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속기용 기계 보유가 우리 총 2대가 있습니다. 지금 한 대가 2013년도 구입해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그에 따른 노후화로 인해서 잦은 고장으로 한 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녹음기계 헤드폰 구입은 녹음파일 청취 시 잡음 같은 게 있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속기사가 지금 현재 둘이 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대 씩 해서 두 대있습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습용 기계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속기자격증 딸 때 다 있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요?

홍보비가 삭감돼 있습니다. 8대 후반기 때 우리 명패 제작비라든지 의원 수첩 이런 부분에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올 2020년대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명패,

예. 맞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 의원 정책개발비에 2,000만 원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가 우리가 올 10월에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올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정책개발비는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로서 저희가 다른 구와 비교해가지고 2,000만 원 정도 용역비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원 연구단체를 갖다가 이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한 단체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정책개발비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연구단체를 하시면서 용역이 필요할 경우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공통 경비에 10%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단체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300만 원입니다.

한 단체에 경비 지원이 300만 원까지 되고요. 지금 한 단체에 지금 202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의원 정책개발비가 지방의원 수 1명 당 500만 원을 반영하기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의원 수가 지금 의장님 제외하고 13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14명인데, 의장님 포함해서 14명인데 그러면 14명×500만 원해가지고 7,000만 원까지 입니까?

예.

7,000만 원까지, 최대 7,000만 원까지 편성이 가능한 거네요, 1년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몇 개 단체를 갖다가 예상하고 이렇게 2,000만 원을 갖다가 편성했습니까?

일단은 타 구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편성을 했고요. 혹시 이게 연구단체가 승인이 나면 6개월 이후부터 용역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를 내어 가지고 만약에 차후에 용역비가 부족하다면 추경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용역비가 이제 타 연구기관에다가 의뢰를 용역 의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2,200만 원까지죠?

예.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2,2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입찰을 해야 되고 용역비가 부족하니까 추가로 더 편성을 해야겠지요.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저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교통행정과장을 모시고 세 가지 안건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원 사무실 협소해가지고 의원 개인별 사무실 확보 문제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의원들 민원 처리를 위해서 개인 차량으로 현장 방문 시 주차 문제 해소방안, 세 번째 집행부 각종 주민이나 의원 민원 접수 시에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신속한 보고 및 민원 종결 시까지 진행 상황을 보고를 해달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 보고가 될 수 있습니까?

개인 사무실 관련해서는 앞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16개 구를 조사를 해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현재 우리 구만 개인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적으로 지금 개인 사무실이 이게 대가 들어올 때마다 항상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 청사 내에서는 솔직히 개인 사무실 확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신청사도 지금 설문조사를 들어가 가지고 있는 상태고 신청사 최종 후보지가 내년쯤에 한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신청사가 신속하게 안 될 경우에는 임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 근처 근방에는 문화체육과 쪽 그쪽에 있는 건물은 임대가 없고요. 저기 유니돈가스 쪽에 축협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지금 임대가 나온 게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16개 구·군 중에 지금 북구의회만 개인 사무실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역량강화와 그다음에 의회 발전을 위해서 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3층에 설계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공간을 만드시고 설계를 해가지고 만드시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외부에 임대건물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이제 구성할 것인가, 3, 4층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건물하고 설계를 하셔가지고 본회의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적으로 공공적인 업무를 보러갔을 때는 이게 과태료 위반을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밴드에 공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민민원이나 의원들 민원 접수 시에 지금 아직까지 이런 보고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사업부서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대표적인 민원 접수가 많이 되는 부서인데요. 여기서 지금 민원이 접수되면 빠른 보고가 안 됩니다. 보고도 안 되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외부에서 간접적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데 좀 의회사무국에서 각 과한테 사업부서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좀 잘 전달이 되게끔 의회사무국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빠른 보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집행부 쪽으로 그런 공문을 한번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빨리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