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박진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실·과소 별도의 중점감사 업무목록에 대하여 먼저 목록별로 일문일답식의 감사를 실시한 후, 일반 제출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관광과, 경제전략과, 농정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10시 01분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문화관광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문화예술팀장 김나경! 문화재팀장 홍영의! 관광정책팀장 김선자! 관광시설팀장 김대일! 결초보은문화누리관개관준비팀장 윤상문!
박진기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문화관광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김나경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홍영의 문화재팀장입니다. 김선자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김대일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윤상문 결초보은문화누리관개관준비팀장입니다.
박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감사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위원
위원장님, 자료받은 책자 외의 것을 감사하라는 말씀이시죠?
박진기위원장
예, 감사는 그 외의 것도 가능하시니까……. 미흡할 수는 있지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감사 첫날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각 실·과·소별로 해당 위원회에 대해 점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나왔던 건데 문화관광과에 보은군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못했습니다.
김응선위원
못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1997년 11월 17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구성이 안되었으니 운영이 안됐습니다. 다만 본 조례를 제정할 당시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분야에 대한 민자유치에 대한 사업이 있을 때 속리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권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정 이후에 민자유치 사업들이 없어서 구성 내지는 운영을 안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난번에 김응선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던 부분이고요. 현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 129억 원을 들여서 기반조성이 완료되어 가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민자유치 부분이 2011년 완공 이후에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응선위원
그러면 며칠 전 간담회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비보도요청이라고 했지만 교육관이라든지, 한글문화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기반공사를 완료한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129억 원을 쏟아붓고 매년 4,000여만 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기반조성을 왜 했습니까? 그런 곳에 민자유치를 해야 되고, T/F팀을 구성하든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부군수님도 코로나19 때문에 현재는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군수님,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코로나19를 이유로 위축될 때 우리가 발상의 전환으로 역발상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황토테마랜드도 115억 원을 들여서 도로 개설하고, 가로등 다 설치하고도 허허벌판 부지가 그냥 있잖습니까? 뭐를 새로 하려면 그런 데에 하면 추가적인 돈은 안들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2021년도 정원조정(안)이 왔는데 문화관광과는 이와 관련해서 증원요청은 없었네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리고 사실 이거는 경제전략과의 성격에 가깝다고 봅니다. 경제전략과도 증원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15명이 증원돼서 668명으로 늘어나는데, 우리의 먹거리이자 군민들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자유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없는 살림살이에 115억 원씩 들여서 기반조성을 해놓은 것이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전 공무원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매달려야죠. 이게 사기업이라면 그 사업을 기획한 직원은 벌써 해고됐을 겁니다. 우리 행정이 적극행정을 펴야죠. 적극행정 조례도 있잖습니까? 비단 문화관광과장님한테만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대책을 세우세요. 그리고 민자유치위원회도 구성하십시오. 내부인이 아닌 외부전문가들도 넣으셔서 민자유치를 했을 경우 인센티브도 마련하세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현금이 됐든, 어떤 방법이든 해야 합니다. 부지만 멀쩡하게 해놓고 군민들한테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신규사업은 하지 마세요. 기존에 있는 부지에 그릇만 만들어놨지, 그릇에 담을 게 없잖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민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인력문제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도 다시 재검토할 필요도 있고요. 모법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도 자치단체와 관련이 됐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서 추진한 조례입니다. 이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97년에 제정할 당시에는 아마도 속리산관광권 내지는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여겨지는데요. 이 모법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자체가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로부터 시작해서 철도, 항만 내지는 휴양시설, 물론 관광시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검토도 다시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위원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조례」도 있어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위원
그 조례 갖고 계신가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향토유적이 많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러면 유적을 보호할 수 있는 위원회도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장롱조례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향토유적에 대한 점검이나 심의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꽤 있지 않겠어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엄연히 살아있는 조례인데……. 또 「보은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금년 7월에 제정이 됐는데, 이 사업과 관련한 시책이나 이런 걸 강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보은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금년 7월에 제정이 됐지만 조례가 담고 있는 범위가 포괄적이고,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드론의 활용과 이용에 관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산업에 대한 기본계획부터 기업유치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통해 심의되고, 거기에서 의사결정이 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응선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와 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응선위원
조례에서 강제한 위원회를 목적성에 맞게 잘 정비하고 추진하는 일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행계획 수립하실 거죠?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선위원
하여튼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칩니다.
박진기위원장
김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경제전략과
10시 30분
다음은 경제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경제전략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정책팀장 안은숙! 미래전략팀장 성락근! 산단관리팀장 송동근! 기업지원팀장 오진이! 일자리관리팀장 이선화!
박진기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경제전략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경제정책팀장 안은숙입니다. 미래전략팀장 성락근입니다. 산단관리팀장 송동근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오진이입니다. 일자리관리팀장 이선화입니다.
박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중점감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은시장활성화 방안 추진실적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윤석영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윤석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잘하셨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재래시장 매출현황 좀 알 수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각 점포별로…….
석영
윤석영위원
예.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조사를 따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매출액 2억 원 이하가 돼서 소상공인 지원을 받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파악이 된 상태고요. 소상공인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통시장과 종합시장이 있잖습니까? 매출현황을 경제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 같은데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전통시장과 종합시장의 매출현황을 아느냐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대략적인 현황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석영
윤석영위원
어떤 계통을 통해 보고를 받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보고를 별도로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품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점별로 상품권을 환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환전한 금액…….
석영
윤석영위원
상품권에 관해서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리고 세무서에 세금을 낼 때 상점별로 신고를 하시잖아요? 그 정도만 파악이 됐고, 현금으로 거래하는 내용은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카드나 상품권으로 쓰는 것은 다 체크가 되잖아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매출이 늘었습니까? 내렸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연말이 아직 안돼서 정확한 합산은 안나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상품권 확대, 발급을 하고 할인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할인행사 기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 정도 늘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연말이 되지 않아서 통계를 못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가 조금…….
