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별로 안건심사에 고생하던 선배ㆍ동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정의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인천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미래교육을 대비하고자 여러 사업들을 편성하였으나 전년 대비 1724억원이 감소한 4조 2098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살피고 또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편성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다양한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12월 7일 월요일은 인천시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하고 12월 8일 화요일부터 12월 10일 목요일까지는 인천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발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사전 합의한 대로 주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10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몸을 아끼지 않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의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제3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경비와 인천시 법정이전수입 증액분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을 정리하는 등 올해 인천교육의 재정을 정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174억원보다 430억원이 증가한 4조 2604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 세입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65억원, 국고보조금 457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3억원이 감소하여 제3회 추경보다 499억원이 증가한 3조 971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이 260억원이 증가하였고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이 361억원이 감소하여 제3회 추경보다 101억원이 감소한 8725억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1억원이 증가한 1380억원이며 자체수입은 31억원이 증가하여 887억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공무원 인건비 1045억원, 근로자 인건비 25억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연수 6억원 등 총 108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요 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원격학습도우미 6억원, 전교실 무선망 구축사업비 145억원, ICT활용교육 24억원을 증액편성하고 특수교육치료비 및 방과후활동비 10억원, 학생선수 육성지원 8억원, 학생생활지도 6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7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개요 5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비 440억원, 학기 중 미급식일 중식비 2억원을 증액편성하고 학비지원 11억원, 누리과정 지원비 23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33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개요 6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학교 실내체육시설 청소비 지원 10억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비 586억원, 각종 체육대회활동비 3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58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는 학교 기본운영비에 18억원, 사학재정지원 5억원 총 2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개요 7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다목적강당 증축사업비 48억원을 증액편성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4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은 시설사업관리 6억원을 감액편성하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1555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4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개요 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각 부서 및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8억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BTL학교 운영비 등 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노후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2억원을 제지출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원을 적립하는 것으로서 추후 세입재원의 현저한 감소로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 조례에 따른 지원사유 발생 시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자금운용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수입ㆍ지출 각 1555억원으로 수입계획으로는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555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전액 예치금으로 1555억원을 계상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회계로 관리ㆍ운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추경 이후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법정전입금 및 자산매각대금 등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9억 9800만원이 증액된 4조 2603억 5600만원입니다. 세입은 지난 9월 제3회 추경 이후 새로운 국가시책사업 반영과 지방세수 변화에 따른 이전수입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사업의 정산액을 자체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98억 6500만원이 증가한 4조 1075억 5200만원이고 이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498억 5700만원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00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증액과 국고보조금 추가교부로 521억 9100만원이 증가했고 고등학생 학비지원비 감액 5억원, 누리과정 지원대상 유치원 유아 수 조정에 따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3억 2800만원이 감액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498억 5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인천시 지방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세 2.6%, 담배소비세 3.1%, 시ㆍ도세 4.3%가 증가하여 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59억 7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인천시와 군ㆍ구 부담 무상급식비 364억 5400만원 감액과 다목적강당 증축 지자체 부담분 3억 96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60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887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중금리 인하로 이자수입이 22억원 감액되었으나 토지매각 3억원과 이전연도 사업 집행잔액 등의 정산수입 6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체수입은 당초 추계와 연도 말 세입액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중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1105억 8600만원이 감소한 3조 9549억 4700만원, 평생ㆍ직업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200만원이 감소한 109억 9000만원, 교육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1539억 2600만원이 증가한 2944억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문별 세출은 인건비 및 교수-학습활동비, 교육복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등의 정책사업이 포함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예산이 1105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및 계약제교원 인건비와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감액이 컸기 때문이며 교육일반 부문은 내부거래를 통한 기금적립액 1555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24건 658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자체재원 사업 11건 165억 8800만원, 국고보조금 사업 4건에 447억 28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 9건에 45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이 확정되면 연도 말까지 예산의 집행가능 기간이 2주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의 시급성과 적시성, 회계연도 내 집행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안에 편성된 다목적강당 증축과 도서관 구축 등 일부 시설사업은 제3차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정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1건 708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2억 4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예산안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월사업의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고 금번 추경안에 반영된 명시이월은 이전연도에 비해 건수와 금액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안의 명시이월 사업에 포함된 일부 사업의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기금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 114억 7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1555억원이 증가한 1669억 7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20년도 말 최종 1669억 7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에 반영된 특별회계전입금은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내부거래로 공무원 인건비와 교육청 부담분 무상급식비 등 연도 말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0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추경안과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우리 업무의 효율성과 질의응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인 만큼 양이 좀 되더라도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버스킹 운영실적 및 추진계획, 마을교육의 재개발 지원사업 계획, 학교 텃밭 활성화 지원계획 신규사업,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 증액사업, 공통공감토론 운영계획, 2021년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개최 감소사유 24회에서 15회로, 동아시아시민학교 운영계획, 교과교실제 도입교 선정기준 및 선정학교별 예산지원계획,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2018년부터 ’20년까지, 교직단체노조ㆍ공무원노조 사무실 임차계획, 학생안전체험관 운영계획, 학교 CCTV 설치지원 감소사유 1000대에서 600대, 무인교통 단속장비 및 설치계획 신규사업, 기초학력보장 지원사업 추진계획, 세계시민캠프 운영현황 및 ’21년 추진계획,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사업 운영계획, 일반강사 1ㆍ2ㆍ3, 특별강사 1ㆍ2 구분기준 및 수당현황, 각종 공사에 대한 감리비 편성, 시설비 편성 법적 퍼센티지 준용됐는지 확인서, 부서별 용역사업 편성현황,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 투입내역 2019년ㆍ2021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현황, 부서별 신문ㆍ잡지 구독료 현황, 2019년~2021년 중앙지ㆍ지방지 포함, 강화고등학교 인조잔디 교체 강화군과 시청 부담비율, 교동 난정초 등 평화학교 관련 사업추진계획서 이상 26건 자료요구했습니다. 성실하게 정리해서 제출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이것 지금 다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26건 전부?

다 필요하지 않으면 자료요구하겠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오늘 질의용으로…….

이것은 본예산까지 포함돼 있는 거니까 월요일 날 우리 본예산 종합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보내주시고 양이 많은 것 같지만 각 부서별로 한두 건씩 되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자료요구하실 분 계시면, 이병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병래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인건비 예산 및 결산현황, 공무원연금 부담금 중 최근 3년간 개인 및 기관별 납부현황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최근 3년간 방과후 자유수강권제 운영현황, 2020년 마을교육지원단 종합계획서.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 역시도 예산안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각 교육지원청별 사이트에 보면 ‘상담 및 신고 안내’라고 돼 있고 그 안에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비공개로 돼 있어서 교육청별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교육률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대비 고용부담금을 같이 표기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시민학교 200개 학교를 편성하셨는데 그 내용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이용범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간단하게 요청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인데요. 운동장 개보수 현황 있잖아요, 그걸 좀 주시고요. 계양구 관내에 화장실 개선공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예산 반영된 학교와 미반영된 학교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총괄과 사업안전보건관리 사업이에요. 이게 순증이 7억 1400만원이 순증됐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학교 운영비가 대폭 증액이 됐는데요. 18억 정도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 농산물꾸러미 관련해서 인천시 본청과 지역지원청에 민원이 접수된 현황 그 다음에 처리된 내용, 이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광휘 위원님.

조광휘 위원입니다. 최근 2년간 학교시설 개선현황이 있으면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학버스 관련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학교시설 운동장 개보수 현황은 중복이 됐기 때문에, 이용범 위원님이랑. 그리고 다목적강당이라든가 도서관 증축현황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장애인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여상 실습동 창호 교체를 이것 감액을 했는데 사유 부탁드리겠고요. 제물포중학교 급식 및 다목적강당 증축에 대한 사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24건을 이걸 지역별로 나눠서 정리하셔서 한 부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자료를 더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건별로 20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요? 조광휘 위원님 추가.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학교별로 군ㆍ구랑 복합시설 운영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교육행정, 학교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3년째 예결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개선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본 위원이 종합심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차근차근 예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16페이지에 보면 잉여금 및 불용액 등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고 낙찰차액을 여유재원으로 확보해서 다음 추경 시에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관련하여 집행할 수 없는 교육, 단체워크숍이나 수학여행 등 각종 행사비, 강사료, 차량임차료, 숙박비와 교육청은 특성상 대부분의 공사를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진행함에 따라 상반기에 공사계약이 완료된 사업 등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후에 낙찰차액을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정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공직자로서 예산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내용을 보면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지 않게 계상이 됐고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도 따르지 않고 계상을 했고 또 차량 임차료 산정도 각각 다르고 거리산정 규정도 없이 임의대로 계약을 한 점, 석유류 단가가 부서별로 다르고 기정ㆍ경정 세 번씩이나 틀리는 점 등 정액급식비도 기정과 경정, 내년도 본예산도 지방공무원수당 등 규정을 어기고 계상한 점 등 공사비금액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도 법적 퍼센티지를 준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적용한 점, 사회복무요원 제반경비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 교육청이 공직자로서 이 예산을 관행대로 운용하고 있어서 언제나 고쳐질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차근차근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3쪽 좀 봐주십시오. 다 보셨나요?

