주셔야 같이 공유하는 걸로 먼저 가고 하게 되면은 부서장님들이 뒤따라오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서 보니까 총 68대네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이번에 승용차 말고 화물차가 수요가 많이 들어왔었지요, 신청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서 많이 이렇게 늘렸네요, 화물자동차를.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구매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매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 공급을 많이 하는 걸로 하겠네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여기 사곡 양돈단지 철거공사 내년부터 들어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425쪽.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여기도 액비 슬러지 처리가 많이 있겠네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건물철거, 슬레이트, 슬러지 이것을 다함께 이렇게 추진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1년에 끝나요? 사업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당해연도로 끝내야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428쪽을 보면 슬레이트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매년 이렇게 해도 지금 계속 있네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직 신청을 안 한 농가들도 더 이렇게 가지고 계시려고 긍게 철거를 아직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인자 계속 가는 추세고 또 신청을 했다가도 철거 일정이나 자기들 사정이 안 맞다 보니까 다시 취소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느 기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이 철거를 하고 일반인들한테도 철거를 해주시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철거를 하고 지붕개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지원을 해줘요? 아니면 자부담으로 하십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지붕개량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 뭐 장애인 이렇게 따로 기준이 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 사람들만 하고 일반인들은 내 자부담으로.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인자 저소득층.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수요가 없다면은 그래도 인자 융통성있게 조정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악취저감 탈취탑 미생물 지원이 있네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어제께 축산과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장님 그 무인악취 측정기 모니터링을 들어봤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거 지금 임실군에서 하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악취 민원이 들어오면은 악취 포집기로 악취를 포집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임실 거기로 가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축사에다가 악취저감 거시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 환경도 좀 거시기 하고 할 수 있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 지금 복수하고 저기 천천 고금마을 입구 거기에 있고 내년에 1식 더 하려고 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거기 했어요? 하면은 주민도 그 냄새에 그냥 고약하니까 좀 해소도 시켜주시고 24시간 하니까 한번 축산 마을에 인근에 있는 데는 한번 설치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자 차츰 심한 데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437쪽 생태관광지 뜬봉샘 생태공원 있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거기가 지금 아이들이 많이 오지요, 학생들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대상이 그런 대상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학생들이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지요, 보니까 거의 초등학생.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치원들도 많이 오고 초등학생 그다음에 가족 단위로도 오고요.

금례

나금례위원

가족 단위도 오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보면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뭐 이끼 도롱뇽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숲속에 탐방로도 조성되고 뭐 가온누리길 재정비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전에는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흔히 못 보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 동물들도 좀 갖다가 이렇게 애들한테 생태 그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한번 동물농장도 한번.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도 그렇고 일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러.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동물은 좀 차츰 단계적으로라도 이렇게 사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거시기만 해놓으면 만들어 놓으면 뭐 닭이나 뭐 오리나 뭐 토끼, 다람쥐 그런 거 정도해서 이렇게 애들이 볼 수 있게끔 하시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석면피해 주민이 지금 더 이상 안 늘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현재 발견된 사람은 없고요.

금례

나금례위원

긍게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세 사람 있는데.

금례

나금례위원

예, 세 사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한 사람이 3급에서 1급으로 상향됐어요, 등급이. 그래서 개인한테는 그만큼 보상비부터 나오니까 다행스런 일인데 그래서 지금 세 명이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한번 걸리면 낫지 않잖아요, 완치가 안 되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암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실 때 하시도록 하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왜냐하면 그거 걸리면 또 우리 또 군에서도 그렇고 내 몸이 또 아프니까 병원가서 이렇게 하면 또 이건 지원이 없는가 하고 자꾸 파고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관리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석면구제 기금은요, 본인들이 이렇게 어떤 증상을 호소를 하고 또 증상이 있으면은 환경공단, 환경관리연구원인가 거기다가 신청을 해요. 의사에 진단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판단은 거기서 하는 거고 민원인들이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행정에 와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요인이 석면피해이기 때문에 그런 계통에서 그전에 일을 했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사업소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공원유원지 677쪽에 대형관정을 파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거기 물빛공원이 잘 순환이 되는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단은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비린내는 잡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잡으면은 거기를 조성을 더 하셔야겠네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인제 거진.

금례

나금례위원

그대로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분수랑 이것을 물비린내 때문에 운영을 못했는데요, 새로 관정을 파가지고.

금례

나금례위원

그것도 물비린내 때문에 못했으니까 그것도 다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거기가 돈이 많이 들어갔네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돈 먹는 하마네요, 거기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의암공원 678쪽이요. 관광자원화 기반구축에서요. 데크설치, 산책로 정비, 조형시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산책로는 어디를 정비하시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장수교회 뒤쪽에요, 남산공원 그 일대를 올라가는 길이 그냥 있는데 여기에 산책로.

금례

나금례위원

거기에 데크시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데크는 저수지에 이쪽 주변은 다 되어있는데 한누리 전당 앞쪽에 그 일부 그 안 된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조형시설은 어디다가 하시는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조형물은 저수지 안에다가 분수 이렇게 설치하고 그다음에 야외무대 앞쪽에다가 비가림 시설 크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는 누리파크하고 의암공원하고 연계되겠네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논개아릿골 농촌다움 복원사업 684쪽 여기 보면 경관개선이라고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어떻게 아릿골을 경관조성을 하시는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아릿골 마을은 저희가 기초생활기반하고 지역경관개선 그다음에 지역역량강화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그 마을에서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저수지 주변에 오토캠핑 그다음에 거기에 활성화센터 이런 건데 거기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화초류 이런 것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마을운영위원회 여기에서 같이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거기에다 화초만 해서 크게 뭐 거시기를 해서 될까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뭐 판매를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하여튼 좀 다른 것은 뭐 생각을 하는 것은 없고 또 화초 그런 종류만 하신다고? 좀 더 개선을 해서 경관을 해서 하셔야지 그래야 거기서 논개생가도 둘러보고 또 장안산도 가고 거기서 또 문화예술촌도 좀 들러보고 해서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단지 화초만 갖고는 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저수지 주변에 산책하는 것도 있고 계곡.

금례

나금례위원

긍게 산책하는 것도 있지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옥 단지도 숙박.

금례

나금례위원

한옥 단지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더 좀 한 번 더 해서 좀 좋은 거시기를 만들어주셔야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776쪽 보시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노후상수도 정비를 지금 마을마다 하시잖아요, 다니면서 해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관로사업을 이렇게 부락에 들어갔을 때 사업을 다 하시면 바로 포장을 하세요. 왜냐면 바쁜 농사철에 사업을 하시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불편을 좀 주지 않았으면 싶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바로 공사를 해서 포장을 바로 해서.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수도하고 같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기간이 포장하기에 조금 늦어지거든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랬잖아요. 상수도 그 사업할 때 재사업 할 때나 하수도 재사업 할 때는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네도 그냥 묻었고 다 거시기를 했어요, 포장을 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또 하수도 사업을 하려면 또 뜯어야 돼요, 지금.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분리시공 할 경우에는 바로바로 포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노후수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사업 신규가 있네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사업비가 올라왔네. 그런데 인제 거기는 수도 계량기가 집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빼내는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갖고 그 보호통도 싹 다 교체해 주는 것이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시설자원사업소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되도록이면 하신다고 하니까 잘 조정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 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방계약법을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금례

나금례위원

아무래도 거시기를 해서 입찰을 하겠지만 그래도 생각을 좀 하셔서 그쪽으로 좀.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긍게 법적인 사항을 저희가 어떻게 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혹시 소장님! 생활 쓰레기 처리방식 플라스마 공법 들어보셨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금례