석영
윤석영위원
분기별로 체크가 되잖습니까? 작년 대비 매출이 얼마나 늘었느냐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행사와 관련해서 4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면 액수로 따지면 얼마 정도입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상점별로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많이 늘어난 곳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10개를 봤을 때…….
석영
윤석영위원
전통시장 10개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표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표본조사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전수조사를 해봐야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황대운 전(前) 과장님이 작년 5월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던 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연속성있게 체크가 계속 되어 있어야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전체 상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니저(Manager)하는 분들이 상점의 카드매출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우리 시장이 이번 달에는 얼마가 올랐고 내렸고, 작년 대비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을 상황판단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에서 그걸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군정질문 때도 약간 이상한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매니저(Manager)는 매니저(Manager)다운 시장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서 시장활성화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이나 종합시장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2018년…….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2018년도가 아니라 재래시장 아케이트를 할 때부터 현대화시설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트 한 것까지 포함해서 35∼36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종합시장까지 포함해서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닙니다. 종합시장은 별도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전부 포함해서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전통시장과 종합시장 양쪽 지원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70∼80억 원…….
석영
윤석영위원
70∼80억?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2010년도…….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면 계속 7∼8억 원씩 투자가 됐죠? 연도별로 따진다면 7∼8억 원씩 되는 거네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평균적으로…….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서 10년하고 지금, 보은재래시장이나 종합시장의 매출 변화가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미비한 게 아니라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통계자료도 하나도 없잖습니까? 재래시장 아케이트사업을 하면서부터는 계속 체크가 돼서 재래시장이나 종합시장에서 기록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변화추이를 알아야 하고, 매출이 얼마 줄었는지도 알아야 되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진천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출입하고 나가는 분들까지 시간대별로 체크가 되는데, 시간대별로 무엇을 많이 사가고, 덜 사가는지까지 체크가 되는데……. 작년 제가 군정질문 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하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지금 무슨 변화가 있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100%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매출액에 관한 부분을 분기별로, 상점별로 파악을 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연말부터는 분기별로 데이터를 갖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투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종합시장이 변화가 안된다면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문광형사업 있죠?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금 1차연도 사업을 올해 하고, 2차연도를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대추를 특색화한 테마로 해서 대추나무를 가지고 대추도장이라든지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아이템 발굴을 했고, 거기에 대해 협동조합을 만드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상인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교육을 했고,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접촉보다는 비대면으로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것이 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막연하게 헛돈 투자되지 않게끔 확실하게 하셔야 해요. 저는 중앙시장이나 전통시장을 가보면 답답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제로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군정질문에서 얘기가 나왔던 차없는 거리라든지, 종합시장이나 전통시장 통합문제라든지 아니면 연합회를 하는 부분, 전(前)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현재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10월∼11월 종합시장, 전통시장 상인회의 이사진들 5명씩 해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말씀하신 통합이라든지 차없는 거리라든지, 상인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간담회를 2번 했고,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인회 통합 같은 경우 저희가 많은 부분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이뤄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마음에는 한 번에 가고 싶지만 자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변화가 있어서 지금 연합회 형태로 통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말씀 중에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입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당초에는 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종합시장과 전통시장이 한다, 안한다는 합의점이 없었습니다. 상인회에서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10월에도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았고, 11월에 간담회를 했을 때는 상인회에서 통합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됐고……. 다음에 골목형 상권에 대해 제안을 하신 종합시장 상인분이 계십니다. 골목형으로 하는 조건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골목형상권으로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 시장연합회에 같이 들어와서 상권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종합시장과 전통시장의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봐도 됩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원활하게 가는 길이라고 보셔도…….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이 문제를 꺼낸 지가 1년 반이 됐어요. 1년 반이 됐는데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 전에 종합시장 상인회장님을 만나 봤어요. 답답함을 표현하더라고요. 이래서 어느 세월에 통합을 하고 연합회를 만들고, 어느 세월에 전통시장이나 종합시장이 발전되고, 주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시장이 되겠습니까?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주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까?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군에서 강력하게 할 수는 없지만 조정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반을 끌었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저는 똑같은 얘기를 듣자고 한 게 아니에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담회라는 자리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석영
윤석영위원
한 달에 2∼3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속도를 내셔야 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상권르네상스공모사업 한 거 있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 공모사업 했어요? 안했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 공모사업은 저희가 해당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왜 해당이 안됩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르네상스사업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사업을 하려고 상인회에서 문의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인구 50만 명 미만, 저희 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점이 400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400개가 안돼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실제 운영하는 점포의 개소수가 400개 이상으로…….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400개가 안되느냐고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안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정말이에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시장으로 구역이 지정된…….
석영
윤석영위원
시장은 하나만 들어와 있고, 시장을 위한 상권이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석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중소기업벤처부에 확인도 해봤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청대상 상권은 시장이나 상점가가 1개 이상 포함된 최근 1년간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조4항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은군도 해당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상권을 벌려서 골목형까지 포함하면 400개를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가 나누어져 있고…….