네, 교육국장…….

283쪽에 보면 유충발생으로 인한 학교의 먹는 물 공급을 3000만원이나 했어요. 간략하게 몇 리터, 몇 톤, 병이면 몇 병, 대상학교 신속하게 답변하십시오. 준비가 안 됐습니까?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죄송한데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총액 자료만 있어서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빨리 자료 주셔야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수는 40개 학교고요. 음용수 구입은 수량으로 보면 4만 1728ℓ를 구입을 했고요. 소요액은 3034만 2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렇게 했죠?

네.

그것은 본 위원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3000만원 되는 그 비용을 인천시나 상수도로 보상청구는 했습니까?

이것은 작년 적수사태도 있었고 또 올해 유충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징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은 운용하지 않죠?

네.

지금 상수도에, 인천시에 보상청구를 해야 마땅합니다.

작년에 적수사태 때는 시에서 보상을 해 줬고요. 이것은 그 기간도 짧고 소요액이 적어서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예산이 국장님 예산입니까? 개인 예산이에요? 마음대로 보상요구를 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습니까? 작년도에는 했고 이번에는 안 했고?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인천시는 재난관리기금을 보통세의 3년 치 평균 100분의1을 기금으로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요금 감면 손실보전금 94억 8000만원을 예산을 지원했어요.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을 교육비로 쓸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다가 이런 방식으로 보상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보상을 했습니까? 신청했어요? 받았습니까?

네, 작년도에는 받았습니다.

그건 왜 받았습니까?

작년에는 기간도 길었고 액수도 많고 또 교육감님이나 시장님이 그런 협의회 때 서로 보상에 대한 협의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됐습니다. 그 3000만원은 액수가 적습니까, 적어서 안 했다고 하는데? 단 10원이 발생돼도 전년과 똑같이 보상요구를 해야 됩니다.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인천시청 직원과 업무량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업무가 좀 달라요? 지금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560쪽하고 712쪽을 좀 보십시오. 그 다음에 347쪽 세 군데를 동시에 좀 보십시오. 빨리 국장님들 세 분이서 각자 펴보세요. 그것 비교분석 좀 해 보십시오. 국장님, 교육청은 중앙이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련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정액급식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예요? 인천시청은 317쪽에 정액급식비 2295명 14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13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교육청 공무원과 시청 공무원은 업무 차이가 좀 납니까? 자 국장님, 여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2020년도 8월 25일 날 공표가 돼서 14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예산편성운영기준서에는 13만원으로 돼 있지만 이미 규정이 바뀌어서 14만원으로 돼 있는데 교육청의 그 많은 공무원이 정보가 그렇게 없습니까? 또 신규 실무수습자가 있어요, 347페이지. 그분들도 똑같이 경정에 규정에 다르게 편성했단 말이에요. 지금 교육청 공무원들은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그러면 내년에 13만원씩 지급해야 됩니다. 시간 돼서 다음 돌아올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아직 제가 요구한 자료는 오지는 않았지만 먼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건비는 대표적 경상지출이고 또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추계가 잘못될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살펴보면 2회 추경 때 저희가 209억 5400만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정리추경 시 무려 1045억 1600만원을 감액해서 총 기정예산 대비 1254억 7000만원을 감액편성했더라고요. 비율로 보면 6.3% 정도 감액편성했어요.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공무원 휴직ㆍ복직자의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겠지만 이게 너무 관행적으로 인건비를 보수적으로 이렇게 또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좀 질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공무원 인건비는 1045억 16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인건비는 보수와 법정부담금이나 성과상여금이나 명퇴수당, 맞춤형복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인건비 중에 보수가 7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중에서 77.8%를 차지하는 보수 부분을 우리 정책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보수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정원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정확성이 필요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정원의 95%, 휴ㆍ복직자를 감안해서 95% 정도를 저희가 산정을 하고 다음연도에 실제 쓰면서 모라자거나 부족할 때는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하거나 증액을 하는 방법을 하는데 이번에는 평소의 연도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420명이나 되는 그러한 인원수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휴직과 복직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 저희가 일부 감액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요, 이런 부분들이?

1회 추경 때는 코로나였고요.

2회.

2회 추경 때는 저희가 보통 예비추계를 한 6월달 정도 잡는데요. 저희가 예비산정을 좀 그때 해 봤었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재정집행 분석을 했을 때 보통 그 당시에 350억 내지 400억 정도 규모로 저희가 인건비가 잔액이 남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2.4%나 더 향상이 되어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보통교부금이 저희가 올해에 확정교부 시 예정 대비해 가지고 276억이 또 감액이 되어지고 3회 추경 관련해 가지고 보통교부금이 1094억원이…….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아무튼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금 감액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정작 필요한, 우리 인천교육 발전에 필요한 어떤 예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피해는 결국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정확한 인건비 추계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것은 자료 오면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다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계방법을 좀 달리했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추경 요구자료 134쪽에 있는 학교설립과에 이동식모듈러 설치비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 21실을 아마 계획했다가 영종 A28블록 사업시행사가 학교용지부담금 범위 내에서 기부채납 예정이면서 명시이월한 사항 맞죠?

네,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후에 다른 학교 모듈러 설치로 변경 예정이라고 했는데 사실 사업이 이렇게 취소될 경우에는 명시이월하는 게 아닌 것 아닌가요?

지금 의견개진만 왔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표현만 왔고 아직 진행은 되지를 않아서요. 어차피…….

아, 그러니까 중산초등학교에 대한 게 이제 그런 의사는 들어왔지만 어떤 변동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감액을 못 했습니다.

그랬던 거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모듈러교실이 한 얼마나 설치가 돼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중산초등학교에 처음 설치할 예정이었던 거군요?

현재는 없고, 네, 저희가 증개축을 하게 될 경우에 장기간 소유할 때와 또 단기간 할 때는 임대방법이라든가 또 구입설치라든가 이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확정상태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 사업시행사가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그러면 다른 어떤 학교에 이렇게 설치할 그런 계획은 또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에 하나로 학교공간 혁신이 있는데요. 작전초하고 인화여고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초와…….

인화여고.

인화여고요?

네, 그래서 하게 되면 그 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확정이 아니다라고 하면 명시이월할 게 아니라 감액하고 그 다음에 신규 다시 생길 때 신규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에듀테크 멘토링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214쪽에 있고요.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물론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멘토 운영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1유형, 2유형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이 유형별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하루 종일 근무하냐…….

아,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이런 차이가 아니라…….

네, 주당 근무시간.

아, 근무시간으로?

네.

그래서 근무시간이 좀 많은 경우는 1유형에 속해서 196만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시간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1유형ㆍ2유형을 나누게 되나요?

학교에서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학교에 따라서는 오전에만 원격수업 에듀테크 강사를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오전ㆍ오후까지 연속해서 하는, 방과후까지.

그러면 오전ㆍ오후를 다할 경우는 1유형에 해당이 돼서 멘토 1인당 196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오전만 할 경우에는 2유형에 속해서 98만원 지급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멘토 1명이 담당하는 우리 학생 멘티는 몇 명 정도씩 되어 있나요? 그런 내용은 없어서, 수요 학생 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계약인원이 있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2학기에 한 26개교고요. 멘토ㆍ멘티로 해서 참여한 분이 47명인데 보통 학생들은, 이 목적이 학습부진 학생들 또 취약계층 학생들을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이런 에듀테크 관련된 어떤 기술이랄까 역량이 좀 부족한 학생들을 모아서 강사선생님이 그런 원격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콘텐츠활용이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1명의 멘토가 학생 멘티 몇 명을 담당하냐라는 거죠, 학교 수하고 전체적인 수만 지금 말씀 주셨는데.

그 자료는 없는데…….

