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도시관리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책자 107쪽에서 133쪽입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128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104억 5,400만원보다 24억 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19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000만원이 증가했으며, 항목별로 보면, 사용료 수입 1,8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00만원, 재산매각수입 2,700만원, 지난연도 수입 5억 4,500만원, 이행강제금 및 변상금 13억원, 시·도비보조금 등 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 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1억 3,500만원, 이행강제금 200만원이며, 총 세입 예산액은 1억 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4,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협치과 소관 세입 예산은 재산임대 수입 400만원이며, 총 세입 예산액은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24억 1,8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71억 5,800만원이며 총 세입 예산액은 95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 예산은 사용료 수입 1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억 8,300만원, 이행강제금 및 변상금 등 1억 4,2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3,000만원이며, 총 세입 예산액은 3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이 감소했으며, 환경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1억 2,800만원, 지난연도 수입 4,3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7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등이 9,600만원이며, 총 세입 예산액은 2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3,100만원이 감소했고,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 예산은 사용료 수입 1억 7,100만원, 기타 수입 1,6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500만원, 부담금 2,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4,7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이 3억 4,200만원이며, 총 세입 예산액은 6억 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3,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95쪽에서 443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217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397쪽에서 400쪽,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세출 예산액은 12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00만원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 4억 1,7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 3,100만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100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2,900만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 500만원, 주택재건축사업 300만원, 주택재개발사업 300만원, 정비사업 공공지원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7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에서 402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액은 총 2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800만원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운영 3,300만원, 체비지 관리 300만원, 삼양사거리 일대 지역활성화 기반 마련 400만원, 미아역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수립 200만원, 도시계획 정보 온라인 콘텐츠 구축 2억 200만원, 중심재정비촉진지구 운영 400만원,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운영 9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에서 407쪽 마을협치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마을협치과 세출 예산액은 총 6억 1,4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억 3,200만원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관 지역협치 활성화 200만원, 희망마을만들기 프로젝트 1억 2,200만원,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 200만원, 마을공동체사업 성과한마당 300만원, 마을활력소 운영 활성화 8,9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1,600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2억 5,5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200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2,000만원, 협동조합 육성지원 100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 및 개관 2,200만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1,100만원, 인력운영비 5,7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에서 413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예산액은 총 105억 6,1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1억 2,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69억 6,100만원, 인수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30억 5,300만원, 인수동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4억 5,000만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운영 1,100만원, 수요자 맞춤형주택 공급 700만원,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1,700만원, 주민공동체 지원 200만원, 도시재생 통합포털시스템 구축 3,000만원,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 1,400만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지역상권 상생협약 체결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에서 417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액은 총 7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00만원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축 인·허가 처리 300만원, 건축위원회 및 디자인위원회 운영 1,800만원,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 4,400만원, 빛환경개선사업 200만원,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1,800만원, 빈집 정비사업 2,7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 3,2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5,4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단속 2억 3,100만원, 부착방지판 설치로 깨끗한 통학로 조성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1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1억 5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에서 424쪽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 예산액은 총 11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00만원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3,300만원, 환경보전위원회 운영 200만원, 기후변화 환경교실 1,3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 300만원, 에코마일리지 운영 600만원,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300만원, 원전하나줄이기 실천운동 600만원,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700만원, 강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500만원, 폐수배출업소 관리 300만원, 정화조 관리강화 8억 5,100만원, 우이천 수질관리 1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300만원,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 3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400만원,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관리 3,200만원,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400만원, 우이천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1,000만원,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홍보 5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1억 1,300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급사업 3,9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에서 443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액은 총 71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700만원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5억 5,4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1억 7,100만원,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 6억 100만원,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 7,000만원, 어린이공원 내 노후화장실 정비 2억 4,000만원, 솔밭근린공원 유지관리 2억 900만원, 솔밭근린공원 환경개선 1억 6,000만원, 오패산 유지관리 3,700만원,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터 조성 2,000만원, 녹지공원 정비 3억원, 우이령 중앙공원 조성 1억원, 공원 내 LED 음악 꽃밭 조성 2억원, 우이동 가족캠핑장 운영 3억 4,500만원, 산악박물관 위탁 운영 2억 1,000만원, 마을마당 유지관리 2억 5,500만원, 마을마당 토지매입 등 추진 5억 9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4억 3,800만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 9,300만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7,000만원, 가로변 꽃모식재 1억 5,0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5억 200만원, 가로수 아래 향토정원 조성 9,7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 및 관리 4,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0만원, 우이령 흙길 선형공원 조성 3,000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5,000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600만원, 산림내 배수로 및 토사유출지 정비 3억 9,800만원,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 합동점검반 운영 200만원,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 1억 3,000만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1,8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8,600만원, 산림재해일자리 1억 6,800만원,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 예방 800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8억 5,300만원, 기본경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9쪽, 579쪽부터 582쪽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은 총 2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00만원이 감소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잉여금 1억 100만원, 전입금 1억 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600만원이며, 전년 대비 4,100만원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축안전센터 운영 900만원,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1,300만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4,3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억 3,200만원, 기본경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1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600만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상훈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372번,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안번호 372-1번,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제안설명해 주신 대로 도시관리국의 올해 세입은 24억 1,700만원 23.1% 증가했습니다. 주택과하고 마을협치과, 마을협치과는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리고 도시재생과가 많고. 주택과, 마을협치과, 도시재생과를 제외하고는 세입이 줄었어요. 그리고 세출은 도시재생과를 제외하고는 6개 과가 다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도시관리국 업무가 살기 좋은 주거환경,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 조성,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 미래를 선도하는 신 성장 중심도시 강북 건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므로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를 제외하고 6개 과가 올해 사업이 다 줄었는데, 그러면 우리 강북구 도시 발전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줄어든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장기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하드웨어 사업들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던 것 같고, 도시재생과는 부지 매입과 설계용역이 끝나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된 반면, 공원녹지과는 부지 매입이나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사업이 줄어드는 내용들이 있고요. 도시계획과는 기존에 발주를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신규로 발주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들이 없었던 것 같고요. 마을협치과는 마을활력소 조성사업들이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개관 운영해야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에 증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활력소는 어차피 시비로 건물을 지은 것이잖아요. 도시재생은 연차적으로 2022년까지 가니까 예산이 해마다 들어오고 2022년에 끝날 것이고, 그래서 도시계획과도 이해는 됩니다. 재정비용역을 했고, 올해는 용역비가 안 들어가니까 줄어들었고, 그런데 공원녹지과도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시비 십 몇%로 줄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한번 볼게요. 예산안 111페이지 하단에 공원녹지과를 보면 우이동 가족캠핑장 공원 사용료가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니까 예상이 가능해서 산출을 하셨을 텐데요. 캠핑장이 내년 4월에 개장하고 31면으로 조성이 되어서 하게 되잖아요. 4월부터 12월까지 31면에 대한 사용료를 산출하신 것인가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족캠핑장이 올해 안으로 공사가 준공됩니다. 그리고 강북구 도시공단과 위탁협약을 맺고요. 인수인계 과정과 함께 운영을 하기 위한 일정 소요기간이 지나면 내년 4월부터 정식적으로 개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대한 수입을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2022년에는 1월부터 3월분이 있을 테니까 더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연도부터 1년치 12개월에 대한 수입이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보다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서 119페이지를 보면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요. 자본전출금 말고 경상전출금인가요? 우리가 이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잖아요.

예.

이것이 돈을 벌려고 하는 수익성 사업은 아니지만, 그러면 한 해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공단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 산출을 해봤습니다. 수입은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선 초반이기 때문에 인근에 가장 유사한 시설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시설이 초안산이었고요. 초안산을 파악해 보니 전체 사이트의 약 55%, 1년 전체를 봤을 때 55%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금액을 참고해서 산출한 금액이 1억 7,000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입이나 지출이나 전부 4월부터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연도는 2억 2,000~3,000만원 되겠지요.

지출은 저희들이 가족캠핑장 운영비로 요청한 3억 4,500만원 중에서 시설비로 들어가는 전통구들 사이트는 운영비에서 제외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시설을 보완하는 측면이고요. 나머지 경상적경비하고 자산취득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인건비를 도시관리공단 전체 운영비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 별도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다 합치니까 지출이 약 4억 7,700만원 정도.