석영
윤석영위원
나누어져 있더라도 되는 거지, 안되는 겁니까? 전통시장이 됐든 종합시장이 됐든, 그 하나에 포함해서 그 주위에 상권 400개면 됩니다. 우리 보은군 읍내에 상권이 몇 개입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보은읍에는 1,280개 정도 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렇죠? 이미용 251개, 음식점이 400개 이상, 그리고 소매업 480개 해서 1,200여 개 정도 돼요. 그런데 왜 안된다고 하십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상인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큰 넓은 의미로 따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체 상점이 있는 것으로 상권을 해석을 하면 가능한데, 실제 주력으로 하는 상인회가 주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상인회 주축으로 한 거예요? 관에서 관여는 안했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주축으로 한 사업도 있고, 상인회가 신청해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런데 관에서 다 관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은 빼놓고 상인회로 떠밉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저번에 공모사업을 다 한다고 표현하셨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조건에 맞는 것은 발굴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게 조건이 안맞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해석을 잘못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게 문서에 있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누가 이것을 결정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아니면 팀장이나 실무자들이 합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해석이 안되는 부분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문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소상공인에서 안된다고 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년이라도 하셔야 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문경시 사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스포츠를 적극 활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보은군이 스포츠사업을 면서 경제전략과와 스포츠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따로 없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군에서 핵심적으로 하는데 경제전략과에서 이걸 놓치고 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를 하고,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선수들을 끌어온다고 발벗고 나섰는데, 경제전략과에서는 이런 거 하나 체크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래시장 이 부분을 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왜 이렇게 처지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보은 관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제전략과나 우리 군, 전통시장, 종합시장에서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봐요. 주차장 시설을 했다고 플래카드(placard)를 써붙이고, 아케이트를 했다고 플래카드(placard)를 써 붙여도, 그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저는 죽은 시장이라고 봅니다. 심하게 말하면 경제실패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한번 반성하고, 보은 재래시장을 위해서 경제전략과에서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작년, 재작년도에 3,000만 원 들여서 종합시장, 재래시장 견학을 갔다왔더라고요? 갔다 오면 뭐합니까? 변화가 있어야지, 변화가……. 최종목표가 그렇다고 하시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년에도 상권르네상스사업을 하고……. 진도군도 됐어요. 3만 2,000명으로 우리랑 인구도 비슷해요. 진도군도 신청을 해서 됐다고요. 시도도 해보지 않고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노력을 해서 안되면 할 수 없죠. 그러나 노력을 해서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고, 재래시장이나 상권을 이루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간다면 경제전략과에서 발벗고 나서서 해야 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군민을 위한 경제전략과가 되고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선진시장에 갔다 오면 보은재래시장에 접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70∼80억 원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꼭 성공한 재래시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박진기위원장
윤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질책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셨고, 또 자료를 보니까 ’1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65억 2,000만 원 정도로 추진 중인 사업도 있고, 기투자 중인 사업도 있는데요. 윤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하는 모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에 계시는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구노력이 부족하다, 아무리 시설을 개선해 주고 여건을 많이 조성해 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나 물건의 품질이나 가격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을 해도 참석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도 그분들이 활용을 해서 살길을 찾아야 되는데,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과장님은 경제전략과의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시장에 나가서 점검하기도 사실상 시간적으로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담당팀장님은 상인회와 자주 접촉해서 상인들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교육이 많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제 의견이 어떠십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안의 매출액과 길거리에서 파는 노점상의 매출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케이트를 설치하고 안에 차가 지나갈 정도로 노폭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차가 지나갈 정도의 노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주차장 쪽의 한 면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 유치와 그 뒤에 화랑시장이라고 있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장날에 장이 서는 시장인데, 거기에 장옥을 지어서……. 왜냐하면 노점상과 재래시장이 어우러져야만 시장이 짜임새있게 되죠. 상가만 있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노점상에서 살 것은 노점상에서 사고, 기존 상가에서 살 것은 상가에서 사서 어우러지는 건데, 그렇다면 화랑시장 안에……. 관기 같은 경우 장옥을 지어놨잖아요? 장옥을 지어서 비나 햇빛을 가리게끔……. 그런 시설을 해서 줄기차게 노력을 한다면 거기가 하나의 노점상 상권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나 다른 지역을 보면 야간포장마차라고 해서 조그마한 수레에 갖가지 판매하는 음식들도 시장활성화의 한 방법 아닌가 하는……. 그래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하고, 우리 보은군 현 실정에 맞는 상황을 개발해서 접목시키고……. 계속 시설현대화, 주차장 건설, 막대한 예산을……. 2013년도 아케이트부터 한다면 한 80억 원도 넘게 들어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돈만 계속 넣고 환경만 개선해준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하는 방안하고……. 이쪽에 21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쉼터 부근에는 시장의 점포와 어우러지는 음식이 있어야 해요. 일반상가도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그런 식당업도 활성화시켜야 해요. 식사하러 왔다가 물건도 사는 어우러진 상가가 돼야 하는데 너무 단조롭습니다. 이제 중앙시장을 철거해서 넓은 광장, 주차장이 생기면 그 주변에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가에 식당들이 유치가 돼서 먹거리가 같이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보은시장에서만 구할 수 있는 독특한 지역상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속리산에 관광오시는 분들이 보은에 가야만 살 수 있는 대표적인 보은지역상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동의하십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말씀해주신 전반이 10월부터 상인회와 간담회를 2번 진행했습니다. 그 안건하고 동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노점상을 어느 적당한 자리에 두어서 같이 어우러져서 상권을 이루는 것하고, 시장에 먹는 것들이 부족하니까 상가 이외의 공간에서 먹는 걸 팔 수 있는 것들이 안건으로 나와서 지금 상인들과 보은군하고 진행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실행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나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상인들과 접촉을 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다보면 문제점이 나오고, 해결방법이 나옵니다. 사업만 일방적으로 펼쳐서 지원해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음이 오가는 대화를 나누면서 상인과 우리 보은군 공무원들하고 한마음 한뜻이 돼야 발전되지 않을까 해서 대안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보은군 재래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느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참고하실 것은 참고하셔서 재래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201부대 3대대 이전사업」에 대하여 김응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위원
예, 김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3대대 부대 이전사업이 부대를 이전해주기 위한 사업인지, 거기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부대 이전은 주민들이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고, 이전을 원하는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부대를 이전하고 그 부지에 어떤 목적사업을……. 한옥마을을 처음에 생각하고 추진했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제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저희 보은군에 관광도시로써의 군부대 위치가 부적합한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서 부대 자리에 보은군에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선위원
부대의 위치가 문화재보호구역 1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맞습니다.
