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환경국장 용석만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487억 5802만 5000원이 증액된 2205억 23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66억 3673만 6000원이 증액된 1615억 74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21억 2128만 9000원이 증액된 590억 2321만 4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소액 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는 44억 4207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69억 8882만 6000원으로 총 414억 30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쪽부터 96쪽입니다. 반딧불이 보전 사업, 환경보호 공익 활동 지원 사업, 팔당수계 정화 활동 지원 사업과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사업 잔여 공사 및 유지관리, 사계저수지 둘레길 조성 용역 및 환경 민원 업무 추진을 위해 총 3억 35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 하단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야생동물 구조 치료 및 피해 예방 사업 등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비로 총 6억 9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부터 100쪽입니다. 수질오염 지도·점검 및 방재 작업, 하천 수질 모니터링, 마음·들꽃정원 유지관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시군분담금 및 월문천 벽천분수 유지관리와 비점오염 저감 사업 등 수질 환경 보전 사업으로 총 7억 5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하단부터 10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위탁·유지관리, 안심 비상벨 설치 사업 등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비로 총 13억 38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노면 청소 민간대행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 예산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104쪽으로, 세입은 369억 88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105쪽부터 109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득 증대 사업, 복지 증진 사업, 육영 사업 및 오염물질 정화 사업 등으로 총 104억 8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간부터 110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비와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에 따른 연구용역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과 수동축구장 유지관리비로 총 10억 67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254억 36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02억 4415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3억 4000만 원으로 총 405억 84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2쪽부터 119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전기차,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천연가스 차량 구입 및 연료비 보조 사업,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및 공기청정기 지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미세먼지 대응사업 등 수도권 대기질 환경 개선 추진 사업비로 총 385억 9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중간부터 120쪽입니다.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및 공공기관 온실가스 검증 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비로 총 9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중간부터 121쪽까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등 에너지 관리 사업비로 총 14억 4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부터 126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억 4000만 원과 세출예산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733억 6885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216억 9438만 8000원으로 총 950억 63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30쪽입니다.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 쓰레기봉투 제작, 청소 대행사업 등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 예산으로 455억 67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생활쓰레기 20% 감량을 위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화도 북극곰 시범마을 조성 사업과 에코피아센터 운영비로 2억 60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하단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성 검사와 유지관리비로 1억 3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5쪽입니다. 적환장·재활용시설 운영 관리 및 점프벼룩시장 운영, 생활폐기물 재활용 사업 등에 19억 71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선별 위탁 처리 사업 등에 31억 435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 구축 사업 등으로 71억 73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하단입니다. 에코랜드 매립장, 별내자동클린넷 등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예산으로 137억 49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쓰레기봉투 환불금 등 반환금 20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2억 60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0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216억 94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남양주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으로 예비비 216억 94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쪽부터 135쪽,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소각잔재매립장 주변 지역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7억 1668만 7000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은 14억 3042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 8319만 3000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7억 6392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16억 5198만 2000원입니다. 먼저 141쪽 하천건강성회복실천위원회 운영, 물의정원 인공수초섬 및 팔당호 습지 생태계 복원 사업지 유지관리 등 생태하천 보존관리비로 총 3470만 원, 묵현천·홍릉천·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등으로 6억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물의정원 및 다산생태공원, 장현공원, 부평생태습지원 유지관리와 버드나무 및 잡목 벌채 등 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비로 총 8억 41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하천부지 관리 수수료 및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하천부지 관리비로 총 5억 3240만 원, 배수문 시설관리비로 총 9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환경 정비 및 수해 예방으로 6억 8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수상레저 지도선 운영 및 사업장 안전감시원 지원으로 2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왕숙천 등 지방하천 개수 및 보수 사업으로 총 53억 원,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용암천 및 호만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및 마석우천 물놀이시설 운영 및 관리비 총 39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재해 예방 하상 정비 사업, 소하천 관리, 구거 정비 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 사능천 친수 공간 조성 사업과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 사업 등 소하천 정비로 총 134억 5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96억 2821만 6000원입니다. 먼저 148쪽부터 153쪽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 및 산불방지지원센터 운영,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등 산불 방지 추진 사업비로 총 22억 7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부터 157쪽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방제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총 22억 78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중간부터 159쪽,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및 사방시설 점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방 사업비로 총 1억 34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하단입니다. 임도 신설, 구조 개량을 위한 임도 사업비로 4억 85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161쪽입니다. 큰나무 조림 및 경제림 조성, 미세먼지 저감 조림 등 조림 사업으로 3억 80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하단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비로 6억 8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하단부터 170쪽입니다. 채석장 관리,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등산로 정비,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관리, 국사봉 누리길 조성 등 산림휴양시설 사업비로 총 26억 5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하단부터 171쪽입니다. 수목원 조성 및 운영 사업비로 5억 43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121억 6546만 1000원입니다. 173쪽부터 174쪽입니다. 한강시민공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한강시민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비로 19억 82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 및 늘을중앙공원 조성 사업 등 공원녹지 조성 사업비로 96억 7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으로 가로수길, 생활환경숲, 쌈지공원, 그린커튼 조성 사업 등 도심 속 작은 녹지를 조성하는 도시녹화 사업비로 총 30억 6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6페이지, 9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생태교란식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채취 사업을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간이. 그래서 이거 행감 때 제가 지적했다시피 이거를 늦게 해 버리면 씨앗이 다 내리고 나서 차기년도에 또 해야 되는 굉장히 번식을 많이 해 버리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전반기에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10월까지 돼 있어서 이건 좀 아닌 거 같아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지당한 말씀이고요. 일단 4월, 5월에는 풀깎기보다는 풀뽑기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인데 저희는 인력이나 이런 관계에 따라서 운영하기로 좀 힘든 부분은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일 쉬운 방법은 예초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초 작업은 씨앗이 맺히기 직전에 다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해서요.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차기년도에 좀 안 되게끔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업체에서는 이게 생태교란식물이 또 있어야만 차기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늦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 기간을 전반기로 당겨 주면, 예를 들어서 6월까지는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8월까지라도 당겨 주면 씨앗이 맺히기 전까지만 해 주게 되면 2020년도에는 아무래도 줄어들 것이다. 그럼 예산도 좀 이렇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전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가계약을 하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씨앗까지 고려를 해서 유역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교란 퇴치 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씨앗이 맺히기 전에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에 관해서. 지금 지역에서는 LH공사에서 2개, 3개 정도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종합단지를 하나를 만들어서 다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LH에서는 신도시에 그걸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협의가 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LH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LH가 아무래도 경영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형태다 보니까, 강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협의가 접점을 찾아내기는 힘들어요, 현재까지는요. 근데 앞으로는 LH가 하고자 하는 분산해서 여러 군데 설치하는 계획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종합단지가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H에서 하는 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신도시 거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기존 도시에 있는 분들은 또 다시 만들어야 돼요. 자원순환단지가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3개, 4개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관리도 어려워요. 그래서 1개로 해서 어쨌든 간에 어려울 때 한군데로 다 모아야 되는데 LH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주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LH에서 발표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아마 시에도 계속 민원을 집어넣고 그럴 텐데. 시민들의 생각도 저희 의원들하고 똑같아요. 단지를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 하는 게 낫지, 3개, 4개 만들어서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게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이건 옳지 않은 거 같아서 좀 LH하고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명세표 107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40페이지. 오염물질 정화 사업이 있어요. 보이시지요?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있어요. 화도읍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 해서 5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북극곰마을에 하는 건가요?