나금례위원

못 들어 봤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열분해를 해서 플라스마 공법으로 해서 대기오염을 축소시키고 기존 방식보다 친환경이라고 하는 그게 신문에 났던데 전주시에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를 녹여서 잔재물을 줄여주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는 인제 그러니까 소각로가 그 방식은 아니고 스토커 방식에서 직접 열을 가해서 지금 태워서 지금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인제 그렇게 변경하기에는 저희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변경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어려워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게 지금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긍게 처음 시작 단계라면 그런 다양한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은 그 단계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이상이에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환경, 시설, 환경자원 사실 군민들로부터 늘 규제 하지 말란 것만 담당하는 부서인데 음지에서 많이 애쓰시고 또 정말로 중요한 자리에요, 쓰레기, 환경. 이번에 서울시도 인천에서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골머리를 앓는데 고생하신다 소리 드리면서.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전기자동차가 금년에 엄청 예산이 적었어. 좀 구입을 하고 싶어도 우리 장수 지역이 조금 물량이 좀 배정 물량이 적어서 그랬는지 금년에 좀 딸렸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엄청 몇 곱이 늘었네 12억이 늘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17년도부터인가 시작을 했는데.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인제 수요가 갈수록 늘고 특히나 화물차가 늘은 것은 다행이네. 46대로 이렇게 늘었는데 이게 인제 화물차가 수요가 많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이게 다른 것보다 승용보다도. 그런데 여기서 승용하고 화물을 나눠놨는데 승용이 안 나가고 화물이 좀 부족하면 나중에 연말가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가? 요청을.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추가 지원...

국희

한국희위원

긍게 서로 자치단체마다 수요가 늘어난 데가 있고 남은 데가 있으니까 중간에 조정을 좀 한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금년에도 그렇게 일부 했고요.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수가 좀 부족했던 여론이 좀 들려서 하는 소리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금년에는 조금 더 수요가 늘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429쪽에 악취 저감사업이 양돈단지가 계남면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중방마을까지 사실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에서는 반듯이 좀 인제 지금은 어떤 식이 됐든지 옮겨가야 될 그런 시설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 일부 인제 누차 업무보고 때도 얘기는 했지만 산서 하월리 우렁구라고 몇 집이 있어요, 한 두 집.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거기를 폐쇄해서 이전하자는 소리는 아니고 다만 여기에도 탈취탑이 7,100만 원 짜리가 2개소를 하는데 이게 양돈 가축 축사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악취 저감사업이라고 탈취탑 7,100에 금년에 2개소를 하는데 미생물제는 주어서 조금 냄새를 좀 없애려고 노력을 하신 줄은 알아. 그런데 이게 탈취탑이 효과가 있는지 어디에 뭐 좀 주고자 하는 데가 미리 정해져 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뭐 100%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들의 지금 예상은 처리하는 진필팜이나 뭐 청약바이오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희

한국희위원

농가에는 아니고? 농가는 아니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우선순위에서는 이쪽부터 좀 가야되지 않냐하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물론 거기도 중요하지만 이전을 시키자고 하는건 아니니까 이건 얼마 돈 들어가는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중방 같은 데를 들어내는 비용은 엄청 들어가잖아.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거기에 비하면은 탈취탑은 7,100 정도니까 거기에서 기압이 낮을 때 이룡리로 이렇게 냄새가 넘어와가지고 일부 민원이 좀 있어요. 긍게 한번 그쪽에 양돈을 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해서 이런데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어린이급식 지원 센터 432쪽 예산서 상당히 이거 지정이 되면은 인건비 세 명에다가 운영비를 지원을 하네. 금년에는 어디를 했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여기가요.

국희

한국희위원

이게 환경과에서 이거 할 사업이 아닌데 어찌 이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위생관련 법인데.

국희

한국희위원

위생인데 어디를 했어, 금년에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 센터가 지금 장수에 있어요, 장수군.

국희

한국희위원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주는데 금년에는 1억 1,800이었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어린이집에 주는 게 아니고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 센터에다가 줘서 여기에서.

국희

한국희위원

거기에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공급을 해주는구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식단을 짜주고 위생 점검도 하고.

국희

한국희위원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 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기 호타루.

국희

한국희위원

호타루 초밥집?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 제일 안쪽 사무실이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은 금년에는 어디 어디를 공급을 해줬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어린이집 7개소하고.

국희

한국희위원

전체를 한건 아니었을 거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어린이집 7개소하고.

국희

한국희위원

전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요, 순회하면서 위생 교육도 하고 또 식단도 위생사가 없는 어린이집에는 식단도 짜서 주고.

국희

한국희위원

해서 도와주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알겠어요. 나는 어디를 그 어린이집에 인건비 보조를 해주는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센터에다가 주면 센터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하고.

국희

한국희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792쪽에 수질오염총괄관리가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총량이 어떤 시설이 좀 늘어나고 그러면은 같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가축도 4만두를 목표로 해서 장수한우를 브랜드를 좀 높이겠다. 했는데 오염총량에 묶여가지고 제한을 못 늘리잖아. 이런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처리시설을 늘리는.

국희

한국희위원

시설 용량을 총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처리시설을 확보하는 방법 하나하고.

국희

한국희위원

처리시설을 확충을 해야 한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각 배출시설이나 농가들이 좀 이렇게 억제하는 방법밖에.

국희

한국희위원

억제가 아니라 총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 결국 폐수나 오폐수가 줄어들면은 총량이 그만큼 여유가 생기니까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여기 장수, 장계 하수처리 용량으로 잡아지는가? 그 총량이라는걸 어떻게 해서 다 잘 모르겠구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제가 좀 그 부분을 잘 권팀장님이.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한번 팀장님 설명 좀 해줘 봐요. 일단 어떻게 됐든지 총량을 늘려야 우리가 축산 한우를 브랜드를 높이고 장수 한우를 좀 키워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발목을 잡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가를 묻은 거예요.

복순

권복순환경관리팀장

총량은 근본적으로 목표수질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지역 내에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양을 수치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양을 늘리는 방법은 환경기초시설을 좀 더 많이 설치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염물질 양을 줄이면.

국희

한국희위원

오염물질 양 측정을 어디서 하냐고?

복순

권복순환경관리팀장

전 배출시설 같은 경우는요, 각 방류수 수질.

국희

한국희위원

방류수 수질을...

복순

권복순환경관리팀장

예, 수질을 체크해가지고.

국희

한국희위원

금강하고 섬진강 수계에 수질을 측정을 해가지고.

복순

권복순환경관리팀장

그리고 하천수질도 8일 간격으로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8일 정도 해서 일단은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우리 하고자 하는 축사도 더 늘릴 수도 있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지난일이지만 장계농협에서 하려고 했던 경축순환농업 그것도.

국희

한국희위원

그것도 해당이 된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처리시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예산서에 677쪽에 시설관리사업소 넘어갈게요. 물빛유원지를 이게 그냥 돈 더 들이지 말고 일반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그냥 활용을 하자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데 그런데 뭐 또 관정까지 또 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물이 분수를 가동을 시키면은 물비린내가 많이 나가지고.

국희

한국희위원

비린내나.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은 사용을 어떻게.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그것을 관정을 해서 전기를 공급을 해서 분수를 가동을 한들 사람들도 안 오는데 그냥 위에서 자연스럽게 물만 흘러가게 하는 공원으로 두고 이거 뭐 관정 더 파서 물을 뿜어서 분수를 한들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괜한 돈만 들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의암공원에 12억이나 또 들이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데크를 어디를 또 한다는 거예요? 산책로는 또 어디 조형시설은 또 무엇을 하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데크는.

국희

한국희위원

지금 여기 의암호수에 데크 다 깔았는데.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당 쪽 가는 길은 되어있는데요, 지금 저희 한누리 전당 앞 쪽에 주차장 그쪽에는 일부가.

국희

한국희위원

그 앞에 일부 좀 빠지긴 했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거기를 조금 보완을 하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쪽에 데크를 설치.

국희

한국희위원

산책로는 또 어디를 하는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산책로는 교회 쪽에 남산공원이요. 전망대 있는데 그쪽에 산책로가 일부 있거든요.