관련해서…….

5명 이내 정도 이렇게.

1명의 멘토가 5명 이내 정도요?

네.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맞습니까?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1명의 멘토가 동시에 10명, 20명을 담당해요?

네.

그러면 사실 이게 교육적 효과는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기초학력이 부진하거나 아마 또 우리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간 것 같은데.

주로 저학년이, 원격수업에 저학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국고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이라는 게 개별로 뭐 복잡한 어떤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 활용해서 그걸 EBS라든지 어디 찾아가서 그걸 어떻게 보면 같이 시청하거나 보통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고 이런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기술적인 수준의 멘티…….

국장님, 그러면 이게 지난 9월부터 시행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 10월, 11월 지금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시행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어떤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현재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가 안 와서 그런 건지…….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없으면.

아니,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어제 인천광역시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봤잖아요. 수능을 안전하게 조용한 가운데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국장님과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또 도성훈 교육감님 그 다음에 교육가족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는 건데요. 수능이 2020년도 대상인 고3 학생이 몇 명 정도 됐어요?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한 2만 4000명 정도 됐습니다.

2만 4000명이요?

네.

2만 4000명 중에서 응시 안 한 학생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 응시를 안 했어요?

응시 학생 수, 대상 학생…….

아니, 응시하지 않은 학생.

응시 안 한 학생.

2만 4000명이 대상인데 수능을 안 본 학생.

수능시험에 지원한 원서를 낸 학생 수가 2만 4000여 명 정도 되고요. 일반 특수학교에서…….

19.8%인가, 고3 학생들이 19.8%가 응시 안 했잖아요, 지금.

네, 원서 접수한 게 2만 4000명 정도고 한 19.8% 정도가 당일 날 시험장에 안 나온 학생입니다.

이유가…….

미응시.

미응시.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죠?

저희가 분석할 때는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수시로 대학지원을 많이 해서…….

수시 접수를 많이 해서?

네, 그래서 전년도 같으면 수시 지원한 학생들 중에 또 수능을 보지 않아도 되는데 또 이렇게 지원해서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영향이 좀 있어서 그리고 또 수시 보는 학생들은 면접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요인도 있고 또…….

그러면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수시 접수하면 수능 안 봐도 되는데 그 증가폭이, 수능시험에 미응시하는 증가폭이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만 특이하게…….

그러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 증가폭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올해 19.8이잖아요.

네, 전년도는 10%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0%?

네.

그러니까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더 많았다는…….

네, 많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해서, 322쪽 설명서인데요. 이게 학부모님들한테 끊임없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쌀의 문제에서부터 꾸러미사업에서부터.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지금 학부모님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쌀을 뭐 친환경쌀이라 그래서 좋은 쌀이라고 보내줬는데 쌀을 씻으니까 오래된 쌀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고 그 다음에 농산물ㆍ과일 이렇게 3만원짜리 보내줬는데 3만원 갖고 과일꾸러미를 사면 싱싱하고 좋은 과일을 살 수가 있는데 3만원짜리라고 집에 배달이 왔는데 이게 정말로 먹기도 참 힘들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불만의 목소리들이 학부모님들한테 나오고 있는데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꾸러미 쌀 처음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는 그야말로 인천교육청이 처음으로 한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진행을 해 봤습니다.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진행 가운데 살폈으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분석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 자체 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쌀을 보관하는 상황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학부모님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서 앞으로는 만족도를, 만약에 실시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저희가 안내를 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 지금 부모님들이 또 꾸러미사업해서 농산물센터 지정을 해 주잖아요. 지정해 주니까 그 지정한 데가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이라고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선택해서 지정을 해 주는데 거기 가보면 다 그쪽으로 몰려 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 농산물을 구매도 어렵고 또 가격도 되게 비싸다.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되게 민원이 많이 나왔어요, 저희들한테도 되게 많이 민원 들어오고. 그래서 국장님들께서 학부모님들 현장의 목소리를, 국장님들이 되게 높으니까 학부모님들이 전화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전화 많이 해요, 의원들한테는. 그래서 그걸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미집행된 잔액들이 좀 많잖아요,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일반 사업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예산 추계할 때 또 2차 추경 할 때, 1차 추경 할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세밀하게 꼼꼼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이 올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체전을 못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감액 조치를 했는데요. 지금 설명 말씀드리면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매년 5월달에 열리는데 이게 상반기 중이라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가을에 개최하자, 개최하겠다.’ 교육부하고 그런 협의가 있어서 이것 감액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국소체하고 소년체육대회라든지 각종 체육대회가 무산되면서 이번에 4추경 때 감액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지원에 관해서 언급이 있으셨어요. 저도 이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사실상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전체 학생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됐는데 아까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난 6월에 학생 1인당 3만원 상당의 농산물꾸러미 지원으로 105억을 쓰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3회 추경 때는 교육재난지원금 310억을 편성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현물 그 다음에 5만원 지원하고 현재 남아 있는 그 집행잔액이 한 586억 정도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교육청 재난분담금으로 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무상급식분에서 이번에 291억을 추경 시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편성에 대한 과다편성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시에 지적을 하셨을 때 이미 본예산은 편성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되어진 그 예산으로 올해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 예산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꾸러미사업이라든지 또 교육재난지원금 사업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91억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학생 수를 추계를 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학생 추계와 관련되어져서 보통 추계를 할 때는 학생 중기수용계획상의 학생 수를 갖다가 참고를 해서 했는데 실제로 학생들을 받았을 때 4월 1일 자 교육통계를 받아 보면 예정했을 때보다 실제 교육통계 학생 수가 많이 감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돈이 남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감소비율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여서, 추계를 하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편성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을 시인한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과다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과다 준비가 됐던 거죠?

네.

앞으로는 학생 수와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 이 자체가, 과연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종식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도 예산, 지금 예산서는 4추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무상급식비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어져서 편성이 현실적으로 좀 더 가깝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여서 감액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감액할 부분은 감액을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고 사실상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께서 초ㆍ중ㆍ고 화장실 그런 부분도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치중을 해서 아이들의 어떠한 그런 걸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또 교육장님들, 도서관장님들 다 나오셨는데요. 어저께 수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시대에 즈음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다 이 부분을 짚었던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물론 다른 상임위에 계셨던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은 아마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검토했던 내용 그런 사항들을 다 여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우리 응시율이, 전국 47만명 정도 됐었죠? 올해가 전국 숫자가 47만여 명에 아까 우리 인천광역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2만 5000여 명?

한 2만 4000.

2만 5000여 명이 되겠죠?

네.

사실 아까 답변에서 약간 부적절한 답변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19% 정도가 사전에 우리 인천은 특수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학하는 것에 일반 시험이 아니라 먼저, 수능시험이 아닌…….

수시로.

수시로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얘기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응시율이, 갑자기 참여를 안 했던 학생들이 있다고 그래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저…….

혹시 대략적으로 인원수는 몇 명 정도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일부 학교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인원수를 잡지 못하고 있다?

아직 전체적, 네.

우리가 거의 한 칠팔 년 전 보면, 지금 전국 47만명인데 한 1만여 명 정도의 인구가 준 부분이 있지만 학생 수 응시율이 많이 저조하다는 얘기가 매스컴에서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적인 걸 생각했을 때 우리 인천광역시가 지금 인구계획이 320만명, 최소한 앞으로 향후 한 318만명까지 인구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신도시가 팽창되고 있고 원도심은 원도심대로의 계획대로 재생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학교 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도시 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보면 우리 송도국제도시나 영종 그리고 청라, 검단신도시 앞으로 계양테크노밸리도 개발이 되고 할 텐데 지금 고등학교 수요가 총량제에 묶여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학교가. 그래서 신도시 쪽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청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청라ㆍ영종ㆍ송도ㆍ검단신도시는 지금 중투위를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지만 그 밖에 중투위가 빠져 있는 송도 같은, 청라나 영종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가 필수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행정국장님께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저희가 고등학교는 학교군으로 해서 학교배정을 하고 있는데 송도신도시, 검단 또 청라 이런 데 보면 학교가 실제로 필요한데 설립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1차적으로 송도 같은 경우는 1학교군의 학급 수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금 현재 설립추진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하나 특목고 지정 해제를 해서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종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검단신도시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마 2025년도까지는 학교설립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투위에서 통과가 됐지만 지금 준비 중인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중투위는 지금 저희가 통과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용역 실시를 하고 설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아까 청라 지역구 의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청라에도 지금 학교부지가 있어요, 고등학교 부지가.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청라국제도시가 인구가 11만이 넘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부지에 통합학교를, 지금 청호초ㆍ중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원래 그게 청람고 예정, 가칭이었어요.