김응선위원
문화재보호구역 1구역이라 함은 모든 개발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전체 다 개별심의지역이에요. 알고 계시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맞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한옥마을을 조성하든, 관선정을 복원하든, 한옥펜션을 짓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니까 문화재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도 있는 거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문화재 심의를 별도로 받으려면 거기에 맞는 제반서류를 갖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의를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문화재심의위원 일부와 접촉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들은 이미 군부대는 기존 문화재와 완전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서 훼손이 된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이 훼손이 되는 다른 시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금 있는 문화재와 어우러지는 것들이 들어오면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제가 거기의 지형도면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는 우당고택을 비롯해서 3개의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 보호구역 1구역이에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선위원
우리 군에서 당초목적이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저는 원론적인 말씀보다는 문화재청 쪽과 사전에 구체적인 작업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많은 법이 상존하지만 문화재법이 모든 법에 최우선한다고 알고 있어요. 각종 개발행위를 하든, 문화재나 유물은 한번 훼손하면 복원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의 심의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엄합니다. 또한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용역비용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면 시굴조사도 해야 되고……. 여기에 명시되기를 문화재 2구역만 돼도 지붕이 8M 높이를 초과하면 안된다, 그리고 경사지붕일 경우 13M 이내……. 이렇게 되기 때문에 2구역만 해도 온갖 행위제한을 많이 받는데, 하물며 1구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자체도 어떤 문화재 위원들이 계량한 한옥이 아니고 옛 방식대로 그대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마냥……. 그렇다면 건축비는 이루 말할 것도 없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단 하나의 의구심을 갖고……. 저희 8대 의회가 개원하고 7월 10일에 첫 의정간담회, 위원님들이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첫 의정간담회에 공사비가 부풀려져서 제출됐어요. 그 내용 갖고 계시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공사비가 변경된 사항은 7월 10일자 의정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그와 더불어 합의각서에 대한 최종액을 설명드린 이유는 저희가 군부대와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동의안은 ’18년도 11월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응선위원
최초에 3대대와 합의가 됐을 때는 96억 9,0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선위원
전에 있던 위원님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96억 9,000만 원이면 군이 감당도 할 수 있고, 부대 이전해주고, 그곳에 관선정이나 한옥마을을 조성 못해도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해줬다고 봅니다. 그런데 7월 20일에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쪽에서 요구한 걸 우리가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협약은……. 국방부 훈령을 따라서…….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훈령에 따라 진행을 했습니다.
김응선위원
96억 9,000만 원이 143억 4,200만 원이 됐고요. 또 국방부에서 또 한번 자기들이 조건부로 군부대 사격장이 있는 대체시설 부지 전체를 매입해달라고 협의를 요청하죠?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선위원
전체 부지가 41만 8,126㎡인데 우리가 기부할 면적은 부대만 지을 때는 3만 9022㎡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전체 면적을 다 매입하고 예산이 45억 원까지 증액이 되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김응선위원
그쪽에서 이런 조건부를 또 내서 국방부 사격장이 폐쇄되고 다른 데로 가잖아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선위원
제가 보니까 기부면적은 10%가 안되는 9.3%면 돼요. 11만 1,434㎡에서 26.6%는 그나마 개발이 가능한데, 전체 64%는 거의 개발이 불가능한 원형녹지면적이에요. 그리고 개발가능 면적도 군부대가 있는 곳 옆에 가서 무슨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과장님, 민속소싸움 보셨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김응선위원
그 집채만한 소가 코뚜레를 뚫고 거기에 끈 하나 매고 끌고 가면 순한 양이 되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코를 꿰여도 너무 꿰였다. 잔뜩 끌려가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군부대 대체시설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온갖 병영시설은 물론이고, 그 안에 모든 필요한 시설을 사주게 되어 있어요. 이를 테면 TV, 전자레인지 등 기부재산 목록을 보면 기가 차지 않습니까? 답변해보세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군부대가 이전하게 된 원인이 보은군에서 이전 건의를 해서 시작이 된 거고, 군부대 이전 관련한 것들은 모든 지자체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서 국방부 훈령이 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의 입장을 포함해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일부는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 군만 협상을 잘못해서 아니면 국방부와 협의를 잘못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선위원
이 사업이 2013년 7월 16일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군부대 이전사업이 추진됐다고 제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에 전통한옥연계 사업타당성용역을 발주했고, 국방부에 군수님 이름 외 지역주민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부대이전건의서를 전달했고, 2016년 5월 10일에 기본계획용역을 계약해서 여러 차례 용역과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진행되는 과정에 전체 부대까지 사라고 해서 당초예산보다 185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직도 추가될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 이 사업이 갖는 문제점입니다. 합의각서 보셨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김응선위원
합의각서가 앞으로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될 게 뭐라고 보세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합의각서의 내용 중에 향후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그에 응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률에 따른 기본적인 건축면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합의각서상에 저희가 해줘야 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188억 5,000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 공사를 하면서 조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령에도 합의각서상 금액의 10% 이상 증가가 됐을 경우 별도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늘어날 거라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같이 연결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김응선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말씀하셔야 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선위원
과장님이 188억 5,000만 원 이후에 비용이 더 안든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80억 원이 280억 원이 되고, 그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에서 저희한테 시설기준에 맞지 않게 계속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응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간에 사업이나 변경되는 과정에 이것은 우리가 코를 잔뜩 꿰서……. 그쪽에서 당초 대체시설 부지에 건물면적도 당초에는 4,112㎡만 해주면 됐는데 5,928㎡로 늘면서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김응선위원
