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1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극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들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의 유흥근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의 최상훈 과장입니다. 축산과의 주상일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의 장영락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오주훈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와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쪽의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1,068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18억 3,400만 원보다 150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의 예산액은 549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6억 1,900만 원보다 162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의 예산액은 56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억 5,300만 원보다 2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축산과 소관의 예산액은 78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4억 1,300만 원보다 4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의 예산액은 115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6억 7,400만 원보다 1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식품유통과 소관의 예산액은 269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1억 7,400만 원보다 12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의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의 농업경쟁력강화 부분에 농촌소득 증대사업과 농업재해 복구지원사업,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채소특작 생산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37억 3,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력 육성사업과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 소득보전직불금 등 4개 사업에 75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의 농업농촌발전 주요 부분에서는 경관농업용 임대농기계, 농촌인력육성 등 9개 사업에 3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에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3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소관의 축산경쟁력강화 부분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6,9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농업 기술보급 부분에 농가소득 향상 기술보급과 전문농업기술 확산보급 등 3개 사업에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벼 병해충 항공방제 소요농약 구입, 소득작목 기술보급과 특화작목 기술보급에 2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9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의 농식품유통관리 부분에 전국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 등 4종과 교통기반시설 지원, 초중고 학교급식 지원에 15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식품기업의 HACCP시설 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 등 3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2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부분에 농산물시장 내의 교차로 등 기하구조 개선 등 3종에 3,1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안설명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036억 9,5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892억 800만 원보다 144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규모는 농업정책과 소관의 예산액은 512억 8,8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360억 6,900만 원보다 15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지원과 소관의 예산액은 72억 8,2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53억 5,700만 원 대비 19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의 예산액은 68억 5,2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71억 3,100만 원보다 2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술보급과 소관의 예산액은 116억 4,8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12억 9,500만 원 대비 3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의 예산액은 266억 2,4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93억 5,300만 원보다 27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의 부서별 주요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의 총 예산액은 512억 8,8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농촌소득 증대 8종과 농촌복지사업 5종 등에 32억 9,900만 원, 농업인력육성사업 등 16종에 6억 5,100만 원, 친환경농업 기반확대사업 등 24종에 24억 4,9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28억 7,100만 원, 고품질쌀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17종과 직불제사업 2종 등에 234억 4,000만 원이고요. 채소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 12종과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38억 3,5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농지관리지원 등에 14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총 예산액은 72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농촌지도사업 9종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6종 등 16억 1,400만 원, 경관농업전용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에 2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인력육성 13종과 농업인교육훈련 8종, 생활개선지원 6종에 8억 8,300만 원, 귀농귀촌육성 7종과 경관농업육성 4종에 1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총 예산액은 68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축산안정 및 발전지원 29종에 5억 4,900만 원, 축산경영 17종과 조사료 생산지원 9종에 19억 5,400만 원, 친환경축산 및 양봉산업육성 17종에 6억 5,300만 원, 축산물 유통안정 및 소비촉진 12종과 승마체험지원 5종에 7억 5,900만 원, 낙농기자재 지원 8종에 6,500만 원, 가축방역 및 약품구입, 공동방제단 및 가축질병 예방으로 21억 2,000만 원,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지원 17종에 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술보급과의 예산편성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의 총 예산액은 116억 4,8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작물환경 기술보급 7종과 소득작물 기술보급 15종, 과학영농 기술보급 6종 사업에 35억 100만 원, 과수 분야 지원 9종과 과수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과수 기술보급 4종 사업에 18억 1,200만 원, 특화작목 기술보급 16종과 농가소득향상 기술보급 16종 사업에 21억 1,200만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4억 5,700만 원, 전문농업기술 확산보급 14종 사업에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유통과 예산편성현황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액은 266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친환경 GAP 인증 농산물포장제 등 17종에 21억 2,300만 원, 농축산물 판매행사 및 축제지원 등 15종에 5억 2,600만 원,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수출홍보 지원 등 22종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에 9억 4,7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등 8종에 212억 6,100만 원, 고품질포항쌀 포장재지원사업 등 5종과 RPC시설 장비지원사업 2종에 7억 8,6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세출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농업농촌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농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소장님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회계 보니까 1,000억 돌파됐네요?

예.