주민지원사업 자체가 간접 지원, 직접 지원으로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다 보니까 가능한 사업은 이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재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 아이스팩 관련해 가지고 청소 행정 관련해서 Top-down 방식이 아니고 Bottom-up 방식으로 주민들이 제안한 예산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수도 관리 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려주는 개념이 아니고 주민들이 제안해서 올라오면 수계기금위원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네, 알고 있는데요. 근데 본 위원이 왜 질의했냐면 자원순환과에서도 20% 줄이기 사업이 있어요, 이따 또 질의할 건데. 여기서도 아이스팩 수거함을 제작해서 여기는 나와 있어요. 아, 이건 쓰레기 20%고, 잠시만요. 여기 아이스팩도 수거 사업이 또 있어요, 따로. 여기 보면 수거함 제작이 30만 원 해서 200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재활용, 재사용 활성화 사업에 보면. 근데 여기 또 50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사용한 거에 대한, 물론 기금에 대한 우리가 보조금 형태라고 해도 어떻게 사용되는 거에 대한 그게 있는 건지, 그냥 제안을 해서 준 건지에 대한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화도, 수동, 조안에 관련된 사항은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해서 시 재원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 재원을 최소화하고 기금 활용을 많이 하는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따 또 자원순환과에 제가 질의해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하시는 게….

주민 제안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김지훈 위원님 질문하신 거 잠깐 보조 질문하고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은 이게 저거지요, 물이용부담금.

네, 그렇습니다.

조안하고 수동 지역은 아이스팩 수거함을 구입을 안 하나요? 일반회계로 하나요?

아까 제가 전자에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Top-down 방식,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부로 내리는 계획이 아니고 Bottom-up 방식으로….

밑에서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위로 올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06쪽에 수동면 장학기금 적립이 있고, 그다음에 107쪽 상단부에 조안면 장학기금 적립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런 공공시설이나 유지관리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장학기금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장학기금은 예를 들어 조안면 3억 지금 이렇게 기금을 적립하는데 이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기금을 3억을 이렇게 적립을 딱 해 놓으면 내년도에는 좀더 이렇게 기금을 더 상향해서 올리는 건가요? 종합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운영 시스템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간접지원금, 직접지원금, 특별지원금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간접지원금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전체 금액은 인구 대비, 면적 대비로 금액이 세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안배할 것이냐 이거는 주민위원회, 센터의 위원회에서….

알겠는데 3억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그럼 제안을 했잖아요.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니까 이제 돈을 장학기금 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획이 3억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은 이 계획을 뭐 5억이냐, 10억이냐. 기금 조성이 목표액이 어디까지 정해져 있냐는 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운영을 하면서….

부서에서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단발성 사업이면 예를 들어 마을회관에 TV를 사준다든가 아니면 공공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러면 단발 사업으로 끝나지만 장학기금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연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기금을 조성하면 이 기금을 가지고 제안을 분명히 했을 거잖아요, 과에. 이 기금을 이자로 지출을 하는지, 아니면 기금 조성해 놓고 수입이 모자라면 원금을 쓰는 건지.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는 원금 보장이 원칙입니다. 원금이 줄어들지 않을 최소한의 부분으로.

그러면 조안면 장학기금 적립 같은 경우는 3억에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하고 협의할 때 예를 들어 연차로 지금 3억을 세운 건가요?

이게 연차로 계속 조금씩….

그러면 조안면 장학기금 적립은 목표액이 어느 정도?

그건 목표액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수동면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30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수동면도 장학기금은 3050만 원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이걸로 단발로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금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기금을 조성하면 기금을 어쨌든 과에서는 거기서 올렸을 때 기본적으로 목표액이 얼마고 향후 뭐 몇 년간 기본적인 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 목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기본적인 대상은 장학회의 대상 숫자가 산출이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금액을 어느 정도로 안배를 할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 2021년도에는 수동면은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 지출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거에 맞춘 거고, 조안면은 3억이면 3억에 대한 이자만 하는 거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원금을 기본적으로 기금이라는 조성은 원금이 손실되는 부분이….

처음부터 다시 질문드리는데 수동면 장학기금 적립 3000만 원 했잖아요. 이거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주민이 제안을 이 금액으로 장학금을 단발에 쓰는 걸로 한 건지, 이거로 기금을 적립을 하는 건지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이 자리가 제가 세부적인 걸 질문드리는 거지, 원론적인 것만 여기서 제가 왜 질문을…. 조안면 장학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조안면 장학기금도 3억이 끝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10억 목표로 올해 3억만 세운 건지 뭐 이런 거 질문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규모인지. 그다음에 제가 궁극적으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수동면하고 조안면은 이렇게 기금을 설립해서 어쨌든 장학기금 적립을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화도 같은 경우는 같은 기금을 갖고 아이스팩 수거함을 구입한단 말이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무리 주민이 제안을 하는 거라도 그렇지, 어쨌든 이거는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차원인데 어느 지역은 아이스팩함을 구해서 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을 물이용부담금 피해 보상액을 갖고 어느 지역 아이스팩을 사고, 어느 지역은 그걸 장학금으로 사용을 하고 하면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이라도 형평성에 너무 어긋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화도 지역과 수동 지역, 그다음에 조안 지역을 보면 물이용분담금 지원 근거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달라요. 지난번에 이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처럼 수질보전특별대책 2권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쓰고 싶어도 어떤 항목을 50%를 써야 된다, 환경 보전에 50%를 써야 된다….

과장님 그런 말씀은 제가 다 인지를 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관할 부서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요구를 했을 때 그게 타당한 사업이면 우리 부서에서는 승인을 하는 거고 뭐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화도 지역도 어쨌든 주민이 장학기금으로 신청을 안 했겠지만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면 조안면하고 수동면은 아이스팩은 거기는 수거함 설치를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인구가 적어서?

그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은 별도로 주민들이 해야 되는 건데 계속 반복적인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합계획에서 빠진 부분들은 자원순환과에서 아이스팩 지원 사업을 할 거고요. 지금 주민들이 물이용분담금….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원순환과에서 아이스팩 관련 업무는 하는데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예를 들어 조안면하고 수동면은 아이스팩 수거함을 만약에 설치를 한다. 이거는 저는 부서는 다르지만 예산 집행의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큰 틀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남양주 전체도 다니고 화도, 수동, 조안에 간접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를 할 때도 큰 틀에서는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떻게 하자. 이건 아니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내려가서 화도읍 주민들하고 이야기해야지요. 수동면하고 조안면은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장학기금도 하고 그러는데 화도는 이거를 이렇게 일반 사업으로 확 다 써버리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 자원순환과에서 그렇다고 해서 조안하고 수동면에는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 주고 화도는 다 했다고 자원순환과에서 화도읍에 장학기금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좀 업무 협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95쪽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이 있어요. 내년도에 수동 반딧불이생태공원 조성 사업 멈춘 거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억 5300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억 3000의 계상인데.

1억 5000이지요. 1억 5300. 지금 이거 조성하다가 멈춘 사업이잖아요. 반딧불이생태공원. 이걸 다시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쨌든 공사를 마무리 해야 되는데 중간에 기업이 경영난으로 공사를 마무리를 못 했어요. 현재 공사 공정은 85%~90% 정도 수준으로 파악이 되는데 최종 정산을 해 보면 90% 정도까지는 공사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별도 발주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미흡한 부분 다시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발주 넣었다가 준공 못 하고 한 업체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보증보험증권을 청구를 하면 충분히… 오히려 현재의 공정 상황으로는 보증보험증권 청구를 하면 우리가 이득을 보는 계산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건 예산 보전이 됩니다.