네, 고등학교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초ㆍ중학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학교를 통합학교로 해서 초ㆍ중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내년 3월 개교인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거기에서 보면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도 필요하다는 부분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부지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칭 도담고 부지인데 이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이 부분을 혹시 우리 행정당국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지역 주민들은 고등학교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저희가 학교설립 계획이 돼 있는 것은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계획을 해 보면 현재 중투를 통과된 경우는 23개 학교 그 다음에 인천에 22개 학교를 설립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도상에 보면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검단4, 학익초, 하늘1중, 하늘5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번 했듯이 우리가 지금 부산광역시하고 우리 인천광역시하고 인구 차이라든지 면적 대비해서 상당히 학교 수가 적어요, 그렇죠? 그것 제가 한번 질의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고등학교의 필요성을 계속 외치고 있단 말이죠, 민원도 계속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청라5단지에도 외국인 부지가 아마 있어서 거기도 학교로 용도변경을 해서 그쪽에도 설립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고등학교가 지금 초ㆍ중 아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필요성은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어쨌든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예산이라든지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학교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고등학교는 학교가 지역구도 있고 학교군 단위로 배정하는 부분이라서 주변의 학교들이 여유 교실이 사실 없어야만 중앙투자심사에서 이게 설립규모에 맞게끔 투자심사를 해서 허가를 해 주시는 부분이라 저희가 어떤 학교부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교용지 특례법이나 또 중앙투자심사에서의 어떤 탄력적 대응 이런 부분을 국회와 또 교육부와 같이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적극적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늘 그렇습니다. 아까 꾸러미, 무상급식 그런 비용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대폭 삭감됐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백신이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이게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접종이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반생활로 돌아가는 게 멀지 않았다. 아직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나 생활 속 거리를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을 책임지는 우리 교육당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예산에 대한 증감사업을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으면 좀, 아쉬웠을 걸 하는 그런 생각에 왜 이렇게 예측을 잘못, 예측에 대한 어떤 판단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회의 어떤 현실적인 증감의 사유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복지과에 보면 장애유아 보상교육비 지원이라고 그래서 23%가 증감이 됐네요. 맞나요?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장애유아 학비 2억원이 증감이, 2억 1100만원이 이번에 4추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사업에 장애유아 보상교육비 지원 그래서 이것은 23%가 증액이 됐다는 것은 예측입니까? 내용이 왜 이렇게 증가폭이 크죠?

장애유아 학생이 저희가 420명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분기별로 한 34명 정도가 계속해서 증가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90명이 총 장애유아가 더 인원이 발생이 되어져서 그것에 대한 무상교육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증감요인이 혹시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증감요인까지는…….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보충말씀을 드리면 장애유아 학생은 저희가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판정과정을 통해서 저희에게 올 때만 그것이 접수되어 인정이 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인원을 함부로 이렇게 추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액이 9억 1742만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은 소위 얘기하는 3/4분기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4분기에 34…….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유동성은 좀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우리 정책기획과에 보면 각종 소송업무 수행이라고 그래서 손해배상금으로 해서 2900만원을 신규편성했어요. 이 내용이 뭐죠?

신규편성을,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종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게 되겠는데 그 판결금이 우리 교육청이 패소하는 경우…….

국장님, 이 내용 그러면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지 됩니까?

이게 지금 1차 패소는 되어져 있는 상태고 12월 중으로 그 결과가 민사소송이 선고가 될 예정으로 패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료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거기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게 8000만원 순증을 하셨는데 8000만원과 5000만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주민 국제이해교육’ 해서 특교하고 자체예산하고 신청을 해서 이렇게 1억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올해 끝나는 예산이에요, 사업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들었는데 동아시아 미래인재교육에서 감액되어진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아시아?

지금 제가 잘 못 들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올리면…….

한-신남방.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신남방 온라인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에 지금 8000만원이 특교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한-신남방정책 발표 이후에 교육부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련 사업으로 저희 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것과 관련되어지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고요. 소외가정을 위한 봉사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인데 이게 또 자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은 미추홀 산타클로스 축제라고 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예산복지과에 보시면 방과후 어린이 보육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정국을 예를 들었는데 24.9% 증액을 했어요. 예산은 뭐 크지는 않은데 이게 기정예산이 546만원인데 135만 7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목을 방과후 학교…….

방과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그것은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 관련해서 어린이집 운영…….

국장님, 전자에 장애유아 보상교육지원비하고 그렇게 대등한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당황을 해서요. 따로 나중에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좀 이해를 할게요. 예산복지과 예산이 보면 뭡니까,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이라고 그래서 증감률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만큼 커요. 몇 프로나 증감이 됐죠?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아까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 관련에 있어서도 제가 아까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1555억을 각종 불용액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모두 모아서 내년도에 모자라는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적립을 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관련한 적립이다?

네, 저희 교육청 예산이 매해 보통교부금이라든지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안정적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반복적인 예산입니까, 해마다?

이것은 저희가 따로 회계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인 거네요?

반복적인, 매해 올해 조례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요. 계속 앞으로도 이것 사업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 이렇게 보시면 풍수예방사업이라고 그래서 기정 대비 25%가 증액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게 특교로 내려왔는데 이게 어디 학교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난번…….

몇 월달에 이 사건이 난 거죠, 풍수재해가?

2020년도 태풍하고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20년도 언제쯤?

이게 여름철입니다, 지난번에 호우.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지금 추경이 전자에도 있었는데 그때 했으면 좋았을 걸 왜 이렇게 늦게 정리추경에서 하냐 이 뜻이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교부통지가 11월 4일 날 됐습니다.

아, 네. 초등교육과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것 코로나 예산, 코로나 예산 참 그러네요. 우리 정보지원과에 보면 순증 2억 6000이 교육용 모바일데이터 구축사업이라고 그것 특교로 내려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5780만원이 이렇게 50%가 증액이 됐어요.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기 및 부품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나요?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저희가 원격수업을 하거나 노후PC 교체를 다 했는데 여기가 명신여고에 스마트교실 조성사업 일환으로 저기를 했는데요. 일부 다 지원했지만 여기가 좀 많이 열악해서 저희가 이번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본질의 없으면 보충질의 들어가려고요. 그러면 윤재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연속성을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국장께서 적수사태 관련은 예산이 많아서 보상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았고 유충 관련 예산은 금액이 적어서 요구를 안 했다고 하셨어요?

네, 저희가 자체 협의를 해서 유충 관련해서 아이들 생수 지급한 거라서요. 그것은…….

어쨌든 304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것은 삭감을 하고 여기 시청에다가 요구하세요. 그리고 국장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그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이 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국장께서 권한이 없으면 제가 정리해서 본회의장에서 부감이나 감께 시정질의를 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정액급식비 관련해서 답변을 못 받았는데 우선 실무수습자가 당초 50명에서 30명인데 경정, 기정 비교해 볼 때 그분들이 어느 날짜에 실무수습을 시작했습니까?

지금 공무원 실무수습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11월부터 해서 12월 말까지로 계획했는데 당초에 50명을 했는데 신청자가 30명 내외로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11월달이죠?

네.

어쨌든 8월 25일은 지났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방, 행정안전부 일부개정이 8월 25일 날 됐으니까, 아셨죠?

네.

11월달에 수습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두 달 치를 볼 때 그러면 여기 개정이 된 내용으로 14만원씩 편성을 해야 되는데 13만원씩 줄 겁니까, 14만원씩 줄 겁니까? 또 한 가지는 연속성으로 내년도에 13만원 전체 직원을 편성했는데 13만원씩 줄 겁니까? 그렇게 주십시오.

그것 인건비 책정은 저희가 아니고 정책국 소관이라 그것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해당 국장 아니니까.

네.

왜 확인을 해요, 해당 국장이 있는데. 엉터리 식으로 대충 답변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지금 무슨, 여기 예산 종합심사장인데 어떻게 답변 함부로 하세요?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그것 진위여부를 파악해야 되니까 제 말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게 공문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인건비 관련되어져서 정액급식비인데 이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액급식비는 정해지는 그런 부분이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맞지 않는 거고요. 여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하고 싶은데 공무원에게, 그러니까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 예산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산범위 내이기 때문에 13만원도 가능합니다. 맞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지금…….