국희

한국희위원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 위치에 정비를 좀.

국희

한국희위원

거기 좀 정비하고 조형물은 무엇을 설치를 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조형물은 의암저수지 내에다가 분수를 설치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분수.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돈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료 해서 괜찮을런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여름에 가족들끼리 나와서 많이 의암공원이 우리 장수군에서는 군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는 잡았는데 한번 물을 이용한 분수는 전국을 보더라도 그렇게 좋은 시설로 안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폐쇄시키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분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전거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분수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니까 뭐.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소리를 쳐서 이렇게 고함을 치면은 올라가는 분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678쪽에 다목적체육관에 비가림 시설을 여러 번 정비를 했잖아요, 이쪽에 문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그거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걸 또 정비를 해야 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국희

한국희위원

다목적체육관 비가림 시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관에 행사를 하면은 농민대회랄지 뭐 여러 가지를 할 때 거기서 취사 이런 것을 고기도 굽고 하는데 그 옆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해갖고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희

한국희위원

달아내서?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밖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쪽에 입구에 지금 문화원을 건립을 할 걸로 이렇게 계획 잡혔잖아요. 사과모양 체육관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닌데.

국희

한국희위원

문화원.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 위에 주차장.

국희

한국희위원

그 위에 주차장? 위에 주차장에다가 문화원을 하고 아래 주차장 위에인가보다. 지금 몇 대 받칠 수 있는데다가 좀 비가림 시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 체육관 있는데 바로 옆에다가.

국희

한국희위원

붙여갖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저쪽에 운동장 쪽으로는 비좁잖아요, 여기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여기는 그렇게 크게 안 하고 고기 굽고 이럴 정도만 되기 때문에.

국희

한국희위원

조그만하니 해놓으면 행사 때 유용하니 쓰기는 쓸 것 같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살피기 전에 존경하는 한국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위생과 특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음지에서 양지를 지양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상당히 인식이 양지됐지요? 중요 부서가 아닌데 중요 부서로 인식의 전환이 자리매김 됐다고 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중요 부서로 가야지요.

김종문위원

인간의 삶과 가장 직결돼있는데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그쪽에서의 부서들이 규제가 사실은 좀 관용보다는 엄격해야 돼요, 당분간은. 인식이 제대로 잡히려면 특히 쓰레기 투기와 관련돼서나 이런 걸 보면 문화라는 인식이 그렇게 쉽게 변화가 안 와요, 많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런 인식이 투철해야 돼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민원도 많고 그리고 더 귀를 열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한번 가봅시다. 뒷부분에 하니까 예산서 보면 420쪽 한번 보지요. 초록장수지킴이사업 어린이와 관련된 민간행사보조네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가지고 잡혔는데 뭐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서도 여기에 다양한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두에도 이건 어떤 교육 홍보도 필요하거든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규제만이 또 능사는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이 좀 깎여 더군다나 자체 예산이구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5만 원이 깎였는데.

김종문위원

어린이날 환경체험부스 운영하고 하면서 행사보조인데 좀 더 이런 것들은 좀 늘어난들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그지요. 그런 부분들도 더 눈여겨봐서 작은 금액에 효과가 클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수군 지속가능발전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잘하고 있어요.

김종문위원

잘하면은 더 토닥거려줘가지고 더 잘하게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잘하고 있고 그런데 이 5만 원은 적은 금액이라 저도.

김종문위원

적은데 굳이 또 50만 원을 깎고 하는 부분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5만 원인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렇게 깎고 하는 부분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보조내시가 거기에 맞추고 그런다면 또 모르지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더 잘할 수 있는 부흥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작은 것 갖고 크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기 421페이지 보면 상단에 보면은 탄소포인트제와 관련돼서 기타보상금 보면은 이건 인센티브네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탄소 배출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현재 지금 가정에서 쓰고 있는 도시가스, 가스 그다음에 수도, 전기료 이런 것을.

김종문위원

아니 그것은 대충 알겠고 단지 인센티브라는 비율이 좀 정해져 있습니까? 이렇게 등급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절약하는 단가가 있어요.

김종문위원

그냥 뭐 관행적으로 좀 지급해 주는 거예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잘해서 많이 받았냐 이거지 타지역보다. 솔직히 한번 고백해 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타지역 하고는 비교는 못해봤는데요.

김종문위원

나눠주기 인 것 같아.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것은 탄소포인트 실천하겠다고 가입신청을 받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문위원

포인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가스, 전기, 수도 절감량에 따라서 절감량에 따른 단가가 있어요. 그 단가에 맞춰서 절감한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절감한 만큼 주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더 좀 해서 포인트제니까 더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이런 부분 저희 컨설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절약하도록 교육도 하고 촉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423페이지 한번 봅시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과 관련돼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공공운영비는 그렇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네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요새 환경과 관련돼가지고 두 배 이상 그러니까 200% 정도 증액됐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부시책이 기본적으로 지금 경유차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그런.

김종문위원

그래갖고 폐차 경유차를 빨리 여기 뭐야 합의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가서 300대를 예상했구만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 밑에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폐차까지는 안 가지마는 저감장치를 장착시켜가지고라도 말하자면 탄소를 배출을 시키지 않게끔 한다는 부분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나면 300대면은 보통 노후 경유차 예상치가 지금 장수군에 얼마나 돼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1,400대 정도.

김종문위원

1,400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중에서 지금 몇 대나 그러면 지금 실적이 올라갔어요? 이것까지 합해졌을 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올해 노후 경유차가 165대 했고요, 올해요.

김종문위원

경유차?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저감장치가 128대를.

김종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감장치는 그렇다 치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165대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폐차로는 1,400대인데 이 300대까지 하면은 한 3분의 1.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와야만 하는 거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일단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김종문위원

작년부터 시작됐는가? 이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17년부터.

김종문위원

17년?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17년? 그때는 예산이 거의 없었구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좀 적었었지요.

김종문위원

전폭적으로 늘어나서 그래도 한 뭐 어쨌든 2억 가까이가 새 차와 저감장치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다음에 424페이지 보면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서 인건비로 해가지고 중간.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7분이 인제 하천이나 행락지에서 오물 수거를 하시는구만, 20일로.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읍면에 성수기 때.

김종문위원

긍게 성수기 때에 행락철에.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읍면에 쓰라고 이렇게 재배정 할 계획이고 밑에 인건비 5명은 저희 군에서 일수만큼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김종문위원

영농폐기물 수거 운반 인건비하고 거기는 5명 수거해 와가지고 각 행락 장소 같은데 가가지고 오물을 수거해오면 그분들의 인건비가 지금 책정된다는 것으로 지금 보면 돼요, 5천만 원.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425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음식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돼가지고는 아까 좀 대충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700톤인데 그전에는 한 500톤 정도.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570톤 정도 됩니다.

김종문위원

570톤 정도 해가지고 올해는 700톤으로 해가지고 증액시킨다, 5,600만 원을.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슬레이트와 관련돼가지고 한번 428페이지 봅시다. 슬레이트와 관련해서는 주문하고 싶은 것이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기왕에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 정해놓고는 거기에서 어떤 슬레이트를 갖다가 철거하고 하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군민 건강과 아주 직결되어 있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발암물질에 거기서 발생되는 분진이 말하자면 발암물질로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실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철저하니 또 폐기물 관리도 철저하니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석면과 관련돼서 폐기물 관리를 철저하니 전문가가 한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거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아직 그 인식이 좀 덜되어있어요. 그전에는 과학적이거나 우주에서 온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삼겹살도 구어 먹었다고 하지만 아는 이상은 알게 된 이상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가지고 언제까지는 이렇게 좀 뭔가 딱 마무리 져야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이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 파트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확히 해가지고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면 이게 하대 명령이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는데도 개인인데도 어떤 아는 사람을 말하자면 중간 매개체로 해서라도 금방 말한 대로 그 수많은 돈이 지금 들었는데도 슬레이트가 아직도 방치되어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다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우리 주변을 봐 봐요, 지금 여기 교촌으로 해서 군청을 얼마나 많은 돈을 투기하고 환경정비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국보급과 같은 그런 향교도 있는데 학생들 있지 등교길에 지금 슬레이트가 아직도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적극적인 타킷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냥 뭐 예산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이 조금 소극적이면 말아 버리고 말아 버리고 하대 명령이에요, 이거 안돼. 10년, 20년 올라와 이 사업이 10년, 20년.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이 전수조사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수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계획적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한번 이 부분은 이 지역을 해야겠다 하면은 어떤 방법이든 설득하든가 해가지고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환경 정비하고는 관련이 환경 정비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이것은 건강과 직결된다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행정의 모순이지. 당장 이것만 해도 해결이 안 된 데가 지금 있는데.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방치를 지금 집중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올해 100.