이거 시설 다 끝나고 나면 거기 밑에 유지관리 예산도 세우고 했는데 여기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우리가 직영하게 되는 겁니까?

원래 물맑음수목원과 같이 있으니까 연계를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먼저 전제를 드리고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필요할 거 같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 판단되고 수동노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반딧불이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도 다시 인제 자문을 받아서 최종안을 선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워서 통과가 되고 어쨌든 사업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그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도 미리미리 또 세우셔야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늦어졌는데 혹시 또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계획도 미리미리 좀 잡아 주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직영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의회 동의안 받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좀 확인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이 건설 예산이 지금 1300억 가까이 되지요?

소각이 그 정도 되고요. 음식물이 한 천이삼백 억 정도 그렇게….

애초에 9월에 시에서 작성한 문건에 보면 여기에는 그냥 음식물이 빠져있는 금액이에요, 그럼 이게 1300억이?

네, 소각장 같은 경우에 법 절차가 좀 다릅니다. 소각장은 타당성용역을 선조치를 했고요. 타당성에서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한 부분을 인제 사전조사를 했고요. 음식물은 현재 그 자리에서 현대화하는 걸로 기본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을 잡을 때 지금 그런 음식물까지 같이 연계하지 않고 소각시설만 한 겁니까? 그래서 1300억이라는 게…. 9월에 시 작성 문건을 보면 천삼백삼십 뭐 이렇게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갑자기 2350억으로 뛰었지요, 지금?

네.

11월 우리 진행 상황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졸속이지 않나요? 이게 갑자기 1300억이 2300억으로 1000억이 뛴다는 것은 이게….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일괄로 잡을 건가 아니면 나눠서 계획을 잡을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일 먼저 일 처리의 기준으로 삼잖아요. 근데 자원순환종합단지는 처음의 계획에 소각, 음식물, 적환장, 대형폐기물 이런 것들을 한 세트로 배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문제는 뭐냐면 2020년 3월 20일에 자원순환종합단지 음식물 제안서 접수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음식물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안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2020년 3월 20일에 자원순환종합단지 괄호 열고 ‘음식물 등’ 제안서 접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천삼백삼십 얼마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단 말이지요, 진행 사항을 보면. 근데 갑자기 2350억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게 변경된 지가 언제지요?

변경된 거 아니고요, 위원님. 처음부터….

시에서 작성한 문건을 보면….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9월입니다. 9월에 1330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갑자기 11월에 2350억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000억이나 이렇게 상향이 돼서 진행이 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이 있었습니까?

별도로 진행 상황에 대한 거는 의견을 저희가 선정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000억씩이나 이렇게 뛰는 사업을 하면서…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게 100억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갑자기 배 이상 뛰는… 명확하게… 참나. 이거 향후에 왜 이렇게 1000억씩 갑자기 뛰었는지 지금 구두상으로 얘기하는 게 저희가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런 경위라든가 납득할 만한 자료 있으면 향후에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는데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반복적인 거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당초 계획에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적환장 시설,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이 모든 사항을 한 세트로 처리하는 계획을 잡았고요. 소각시설은 예측되는 게 1300억에서 1500 사이가 될 거 같고, 음식물 종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2300억 전후로 될 거 같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은 다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몇 달 만에 갑자기 1000억씩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결과적으로는 시작이 졸속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000억씩 상향이 되는 진행 상황을 누구도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안 했단 말이지요. 2020년 3월 20일에 같은 얘긴데 민간투자자한테 제안서 받을 때 그러면 받는 걸로 진행을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1000억씩… 그럼 다시 받을 거예요, 제안 접수서를? 다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자료로 나중에 해서 확인을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지요.

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재 음식물에 관련된 사항은….

그러면 7월 13일에 지금 시에서 피맥에 의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사용됐잖아, 현재. 그러면 거기를 또 변경해서 의뢰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소각시설은요.

말이 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음식물은 피맥에 가 있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8월 25일에 또 자원회수시설 소각 제안서 접수? 그럼 2건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건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피맥에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소각은요. 아직 민간인들이 설계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좀 투명성 있게 진행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봤을 때도. 뭔가 이렇게 팍팍 변경되고.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그런 부분들은 납득할 수 있게 나중에 문서나 이런 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설명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기금은 화도는 화도 센터에서 마련을 하고 수동은 수동면사무소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거를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화도나 수동은 각자가 분리돼서 올라오잖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를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드는 거는 좀 페이지 수를 명확하게 서로 안 보는 거 같아서 그거를 좀 정확한 페이지 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31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밑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2개소가 나중에 또 생겨요. 설치하고 교체가. 맨 밑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내년 3월에 또 이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교체가 2개소가 더 생겨요. 이거는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지금 조안지구 쪽에 2개소가 설치….

거기가 다 생기는 거예요?

네.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화장실을 교체할 수도 있고 설치할 수도 있고 남양주 72만 인구의 어느 데도 지금 다 부족하지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계속 설치나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도 용역 관리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좀 시키셔서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남양주시 화장실을 좀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중에 설명 들으려고 했는데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또 회의록에 남겨야 되니까. 기금은 당연히 연말 되면 물이용부담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모여서 결정 내린 사항을 우리 환경정책과에다가 올리잖아요, 거기가 관리 부서니까.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예산을 승인을 해 줍니까? 올린 거 중에 물이용부담금 성격의 퍼센티지에 맞게 타당하구나 하는 거를 승인을 하지요. 그 말씀이고 제 말씀은 뭐냐면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은 필요하니까 주민이 제안을 했더라도 필요하니까 과에서는 이거를 승인을 해 줬을 거잖아요. 그러면 자원순환과랑 상의를 해서 아이스팩 수거함은 이렇게 하는데 자원순환과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봐서 자원순환과에다가 일반회계로 이거를 세운다면 이만큼의 비용을 화도에서는 어차피 이 사업도 하고 화도에서는 이만큼의 다른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냐 이 내용을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세입 부분인데요. 세외수입의 과태료 부분에 올해는 3300만 세외수입을 잡았는데 2021년도에는 1억 8000으로 좀 대폭 1억 5000가량 과태료를 증액을 시켰는데 특별한 정책 변화가 있나요?

자동차 운행과 관련해서 지금 단속시스템이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상에 보면 CCTV 시설 이런 것들이 금년까지는 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정확히 부과하는 사항이 있어서 증액이 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됐는지. 이게 제가 사실은 이 예산서를 보면서 2020년도 예산을 같이 봐요. 2020년, 2019년 비교를 해서 어느 부분이 많이 증액됐구나를 보는데 기후에너지과는 과가 새로 생긴 과여 갖고. 그전에 환경정책과 내부에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거를 별도로 못 찾았어요. 암만 찾아도 예산에 없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과태료가 3300만 원에서 1억 8000원으로 대폭 증가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면 지금은 시범 운행이고 정상적으로 과태료를 이렇게 납부 고지하게끔 하는 단속 기간이 언제부터 실시가 됩니까?

저감장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는 1년 내내 상시 단속을 하고요. 그리고 저감 발령 난 날짜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별도로 단속을 합니다.

그거는 자동시스템인가요?

