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영희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 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 편성안이 영주시에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엑스포기획단 등 5개 부서에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엑스포기획단 - 엑스포운영단 - 일자리경제과 - 투자전략과 -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엑스포기획단 및 엑스포운영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총괄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아, 예. 우리 단장님! 예, 우리 영주시 승격하고 최고 큰 우리 사업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인삼엑스포가 지금 진행한 과정 중에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물어 보겠습니다. 13쪽에 문화상생 광장 조성사업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은 심의 거쳤죠?
거기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설명을 다시 해봐요.
세 집이라고 했죠? 세 명?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가구.
그런데 공유재산 승인은 받았지만 이게 지금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도 15억이라고 안 했어요?
지금 현재 이게 5억까지 조성한다면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휴양시설이라 하면 뭐 건물 또 지어야 됩니까?
그럼?
뭐 어떻게 조감도 같은 것이 나타, 나올 수 없어요?
아니, 아니, 아니 예산을 승인을 받기 전에 조감도가 있으면 뭐 어떻게 진행한다는 설명이 있어야지. 그냥 그 땅이 우리가 부지 매입이 당초에 안 되는 것을 매입을 해서 한다면 설명이 좀 짧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예결가기 전까지 들어올 수 없지요? 조감도가?
그래요, 좀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그 간담회에서 자체에서도 우리가 반대하는 그런 저거였는데 일단 우리 설명을 들고 어느 정도 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단장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안을 좀 주시면 우리가 보고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애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1 정회
11: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규삼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도에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비교적으로 올해는 많이 증감됐네, 그렇죠? 내년도 예산이, 그렇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어,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그 국가산업단지 그 재정 지원금이라든가, 그 베어링아트에 나가는 투자지 인센티브 72억 원,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에서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고, 반면에 또 각종 사업들이 사실은 구조조정을 많이 당했습니다. 조금 그런 개별 사업들이 구조조정 당한 부분도 좀 많다는 걸 좀, 감안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우리가 일자리경제과, 참 사업은 참 많아, 그렇죠? 크고 적고 한 게 많이 있는데 첫째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를,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장영희위원장
과장님은 직함·성명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임흥규입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그 전통시장이 날로, 날로 이 뭐랄까, 그 좀 번창해야 되는데 자꾸 뒤로 후진하는 것 같아요, 후퇴. 그것은 어떤 좀 새로운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새로운 아이템이 없느냐, 그런 걸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실제 우리가 지금 할 거는 거의 다 했잖아. 비가림 또 뭐 환경 정비 또 바닥 정비 또 각 상호마다 우리 저거도 했잖아요. 간판에 합니까, 저거? 했잖아요. 동그랗게 하여튼 무슨, 무슨 순대집, 무슨, 무슨 인삼집.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거의 우리가 개선할 건 다 했는데 왜 손님이 없느냐,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전통시장은 특성상 그 제품이 좀 신선하고 싼 맛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전통시장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상근위원
자, 바로 그건데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이제 한 번에 가서 이제 구매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번에 다 살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이제 그 올해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제 온라인배송서비스가 좀 활성화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골목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풍기에는 또 풍기인삼시장이 이제 다섯 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이제 온라인배송이 좀 많거든요.
이상근위원
당연히 거기 뭐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 그거는 뭐. 자! 풍기 인삼 시장 같으면 온라인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먼 거리고 해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단 이제 시내를 봤을 때 우리가 그 전통시장을 할 거는 우리가 거의 다 했다고 봐요. 그렇죠? 맞죠? 상인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싹 구조를 다 만들어 놨는데 결국 손님이 없어. 첫째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더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또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저 지원을 위해서 또 우리가 영주사랑상품권을 만들었잖아, 그렇죠? 막상 지금 영주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발행하자면. 여기 보니까 1.1% 맞죠? 1,100원 들어가면 뭐 100원은 부가세입니까? 발행에서, 영주사랑상품권말이에요, 지류식.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 영주사랑상품권 한 장 발행하는 데 비용이 110원입니다.
이상근위원
110원 그래. 110원인데 이 110원이 110원에 대한 게 참, 제가, 110원의 10원이 부가세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부가세 포함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로 시에서 있는 돈, 없는 돈 해서 모든 것을 지원을 해가지고 비 맞을까 싶어서 비가림까지 해가지고 했는데도 장사가 안 된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강구책이 없을까요? 어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잖아도 그 저 전통시장에 그 뭐 이벤트나,
이상근위원
이벤트가 뭐 되나, 사람 모이지를 못하는데....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걸 기획을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전통시장 장보기라든가 뭐 준비를 했었는데 올해는 거의 뭐 그 온라인, 비대면 쪽으로...