범위 내니까, 저는 거기까지 좀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업무가 다른 부서하고 비교가 되니 한 달에 1만원씩 주는 것을, 아, 14만원 주는 것을 13만원을 줘도 된다. 줘도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간 12만원을 덜 받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특수운영직군 종사자는 공무원이 아니라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이렇게 되어져서 단체협약, 노조들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정액급식비가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4만원이 맞고요.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노조협약에 의해서 13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협약서 있습니까?

협약에 대한 부분은…….

협약서 지금 빨리 주십시오.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에 의해서 차등을 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지금 궁색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14만원 주면 안 됩니까? 싫다고 그래요?

이것은 단체교섭 사항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교섭을…….

그러면 협약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협약내용을 본 위원에게 점심식사 끝나는 대로 곧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류 단가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지금 인천시청하고 교육청하고 비교해 볼 때 단가가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석유류 단가 표준 보십시오. 자, 지금 시청은 2020년 3월 기준이고, 잘 들으세요. 듣는 거예요?

네, 듣습니다.

시청은 3월 20일 기준이고 교육청은 2020년 8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청 석유류 단가, 예산편성운영기준 지침서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석유류 단가가 8월 20일 날 기준이 나왔으면 그 단가에 맞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산안 459쪽 또 500쪽 또 565쪽을 좀 보십시오. 경정, 기정 다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것 관련해서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있었는데 잘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빼놓고 시정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는 것…….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책은 다 찾아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찾는 동안에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지금 보조직원은 자료준비해 주시고 국장은 집중하세요. 자료 가져오시고 나중에 말씀하시고.

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302페이지 보면 시ㆍ도분담금이 계상됐어요, 22억 2500만원. 이 시ㆍ도분담금은 매년 필요한 예산이죠?

이건 원격수업 관련해서 플랫폼 구축하느라고 EBS하고 KBS에 지원한 건데요. 교육부에서 각 시ㆍ도에 예산지원해서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다시 KBS하고 EBS에 보내는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으로 해서, 매년 되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시행한 금액입니다.

언제 결정이 나서 통보가 왔습니까? 그 통보 온 서류 있으십니까?

네, 교육국 공문 있습니다.

공문 좀 보내주시고 그것 매년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금년도에 우리 종말 추경이 끝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금년도에 소진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이것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받아서 EBS와 KBS로 다시 보내는 금액입니다.

돈만 전출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이것도 공문 좀 보내주시고 만약에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은 삭감대상입니다. 10분 돼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분?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오전에 요청했던 것 공무원연금 중에서 개인ㆍ기관부담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온 것도 보니까 2018년도에 개인부담금보다 기관부담금이 한 100억 정도 그 다음에 2019년도는 한 55억 또 2020년도에도 보니까 한 100억 정도를 더 납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공무원연금법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개인부담금은 개인별 기준월소득액 가지고 하는 거고 또 기관부담금은 매 회계연도 보수인건비 총액 가지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네,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그런데 사학연금 같은 경우는 개인부담금하고 기관부담금이 거의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 이것은 물론 공무원연금법하고 시행령 때문에 이런 거지만 이 부분은 일반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하고 다르게 이렇게 납부했을 때 다시 돌려받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었나요, 국장님?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제기가 좀, 법령 제도적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나요?

그것은 아마, 제가 이 부분도 이번에 좀 알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좀 연결이 돼야 될 것 같고 사학하고 비교를 하시면 사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변동률이 거의 없습니다. 임용을 하시면 퇴직할 때까지 계시고 또 중간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이래도 소수인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 차이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사학보다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두 배 이상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전체 인원에 대한 예산액의 9%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도 협의지만 일단 저희가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오전에도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도 이것하고도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건비 추계가 돼야만 이런 부분도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한 100억 정도씩 더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담금으로 더 납부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나서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튼 정산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저희가 면밀하게 해서…….

정산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 추계도 우리가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 사학연금처럼 개인별 기여금에 대한 기준월소득액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연금법도 아마 법과 시행령이 같이 좀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다른 시ㆍ도교육청도 다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이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법 개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세세부사업설명서 136쪽 잠깐 보시겠습니까. 초등돌봄교실 운영 관련해서 하는데요. 이 부분이 보면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단위비용은 실당 2507만 7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실제 운영비 계상한 것 보니까 공립학교의 경우는 1680만원 그 다음에 사립의 경우는 855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렇게 된 계상, 우리 교육부의 운영비 기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하고 다른 차이점이 무슨 이유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실당 운영액으로 준 금액은 대부분 외부강사를 활용해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교재ㆍ교구를 구입한다든지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이런 것들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올해는 코로나로 제대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당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남기 때문에 현실화시켜서 이것을 기정보다 경정을 깎아서 이렇게 다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자체적인 어떤 우리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금액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의 경우는 또 이렇게 거의 배 차이예요. 이것은 왜 그렇죠?

사립학교의 경우는 공립보다 정규수업이 늦게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상당히 짧게 됩니다.

운영시간 자체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비용이 낮아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보니까 지원 교실 수는 더 증가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공립학교는 22개 교실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 13실이 더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됐던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방과후 자유수강권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니까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방과후학교가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도 보니까 지원대상 학생 수들이 이렇게 감소한 것도 코로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건지, 사실 대상 학생들은 우리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요청한 기존 3년 간 것을 지금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이 1만 3000, 그러니까 1만 9595명 아마 추계했다가 지금 감한 학생들이 1만 3833명이나 돼요. 이것도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참석을 많이 못 하게 된 그 인원에 대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추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자유수강권제 대상 학생들을 정할 때요.

이 자유수강권제 학생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사용을 해야지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방과후수업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인원이 감소되어진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라든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자료가 아직 이 부분이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러면 예년의 경우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2019년이나 이럴 때 정도는 이런 많은 차이는 아니었나요?

네, 이런 차이 아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예산 저희가 편성한 대로 그대로 거의 대부분이 운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돌봄도 그렇고 또 우리 방과후 자유수강권제 이 운영 관련해서도 그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기회가 제대로 이렇게 기회제공이 안 되는 계층, 우리 학생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 없으면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 뭐야, 예산 담당하는 과장님은 좀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예산복지과장 김맹기입니다.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질의하고 지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본 위원이 중식을 하고 금년도 본예산서를 다시 봤어요. 보니까, 여기 자료는 안 가지고 있겠지만 제가 복사해 왔으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정액급식비 인건비목 110에 보면 인원이 1만 9163명을 편성했어요. 과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1만 3000원 곱하기 1만 9163명인데 원으로 표기했어요, 이것 오타가 됐고. 그런데 실제 급식비 지급인원은 2만1780명이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2178명의 초과인원이 발생됐어요. 거기에 추가 소요예산이 얼마냐면 40억 8252만원이 발생돼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 우리 4회 추경예산에 보면 9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보수에. 그렇다면 지금 초과인원이 40억 8252만원이고 그 다음에 매달 1일 날 월정수당 주는 정액급식비를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과장님?

14만원씩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해야지, 그래서 담당 과장님 나오시라는 건데.

14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초과금액이 4개월분이죠? 9, 10, 11, 12?

네.

그렇죠? 14만원 지급한 것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8월 25일 날 공포됐으니까, 국장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8억 7000만원이 소요되고 지금 초과분에 대한 금액이 40억 8252만원이니까 49억, 약 한50억 정도는 여기 급식비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돼야 돼요. 최소한 3회 추경이 9월달에 했으니까 그때도 변동사항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예산안에도 변동사항이 없는데 거꾸로 여기 지금 9200만원을 보수를 감액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답변하자면 전부 계산해서 해야 되니까 답변이 지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만원씩은 지급한 거고 지금 50억 정도가 더 소요된단 말이에요. 여기 예산서를 보면 그래요,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9200만원을 감액했다는 자체는 이것은 자료를 작성을 해서 본 위원한테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내용을 제일 잘 아시니까 그 내용을 9월 1일부터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리고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지급했습니까?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증액했어요, 변동사항이 없는데? (예산복지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지급한 예산은 같은 목에 다른 수당이 있고 급식비가 있으니까 거기 예산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예산운용해도 되나요?

목 사이에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이 가능한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잘못한다고 봐야 되는데 널널하게 예산을 세워서 풀경비를 세워서 한 50억 가까이 되는 것을 갖다가 충당하고 있다는 겁니까?