4억 7,000만원이요?

예, 그렇게 예상하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확실히 많네요. 제가 그것이 궁금했던 것인데, 어쨌든 그러면 4월부터니까 내후년이면 2억 2,000~3,000만원 되겠지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힌 것이 사용료로, 3개월이 더 늘어나니까. 내년에 4억 7,000만원이니까 2억 얼마 정도는 소위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겠네요.

그렇지만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는 빠지겠지요.

내년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4억 7,000만원에서 자산취득비를 빼면.

1억 3,300만원이니까요.

3억 4,000만원 정도?

예, 3억 4,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한 1억원, 대략 예상이겠으나 1억 2,000만원 정도 마이너스.

예, 그 정도 마이너스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안 114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시유재산 매각 수입에 2,700만원으로 예산액을 잡으셨는데요. 2017년, 18년, 19년 자료를 보니까 2억 900만원 정도 수납이 됐었고, 올해 10월 말 현재는 8,000만원, 산정근거가 3,000만원으로 예상 조정을 해서 징수율의 90%로 해서 잡으셨다고 하는데, 어제도 제가 생활복지국에 얘기해 보니까 5년 단위에서 제일 많은, 또 제일 적은 해를 빼고 3년 치 평균으로 해서 잡는 것이에요. 4년 치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고, 너무 현저하게 낮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2016년 수납액은 얼마였습니까?

주택과장 우종훈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의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개발구역 SK나 풍림아이원 아파트에 대해서 20년 연부계약으로 체결한 건들이 2019년도에 거의 종료가 됐습니다.

2019년에 종료가 됐어요?

예.

2019년까지가 많았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많고, 20년도에 총 5건, 연부계약이 그중에 4건이었고, 일시매각 1건해서 2020년도에는 5건이었습니다. 일시매각을 빼고 연부매각 중인 것 4건 중에서 또 1건은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연부매각 3건만 남습니다.

3건이요? 3건에 받을 예상 금액이 2,700만원인 것이에요?

그것은 안 되고요. 일시매각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인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 117페이지에도 주택과 재산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똑같이 시유재산이겠지요. 117페이지 위쪽에 주택과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세 번째, 300만원 예산 잡으신 것도 올해는 징수액이 없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연부계약 사안이 올해는 없었고 2017년, 18년, 19년 평균이 4,600만원, 이것도 올해 300만원으로 잡았는데 지난 연도 수입이니까 산정근거가 아까와는 다르지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재산매각 같은 경우는 거의 체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이한 사항이어서 2020년도 10월 말까지는 수납액이 없었고, 이것은 건수 자체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까지 28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28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아서 내년에 300만원으로 잡으신 것이잖아요.

예.

그 전에 3년 평균은 4,600만원이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건수가 얼마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으로 시유매각으로 체납된 건수가 몇 건이지요? 대략 징수결정 건수는 있을 것 아니에요? 징수결정액이 있으니까 건수도 있을 텐데.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연부계약으로 체납을 했다 이런 사유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체납 자체가 연부계약 기간 납부 회차에 납부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작년까지는 체납이 계속되면 다른 과는 제외하고 주택과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세무1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주택과에서 압류조치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있어서 저희가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올해 7월 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분이 1년에 2,000건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세무과에 이관을 하고요.

그 부분만 세무과에서 하고 이것은?

시유지는 실제 사용허가 변상금 하는 것이 11필지, 11필지해서 22필지 정도 관리가 되니까 그 정도는 오히려 담당이 개인별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해보고 그다음에 이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변상금 있잖아요. 변상금 95만원, 이것도 3년 평균은 2,180만원, 올해 10월까지 징수는 1만 5,320원 그리고 내년 예산을 95만원으로 잡았는데, 올해 10월까지 1만 5,320원이 맞는 것인가요?

현계상 잡힌 금액은 그것이 맞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92만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변상금은 아시다시피 제대로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신 분들한테 나가는 것인데, 대부분 무허가건물 소유자 분들이 많아서 체납이 장기화 되어 있어서 갈수록 더 받기가 어려운, 그분들에 대한 재산조회는 매년 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다시 나아지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고령화되신 부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욱 경제적 이유 때문에 납부가 힘들어서 체납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이행강제금이 1억 4,100만원이 줄었고, 전입금 1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이렇게 해서 2억 600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잡으셨는데, 4,1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16.66%가 줄어든 것 같은데 이행강제금을 내년에 1억 500만원으로 예측을 하는 것인가요? 맨 밑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세부사업서 74페이지하고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산 이렇게 편성된 것과 전체적으로 사업할 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에 관련해서는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548만 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안 쓴 금액이 이월된 금액으로 1억 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예산이 안전센터 운영비에서 878만원이고, 인건비 중에서 1억 4,152만 9,000원이 되겠고요. 안전점검비 등에서 1억 1,310만원, 시설물 지원사업 등에서 4,2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으로 들어와서 전입금이 되는 것이잖아요.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30% 이내에서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4,000만원 정도가 줄었잖아요. 그만큼 이행강제금이 덜 걷혀진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걷혀질 것으로 예상하시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거의 비슷하고요. 건축에 관련된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것이 있고, 주택과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그 3개를 합치면.

이 전입금으로 건축과에 쓰시는 것이에요? 건축과 것으로만 전입금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예,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9억원에서 10억원 정도가 되는데.

예, 이해했습니다. 저는 건축과에서만 되는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축 안전도시 구현, 선제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7,900만원 정도, 예산이 55% 가까이 줄었는데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면 안전센터겠지요? 중간에 세출.

예.

안전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예산은 줄었기에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은 안전팀이 구성되어서 2000년 5월 1일 날 건축사 한 분이 채용되었고, 5월 1일 날 같이 채용하려고 했는데 모집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9월 21일 날 채용을 했습니다. 예산이 좀 줄어든 것은 그동안 차량구입이나 안전점검할 때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좀 늘어난 것은 인건비가 2021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개월 동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증액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지요?

예. 나급 2명으로.

두 분을 다 채용하신 것인가요?

예. 5월 1일 날 채용했고, 구조기술사 분은 9월 21일 날 채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7페이지, 도시계획정보 온라인 콘텐츠 구축. 우리구 자연, 지리, 인문, 역사를 도시계획적 시각으로 종합적 검토 정리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구축하여 우리구 도시계획 정보에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신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적 시각이란 무엇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용역비를 했는데 그 시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용역내용을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구와 관련된 도시계획을 검토와 분석을 해보고 싶고요. 자연, 인문, 사회, 환경적인 면에서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그리고 우리구의 개발 여건을 분석해 보고 싶은 내용도 담고 싶고, 그리고 도시계획 및 개발 현황 같은 것을 거기에 실어서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내용도 담고 싶고, 용역이 완성되면 구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안내하려고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든 생활권 실행계획이든 중심지역 생활권 실행이든 용역들을 부분 부분마다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구에 도시계획과가 언제 생겼지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아마 구청이 생긴 이후로 계속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 자체는 그 지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과의 명칭은 바뀔 수 있지만,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각 구도 마찬가지이고, 구 개청 이래로 처음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북구만의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예전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강북구의 도시계획은 서울시에서 세우기 때문에’, 서울시도 서울시 계획을 세우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에요. 홈페이지에 연결하기 위해서 한다. 현황조사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필요로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지가. 콘텐츠는 부속적인 것이고, 강북구만의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지요? 부분적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셨고, 그렇지요? 전반적인 강북구의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구청 홈페이지에 연결만 시킨다? 그런데 용역비도 비싸요. 2억원.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입니까? 물론 1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선택을 해야겠지만,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서울시에서 몇 개 구를 한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알아는 보셨어요?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운 용역비는 1억 7,000만원 정도 하고요. 홈페이지 구축으로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울시에서 법적으로 하는 것은 법정계획으로써 계획을 세우지만 여기는 우리구만을 위한 행정계획으로 넣은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꼭 온라인 콘텐츠만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한번 우리구 도시계획에 있는 전반적인 사업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안해서 향후에도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한 번 시행해서 이왕이면 우리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우리 도시계획 역사 이런 부분들을 용역에 근거해서 홈페이지에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해주셔서 이해를 했어요. 제 뜻은 지금 여기 보면 온라인 콘텐츠 구축 용역에 2억원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도 그렇고, 이것을 만들려고 2억원을 쓰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인데, 말씀주신 대로 우리 강북구의 도시계획적 시각으로 여러 가지 현황조사도 하고 자연, 지리, 인문, 역사 식으로 정보나 계획을 담는 용역비가 2억원 중에 1억 7,000만원인 것이잖아요.

