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칠용 의원 발언
경옥
권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남·북구청 소관 복지환경위생과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1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규진 남구청장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남구청장 최규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석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과 김상원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백인규 부의장님, 차동찬 위원님 항상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항상 남구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2020년도 남구청 전체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남구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07억 4,900만 원에 21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52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8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11억 9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억 3,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0억 4,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기타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룡포읍 등 14개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5,900만 원, 기타에 1억 4,3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2억 8,800만 원보다 11억 900만 원을 증액한 63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취약계층지원에 500만 원, 노인복지지원에 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아동급식지원에 1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페이지 3쪽입니다. 계속해서 남구청의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은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은 2020년도 447억 1,500만 원보다 28억 8,800만 원이 감액된 418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9억 4,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4억 7,200만 원, 환경분야에 3억 2,8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58억 2,400만 원, 보건분야에 6,4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0억 5,4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43억 8,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9억 3,900만 원, 기타에 16억 9,300만 원 등 총 28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룡포읍 등 14개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8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5,300만 원, 기타에 40억 4,000만 원 등 총 13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20년도 51억 9,500만 원보다 1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63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지원 및 합리적인 통합조사운영에 8,600만 원, 노인복지증진에 15억 5,2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41억 8,600만 원, 쾌적한 환경조성에 3억 2,800만 원, 선진위생문화조성에 6,4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4,300만 원 등 총 6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환경위생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살기 좋은 포항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다음은 남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청의 업무라는 게 구청에 근무하시는 집행부 직원들의 입장도 그렇고 중간관리자도 그렇고 단순하게 본청 예산을 받아서 그냥 집행하는 거로만 예산편성이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늘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50만 이상의 법적으로 구청 업무를 두게 되어 있는데 업무가 그런 식으로 흐르면 포항시 인구가 50만이 줄더라도 구청 업무가 줄어도 본청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구조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명분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3년 동안 이 예산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구청자체의 새로운 사업, 예산의 한계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보는 구청의 업무, 구청자체에서 보는 구청 업무가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산편성이 없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 남구청 남구라는 지역의 특성상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구민들, 주민들, 시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포항시 아파트값이 상승을 한다 얼마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관심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구 주민의 80%가 살고 있는 형산강 북쪽이라고 말해야 되나 남쪽이라고 말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일, 오천, 대송, 청림, 제철, 해도, 송도도 같이 하겠습니다. 삶의 질이 과연 나아진 게 있느냐 아니면 더 악화되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적어도 행정의 책임자로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는데 앞장서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6개월 근무하셨고 앞으로 6개월이 남으셨지만 남구의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또 그 환경문제의 직접적인 주관부서가 아니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분들 하고 국과장들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을 부탁드리고 전체적인 예산측면을 봐서는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집행하는 기관이 되고 특이한 예산은 없는 거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2021년 신축년에 남구청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구청은 자치구가 아닙니다. 주로 보는 업무가 구청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님의 시정 철학 중에 시민생활과 정말 밀접한 이런 업무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 북구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남구, 북구 다르게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거고 환경정책도 그렇고 특히 복지정책은 남구 주민들이 북구보다 취약계층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좀 더 취약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굴해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남구청 운영 방향은 그린 남구, 행복한 남구, 함께 하는 남구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깨끗한 녹색도시를 구현하고 또 시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도시 실현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스마트한 소통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남구청 내년도 운영방향은 다가가는 감동 행정 또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복지, 살기 좋은 그린환경, 안전도시 기반조성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민생경제를 5대 핵심과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와 남구 시민복지에 대해서는 차등이 없도록 보완을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청장님 말씀대로 복지는 취약계층이니까 국가기관에서 이미 실태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가정책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만이 있다거나 그러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남구를 끼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아무리 본청에서 그 업무를 주관한다고 하지만 청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주에 한 번은 반드시 국과장 회의 시장님 주재하에 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주지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회의를 할 때마다 그런 점을 부각을 시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청의 지시사항을 자치구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집행하는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대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기초민심을 가장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기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있을 때마다 시장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런 점들을 반드시 주지시켜서 실시간으로 주민들이 느낌이 어떻다, 반응이 어떻다, 상황이 어떻다 라는 점을 꼭 전달해서 이런 문제가 한해 한해 가면서 나아지는 사람이 살기 좋은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하더라도 나아지는 느낌을 받아야 그래서 조금 변화가 있구나 견딜만 하구나 언젠가는 희망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집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북구청장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조현국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김대현 과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52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3억 3,300만 원보다 9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에 1억 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6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10억 