저희 CCTV에 차량 번호가 찍혀서 저희가 등록돼서 관리되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그 차량 넘버를 인식을 해서 저희 서버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반 사항이 있는 시민들은 그걸 다 인지하고 있는 겁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2페이지하고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서 보면 도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도비가 좀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도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좀 이렇게 도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밖에 안 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보면 도비가. 근데 전년도 거를 대충 봐도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 안 돼서 9%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비 확보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대응 사업에서 통합경보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자 발송이 6000명한테 150회로 해서 228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이게 내 손에 남양주로 이렇게 문자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하고 별도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내 손안에 남양주를 만들어 놨을 때는 우리 남양주의 모든 상황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같이 공유를 해서 홍보과하고 공유를 해서 이게 좀 내 손 안에 남양주에 같이 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왕이면 시민들이 좀 알 수도 있고 내 손에 남양주에서 들어온 문자들을 보게 되면 남양주에서 오는 소식을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대응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한꺼번에 내 손 안에 남양주에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당초에 이거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알릴 사항이 있으면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내 손 안에 남양주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시스템도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출예산 명세표 113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59페이지인데 우리가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이 있어요. 우리 수소전기차가 넥쏘지요? 현대 넥쏘.

네.

넥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7000이 좀 넘는다고 하네요, 차가.

그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게 3200인가를 지원을 받아도 3000만 원 이상을 내가 부담해야 되는데 문제는 연료, 수소 충전하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하남시에 하나 있다 그러나요?

네.

그래서 그거 주입하러 가려면 5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가격이 한 번 주입할 때 비용 5만 원 든대요. 근데 한 500㎞ 쓴답니다. 일반 경유차보다 큰 메리트는 없어요. 141대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30대가 운행하고 있잖아요. 거기 우리 관공서 차량이지요? 개인이 쓰는 게 있나요? 파악된 게 있나요?

관공서 차량은 1대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불리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쓰고 계시나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케이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친환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가치라 그러지요. 가격 대비 그런 가성비. 그게 너무 안 좋아서 141대를… 정부에서 이게 이 정도를 하라고 내시가 내려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급이 잘 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인프라를 좀더 먼저 하는 게…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30억이 들더라도 이런 충전소나 그런 부분이 같이 가 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게 좀 이렇게 여건도 안 갖춰 놓고 정책을 편다는 게 좀 약간 절름발이 정책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가 있어요, 115페이지 보면. 슬레이트가 전에는 저희가 건축의 혁신이다 막 그러고 해서 슬레이트 지붕 농촌 지붕 개량해서 우리가 권장했었는데 왜 지금 이걸 자꾸 철거하라고 저희가 좀 환경에 나쁘다고 막 그게 지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알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슬레이트에 석면이라는 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근데 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폐암도 유발하고 폐섬유종이라고 해서 섬유화시키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식으로 폐를 섬유화시킨다는 그런 거지요?

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물속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물하고 반응하면. 뭐 그런 영향 그거는 조사된 게 없겠지요?

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저수지로 해서 저희가 각광 받고 있는 오남저수지 밑에 이게 수자원 농어촌 기반 공사지요? 그 보로 해서 물 공급하려고.

네.

거기서 이제 댐을 막고 그냥 담수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92년도인가에 아마 그때 가뭄이 나서 물이 쭉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축사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축사 지붕이 슬레이트로 돼 있었어요, 다. 그러고 거기 재래식 화장실도 있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철거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물속에 깊이 있으니까 확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니 제가 또 제보를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 혹시 확인이 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아름다운 둘레길도 조성하고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이런 게 방치돼 있다는 걸 알면 시민들이 굉장히 좀 실망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그게 제거가 됐다면 다행인데 있다 하면 좀 문제성은 있는 거니까 그거 한번 좀 다시 한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6쪽에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어요. 국비, 시비 사업인데 이거는 산출기초를 보니까 이렇게 그냥 세대수 정해서 예산 세웠는데 이거 혹시 올해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세워지면 선착순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0페이지요.

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당연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예를 들어 올해 받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서면 내년에 계속 찰 때까지 하는 건가요? 이미 다 찬 거….

지속사업으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딱 세웠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예산이 소진되면 끝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이미 받았나요?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받나요?

내년에 조사를 다시 해서 대상자를 모집해야 됩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는 아니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더 신청하나요?

금년 사례를 볼 때는 더 신청을 안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아줍니까?

네.

이게 좀 아쉬워요. 원래 보일러는 때가 있는 건데 만약에 소진이 되면 한번 상위 부서에 건의를 좀 현실에 맞게끔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사업명세서 117페이지에 흙운동장 먼지 억제제 살포 사업이 있어요. 세부 사업은 179페이지네요. 5000만 원을 세우면 몇 개 학교 정도 살포할 수 있는 건가요?

7개 내지 8개 학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7개에서 8개만 하는… 억제제를 한번 뿌리면 효과는 어느 정도 가는 건가요?

1년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 8개는 어떻게… 초등학교인데 관내 초등학교 숫자에 비해 7~8군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흙운동장이 있는 초등학교가 53개소인데요. 그중에 저희가 35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35개는 했는데 기존에 2018년, 2019년에.

네.

그런데 어쨌든 거기도 이제 효과는 없는 거잖아요.

네, 1년이 지나면 효과는 없으니까요.

그렇지요?

네.

그냥 1년만 효과 있고 그 이후로는 없고 이번에도 7~8개만 하면 7~8군데만 효과 있고 나머지 46군데는 효과가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해서.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터를 점검을 해도 돈은 많이 안 들어가지만 일제점검 하고 일제사업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7~8군데 해서 받은 곳은 좋지만 이미 받고 또 안 한다는 그런 게 있네요. 사업 집행을 하면서도 약간 그런 구석이 있네요. 한 번 해서 예를 들어 몇 년이 가는 거다 이렇게 되면 연차적으로 하고 또 다시 돌아오면 또 하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단발로 7~8군데 하면 1년이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의구심이 제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사업 부서에서. 일단 알았고요. 예산이 이렇게 편성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잘 좀 생각해 주십사. 그러니까 5000만 원어치를 해서 7~8군데를 하면 나머지 46군데는 어쨌든 효과를 못 보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에코랜드 주변지역주민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2페이지인데요.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제작이 있어요.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남양주시 전역입니다.

남양주시 전역이요?

네.

남양주시 전역인데 화도는 빠지겠네요. 아까 화도는 기금으로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항은 제가 사전에 인지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여기에 세우고 그러면… 화도도 어차피 필요한 거잖아요, 아이스팩 제작이.

네, 그렇습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 환원 사업을 이거 말고 그런 쪽으로도 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주민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데 아이스팩 수거함을 제작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에코랜드 발전기금이 있듯이 그로 인해 규제 사항이 많고 재산상 피해보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물이용부담금.

네.

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134페이지에 아이스팩 건조장도 설치를 또 해요. 그래서 건조장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지요?

현재는 임시적으로 진건 푸른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건 푸른물센터.

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로 예산이 일반운영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건조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개념 컨테이너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조장에 들어가는 용품들 소금, 장갑, 바닥에 깔 천막 등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참여에 대한 중식값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PC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그러면 건조장의 어떤 것으로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자연 건조인가요?

자연 건조입니다.

