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주민참여예산이 2020년 올해죠, 지난해 해서 올해는 5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은 6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신청 받아서 심사를 했는데 일부 전액이 다 미반영된 이유는 사업비가 과다하다든지 사전행정절차가 진행이 어렵다든지 토지사용 동의가 전혀 안 돼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든지 전 사업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소관부서에서 불가한 사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주민참여예산이 그런데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옥포1동이 올해 1억 4000만 원입니다. 옥포1동에 231페이지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면·동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실 때 저도 이 예산을 보면서 어느 면·동은 주민참여예산 선정률이 높아서 사업비가 과다 한 부분도 있었고 어떤 면·동은 낮은 부분도 있었는데 면·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찾고 근데 사업을 찾을 때 가능한 사업을 찾아야 되는데 불가능한 사업을 찾으면 심사에서 떨어지면 완전히 삭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렴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사실상 자기들이 여러 가지 청렴실적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450만 원 정도 해서 포상을 하고 개인에게도 포상을 하고 해보는데 상당히 많이 개선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청렴실적활동을 많이 안 하던 직원들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민원 부분에 있어서 옛날 같으면 조금 뒷돈을 바란다든지 이런 사항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어졌다는 것, 그다음에 또 좀 불친절하고 이래야 될 부분들도 자기들이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함으로 해서 상당히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부서에서 물론 그거는 받아서 정리를 하는데 아마 직원들 격려하는 측면에서 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업무보고 8페이지에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매뉴얼 제작·배부한다고 되어 있죠. 용어를 한글에 맞게 순화시키고 이런 내용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용어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정비할 때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총 망라해서 아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매뉴얼 책자를 한번 배포한 적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요즘 전자법률도서관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게 직원들이 물론 새올에 가서 보면 되는데 잘 안 되고 해서 자치법규 정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 책자를 해서 배포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용어순화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52쪽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요. 외부청렴도조사 용역과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청렴도조사가 정부에서 하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하는 건데 12월 초에 결과 발표인데 올해 거는 발표가 언제 나옵니까?

올해가 아마 12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나올 것으로.

곧 나오겠네요, 그러면.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아직 귀띔을 받은 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예, 아마 자기들 설문조사 취합한 거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부청렴도가 26.5%, 외부청렴도가 73.5%가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청렴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건데 이게 대부분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외부청렴도 대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청렴도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설문에 응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치가 청렴도에 반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부청렴도가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데 여기에 보면 항목이 말입니다. 부패인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우리 시민들이,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부패한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 거제시 공무원들 부패했다 이런 경험을 얼마나 했느냐, 이거 항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열 개 항목이.

그런데 항목이 너무나 분명한데 사실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청렴도 문제이기 때문에 부패와 관련된 인식조사라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에 하겠다는, 외부청렴도조사 용역 1100만 원 들여서 하겠다는 거는 시민들이 우리 시에 뭘 바라고 있는가 또는 민원의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 이런 거 등등을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거하고 실제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외부청렴도하고는 이거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을 시키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패위험성이라든지 부패인식이라든지 부패경험 등은 반드시 포함을 시키고 그 외로 추가적으로 더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외부청렴도조사는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볼 때 올해 한 7,000명 정도 되는데 총 민원이 딱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원을 주로, 민원업무를 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면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도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700명 정도 응답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볼 때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이 우리 시민의 사항을 불만이나 불편사항이나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들들 총망라해서 전반적으로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해서 실제 그러면 뭐 거제시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그러면 대상은 일반 시민들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민원을 보신 7,000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까?

민원 본 사람도 포함시키고 그 외 일반 시민들한테도 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

그래서 한 몇 명 정도 대상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용역회사와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5,000~7,000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아, 그렇게나 많이요?

예.

