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안전도시사업과는 특별재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재생에 보면 재생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면서 공동체 회복 관련 프로그램 사업이 국도비하고 같이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사실은.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회복 부분에도 임기제.

예, 맞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보면 정부에서 공동체 회복 관련해서 정부 사업들이 5억 원을 추가로 해서 내려주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도시재생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자생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과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의식을 바꾸고 도시재생에 대한 이런 것들 마인드를 바꾸기 위한, 예를 들어 저희들이 철거라든지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하게 공감하고 인식하고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접수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접수를 저희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그 서류를 전부 다 스캔을 해서 업로드를 시킵니다. 온라인상 업로드를 시켜주면 이분들이 현재 총리실 산하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산하 서울에 있는 5개 컨소시엄하고 손해사정들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포항에 상주를 합니다. 1일 최고 30명에서 50명까지 상주를 하면서 1일 200건에서 300건 정도 현장실사가 원칙이고요. 소규모 이런 것들은 서류상이라든가 증명이 되면 굳이 안 가는데 원칙은 현장 확인하는 게 현재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확인하고 있는데 현장 확인은 국무총리실 피해구제위원회 산하 감정평가 법인 5개 컨소시엄에서 현장 확인하고 있고 그렇게 현장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개별 주택별로 신고한 부분에 얼마, 얼마 나왔다고 해서 보고서를 피해구제위원회에 주면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맞다, 아니다 의결을 합니다. 위원님들 9명이 거기에는 중앙부처 실장님들 행자부, 국토부, 기재부, 산자부 네 분하고 민간위원들 다섯 분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의결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의결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통보를 해라, 얼마 준다” 통보를 받은 알로부터 1개월 이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피해구제위원회 현장에 나가서 실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늘 그렇습니다. 항상 약자들이니까 “주민 쪽에서 판단을 해달라”고 충분하게 실질적인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최규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과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며 특히 우리 남구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남구청 전체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07억 4,900만 원의 21억 7,800만 원을 증액해서 52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1억 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억 3,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0억 4,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기타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룡포읍 등 14개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5,900만 원, 기타에 1억 4,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17억 8,600만 원보다 1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에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업과는 산림재해예방에 4,100만 원, 산림보호육성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비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건축행정운영관리에 1,000만 원,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에 1억 3,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건축행정민원서비스 제공에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남구청의 당초예산액은 2020년도 447억 1,500만 원보다 28억 8,800만 원이 감액된 418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9억 4,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4억 7,200만 원, 환경 분야에 3억 2,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58억 2,400만 원, 보건 분야에 6,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0억 5,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3억 8,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9억 3,900만 원, 기타에 1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구룡포읍 등 14개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8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5,300만 원, 기타에 4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복리증진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 남구청 예산 규모는 2020년 예산액 191억 7,600만 원보다 40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51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토지정보과는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에 1억 5,9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업에 4,200만 원, 지적관리에 2억 8,500만 원, 소유권 보호에 8,4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10억 3,100만 원, 공시지가 관리에 1억 5,0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2,500만 원 등 18억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산업과는 산림자원 유지관리에 2억 2,600만 원, 가로수 관리에 1억 3,000만 원, 공공산림 및 정책 숲 가꾸기 2억 6,200만 원, 조림사업에 4,800만 원, 인도시설 관리 및 보수에 4,300만 원, 산림재해예방에 3억 9,500만 원, 산림보호육성에 1,200만 원, 산불방지 대책에 31억 5,000만 원 등 4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관리에 32억 8,000만 원, 보안 등 유지관리 및 시설물 관리에 11억 500만 원, 소하천정비 사업에 33억 5,90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5,700만 원, 민방위 및 대응체계 구축에 5,000만 원, 물놀이안전지킴이 활동지원에 600만 원, 직접인력 및 부서인력 운영비에 5억 8,5000만 원, 행정운영비에 9,900만 원 등 85억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건축허가과는 건축행정운영관리에 1억 2,400만 원,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에 4,300만 원,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에 1억 3,300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 지원에 300만 원, 건축행정민원서비스 제공에 8,600만 원, 행정운영비 8,200만 원 등 4억 7,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의 역점을 두고 법정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계속 사업의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살기 좋은 포항을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