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행정안전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용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총무과·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맹사성 아카데미 올해 2020년도 미실시율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저희가 온라인이라든가 다 실시를 했고요, 퍼센트로 하면 저희가 대강당에서 이렇게 하는 밀집형 교육을 미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무슨 건이었죠?

청렴교육이라든가 소통공감이라든가 민원응대, 또 하나는 관내 대학 평생교육원에 위탁하는 교육이 처음 만들어졌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면 취소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2021년도에도 그런 교육이 또 잡혀 있죠?

예.

그것은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혹시 계획을....

코로나를 염두로 온라인 계획도 했고요, 또 집합교육 같은 것은 소규모 교육으로다가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바꿨습니까?

예.

우리 외국어 회화는 중회의실에서 하는 게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원어민 외국인 강사를 초빙해서 회화를 하는 거죠.

그 분하고 직접 그 자리에서 회화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전화 외국어는 지금 2020년도에는 290명이었었어요, 교육인원이.

예.

그런데 ‘21년도에는 60명으로 줄었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이 전화 외국어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화 외국어는.그런데 사실 효율성은 괜찮고요.그래서 청소년이라든가...일반인은 깊이를 못 했습니다. 청소년 할 때는 이렇게 했었거든요.그런데 전화응대는 제약이 좀 많이 따릅니다. 일정한 시간에 같이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그래서 아마 그 인원을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길래요? 이거 각자 자기 시간에 맞춰서 전화 오지 않나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예.

한꺼번에?

예,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시스템으로? 이 전화 외국어 정보를 좀 저한테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예, 저도 60페이지 맹사성 아카데미 운영 관련인데요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에 대해서 조금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 또 그냥 요식행위로 했다는 부분에 관련돼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도 하나 제가 좀 봤어요. 그래서 그런 의무교육에서의 철저한 진행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힐링과정이 지금 코로나로 다 힘들겠지만 일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보건소라든지?이런 부분들은 지금 피로도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물론 다 똑같이 힘들겠지만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들의 힐링교육이 지금 우선적으로, 힐링에 대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4월 한 달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어떤 과정보다도 이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이 한 달로만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무원이 원래 자긍심 고취로 해서 역량강화를 위해 맹사성 아카데미라는 교육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맹사성 아카데미가 지금까지는 뭐 공직가치라든가 직무과정, 역량개발, 이렇게 세 가지를 큰 타이틀로 해서 이렇게 운영했었거든요.그런데 금년도에 수해피해라든가 그 코로나 펜데믹, 여러 가지로 해서 직원들, 뭐 마음이라든가 몸이라든가 너무 지쳐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힐링과정이라는 새로운 과정을 도입한 거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교육과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4월 달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을 뭐 12개월 동안 계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그래서 4월 달에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그래서 회의과정은 저희가 더 고민하고 더 검토할 겁니다. 내년 계획이라 세부적인 건 아직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과장님, 63페이지랑 65페이지 다 연계되는 것 같아요. 이번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주민자치 예산제에 관련해서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려고 노력을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일단 수고하셨고요, 일단 주민참여 예산제 작년 같은 경우 12건이 됐잖아요?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해 이 참여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아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공모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여 건수가 28건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61건으로 33건이 증가를 했고요, 예산편성 요구한 것도 작년에는 7억 700만 원 정도인데 금년에는 12억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도민참여 예산 건수도 작년 26건에 3억 3천인데 금년에는 51건에 14억 1000만 원이 됐습니다.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예, 많이 활성화가 됐고 향후에도 굉장히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65페이지도 그렇지 않아도 보완하신 걸로 나와 있긴 한데 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선정 관련에 대한 이 기준마련이 좀 더 세밀하게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제안 드립니다.

예.

그리고 64페이지에 컨설팅 추진하는 것, 주민자치 컨설팅 추진인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전문기관 위탁이라고 지금 괄호 해 놨거든요.

예.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와 다르게 다시 위탁을 하겠다는 향후 계획인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도청에 주민참여 예산제 교육을 담당하는 그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가 전문성이 있고 해서 저희도, 이 디모스라고 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1차·2차·3차·4차까지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참여 예산 공모의 방법, 그 다음에 이 공모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세부적인 어떤 내용, 이런 부분을 교육시켜서 특히 도 공모사업에서 상당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럼 미리 이렇게 주민들 중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선정돼서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주민참여 예산 위원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 그 다음에 저희 청소년 참여예산 위원도 있거든요.이 분들 상대로....