그러면 자연 건조이면 안의 내용물은 유해물질은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유해물질이냐, 아니냐를 검증 받기 위해서 환경 관련된 기관 국내 10개 기관 정도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들어온 답변은 검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국내에서는 검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스팩 자체는 제가 개인적으로 서울대 교수에게 자문을 해 본 결과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구두 답변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건조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다시….

네, 선별 소독하고요.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사용이 어려운 것은 건조해서 폐기하는 거지요?

네, 훼손되거나 오염된 아이스팩은 건조장으로.

그러면 부피가 상당히 줄어들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해한지 안 한지 먼저 검증이 되어야 하고 유해하다고 하면 여기에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하고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선행되어야 하겠다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만약에 무해하다면 남양주시에도 널리 홍보해서 일반 가정집에 왔을 때도 파손되면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해하면 예를 들어 가위로 잘라서 내용물은 버리고 하면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하면 좋은데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이스팩 표면에 상품안내 표시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먹지는 마십시오.”라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연구가 아마 진행된 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외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사업 진행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여간 검토할 부분은 검토를 반드시 거쳐서 정책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연관해서. 이게 보니까 수거나 재활용 관련해서 쭉 같이 읽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135페이지에 의류수거함 철거 및 설치가 있어요. 135페이지 상단 부분에.

네.

의류함 정비 사업. 사업명세서 13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7페이지요. 제 목소리가 떽떽거리는 것 같은가요?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들릴까 봐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괜찮지요?

잘 들립니다.

목소리 듣고 괜히 오해하실까 봐.

그렇지 않습니다.

입 모양이 안 보여서 잘 들리시나 할까 봐. 277페이지에 보면 의류수거함 정비 사업이 있어요.

네.

의류수거함은 저거인가요? 의류수거함 철거 및 설치 400군데씩이나 되는데 철거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의류수거함 자체도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 쪽으로도 전혀 수출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 부분에서 기이 설치한 의류수거함 자체가 사실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기존에 또 관리하다가 돈이 안 되니 사업을 포기하고 또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요.

네.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의류수거함 안에는 쓰레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전용균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 해 주셨지만 의류수거함을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북극곰마을 거기에도 의류수거함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곳을 일단 중점적으로 시범사업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일제정비를 하고 새롭게 디자인된 의류수거함을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400군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좋아요. 그러면 의류가 많이 수거가 되고 이것은 민간 영역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향후 대책은 있는지. 그러니까 사업을 했어요. 민간이 버거워서 못하고 있는데 관에서 손을 댔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외적인 상황이 안 좋은데 여기에서 밀려들어오는….

향후에는 의류 수거 업무 자체를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의류수거함을 관리하고 수거하고 이런 형태는 체계만 갖춰놓고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 민간 쪽으로 위탁을 줄 생각입니다.

민간위탁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시작 단계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

네, 체계를 잘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8페이지인데 쓰레기봉투 위탁 판매에서요. 지금 신용카드 수수료가 3%이고요.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가 3.5%예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부 다 보전을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농협에서 전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농협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요. 문제는 소매점이 농협에서 쓰레기봉투를 살 때 여태까지 현금으로 구입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대 변화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전을 하는 사항입니다. 카드 수수료.

보전한 부분인데 판매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통상적으로 보면 카드 수수료하고 위탁 판매 수수료 합치면 6.5%예요.

네.

그렇지요? 6.5%이면 우리 시에서 쓰레기봉투 판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수수료가 높은 편이거든요. 일반 물건에 비해서.

지금은 거의 카드를 쓰고 있잖아요. 농협도 그렇고 소매점도 그렇고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호소합니다.

과장님 얘기도 이해가 가는데 이거 우리가 사 먹어도 다 카드로 사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도 수익률이 엄청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카드로 한다고 해서 3%를 지원해 주고 또 이익금을 3.5%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다. 모순이라기보다는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3.5%에 대한 그… 사실 농협 3.5%는 영업이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대부분 3.5% 내외로 다른 시군들도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를 반영한 사항이고요. 3% 카드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때 카드 업체에서 청구하는 비용이 3% 전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농협 측에서 받는 영업이익은 3.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카드 수수료를 3%씩 지원해 주나요?

다른 지자체도 해 주는 곳도 있고 안 해 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어쨌든 간에 소매점에서 그런 불만들을 많이 제기해 왔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물론 그쪽도 다 해 주고 싶겠지요. 그런데 예산상 문제로 봤을 때 3.5%… 어떻게 보면 요즘은 카드 사용이 대세가 되어 있잖아요.

네.

현찰로 거의 안 하고 모든 물건을 사도 카드로 다 하는데 카드 수수료라는 것은 당연히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위탁 판매 수수료로 다 해서 5%로 결정한다든가 이게 더 맞는 것 같지, 카드수수료에서 3.5%, 3% 나눠 놓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현금 지급하는 사람들은 돈을 빼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네. (『위원장님』하는위원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명세표 13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1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20% 줄이기. 거의 시책에 가깝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북극곰마을에 그린존 설치 200곳을 세웠어요. 그린존 설치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문전 배출, 그다음에 문전 수거하던 방식을 저희가 그린존을 만들어서 보통 10~20가구 정도 묶어서 별도의 공간을 지정해서 거기에 그린존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 집 앞에 배출하던 쓰레기를 10~20가구 정도 공동적으로 배출하는 소규모 공동집하장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집하장인데 특정한 날을 특정지어서 배출하게 하는 건가요?

지금 남양주시 전체 평균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민들은 배출하는 날짜를 대부분 알고 계시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배출하는 겁니다.

행감 때도 진건 산업환경과에서 최단시간으로 수거해 갈 수 있게끔 조치해서 수범사례로 칭찬받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조절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 한강수계기금으로 5000만 원 그 정도 아이스팩 수거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도 아이스팩 수거 사업을 건조장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 못 한 상태에서 계상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로서는 수질 관련된 기금을 갖고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화도읍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로서는 그 물량 정도는 화도에서 빼서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아니, 어디에서 뺀다는 얘기예요? 우리 쪽에서 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금에서 다른 쪽으로 사용한다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럴 수 있는 권한은 못 되고요. 화도읍에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화도 지역은 그만큼은 빼야겠지요.

그러니까 산출된 부분을 다시 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환경정책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21페이지 2-1하고 2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 있잖아요.

네.

폐비닐 수거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같은데 오남체육공원 맞은편 쪽에 농촌 폐비닐은 왜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을까요? 읍사무소하고 같이 관리하라고 했었는데 너무 관리가 안 되어서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수거를 해 가는 게 안 된 건지. 해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본예산안 및 에코랜드 주변지역주민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으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출예산 명세표 13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56페이지인데요. 불법행위 단속이 있어요. 5억 14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어디를 하시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풀로 세워놓은 건가요?

불법행위 단속은 저희가 122개 하천이 있습니다. 모든 하천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특정한 곳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정비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계상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네.

아니, 왜냐하면 이쪽에 팔현천 같은 경우는 아예 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정비를 했을 때 사실은 그렇잖아요. 불법 점용해서 개인 영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하천을 돌려주자는 큰 차원인데 한편으로는 관리하고 영업하는 사람이 옛날에 자기 주변의 환경 청소도 사실 했었어요. 자기 영업장의 환경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은 시민들과 같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시민이 아닌 외부의 몰지각한 시민들이 우리 남양주시 맑은 하천에 와서 오염물질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보면 현 주민들은 자기가 먹은 것은 다 수거해 가요. 그런데 외부 사람들은 돌 밑에 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한 번에 확 하는 것보다는 그런 환경으로 잘 유지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무질서한 부분하고 우리가 선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풀로 세우셨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잘 유념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고요. 수목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특별하게 변화가 없어요. 늘상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운영관리에 특별한 변화가.