이상근위원
그러니 이게 뭐 우리가 온라인 되는 부분이 뭐 쉽게 말해서 먹거리가 온라인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우리가 막대한 국비 예산을 가져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손님이 없다, 그렇죠? 인정하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전통시장 살리기까지 해가지고 뭐 장보기 행사도 하고 이러지만 이거 또 장보기 행사도 하고 싶어 하지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맞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점점 더 후퇴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자를 우리가 뭐 돈을 들여서 뭐 다른 시설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니깐. 계속 지원을 해 나가서 이 분들이 잘되었으면 좋은데 차라리 그런 돈을 가지고 차라리 상인들한테 저걸 해 주는 부분이 안 낫겠나, 그런,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든다는 얘기라. 실질적으로.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이제 그래도 시장이란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클린 5일장 사업으로 해서...
이상근위원
그래서 개인상가에다가 우리가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전통시장 환경개선 하는데 돈이 이렇게 6억씩 들어간단 말이야, 예산액이 들어가면 작년도에 얼마 들어갔어요? 27억입니까, 이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에, 예.
이상근위원
이거는 뭐 비가림 한 겁니까? (잠시 정적) 국장님 아십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에 클린 5일장, 전통시장에 대한 그 사업비는...
이상근위원
묶어서?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건물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주차장도 있고 별개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뭐야, 이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한번에...
이상근위원
이게 주차장이 포함됐단 겁니까? 이게? 27억이 여기에? 아니, 전년도에 예산안 봐 봐요. 19쪽에 제가 모르니까 묻잖아, 지금. 19쪽에.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그 전년도 예산이 27억 원인데요. 27억 원은 주로 이제 그 저 인삼시장에 뭐 전광판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도색, 지붕보수 증발 냉방 장치 설치, 이런 시설에...
이상근위원
그 시설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다 한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자꾸 그렇게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상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안 좋겠나, 그거를 저희 얘기는 그거예요. 저희 얘기가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의견 수렴을, 제가 질의를 그렇게 드리는 거라.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실제적으로 뭐 농업 쪽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소상인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그 이자, 저거 하는 거 하고 또 다른 게 뭐 있어요? 지금 뭐 저 상품권을 해가지고, 영주사랑 상품권을 해가지고 우리가 했을 경우에도 그것도 뭐 사용도가 진짜 매번 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영주사랑 상품권 자체가 그 카드를 빨리 만들어야 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무감사 때도. 카드가 안 되면 이 자체가 정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니까. 저도 이속에 지금 들어있는 게 50만원 지난번에 받아 논 것이 아직도 25만 원 정도 남았어요. 왜? 사용하게 되면 그 상대가 불편을 느껴 인상은 안 쓰지만 불편을 느낀다니까.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래서 카드를 빨리 도입을 하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뭐 지류식 한 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저 모바일하고 카드형 한 반 정도 해서...
이상근위원
하여튼 그런 거를 저 혼자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그 사무국, 집행부에서 아니면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이게 다른 타 도시에도 하고는 있지 벌써,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도내...
이상근위원
그런 걸 벤치마킹 해 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저기, 뭐야? 지류식이 지금 현재 얼마야, 이게 지금? 우리가 350억을 지금 19년도 총 합계가 350억인가, 300억이네. 250억, 250억이네. 지류식이?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류식은 그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발행한 총액이 440억 원인데요. 올해, 순수하게 올해만 발행한 거는 380억 원 발행했습니다.
이상근위원
380억 원?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판매된 게 어 400억이 판매가 됐고, 지금 이제 33억 원이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33억이?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간 그런 쪽에서 하여튼 부탁드리고 이제 사실 우리 상인들한테 환경개선 참 좋아요. 지금 가보면 화장실도 깨끗하고 바닥도 깨끗하고 좋은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결 다 됐으니까 장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한테 이렇게 개선하는 방법을 좀 만들어 보라는 얘기라. 과장님.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고려해 보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한번 뭐 그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방안이 뭔지 찾아서...
