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기 의원 발언

(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3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고미정 의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하여 고 의원님께서 의원직에 복귀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경제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코로나 19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김제시 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역경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게요. 항상 김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인 예산편성 실태는 경제성장률과 인구성장률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체육시설계획, 도시계획 등이 과하게 왜곡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성장률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시켜서 취약한 생산기반을 강화하며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임금이 지역에 풀리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내총생산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실질적인 지역 내 주민의 삶의 질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기업이 유치되어도 일자리 창출이 거의 없고, 일자리가 생길지라도 임금은 관내의 기업에서 받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한다면 기업만 잘사는 것이지 기업유치를 위해 희생한 지역주민이 잘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생산 측면의 국내총생산(GDP)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2014년 6월부터 국민의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소득과 소비, 자산에 초점을 맞춰 생산 측면인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신 소득 측면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7년 대구시의 1인당 지역 총생산은 여전히 시·도 순위 최하위에 머물렀으나 생산 측면의 분배(소득), 소비 측면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대구시 소득통계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가 58.4조원, 지역총소득(GRI)이 65.3조원으로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총소득 비율이(GRI/GRDP×100) 119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역내총생산보다 지역총소득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 내의 총생산액에 지역 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더해져서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둘째, 1인당 개인소득이 1,835만원으로 시도 순위 7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인 1인당 지역내총생산 2,231만원에 비해 아주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1인당 민간소비지출은 1,680만원, 전국평균 1,700만원 수준(99.0%)으로 시·도 순위 6위를 나타내 마찬가지로 괜찮은 수준입니다. 2017년 지역 외 순소득의 구성을 보면, 임금 등 근로소득이 5.8조원(55.6%)으로 가장 많고 재산소득 2.9조원(28.1%), 영업잉여 1.7조원(16.3%)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유입된 소득 대부분(약 80.5%)이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으로 개인 부문의 증가에 이바지했고 이로 인해 1인당 개인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2017년 기준 대구지역의 재산소득 유입 규모가 2.9조원으로 전체 시·도의 재산소득 유입 규모 합계액(8.8조원) 대비 33.2%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대구에 살면서 인근 지역으로 통근하는 직장과 주거의 불일치 현상과 다른 지역 보유자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개인소득이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 즉,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생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역내에서의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다양한 소득활동이 개인소득의 증가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지역 간 이동, 교류가 많은 사회에서 낮은 생산이 반드시 낮은 경제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해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역외 유입에 따른 1인당 개인소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 전라북도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이 3.7조원으로 1인당 202만원, 7.6%에 해당하고 김제시는 지역내총생산 2조 6,910억원×7.6%로 2,045억원, 1인당 239만원으로 추정합니다. 예산과 공무원의 과업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1,730억원을 들여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등 생산력 증대에만 다걸기 해서는 안됩니다. 역외 유출의 대부분은 직장은 김제이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근로자 관내 거주 현황을 보면 1,404명 중에 관내 실거주자는 39.8%인 560명으로 60.2%인 847명은 거주하지 않습니다. 김제시 계장급 공무원의 30%도 김제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기업유치에 다걸기 하는 것보다는 역외 유출을 막고 역외 유입할 수 있는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을 좋게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에 관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재경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에 김제지평선장학숙을 설립했습니다. 학생들의 서울에서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장학숙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김제에 있는 고등학교 보내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선학당에서 공무원시험 준비반의 운영으로 비싼 학비와 생활비를 들여 노량진 등 서울에 가지 않고도 올해 23명의 공무원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의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사교육인 관내학원의 질적인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사업 발굴을 제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관내학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서울 등 대도시의 사교육 과열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준 높은 사교육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김제의 학생 중에도 좀 더 수준 높은 사교육을 받기 위해 전주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김제시와 같은 농촌 도시는 사교육이 교육인프라라는 역발상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관내 학원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면 전주에서 김제로 유학을 올 것입니다. 둘째,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교육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번 코로나 19의 재난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많아 저소득층의 학력 저하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박준배 시장님께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을 고려하는 모습에 칭찬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제시의 교육에 관한 정책적 지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져 있고 시급하며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주시가 2018년 12월 대비 6,094명의 인구를 증가시켰는데 효천지구 4,564세대 1만 2,323명을, 에코시티 1만 3,161세대 3만 2,903명을 입주시켜 에코시티와 효천지구의 대규모 아파트 조성이 전주시 인구증가의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반대급부로 금산 등 김제시 인구의 상당수가 효천지구 아파트단지로 전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산, 금구 등에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외유입 측면에서 지평선산업단지 내에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먼저 금산, 금구 등에 LH에서 시행하는 마을정비형 같은 59.46㎡의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을 공모해서 조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금산, 금구 등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은 아파트에 주거를 위해 입주했다가도 비싼 난방비 등으로 인해 전주 등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면 단위 지역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반영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에서 금산을 거쳐 정읍으로 가는 도시가스 공급망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만 경제성과 비용적인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에 난색을 보이고 공급망 설치 등에 미온적입니다. 