그런데 11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일단 그거는 용역회사하고 저희들이 한번 용역과업 할 때 이걸 전반적으로 의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내년도 사업보고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형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홍보 컨트롤타워 수행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정홍보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위한 중심 창구 역할 강화와 시정 주요 시책 등 적극 홍보를 위한 부서 간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언론과도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면서 주요 시책의 신속·정확한 홍보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시정 기획보도, 수시 작성 제공, 취재지원, 언론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추진하고 시정현안에 대한 부정적 보도 확산 방지와 필요시 오보 등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입니다. 채널 운영 현황은 유튜브 공식채널로 거제점빵, 유튜브 시민홍보단, 인스타그램은 거제시 거제시와 거제시 2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거제시이며 홍보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내용을 정리하여 시에서 직접 게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블로그의 공식채널은 평화의 도시 거제입니다. 전년 9월 30일 기준 팬이 적게는 9.2%에서 98.8%까지 증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활발한 활동과 콘텐츠제작으로 우리 시가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제3기 소셜미디어홍보단도 내년 1월 중 정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영상 친화도시 만들기입니다. 2020년도 방송 제작지원은 15편이며 방송 관계자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인센티브 지원으로 많은 드라마 등을 유치하여 우리 시가 많이 노출되어 관광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거제맥주축제입니다. 지난 3회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 등을 보완하여 조선경기불황과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등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거제 소식지 ‘함께거제’ 발행입니다. 공식홈페이지는 withgeoje.or.kr이고 카카오톡으로도 볼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 VOICEYE앱을 이용하여 들을 수 있도록 지면 우측상단에 음성출력변환코드를 삽입 발행하고 있으며 58개 외국어번역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카카오톡 채널 운영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정식 개통하였고 시정정보, 관광정보, 태풍·재난상황 등 유용한 정보를 6,400여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홍보담당관 총예산은 16억 5130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357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신문구독 및 공고 사무관리비에 2억 3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 원입니다. 언론매체 홍보에서 5억 16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5억 1600만 원입니다. 뉴스 제작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860만 원, 258페이지 공공운영비 20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입니다. 시정 기록물 관리의 사무관리비 5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4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 원입니다. 미디어홍보 소셜미디어 운영에 1억 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 8210만 원, 공공운영비 240만 원, 기타보상금 2200만 원입니다. 시민홍보단 운영에 7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00만 원, 행사운영비 14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10만 원, 기타보상금 5250만 원입니다. 방송 제작 지원 2억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2억 원, 26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600만 원입니다. 거제맥주축제 6380만 원에서 행사운영비 6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서 1180만 원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 공공운영비 680만 원입니다. 다목적 대형전광판 운영에 4960만 원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에 2억 17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억 원, 시정 홍보 영상 제작에 5000만 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84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9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4812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이전에도 나왔다시피 각 언론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은 상황이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은 뒤에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옥성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인사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1년 시정혁신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활력거제를 위한 혁신정착 프로젝트입니다. 공무원들의 시민참여·시민공감 정책 설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지속적인 시정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2년, 상·하반기 1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안 되가지고 4000만 원 했는데 2000만 원 삭감되는 바람에 1회만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통한 정책 디자인 방법학습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 문제해결 방안 기획, 워크숍 실습을 통해 분야별 거제시 현안에 접목할 혁신 발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직원 워크숍하고 5월에는 시정혁신 시책 발굴과 10월에 시정혁신 우수 경진대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하는 공무원, 체감하는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입니다.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 및 공무원 인식 제고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 및 문화 확산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에 2021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2월에 적극행정 실천 다짐 대회, 3월에 혁신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보고회 개최, 4월은 우리 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 및 배부, 6월에 찾아가는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과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생규제 혁신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테마별 핵심규제 발굴 및 개선과 민생규제 혁신 시민 공모제 실시,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기반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에는 2021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1부서 1기업 전담제 실시입니다. 지역현장의 기업인 등을 직접 방문하여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및 행정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방문대상 선정하고 4월부터 6월에는 전담 부서 전담 기업 선정 및 기업 방문하며 7월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처리가능여부를 검토하고 8월에는 기업별 건의사항 답변서 회신 및 지속적 처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포스트 코로나19시대의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입니다. 