이상근위원
근데 활성화 된다는 게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로 얘기해도 힘은 들어요. 안들이고 사람들이 더군다나 농사철 되면 더 안 나오고 거기다가 또 코로나까지 일어나니까 어? 누구든 지금 기피한다고 어디 가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환경개선 보다는 이 분들을 이렇게 얘기해도 될 진 모르겠지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찾아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농공단지기업체 물류비 지원사업 이게 작년도 없었던 사업이네요? 이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이에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규덕위원
35개 업체라고 돼 있는데 맞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35개.
이규덕위원
500만원씩 해서 35개에다가 1억7,500만원 예산 세워서 해 준단 얘기 아니에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셔 봐요. 어느 농공 단지 입주 기업을 어디를 얘기하는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시에는 농공단지가 장수 농공단지가 있고, 문수 농공단지가 있고요. 다음에 봉현 농공단지가 있고,
이규덕위원
전체적인 농공단지에 입주기업체 물류비를 지원해 준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렇게 갑자기 세운 이유가 이제 그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그 뭐 생산하고 이 활동이 안 이뤄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물류비 일부나마 보조를 좀 해주자는 차원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규덕위원
음, 알겠습니다. 29쪽 언택트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국·도비, 시비로 나오는 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저 언택트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한 8명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월 한 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그 언택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언택트산업이라 그러면 주로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로봇, 인공지능 그 가상현실이라든가 프록시 이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업무 내용으로는 이제 그 기획, 회계, 경리, 일반 뭐 연구, 디자인개발이라든가 뭐 온라인콘텐츠 제작 이런데 종사하는 그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이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8명에 대해서 그 공급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규덕위원
맞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이규덕위원
기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공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2021년도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 24쪽에 보시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이 이제 30억을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지금 이게 어 영주사랑상품권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 2020년도부터 발행을 했죠.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성태위원
2020년도, 아까 발행 380억 했다 그랬어요? 올해?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380억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회수된 게 350억, 그래서 회수 안 된 게 30억 남았다 그랬죠,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맞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2021년도 발행 예정액이 얼마입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300억 원 발행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300억 원 발행 예정이다, 300억 원 발행 예정. 음, 그렇다면 지금 이제 300억 원의 10%를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산출 근거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장성태위원
예예. 과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 예예 그 영주사랑상품권은 그 특별할인을 하면 10% 이내에서 그 할인을 해 줄 수가 있고요. 평상시에는 그 5%를 할인합니다.
장성태위원
예예.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제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이어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돼서 그 내년 6월까지는 이제 10% 그저 할인 혜택을 하고 그 하반기에 코로나가 진척이 되면 5%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 300억 원 중에 지금 이제 그 지류식은 아무래도 카드 형태가 나오면 지류식 판매가 좀 덜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류식은 한 100억 원 정도를 발행을 하고, 나머지는 카드식과 모바일 그 합쳐서 한 200억 원해서 전체 300억 원 발행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제가 원하는 답변은 자 이게 10% 이내에서, 이내에서 영주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지금 영주사랑상품권에 할인 보전액은, 보전액은 어, 회수되는 대로 할인된 금액을 보전해주잖아요.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판매를 하면서 바로 10% 할인해 줍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할인 보전금을, 지급을 언제 하느냐 이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보전금은 일단 그 농협이나 금융 기관에서 10%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장성태위원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농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저 판매한 거를...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회수 기준으로 보전을 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발행 기준으로 보전을 해주는 게 아니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회수 기준으로 보전을 해 준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 이제 판매가 있고 회수가 있는데...
장성태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거는 저 판매에 따른 보존액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할인 보전을 해주는 것이 판매 시점에서 판매를, 판매를 했으니까 이제 보존을 그때그때 판매한 금액에 따라서 보전을 해 준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월별로 그래 정산을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 얘기입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자, 이게 회수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환전 기준이 아니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판매기준입니다.
장성태위원
판매 기준으로 할인액을 보전해 준다, 지금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 300억 발행 예정이니까 300억 원에 대해서 이제 10%로 이제 보존금을 어 편성을 했고, 자 10%라는 근거는 어 코로나가 끝나기, 코로나가 아직도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뭐, 상반기까지는 할인율을 10%, 10%를 적용할 예정이고, 후반기에도 뭐 5%로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할인율 10%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보수적으로 어 10%를 편성했다. 이 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거 사실은 그 내년도 이거 발행 금액을 좀 저희들은 조금 더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예산 사정상 사실은 이게 많이 좀 삭감이 된 금액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을 뭐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거기는 지금 이제 금년 말 현재 그 영주시에 농단단지에 입주를 해서 가동 중인 기업체에 대해서 2020년 금년도 연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인 이상 100명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 그 이제 2020년 그 물류비에 50%를 이제 그 보조를 해주는 건데요. 주로 이제...