그리고 자기들은 용도가 폐기된 사격장을 없앨 거니까 그 전체 부지를 우리한테 사라, 우리가 그런 조건부를 제시해서 우리는 필요없는 땅을 전체 면적의 10%만 부대면적을 사주면 되는 것을 다 사야 되고……. 저는 이게 합의각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대상자는 보은군입니다. 시설관리자가 국방부입니다. 협의대상자는 시설관리자가 제시한 대체시설 세부명세에 따라 토지매수, 시설공사, 구조물, 진입로, 조경, 시설안내표지판 및 그밖의 소요사업 일체에 대한 예산을 부담하여 대체시설 완공 후 시설관리자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한다.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이 한도를 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명시된 것 외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밖에’라는 범주를 어떻게 장담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현재 도로도 해줘야 하고, 조경도 해야 하고, 또 첨단통신장비도 요구하면 해줘야 해요.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보세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합의각서를 할 당시의 금액 부분이 나왔고, 합의각서 내용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88억 5,000만 원의 금액을 가지고 그 면적에 대해서만 금액을 산출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사전에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법률에 맞춰서……. 국방부가 요구하는 면적대로 5,928㎡이 나온 것이 아니라 시설기준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당 병영생활은 얼마의 면적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산정이 된 거기 때문에……. 물론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188억 5,000만 원에 맞춰서 사업이 된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국방부의 시설 기준에 맞게 면적을 산정했고, 거기에 맞게 금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큰 금액의 증가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응선위원
과장님, 군부대가 39∼40년 된 병영시설이고 문화재 보호구역 1구역이기 때문에 증·개축에 제한을 받는 건 부대 입장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목적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한옥마을을 조성하려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입주희망자를 모집해본다든가 하는 부분을 했어야 하는데……. 아니면 그쪽 한옥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없고……. 무엇이 목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방부에서 할 일을 우리가 이런 천문학적인 돈으로……. 더군다나 각종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발생하면 협의대상자의 이름과 비용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협약서는 협약서가 아니고 일방적인 노비문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수라든지 폐수관로라든지 다 해달라고 할 겁니다. 과연 부대를 이전해주고……. 거기 기부목록을 보세요. 병영시설을 다 지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안에 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토지, 건물, 테니스장, 부대울타리, 온갖 집기류, 침대, 매트리스, TV, 하다못해 도서함, 세탁기, 앞치마, 소독기까지 종류가 말도 못합니다. 이런 것을 다 해주는데 그밖에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걸 다 해줘야 하는……. 저는 투·융자심사를 해놓은 것도 봤지만 거기에 국비는 해당없음……. 왜 국가시설에 대해 일을 하는데 왜 국비지원을 못받을까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코를 바짝 꿰여서 가는데 한옥마을조성이나 관선정 복원, 한옥펜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아까워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 계속 진행해야 합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성의 부분만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 군비 전액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취지가 2007년부터 주민들이 군부대 이전을 건의했다는 보도자료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국방부에 그런 내용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2014년에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2015년에 서명을 받아서 다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부대가 있는 부지에 저희가 당초에는 이 사업을 건의하기 위한 목적사업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한옥마을이라고 지칭을 해서 진행했고요.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검토했던 겁니다.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한옥마을이 거기에 맞느냐고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저희한테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돈을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지로 조성을 해서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지역주민들하고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응선위원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에요. 당초 한옥마을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입한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병영시설을 지금 자료상에는 48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1만 3,000여 평 정도 되는데 일반 주민이 사라고 하면 저는 평당 10만 원도 안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행위를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혀 쓸모없는 땅인데 그 땅을 우리가 갖자고……. 그리고 지금까지 군부대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민원발생한 거 있습니까? 가령 의정부에서는 미군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서 그 지역 주민을 해쳤다는 뉴스는 접한 바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군부대 장병하고 민원 한 번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온갖 재해가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와서 주민들의 재난, 재해에 대해 복구사업에 동참하는 게 군부대 장병들입니다. 일례로 저도 ’98년도 마을이장이었을 때 성주리 동네 제방이 다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것이 군장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3대대 위치는 주변을 하천이 다 둘러싸고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일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끝도 없이 가고 있지만 순수군비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계약을 보면 한해에 60∼80억 원씩 조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달할 수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이 부분은 2000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군 예산팀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상정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계속비사업으로 의결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김응선위원
시작을 했다고 해서 국방부의 훈령이라는 조항을 들어서……. 지금 국방부가 온갖 횡포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건축면적 변경해서 보은군이 부담해라, 조건부로 대체시설 부지도 전체 사격장을 다 사라, 합의각서에 독소조항이 많이 담겨 있어서 앞으로도 온갖 조건부를 걸 게 많아요.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감당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비 100%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고, 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강구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군부대 이전하는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다소나마 손해가 있더라도 실제 군부대가 있는 위치를 갖게 되면 관광과 연계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연구과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국방부의 갑질이 끝이 없습니다. 금년 5월 15일 군부대이전 대체시설부지 매매현황을 보니까요. 이전시켜줄 부지가 의정간담회 때 7억 4,000만 원 정도였는데, 실제 계약한 금액은 10억 9,400여만 원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더군다나 수의계약인데?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수의계약이 됐든, 공개입찰이 됐든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를 팔 때에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감정평가사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금액으로 매입한 겁니다.