김종문위원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돼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올해 110동을 처리를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사실 철거도 전문 업체에다가 맡겨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뜯어서 내놓다 보니까 방치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버렸어요.

김종문위원

그렇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그렇게 한 것도 지금 잘못된 부분인데.

김종문위원

그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 부분에 석면이 중요하냐면 리모델링하는 데인데 제가 막 뜯을 때 몇 번 들어가 봤어요. 정말로 엄격하게 해요, 그거 석면 처리를.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요, 뭐 이만큼도 밖으로 분질이 안 나가게끔 하고 철저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물질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인식이 없어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날아다닌다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교육시키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이 주변은 어디를 정리를 해야겠다는 부분들이 눈으로 안 보고거나 여기에 안사는 분들은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나 관심이 없어요. 사는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야.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게 얼마나 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게. 440페이지 보면 야생동물과 관련된 피해방지가 있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거기를 보면은 예산이 깎여져있는데 예방사업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좀 늘어났나요? 별로 안 늘어난 것 같아 350만 원.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피해예방사업이요?

김종문위원

예,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지금 쭉 해온 일이고 쭉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금년 물량을 가까스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물량이 필요해서 조금 이렇게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볼 때 심각성을 인식을 못 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은 생존하도고 맞물려 있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은 좀 동물하고 같이 자연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농작물을 피해를 주고 하는 이런 유해조수나 이런 부분들은 유해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좀 저기 해야 될 것 같아.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예방사업 수요는 어느 정도 적절합니다.

김종문위원

야생동물보호와 관련돼가지고 이쪽으로 보면 유해야생동물 기타보상금으로 가면 포획보상금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네요, 고라니와 까치.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여기는 마리수를 좀 올렸나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좀 올렸습니다.

김종문위원

몇 % 올렸나요? 작년보다. 겨우 뭐 360만 원이면 물가상승 비율하면 오른 것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지금 멧돼지와 관련돼가지고는 그냥 막 뭐 묻어버리면 돼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은 사체처리인데.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사체처리비용 13만 원을 주는데 구덩이를 1m 이상 파고, 그다음에 석회를 뿌리고 비닐을 깔고.

김종문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돼가지고 사체처리 지원 그 전염병 때문에 말하자면 사체 지원이 지금 편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아무 문제는 없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현재 매몰 그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비닐 깔고 석회 뿌리고 흙 덮고 다시 석회 깔고 흙 덮고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거 진행을 할 때 동영상을 해서 이렇게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나요? 아니면 어떻게 직접 관리 감독을 하는 분들은 현장에 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장까지 직접 가지는 않는데.

김종문위원

..(청취불능)..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매몰하는 과정을 사진 촬영을..(청취불능)..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밴드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도 하고 나중에 서류에도.

김종문위원

가장 좋은 건 동영상인데 자료로.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동영상을 나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요새 뭐 USB로 해가지고 하면 충분하지 뭐.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잘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우리가 바이러스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아주 엄격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일반 그런 거 건축물이라고 하면..(청취불능)..그냥 근거 자료해가지고 제출하면 되는데 여기는 말하자면 한번 여기에도 발생 돼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 이 부분이 지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이 중요한데 그 감독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는 요새는 이분들이 포획을 해가지고 전문 매몰을 하는 거예요, 매몰반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포획자가 하고 있습니다. 포획자가 다 못하니까 중장비 있는 사람이 거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정된 장소로 와서?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모아서 한다는 소리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아니에요.

김종문위원

한 마리씩?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위험한데 그거 요새는 뭐 동영상으로 해서 그냥 전송해 주면 그거 다 USB로 담아놓으면 안 되나.

화식

최화식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의도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전염병과 관련됐기 때문에.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김종문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참 시간이 왜 기다려지는가 했더니 그거 좀 먹고 나니까 좀 낫네요. 휴식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예산에 대한 어떤 우리 위원님들에 같은 동료 위원님들에 질의가 많았는데 또 어떤 구성 내용이 좀 다르니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433페이지에 공중위생 감시원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한 달간 약 한 한 달간에 2,6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공중위생 감시원.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몇 쪽이지요? 433페이지요.

유기홍위원

예.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위생업소 이·미용업소, 목욕탕, 숙박업소 이런데 위생 상태나 또 불법영업 이런걸.

유기홍위원

그 감시 요원들이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민간인입니다.

유기홍위원

이게 계속 쭉 감시 활동을 했어요, 이분들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그때 상황이 발생되거나 주기적으로 이렇게 특별단속 주기를 정해서 하거나 또 분기나 반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4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32일에 대한 인건비구만 이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5만 원씩 1인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인건비.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위생 감시를 지금 식당이나 이·미용 뭐 어떤 이런 유흥업소 다 하고 있구만요, 지금.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여기는 공중위생이기 때문에 숙박, 이·미용, 목욕탕 쪽이고 그다음에 음식점은 따로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따로 있고 그러면 이게 왜 32일만이야 연중해야지, 감시를.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연중하게 되면은 예산 부분도.

유기홍위원

그렇다고 뭐 한 달만 하고 말면 이게 형식적인 것이지 이게 한 달 언제 계절적으로 언제해요? 그러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딱 정해져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좀 1년을 나눠서.

유기홍위원

그래가지고 나눠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

한 달에 평균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하겠구만 그런 식으로 해서.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440페이지에는 반달가슴곰 주민설명회가 뭐예요, 이게. 우리 산에 서식하고 있어요? 반달곰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이게 작년인가요,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이 이쪽 유정 쪽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발견됐다는 그런 보도가 한번 났었어요. 그래서 반달가슴곰이 기존에는 지리산 인근으로만 서식을 하는 줄 알았는데.

유기홍위원

그래서?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천연기념물이고 하다 보니까 보호 차원에서 주민들 교육도 기키고 또 주의할 사항 이런 부분을 하는 그런.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지리산 쪽은 남원하고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설명회를 하는가했더니 성암이나 이쪽 번암 쪽에 해당이 된다? 설명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이쪽도 반달가슴곰 활동 지역으로 포함을 시킨 거지요.

유기홍위원

우리 군에는 아직 없어요, 반달가슴곰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때 말고는 없습니다.

유기홍위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이걸 몇 대 구입을 하고 지원 얼마 해주고가 아니고 지금 충전소가 몇 개 있어요, 장수에.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읍면에는 한 군데인가 없고요, 13개소 있구만요. 6개 지금 신청해서 일부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게 있고 한 19개소가 됩니다, 충전소가 설치가 되면은.

유기홍위원

충전소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

화물하고 승용차하고 달라요, 똑같지요, 충전하는데 충전소가. 화물 전기자동차나 승용차나.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똑같아요.