장성태위원
2020년입니까? 2021년입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2020년, 금년도에요. 금년도에 한 걸 내년도에 지원합니다.
장성태위원
금년도에 한 거를 내년도에 지원을 해 주겠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장성태위원
예, 계속, 계속 설명하십시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어 그 택배라든가 뭐 세탁 레미콘 아스콘 요런 거는 이제 그 지원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체납 기업에도 지원을 안 하고 돈은 이제...
장성태위원
자, 과장님 자, 큰 틀에서 어쨌든 2020년 실적 기준으로, 기준으로 그런데 이게 2020년 말 현재 입주해서 가동 중인, 가동 중인 법인이, 아, 저 기업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중소, 중소기업 운전 자금 이자 차액 보전에서 어 2021년도에 240억에 4%되어 있는데 이 4% 얘기가 뭡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중소기업 운전 자금은 이게 그 저 도자금이 있고, 시자금이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에 이자를 지원하는 거는 이자가 그 4%까지는 그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도분 이제 120억 원에 대해서는 도비2%, 시비 2%해서 4%를 맞춰 주고요. 시비 240억 원에 대해서는 순수한 시비로 4%를 맞춰줍니다. 이자차액을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020년 시비분 추가 배정에 60억에, 60억에 4%에 1/2이면 2%인데 이 차이는 뭡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그 기간이, 이게 그 저 우리가 금년 10월 달에, 10월 달에 중소기업 운전 자금이 다 소진이 돼서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이자를 이제 그 지원할 수 있는...
장성태위원
4%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잠시 정적) 자, 그 소상공인 지원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보면, 한도가 2%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어 중소기업,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2차 보전금 지원 조례에 보면, 이 이자 차액 지원 한도액이 없어요. 없고 “경상북도 계획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그런데 그러면 이게 자 2020년도분에 대해서는 2%만 지원해주고 2021년도에는 4%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근거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근거가 바뀐 게 아니고 도비부분이 같이 붙으면 도비분이 붙으면 도비2%, 시비2% 해서 4%를 주고 순수하게 시비만 지원이 될 경우에는 4%, 그냥 시에서 4%를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성태위원
자, 어쨌든 그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는 조례에는 이자 지원 상환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 이자 지원을 해주는 근거, 근거되는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음, 그 30쪽에 보면 근로자 복지 회관 위탁 운영이 이제 5,500만 원이 순수시비로 편성이 됐는데, 이 지원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 작년도, 2019년도 12월 달에 그 원가 계산 용역을 의뢰해서...
장성태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원 근거를 지금 말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지금 안 그래도 이거 지원을 이거 민간 위탁하는데 하면서 이제 거기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을...
장성태위원
「영주시 근로자 복지 회관 운영 조례」에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줄 수가 없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그 저 조례개정, 그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이번에,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이번 회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제안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그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현재 조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번 회기에, 이번 회기에는 조례 제출한 게 없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그 이번에 근로자 복지 회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이번 회기에...