김응선위원
전에도 평가해서 7억 4,000만 원이 나왔는데, 수의계약방식으로 감정평가를 했다고 해도……. 총액은 거의 45억 원으로 같아요. 그런데 7억 4,000만 원의 돈이 들어갈 때 이렇게 늘어난 부분도 국방부의 횡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왜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이렇게 계약해도 되는 거예요? 그쪽에 더 챙겨주기 위해서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된 취지는 군부대라는 특수목적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입찰자격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한 겁니다. 말씀하셨던 금액에 대한 차이는, 당초에는 가감정 내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실제 매입을 할 때는 법령상 감정평가를 꼭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감정평가는 꼭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김응선위원
어쨌든 총액에서는 변동이 없는데 우리가 갖기로 한 대체시설 외의 지역값과 총액은 같아요. 몇 년 전부터 45억 원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7억 4,000만 원이 있던 것이 10억 9,000만 원으로 늘어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총액 45억 원이 아니라 55억 원이 되든지 해야죠. 다분히 총액 내에서 국방부의 입김이 있었든지……. 이 부분은 수사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개입은 못하지만 왜 7억 4,000만 원으로……. 계속 의정간담회도 있었는데, 이거 의회에 이렇게 계약했다고 보고나 했어요? 저 이 자료 보고 알았어요. 보고했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매매계약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는 법인체가 따로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총액이 45억 원으로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체시설을 사서 국방부에 기부할 곳에는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어쨌든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는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동안 의회에 계속 보고한 사항과는 변동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0일에 군부대이전 대체시설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했어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선위원
협약서에 의해서 대체시설이나 건축설계를 포함해서 토목설계, 조사측량 6억 1,775만 6,000원의 용역을 줬는데, 군부대를 위해서 하는 시설이고 모든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본 사업을 왜 했는지 목적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목적이 없어졌잖아요? 한옥마을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면 입주희망자가 있는지 하는 부분도 없고, 당초의 목적도 미약하고……. 우리가 군부대를 이전하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무슨 실익이 있는지, 저는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원점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내년 예산에 대체부지 계상된 거 아는데, 저는 공개적으로 그 예산안 승인 못합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 대책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일정 부분 합의각서가 법적으로 체결된 상태입니다. 원점에서 할 건지, 말 건지를 다시 검토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사업은 현재의 사업비 내에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군부대 위치에는 실제 군비 투입을 최소화하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쪽 인근에 유교문화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50%를 받아서 2019년부터 94억 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부처에 있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현재 실제 우당고택을 찾는 관광객이 1년에 4만 2,000명 있습니다. 그런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물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김응선위원
과장님, 우리의 살림살이 규모나 감당할 범위 내에서, 또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실익이 있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일과 연계된다면 저도 발벗고 나섭니다. 이 사업은 국방부에서 할 일을 우리가 모든 비용을 들여서 해 주는 사업일 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분들의 경기를 부양할 방안을 찾을 때지, 이 엄청난 군비를 거기에 쏟아 부어서 코는 잔뜩 꿰어가지고……. 저는 이런 합의각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국방부 훈령이라는 미명하에 훈령의 내용을 담은 것이지, 이게 어떻게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하고 각서를 체결한 겁니까? 중간에 온갖 갑질 다하고, 그것을 다 들어줘야 하고……. 이 안에 독소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갑질을 할지 몰라요. 이거는 노비문서입니다. 저는 본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기위원장
김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중점업무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예, 윤대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점심을 맛있게 드신 후라 소화가 잘되라고 분위기 전환을 위해 제가 과장님과 팀장님들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기업인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은군에 기업을 유치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보은군에 주소를 옮겨달라고 권유를 해서 주소를 옮겼다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주소를 옮겨달라고 권유하고 있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카본과 투자협약을 해서 2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고, 인재육성장학금 3,000만 원, 또 종사자도 50명 이상 유치를 했는데 많은 투자자와 많은 종사자가 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군정질문과 감사를 통해 시장활성화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상인들과 대화를 하고 간담회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농부들이 좋은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 봄에 씨앗을 뿌리듯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최부림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본 인구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은군에 유치하고 있는 기업체가 몇 개 정도 돼요?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규모와 상관없이 개별하고 전체 산단에 있는 기업을 합쳐서 280여 개 정도 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280개 정도?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럼 종사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약간 유동성이 있어서 정확한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회사에 많이 근무를 하는 경우는 몇백 명에서, 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기업당 1∼2명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단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서 종사자가 많고, 개별공장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적은 편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전체적으로 280개에 몇 명의 종사자가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산단 같은 경우에는 5,200여 명 정도…….
대성
윤대성위원
기업에 5,200명 정도 종사자가 있다고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인구정책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건 보은군에서는 기업유치예요. 인정하시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오늘 질문드리는 핵심이 인구감소에 대해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5,200명 중에 보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죄송하지만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중에 외부에서 온 직원들이 있고, 관내에서 취업이 된 인원도 있어서 그 부분은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감사인사를 드렸는데, 보은군에 입주를 하면 보은군에 주소를 두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정책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산업단지의 입주인데, 우리 경제전략과에서 기업인들의 인구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이 기업인들이 몇 개나 입점을 해서 몇 명이 보은군의 종사자로 오는데, 이 중에서 보은군에 몇 명이 주소를 옮겼다는 부분을 통계적으로 정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주소를 많이 안 옮겼을 경우 다음 해에 더 많은 권유, 부탁을 해서 보은군 인구감소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매달 보고는 못하겠지만 분기별로라도 몇 명이 입주를 했는지, 몇 명이 주소를 옮겼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진기위원장
윤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경제전략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농정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 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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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농정과장 김광식! 농정팀장 김홍정! 원예유통팀장 김범구! 친환경농산팀장 김은숙! 귀농귀촌팀장 김응철!
박진기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농정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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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직제순에 따라 소개올리겠습니다. 농정팀장 김홍정입니다. 원예유통팀장 김범구입니다. 친환경농산팀장 김은숙입니다. 귀농귀촌팀장 김응철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중점감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에 대하여 최부림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최부림 위원입니다. 농어촌체험마을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충북 도내에 농촌체험마을이 몇 개나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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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충북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최부림위원
75개가 있습니다. 단양군하고 보은군이 10개씩으로 가장 많아요. 저희 보은군에 있는 체험휴양마을 10개 중에 유일하게 자드락산촌생태마을이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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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금년도 초까지 운영을 하다가 마을 결의로 지정을 취소하자는 의견을 모아서 취소신청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래서 운영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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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위원
체험프로그램 자체를 운영 안했죠?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예.