예.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만드는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3,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고.

예.

제목도 그렇고 여기 용역에 2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오해했다기보다 오히려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에 3,000만원은 플러스로 그냥 가는 것으로 되어야 이해를 할 수 있겠지요. 말씀 주셔서 이해는 했습니다. 저도 강북구만의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공원녹지과, 116페이지 우이령 중앙공원 조성인데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우리가 우이구곡이든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한 적이 있어서 내년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으실 텐데 아무 문제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심뿐만 아니고 내년 초부터 당장 도시계획 절차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 이행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역적인 여건이 있으니까 환경평가도 문제가 없겠지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126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7억 5,000만원인가 들여서 은행나무를 교체했었고, 여기도 300주 1억 5,000만원 은행나무 수나무 교체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 교체하면 교체가 다 끝나는 것인가요?

가로수 제거는 올해 다 마쳤고요. 300주만 식재가 되면 가로수에 대한 부분은 전면 교체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하면 전면 교체가 다 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인데요. 예산안 첨부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관리국이 두 가지 정책사업에 평가목표를 미달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 볼게요. 예산안 첨부서류 33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것이네요. 지속가능발전 추진기반 마련, 상가상생협력위원회 개최, 2019년에는 왜 회의를 1번도 안 열었던 것이지요? 젠트리피케이션이겠지요? 그리고 올해 2번의 회의를 개최했다면 그 결과물과 성과는 무엇인지. 회의 2번 열기로 해서 2번했다고 성과목표 달성한 것이 아니라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박상우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관련 사업들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2019년부터 그 일대 재생사업이 시작되었고 그때는 초창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계속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행과제들을 계속 점검했었습니다. 올해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서 점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정과 점검내용은 무엇이었지요? 올해 회의 2번하신 것인데,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제가 알기로도 2019년에 생겨서 젠트리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우이동 그리고 수유역 구청 옆에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 과장님과 그 전 팀장님 계실 때요. 2019년 차치하고 올해 성과 100% 달성했다고 했는데 회의 2번 개최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행과정과 점검, 방향, 계획 이런 것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상생협력위원회에서는 4·19 일대 상가에 대한 발전 방안을 논하는 자리였고요. 올해는 지난 8월에 1차 회의를 했었고, 11월에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발전 방안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세부사업설명서 58페이지에도 보면 위원회 수당이잖아요. 위원회 수당으로 위원회를 여는데 이것이 지금 올해 2번 여는 그것일 것 아니에요. 홍보물 제작하고 하는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2019년에는 성과목표를 달성 못했고, 올해는 이제 2번하셨으니까 내년에도 2번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것이잖아요. 예산 금액이 570만원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회의만 하고 회의 수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목표, 계획이 있어서 그것이 정확하게 달성이 되는지,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을 상가상생협력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건물주들이나 임대업자들이 얼마나 뭐 그렇게 하겠어요. 어쨌든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 이 회의를 통해서라도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결과나 계획 같은 것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도 책정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상생협력위원회에서 상가상생에 대해서 협력, 그러니까 상가 임대주택자와 상가가 상생발전하기 위한 그 상가를 저희들이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했고요. 그 지정을 통해서 임대자와 임차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갔습니다.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올해 어디를 지정하신 것이에요?

구체적인 위치나 지번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59페이지 환경과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료안전관리로 서민생활보호 정책사업으로 2019년에 성과목표에 미달한 것이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듯이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 보급사업 때문에 미달했던 것인데 지금 그래서 단위사업으로 오른쪽으로 빼놨어요. 359페이지로. 그러니까 좌측에 두 가지 사업만 되면 올해 성과목표는 달성하겠으나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가 저번 주에 말씀하신 것으로는 아파트단지에서는 미관상 싫어하시는 데도 있다고 하셨는데 성과달성을 위해서 성과목표를 너무 적게 잡으신 것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도 줄었고.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2020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태양광 베란다 설치가 지금 거의.

300가구 정도를 예상을 잡으셨지요?

예.

세부사업서로는 100페이지입니다. 그렇지요? 주택형으로는 40가구, 예산이 점점 줄어가는데 올해 이 목표라도 달성이 가능하시겠어요?

올해는 저희들이 홍보활동도 열심히 해서 목표가 가능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왜 직무대리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에 어려움을 말씀하셔서 그것도 이해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과에서 적극적인 홍보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셔서 목표액을 조금 낮게 잡기는 하셨지만 올해 이것이라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주택과, 세부사업설명서 6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올해 우리구에서 더 많이 느껴왔고, 내년도에는 그런 노력을 더 펼쳐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금액이 7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이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주택과장 우종훈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이 의무관리단지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서 하면서 의무관리단지에 대해서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가내시 내려올 때 작년보다 감액되어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3월인가 연초에 공모하고 선정해서 진행하는데 중간에 변경내시가 되지 않는 이상 감액된 한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 배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최소한 올해 구비를 추가로 부담해서라도 마이너스된 것만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단계에서 당초 시 주관부서에도 작년과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자체 내에서 예산부서와 조정하면서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를 추가해서 하는 것이.

, 그러니까 별도 항목을 만들면 되는 것이잖아요. 소규모도 우리 구비로 한 것처럼 별도 항목을 더 만들어서 금액을 시구비 매칭으로 보조사업은 그렇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같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면 별도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사업 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의무관리단지는 42개소가 있거든요. 의무관리단지는 300세대 이상.

다 알고요. 제가 자료 요청하고 분석해서 다 알고 있는데, 경비노동자 돌아가시고 나서 노동과 관련돼서는 그쪽 과에서 하더라도 아파트 내의 공동체의식이나 근무자들,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좀 더 활성화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비를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별로 자부담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보는데, 의무관리단지는 규모가 다른 소규모보다는 크고, 자부담 비용 자체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통 잡수입이 있잖아요. 그 잡수입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별도로 하기는 힘드니까.

그것만 한번 알아봐 주세요. 시비 내시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만약에 올해 정도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 추가 항목을 신설해서 구비를, 올해 예산 정도로, 지금 700만원이지요. 그것을 구비로 항목을 만드는 것이 집행 불가능한 것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을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구두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제 취지는 최소한 올해 정도는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 더 확대는 못할지언정 올해보다도 금액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지나친 소극적 대응이고 우리 구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한테.

저희도 부서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했는데 매칭사업 자체는 하나의 독립된 사업이.

,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지금 소규모 같은 경우도 별도 우리 구비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별도 사업에.

매칭되는 사업이 아닌 아까 소규모 이외의 주택에 대해서 구비가 700만원이면 700만원 한도의 2개든 1개든 간에 별도 모집을 하고, 서울시하고 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별도 모집을 하고.

지금 의무관리단지 사업과 별개로 선정공모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텐데 그랬을 경우.

것은 그냥 우리가 공고문 낼 때 하나의 항목을 더 해서 700만원 구비로 추가 편성을 하고, 그것은 구비 부담으로 하고 어떤 주제를 설정해서 별도 공모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의 심사위원회에서 다 결정하잖아요. 같이 올릴 것이고, 집행 결산은 순수 구비는 우리 자체적으로 결산 보면 되는 것이고.