찾아가는 시민강사단 선발 및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면·동 우수 시상을 하고 3월에는 찾아가는 시민강사 모집 및 역량 위탁교육, 6월에는 찾아가는 시민강사 선발 심사위원회 개최와 7월에는 동감·공감 토크콘서트 개최, 9월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합동 캠페인 개최와 12월에는 기초질서 문화대전 시상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민중심의 소통 창구 운영입니다. 시민 중심의 온라인, 오프라인 소통창구 운영과 시민이 공감하는 친절하고 적극적인 고충상담 해결입니다. 추진개요는 시문시답, 시장과의 데이트, 국민신문고, 복합민원을 추진하고 기대효과로는 시민중심의 소통창구 운영으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및 시정반영과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생활 불편사항 적기 해소코자 합니다. 11페이지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추진입니다. 올해 1회를 거제시 청소년 정책 제안 공모전을 하고 내년에 2회 청소년 정책 제안 공모전을 실시하고 2021년도 거제시 제안 공모전을 내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전년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저번에 옛날에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공모사업 해가지고 내년까지 26억 원으로 하는 추진사업 14개 사업입니다. 일부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지속과 상생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지역맞춤 북한 도시 교류와 지속·상생의 남북 협력 추진과 한반도 평과 통일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 확산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북협력과 통일의식 증진 및 재정기반 조성·운용, 2021년 조성·운용은 2020년도에 1억 200만 원, 2021년도는 수입이 2억 200만 원, 지출이 1억 원, 증감이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북한도시 발굴·교류와 공동번영의 남북교류협력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하고 경문협하고 12월 22일 업무협약 체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코로나 발생으로 운용 반영에 문제가 생기면 아마 내년으로 연기될 것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추진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대북사업단체와 MOU 체결과 인도적협력, 보건의료협력, 농업협력, 산림협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통일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을 위한 생필품 지원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맞춤형 도시교류로 국내외 경쟁력 강화입니다. 거제시 교류사절단 중국 심양시 방문입니다. 이거는 앞에 코로나, 2019년도에 약속을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내년에 한 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한다면 아마 또 취소될 것 같습니다. 일본 야메시 교류도 이것도 협약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가지고 내년에 한 번 방문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거제-서울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당초예산에 서울에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어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수원시 상호 방문 현재로 수원시에서 우리 시에 우호협력 하고 난 뒤에 수원 단체들이 우리 시에 많이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우리 농수산물이나 그런 것을 수원시에 행사 시에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용산구는 당초에 12월 19일인가 잡혀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16페이지 혁신동아리 운영으로 시민공감시책발굴입니다. 규모는 동아리당 8명 이내로 하고 구성형태는 부서에 국간하지 않고 혼합형 동아리 구성 건장입니다. 연구과제는 불합리한 관행 타파 등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업무, 불필요한 업무 줄이는 방안 등 행정 효율화 업무,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 신뢰도 향상 대책,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업무, 시 업무 중 문제해결 또는 개선이 필요한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혁신동아리 구성 및 활동계획을 2월에 수립하고 2월부터 11월까지 동아리 활동보고 및 결과를 해서 12월에 우수동아리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17페이지 「21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모 추진입니다. 이는 내년도 사업인데 사업비가 120억 원입니다. 국비 60억 원, 시비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인데 11월, 12월에 우리 시에서 행정안전부에다 신청합니다. 신청해가지고 전국 중 1개 단체인데 더 열심히 해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청년씨앗통장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거주 청년들의 자산형성의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 진입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확대 및 안정적인 삶 추구에 기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현재로 11월 27일까지 접수한 결과 1,45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300명을 우리가 선출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월 시에서 20만 원, 본인 20만 원 해가지고 480만 원을 적립해 주는 것입니다. 19페이지 거제 청년주간 운영입니다.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주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년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청년이슈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 및 청년문화를 활성화코자 합니다. 이 사업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앞으로 나중에 되면 이월사업에도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못 하고 내년에 또 이월돼가지고 내년 사업 같이 합해가지고 토크콘서트 그다음에 축제 청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청년문화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운영입니다. 위치는 거제중앙로 1641(상문동 행복누림문화센터 3층 증축)에 되겠습니다. 평수는 한 15평 되는데 이게 현재로 아까 공정률이 지금 70% 되는데 아마 내년 1월 정도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은 아까 이월예산에 보면 청년커뮤니티 강연 해가지고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거 다 이월됩니다. 만약에 이게 내년에 준공되면 정식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이월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청년친화도시가 4억 700만 원, 청년주거지원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정혁신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이 3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행정실비보상금이 100만 원, 작년에 300만 원 했다가 삭감하고 한 100만 원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2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시정혁신 사례 발굴에서 일반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가 혁신 교육 및 워크숍이 2000만 원, 현재로 내용 보면 전년도에 대부분 제로되어 있는데 이거는 추경이다 보니까 아마 전에 들어온 것이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시정혁신 경진대회에서 포상금 290만 원입니다. 제안제도에서 국민제안 등 입상자 시상에서 750만 원, 포상금 공무원 우수시책 발굴 시상에 300만 원입니다.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고충 처리 및 소통행정 강화에서 국민신문고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규제개혁 일반수용비가 300만 원, 운영수당이 158만 원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포상금 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190만 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운영수당이 240만 원, 급량비 96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이 면·동 캠페인, 행사 참여자 실비지원이 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추진 우수 면·동 시상식이 210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에 주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교육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청년친화도시입니다. 