아, 일반 시민이 아니고....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여기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 보고서 68쪽 좀 봐 주시겠어요?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예.

주민숙원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도로관리 관련해서 마을안길 재포장 사업들이 매년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마을안길 재포장하려고 그러면 그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토지사용 승낙서에 들어가는 서류가 있죠?

그 사용 승낙서 양식에 거기에 인감까지 첨부해서 도장을 찍으면 승낙한 걸로 간주해서 저희가 처리합니다.

보통 그 업무를 마을의 이장님들이 대행을 하고 있어요, 서류 받고 도장 받고 이렇게 서류 받고 하는 것을.

예.

그런데 이장님들의 가장 고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마을이 오래 쓰다 보니까 파손이 되고 일부 유실이 돼서 재포장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가가호호,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그 사용 승낙서, 인감, 이렇게 받아야 해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그래서 제가 좀 건의를 드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만약에 확장을 하는 것이면 당연히 거기에 인감이라든가 첨부하는 것이 저는 당연히 맞다. 라고 보는데 있는 도로가 일부 파손이 돼 가지고, 아니면 패여 가지고 거기를 재포장할 때는 서류를 좀 간소화해서 이장님들이 그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그리고 지대 값이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당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분들이 이걸 또 반대해서 그걸 뭐 주지 말라고, 찍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 마을안길 포장하는데도 뭐 6개월, 1년 동안 보다 보니까 몇 가구가 서류를 이렇게 동의 안 해 주셔 가지고 이런 고충이 좀 있으니 이런 것은 어떻게 좀 대처 방안이 없나요?

지금 어차피 진입도로 마을안길이 시유지인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덧씌우기라든가 포장을 하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끼어 있는 게 있어요.

예.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재포장할 때 사용 승낙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새로운 길을 낸다든가 기존의 길에서 더 넓히기 위해 확장을 하는 것은 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패여 가지고 유실돼서 재포장하는 거에있어서만큼은 그런 거에 대한 편리성을 좀 우리 실·과에서 할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을의 이장님들이 정말 많이 건의하세요.

