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환경녹지국 소관 맨위로 이동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미경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우리 국의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기후변화대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기후변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기후변화대책과장님 나오셔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창덕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영제한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대기환경보전법이 되겠으며 작년 5월에 제정된 충청남도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금년 11월 1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 5등급 이하 차량이 운행할 시.......

과장님,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부터 표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고자료로 나눠드린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지급 현황 바로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쪽에 있습니다.

420페이지인가요?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별도로 참고자료를 배포해드리는데 혹시 위원님들 안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420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대기개선 노디젤 선도에.......

420페이지 설명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업무하고 관련 있는데요.

예, 420페이지 알겠습니다.

별도로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 쉽게 발췌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6년 이전 생산된 대부분의 디젤차량에 해당되고, 특히 2006년, 2007년에는 일부 차량이 2002년 7월 1일에 적용된 배출가스허용기준 강화된 기준이 있습니다. 각 질소, 탄소 배출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충족한 차량이 일부가 4등급 차량이 있고요.거의 99%가 2007년 이전에 제작된 디젤차량을 5등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산시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작년 7월에는 1만 6,500대, 금년 12월 1일 현재로 1만 1,714대인데요.그중에 937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감조치를 완료해서 현재 1만 777대가 아산시에 5등급 차량으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충남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하고 있는데요.금년 11월 1일 이후 평일에 고농도비상저감조치를 발령 시, 평일입니다. 주말에는 단속이 안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단속을 안 하고요.평일 날 고농도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시에 5등급 차량이 운행되면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고, 1일에 한 번 부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 세 번 찍혔다고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요.제일 첫 번째 적발된 지자체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 11월 16일에 처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이 됐었는데요.아산시 관내에 카메라 5대가 도에서 설치한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현황이 있는데요.그때 아산시 관내에 찍힌 5등급 차량이 306대입니다. 기왕에 저감조치를 신청 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받지 못한 분들은 유예를 시키고, 또 개인이 유예신청을 하면 내년 6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주는데 이 306대는 그 신청이 안 된 차량입니다. 다행히 저희 아산시는 이미 지난해 말에 지난해 6월까지 아산시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유예신청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줬습니다. 단속된 306대 중에 우리 아산시민의 차량은 없습니다. 저희가 미리 다 선제적으로 유예신청을 해 드렸고요.미세먼지제한조치 발령 기준 조건은 박스 안에 보시면 일일 평균 00시부터 16시까지 해서 50㎍이 초과 돼서 또 다음 날도 일일 평균 50㎍이 초과된다 이렇게 예고될 때 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두 번째로는 당일 날 75㎍ 아주 극히 심한 경우에 두 시간이 이게 지속되고 또 내일도 50㎍이 계속 초과될 것이다 예보될 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지금 전국적으로 단속카메라가 618개가 있고 충남에는 38개, 아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대응계획입니다. 저희가 배출가스저감장치 DPF라고 하는데 이 지원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늘리겠습니다. 금년에는 47대 저희가 했는데요.내년도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했고, 또 금년도 짜투리 예산해서 내년도에 710대를 하려고 합니다. 국·도비 내시가 확정됐기 때문에 시비예산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현재 고시를 해서 월요일부터 접수를 미리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 바로 지출을 해서 시민들이 저감장치를 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다음 주까지 저감장치 신청을 받고 연말 안에 심사와 선정과정을 마무리 하고, 1월부터는 바로 탈부착을 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차량에 대한 조기폐차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화물차나 LPG차량, 1톤 차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본예산에 편성해놓고 있는 형태입니다. 참고로 수도권 3대 시·도에 대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있는데요.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이 3개 시·도를 얘기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4개월 동안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단속 예외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저감장치가 나와 있지 않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저공해 조치를 신청을 했는데 유예된 차량들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세먼지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는 운행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미세먼지저감조치 발령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심했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 못하는데 열흘 정도가 있었고요.금년에는 11월 16일 날 첫 발령됐습니다. 해마다 기상조건에 따라서 많이 틀리긴 합니다만 저감조치 발령은 1년에 한 10일 내 정도로 저희가 시민들께도 미세먼지저감이 되면 안전문자로 해서 다 홍보를 해드리거든요.특히 5등급 차량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운행에 주의하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389페이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년도의 지금 목표액이 아직 설정이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온실가스·에너지 탄소감축량을 기준으로 하는데요.최근 3년 치를 이렇게 합니다. 작년도 2019년도까지는 감축량에 대한 감축실적이고요.금년도 이것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금년도도 연말에 아직 도래를 안 해서 연말에 끝나면 내년 상반기 1분기 정도에 실적이 나오거든요.그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환경부에서는 전년 기준 30% 실적을 권장하고 있는데 내년도 기준이 아직 환경부에서 아직 고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금년 실적이 결정이 되면 내년 초에 전부 다 환경부에서 하면 취합을 해서 감축목표율을 내려 보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목표율에 따라서 산정해서 목표량과 목표율이 내년도 것으로 내년도 상반기 아마 업무보고 할 정도에 그때는 나올 겁니다.