지원대상이 189개소 공동주택이거든요. 소규모와 의무를 다 합쳐서. 의무는 42개 단지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다 알고 있고요. 정 어려우시면, 섞이지 않게 하려면 소규모처럼 별도 항목에 올해 700만원 정도에 준하는 구비로만 하는 의무관리단지 대상이겠지요. 별도 사업을 하나 더 공모하면 그 한도 내에서 신청 받고 심사하고 별도 결산을 하면 되잖아요. 시비와 섞이지 않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화요일에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17쪽에 보시면 일단 이 부분 경과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작년에 우리 구의회에서 상해에 가서 상해도시계획관을 관람했어요. 상해의 규모 자체도 크지만 실제 우리가 느꼈던 것은 도시계획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최초의 개항을 하고 나서의 이런 과정들을 보고 현재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느낀 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에도 담겼던 바가 있고, 그리고 올 초에는 제가 대학원 통해서 싱가포르에 갔더니 거기도 도시계획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봤는데, 거기는 상해보다 더 자세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큰 느낌이 있어서 지난번 상반기 구정질문 때 제가 제기를 했는데 저의 포커스는 우리 구민들이나 외부인들도 강북구의 변화 발전 과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 것이에요. 제가 구의원 한 지 10년이지만 10년 전의 강북구와 지금은 예산 규모도 다르고 장소, 시설물, 건물만 보더라도, 공공시설물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발전되었는데 지금 10년 이상 살고 있는 분들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 강북구는 비교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간에 이사 오신 분들은 더더욱 모를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명칭부터도 도시계획정보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의 포커스는 그때 제기했던 것은 강북발전도시계획정보 그래서 강북의 변화 발전된 과정을 도시계획 정보로 각 분야별로 느끼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콘텐츠의 내용으로, 주된 중심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명칭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강북구발전도시계획, 강북구 발전이라는 것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말이 좀 길어지지만 그런 취지였던 것이고,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 방안이 같이 연계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홈페이지만 연동하고 홈페이지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다른 위원님하고도 간략히 거론했었는데, 미아역에 테마역사 같은 것을 할 때 한쪽 편에 ‘강북구 도시계획’ 온라인 이런 것을 해서 투사하는 형식으로 해서 아니면 터치스크린이든 해서 쭉 보던 분들이 그것도 투사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다른 과 보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북구 도전 골든벨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출제를 한다든지 꼭 봐야 되는 곳으로 해서 연계하면 좀 더 의미가 살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세부 방향을 좀 더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고, 그런 측면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온라인 구축을 할 때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그때 답변을 드렸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이 용역에 실어보자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장소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미아역사도 그때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장소가 허락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용역내용에 실어서 용역을 수행할 때 같이 수행토록 그렇게 방향을 좀 더 구체화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5학년인가 4학년에 우리역사탐방 교육도 있거든요. 그때 이 내용이 동영상 같은 것으로 만들어지면 학교마다 그 학년들은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잖아요. 지역에 대해서 과정도 이해하고 자부심도 느낄 수 있게끔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도 나와야 효과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을협치과는 30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일단 번2동 마을활력소는 상근 공간지기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고 1년 내내 상근을 하는데도 자원봉사사들을 8명을 둔다는 말이에요. 번3동은 4명이고. 공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는데 좀 과하지 않는가. 상근자가 없으면 그나마 이해가 돼요. 공간이 몇 개 층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번3동은 지하 한 층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상근자가 있는데도 자원봉사자를 2배수로 두는 것이 그렇게까지 인력이 요구되는가. 그러면 상근자는 뭐하는 것인가라는 것이지요.

마을협치과장 서형남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2동과 번3동 마을활력소는 나름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자 관련 사항은 기타 보상금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할 때는 번2동이나 번3동을 벗어나서 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1년 동안 이 용도로 짠 것이잖아요. 지금 번2동 같은 경우는 각 층별로 어떤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번2동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번3동은.

각 층마다 어떤 것이 들어오지요?

층별로 용도별로 운영을 하는데.

각 층이 어떤 것이냐고요.

번2동은 1층 카페와 마을공동주방.

주방.

그다음에 회의실, 강의실, 체력단련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3동 같은 경우는.

알고 있고요. 상근자가 1명 있지요? 전체 건물관리는 상근자가 할 것이고.

예, 지금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회의실과 강의실은 필요할 때 오픈해 주니까 상근자가 할 수 있지요? 체력단련실도 거기에 트레이너 역할을 할 것 아니면 문 열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공유주방도 어찌 보면 그 시간대에 이용하는 분들, 프로그램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면 실제 공간은 카페와 공유주방이고 나머지는 이용하시는 분들 오시면, 거기도 우리가 CCTV도 설치하고 안전조치만 조금 해놓으면 나머지 회의실과 체력단련실은 오픈을 해놓으면 이용할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2개 공간인데, 제가 보기에 공유주방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보통 신청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그때이기 때문에 저는 8명이나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일단 그렇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재생과, 한 가지인데요. 50쪽에 보시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인데 회의 수당 빼고 종합 세미나 하나로만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 세미나 하나 잘 준비해서 많은 것을 하겠지만, 주제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의 이런 과정, 그러니까 도시재생 각 3개나 주거환경관리 구역까지 합치면 많은 곳에 경험을 교류하고 새로운 것을 연구하는 측면에서 보면 세미나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에서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덧붙여서 하든 자체적인 연구포럼이나 아니면 연구조사를 해서 타 지역의 좋은 사례도 연구해서 공유를 한다든지 각자의 고민 지점들을 교류하는 장들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데, 여기는 세미나 한 번만 올라와 있어요. 어떤 단계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우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주민과 협력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 일련의 계획으로써 세미나 같은 계획을 하고 있고, 신규사업으로 포털을 구축해서 쌍방향 소통을 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거버넌스를 구축하면 도시재생이 세 가지 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 주민, 센터. 각각의 센터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활용 방안과 함께 행정이 주민에게 어떻게 기여하고 재생과 관련해서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행정협의회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교류하고 공감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들끼리 얘기해봐서, 세미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세미나 한 번 가지고는 공유의 과정들이 그렇잖아요. 한 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질의사항인데요. 67쪽에 빈집정비사업 철거비가 있는데 여기에 SH 소유 건물에 대해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철거비용에 그것까지도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SH 이외의 것만 되어 있는 것인지.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총 55건 중에 5건이 있는데 SH가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철거비 2,314만 6,000원 중에 SH건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그 외 3건 중에 1건으로써 한국감정원에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고요. 금액이 커지게 된 배경은 서울시와 우리구가 1 대 1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석면조사를 해야 되고 철거공사 감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차량.

SH 이외의 1건에 대해서, 3건 중에 1건에 대한 것이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82쪽에 보시면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에 대해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었는데 홍보물 제작이잖아요. 환경의 중요성 그리고 각종 실천들을 모으고 확산시키는 행사를 한다면 행사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기획이 없이 예전처럼 홍보물로만 되어 있는데, 뒤에 계획 수립하는 것도 있는데.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캠페인, 미세먼지캠페인, 에코마일리지캠페인, 에너지절약캠페인, 지구촌살리기캠페인, 온실가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6월 5일 환경의 날 행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내년도 상반기 내에는 코로나19 상황이 현실적으로 진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의 날에 대해 소규모 행사를 실시하는데 내실 있게 진행해서 구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전철역 내에 환경부스 또 환경체험을 운영하면서 미아사거리, 미아역, 수유역에서 캠페인을 하면서 주거환경연합회와 환경통신원회강북지회 그분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예산편성 없이 쭉 살펴봤더니 저탄소 녹색성장사회 구현 250만원, 원전 하나 줄이기 실천운동 583만원 이런 부분이 다 홍보물품입니다.

것을 잘 연합해서 하겠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부 가용해서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내후년도에 조금 더 기획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분산되어 있던 것을 6월 5일로 맞춰서 전시하고 캠페인을 알맞은 방식으로 한다든지, 있는 예산으로 진행하시고 내후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기획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7쪽을 보시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수립, 이 수립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환경단체나 실천하는 주민들과 같이 논의하고 공론화하고 서로 마음을 모으고 의지를 모으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고,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있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구민인식조사자 활동 인원을 뽑아서 구민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고 우리 강북구 지역에 맞는 기후변화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분야에 대한 간담회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 어쨌든 의견 수렴을 해서 만들어지고 시행계획안이 만들어지면 간담회나 공청회를 해서 실천하는 분들을 모셔서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보자고 제안도 드리면서 이렇게 쭉 흐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7쪽에 우이천 미세먼지알림판 설치는 구 참여예산인데 우이천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엄청 길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우이천 밑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갔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중간에 돌아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1개 가지고 될 것인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신호등 관련한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선정이 돼서 이번에 13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이천에도 한 군데 설치하고, 우이천이 긴 구간이라 1개를 설치하기는 미진해서 이번에 구민참여예산 의에서 선정된 이 부분을 우이천에 하나 더 설치하면 2개가 됩니다.