지금까지 일반운영비는 그렇고요. 특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숲도서관 관련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경관브릿지. 수목원하고 수목원 사이에 80m 정도 연결하는 경관브릿지 사업을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올해 12월 말까지 완료가 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편성이 더 돼야 되겠네요?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 예산까지 다.

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98번 국지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법면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법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용역은 아직 시기상조인가요?

그것은 국지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경기도 측 그곳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전체 다는 아니지만 거기가 법면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이지요, 네.

그래서 안전성 문제하고 더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해서 현재 국지도를 공사하는 측을 경기도에 보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예산서에 그것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협의가 잘 되면 또 예산 세우셔야 되겠네요, 그것에 관한 사업 예산을? 설계 회사가 됐든, 용역 회사가 됐든.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기 놓치지 마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만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 현호권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활기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0억 4007만 7000원이 증액된 401억 859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6억 1510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6510만 4000원이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1페이지 도시 관리 운영 및 청사 관리입니다. 도시 관리 운영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0만 원과 계약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486만 원,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60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주차장 조성비 1억 3500만 원, 휴게쉼터 조성비 5000만 원, 부족한 서고와 창고 확보를 위해 컨테이너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492페이지까지 도시시설 관리입니다. 지하안전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 원, 도로부지 소송에 따른 사무관리비 39만 원, 토지사용료 및 손해배상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493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82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6억 3840만 5000원이 증액된 124억 8353만 4000원이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4페이지~499페이지까지 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천마산군립공원 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4253만 5000원, 공원시설물 관리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억 1014만 9000원, 일반운영비 13억 2965만 4000원 공원 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5000만 원, 공원시설 정비 사업에 9억 5250만 원, 물놀이장과 오남호수공원 음악분수 운영비로 7억 9200만 원, 별내면 청학리 2호 어린이공원의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사업에 2억 원, 택지지구 내 녹지 정비에 8억 7200만 원, 별내택지지구 내 시설물 및 녹지 정비에 7억 250만 원, 별내택지지구 내 공원시설물 관리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2432만 원, 오남호수공원 환경 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59만 6000원, 천마산군립공원 탐방로 정비 사업에 3억 5100만 원, 공원 산책로 정비 사업에 2000만 원, 평내1호 근린공원 리모델링에 6억 8400만 원, 공원 내 실외체육시설 조성 공사 5000만 원, 평내2호공원 휴게 공간 조성에 4000만 원, 가로수 현황조사 용역비 2억 원, 다산택지지구 내 시설물 및 녹지 정비에 6억 5100만 원, 퇴계원 수변공원 개선 사업에 5억 원, 별내동 2호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에 5000만 원, 마을공원 꽃길 만들기 사업에 1500만 원, 별내동 카페거리 도시공원화 사업에 4억 4300만 원, 천마산군립공원 시설 유지관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502페이지까지 도시 녹화 사업입니다. 도로변 가로화단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1504만 원, 주요 도로변 쌈지공원 및 녹지 정비에 8억 200만 원, 가로수 보식에 1억 원, 수목 수형 조절에 3억 2000만 원, 계절별 아름다운 거리 연출을 위한 꽃묘 식재 사업에 2억 3900만 원, 오남호수공원 녹지 정비에 62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비 2112만 4000원, 도로변 수목 식재 사업에 2억 원, 동양하루살이 방제 사업에 1억 원, 수목 병해충 방제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503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부서 기본경비로 2억 56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7억 7345만 3000원이 감액된 131억 5071만 2000원이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4페이지~506페이지까지 도로 정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800만 원과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582만 원, 도로 관리 업무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사업에 10억 10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공사에 5억 원, 불량맨홀 정비에 2억 원, 팔당댐 관리교 관리비로 1억 8000만 원, 호평동 도로 확장 및 인도교 설치에 1억 2000만 원, 금곡동 일원 지중화 공사에 18억 9422만 3000원, 도로 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1억 6823만 4000원, 도로 유지보수에 10억 2590만 원, 시도 교통량조사에 1150만 원, 도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퇴계원 우수관로 개선 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507페이지까지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와부 도시계획도로와 천마산 입구 교차로 배수관 공사에 편입된 토지 사용료 1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관내 도로표지 정비에 1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5억 원, 별내지구 화접건널목 관리에 5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508페이지까지 보도정비입니다. 오남호수공원 진입보행로 설치와 와부읍 도곡리 보도 설치 공사에 편입된 토지사용료 825만 원과 보도 정비를 위해 관내 노후 인도 정비에 4억 250만 원, 덕소 구시가지 보도 정비 공사에 7억 원, 화도 LG전자 물류센터 앞 인도 설치 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510페이지까지 자전거도로입니다. 마석역 비상도로에 대한 토지사용료로 135만 원, 자전거도로 개설 및 위험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19억 1413만 2000원, 수석동 왕숙천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 조안면 북한강 자전거도로 개선 공사에 3억 5000만 원, 용암천 자전거도로 개선 공사에 10억 원, 한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에 1억 9000만 원, 샛터삼거리 화장실 교체 공사에 9000만 원, 자전거도로 노후 CCTV 교체 비용 1억 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자전거 이용 문화 활성화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4억 원과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및 시설비 유지보수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51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부서 기본경비로 7억 8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과 관리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5억 6002만 1000원이 증액된 136억 8659만 6000원이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3페이지~514페이지까지 도로 환경 정비입니다.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재료비로 도로 환경 관리에 2억 4814만 4000원과 도로 노면 청소 시 발생하는 폐토사 처리를 위한 운영비로 1억 60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노면청소차량 구입비로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518페이지까지 도로구조물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점 오염원 저감시설 12개소 유지보수비 2000만 원, 가로 보안등 공공요금 36억 694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10억 1200만 원, 취약지 가로등 신설에 1억 원, 취약지 보안등 신설에 2억 604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에 4억 5000만 원, 노후 보안등 교체 공사에 3억 원, 노후 분전함 교체 공사에 1억 7500만 원, 터널 등 기전시설 유지관리비 4억 1631만 1000원,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에 1억 7200만 원, 구조물 유지보수비에 11억 7300만 원, 덕릉터널 유지관리비에 8억 3696만 원, 담터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6500만 원, 화접 지하차도 노후 등기구 정비 공사에 3억 7000만 원, 한강, 경춘선, 왕숙천 자전거도로 조명시설 개선 공사에 1억 원, 마치터널 수배 전반 교체 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처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로 5194만 원,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비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519페이지까지 설해 대책 및 노점상 정비입니다. 제설 임차장비 운영과 제설제 구입 등 도로 설해대책 추진에 12억 9944만 원, 제설봉사단 운영에 3300만 원, 노점상 정비 용역비로 7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520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부서 기본경비로 3억 25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 소관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 하단부요. 가로수 현황조사 용역이 있네요.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던 건가요? 처음 하는 건가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양주시가 여태 가로수 현황조사 한 적은 없는 건가요?

다른 용역은 있었는데요. 가로수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수 현황조사 용역이 생소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지요?

수종별, 경급별 그런 것을 저희 시에 있는 모든 나무를 전수조사 해서 저희가 가로수 전지나 보식을 할 때 이것을 근거로 향후에 그런 보식이나 전지….