맞습니다. 그게 참 개인 사유지인 마을 진입도로 마을안길 같은 경우 저희가 일방적으로 덧씌우기, 이렇게 포장을 했을 때 상당히 이의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그냥 포장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사용 승낙서 하나는 받아 놓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읍·면에서 넘어온 사업 요청한 것 중에서 토지사용 승낙이 되는 것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도로표면 상태가 너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을 못 하는 이유 중에 이장님들한테 여쭤보면 사용 승낙서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한두 집 사용 승낙서를 못 받아서,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작년에 94건, 이렇게 계획된 것은 사실 다 했어요. 사용 승낙은 받긴 받는데 간혹 가다 이렇게 한두 분이 조금 불편해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이해 설득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과장님, 62쪽의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탕정면, 배방면, 온양 3동·6동,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나서 활동을 하시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동에 가 보니까.그런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주민자치위원회 때나 주민자치회 때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 표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주민자치회 차원에서 어떠한 행위를,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내려지지 않고 그냥 제목은 바뀌었는데 행동 자체는 바뀌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리 17개읍 ·면·동 중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는 탕정면이 처음 시작을 해서 배방, 온양6동·3동, 이렇게 네 군데가 하고 있는데요 중앙에서의 어떤 방침, 방향성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저희도 신청에 의해서 민간주도형으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환영하고, 가능하면 2022년도 말까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형태로 보면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읍·면·동 센터의 자문역할을 하는 자문기구 성격이고요, 주민자치회는읍·면·동 스스로 주민자치 이 결정 기능이 있는 기구입니다. 재정 같은 경우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시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다 반납하고 수입,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세입을 잡습니다, 이것은.다만,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 사용료를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재원이 제일 문제인데요 앞으로 뭐 법적인 부분이 이렇게 폭이 확대가 된다 하면 직접 재원교부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기능은 자치회 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중앙정부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를 위해서 회로 바꿔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런 정책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사실 주변의 뒷받침이 없이 뭐 제목만 바뀌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고 느꼈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뒷받침, 뭐 제도라든지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역할을 준비해 놓고, 또 주민자치회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67쪽, 행정구역 재정비 관련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사실 이 사항이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 번 자꾸 말씀드리는데 뭐 하여튼 여러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을 신속하게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면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제가 예전에 드렸던 말씀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본다면 지금 이쪽 권곡 근린공원이라고 제가 명칭하는 부분이 뭐 지금은 우리 인구비율이 지금 3동 지역으로 돼 있는데요 3동 지역이 지금 가장 많고요, 제가 이런 발언한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아마 3동은 조만간 다시 분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우리 도로명 주소가 생기면서 그때 하지 못 해서 차후에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지금 본 위원 생각뿐 아니고 시민들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쪽 3동 경계 같은 경우에 아산고등학교 오거리에서 최소한 충무교까지는 1동 쪽으로 도로명을 잘라서 정리해야 되고요, 3동은 나중에 지금 저쪽 도시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쪽까지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저쪽 배방까지는 벌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닫힌 후에 일을 처리하시다 보니까 맨날 업무에 밀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에 밀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찾아서 먼저 정리하고 가는 부분이 행정의 편리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당부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잠시 전에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 승낙서 관계 때문에 항상 민원이 저희한테 끊이지 않습니다. 또 동 지역 또한 도시가스 뭐 상·하수도, 여러 가지 주민들 숙원사업을 하는 중에 이 사용 승낙서 건이 문제가 되거든요.지금 ‘21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제가 계속 위원님들도 똑같이 공감하시는 내용으로 민원인들이 이 부분을 저희한테 해결해달라고 오시는데 저희 역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그런데 시내 지역은 또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지금 온양2동으로 바뀐 지역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 민원인의 도면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 집 앞의 평수로 3분의 1평도 안 되는 예전의 그 도로계획선이 절선되면서 뭐 불상자도 있더라고요.도로의 토지주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집 앞의 50cm, 그 일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걸 넘어가지 못 해서 도시가스를 설치 못 한다고 하는 그 도로는 다섯 집 정도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걸려 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조금조금의 토지가 걸려 있거든요.그런데 그 역시도 뭐라고 얘기가 되느냐 하면 사용 승낙을 받지 못 해서 작업이 어렵습니다.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의 발상을 좀 바꾸면 어떨까요?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문제는 전년도뿐이 아니고 올해뿐이 아니고 내후년 계속적으로 발생될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 예산이 동반되는 문제이겠지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준비하셔서 그것도 또 민원이지 않습니까? 지역 분들의 민원이니 뭐 대규모 토지를 매입해서 긍정적인 출혈이 있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작은 토지를 매입해서 처리하는 것이 시민들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거든요.그리고 또 이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보탬을 조금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개선의 노력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습니다. 끝”통장님도 어려워하시고 동장님도 어려워하시고 어려우니까 뭐 중간에 민원을 받는 의원들한테 얘기해도 똑같고요.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항상 민원이 도는 현상이거든요.이 방법을 좀 연구대상으로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지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결국은 토지 소유자 사권을 존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사용 승낙을 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약간 뭐 자투리 땅 매입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게 상당한 파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디는 매입을 해 주고, 어느 땅은 안 해 준다. 왜 상대방은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느냐 라고 하는 민원이 있을 텐데요 그런 강약으 정도는 시에서 조절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례나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의 수까지 판단해서 이 부분 연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과장님, 69쪽에 시민 안전보험이 있거든요.

예.

’19년도 대비 ‘20년의 보험료 지급 자체가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예.

예상됐습니까?

현재는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지급했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1억 3200만 원....

아, 보험료가 아니고 혜택을 보는 시민들이 건수라든지 지금 우리가 12월인데요 개략적으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의도가 ’19년도 대비 ‘20년도가 늘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혹시 늘은 것 아십니까?

예, ’19년도에는 5건에 약 2150만 원 정도 이렇게 보험혜택을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8건에 5천만 원 이상....

예, 맞습니다. 지금 ‘21년도 보고사항인데요 ’19년도에 사실 홍보가 미흡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20년도에도 홍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건수도 증가했고 시민들이 “아, 이런 혜택이 있구나” 하는 좋은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21년도 역시도 초기부터 해서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아산시가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홍보를 널리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홍보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많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75페이지에 주민 적극성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에서 회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도 작년 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책자로도 이렇게 작게 나온 게 이 회계과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에게 우리 아산시 살림을 쉽고 또 보기 좋게 알려주려고 하는 노력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것은 이 작은 책자가 좀 더 많이 배포돼서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더 실질적으로 알 수있는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부분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그래서 일단은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과장님, 73쪽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1인 수의계약 업체 당 총량제 2억 원 이하 제안하셨는데요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맡으신 지도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부분의 업무계약 쏠림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변칙적인 여성기업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니까 ‘20년도에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제가 여러 번 질의를 드렸었고요, 체감적으로 잘 되고 있음에도 일반적으로 회계 계약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신을 좀 깔고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또 신중 또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안 생기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감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추경 때 그 투명 마스크 말씀드렸었는데 주문하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 감사하고요, 바로 도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과장님, 84쪽에 마을무선장비 관련해서 성능개선으로 준비를 좀 하시는데요 지금 전년도까지 우리 마을방송장비 미설치, 또 수신기 미확보로 해서 민원이 좀 있었잖아요? 그 확보는 지금 다 된 사항인가요?