김제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읍면동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와 조기 공급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계획 수립과 도시개발사업 시행 및 지역 종합개발사업 시행 시에 도시가스 공급망 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반영하여 시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대도시 인근을 개발하면 경제를 대도시에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버리고 대도시의 경제를 유입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 화폐인 김제사랑상품권 사용 확대와 활성화를 통한 역외 유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시청 6급 이상은 물론이고 전체 공무원에게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한 월급공제금액 확대를 유도하고 김제에 거주하는 공무원에게는 실질적인 거주지 확인을 통해 인사에 반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커피숍이나 휴게 공간을 만들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벽골제 관광지에 자동차 전용 극장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통계청 자료 중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동안 가장 이용하고 싶은 여가 공간을 조사하는 설문조사에서 식당은 16.4%, 카페는 15.7%, 영화관은 14.5%, 산은 14%, 나머지 역사문화 유적지, 공연장 등은 10% 이내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영화관람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는 다른 기타 여가생활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특히 실내공간에서의 제약은 더 커지고 있어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19% 국민은 중증도 이상의 불안 위험군, 17.5%의 국민은 중증도 이상의 우울 위험군으로 확인되어 적극적인 심리 방역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김제시민의 문화활동 및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도 충족하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도 감소시키는 방안이 비대면 문화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벽골제 관광지는 지평선주차장 및 청룡주차장, 백룡 주차장 등 3개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어 지평선축제 기간 외에는 특별히 주차장이 혼잡하지 않아 자동차 전용 극장을 하기에 충분한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라북도에 자동차극장이 전혀 없어 김제시에 자동차극장을 설치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벽골제를 방문하여 관광지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울한 김제시민에게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활동 및 여가생활을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자동차 전용 극장 설치가 절실한데 벽골제에 자동차 전용 극장 설치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우리 버스 문제의 새로운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공용터미널마저 사업을 포기하고 있어 버스개편 문제는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귀찮고 두렵기도 합니다. ​허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피한다고 대책은 될 수 없으며 주먹구구식 정책은 더 많은 예산을 헛되이 사용하게 하고 있음을 인식하였으면 합니다. 옛날의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각인으로 인해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생각으로 정책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유치와 미래의 정책을 기획하는 시장님을 볼 때면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는 미래를 보실 줄 아시는 시장님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김제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환경변화에 따라 대부분 노약자만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승객인 노약자는 기다리지 않고 탈 수 있는 버스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내 집 앞까지 버스가 와주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이 버스를 장시간 기다리지 않고 먼 거리를 걸어가서 타는 불편함이 없는 버스를 이용하려면 시내버스를 공영화시켜 시내의 모든 노선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 기다리는 버스를 이용하는 열악한 교통체계에 설상가상으로 주 52시간제로 버스노선과 운행횟수마저 줄어서 기다리는 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우리 어르신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로부터 정류장이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공공형 택시(행복 콜택시)를 운영하여 마을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하나 기존의 버스체계 보완으로 땜질식 처방일 수 있습니다. 천원으로 택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 ‘살다 보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라며 행복해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하지만 공공형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내버스는 시내와 면 소재의 요충지인 한 곳만을 거치는 노선을 운행하여 운행횟수를 늘리고 면 내에서만 운행하는 공공형 택시나 공공형 소형버스를 운행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버스 공영제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이동수단이 자유로워지면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어르신들이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되어 우울증 예방 등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버스기사의 불친절하고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언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버스 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공영제 등 교통체계 개편으로 인근 대도시와 접근이 쉬워지면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배후도시의 혜택을 김제시민이 더 쉽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서비스가 가장 취약한 김제시는 의료복지 등의 혜택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주, 익산, 군산 등에서 김제로의 버스 이용이 쉽다면 이야깃거리가 있는 명소와 유명고찰이 있는 김제는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전주 79번은 전주에서 금산사까지만 운행하는 전주 시내버스입니다. 만일 전주에서 금산사를 거쳐 원평 터미널까지 연장운행을 하면 김제시민이 전주의 의료, 문화, 교육, 복지의 혜택을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산면 일대의 수려한 자연과 이야깃거리를 찾아 전주시 사람들의 발길도 더 잦아지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주 52시간제로 인하여 전주시는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등 김제시 관내 진입노선의 단축운행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만약 익산과 전주의 시내버스가 관내 진입노선의 운행을 단축하거나 운행을 안 할 경우는 우리 어르신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문제가 됩니다. 버스노선은 사유재산으로 버스 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관련 사업자인 김제시와 당사자인 전주, 익산시와 협의해야 하고 도에서 주관하는 도정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의결사항입니다. 김제에서 혁신도시까지 가는 김제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김제의 거점 교통요지인 원평, 만경에서 전주, 익산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의 확보와 이 부분을 먼저 김제시에서 버스 공영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버스 2∼3대 정도면 이 노선부터 버스 공영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버스 공영제를 시행할 의향이 없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읍면과 시내에 나오셨다가 시간에 맞춰 와야 할 버스가 오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하고 몇 시간을 불편하게 기다립니다. 때론 점심도 거르시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런 불편이 없는 교통체계의 개선은 변화된 환경극복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자치단체마다 재정손실이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등바등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이 없이 적자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구의 노력을 하지 않고 부도덕하게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김제시의 현행체계도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준공영제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신안군과 세종시 단 두 곳뿐이고 시골형에 가까운 신안군은 오히려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보고 있으며 도시형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골버스는 노약자들만이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환경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극복해 나가기 위해 정선군과 춘천시 등 많은 지자체가 버스 공영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도 공영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버스 공영제는 전면시행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노력해야 하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버스 공영제 및 시내버스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밤늦게까지 시정질문 답변을 준비하신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불편함은 없는지 좀 더 돌아보겠다고 다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선거구)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두기 의원