아니요. 수종 선택.

그러니까 저희가 인수받은 게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 그것을 맞춰서 향후에 고사목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참고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로수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나요? 지금 현 상태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나요? 왜냐하면 뒤에 500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보식 해서 어쨌든 내년도 예산도 1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현재 보식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애로 사항이 좀 있나요, 그냥 사업하기에는? 그래서 용역을 굳이 해서 가로수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500페이지에 있듯이 가로수 보식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을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현재는 용역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변이나 공원이나 이런 곳에 조사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들어오면 직원이 확인해서 하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것을 전수조사 해서 현재로는 저희가 택지나 이런 것도 인수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수받은 것이나 기존 도로변의 가로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용역을 하면 지금 관리하는 것보다 하여간 관리가 더 잘 되기 위해 용역을 한다.

네,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역 기간은 어느 정도 되지요?

용역 기간은….

제가 다른 게 아니라 혹시 용역을 통해서 실제로 막대한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효과를 잘 거둬야지, 용역하고 나서 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은 3월에 착수해서요. 11월까지 준공하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이것만 하는 곳이 있나요? 제가 너무 생소해서.

업체 선정은 아직 되지 않았고 되면 계약 발주를 의뢰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시랑 비슷한 크기가 어디 있나요? 파주나 일산이 비슷하지요?

고양이나 수원.

고양이나 그런 곳도 혹시 이런 용역을 하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울 때 보통 비슷한 시군 한번 비교해서 거기에서 수범사례가 나오면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좀 있나요?

그것까지 조사는 해 보지 못했는데요. 수원이나 이런 큰 곳은 저희보다 이런 것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아직 안 알아보셨지요?

용역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의구심이 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가로수 용역을 한다고 해서 수종이나 이런 것 기후 변화나 환경 변화가 많으니까 가로변에 심었는데 예를 들어 올해 고사가 된다거나 환경에 안 맞는다거나 이런 것도 첨부를 했으면. 과거에 진접 쪽인가요? 바람길 조성 사업 한다고 해서 국책사업 한번 가로수 대규모로 심은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때는 예산 낭비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조밥나무 무슨 여러 가지인데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왕 용역 하면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잘 담아야 하지 않나.

네,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501페이지에 보니까 동양하루살이 방제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수목 병충해 방제가 있고. 수목 병충해 방제가 왜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나요, 우리 공원관리과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형 조절과 병충해 방제로 되어 있었는데요.

네.

내년도에는 수목 조절과 병충해 방제를 분리했습니다.

수목 방제하고 병충해 방제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네, 분리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신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 수목 병충해 방제는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 사업인가요?

병충해 방제요?

네, 수목 병충해 방제.

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저희가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위에 바로 보면 동양하루살이 방제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수목 병충해 방제는 어쨌든 공원관리과에서 하던 사업이니까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 그런데 바로 위에 동양하루살이 방제도 신규 사업으로 세웠어요.

네.

그리고 하천변 가로수 전지 작업 이런 것도 원래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금년도까지는 없었는데요. 올해 와부에 동양하루살이가 많이 발생이 돼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래서 동양하루살이 방제하면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주로 하잖아요. 동양하루살이 방제를 해서 그러면 사업이 조금 일원화가 돼서 해야지, 이렇게 이원화가 되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공원관리과는 공원관리과대로 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이 건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대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도로하고 한강변에 가로수하고 국도변에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 병해충에 관련된 전지 작업하고 방제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동양하루살이 방제.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하천이랑 그 사이에.

네.

그런데 동양하루살이 방제 이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동양하루살이 방제는 그럼 어디까지 하는 건가요?

보건소는 하천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아파트 옆에 있는….

아니, 보건소는 구역이 없지요. 보건소는 하천 따로, 들 따로, 공원 따로가 아니라 보건소는 전 지역을 방제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 말씀은 주무 부서가 보건소가 맞는데 어쨌든 공원관리과에 이것을 세웠잖아요.

네.

그러면 보건소하고 업무 공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업무를 만약에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도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렇지요?

보건소하고 중복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건소하고 중첩되지 않도록 분리를 확실히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공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도로 관리 부분하고 용역 부분하고 큰 틀로. 제가 도로관리과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대비… 그냥 페이지 말씀 안 드리고 도로 노면 재포장,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다 도로 관련입니다. 그다음에 도로 보수를 위한 포대아스콘 이런 부분하고 도로 유지보수 또 단가계약 다 그거네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관내 노후 인도 정비, 도로하고 인도 부분이 대폭 삭감이 일률적으로 다 됐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더 세운 것보다는…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 정책 사업으로 지금 해야 되는 사업만 새로 세웠고 나머지 부분에 우리 도로관리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총 금액으로 보면 금년도보다는 본예산 세우는 것을 감액해서 예산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1년을 집행하다 보니까 하반기 집행할 부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상반기 우선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하반기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는 감액된 금액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신청은 지금 이 금액보다는 최소한 반 정도 세운 것 같아요.

3분의 2 정도.

3분의 2. 어떤 것은 반만 세운 것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반 정도 세운 것들도 많고요. 이게 그러면 어차피 도로관리과에서 하반기에 또 필요한 예산인데.

네.

그런데 추경에 예산 확보는 원활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칫 또 재원확보가 곤란해지면 시민 불편으로 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늘상 추경에 재원이 되니까 이 보수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예산들이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렇게 대폭 본예산에 삭감을 해놓으면 올바른 예산편성인지. 물론 부서에서 많이 안 담아줬겠지요. 예산 신청은 더 하셨나요?

더 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

그러니까 예산 효율이라는 게 1년… 그러니까 본예산이 2021년도 1년 동안 예측하는 금액을 세우는 건데 예측은 이것보다 더 될 것 같은데 예산 확보를 덜 하셨잖아요. 이게 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원이라는 게 내 생각대로 받쳐주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뻔히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인건비로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인건비가 열두 달 인건비인데 뭐 하러 1년치를 다 세웁니까? 매달 세우거나 추경 때마다 세우면 되지. 그렇지 않고 열두 달치를 본예산에 다 세우고 하는 거거든요. 뻔히 들어가는 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예측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우려스러워요.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회 추경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로 예산은요. 예측이 되면 본예산에 어떻게 해서든 다 확보를 하는 거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우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예산부서도 전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 부서가 잘못한 거예요. 예산 부서가 뭘 잘못했냐면 1년 동안 뻔히 다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인건비 열두 달 뻔히 1억 들어가는 거 5000만 원만 세우고 추경에 나머지 세운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예측이 가능한데 왜 그렇게 세웁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기획예산과에서도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였으면 아마 이런 부분 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부서에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도 확실히 전달을 하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 예산인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법적인 사항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 사업은 898페이지.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예산 세운 것이 법으로 5년마다 세우게 됐는데 지금 그 기간이 되어서 세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데 법에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2008년에 최초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고 2016년에 재수립을 했습니다. 2016년에 재수립한 결과를 가지고 현재 자전거도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6년에 세웠던 계획에 1단계 사업으로, 그러니까 우선순위사업 그것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5년이 또 지나서 수립해서 자전거도로 개설 신규 사업 하는 것에 대한 순위를 정해서 그거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자전거도로만이 아니라 민원 사항이라든지 신규 개설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담아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용역 사업 예산을 할 때 이 안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업을 어느 정도 설정해서 용역을 실시하나요, 큰 틀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자전거도로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구간들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자료를 주고 거기에서 용역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또 정하는 거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법적인 사안이라 강제 사항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남양주 현실에 맞게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저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0페이지인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을 첨가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구도심하고 신도심이 있어요. 구도심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건데 신도심은 자전거도로하고 연결도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도심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역을 수립할 때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셔서 구도심 분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자전거도로를 잘 뚫어놨는데 구도심에 있는 분들이 자전거도로를 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갈 수 없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용역을 해야 하는 거지, 신도시하고 연결하는 것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편안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구도심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용역을 수립했을 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지요. 검토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고 구도심에서 자전거도로 연결도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다.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그런 예산을 세운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구도심하고 자전거 연결도로를 만드는 예산을 세운 적이 있으신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100% 공감하는 게 현재까지는 자전거도로가 간선도로들이 아직 다 구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선도로 구축하는 것에 더 많은 투자를 했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구도심이나 신도심이 간선도로를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 용역에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들 다 반영이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당장은 간선도로를 더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선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선도로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구도심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해해요. 그리고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없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물론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런 게 많이 있지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아파트하고 간선도로가 연결이 되어서 자전거도로를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줘야만 용역을 한 결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새로 짓는 신도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자전거도로와 연결도로 구축합니다. 그러나 구도심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소외받았다는 소리가 안 들리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명세표 509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895페이지 샛터삼거리 화장실 교체 공사가 있어요.