위원님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같은 목 안에 어떤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목 안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있는데 그러면 약 한 50억원을 더 편성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위원님께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기초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편성인원 교원 같은 경우에 1만 9000명이라면 실질적으로 지급인원이 1만 8000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의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남게 되면 그 부분 예산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예산을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50억원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그 50억을 어떻게 충당해, 어디서.

위원님, 나중에 자료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설명하세요, 거기 담당 과장이니까. 나중에 언제 설명을 해요.

위원님, 이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이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가 안 된 부분이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관련 근거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심사하니까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냐 이것을 지금 따지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 인원수의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앞뒤가 안 맞죠. 50억씩 되는 예산을 갖다가 변동사항 없이, 증액사항 없이 지급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아니, 위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내가 그래서 3차 추경, 4차 추경 관련 예산이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확인을 해 보니 없어요. 다만 10억이든 20억이든 변동이 있으면 보수해서 풀경비 중에서 쓰고 빼고 이렇게 뭐 인원 변동도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걸 갖다가 이것을 그냥 지금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모든 예산이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사업비를 10%, 15% 삭감한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삭감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자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들이 위원인데 계산해 보니까 50억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9200만원 감액됐고 추경에 아무런 변동사항도 없고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자, 이 건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니, 없는 게 아니지.

아니, 다른 분들, 다른 위원님들.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아니…….

아니, 계속할 수는 없잖아, 한 사람만.

아니, 그래도 질문 있으면 해야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없으면 내가 하면 되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번만 기회드리죠. 한 번만 더 기회드리고 종료하시죠.

그러면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윤재상 위원님한테.

위원장님, 그 멘트는 정정하십시오. 여기 상임위에서, 직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위원이 있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런 예산심사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들.

아니,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약속을 했잖아요. 주질의하고 보충질의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니, 다 주질의지 보충질의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돼요.

얼른 발언 기회드리세요.

그래요,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5쪽 좀 보십시오. 826쪽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여기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가 있는데 지금 어느 기준으로 법정 퍼센티지를 적용했습니까? 해당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저희가 학교시설을 공사하고 시설부대비 계산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감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그러니까 어느 기준으로 법정 퍼센티지를 적용했습니까?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증축분이 있고 신설학교분이 있는데요. 신설학교 할 경우에는 건축ㆍ토목ㆍ조경ㆍ기계 분야 총합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리비 계산을 할 때는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적용해서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공사비가 1억 8000 맞습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826쪽에요.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관계관을 향해) “이것 책자 가르쳐줘요.” 그것 책 지금 받으셨나요? 공사비가 지금 맞죠, 1억 8000만원?

네, 1억 8000 맞습니다.

지금 1억 8000이면 퍼센티지를 1.68%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2.47 했지 않습니까. 왜 2.47을 하게 됐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지금 남부교육청 것인데요. 제가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부 시설과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남부 시설과장님 나오세요.

(관계관을 향해) “어디 가 있어요?” 아, 아래 3층에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아시는 분이 없다는 겁니까? 감리비가 우리 그 행정안전부 지침에 521페이지 보면, 515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감리비 요율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공종에 해당이 돼요, 보통공종. 이게 1종 단순, 2종 보통, 3종 복잡이 있는데 이 사업은 2종 보통공종에 해당이 되는데 515쪽에 보면 감리비가 이게 1억 8000이니까 2억까지 보시면 되죠? 거기 가지고 계시죠?

네, 지금 위원님 저희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가지고 감리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통으로 돼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것.

저희는 그것하고 좀 다른데요. 저희는 교육부에서 온 지침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책자 좀 줘 보십시오.

(관계관을 향해) “갖다 드리세요.” (윤재상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지금 행정안전부 지침하고 여기하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시간 자꾸 가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교육청, 강화교육지원청장님 계시죠?

네, 강화교육장 정경희입니다.

어디 계시죠? 1211페이지 보니까 통학안전도우미 월 100만원에서 800만원을 전액 반납을 하는데 이게 볼음도에 거주하는 학생입니까?

네, 맞습니다. 볼음도에 거주하는 학생이 이주지로 옮겨서 읍에서 다니는데 이사는 오지 않았고 어떻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 학생한테 지불하는 생활비 및 통학료 또 안전도우미 돈을 그 학교에 지불했는데 그 학교에서 사정상 그런 사정을 알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까?

작년에 그것이 변해서 한 달에 40만원씩만 주게 돼서 400만원 남겨놓고 충분한 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800만원 전부 다 감액하는 걸로 나와 있죠?

네.

400만원 남겼다 그러는데 왜 800만원 다 감액합니까?

남아있는 돈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목으로 800만원 세웠는데 400만원 소진했다는 거예요, 지금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서?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한 달에 80만원씩 방학을 제외한 열 달 800만원이…….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400만원은 지급했다는 겁니까?

800만원이 남아 있어서 신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초 본예산의 편성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좀 보세요,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 찾는 동안에,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언제부터 운영을 중단하게 됐습니까?

통폐합이 2019년부터 됐으니까 2019년 좀 하다가 중간에…….

아니, 교육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건 금년도 예산을 따지는 얘기인데 ’19년도를 얘기하십니까. 금년도에 전체 본예산의 편성금액이 얼마고 운영은 얼마나 했고 반납은 얼마인지 그것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강화 출신인데 강화에 두 건밖에 없어요. 이 건하고 덕신고등학교 농구장하고 운동장 보수가 1억 7000 특교세 내려온 것밖에 없는데 강화교육장이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거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1000만 7000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2차 추경 또는 3차 추경에 감액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전액 감액한 이유는 볼음도 학생의 여건이 수시로 변동가능성이 있어서 연말까지 남겨두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학생의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시간도 다 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학부모를 만나서 정리를 하든지, 아무리 소수의 금액이라고 해도.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숙지해서 오시고 그 지역의 학교에 특별교부세가 와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최소한 전화라도 한 번 주셔야지, 문자를 주시든지.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적극 동의하고 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이나 보고 등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야 했는데 시의원님께 그런 방법으로 미리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제 질의를 마칠 건데요. 국장님 712쪽에 기존 경정예산 편성한 것 있어요, 712쪽에. 이것 보시고 본 위원한테 설명 다시 끝나고 해 주세요.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이것 다 불러드렸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아무런 얘기도 없는데 왜 그렇게 편성했는지, 금액이 안 맞는지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돼 가지고.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윤재상 위원님 더 있어요, 더 질의 할 것이?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재상 위원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여상 실습실 창호교체를 2017년부터 했었어요, 그렇죠?

네, 남부 교육장 김웅수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교부금이 9700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선화여중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하려다가 이번에 공사를 못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언제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이 설계가 늦어지고 코로나19로 공사기간 확보를 못 해서 승인 반납처리된 부분인데요. 선화여중 화장실 공사는 2021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편성했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 여름방학 중 착공하고 9월 중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태가 어때요?

선화여중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19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2019년 ’20년도 안 되고 ’21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화장실 공사가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시급한 석면공사를 요구해서 석면공사를 먼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확보를 못 해서 넘어간 부분이고요. 그런 것으로 봐서 화장실 상태가 아주 열악하고 그렇지는 않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좌변식이나 이런 것은 아니죠?

네.

하여튼 2021년에는 여중 화장실이니까 빨리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문화회관이요. 학생교육문화회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이게 지금 코로나 정국에 3억 7000 정도가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 지원도 안 되고 여기가 지금 학교가 아니잖아요. 영재교육운영도 지금 1500 그 다음에 기획공연 및 전시도 안 되니까 7200, 문화예술교육도 1억 1300, 학생자치활동도 4900 아마 이게 운영이 안 될 듯싶은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채한덕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상적인 공연ㆍ전시 그런 부분들은 후반부로 다 연기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학교에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단체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34억 중에 3억 7000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에 비해서 기관공동경비는 1억밖에 삭감이 안 됐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지 저는 사실 이게 걱정이 됩니다. 학교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가보면 분위기가 좀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행사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어떠십니까? 상반기 때는 제대로 운영하실 건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죠?

2월달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은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 부분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단체문화체험은 저희가 거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연도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추진을 하지만 또 상대방 단체들이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에는 문제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에 단체활동이 많이 취소가 되고 하는데 잡혀 있다고 해서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정상적인 운영이라는 게 저희가 안전관리지침을 위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권하는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따라서 단계별로 매뉴얼을 지키면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것을 저희는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내의 학교생활 밖 회관이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임차할 때 거리는 몇 킬로미터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까? 지금 579쪽에는 100만원, 608쪽에는 55만원, 613쪽에는 50만원, 518페이지에는 60만원 또 539쪽에는 43만원, 422쪽에는 35만원 이게 몇 킬로미터 기준으로 단가 산정합니까?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임대와 관련된 부분은 올해 2020년의 경우에는 버스회사에서 받은 그 가견적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난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 편성을 할 때는 인천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단가표를 활용을 해서 200㎞ 미만 각 기본거리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일이냐, 1박2일이냐 또 중형이냐 하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말고요. 킬로미터를 기본 킬로미터로 200㎞면 200㎞, 100㎞면 100㎞ 거기서부터 산정을 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100㎞ 기준으로?