저희가 수신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대 단말기가 지난해 10월 조사한 현황에 의하면 한 3131세대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마을방송 그 시설구축 예산 잔액을 가지고 저희가 그 포함해서 총 929세대에 대해서 보급을 완료하였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도 올해 ’21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6개 마을을 끝으로 해서 391개 설치 마을 대상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능개선하고 미설치된 지역하고 병행해서 가신다는 얘기죠? 설치는 완벽하게 되는 걸로 보는 거고요.

현재 미설치 대상은 없고요,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마을방송장비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그 도비 포함해서 지금 1억 54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그 2014년 이전 설치 마을이 한 45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고장 수리요청이 잦은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7∼8개소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신규로 설치가 안 됐는데 그 노후장비부터 교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나 해서 여쭤본 거니까요.예,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맹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 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앞서서 과장님께서 그 세대별 수신기 부족분이 한 3400세대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지역별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나요, 지역별로도?부족....

예, 지역별로 조사한 현황에 의하면 제일 많은 곳이 도고면이 636세대에 부족한 상황이고요, 총 3131세대가 부족했으나 올해 929세대에 대한 보급은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9백....

3131세대는 지난해 조사한 세대수고요, 그 중에서 929세대에 대해서 수신기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얼마나....

예, 내년도 예산에도 부족한....

그럼 몇 세대 정도 지급할 수 있습니까? 내년 예산으로....

지금 한 2천여 세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 대 보급하는데 한 30만 원이면 되나요?

이삼십만 원 정도....

이삼십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전체 보급 100%가 안 되나요, 보급률이?

저희가 마을방송 설치사업을 하면서 기준이 한 마을 당 50개소를 기준, 50개 가구에 대해서 세대 단말기를 보급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가구수 변동에 의해서 부족한 마을이라든지 처음부터 보급이 안 된 마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함해서 지금 한 2천여 세대가 해당되고요, 내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보급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집집마다 가가호호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수신기잖아요?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보면 온양 시내권이나 아파트가 중심이 된 곳은 공동 방송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특히 자연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쪽 같은 경우는 가가호호 마을이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 방송시스템 가지고는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요.그래서 이런 수신기가 가가호호 필요하거든요.그래서 그런 쪽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선 지급을 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마을별로 다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특히 자연마을의 어르신들이 계신 곳 쪽을 중심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A/S같은 경우도 좀 나오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한 50여 건 수리 요청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계상이 안 됐으나 내년도에는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4천만 원을 지금 계상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수신기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수신기는 그 마을 이장님들이....

이장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또 수신기에 대한 고장 수리도 저희가 장비 주장치하고 상황을 봐 가지고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쳐서 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리가 안 돼서 다시 또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막 게시고 그러시죠?

주로 바꿔달라는 분은 없으시고 고장이 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전입 세대에서도 요구하는 추가분도 또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이것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 기계에 대한 오작동이 많이 나는 것 같고....

예.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도 우리 실·과에서 살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대 단말기에 대한 그 부족한 수량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외의 방송 사각지대는 옥외 스피커를 활용해서 마을별로 방송이 다 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예, 80페이지 관련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관제인력이 턱없이 부족, 그러니까 열네 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했고요, 오늘도 국장님 설명에서도 관제요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지금 지능형 선별과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단계인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 인력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이 시스템 구축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방안, 지금 운영계획이 ‘21년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관제하고 있는 관제인력은 총 열네 명입니다. 내년도에는 두 명 분을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고요, 지금 천안시하고 나눠서 같이 천안은 천안대로, 아산은 아산대로 하고 있으나 열여섯 명으로 동일하게 관제인력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되는 CCTV에 대해서 관제인력은 계속해서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영상만을 선별해서 관제할 수 있는 이런 선별관제 시스템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후년까지 3개년에 천 대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데요 이 사업이 완료된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선별관제 시스템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