네.

재래식 화장실을 자전거도로 이용객을 위해서 새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인가요, 아니면 고정식인가요?

현재 있는 것은 구 재래식 화장실이어서.

뭔지 알아요.

지금은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폐쇄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수세식인데 이동식인지 고정식인지.

고정식입니다.

네?

고정식.

고정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정책과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위탁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교체만 됐지, 관리된 내용은 검토가 안 되어 있잖아요. 같이 업무 협의가 된 건가요?

기존에 있던 위치에다 재설치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이 교체 공사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 업무를 협조 요청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던 업무인가요?

일반 관리 수선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화장실 내부 유지에 대한 청소나 이런 것은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유지관리도 있지만 설치하고 철거하는 업무도 그쪽에서 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아까도 동양하루살이 업무가 중첩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많은 곳에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곳이 더 낫지 않을까하는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업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더 효과성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90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게 나와요.

네.

지금 기간제근로자 총 몇 명이에요?

금년도 시작할 때는 22명이었는데 현재는 2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무 기간.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일부 종료를 했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만 12월 이번 달까지 하면 기간제근로자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9개월 정도 바꿔서 일을 했었나요? 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고용노동부 정책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를 9개월 이상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2019년도에 한 게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최소화하라는 협의 때문에 원래는 금년부터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건데 2019년에 협의를 하면서 2011년에 외부 용역을 할 테니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까 1년에 한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서 협의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에는 외주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외주 용역을 주면 기존에 일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기간제 분들이.

네.

그러면 외주 용역을 주면 남양주 시민들이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일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불투명합니다. 용역을 하면 저희가 용역비로 계상한 게 8억 원인데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업체가 선정이 될 수도 있지만 외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기간제근로자들이 이때까지 일을 하셨다가 고용노동부 정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남양주 시민이 남양주에서 하는 시책에 지역 활성화나 모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외주 용역을 준다고 하면.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남양주 시민을 9개월로 해서 또 그 기간을 채워서 위법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9개월 채우고 다시 또 그분들을 남양주 시민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책이나 대안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는데 전임자들이 2019년부터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어서 현재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기간이 7월에 다 끝나서 지금 재협의하기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이것은 남양주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용역 기간을 이때까지 9개월씩 기간제로 근무를 하셨다가 지금 고용노동부 정책으로 인해서 외주 용역을 새로 준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타 지역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네 지역 사람들을 일 시키려고 하지 남양주 도로라 하더라도 남양주 사람을 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총무과랑 대안을 해서… 방법이 아주 없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남양주 시민이 남양주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총무과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네, 한번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2년 정규직화가 되면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나 모두 다시 정산해서 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예산은 더 나갈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과장님이 소장님이랑 총무과랑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이런 것은 저희 기간제 분들이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 다 뺏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부연 설명 조금만 더 드리면 기간제근로자로 금년도 집행하는 금액이 6억 3700만 원이고 용역으로 나갈 때는 8억이고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했을 때는 1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얼마나 차이고 손해예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게 예산 부분에서도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용역을 주면 여기에서 하던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남양주 시민들로 쓸 수 있으면 6억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이런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남양주 시민들을 쓰지도 않고 예산이 이렇게 절감되는데 이런 대책이나 대안을 내놓지 않으세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내 놓으셔서 남양주 시민들이 외주 용역을 줘서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해 주세요.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오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제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 가지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세출예산 명세서 513페이지 노면청소차 운행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904페이지.

네.

여기에 보면 살수용 물탱크를 저희가 구입을 하나 봐요, 5000만 원에.

물탱크 구입한 사항은 2002년도에 구입해서 사용 중이던 살수탱크가 계속 수선을 하고 고장이 나서 새로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2년에 사용하던 것을 이번에 교체.

18년을 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면청소 피해 복구비 1000만 원 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소를 하면 브러시를 운행하는데 거기에서 돌이나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물어봤냐면 기후에너지과에 보면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비법정도로나 노면도로하고… 쓰임 용도가 좀 다르지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15톤, 5톤 이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법정도로만 하고 있는 거고요. 읍면동에서는 지금 화도하고 와부 정도에 조그마한 1톤 정도 되는 청소차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살수 임차 용역이 또 있어서.

우리는 살수가 다 있기 때문에 임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쪽에 살수차 구입이 5000만 원 세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이것을 보시는 시민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하시라고 제가 잠깐 질의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간결하게 설명 한 번만 하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수차 같은 경우는 16톤 2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 청소를 하기 전에 일단 뿌려 놓으면 먼지도 덜 나고 그다음에 차량 피해도 없게 하기 위해서. 또 여름 같은 경우 우리가 33도 이상 되면 도로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수차는 우리가 노면 청소하기 전에 마찰열을 좀 줄이거나 분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것은 먼지를 줄여서 미세먼지를 절감하고 방지하는 그런 용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전에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께서는 행감 때 질의를 하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취약지 가로등 신설도 아닌 것 같고 또 도뮤토 앞 도로 가로등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필요성을 동감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서에 담겨 있지 않아요?

그것 같은 경우는 도뮤토 앞에 있는 곳이 산책로로 되어 있어서.

네.

산책로나 이런 것은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고 우리가 공문을 시행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면 생태하천과에도 안 잡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시작부터 아예 우리 부서가 하고 생태하천과이니까 아예 이상기 위원님이나 저한테 생태하천과로 아예 말씀을 하셨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두 달 된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반년 이상 끌려온 거니까 그 사이에는 추경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도로시설관리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느껴서 잘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만 믿고 있었던 사안이지요. 그런데 지금 협의가 잘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은 뭐… 어쨌든 예산은 필요한 곳에 잘 찾아서 쓰는 거지요. 그런데 필요성을 공감했고…. 거기 잘못하면 사고 날 것 같아요. 사고 나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전에 하셔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산도 세우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못 하시면 그냥 못 하시는 거고. 그럼 아예 생태하천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1회 추경에는 반영하겠습니다.

1회 추경이요?

네, 그렇습니다.

세웁니까, 그때는?

네, 계상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호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상하수도관리센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