올해는…….

아, 얼마예요?

버스회사의 가견적을 받은 걸로 했습니다. 킬로미터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교육청의 자체규정은 없고, 그 업체의 어떤 견적에 의해서 가장 적합한 견적을 산정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킬로미터 수 기준도 좀 정해 놓으세요, 규정을.

네, 정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우는 데는 200㎞ 미만인가 아니면 250㎞ 미만인가 이 기준이 기본거리에 따라서 다 달리 요율을 적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편성 근거자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스임차료 산출기초 그것 좀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402쪽에 명신고등학교 여고 노후기자재 이게 5억, 57억, 얼마입니까, 이것? 5억 7000?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얼마예요?

5800만원입니다.

이것 금년에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12월달인데 행정행위 끝나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것 스마트교실 구축하는 사업이라서요. 바로 12월 말까지 집행완료 가능합니다.

명시이월하시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 소관인데요. 1191쪽을 좀 보세요. 거기에 사회복무요원을 124명 또 160명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상해보험료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경정에, 이게 둘 다 경정이에요. 1만 7000원 160명 또 1만 4360원씩 124명 보상책임보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서부교육청 소관인데 그 담당자 없나요? 사회복무요원이 이렇게 많아요, 서부교육청에?

서부교육장 김우일입니다. 이것은 서부교육청의 인원이 아니라 서부 관내 전체 학교에 포함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관내에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인원이요. 둘 중에 하나는 감액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다른 교육청에도 사회복무요원이 이렇게 많아요, 다른 교육청 소관에도? 120명씩 넘어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시 내에 한 오륙백 명 인원 정도 있습니다. 본청, 지역청까지 다.

그런데 다른 데는 이것 상해보험료 편성 안 한 데는 또 왜 안 한 거예요?

편성을 사회복무요원의 보상책임보험은 들게 돼 있습니다.

들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저만 혼자 하다 보니까 동료 위원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서 불과 한 10, 20% 정도도 못 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이 있고 중식이 있고 피복비 있고 교통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건건이 하나씩 내가 질문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만 왜 이렇게 특별히 많냐 이거예요. 이런 건 있어요. 피복비가 전역하는 사람은 안 오기 때문에 그런 차등은 있어요.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관련하여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있는 이 자료는 변동이 없는 사항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했죠?

네, 그래서 다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사회복무요원과 관련되어진 보험도 이미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할 때도 변동사항 없이 급식비도 안 세웠다는 것,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안 세웠는데 변동이 있었어요, 어쨌든 급식인원이. 그리고 여기 서부교육청은 왜 이렇게 변동인원이 많습니까? 160명, 124명. 그건 뭡니까? 이게 변동사항을 정리한 건데.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즉답이 안 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내주셔야 계수조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급량비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 공직자가 급량비가, 초과근무식대가 8000원 맞죠? 그렇죠, 8000원 맞죠?

네, 8000원 맞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급량비가 얼마입니까?

중식비는 단가가 6000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관련 규정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도 조정을 좀 하세요. 고등학생ㆍ중학생 급식비 5000원 지원하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고등학생이 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규정이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노력 좀 해 보십시오. 어떻게 개선 좀 해 보십시오. 누구는 8000원 주고 누구는 5000원 주고 6000원 주고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본예산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교감이 개방직으로 온 사람이 한 17명 돼요, 제가 책을 보니까. 뭐 더 될 수도 있겠지만 못 찾은 것도 있겠죠. 그 사람도 똑같이 정액급식비를 14만원으로 하십시오. 여기 위원님들이 1만원 더 올렸다 그래서 깎겠습니까? 좀 약자 편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내년도 예산은 14만원으로 편성된 것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석유류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 기준을 제가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교육청이 8월달에 기준이 나왔는데 그 교육청 기준하고 여기 4회 추경예산안하고 맞지 않아요, 금액이. 어떤 데는 기정, 경정 또 여기 책자 세 번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정돼 있는 시간 가지고 내가 질의하니까…….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그걸 다 확인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정액 높이 세웠다가 경정으로 고쳐놨는데…….

네, 맞습니다.

1400 얼마, 90원인가 얼마 고쳐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교육청에서 가져온 것 보면 1362원이에요. 이건 소수금액이지만 합치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기준은 적용 안 할 거예요? 교육청에서 가져온 건데, 이것? 끝나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리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없죠? 박정숙 위원님이요? 질의하세요.

박정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총 24건이 있었죠. 금액이 얼마예요? 658억원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어느 분, 신규사업 24건이 총금액이 얼마예요?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전체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를 이제서 제가 받아서요. 전체 신규사업은 24개에 658억 8400만원으로…….

맞습니까?

네, 658억 84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중에 중구에 있는 사업이 전체 사업 빼고 얼마 정도 잡혀 있죠?

중구만 따로 통계가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중구가 없습니다.

어떻게, 중구를 패싱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가 없는 건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중구만 따로 패싱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658억 중에, 뭐 하신 겁니까?

해당 부서나 해당 과에서 들어왔으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또 했을 것이고요. 중구라고 해서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수구, 서구, 미추홀구 같은 경우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해서 세 구만 묶었고 제가 중구에 살고 있기도 하지만 신도시와 원도심이 같이 아우러져 있는 그런 큰 지역인데 신규사업에 하나도 반영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9개 사업은 인천시 모든 관내에 해당되어지는 신규사업이고…….

네, 그건 전체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대개 특교, 국고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교육청이나 또 해당 학교에서 열심히 또 이런 사안이 생겨서 올렸을 때야 이게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구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안내도 하고 그래서 원도심 학교들이 더욱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민주시민교육, 평생교육, 중앙도서관 그 다음에 다목적 학교체육시설 뭐 이런 것들을 사업들, 다목적강당 증축도 몇 개가 돼요. 그런데 중구도 굉장히 열악한데 하늘중 하나 신설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또 군ㆍ구의 매칭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요. 앞으로 군ㆍ구에서도 또 더욱더 지원해서 학교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중구에 매칭이 왜 안 되는 거죠?