2개가 되는 것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공원녹지과는 108쪽 어린이공원 내 노후화장실 정비, 올해도 설치를 했는데 많이 챙기지 못했던 것이 벌리어린이공원은 휠체어 타신 장애인 분들이 많은데 슬라이드식이 아니라, 밀고 닫는 것 맞지요? 그런 식이라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앞으로 설치되는 화장실에서는 수유1공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옆으로 미는 슬라이드식으로 되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편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냐 하면 휠체어 타고 들어가는데 문이 빨리 닫히거나 아니면 늦게 닫히게 한다든지 해서 휠체어 타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감안해서 제품선정 때부터 고민하겠습니다.

119쪽에 우이동 가족캠핑장 신규와 관련돼서 일단 제가 의견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구비 부담이 1억 5,000만원 이상 된다는 것은 예상되는 것이지요?

물론 저희들이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수익과 지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1억 5,000만원은 마이너스가 되어서 구비 부담을 하는 구조라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예. 31개 사이트에서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일반 캠핑사이트에 대한 요금인상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전부터 얘기했던 구민 우선 사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영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추이를 봐서 구비부담이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담되는 것이 나오면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구비부담을 서울시가 부담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구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입니다. 129쪽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조례 제정할 때 의견을 못 낸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위험수목이 되는 과정에서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소유자 등의 책임이라고 칭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벌목하고 제거할 때 한 10% 정도의 일정 비율은 소유자 등이 부담하면서 나머지는 지원을 해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기초단체로서는 올해 처음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했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이 되고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1년을 운영해 보고, 운영에 있어서 재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내용도 포함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해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줘서 부담케 안 하고 그다음에 개정해서 부담케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10% 정도, 1주에 40만원 뽑았으면 1주 하는데 10%만 하면 4만원인데 그 정도 부담은 소유자가 명확히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면 더더욱 4만원 정도는 부담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소유자가 없고 임차인 중심으로 하더라도 방법을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조례 제정 때 사실 그 부분을 실무협의 때 위원님들께 제안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반영되지 않아 내용에는 안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위험수목을 지원해 주는 지자체를 조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100% 재원으로 제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례 제정 당시 때 경위 취지도 있기 때문에 두루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지요? 주택과, 3페이지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 2020년도 소요예산 맨 아래 박스 안에 민간자금 사업보조 예산이 지난해 1억 8,000만원인데 2억 1,800만원으로 올렸어요. 잘못 보신 것인가요,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요.

주택과장 우종훈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도 2억 1,800만원이었고 2019년도에 1억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도 1억 8,000만원인데.

2018년도, 2019년도가 1억 8,000만원이었는데 2020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올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상향을 시켜주셔서 내년에는 올해와 동일한 예산을 잡았습니다.

50 대 50이지요? 자부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인데, 공동주택에서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그것은 시설에 따라서 30%도 있고, 50%도 있고.

30%에서 50%?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군데 했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번에 6,300만원이 증액됐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25개 단지를 지원했고, 2019년도에는 23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원 결정은 25개 단지를 했는데 그중에.

50%, 30%는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것이에요?

공사내용에 따라서 조례에서 자부담 비율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조례에 별도로 해서.

25개 단지에 할 것이다?

예.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증액을 해놨는데 몇 개 단지를 할 것인지 예상이 될 것 아니에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예산은 전년도하고.

민간경상보조비 영구임대주택 공동지원비가 오른 것이지요? 그것이 증액된 것으로 봐야 되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는 공동전기료나 수도료, 온수 사용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올해 연초 예산 대비 6,300만원이 증액했는데 2020년부터 공동수도료와 온수 사용료가 시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어서 추경에 6,2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 8,7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 200만원 정도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이 몇 가구나 돼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2단지, 3단지, 5단지 해서 총 4,000세대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님, 13쪽 볼게요. 도시계획운용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공고료 횟수를 줄이고 예산도 줄였어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보니까 2개사로 줄였네요.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신문공고료를 잡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열람공고실시 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는데 주민들의 알 권리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에요. 왜 줄었는지.

작년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했다가 이번에는 2개사에 8회로 예산을 400만원 줄였습니다.

줄였네요. 장기미집행.

예. 2,0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줄이는 바람에 감이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 도시계획정보 온라인 콘텐츠 구축, 예산으로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강북구가 업그레이드된다는 생각으로 잘 준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조 과장님 잘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저기 다녀보니까 지역을 위한 홍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정말 잘 준비하셔서 배 이상으로 강북구가 소개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강북구를 알리는 측면으로, 자연도 중요하고 지리도 중요하고 인문, 구 역사도 중요하지만 역사문화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가미를 해서 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주신 부분들도 전부 용역에 실어서 용역을 구체적으로 잘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잘 준비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을협치과 26페이지, 박스 안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8,500만원, 민간위탁금 2,000만원, 8,500만원 가지고 공모사업을 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몇 개 사업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지난해 몇 개나 했어요? 몇 개 사업을 해줬지요?

마을협치과장 서형남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공모사업에 77건 신청이 들어와서 47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효과를 보셨을까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주민과 잘 소통하고 서로 알고 하는 소규모 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동체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전한다고 보세요?

예.

과장님이 발전한다고 보시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품앗이, 서로 협치, 서로 돕고 상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77건 들어와서 47건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 공동체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저 들어오는 대로 남발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사업, 여기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셔서 단돈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그렇게 해서 들이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의 적합성을 선정 기준으로 잡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계획을 다 수립해서 내놓기는 하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 선정할 때 선정심의위원부터도 포괄적으로 해서 하고, 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이웃만들기 공동체 모임, 골목만들기 여러 가지 특화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조금 더 업된 마을공동체사업이 되고 서로 협치하고,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꼭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함께 가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30페이지 볼게요. 마을활력소 번2동, 번3동 어울향기 마을활력소네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또 잔소리하는 것 같다고 하겠지만,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시작을 한 사업이었잖아요. 건물은 지어주고, 그것까지도 걱정을 한 것이에요.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 좀 지나서 500만원씩 5년을 해주겠다. 과장님이 바뀌셨어요. 전 마을협치과장님이 답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서울시에서 주는 운영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공간지기 인력 1명을 써요. 또 자원봉사라고 해서 또 실비 지원을 합니다. 자원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는 것이 자원봉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굳이 자원봉사 실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번3동 자원봉사 실비, 번3동하고 번2동하고는 생활공간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면적하고 층수를 감안해서.

다르고 번3동은 동주민센터 지하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 건물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전기료나 수도료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상식이 통해야 된다. 또 상식이 통하는 예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숙지를 해주시고, 서울시에서는 예산 확보가 조금이라도 안 되는 것이에요.

현재 확인한 바로는 이번에는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라 못 주는 것이지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좋아요. 제발 안 되는 것을 남발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계속 지으면서 운영비 줄 것이다, 줄 것이다 몇 번을 들었는데 결국은 안 되잖아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주시라고요. 저는 그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3동과 번2동은 생활공간 차이도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 실비 지원은 기준을 어떻게 주고 실비 지원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도 해주세요.

저희들이 활력소를 개소하고 아직 운영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원봉사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오전 오후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이렇게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 갖고 예산을 잡으신 것이잖아요.

번3동에 상주하는 분도 없고, 번2동 같은 경우도 상주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사실상 그 건물 대비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최소의 활동비를 지원하면서 운영해 보려는 계획입니다.

번2동은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인력 1명 채용하면.

똑같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합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있으면 그 전에 문을 닫으면 되지, 야간개방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시잖아요. 알겠습니다. 31쪽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1,635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우리가 부담금을 계속 내고 있었나요?

계속해서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 8월 19일자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시키라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또 부담하라고 1,000만원씩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지난해처럼 갖고 하면 어때요?

위원님들께서 구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봐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지방정부협의라고 해서 성과보상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대한 결과는요?