유기홍위원

똑같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게 충전하는데.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여기 우리 의회 앞에 바로 한대 있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 사람들이 충전해 몇 km를 달리고 이런 그런 걸 잘 압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차를 살 때 차 사양으로 나와있고 충전 관련해서는 급속충전기가 있고 완속 충전기가 있어요. 급속충전은 한 40~50분 정도 하면은 지금 나온 차량은 어느 정도 만충이 되고 완속 충전은 좀 7~8시간 이렇게 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은 있는데 퇴근하고 전주집 근처 아파트는 거진 요즘은 충전 콘센트 시설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충전하면은 될 겁니다.

유기홍위원

이게 휘발유하고 어느 정도 40km를 달렸을 때 휘발유 유류대하고 반값 정도 됩니까? 이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도 지금 전기차인데 전주서 출퇴근하면은 물론 과속을 한다든가 그러면 더 방전이 많이 되지마는 한 3일 정도는 이틀 반에서 삼일 정도를 타거든요, 정상 속도로 운전을 하면은. 그래서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유기홍위원

한 달에?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

4만 원?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4~5만 원 정도 이렇게 전기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렇게 절약이 돼요, 이게. 긍게 인제 화물차가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리고 지원이 많고 지원 금액도 많고 2,500을 지원해 줘요, 한 대당.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

화물차 한 대에 얼마인데 새 차도 한.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화물이 한 3천만 원 남짓 될 겁니다.

유기홍위원

거의 한 3분의 2 값을 지원해 주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3,500 정도 한 반절 정도 반절 이상이지요.

유기홍위원

승용차는 그러면 승용차는 한 대 얼마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승용차는 한 5천 돼요, 4,500에서 5천 정도 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700만 원 지원해 줬고 내년에는 한 100만 원 정도 깎일 것으로.

유기홍위원

그런데 LPG 화물차 40대는 또 뭐예요, 이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LPG 있잖아요, LPG 가스.

유기홍위원

예.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 차량 가스를 주입해서.

유기홍위원

아니 긍게 그것도 신차 구입을 하면 또 400만 원 지원해 주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400만 원 예. 경유차를 폐차를 하고 LPG 화물 차량을 살 때 400만 원을 지원을 해주지요.

유기홍위원

노면청소차 구입해요? 431페이지에.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이 지금 저희 한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큰 특수 차량인데 차바퀴 밑에 브러시가 돌아가면서.

유기홍위원

노면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먼지를 빨아들이고 그냥 가면 먼지가 나니까 물이 좀 이렇게 거시기를 해요, 뿌려줘요, 물을. 그래서 먼지 발생도 이렇게 저감시켜주고 하는 비산먼지 제거하는.

유기홍위원

그런데 한 대 지금 한 대 있어요, 우리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

1대있는데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해요? 청소가 노면청소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장수하고 장계를 주로 하고 있는데 한 대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건설교통과에서 도로관리부서에서 원해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관련업무라 신청을 해주고 관리전환을 해주려고 합니다.

유기홍위원

고가네요, 고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 금액이. 3억이야, 3억. 이게 특수 장비나 이런 중장비 그런 가격으로 속할 정도구만 이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이 차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차가 CNG 차량이에요. 그래서 CNG가 제가 LNG, LPG 가스 종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 장수군 같은 경우는 CNG 가스충전소도 없고 사용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유차로 좀 변경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환경부에 해서 그것이 승인이 나면은 구입을 하고 승인이 안 나면은 어쩔 수 없이 불용을 해야 될 판입니다.

유기홍위원

예, 알겠어요. 경유차 한 대당 폐차 지원이 얼마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연식 또 차종 또 그다음에 톤수 이런 것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100만 원에서 150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기홍위원

폐차 지원을 해주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

노후경유 DPF 라는 건 뭐예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미세먼지 저감장치라고 경유 차량 노후 경유 차량에서 발생되는 매연에서 미세먼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저감시켜주는 장치를 부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장치를 차에다가 부착해서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지요.

유기홍위원

그런데 배출가스 연도별 예산을 보면은 20년도에 9억 7천 그다음에 내년도에가 18억 배가 예산이 배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지금 저감장치 그다음에 엔지교체 그다음에 PM 에녹스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산 배정을 이렇게 도에서 어느 정도 분배를 해줘요. 그런데 저희들 군에 안 맞는 또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건설기계 저감장치 이런 것은 뭐 거진 신청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하고 아까 폐차나 저감장치 쪽에 조정을 해서 그렇게 좀 증액이 좀 많이 된 부분입니다.

유기홍위원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도 약 한 6억 5천 정도 차이가 나고 더 예산이 세워지고 또 내년도에는 올해에 배가 되고 차량.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지원은 좀 계속 증액은 될 것 같습니다.

유기홍위원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있어서 3개 업소에 1개 업소 당 700만 원 해갖고 뭐를 고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올해 5개소를 했는데요, 주방에 일부 뭐 바닥 타일을 고친다든가 뭐 환풍기를 단다거나 그런 시설개선하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거진 이렇게 탁자에 앉아서.

유기홍위원

테이블 의자하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먹는 추세라서 테이블 탁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렇게 고치는데 700만 원 가지고 돼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1개소에 1천만 원 사업비인데 30%가 자담이에요, 70%가.

유기홍위원

여기에서 30%가 자담이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1천만 원 중에.

유기홍위원

1천만 원 중에?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리고 700을 지원해 주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향토음식 관광 무슨 지정업소라고 해가지고 6천 지원해 주고 자부담 4천하고 하는데 1개 업소가 지금.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기홍위원

하는 겁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

마치고 시설관리요. 관정을 5천 주고 파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관정.

유기홍위원

5천?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파고 그다음에 다른 시설까지.

유기홍위원

그걸 5천 정도 대형관정하면 용량이 얼마나 되는데요? 어마어마하니 많이 쏟아지겠네, 물이.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50톤 정도.

유기홍위원

그래갖고 그걸로 분수 돌린다고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지금 분수 안 돌리면 어때요, 그거.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이 오고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오고 그랬었는데요.

유기홍위원

예.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뜨거울 때 왜 분수.

유기홍위원

지금 물빛공원에 물비린내가 나서 그렇다 그런 얘기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무슨 약품 하여튼 비슷한 걸 타가지고 물 냄새 안 나게 하는 게 안 낳아요, 5천 들여서 뭐 하러 관정 팝니까, 이거.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약품으로 하려고 했더니요, 그 돈이 더 이상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유기홍위원

그리고 또 화장실은 뭐 하는데 리모델링해요. 화장실은 뭐 제대로 써봤가니 리모델링을 합니까? 지금 그 좋은 건물에다가 화장실을 잘 지어났었는데 뭐 한다고 리모델링을 해요, 거기다가 또 1,500 들여서.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은 거기다가.

유기홍위원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장실은 노하숲.

유기홍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몇 년 됐다고 그렇게 노화가 돼갖고 누가 사용을 많이 했다면 모르겠는데 사용도 안 했는데 뭔 리모델링을 해요, 또 새롭게. 어디 뭘 해요, 좌변기를 고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뭘 해? 아니 그리고 청원경찰 혼자가 거기서 내 사용했는데.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거기가 아니고요, 화장실은.

유기홍위원

거기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노하숲에 있는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노하숲?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노하숲 화장실이구나 이게 거기가 아니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거기도 상태 좋아요, 노하숲도. 그런데 화장실 지금 뭐 이상은 없는데 그걸 누가 그걸 좀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거기 수도시설이나 뭐나 이런 건 다 잘되어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그렇게 뭐 2,500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내부를 보시면은 변기도 막 파손되어 있고 손을 봐야 됩니다.

유기홍위원

관리만 잘하면 변기는 큰 뭐가 없을 거 같은데. 예, 추가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추가 질의시간인데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제가 좀 하고 약속이 있어서 그러는데 양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간단하니 하고 끝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전기자동차 구매,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었는데 전기화물자동차 46대 이게 수요가 될까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금년도에 몇 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7대 했는데 27명 신청을 했어요, 금년도에.