매칭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수요가 단위학교에서 있어야 중구청에서도 또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매칭을 좀 받아서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 갈 수 있도록 정책국장님이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수정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 중 인천평화학교 설립 1000만원을 감액하고 소외가정을 위한 봉사활동 500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광휘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정의정 정책국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정의정 정책국장님께서 본 위원회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광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명백한 숫자상 오기와 오타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인천 교육재정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4조 2022억원보다 4.1%인 1724억원이 감소한 4조 298억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경기침체에 따라 내국세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보통교부금을 2020년 확정교부 대비 1조 9779억원 축소하여 예정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인천교육청 보통교부금도 전년 대비 1109억원 규모로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개요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조 6760억원, 특별교부금 412억원, 증액교부금 600억원, 국고보조금 137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125억원으로 전년보다 992억원 감소한 3조 35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199억원이 증가한 71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은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1236억원, 중ㆍ고 무상교복 지원비 71억원 등 전년 대비 202억원이 감소한 13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검단신도시 학교시설 설치비에 283억원, 하정초 교육여건개선비 20억원 등을 반영하고 검단신도시 및 송도 6ㆍ8공구 학교설치비 839억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816억이 감소한 3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고교 무상교육 완성으로 수업료 수입 693억원이 감소되고 이자수입 31억원 감소 등 전년 대비 716억원이 감소한 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207억원 감소한 2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실지급 인원감소 및 시간외수당 감액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 인건비 366억원을 감액하고 정책사업 변경으로 조리실무사 인건비 892억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보다 837억원이 증가한 2조 34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3쪽부터 5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원격수업 지원 및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년보다 340억원이 증가한 21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전체 무상교육 전환에 따른 학비지원이 감소되고 945억원이 감소한 30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6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조리실무사 인건비 892억원을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으로 이동하는 등 전년보다 1004억원이 감소한 23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 지원관리 사업은 공립학교 운영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182억원이 증가한 49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7쪽부터 8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은 학교 신증설 교부금에 따른 세출예산 반영 등으로 1111억원이 감소한 3102억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도서관 운영지원 등에 전년보다 17억원이 감소한 1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선거관리,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자태그물품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전년보다 26억원이 증가한 3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가칭 제2교직원수련원 설립비와 학교시설지원센터 신축비 감액 등 전년보다 98억원이 감소한 1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이자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을 위해 549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로는 1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원을 적립하는 것으로서 추후 세입재원의 현저한 감소로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 조례에 따른 지원사유 발생 시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자금운용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1672억원으로 수입계획으로 2021년 이자수입 3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1010억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적립잔액 662억원을 계상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회계로 관리ㆍ운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보통교부금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서 교육정책사업을 적극 정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는 등 줄어든 교육재정 상황하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그러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한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인천시교육청의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6.2% 2726억 5300만원이 감액된 4조 965억 4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1% 1724억 900만원이 감액된 4조 298억 1600만원이고 기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계획액 대비 60.3% 1006억 9900만원이 감액된 662억 7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규모의 변동추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규모를 보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중앙정부와 인천시 이전수입의 증가 그리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전액 국고부담 등으로 교육비특별회계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1년도에는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교부로 전년 대비 4.1% 1724억 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교육수요와 별도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에 따라 재정규모가 결정되어 경기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한 정부의 적정규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논의에 따라 향후 지방교육재정 여건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규모는 전년도 말 조성액 1669억 7100만원 대비 3억 100만원의 수입을 계획하고 1010억원의 지출을 계획하여 2021년도 말에는 662억 7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기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유동성에 대응하고자 2020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 후 2021년부터 장기간의 재정투입이 필요한 시설투자비에 관련 기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중앙정부와 인천시 등으로부터 전입되는 이전수입은 3조 8902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1811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세입예산 중 9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인 전년도 이월금은 293억원으로 전년 대비 41.4% 206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세입예산에서 0.7%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0.5%p 감소했습니다. 2021년도에 처음 편성된 내부거래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최초 설치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되는 세입으로 10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대부분의 세입이 줄어든 2021년도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함께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이전수입입니다. 2021년도 중앙정부이전수입은 3조 34억 7500만원으로 세입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2% 991억 9600만원이 감소하여 세입재원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중앙정부이전수입의 증감현황은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증가추세였으나 2021년도는 전년 대비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세입예산 중 구성비는 전년 대비 0.6%p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증액교부금입니다.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교육부 부담분 47.5%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방자치단체 차액분 1.4%를 교육부가 추가 교부하여 총 48.9%를 교부하였습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고교 2ㆍ3학년 무상교육 시행 후 2021년에 고교 1학년까지 확대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인천시교육청은 2020년도 고교 1학년의 4/4분기 무상교육비 82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4/4분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는 교육부가 48.9%, 지방자치단체가 3.6%를 시ㆍ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비법정이전수입입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858억 4700만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519억 7700만원으로 총 137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2.8% 20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무상급식비는 공사립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의 무상급식 소요경비로 교육청 42%, 인천시 35%, 군ㆍ구가 23%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도 10월 인천시와 교육청의 교육실무협의회를 개최한 후 전입ㆍ전출금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두 기관이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2021년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본예산안을 비교하면 인천시 세출예산안은 학교 다목적강당 지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교육청의 세입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88.5% 715억 9100만원이 감소한 9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수입 692억원, 이자수입 31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부문별 증감현황을 보면 평생ㆍ직업교육은 전년 대비 14.2%가 감소하여 감소율이 가장 크고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전년 대비 감소율이 4.2%로 전체 세출예산 감소율과 비슷하나 총 세출에서 감액된 예산의 98.7%인 1700억 100만원을 유아 및 초등교육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감액이 큰 이유는 학교 신증설 사업비가 전년 대비 52.6% 1527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인데 학교 신축사업 계약방법을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속비공사로 변경하여 당해연도 집행예상 금액만 반영하고 계속비공사 시설비를 3년 차에서 4년 차로 세분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서 내부거래 세입 증액 1010억원의 반영 후에도 총 1724억 900만원이 감액된 재정규모를 고려하면 ’21년도 세출예산 조정은 학교 신증설 등 시설사업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21년도 교원, 지방공무원, 계약제교직원, 교육감 소속 근로자 등의 인건비 규모는 2조 3258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 836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 인건비로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잦은 휴직과 복직, 근무여건 및 근무형태의 변화 등은 인건비 집행의 변동요인이 될 수 있겠으나 ’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의 57.7%를 차지하는 의무지출경비이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학력신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교육은 직업기술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기자재 확충 및 학과개편 지원, 취업역량 강화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30.5% 54억 4300만원이 증가한 23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계고 재구조화는 교육부 선정사업으로 기존 직업계고에서 운영되는 학과를 사회변화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학과로 개편하는 것으로 8개 학교 10개 학과의 재구조화를 위해 시설 및 기자재비 지원예산 38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 13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2019년과 2020년도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의 입학 및 취업률은 총 28개 학교 중 정원 대비 입학생이 미달한 학교가 9개 학교이고 취업률은 35.7%로 전국 평균 33.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0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 60%를 목표로 직업교육 기자재 확충 등 다양한 직업계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취업률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목표달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진로진학 교육입니다. 사이버진로교육원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에듀테크 실감형 기술인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빅데이터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진로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진로교육원은 전년도 본예산 편성 시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11억원을 중앙재정투자심사 통과를 전제로 반영하였으나 2020년 4월 심사결과 부지재검토 결정으로 ’21년도 본예산안에 용역설계비 13억원을 포함하여 13억 22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ㆍ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4월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ㆍ운영 계획을 통해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초등돌봄 이용학생 수 확대 계획하에 학교돌봄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그리고 마을돌봄으로 다함께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도 학교돌봄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 교실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학교ㆍ지자체 협력모델사업을 계획하여 교육청에서도 금번 예산안에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협업모델은 기존의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이용대상이 해당 학교 재학생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고 운영ㆍ책임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협업모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적극적 참여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나 수요조사 결과 구축수요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입니다. 학교 보건관리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195.3% 14억 5100만원이 증가한 2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 지원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어 각급 학교 보건용 마스크 지원과 신설학교 열화상카메라 지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지원의 경우 산출근거를 보면 1인당 1년간 2매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1인당 연간 2매를 지원하여 방역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사업의 취지와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시설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과제로 40년이 경과한 초ㆍ중등교육시설 중에서 선별하여 2025년까지 개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는 교육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2021년 시ㆍ도교육청이 공통 편성한 사업으로 전체 물량의 75%는 재정사업으로 나머지 25%는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코로나19에 따른 새로운 교육체계 마련을 위한 리모델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 공간혁신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개축사업 내용과 명확하게 차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끝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1억원 이상 사업은 45개 사업에 총 515억 2700만원으로 2021년도 인천시교육청 역점사업 추진과 학교설립계획 반영, 교육부와 지역자치단체ㆍ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사업은 과거 집행실적이 없어 정확한 예산추계가 어려울 수 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갖가지 장애요소가 발생하여 중도에 사업이 변경되거나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업계획과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본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2월 7일 오전 10시 개의…….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요청.

마무리하시기 전에 추가 자료요청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할까요?

네.

박정숙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9건 사업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 대비 2021년 예산액 증감액순으로 20건만 주시고요. 반대로 2020년 대비 2021년 예산액이 감액 대비 20건 그 다음에 순증 리스트별로, 큰 것별로 30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스트 뽑은 것에 보면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요. 금액도 좀 옆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용범 위원님.

이용범입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물품을 21억 예산편성했어요. 그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마스크가 총 몇 매에 단가는 얼마, 소독제가 총 몇 병에 단가는 얼마, 쭉 물품내역 종류별로 현황을 좀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목적강당 설립계획, 2021년도에 다목적강당을 어디어디 학교에 설립할 건지,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지 쭉 현황을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교육단체에 연수ㆍ교육하는 현황 있잖아요. 초등교육단체 연수를 1년에 몇 번 하는데 예산은 얼마 지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 연수하는데 몇 번 하는 데 예산 얼마, 학원연합회 연수를 하는 데 예산 얼마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저만 주세요. 다른 위원님은 주지 마세요. 계양구 관내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시설사업 현황내용, 반영된 거요. 그 자료는 저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세요? 김성수 위원님.

월요일 오전까지.

월요일 오전 회의시간까지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2월 7일 오전 10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의정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