저희가 부담한 것에 대한 성과는 저기하고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우수사례 공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서 행정협의 쪽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충분히 그런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5개 사회적경제지원, 사회적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부담을 해. 그 돈은 어디에 활용해서 강북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뒤에 지역경제센터도 이번에 예산이 또 올랐는데 여기에 예산을 너무 많이 증액시키셨어요. 500만원에 500만원이면 100%를 올려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은 원래 회원으로 가입한.

수에 맞춰서 부담금을 내는 것입니까?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부담금의 기준은 인구 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30만명 이상이면 1,000만원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회원국은.

하면 안 되지. 사회적경제 활동하는 활동 회원 수에 맞춰야지요.

부담 기준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8개 구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구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들지요? 32쪽도 예산이 1억원이나 올랐어요. 갑자기 운영비가 오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계속해서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가 삼양동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말, 3월 중에 완공되어서, 지금은 한신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력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건물관리 인력이 1명 더 충원되어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증액이 됐다?

예.

것을 산출내역에 올려주면 어떨까요?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34쪽이요.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의 다른 점을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 3명 이상이 사업을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고,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개념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부담이 조금 있어서.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 매칭사업입니다.

것을 알고 있는데, 나는 국비, 시비, 구비, 구비가 2,000만원인데 매칭으로 해서 이것 선정을 누가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사회적기업에서 선정하나요?

여기는 서울시에서 선정합니다.

선정합니까?

예. 저희한테 접수해서 저희가 시로 올리면 시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시에서 선정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우리가 올리면 시에서 선정된 그분들 2,000만원 지원, 신규 마을기업 사업 지원비인데 이것을 구에서.

1차 연도에는 5,0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2차 연도에는 최대 3,000만원, 자부담 20%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10월쯤에 편성을 했었는데.

선정된 기업이 무엇이었지요?

작년에 선정된 기업은 도토리집, 돌봄서비스 5,000만원 1차에서 선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5,000만원?

예. 금년에 구비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1월 말까지 1차 지원하는 업체가 없어서, 밑에 보면 1,250만원이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이번에 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불용시키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대한 공모를 홍보하시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억지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50쪽 갈게요. 도시재생위원회 사무관리비에서 도시재생위원회 수당 12명, 사업추진협의회 수당 7명, 사업추진협의회 수당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도시재생협의회이지요?

예.

거기를 봤어요. 도시재생위원회가 22명인데 도시재생위원회 수당에 12명밖에 책정을 안 하셨는지, 또 사업추진협의회는 11명인데 7명밖에 안 했어요. 설명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중복이 너무 돼요. 중복이 된다. 재생위원이나 사업추진협의회나. 지금 알아요. 지금 봤습니다. 인수 숲속마을 하시는 분, 또 소나무협동조합마을 하시는 분들이 협의회로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이 도시재생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업추진협의회나 도시재생위원이나 명수가 다르고 중복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우,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가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의원님과 구청 내에 있는 국장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당연직을 제외한 외부 위원 자체에 대한 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알아요.

사업추진협의회 수당 역시 당연직을 제외한 외부 위원에 대한 수당 7명을 책정해 놓은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사업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협의회 등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통합조정 운영해서 2021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필요하니까 협의회도 만들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도시재생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협의회 또 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또 준다. 너무 이중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재생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추진협의회는 당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가협의회 대표나 구청과 협력해서 사업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개의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를 생각하시라니까. 주민자치회도 주민의 대표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한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수당이 2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 면에서 너무 차별화가 된다.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해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맞춰서 같이 만들어 놓은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생각을 들고, 겹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동료위원이 도시재생 종합세미나 사례비를 얘기했는데, 내년에 종합세미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이 있습니까? 저는 도시재생이 중간쯤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세미나냐, 무엇을 위한 세미나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종합세미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9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2020년도에 대부분의 사업 구역에 대해서 설계를 했었고, 내년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내년 말이면 하나씩 완공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공동이용시설 같은 앵커시설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도시재생이 2021년 이후의 연착륙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모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을 5년으로 계획하고 있지요?

예.

종료가 언제이지요?

종료는 최대 2022년입니다.

도시재생계획 이끌어 온 것이 건축물로 친다면 공기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계는 금년에 모두 마무리했고요. 2021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유1동에 주민공동이용시설 3개에 대해서 준공을 하고요. 2022년 상반기까지는 수유동에 있는 앵커시설 5개, 인수동에 있는 앵커시설 2개를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삼양동에 앵커시설 4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내년도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 60%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60% 이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71쪽 불법유동광고물 전단지 정비단속에 권역별로 근무인원 5명을 뽑았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명을 선발했습니다.

5,500만원 갖고 하는데 결과는 어때요? 2년 했나요?

예, 2년째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하고.

3년째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어요?

예. 수유역 주변에 2명, 번동 1명, 송중동 미아사거리 일대 해서 총 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까?

예.

그 뒤로 갈게요. 부착방지판 설치, 통학로 조성 차원에서 조성을 하는데 가로등, 지난번에 가로등주에 붙었던 빨간 벽보 그런 것으로 하실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붙이지 못하게,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저번에 4·19탑에 있는 빨간색 이런 것들이 색상이 안 좋아서 PVC 돌출형으로 해서 재료를 고급화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조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입니다.

면도 조금 좋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컬러를 넣어서 고급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환경과 갑니다. 89쪽 정화조 처리비가 많이 올랐나 봐요. 맨 밑에 하단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처리비가 올라서.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리처리수수료 인상분이 2020년도에 7,636원에서 2021년도에 7,935원으로 인상해서 그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인상분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82쪽 저탄소녹색성장, 또 기후변화나 원전 하나 줄이기 실천, 또 민간단체보전활동 다 환경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세요. 당부드리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기후위기대응 촉구결의안까지 내고 지구를 살리는 측면에서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드렸는데, 이번에 새롭게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산 올라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온난화도 있고 이상 기후에 여러 가지로 변화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디게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길게 연장해서 지구를 보호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이제는 절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하는 신규 예산은 잘 올라왔습니다. 세부시행계획 추진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강북구 주거환경단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좀 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환경보전위원회 소속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환경보전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주거환경 강북구연합회 회원이 128명이고.

. 86쪽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거기입니까?

예. 거기 주거환경 강북구연합회라고 회원이 128명입니다.

그 예산이 여기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에요?

예. 4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400만원 지원이?

그리고 환경통신원회강북지회라고 해서 거기에 139명이 있습니다.

주로 하시는 일이 홍보이지요?

예. 저희와 같이 환경 관련 캠페인을 하고, 또 우이천 폐수 배출이나 합동점검도 같이 하고.

같이 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환경물품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무엇을 만들어요?

비누와 천연수세미 등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과 환경연합회 자부담으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써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강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29쪽 생활주변 위험수목 예산, 올해 조례 제정할 때 참여를 못해서 제 의견을 피력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이 의견을 주셨듯이 우선 이분들의 자부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을 가지고, 아까 몇 주 예산을 한다고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시면.

175주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10%든 5%든 20%든 자부담을 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것을 우리구에서 무조건 해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아까 동료위원 생각에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생각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19쪽 볼까요. 캠핑장 사이트가 31면인데 그중에서 전통구들 두 사이트를 놓는다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보니까 평면으로 2개를 비워놨더라고요. 전통구들을 놓는다는 곳이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면에 5,000만원이에요?

저희들이 좌석에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

이 집 한 채에 5,0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2채에 1억원.

예.

시설보완하는데 5,000만원, 그래서 1억 5,000만원으로 잡으신 것입니까?

시설보완은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공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운영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보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들과는 상관이 없고, 구들주택을 구입하는데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채에?

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구비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에, 물론 영리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지만 저는 앞으로 31사이트, 우리가 80사이트 한다고 2단계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계속 늘어나면 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겠다는 걱정도 들어요. 우선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노원 초안산 사이트에 대한 55%만 활용한다면, 우리 강북구 활용도는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는 좀 들어가고, 여기는 사실 진입이 편하잖아요. 그렇지요? 초안산하고.

각 캠핑장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아직 운영을 안 해본 입장이기 때문에 사이트 활용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세입을 잡는 입장에서 가장 유사하고 가장 가까이 있던 초안산의 이용률을 저희들이 인용한 것입니다.