(마선거구)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힘든 여건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여념이 없으실 박준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방역에 미진함이 없이 능동적인 대처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벽골제 관광지와 아리랑문학마을의 관광객 유입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번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김제지평선축제에 비해 평상시 벽골제 관광지의 관광객 유입은 아직까지도 저조하기만 합니다. 현 벽골제 관광지의 상황은 지난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으니 오늘은 갈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벽골제 및 아리랑문학마을의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벽골제 관광지와 아리랑문학마을, 각각의 고유 목적에 의한 관광 가치 재정립을 위해 조정래아리랑문학관의 아리랑문학마을 내 이전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조정래아리랑문학관은 민족의 근현대사를 소설로 형상화한 작가 조정래 선생과 일제강점기를 다룬 소설 아리랑, 그리고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김제만경들과 소설의 주 무대인 죽산 내촌·외리마을의 문화사적 의미를 조명하고자 2003년 5월 16일 현 부지에 건립되었습니다. 소설 아리랑은 그 문학사적인 가치와 소설가에 대한 팬덤 효과로 김제시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일조하는 효자 관광 아이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작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벽골제 관광지 내 대표 건축물이라 할 수 있는 농경사주제관이 관광객 1만 4,796명을 유치한 것에 반해 규모 면에서는 벽골제 관광지보다 미약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아리랑문학마을이 관광객 9,113명을 유치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폐교 상황이던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건립되었던 벽골제 관광지 인근의 조정래아리랑문학관은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소설 아리랑의 주 배경지인 죽산면 홍산리 내촌마을 일원에 민족의 수난과 투쟁을 재현한 아리랑문학마을이 조성되면서 그 위치의 당위성이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소설 아리랑 및 조정래 작가 팬덤으로 인한 관광 가치가 문학관과 문학마을의 지리적 상이함으로 인해 관광객들은 관광 동선에 어려움을 겪고 그 시너지 효과는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벽골제에 아리랑문학마을이 공존하면서 시너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벽골제만의 고유한 브랜드 가치가 희석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적 제111호의 문화재와 전통농경문화로 대변되는 벽골제 관광지 가치와는 별개로 소설 아리랑을 토대로 한 집적화된 고유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래아리랑문학관을 아리랑문학마을에 하루빨리 건립·이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9년 제막되어 조정래 작가의 친필이 새겨져 있고 벽골제 단지 내 조성되어 있는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문학비 역시 마찬가지로 아리랑문학마을 이전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벽골제 관광지와 아리랑문학마을의 가치를 재정립하며 관광객 유입의 집중화를 위해 소설 아리랑에 관련된 조정래아리랑문학관과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문학비를 아리랑문학마을에 새롭게 건립·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 큰 틀에서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제안에 공감한다면 구체적인 건립·이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후 조성될 새김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과 벽골제 관광지, 김제역까지 이어지는 벽골제권 외곽순환도로 개설을 제안합니다. 2019년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께서 새김제 하이패스전용 나들목을 제안한 바 있으며 현재 타당성 용역이 발주되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증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현실화된다면 새김제 하이패스전용 나들목과 더불어 벽골제와 김제역을 원평천, 두월천을 따라 이어주는 도로 개설은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벽골제 관광지를 찾는 외부 관광객의 동선을 살펴보자면 서해안 고속도로 서김제IC에서 벽골제까지는 약 12km, 자동차로 17분이 걸립니다. 또한 변산반도 국립공원 방문객이 부안을 경유하여 벽골제에 진입하기 위해 새김제 하이패스전용 나들목을 기점으로 국도 29호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약 8km, 시내권을 거쳐 들어올 경우에는 무려 12km 이상 소요됩니다. 