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21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각 예산안별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숙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김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 32억 1,334만 1,000원보다 1억 3,893만 5,000원이 감액된 30억 7,4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 1억 3,915만 7,000원이 감액된 26억 1,4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2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6,0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10만 1,000원이 증액된 32억 5,6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099만 2,000원이 증액된 28억 5,36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089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2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의정활동홍보 예산 3억 7,268만 원, 원활한 의회운영지원에 4억 1,057만 2,000원, 직원연수 및 교육지원에 1,374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 2억 5,6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사업의 직접인력운영비 예산은 9,1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은 3,6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운영비 7,881만 2,000원, 업무추진여비 1억 3,680만 원, 업무추진비 1,586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서현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안총괄표와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 추가재원으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2억 1,334만 1,000원보다 4.3%인 1억 3,893만 5,000원 감액한 30억 7,440만 6,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정책사업 증감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이 26억 1,426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7억 5,342만 원보다 1억 3,915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억 6,014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4억 5,992만 1,000원보다 2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에서 의회소식지 제작비가 715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원 의정활동수행 해외여비가 3,600만 원, 의원 의정활동 해외여비 9,600만 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단체협약에 따라 부서인력운영경비 2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적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 의정활동수행 해외여비와 의원 의정활동 해외여비를 삭감하여 추경안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한 것으로 민생경제의 회복촉진에 기여하는 적절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5,653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 32억 5,643만 6,000원보다 1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포항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5%입니다. 정책사업 증감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이 28억 5,360만 1,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8억 260만 9,000원보다 1.8% 증가한 5,09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억 293만 6,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4억 5,382만 7,000원보다 11.2% 감소한 5,08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 대비 사업별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에서 의정활동홍보비 2,8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원활한 의회운영지원비 6,18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은 3,96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직접인력운영비 53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부서인력운영경비 9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한 기본경비를 반영하고 포항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주민의견조사 실시용역과 기념행사 개최,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개최에 따른 물품구입비와 외빈초청여비, 포항시의회 망분리 네트워크 설치비 등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예산은 포항시의회의 핵심가치를 반영하려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보이며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예의주시하여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하여 하도록 하고 정책적인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관련된 사업설명서는 내용이 적다고 자료를 안 만든 거예요?

사업설명서요? 전부 삭감이고 이래서…

삭감도 어떻게 삭감됐는지 정산내역서도 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수가 얼마 안 되어서 안 만든 것 같은데 앞으로 제대로 된 심사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작업이 돼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세부적인 심사 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국장님, 올 12월에 퇴직이면 군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제대를 앞두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등등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제 불과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예산심사에 와서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죠?

41년입니다.

여고 졸업하고 바로 오신 거예요? 40년이 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마치고 많이 오셨더라고요.

예, 고3 때 시험 쳐서 졸업식 하자마자 바로 들어왔습니다.

구룡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거기에 재능 있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진짜 대단하시고 그동안 포항시를 위하고 또 우리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퇴직하시더라도 늘 의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말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장숙경 국장님께 그동안 공무원의 소회의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방진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마지막 예산심사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또 새로운 길 잘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우리 의회도 보면 외부인들도 많이 이 참석하시고 일반인, 민원인도 방문을 하시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의 의원님도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청사 내에 위급상황이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실제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까?

예,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못 봐서 그랬는데 아무튼 어쨌든 또 지금 코로나 시대고 해서 앞으로 의회청사 내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사무국 차원에서도 한번 대비라든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대비해서 하는 경우는 출입문 쪽에 자동방역기를 하고 있는데 기계 렌털은 집행기관에서 같이 렌털을 하고 약품소독은 우리 의회 예산으로 지금 해서 저건 앞으로 계속 운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칸막이는 저희가 이미 조치를 전부 한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제세동기는 이번에 반영해서 한 대를 설치하게 되면 의회에 한 대 하면 전체 커버가 되지 않겠나, 물론 층층이 있으면 좋지만 그거는 반영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사항은 민원인들이나 의원님들 찾아오시는 일반 시민분들을 사무실까지 모시고 와서 만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북카페 쪽에 집행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칸막이라도 해서 단체손님이나 5, 6명 이렇게 오시면 의원님들께서 번거롭더라도 밑에 내려가셔서 미팅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쪽의 그런 방안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한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늘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는 것이 의원님들 활동하시기에도 좋고 외부인들 오셔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응급상황 발생 시에 외부 유관기관들과 비상연락망이 그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별도로 없다고 하던데 이번 차에 안전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구대라든가 몇몇 그런 관련된 기관들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셔서 조금 더 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심사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