걱정이 많이 돼서 그래요. 구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속된 말로 이윤은 많이 남지는 않겠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리목적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예상으로 1억 5,000만원이면 더 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여기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잘 만들어 놓긴 했는데 운영을 잘 해보세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준다고 하셨으니까 서로 공유하셔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화된 시설이나 홍보활동을 통해서 더욱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세요. 120쪽, 산악박물관 수탁업체를 선정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력운영비, 인력 4명을 벌써 잡으셨나요?

이것은 산출을 하기 위해서 예상된 인원을 잡은 것이고요. 구체적인 위탁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을 내년 초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신다고요?

예.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입부분과 유지하는 지출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기 전에 민간위탁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별도 용역이 진행될 것이고요.

확실한 예산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예상된 위탁금을 우선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16쪽 갈게요. 우이령 중앙공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자세하게 얘기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환경평가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시비확보가 확실한 것인지 답을 듣고 싶어요.

확실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어렵지만.

인공암벽장처럼 예상이 빗나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많은 예산을. 안 되면 구비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가능성 몇%를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암벽장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암벽장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안에 넣고자 했다가 서울시 절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외로 돌리다 보니까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중앙공원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은 아니지만 일단 여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에 그런 결정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억을 그냥 준다? 서울시하고 대충 얘기가 됐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드려도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절차에 보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입안 결정을 하게 되고요. 구청장한테 입안 권한이 있지만 결정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편성할 때 구체적인 답은 타당성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담당과에서는가능한 것을 놓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안 되면 100억원이라는 돈을 어디에서 갖고 올 것이냐는 것이지요. 과장님, 자꾸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그때도 답변은 확실히 하신 것이잖아요. 변경해서 예산 증액하고, 그 문제가 지난해 예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지요? 국립공원은 해제가 됐지만.

예,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 과는 아니지만 우이구곡의 출렁다리도 무산되고, 이것 이렇게 되고. 과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그 생각이라면 답변이 확실치 않아서 뭐라고 답변도 못하시겠구만. 그렇지요?

저희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완성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부분, 사업비가 확보는 됐으나 사업을 못할 수 있다는 염려는 아까 행정 절차상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사업비는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사업과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과 다르다?

예.

예, 그 말 믿습니다. 126쪽 갈게요. 이번에 은행나무 920주를 심은 것이지요?

예.

920주를 심고 300주가 남았습니까? 300주를 심어야 돼요?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주가 또 남았다는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이해가게끔 해주세요.

지난해 예산심의 때 암수 은행나무 교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인해서 가로수 전 암나무에 대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상했던 주수는 그동안 자료로 갖고 있던 주수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고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로수 은행나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잘 아니까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7억 5,000만원.

조사해 보니 1,400주였고, 올해 은행나무 1,400주는 다 제거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나머지 비용으로 920주를 수나무로 교체를 했고.

안 한 것.

아직 심지 못한 300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180주의 차이가 나는데요.

4억 3,800만원에 내년 예산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7억 5,000만원 해드렸잖아요. 그 예산으로 1,400주를 다 끝내고, 여기는 가로판 보호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관리하는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시설비에서 3억 1,600만원, 소요예산 박스 밑에서 두 번째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증감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개별사업으로 암수 나무 교체로 편성을 했고요. 올해는 예산 특성상 원래 예산에 비해서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통상 예산인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로 은행나무 300주를 추가 식재하겠다고 세부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여기는 그런 사유로 해서 증이 된 상태이고, 개별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부분 감처리 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증액을 시켰어요?

은행나무에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가로수 기본계획은 법정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별도로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해야 돼요?

은행나무에 대한 용역은 아니고요. 가로수 전체에 대한.

전체에 대한 용역을?

예. 이것은 10년마다 1번씩.

10년마다 1번씩, 그래서 하는 것이지요?

예, 하게끔 되어 있어서.

가로수용역을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또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이 10년이 도래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는 것입니까?

예. 2010년도에 서울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2011년도에 각 자치구에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요. 이번에 2020년도에 또 서울시에 가로수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2021년도에.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환경과장님, 미세먼지 안내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한 군데는 우이천에 설치를 하고 한 군데는 어디에 설치했나요? 설치된 곳이 어디이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로 있는 번동 쪽에 다리에.

다리? 벌리교?

다리 이름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우이천에 굳이 2개씩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데는 수유교, 수유동 647-3호고요. 위원님께서는 우이천에 2개를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신데.

, 아까 한 군데 설치해 놓은 곳이 우이천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를 설치할 곳이 우이천 어디다 할 것이냐니까 우이천에 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이천에 지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안 했고. 지금 설치해 놓은 곳이 수유교?

수유교, 위치가 수유동 647-3.

수유교이면 수유2동 저 위쪽으로 알고 있는데, 우이천에 이렇게. 그런데 미세먼지 알림판이 우리 강북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저번에 한번 조사했을 때 7개소인가로 파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치할 때는 주민들에게 알려서 미세먼지로부터 조금 더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알리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우이천은 맞아요. 우이천은 맞는데, 우이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니면서 비슷한 곳에 또 하나 있으면 곤란하고 활용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수유교도 확인하겠습니다. 보시고 장소가 적정한지를 보고 괜찮으시면 우이천에 하시고,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해서.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구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그 지점을 우이천으로 찍어서.

해줬습니까? 찍어서 해줬어요?

예, 찍어서 나왔습니다.

해야 된다고?

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것입니다.

하는데 1,000만원이에요?

예.

우이천 어디예요? 찍어준 데가 어디냐고요.

구체적으로 찍어주지는 않았고, 우이천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해야 된다?

예.

우이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번동 번창교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아파트 뒤 번창교.

예. 거기 건강운동시설도 많고 어르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님, 조금 전에 미세먼지신호등 7개소라고 그러셨나요? 지금 설치가 된 것이 7개소라는 것이에요? 13개 아닌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입니다.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13개이고, 그 이전에 교육지원과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경비로 학교에 신호등을 설치한 것을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학교에 6개소에서 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고.

예, 있습니다.

13개소는 이제 할 것인 것이지요?

예, 지금 할 것입니다.

한 것이 아니고?

예.

학교에 설치된 것 7개를 말씀하신 것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2시 4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많으세요. 주택과 3페이지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에 보시면 박스 밑 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에서 예산이 6,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것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우종훈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시비 41, 구비 59 이런 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시 내시액이 1억 3,100만원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고요. 증액된 이유는 2019년도까지는 공동전기료만 지원되다가 2020년도에 서울시 물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동수도료와 온수사용료까지 지원이 확대되어서,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확정이 안 됐다가 그 이후에 확정되어서 저희가 2020년도에 구비부담분 6,2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 1억 2,500만원은 당초예산이고 실제 연말에는 1억 8,700만원 정도 됩니다.

번동2단지, 3단지, 5단지.

예, 영구임대아파트만 해당됩니다.

지원해 주는.

공동으로 쓰는.

쓰는 공동전기료?

예, 그렇습니다.

추가됐다는 것이에요?

예.

도시계획과, 아까 위원님들이 이것 관련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이 21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는 2억 6,600만원으로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설계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강북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지요?

예.

재정자립도도 약하지만, 반면에 북한산 자락이 있어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근 구인 성북구 바로 경계선인 장위동만 가도 예전에 비해서 도시계획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보면 신도시 같아요. 도로뿐만 아니라 주택들,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것들도 잘 들어섰지만 도로가 새롭게 생겼어요. 기존 도로를 없애버리고 그렇게 도시계획을 잘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정말 중요하다. 도시설계를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도시계획과장님은 행정직이야. 또 언제 발령이 나서 다른 과로 가실지 몰라. 어느 정도 해서 알만하면 또 다른 과로 가야 되고.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도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소한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팀장은 전문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과장님은 그런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에요. 지금 1년 조금 넘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반 됐습니다.

1년 정도 있으면 또 가실 수도 있겠네. 그 전에 강북구 도시계획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셔야 될 것인데, 도시계획정보 온라인 콘텐츠 구축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아까 많은 질의와 답변 과정 속에서 염려가 되는 것이 지난번 북한산 자락 아시지요? 관리방안 연구용역 했던 것.

예.