아까 앞에 업무보고 시에 14개 사업을 올해는 사업을 예산에 맞는데 거기에 따라 내년에는 조금 각 사업별로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분석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실적이라든지 평가가 안 좋으면 내년에 좀 바꿔가지고 사업을 추경 때 혹시나 변경될지 모릅니다. 일단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40만 원, 운영수당이 900만 원, 행사운영비에 1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이 360만 원 되겠습니다.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40만 원, 운영수당이 30만 원, 행사운영비 오리엔테이션 및 활동공유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우수동아리 시상이 260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청년동아리 보조금이 4500만 원 되겠습니다. 거제청년주간 운영입니다. 청년주간 운영은 예산이 6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아카데미 운영이 예산이 7000만 원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00만 원, 민간이전에서 청년 아카데미 교육이 6600만 원 되겠습니다. 청년문화 커뮤니티공간 조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이월예산 할 건데 이게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이나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년문화 커뮤니티공간 조성이 기간제근로자가 1800만 원 인건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1100원, 임차료 300만 원, 공공운영비가 600만 원인데 임차료 300만 원 뜻은 나중에 거기에 평수가 있으니 좌담이나 그런 거를 하고 나중에 상문동문화센터 지금 많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임대를 해야 해가지고 나중에 상문동문화센터도 사용도 되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임대료나 공공물 제세 적어놓은 것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전시회 등 청년공유 행사를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활동공간 지원으로서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150만 원, 운영수당이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청년활동공간 지원이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청년씨앗통장입니다. 청년씨앗통장은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억 6000만 원인데 이월해가지고 7억 2000만 원 아마 되는 걸로, 이월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제에서살아보기 운영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한달살아보기가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리빙랩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 운영수당 30만 원, 행사운영비에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청년리빙랩 프로젝트 공모사업이 3500만 원 되겠습니다. 청년 프리마켓 지원사업입니다. 2100만 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00만 원, 운영수당이 30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년프리마켓이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는 4회를 했는데 4회가 준비되었는데 올해 3회밖에 못했습니다. 한 번은 고현에서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청년임팩트투자펀드 출자금이 1억 5000만 원인데 아시다시피 추경 때 1억 5000만 원 편성했는데 펀드 출자금입니다. 청년주거지원 이거는 처음 사업인데 청년한테 월 최고 15만 원을 경상해가지고 10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청년 월세지원이 10개월 64명에 15만 원 해가지고 9600만 원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입니다. 일반 사무관리비가 65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50만 원, 행사운영비가 6350만 원입니다. 일반보전금에서 민간인국외여비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가 1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국내도시 민간인 방문이 1000만 원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교류도시 청소년 역사문화가 16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아까 서울하고, 우리가 서울에 한 번 하고 우리가 한 번 개최하고 이래가지고 서울에도 예산편성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에서 27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85만 원, 행사운영비가 500만 원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위문품 지원이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하고 그거는 우리 과의 기본경비입니다. 그다음에 전에 말했던 기금이 2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7페이지입니다. 아까 전에 명시이월사업은 말씀한 대로 청년친화도시사업이 돼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공유를 하게 되는데 그 공유를 하는 건 사람을 다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일체 코로나 때문에 연기, 내년으로 이월한 사업입니다. 청년친화도시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이것도 아까 어찌 보면 3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1500만 원 집행하고 1500만 원은 이월한 내용입니다. 청년동아리지원사업 이것도 3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1500만 원 지원하고 1500만 원 내년에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청년주간운영은 아까 말씀한 대로 청년들이 기획해가지고 청년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가지고 내년에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청년문화 커뮤니티공간을 아까 내용대로 상문동문화커뮤니티센터 하는데 그게 지금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일반운영비 400만 원, 청년문화커뮤니티공간 조성이 2200만 원, 자산취득비가 4000만 원 명시이월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년에 준공되면 아마 늦어도 2월에 개관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씨앗통장에 아까 얘기한 대로 3억 6000만 원이었는데 당초예산 3억 6000만 원, 이월예산 3억 6000만 원 해가지고 7억 2000만 원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밑에 보면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이 1억 295만 원,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 186만 6000원, 지출이 1억 원, 증감이 1억 186만 6000원, 2021년도 말 조성액이 2억 4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가 186만 6000원이고,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그다음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예치금회수가 1억 295만 원, 전입금이 2억 원, 통합수입액이 3억 481만 6000원, 증이 1억 10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금 예치금이 2억 481만 6000원, 아까 작년 거하고 2020년도에 1억 295만 원하고 2021년도에 예치금 하면 1억 186만 6000원 해가지고 2억 481만 6000원 됩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에서 민간이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6000만 원, 평화통일교육사업 지원사업이 4000만 원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올해 6000만 원 하다가 3000만 원 줄여가지고 정리를 하다가 북한에 연락소 폭파 그래가지고 올해 집행 못했습니다. 못했고 내년에도, 오늘도 우리 시장님실에 있다 갔는데 경기도평화부지사님이 와가지고 남북평화 관련해가지고 면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있다가 왔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부지사님 말씀이 좋은 북한하고 될 거라 하면서 이런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사업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