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장님! 상정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내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고심어린 결정을 깊이 존중 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은 한분도 안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쟁점 된 삼문 그린캠퍼스 조성관련 사업장 위치,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라 시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검토와 또 현 위치에서 교통 불편과 주차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의 합의된 결정 사항을 번복하고 또 경상남도와 국토교통부의 협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며 또 충분한 타당성과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지체된다면 전체적인 사업추진에 큰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인 교통 불편과 주차문제 해소대책을 수립하기로 한만큼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 의원님들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정안 대신 당초 계획된 원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진수 의원입니다. 제224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포함한 5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에 대하여 밀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본건에 대하여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시 투자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계획과 시설부지 보상 및 시설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재고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의견 제시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의2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지진 발생에 따라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발생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하여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은 2014년 “밀양시 경관계획 수립”이후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전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 정비하여 역사‧자연경관의 보전 및 민‧관주도의 경관관리를 통한 도시 미래가치 향상을 위해 수립 중인 “밀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밀양시의 경관변화에 따른 자연경관과 대표경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방안모색을 위한 경관계획 재정비계획을 관련법과조례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방향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의견 제시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23회 밀양시의회임시회에서 심의중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를 보류하였으나 이번 정례회에서 다시 상정하여 민간위탁 시 구성되는 중간지원조직의 인원수 및 인건비 등 소요되는 예산을 하향 조정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이사진 구성 및 전문인력 채용에 철저를 기해야 함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