최부림위원
농촌체험마을의 최근 3년간 방문객수를 파악해봤어요. 2018년도에는 2만 7,947명, 2019년도에는 1만 6,815명, 2020년도에는 7,009명으로 계속해서 방문객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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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줄고, 예약되어 있던 방문객들도 취소하는 사례가 있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둘째는 최근 여행 트렌드가 단체보다는 가족단위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캠핑문화가 각광을 받다보니까 농촌체험을 희망하는 방문객이 줄었고요. 세 번째로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부림위원
물론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모든 숙박업소나 식당 등 여러 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해요.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 공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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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을별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방문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요. 둘째로는 우리 지역에 9개 마을이 있는데, 대표자들과 사무장들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프로그램도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은교육청 예산을 보면 관내 학생들의 체험시간이 있어요. 그런 걸 협의해서 관외보다는 관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9개 마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전처럼 단순하게 농산물 수확체험 같은 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문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운영실적이 저조한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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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2개 마을이 실적이 없는 곳도 있는데요. 추진위원장과 협의해서 활성화 방안을 받아서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고, 또 하나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는 자드락마을처럼 취소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부림위원
그렇죠. 그거예요. 더 이상 운영이 안되는 곳을 힘들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지정취소하면 마을도 편할 거예요. 행정기관도 남은 마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도 될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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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금년도 말쯤 마을총회를 열어서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신청할 것인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최부림위원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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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부림위원
저희 농촌체험마을을 보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어요. 사무장 인건비는 어떤 걸로 지원되고, 안되고의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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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충청북도에 인원을 배정해주면 체험마을에서 신청을 통해 충청북도에서 평가를 지원해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3년간 평균 1,000명의 방문객이 오는 마을, 또는 1년 매출액이 1,500만 원 이상일 때, 역량강화교육을 받는 걸 충족했을 때 충청북도에서 평가해서 지원해주는 체계입니다.
최부림위원
저희 보은 같은 경우 3년 평균 방문객이 1,0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500만 원 미만으로 사무장 지원이 안되는 곳이 분저실마을과 하얀민들레마을이 있고, 역량강화교육 미이수마을이 두메마을인데, 이런 곳은 참 안타까워요. 교육이수를 못해서 지원 못받는 건 진짜 안타까워요. 이런 건 사실 마을에서나 우리 기관에서나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9개 마을 중에 5개는 사무장 지원을 받아요. 분저실, 하얀민들레, 두메, 자드락, 법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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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자드락은 취소됐습니다.
최부림위원
충청북도 문서를 보면 법수리만 왜 지원을 못받는지가 빠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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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법수리는 출장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봤는데요. 2014년도에 사무장 지원을 받았고요. 마을에서 지원하는 자부담에 퇴직금이라든가, 보험 관련 20% 자부담 등 자부담 때문에 신청 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격이 안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부림위원
그런 걸 보면 안타까운 게 저희가 그래도 국가에서 큰 지원사업을 해줬는데 마을에서 사무장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여건이라 신청을 안했다는 게 가슴 아픈 실정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을 두기 위해서는 사무장 역량강화교육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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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위원
제가 7대 때인가 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교육이수에 필요한 경비를 군에서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지원해주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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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금년도에 8개 마을에서 대표 또는 사무장이 교육을 다녀왔어요. 들어가는 비용이 30만 원인데 80%인 27만 원을 8대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최부림위원
사무장 채용자격이나 지원대상이나 지원금액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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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사무장에 지원하는 건 월 180만 원인데요. 이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책정한 거고, 1년차에서 8년차까지는 90% 지원해주고, 10%는 마을에서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채용은 마을에서 하나요? 군에서 채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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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인터넷으로 공개채용해서 채용심사표에 따라 군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잘알겠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프로그램을 지속개발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개발은 주로 누가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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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시설지원은 행정에서 해주는 게 맞고, 운영 자체는 마을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마을에만 전담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운영협의체 같은 것이 구성된다면 공동으로 노력하고, 행정에서도 지원할 게 있으면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부림위원
프로그램 개발은 사무장들이 많이 할 거예요. 사무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가 클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안하셨냐고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휴양마을이 잘 운영되려면 사무장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장의 역할이 체험활동개발, 지도, 마을홍보, 회계, 고객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잡일까지 해요. 모든 것을 다 맡고 있는데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기 때문에 기피하는 업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기관에서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도 안되지만 정부에 건의를 하셔야죠. 안해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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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예, 지금까지 한 것은 없지만…….
최부림위원
해주셔야 해요.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마을별로 체험프로그램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끌어나가고,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사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서 왜 안하셨는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농정과에서 애써주시는 부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신경써서 체험마을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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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박진기위원장
최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체험마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마을의 사무장의 주요업무가 무슨 업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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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마을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운영, 회계 관련, 프로그램개발 등 모든 것을 사무장이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권역사업을 당시에 추진했던 사람은 사업이 끝나면 추진위원장에서 벗어나고 마을이장이 대표자가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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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권역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대게 권역사업을 하는 곳이 사무장들을 활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표자나 사무장이 자기마을의 시설현황도 모르는 거예요. 말이 안되잖아요? 체험마을을 찾아갔는데 체험마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인계를 받았으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사무실만 지키고 있을 뿐이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체험관이 1년에 한두 번도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 사업만 했을 뿐이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을가꾸기사업을 해서 사무장을 채용했는데 사무장이 할 일이 없는 마을이에요. 어디 마을이라고 말은 안하겠지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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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점검을 통해 부진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사무장 배치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제 역할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무장 교육은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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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아까 최부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있었듯이 1년에 5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사무장 또는 대표자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관련팀장님이 계실 텐데, 1년에 몇 번이라도 운영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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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예, 점검은 해봤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점검을 안하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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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다녀왔습니다. 아마 구병리 같은 경우 사무장 채용을 한 지가 얼마 안돼서…….