7,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800만 원, 기타분야에 4,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4,500만 원, 기타 분야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7억 7,200만 원보다 10억 7,700만 원이 늘어난 68억 4,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복지환경위생과는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지원에 1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지원에 1,300만 원, 경로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481억 900만 원보다 7억 8,800만 원이 줄어든 474억 1,100만 원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구청 예산이 347억 3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2억 9,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1억 8,900만 원, 환경분야에 3억 5,5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63억 4,500만 원, 보건분야에 6,7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32억 4,5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34억 5,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8억 9,400만 원, 기타분야에 18억 5,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27억 8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6억 8,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1억 7,600만 원, 기타분야에 38억 4,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9억 1,300만 원으로 이는 2020년도 56억 8,200만 원보다 12억 3,1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복지환경위생과는 69억 1,300만 원으로 취약계층지원에 9,200만 원, 노인복지증진에 20억 6,2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지원에 41억 8,500만 원, 보훈행사지원에 600만 원, 쾌적한 환경조성에 3억 5,500만 원, 선진위생문화조성에 6,7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 생활지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박영홍 복지교통팀장입니다. 홍두관 환경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3억 339만 5,000원보다 46억 6,181만 9,000원이 감액된 246억 4,15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복지교통팀의 노인복지회관과 아이조아플라자, 환경사업팀의 재활용선별장과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사업으로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억 4,424만 8,000원에서 5억 4,648만 6,000원을 감액한 20억 9,776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팀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4쪽에서 5쪽, 복지교통팀 노인복지회관과 아이조아플라자, 환경사업팀의 재활용선별장과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모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6쪽 및 7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296억 2,093만 원보다 6억 4,664만 5,000원이 감액된 289억 7,428만 5,000원입니다. 그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복지교통팀은 노인복지회관과 아이조아플라자, 환경사업팀의 재활용선별장과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에 25억 2,555만 6,000원에서 12억 7,700만 3,000원을 감액한 12억 4,8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아이조아플라자, 재활용선별장의 경우 각 시설에서 운영하는 현업직 근로자 인건비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경영기획팀에 일괄 편성함에 따라 전체 감액 편성되었고 종량제봉투의 경우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일부 조정하여 소폭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8쪽,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복지교통팀 노인복지회관은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납부 등 수용비 집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6,500만 원, 시설 법정검사 수수료 및 노후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5,200만 원, 셔틀버스 운행 용역 등을 위한 위탁관리비 9,800만 원,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1억 9,500만 원 등 총 6억 2,58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아이조아플라자는 시설누수탐지 및 보수 등을 위한 수선유지비 3,500만 원, 전기승강기 등 전문위탁 용역을 위한 위탁관리비 1,700만 원 등 총 8,6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환경사업팀 재활용선별장은 재활용품 매입비 2,000만 원, 각종 수용비 및 공공요금 운반차량유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100만 원, 재활용톤압축철사 구입을 위한 재료비 6,800만 원, 선별처리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1억 1,300만 원, 선별재활용품 운반 등을 위한 위탁관리비 6,300만 원 등 총 5억 62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사업은 종량제봉투 운반차량 유지비용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사업장 정비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 등을 포함 총 3,0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에 연결이 되다보니 각 상임위에 돌아다니면서 예산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예산편성이나 행정사무감사때 정책질의를 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늘 제가 주장했던 그런 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장님 늘 말씀했듯이 쓰레기정책이라는 것은 최우선이 공공성이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가장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의 업무가 민간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조례가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민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가 법률검토를 제가 받았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 그럴 수 없는 조례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고는 제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늘 제가 주장했던 바대로 재활용선별장의 공공성 또는 확대성 용역조사도 받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자원순환과에서 2억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직원들의 휴게실을 외부로 빼내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사장님으로서 재활용선별장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직원들 휴게실을 만들도록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별장에 공공성은 계속 강조를 해왔는 사항이고요. 그게 계속해서 공공성을 가다보니까 수익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경상수지가 한 34%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10월말까지 보니까 30%선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도 해마다 갈수록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반입되는 물품들이 많이 섞여있는 잔존물도 많이오고 수익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별장이 공공성을 강조를 안 하면 시민들한테 바로 불편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사견이지만 계속해서 공공성을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공공성으로 가면 수익성은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성 강화를 하다보니까 수익성의 적자폭이 점점 더 떨어진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2021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보면 인건비 증가폭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한 56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났나보니까 도리어 2020년 대비 2021년 인원이 4명 준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공성 강화와 수익성 저하라는 측면에 인건비 상승을 통해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행사업비에 반 이상이 그러니까 56% 정도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명이 줄었다 이런 거는 전체적인 인원이 준 것이 아니고 업무직 4명을 현업직으로 갔기 때문에 4명이 통계상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사실상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는 사항이고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은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충원을 안 하고 그 이듬해에 충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인건비를 절감시키고 했는데 사실상 공단에 인건비가 반 이상 차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가 해마다 최저임금제가 계속해서 상승되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은 56%를 차지하지만 해마다 갈수록 %가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사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각 행사장에 있는 인건비를 경영기획팀으로 일원화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쨌든 작년도 예산은 인건비가 91억 되는데 현원은 147억 되니까 단순하게 봐도 56억이 됐고 비율로 따지면 61%가 됐다는 것은 상식적인 선을 넘어섰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관시켜서 어쨌든 재활용선별장의 공공성 강화에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어쨌든 쓰레기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의 생활권 건강권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억성이 저하되더라도 공공성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구청 소관 복지환경위생과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계속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