화식

최화식위원장

27대 했는데 27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34대 한 10대 정도 아니 이것도 고가인데 지금 국비가 60% 도비가 12% 군비가 28%고요. 그다음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이 금년에 몇 대 하셨다고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186대인가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423쪽.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165대요, 실지 폐차한 것이.

화식

최화식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한 165대 정도 폐차 지원했다고 했었는데 165대면 반절 조금 넘었는데 너무나 과하니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한 200대 정도 하면은 안돼요? 너무나 많이 세워놓고 예산 반납하느니.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10월 달에 다 소진이 돼서 추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대기 상태에 있고.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300대 정도는 아니 내년에 300대 정도는 충분히 소화가 되겠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시책적으로도 이것을 지금 폐차를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예산은 총괄 예산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 거예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긍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다른데서 줄이고 이쪽으로 올리고 한.

화식

최화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전기이륜차 있지요. 이것은 수요가 늘어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수요가 안돼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안 했다가 올해 일부 좀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많은 양은 못하고 5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기계라 하면은 포크레인.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지게차, 덤프트럭.

화식

최화식위원장

지게차 그런 거? 포크레인은 안 들어가고 중장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중장비 들어가지요, 건설교통 쪽에 포크레인.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한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느 지자체에서는 트랙터 솔직히 트랙터가 경유 이건 화물차보다는 트랙터 노후된 것은 엄청나게 배출하거든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 말씀도 하셨는데.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것은 차후에 상황을 봐서..(청취불능)..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정책적으로 한번.

화식

최화식위원장

시설사업소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지금 775쪽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 설치해가지고 유량계 있는 함이 거의 옛날 재래식이 있어가지고 아마 겨울철에 동파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지금 새로 나온 것은 아주 함이 깊고 그런데 그전 것은 낮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전면적으로 개선할 의지는 없는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노후된 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바꾸고 있는.

화식

최화식위원장

순차적으로.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런데 거의가 수도계량 유량계 있는데 그 함이 너무나 낮게 돼있어 가지고 우리 장수군은 특성상 기온이 낮다 보니까 동파되기가 쉽게 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하는데 점차적으로 하신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다음에 마을 하수도 정비 842쪽에 있어요. 그래서 842쪽에 마을 하수도 정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이게 소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계남 양지쪽에 있는 게 너무 많이 그게 뭔가요, 중계펌프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중계펌프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래서 민원이 많으니까 작년, 금년에 그렇게 하니까 바로 예산이 바로 성립이 된다 하면은 빨리해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골프장 다니는 또 외지 방문객들이 많으니까 거기도 각별히 관심 갖고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2개소 양지하고 산서 신청.

화식

최화식위원장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그렇게 하고 자원사업소장님!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예산하고는 관련 없다고 하지마는 민간위탁 관계는 철저하니 해주시고 지금 한 간에 떠도는 소문이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진짜 엄중하니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위탁으로 가니까 어쩔 수 없는데 위탁기관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라리 퇴비공장을 가격을..(청취불능)..매각을 해버리고 우리 행정공무원은 그야말로 군민들한테 행정의 서비스 질을 제공하고 그래야지 무슨 위탁을 해갖고 사업을 한다고 위탁이 아닌 매각도 한번 위탁기관이라도 생각을 해보십사 차후에 위탁기관이 2년인가요? 3년인가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3년 이내에서.

화식

최화식위원장

3년 이내지요, 3년 이내.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래서 위탁이 내년에..(청취불능)..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번 위탁하는 상황을 보면서 매각 쪽도 해야 돼요, 매각, 공무원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그 부분은 위에 있는 공공처리시설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매각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본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노면청소차 말입니다. 이거 노면청소차 군에 지금 한 대 보유하고 있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매일 하는 거 아니지요? 청소를.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 거진 매일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예?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매일?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매일 우기 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우기 때는 안 하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우기 때는 안 하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안 하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봄, 가을로 주로 하시겠네, 겨울에도 안 하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시가지만 할 거 아닙니까? 시가지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주로 시가지를 하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주요 시가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장수, 장계 이쪽 되겠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군에 한 대 보유하고 있고 또 장계, 장수 시가지만 할 것 같으면 하루 매일 청소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한 대가지고 가능하니 이거 지금 기능 괜찮잖아요, 노면청소차 지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 기능은 괜찮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한 대로 쓰고 이거 다음에 삽시다, 이거. 뭐 필요도 없는 거 예산이 군비가 1억 5천이 투입이 되는데 이걸 꼭 굳이 이걸 사야겠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지금 한 대가지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 외각도로용으로 지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관리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미세먼지를 청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외각도로에 뭔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데.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완전 외각도로는 아니고 현재 차가.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군에 있는 한 대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해요. 뭐 하루 종일 몇 번을 해서 삥 도는데 뭐 몇 번을 하길래 충분히 장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장수에 한.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당장 필요하고 수요가 한 대 가지고 부족하다면 모르겠으나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대 갖고도 충분히 카버 하겠네요. 이거 한 대 가지고 쓰다가 정말 부족하고 정말 한 대 가지고도 안 되겠다 판단될 때 사시면 되지 뭐 급하게 이렇게 1억 5천씩이나 군비 투입해서 사시려고 그래요, 그걸.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청소 구간이 장수가 한 6km, 장계가 7km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도 서행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좀 시간도 상당히 걸리거든요.

정복

장정복위원

시간 걸려도 그 시가지 사람이 응집되어 있는 곳만 하기 때문에 오전에 장수하고 오후에 장계하고 충분히 카버가 가능하잖아요. 당장 급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으면 이거 구입을 해야 되지만 군비 1억 5천이나 줘서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은 어차피 불용처리 해야 되니까요.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걸 신청 자체를 좀 급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신청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지. 다 국비로 해준다면 모르겠으나 군비가 1억 5천이나 들어가는데 굳이 이번에 구입을 해야겠어요?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지 충분히 다음에 할 수도 있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지원 사업이 계속 있다는 보장은 지금 확실치 않고.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면청소차가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번 생각해 봐요, 오전에 장수 지역하고 오후에 장계하고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하루에는 그렇게 장수, 장계는 못하고.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하루 장수하고 하루 장계하고 그러면 되겠네. 그것도 봄, 가을만 사용할 건데 우기 때하고 겨울에는 사용하지 않는데 두 계절 사용하는데 1억 5천씩이나 투입을 해서 사야 쓰겠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재고해 주십시오.

정복

장정복위원

다음에 삽시다, 이건. 그리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퇴비가요, 퇴비를 생산해서 소비를 시켜야 소비를 많이 시켜야 우분을 많이 수거를 하겠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소비가 많아지면.

정복

장정복위원

마이크..(청취불능)..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청취불능)..

화식

최화식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한국희 위원님 하세요, 10분 드리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아까 하다 좀 말았는데 공공하수처리장 확충 거기 장계하고 장수가 하는데 거의 엇비슷해 100억씩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장계 쪽은 구역이 넓어져서 그나마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장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공단지도 원인이 있지만 당초부터 장수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니 100억을 환경부 국비지원 한 푼도 안 받고 지금 하고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단 환경자원소장님도 계시지만 소각로 같은 경우에도 현재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로 가열성인 것은 다 모아서 다시 파내서도 또 태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좀 살펴서 소각로 증설하는데 여유있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공공하수처리장도 역시 장수, 장계 처음에 할 때부터 용량을 좀 늘렸어야 됐는데 한 치 앞을 못 보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좀 그렇기는 해요. 그런 것들을 좀 넓게 미래를 보고 좀 했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이 예산이 괜한 우리 군비가 불필요하게 좀 들어가. 처음에 좀 늘렸으면은 이렇게 돈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할 때는 미래 수요를 좀 넉넉하니 반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장계공공하수처리장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국비 5:5 사업인데 전기료도 위탁비용에 들어가져 있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만약에 준공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감을 좀 해야 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을 시키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조직개편해서 본청으로 거의 업무 이관이 되는데 애쓰셨고.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환경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이 이게 인제 나도 그동안에 신문을 좀 보고 뭐 해서 좀 언론 보도로 해서 지금 전국에 5~6군데는 했어.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처음에 한 대가 홍천 강원도 홍천이 했었는데 이게 우리도 이것을 한번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 타당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국비를 갖고 왔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그게 공모사업으로 했는데요.