부족합니까, 더 나아져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농업예산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필순 위원님이 1,000억 이상 해달라고 항상 부르짖는데 일단 1,000억이 됐네요. 예산을 잘 집행하시고 정책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엊그제도 인구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고 했는데 50만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포항이 모든 예산이라든가 혜택을 누려왔던 것이 나쁘게 된다,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도 50만 3,456명이고 붕괴가 다가오는데 여기서 농업기술센터가 포항시가 인구정책 하는 데도 여러분도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읍면 특히 면에 대해서 인구가 파격적으로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1991년 보니까 당시에 지금현재 3,000명, 4,000명, 5,000명 3배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다 떨어지고 지금 동폐합이라든가 이런 행정구역 개편까지 대두가 되는데 안이하게 이렇게 농사만 지어서는 안 되고 인구 팽창하는 데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인구가 유입이 돼야 하는데 제주도하고 나중에 비교하겠습니다만 소장으로서 포항시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구정책 부분 걱정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업무든 간에 포항시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위기의 입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 뉴스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어제도 시장님 주재로 대책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아까 50만 3,000명 정도 된다면 시장님도 장단기로 생각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일단 어떻게든 50만을 유지할 수 있는 단기대책을 하고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귀농귀촌 부분은 이제까지도 물론 업무는 했지만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추진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지금현재 포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안 되어 있는 이 사람을 빨리 발굴해서 우리 시민으로 만들자는 게 단기 전략이고 그다음 농업 파트는 저희들이 귀농귀촌해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보면 부서에 귀농귀촌 담당팀이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중에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가 있습니다만 귀농귀촌유치 지원사업에 4억의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일단 확보했습니다. 포항에 귀농귀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희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어떤 것을 생각했냐 하면 저희들이 땅만 포항에 있고 다른 데 거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포항에 정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는 정책적인 부분도 과장님들 회의할 때 적극 개척해 보자, 땅이 여기 있고 단지 주민등록지만 다른 데 있다면 빨리 포항 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도가 1991년도에 40만 인구가 지금 67만 정도 됩니다. 그건 뭐냐, 관광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인데 아까 답변한 대로 특단의 대책 필요성에 대해서 잘 구상해서 공무원들 마인드가 간부공무원들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 북구에 가면 과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TF팀인데 하여튼 인구정책도 필요성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인구 잘 유치하는 파트에는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로 그칠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걸 포항시장한테 보고해서 잘 행정을 이끌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책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성조 위원님께서 1,036억 어쩌고 하면서 36억 원 정도 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감액됐습니다. 학교급식예산을 빼고 나면 실제 농업예산은 800억도 안 됩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예산에 소득이나 경쟁력 확보 그리고 6차 산업에 관한 그런 예산은 정말 터무니없이 적고 식품가공이나 이런 거 농산물 가공 쪽으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경북에서 제1도시 포항이 수출이 꼴찌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내년에는 수출 부분에 굉장히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을 한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농업 쪽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기후 다변화하는 농업예산도 확보해서 공격적인 투자가 결국은 미래농업을 결정짓는 겁니다. 소장님, 참고하십시오.

예, 열심히 저희들이 하는데 위원님도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상교육에 따른 무상급식이 어쨌든 조기에 시행되는 원년의 해입니다. 특히 급식 차원뿐만 아니라 지원이나 조달체계가 사실상 지역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달체계와 조달체계를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결산에 관한 예산 1,500만 원 포함돼 있지만 기존 운영해 왔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놓치고 왔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에 문제가 되거나 하면 혹시 충분한 대안은 마련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도 해당 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까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참 어렵게 시작하다 보니까 왔습니다만 작년도부터 그걸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어떤 식이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안 그러면 자기들 이익분에 대해 어떻게 청산하든가 정리하는 이런 절차를 듣기로 이번에도 아까 말씀대로 1,500만 원 결산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분석하고 그것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는 규모도 상당히 커졌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가보면서 느꼈습니다만 이거는 한시적인 일이니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 부분은 적극적 예방이나 관리 차원에서 준비하고 지난 기간 집행해 왔던 내역에 관한 부분도 공정하게 봐주시고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농촌이나 여러 가지 대외환경이 어쨌든 개도국 지위도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농촌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한데 농촌의 여러 가지 귀촌귀농 1세대 전략보다는 오히려 농수산 특히 농촌과 관련해서 창업벤처나 이렇게 해서 혁신하는 방향으로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경상북도에서 포항이 어느 정도의 산업구조는 충분히 생태계는 구축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TP나 창조혁신센터가 있잖아요, 민간주도형. 이런 데 바이오나 지역의 미래 장기적인 먹거리도 성장동력으로는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을 벤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청년이나 젊은 층한테 이런 포항시로의 진입구조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느낀 게 뭐냐 하면 저희들 현장에 가서 보면 현재 청년농부들이 농업기술센터 흥해청사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분기마다 50명씩 교육을 받는데요. 이분들이 사고가 상당히 지금현재 청년농부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윗대에서 가지고 있는 농업의 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데서 움직이는 패턴이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땅을 별도로 구입하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4차 산업을 엮어서 아까 말씀대로 똑같이 쌀을 생산해도 이 쌀 맛이라든가 이 쌀을 한 번 더 가공하면 6차 산업 해서 생산하는 젊은이들의 사고를 느꼈습니다. 저희 있는 그런 시설하고도 연계해서 특히 TP하고도 연계해서 농업에 정착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 특히 관광이나 이런 부분이 젊은 청년들 특히 외지에서도 우리 천혜의 자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아까 말씀하셨던 취득이 아니라 공유재산이나 이런 걸 대부하거나 임대해서라도 사업장을 열어주면 그게 결국은 인구유입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들어내는 역할, 그게 정책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