응철
김응철위원
시설을 알아야 체험객이 오면 안내를 하는데, 그런 게 안된다는 건 그 마을은 체험객이 안온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사무장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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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실태」에 대하여 윤석영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영
윤석영위원
윤석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받느라 고생하시는데요. 농정과 브랜드에 대해서요. 농산물 브랜드가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PPT 상영) 이게 언뜻보면 속리산사과지, 보은사과라고 느끼기 어렵잖아요? 대추는 보은대추라고 되어 있어요. 속리산이라는 브랜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목반이라든지……. 쌀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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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결초보은이라는 브랜드 개발을 2015년도에 시작해서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를 2015년도 8월에 브랜드 용역업체를 선정했어요. 중간보고회를 여러 번 거치고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2017년도 7월 12일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고, 2017년 9월 14일에 포장등록도 했어요. 이거는 결초보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등록을 한 거고요. 1차에는 6개 품목으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쌀 등의 포장디자인 개발을 2017년 6월에 업체를 선청해서 포장디자인 개발을 2차, 3차 설명회를 갖고, 거기에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서……. 2차에는 감자, 고구마, 고추, 마늘 등 해서 16개 품목을 최종적으로 제4차 디자인 의견수렴을 해서 걸쳐서 나온 것이 청정이미지 속리산을 넣자고 해서 2018년 9월 16일……. 물론 그전에 의정간담회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고……. 최종적으로 2018년 9월 16일에 최종의견을 수렴해서 나온 것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브랜드 개발할 때 돈을 1억 6,000만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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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결초보은 디자인 개발하는데 9,000만 원, 포장디자인 개발할 때 1차가 1,800만 원, 2차가 1,800만 원으로 디자인 개발이 3,600만 원…….
석영
윤석영위원
결초보은을 상표등록 했는데 제가 봐서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속리산쌀이라고 하면 보통 남보은이나 보은읍에서 생산이 되는데……. 오이 같은 경우도 속리산오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이는 거의 수한면에서 나오잖아요? 물론 속리산이라는 명산이 있기 때문에 명산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홍보하는 의도는 좋은데, 결초보은이라는 좋은 상표를 등록해놨으면 우리 보은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결초보은 쌀, 결초보은 오이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이 안되니까 언뜻 보면 모든 것이 속리산에서 나오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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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의견 수렴과정에서 속리산이 청정하다,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넣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같이 견학도 다녀왔는데, 쌀이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이 통합이 되고, 군정질문 때도 답변드렸듯이 시설도 현대화하고, 브랜드도 단일화할 때 충분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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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속리산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내지 않았나……. 그때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제작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석영
윤석영위원
저희가 돈을 들여서 개발한 브랜드를 제대로 활용해서 ‘보은’하면 ‘결초보은’이 입에서 바로 나올 정도로 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면 ‘결초보은’은 조그맣게 해놓고 ‘속리산’만……. 모든 것이 속리산에서 생산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명산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돈을 들여서 브랜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활용을 잘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하고……. 고구마가 됐든, 감자가 됐든 그런 건 속리산이라고 들어가 있고, 또 대추는 보은대추이라고 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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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결초보은 브랜드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너무 작게 들어가고, 속리산이 너무 브랜드화 된 게 아니냐고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쌀도 통합준비 중이잖아요? 이게 심도있게 논의돼서…….
석영
윤석영위원
하여튼 통합하면서 상표정리를 한번 해서 브랜드 개발해놓은 걸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감사를 한 겁니다. 사진 좀 넘겨주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절차를 밟아서 잘했어요. 그런데 활용을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요. 검토를 잘하셔서 상표에 대해 논해서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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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기위원장
윤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위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윤석영 위원님께서 매우 중대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단 농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축산과나 산림녹지과도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초보은이라는 공동브랜드를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했고, 4년 동안 결초보은 하나만 집중 홍보했으면 결초보은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심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결초보은은 묻히고 속리산쌀이 되고, 속리산사과가 된 겁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결초보은 브랜드는 개발이 됐는데, 결초보은쌀과 결초보은사과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결초보은만 집중 홍보하면 결초보은 뒤에 대추 붙이고, 한우도 붙이고, 쌀, 사과 다 붙이면……. 우리가 특정 과일을 홍보하는 게 아니더라도 결초보은에 여러 가지 우수한 농산물이 있다는 걸 홍보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포장지에 대해서는 빨리 디자인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라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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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심의위원회가 금년 8월 14일에 다시 구성이 됐는데요.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이고, 14명의 위원을 선임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브랜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평가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2019년∼2020년 자료를 다 봐도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데 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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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공동브랜드 평가까지는 못한 게 맞는데요. 그동안 신청이 들어왔다든가 특별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회를 개최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평가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최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응선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브랜드 상표가 단순해요. 그래야 소비자들에게 금방 각인이 되죠. 예전에 청원생명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것만 홍보하니까 10년 안에 전국 10대 브랜드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 4년의 시행착오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초보은 도안은 저렇지만, 결초보은 문양이 저렇게 들어갈 때는 위와 아래를 빼서 결초보은만……. 문양이 결초보은을 가릴 수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결초보은만 집중해서 뒤에 쌀이나 사과나 모든 품목이 붙을 수 있게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서 브랜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 상황이니까 공개적으로, 그리고 다른 지역의 상표도 준비해보셔서 비교해보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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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농정과장
윤석영 부의장님이나 김응선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은 RPC통합을 하면서 연계해서 심도있게 쌀 관련해서는 주최자인 농협, 또 대농, 소비자까지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응선위원
공동브랜드가 하루빨리 자리잡혀서 전 국민이 한눈에 알아봐주고, 많은 분들로부터 각광받는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장
김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중점감사 업무목록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농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