국희

한국희위원

이게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이 인제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은 환경 주변 시설에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지역은 선정이 됐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지금 가항이나 천천이나 장계 쪽에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용역을 어디다가 주려고 그래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건 환경공단에서 진행을 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공단에서.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은 마을이 결정이 되겠네, 이 용역에서.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마을이 따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운영은 그 지역 인근 주변 마을 지원 사업으로 되어있는 거기에서 협의체에서.

국희

한국희위원

긍게 주변 마을로 가야 하는데.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그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그렇게 신청을 해서 장소도 뭐냐면 저희 사업소 바로 인근 그 위쪽에 빈공간이 있는데 그쪽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국희

한국희위원

긍게 사업소 거기다가 하고 주 시설은 거기다 하고.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에너지는 아까 같이 천천 그 주변 마을하고 장계에.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열을 이쪽으로 끌고 와서.

국희

한국희위원

긍게 그 열을.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마을에 안주고.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이쪽으로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갖고 와서 사용하는 것으로.

국희

한국희위원

나는 어느 우리 어디 마을 주변 마을 지원으로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했어.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런 사업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홍천이나 몇 군데 지금 아산, 양산, 순천 최근에 와서 순천도 했는데 주변 마을들에다가 이렇게 안한다고 하더라고.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시설하고 소각로하고 마을이 가까운 데는 그렇게는 하는데 저희는 너무 멀기 때문에.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는 환경기초시설에 그 나오는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것이구만.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만 마치겠습니다. 〈사회교대〉

김종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기홍 위원님.

유기홍위원

시설관리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암공원 관광자원화 기반구축 사업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예산 많이 들이네요, 내년에.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서 지금 데크 설치. 데크 설치를 어디로 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저수지.

유기홍위원

저수지 그 운동기구 있는데 쪽으로 없는데 그리해서 주차장 있는데 그리고? 주차장 쪽으로 쭉 합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거기 안된 부분.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둑만 빼놓고 다 하게 되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게 필요하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리고 둑은요? 둑.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둑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설을 못하거든요.

유기홍위원

못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에는.

유기홍위원

조성은 할 수 있잖아요, 시설을 바꾸고 어쩌고 할 수는 없지만 조성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동식 화분 이동식 화단 이렇게 계획 세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쪽으로도 어떻게 LED 데크에다가 해놓은 등이 있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걸 하면 안돼?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서있는 등은 몇 개있는데요.

유기홍위원

그거 말고 하나씩 서있는 거 말고 경관 등 같이 해갖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같이.

유기홍위원

둑을 좀 보기 좋게 해야 돼요, 둑을 거기를.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단은 그 제방에 대해서는 화분으로 해갖고 꽃을 한 3~4번 정도 이렇게 교체해서 심는 그 계획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조명에 대해서도.

유기홍위원

둑에 다가는 나무는 못 심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못 심어?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못 심습니다.

유기홍위원

꽃 조성을 하면 꽃도.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꽃은 이렇게 화분으로 해가지고.

유기홍위원

화분으로 해가지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 지금 둑에 제방 쌓는 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원체 오래 돼가지고 오래돼서 그게 보기가 좀 뭐해요, 그것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뭐 손을 댈 수가 없구만, 그건.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의암호는 사실 면적이 적은데 저쪽 매인 무대 있는 쪽 그쪽으로 확 좀 도로 내가지고 면적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좀 그게 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안되고, 그다음에 분수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분수는 어디나 다 이렇게 시설만 해놓고 작동이 어려워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차라리 어디 주차장 있는 쪽에 버드나무 있는 쪽 그 앞에 쪽에다가 의암바위 있잖아요, 바위. 의암호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긍게 바위 형상을.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조형물이요?

유기홍위원

예, 넣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LED 조명 멋지게 잘 해놓으면은 밤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게 안 낫겠습니까? 분수보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걸 한번 해봐요, 그거. 그래서 그거 상징 아니에요, 의암호에 의암바위는 상징이니까 그거 뭐 큰돈도 그렇게 안들 겁니다, 그게 안 들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잘 구상해 봐요, 그거.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사실은 휴식공간이 없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운동기구 있는데 매인무대 있는데 그 옆으로 운동기구 있는데 의자 몇 개 있고. 그다음에 의자 어디 있어요? 또. 또 저쪽 데크 해놓은데 보면 그 의자 한두 개 해놓고 없어요, 의자가. 그리고 잔디 관리를 좀 잘해야 되고 잔디를 그 밑에 잔디를 축구장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 자연 잔디로 잘 해가지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가서 잔디 위에서도 앉을 수 있게끔 그냥 할 수 있게끔 그 잔디 조성을 좀 해서 쭉 그래도 뭐 한 인원 몇 십 명이라든지 쭉 이렇게 둘러앉아서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곳이 없어요, 지금 거기 사실 보면.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무 밑에는 안 되는데요, 야외무대 앞쪽에 사각진 부분 거기는 잔디를 한번.

유기홍위원

그리고 인제 또 한 가지 소나무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소나무가 좀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소나무들이 왜 꼭 리기다소나무 같아 전부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한국 소나무 좋은 거 많잖아요, 수피 좋은 거.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 거 한 100여 그루 갖다 심어요, 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야 되지 꼭 리기다소나무 같이 똑같은 나무 소나무 형태도 아닌 뭐 그런 놈 심어놓고 그러니 누가 그 밑으로 들어가겠어요, 소나무 밑으로 가서 쉰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거기 좀 그리고 인자 진달래라든지 무슨 좀 꽃을 꽃나무를 좀 많이 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그렇게 좀 잘 구상을 해봐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지금 현재에도 한우축제 때 와서 먼데 있는 분들이 와서 보면 놀래요, 참 이런 도심에 이런 유원지에 이런 시설을 해놓고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다고 정말 뭐 미국이나 어디 일본에 많이 다닌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런 곳이 없다고 정말로. 그런데 그거 좀 저수지 거기에다가 바위 놔갖고 바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어떤 조형 좀 해놓고 무주, 무주 그 시내와 이쪽 외각지대 터미널 쪽에서 천변이 넓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천변이 넓은데 거기에 다리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다리 그 조형물을 해놨는데 너무나 멋진 거예요, 제가 봐도 밤에. 그 조형물 자체도 그렇고 LED 전광등도 그렇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명에 대해서는.

유기홍위원

다 그래요, 보고는 정말 이렇게 멋질 수가 없다고 그런 구상 한번 잘 해보세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수도 계량기 이거 교체해 줘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유기홍위원

해줘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이건 뭐 계량기는 사용 연수가 몇 년 그런 게 없지요? 그리고 좀 노후화 되면은 해주는 거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5년.

유기홍위원

보호통하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보호통 이것이 위에가 깨져요, 잘 고무로 하는데 깨져버리더라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가지고 저도 겨울에 깨진 그 밑에다가 안 얼게 이렇게 옷가지나 뭐 이런 걸 갖다 덮고 그러는데.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보호통 그거 잘하고 하여튼 예산이 3억이 넘는 예산인데 긍게 계량기도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노후되고 동파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요.

유기홍위원

구암마을 지금 하수도 정비는 어떻게 다 돼가고 있지요? 지금. 지금 인자 길에서 집 거기로.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그것만 지금 남아있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가정 관로에 140가구에 대해서만 남아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올해까지구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니 내년 6월.

유기홍위원

아니 내년까지면은 6개년 계획이 다 끝나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주민들이 정말 시설도 잘해주고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문부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고요.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몇 가지만 집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683페이지 보면 대곡관광지와 관련된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중간쯤에 상수도 인입공사가 있네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거기가 지하수로 관광단지.