장성태위원
자, 그 어쨌든 이번 회기에 제출이 되어서 개정이, 개정이 됐다. 그 얘기입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그 뭐...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지금 뭐, 이번 회기에 잠깐만요. 자, 이번 회기에 이번 회기에 개정된 조례가 올라와있는, 저, 심의를 했는데, 심의를 했는데 여기에도 그 지원에 관한 근거는, 근거는 없잖아요?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저 의원님 저, 이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 좀 답변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
잠깐만요. 이번 「근로자 복지 회관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5조에서 운영 및 위탁 관리에서 운영 및 위탁 관리에서 “시장은 회관 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어 예산을 편성하셨다. 지금 이 답변이잖아요. 그렇죠? 음 자,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그러니까 뭐 수익 사업이 뭐 발생하지 않으니까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지금 이 근거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기 그러면 이게 이제 수익과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이 정도 지원을 해줘야 가능하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거기 수익 비용 산출한 거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4 정회
13: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투자전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계속해서 투자전략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에서는 뭐,크게 우리가 지금 뭐 질의할 게 없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지난 우리가 저, 회기 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서울 소장님이 지금 며칠자로 오셨지요? 근무하신 날짜가요? 저, 저 국장님?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5월 18일자로 오셨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자 위원장님! 서울 소장님한테 제 질의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소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헌
권혁헌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권혁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근위원
소장님이 저희 그 의회에, 시청에 출근하기 전에 연혁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혁헌
권혁헌서울사무소장
예. 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한 35년 근무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서울에 대해서, 서울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울에 우리 소들을 설치한 이유가 그 우리 시에 뭔가에 보탬이 돼야 되고, 또한 우리 시민에 대한 시 걱정을 우리가 하지만 거기서는 국비 확보라든가 또한 뭐 우리 그 시 재정이 어려운 걸 국비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모든 분들의 인프라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혁헌
권혁헌서울사무소장
네.
이상근위원
소장님,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 우리 시에서 국비 확보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라든가...
혁헌
권혁헌서울사무소장
네.
이상근위원
현재 뭐 어떤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대해서 짧게 한 번 할 수 있는 걸 올해 마무리 12월 마무리라 생각하고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헌
권혁헌서울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5월 18일자로 발령받아서 이번에 내년도 2021년도 예산안을 제가 우리 기획 예산실에서 미반영된 것, 도에 미반영된 거를 그걸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구 박형수 의원님실을 제가 찾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세 건 중에, 세 건이, 첫째 서울시립, 아니다. 영주시립화장장이 되겠습니다. 그게 총 사업비가 89억입니다. 89억인데 국비가 2021년도 18억, 2022년도 18억 그래서 36억입니다. 36억을 제가 한 일곱 차례에 걸쳐서 의원실 방문 드려서 설명하고 그래서 엊그저께 12월 2일 날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확정 됐어요?
혁헌
권혁헌서울사무소장
예,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두 번째 안은 또 뭐가 있어요?
혁헌
권혁헌서울사무소장
두 번째는 선상육교입니다. 우리 그 복선화됨에 따라서 선상육교를 그걸 설치하게 되는데, 그 예산은 추가 예산입니다. 그게 한 100억 되는데 그거는 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까?
혁헌
권혁헌서울사무소장
아, 그래서 금년 예산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가 저 금년같이 어떻게든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세 번째 안은 또 뭐 있어요.
혁헌
권혁헌서울사무소장
세 번째, 금년에 그거는 영주에서 점촌까지 지금 현재 단선을 그거를 전철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가 사업인데 그건 뭐 예산은 원래 5,000억중에 이제 90억을 추가하는데 그거는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간에 그 소장님 얘기 들으니까 뭐 좀 열심히 하신 모습 보이고 안 그래도 제가 우리 투자전략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서울 사무소가 우리가 서울 사무소, 서울 있으면서 역할을 한 것이 별로 크게 있지도 않아서 사실 이제까지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보니까 앞으로는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국비 확보라든가 해서 우리 시에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혁헌
권혁헌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혁헌
권혁헌서울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9 정회
13: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계속해서 첨단 베어링 산업 지원단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첨단 베어링 산업 지원단 예산이 전체 뭐 65억인데 세 건. 경영 소재 융복합 기술센터 운영비 뭐 3억4천 그 다음에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 평가 센터 운영 및 기업 지원비 3억4천 그 다음에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56억8,900 자, 뭐 이 예산이 다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첨단베어링국가산단 조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에 가장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자 그런데 행정운영경비에 여비 편성 한거 보면 관외 여비에 9만원씩 12명이 14일 편성해놨어요. 자, 이러면 1년에 14일이라고 하면 한 달에 1.2회입니다. 1.2회. 예산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일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아, 이 부분은 그 단순히 14일을 기준으로 보실 게 아니고, 그 출장을 한꺼번에 12명이 전체 나가는 게 아니니까 두 명 갈 때도 있고, 세 명 갈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장성태위원
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아니 출장을 한꺼번에 갈 때야 뭐 두 명이 가든지 세 명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직원 전체로 보면 12명이 한 달에 1.2회만 간다는 예산이잖아요, 이 내용이. 그래가지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8 정회
13: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10차 경제 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2월 15일 제10차 경제 도시위원회에서 확장·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