만약 새로 개통될 새김제 하이패스전용 나들목에서 원평천을 따라 벽골제까지 도로가 개통된다면 그 거리는 4km 이하로 줄어 자동차로는 약 5분 정도면 벽골제에 진입하게 되어 벽골제권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벽골제에서 원평천, 두월천을 따라 김제역 근처까지 약 8km 구간의 도로를 추가로 조성한다면 벽골제의 관광 파급력이 김제 시내권으로 전파되어 시내권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도로 개설은 지평선축제 등 벽골제의 관광객이 부안 변산반도, 전주로 빠져나갈 요인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모악산, 금산사 등 김제시 동부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원평천, 두월천을 따라 도로를 개설하고자 주장하는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원평천, 두월천은 수변에 갈대숲으로 장관을 이루어 생태관광자원으로 가치가 높아 새만금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에서 벽골제를 거쳐 김제역과 시내권을 잇는 관광 천변도로의 기능뿐 아니라 두월천을 친환경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 접근성 향상과 시내권 경제 활성화, 동부권 관광자원 연계를 위한 새김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벽골제, 김제 시내를 잇는 벽골제권 외곽순환도로 개설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정책 반영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초입지인 죽산 해창에서 벽골제까지 이어주는 뱃길 조성 즉, 원평천을 활용한 수상교통 대책을 마련해주길 제안드립니다. 현재 새만금 내부 동서도로가 개통되어 고군산군도에서 심포항까지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심포항에서 죽산 해창까지는 이미 방수제 도로가 완공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방수제 도로와 연계해 새만금의 관광객을 벽골제 관광으로 실효적으로 유입하기 위해 본 의원은 죽산 해창을 시발점으로 벽골제 관광지를 종착지로 하는 관광형 수상교통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현재 원평천의 수위, 폭, 고저 등을 우선 고려해 관광형 수상교통 중 어떤 교통수단이 본 장소에 적합한지, 또 배를 띄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원평천 하상 정비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경제적 타당성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용역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용역의 타당성을 기반으로 한 관광형 수상교통이 새만금권 초입지인 죽산 해창에서 원평천을 따라 벽골제와 연계할 수만 있다면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 유입을 위한 초석 마련뿐만 아니라 김제시를 대표할 만한 관광 아이템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앞서 제안드린 벽골제권 외곽순환도로와 함께 벽골제를 명실공히 우리나라 대표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해양수산부 제2차 마리나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 고시된 심포 마리나 조성사업의 해양교통 수단이 새만금 담수호와 원평천을 따라 수상통로로 벽골제 관광지에 도착할 수 있다면 명실상부한 새만금 해양관광의 종착지로 벽골제 관광지가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를 받아들여 새만금에서 벽골제를 연결해주는 뱃길 조성 즉, 수상교통 관련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타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벽골제는 문화재적 가치가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효과가 저조한 원인을 찾자면 지리적 접근성이 열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조정래아리랑문학관과 조정래 문학비의 아리랑문학마을 건립·이전, 벽골제권 외곽순환도로 개설, 그리고 새만금과 벽골제를 연결해주는 뱃길조성사업 등은 이러한 지리적 접근성 결여라는 악재를 일거에 해소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벽골제 관광지와 아리랑문학마을의 관광 가치 향상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 김제지평선축제를 무대로 한 벽골제 관광지와 아리랑문학마을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말해 벽골제 관광지와 아리랑 문학마을은 투입된 예산에 비해 그 관광 효과는 미비하기만 합니다. 계속된 대안 제시와 아이디어 창출로 벽골제 관광지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흥시키는 일은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과 시장님께서도 함께 짊어져야 할 시대적 사명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선거구)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시장님 말고 과장님하고,