사실 1억 4,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준을 마련했지만 정말 눈에 보이게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용역비 1억 7,000만원, 홈페이지 관리해서 홈페이지에 3,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2억원 정도 편성했는데 과연 이것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적 시각으로 해서, 이 홈페이지를 보고 우리 강북구 도시계획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다는 것을 구축을 얼마나 잘 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지금 보면 자연, 지리, 인문, 역사 도시계획적 관점으로 자료를 구축한다고 해놨는데, 중간에 하다 보면 용역을 줘서 중간보고도 있을 수 있고, 지난번처럼 중간보고 하겠지요?

예.

우리 위원들한테도 중간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받고 나서 미비한 것이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또 조언을 해줄 것이고. 물론 전문가들이 더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이 부분들이 염려가 된다는 것이지요. 예산만 들여놓고 별 효과가 없다면 하나마나다, 예산낭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잘 해야 된다. 강북구 도시계획 설계를 잘 하면 몇 억이 문제야? 몇 십억이라도 해야지. 조금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과 사업 예산은 겨우 2억 6,000만원이에요. 이것으로 해서 우리 강북구가 발전되고 변화된다면 2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염려하듯이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중간 중간 위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담아서 용역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1년 있다 가시면 안 되니까 국장님이 잘 해야 돼. 국장님은 더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또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이것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 도시계획과장님 잘 하시리라고 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129쪽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발의를 한 의원인데, 노후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관리주체가 애매한 곳, 도복 발생 시 인근거주민 등 구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에 대한 처리지원, 그래서 우리구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함. 관리주체가 애매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것. 아까 몇%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과장님은 동의한다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왜 애매하게 답변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답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고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 부분에서 동감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왜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놓고 동의한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되나요? 안 되지요. 과장님이 잘못된 것이에요.

관리주체가 애매하고 민간에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일단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10%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동의한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원발의로 이 조례가 제정됐고 그에 따라서 최초 사업에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개별 신청자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벌써 이견이 있고요.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조례에 넣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에 답변에도 그랬지만 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세부적인 문구조정 때도 부서의견으로는 ‘일정 부분은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하고 요구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심의하고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은 빠졌기 때문에.

다음에 가서 개정을 하라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예산 7,000만원 편성해 놨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에 가서 시행해 보고 금액이 부족하면 추가 편성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니까요. 아시겠지요?

어차피 내년도에는 그럴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여기 예산상에는 안 나와 있어요. 올해까지 열린녹지사업이라고 해서 서울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3억원 정도 해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수유동 벽산아파트이지요. 나머지 50% 정도는 안 해서 아주 보기 싫고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이것을 시에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시에서 매칭사업 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면 우리구에서도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도 올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에 1단계 사업으로 올렸었고요. 예산을 올렸었지만 주무부서하고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의회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제출됐고요. 지역 시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요청을 했고, 다행히 서울시의회 일정이 구에 비해서 빠릅니다. 의회 예결위 때 그것이 포함된 것을 저희들이 전해 듣고 그리고 나서 구비 부담금을 요청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확보되어서 올해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런 유사한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구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들이, 그와 유사한 곳들이 많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내 지역구만 봐서 그런지 극동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성원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곳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서 정말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주무부서인 녹지과에서도 시비나 구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 자체가 도심 녹지량을 확충하는 것이고, 공동적으로 이용하는 상당히 좋은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택과장님, 10쪽입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계속 진행됐었지만 2019년도에는 결산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올해에는 현재 11월까지 어떻게 진행됐나요? 실적이 많아서 내년 예산을 늘리신 것인가요?

주택과장 우종훈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 부분은 42만원 증가한 상황이고요. 예산 자체는 위원회 수당입니다.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가 올해 3회 개최됐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조합에서 사업시행할 때 조합원들한테 이 사업을 시행하면 분담금이 얼마나 들겠다 하고 총회에서 하기 전에 저희한테 검증을 받는 위원회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3회가 개최됐는데 내년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진행 정도로 봤을 때 사업시행인가를 시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3개에서 4개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재심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도 2개 구역에서 했는데 1곳이 재심의가 돼서 2번 개최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잡았습니다.

공공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믿을만하실 것 같아요.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지금 강북구 안에 재건축 움직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회사에서 가져오는 추정분담금이 믿을만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공공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 좋고,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직무대리님,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탄소녹색성장 사회구현 그런 캠페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보면 주민센터의 통반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홍보물이 뿌려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세요. 동료위원님께서 강조하셨던 1년에 1번 날을 잡아서 강력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으시고, 기존에 하셨던 대로 분기별로 홍보물을 보내면서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일이니까 정말 지혜를 모아서, 중요한 기념일들 아시잖아요. 지구의 날은 4월 22일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의 날은 6월 5일이라고 하셨고요. 딱히 환경과와 연결은 안 되지만 물의 날도 있을 것 같고, 자원순환의 날은 9월 6일인가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1번씩 구 차원에서의 캠페인을 조직하시는 그런 것에, 또 의회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협조요청도 하시고요. 구 안에 다양한 홍보의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7쪽입니다. 기후변화적응대책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용역을 안 주시고 직접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셔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삼십 분이 4회 하시면 120회의 활동을 하시면서 총 몇 부의 주민의견을 모으실 계획이신가요? 그것까지 세부계획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안 준 사항은 용역을 해서 나중에 보고서나 계획서가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자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구민인식조사표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런 부분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구민들한테 녹색성장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조목조목 만들어서 의견을 구한 다음에 인식조사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민 몇 명의 인터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인원은 뽑지 않았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 고민해서 계획 수립하는데 반영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계시기는 한데, 지속가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에서도 지속가능발전계획도 세우셨어요. 그런데 저는 큰 그림 안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엔, 전 세계적으로도 합의가 된 내용이기도합니다. SDG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속가능한발전계획. 그래서 이 면에서는 그 계획도 참고를 하셔서 세부계획으로는 차용을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하셔서 주민설문 받으실 때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셔서 같이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떠실까요?

제가 지속가능발전계획에 대해서 정독은 못 해봤지만 관련부서의 협의를 얻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플러스해서 좋은 방안이 나온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도 공동발의자라 한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주변 위험수목, 일단 정의를 보겠습니다. 주무과의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위에 박스란을 볼게요. ‘노후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애매하고, 도복 발생 시 거주자, 인근 거주민 등 구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위험수목에 대한 처리지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자부담을 10%, 20% 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과에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보세요. 과장님이 만들어 오신 것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관리주체가 애매하고 주민들이 다니다가 피해의 우려가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10%, 20%를 부담하시겠다는 생각인 것이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시켜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린 것만 답을 해 주세요. 생활수목의 관리주체가 애매하고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주체가 애매한데 누구한테 10%, 20% 자부담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취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지금 여기 박스란에 있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돼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고 했을 경우로 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여러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상지도 있고, 또 명확하게 개인주택 안에 영수목에 대한 신청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있을 수 있지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모호하거나 공동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서 일정 부분 부담하기 어렵다 싶으면 예외로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두 가지 종류잖아요. 박스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주체가 애매한데 자부담을 물릴 수 없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개인주택처럼 관리주체가 명확한 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애당초 조례를 만들 때, 제가 발의자니까 질의를 또 드릴게요. 이 조례의 목적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조(목적)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예.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면 제가 발의자로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무부서의 검토보고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들어보지 못했어요. 도시관리국이나 공원녹지과의 10%, 20% 부담 의견이 검토보고서에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있었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난 회기 때 주무과에서 검토보고서가 온 것이 있는지 지금 찾아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아와 보세요.

예.

검토보고서 있었습니까?

제가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상임위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주무과의 검토보고 있잖아요. 검토보고에 그 내용이 담겨 있었으면 지난 회기 때 위원들끼리 논의를 했겠지요. 발의자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말씀드렸던 과정에서의 의견이라는 것은.

처리 지원 신청서, 정비동의서, 별지서식 1호, 2호로 해서, 발의하신 의원이 별지서식까지 만들지는 않잖아요. 충분히 우리 과하고 상의하고 논의하고.

그 과정 때 그런 내용을.

그런 얘기가 오고 갔어도 검토의견에 있지 않으면 공동발의자나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지요. 그것은 가외적인 얘기예요.

예. 그것은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지, 상임위에서 속기에 남는데 하실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