김종문부위원장

그렇구나.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는데.

김종문부위원장

거기 한옥 있는 데를 얘기하시는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부위원장

그때는 상수도가 안됐으니까 지하수로했는데 이번에 연결만 하면은 되니까 인입공사를 하시는구나.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부위원장

안심하고 물을 식수하게끔 해야 되니까 이건 필요하겠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이 돼가지고 끝나면은 다 이게 연결 거기 대곡리까지 다 되는 것이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내년에.

김종문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예산과 별도인데 어쨌든 행감 때도 약간 거론했던 부분들인데 특히 매력이 조금 부족한 구슬들이 흩어져있어요, 우리 장수군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잘 깨가지고 맞춰내야 조만조만한 어떤 그런 구슬들이 더 빛나고 부피감도 있으면서 외부인들을 유인해내는 부분들이거든요. 관광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조각조각 보고 들여다보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 작은 꽃 들꽃도 자세히 보면은 예쁘지요, 물론. 그런데 누가 거기 뭐 눈여겨보나, 바쁜 세상에 잘 꿰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계획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이 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시설을 관리하고 말하자면 보강하는 쪽이니까 그래도 이런 걸 눈여겨 보면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에 있어서 의회에서의 성격상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부위원장

그런 걸 봤었을 때 세나가는 물만 이렇게 말하자면 누수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숲을 봐야 되는데도 늘 나무 때문에 숲을 아름답게 하는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좀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각 그 요소들을 갖다가 꿰어낼 수 있는 정말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정말 세워진 데서 이루어져야 된다, 관리도.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생각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부위원장

이쪽으로 한 번씩 넘어가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부분들은 넘기고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776페이지 보면은 특별회계로 넘어가는데 상수도와 관련돼서 776페이지 중간 보면은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인제 이게 지금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설비로 들어가나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부위원장

신규로?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부위원장

이거 설명이 좀 내가 저기해서 노후상수관로를 갖다가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노후상수관로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지역이 지금 어디로 국한되어 있는가. 국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하는 건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장수군 전체.

김종문부위원장

장수군.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부위원장

상수관로가 설치된 장수군 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조사잖아요, 조사. 이거에 근거해가지고 교체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노후관로.

김종문부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778페이지 보면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수립 용역인데 아까 말씀하셨는가 이게 뭐 계획수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는 주기가 있나.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신규인데요.

김종문부위원장

그냥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부위원장

용역을?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원 보호구역.

김종문부위원장

수질관리 기본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는데 용역이구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여기는 번암 상동하고 하동, 원지지, 광대 4개 마을에 대해서.

김종문위원

국한해갖고 권역으로.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신규인데 그러면 이것을 더 확장해가지고 다른 지역까지도 계속 이렇게 수질관리 기본계획을 세웁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상수원이기 때문에요.

김종문부위원장

상수원 동화댐을 기준으로 한 상수원이구나.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부위원장

내가 착각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장수군에서의 상수원은 지금 동화댐만 있는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문부위원장

그거에 대한 수질관리 물에 대한 어떤 안전한 물을 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부위원장

그 용역을 준다 이 소리구만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791페이지 보면 거기는 환경위생과인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791페이지요?

김종문부위원장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것도 시설관리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부위원장

그런데 이 지원책은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수변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직접 지원도 저기 진안처럼 예를 든다면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었지요, 저번에 주문했었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도 협의도 하고 또 어떤.

김종문부위원장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꽃길이니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진안.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어떤 방법도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타당.

김종문부위원장

여러 가지더라고요, 직접 지원이 내용이. 그러니까 농사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있는가도 보고 그래가지고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요. 그리고 798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환경위생인가 수질개선 특별회계니까, 아니 이쪽인가. 이게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가지고 국비를 공모사업에 아까 설명을 약간 하더라고.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종문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공통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부분들이라 그냥 한번 집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종문부위원장

시설물에다가 공모를 해갖고라도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전기도 여기도 지금 이 자원화사업은 지금 위탁된 거잖아요, 아까 뭐 동료 위원이.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위탁을 진행 할 겁니다.

김종문부위원장

위탁 되면은 전기세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절감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종문부위원장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건물에다가 신재생에너지가 저항을 안 받고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발굴해가지고 우리 공공건물 같은데도 우선 지원받기가 용이하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종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가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서.

김종문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긍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했지마는 840페이지 보면 여기도 그것이 있더라고. 이것은 또 시설관리사업소지요? 하단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태양광 설치 여기 2억 3,200 정도 해가지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부위원장

그 시설물을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거기서도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공모입니까? 국비니까. 그냥 내려오는 보조 그런 내시에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

김종문부위원장

50:50이에요. 여기 있구나 1억 1,600씩 50:50 매칭해가지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부위원장

이런 것들을 그 시설물에다가 막 자꾸만 이렇게 적용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데에 있어서 눈여겨보고 모범사례라 한번 이렇게 집어 보는 거예요. 이정도로 하고요, 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기홍 위원님 추가?

유기홍위원

..(청취불능)..

김종문부위원장

예, 그러세요.

유기홍위원

우리 시설소장님! 그 지금 의암호 12억을 들여서 새롭게 변화를 시키면은 그 조형물도 지금 계획되어있지요? 여기에.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조형물은.

유기홍위원

어떤 겁니까? 조형물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분수요.

유기홍위원

의암호 안에 분수?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거기에 또 성화같이 생긴 분수 하나 아니 조형물 하나 있잖아요, 왜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체육팀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요.

유기홍위원

그거니까 그거 하나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이게 큰 과정인지 모르는데 자유에 여신상 있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덴마크입니까? 어디 스웨덴입니까, 인어 조형물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언제나 봐도 공감이 가잖아요.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렇듯이 우리 의암호에다가 정말 논개상을 해도 되잖아요, 의암호 바위를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논개상을 하나 해놓으면은 그게 포토존이 돼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여신상 마냥. 그래서 저는 좀 큰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그것하고 큰 소나무 좀 많이 심고 그다음에 데크 놓고 그러면 되잖아요. 구질구질하게 뭐 조금씩 나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흔적도 없고. 우리 작품 하나 만들어 봐요, 소장님 잘 구상해서 정말.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논개님 상은 그 야외무대 뒤 쪽에요, 저번에 소녀상 건립하고 잔액가지고 지금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어디에다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하얀색 야외무대 있지요? 그 뒤편쪽에 저수지 가에다가.

유기홍위원

저수지에다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저수지에.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가에다 그래갖고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은 논개사당이 이렇게 보이게 설치를.

유기홍위원

만들어 놨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게 저수지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니까. 저수지 안에 그래야지 설자리에 서야지 어디라고요? 지금 세운 데가 어디에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야외무대 있지요, 하얀색 야외무대 그 뒤편에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얼만하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키보다 조금 크게.

유기홍위원

우리 키보다 조금 크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렇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요, 어쨌든 잘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크게 큰 그림 좀 크게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12억을 들여서 아 정말 이거 하나라도 가치가 있다 그 소리를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뒤에다가 조그맣게 하나 그려놓고 그게 무슨 포토존이 되겠어요, 그런 게. 예, 마치겠습니다.

김종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수대와 관련된 것은 친환경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다시 한 번 구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문부위원장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암공원이니까 의암이 존재하지 않는 의암공원은 또 어떤 역사의 연계성이 없으니까 기왕에 시설물을 하려면 그 호칭하고 그러니까 명칭하고 말하자면 역사성이 연결돼가지고 하자는 어떤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고 또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그 위치가 나름대로 많은 고심 끝에 했겠지만 포토존으로 또 그것도 아까 이 제안한 거 하고도 장소라는 것은 저기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같이 고민하고 긍게 아까 이런 점이 인제 부서들이 단절되다 보니까 상당한 어떤 말하자면 어려움이 더 뒤따르는 거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