(가선거구) 예,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죠.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서게 된 것은 날씨는 추워지는데 장시간 추위에 떨면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해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버스 문제가 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복지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보면 그게 교통약자가 꼭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포함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교통의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분들도 해당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답변에서도 알다시피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적자노선 축소운행을 했고 운행횟수를 줄여버렸어요. 주 52시간제로 인해 가지고 버스 인원을 늘려야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줄였죠?

예.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어머니들이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이전에는 면이나 이런 데에 나왔다가 11시 정도 되면 들어가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나왔다가 차가 안 오는 거예요. 아침 9시에 나왔다가 3시나 4시쯤 점심도 쫄쫄 굶고 그러시다가 들어가고 제가 저녁에 경로당을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경로당 어머니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시청에 가서 데모라도 하고 싶다.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잘 반영하셔가지고 용역해서 운행횟수나 적자노선을 늘린 것은 아니지만 배차 간격을 원만하게 해서 약간은 불만을 줄였죠?

예.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신풍동 우산마을이라든가 봉남면 중광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버스가 안 와버려요. 스무 가구 사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 버스공영제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한 것이지 꼭 버스공영제를 주장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환경이 많이 변화했죠? 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대처를 하고 어르신이라든가 이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가 버스공영제를 얘기했어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용역비도 작년에 1억원을 세웠다가 그것도 없애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버스 공영제를 하면 3배 이상 예산 든다. 근거 없이 주장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용역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들이 공영제를 하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확대되지만 급격하게 늘어나는 예산 재원 같은 것을 한꺼번에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실제 저희들이 시내버스 외에도 행복콜택시라든지 통합택시, 임대 택시 이런 보완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콜택시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버스승강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 배차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요조사를. 그래서 300m, 400m, 500m 이런 수요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올해 행복콜택시 국비도 1억원 정도 따오셨나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국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호영 국토개발위원회인가요? 그 국회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요.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 어머니들은 불편해하시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에서 익산 가는 시내버스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익산에서 벽지노선 보상액이 2억 7,300만원 정도 주고 있죠. 전주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7,800만원 정도 되죠.

예.

우리가 이런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김제에서 익산에 가는 것을 익산이 반대하죠. 또 익산도 김제에 안 오려고 하면서요. 익산에서 여기 오려고 그래요? 작년에 익산에서 벽지노선을 없애버린다. 김제에 안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한창 시끄러웠는데.

52시간을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가 적어서 그런 혼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전주에서도 줄인다고 했는데 아직,

그러니까 전주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거기도 체제 개편을 현실에 맞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세대 정도만 되면 김제에서 전주로 갈 수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주지 않고 김제에서 익산으로 갈 수 있는 버스 내지 마을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실무 부서에서 많은 고민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묘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이 7월 6일부터 공영제를 했고 저는 공영제가 최선이라고 보지 않아요. 전면적인 개편에 대한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공영제를 언급하는 것이잖아요. 꼭 올해 용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억원 말고요. 정말로 어머니들이 편할 수 있고 추위에 기다리지 않는 교통체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와 행복콜택시가 적절히 혼합되면서 지역경제도 생각하고 택시업체에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그런 체계 그거 용역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요. 어머니들이라든가 어르신, 노약자들 추위에 떨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나왔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오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영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