이 목표액에 대한 것은 매년 이런 사이클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평균 30%를 기준으로 해서 전년대비 30% 감축하는 목표를 환경부에서 내려 보냅니다. 그럼 그것을 이상 달성을 하면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시·군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산시는 꾸준히 노력을 해서 계속해서 S등급 최고등급을 목표달성 했거든요.내년도에도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부목표 이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사업비용 대비 절감액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업비는 사실 1,13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산출을 하는 것이 계산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하고 충남연구원 내에 기후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뢰를 하는 용역비거든요.산출용역비인데 이것이 건물, 차량, 본청, 사업소, 읍·면·동 해서 전기, 가스, 물, 차량 유류 이런 부분에 대한 감축률을 따져서 하는 건데 감축률하고 용역비 1,100만 원해서 어떤 게 더 크냐고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다만 이게 환산률에 따라서 탄소가스 배출량 저감은 했는데 전기가 얼마치가 경제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절감됐는지 그것은 별도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가시책이다보니 저희가 받아서 그냥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온실가스 관리비용 용역비용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거 대비 절감액이 어느 정도 아산시를 봤을 때 지자체로 봤을 때는 효과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절감이 되는지 궁금했고요.

경제적 효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얘기해서 같이 보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목표량과 함께 업무보고 할 시에는 그 부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94페이지, 신재생에너지보급 및 미세먼지 저감 강화 부분 있어요. 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개인용 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다 이렇게 위에 목적이 돼 있어요.이것도 국비가 포함돼 있는 거죠?

예, 국비 포함입니다.

국비가 50% 인가요?

국비가 34%고요. 시·도 지방비가 26%, 자부담이 40%있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40% 에요?

예.

자부담이 25% 아니에요?

240만 원, 40%입니다.

40%입니까? 총 금액이 지원금액이 500만 원이잖아요?

태양광 3kw 설치하는데 자부담 59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200만 원 지원되고, 시·도비가 150만 원, 자부담이 240만 원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매칭비율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예.

421페이지 보세요. 신규시책사업인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있어요.이것 또한 공공시설도 있긴 하나 개인용 주택이라는 목적을 달고 있어요.이것은 자부담이 4%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개인하고 틀려서 블록형 연합형태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면사무소, 보건소, 체육관, 수영장 이런 공공기관하고 마을로는 신창면, 창암 2, 3리, 배방, 선장, 신창의 행복마을하고 예꽃재마을 이렇게 해서 이것은 복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투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용 주택이 아닌 거죠?

마을단위로 받는 거고요. 후자에 저기는 마을단위고 앞에서 말씀하신 건 개인주택에 관한 거예요.앞에 꺼는 하나씩도 신청이 가능한 거고 뒤에 꺼는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단위에서 그 마을에 있는 주택들, 예를 들어서 예꽃재마을이 30가구라 마을단위로 지정을 하고 선정은 각 가구당 3kw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목적에서 나왔던 개인용 주택이라는 부분을 똑같이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개인용 주택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데, 다만 이것은 공공시설이나 집단적으로 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태양광만인데 태양광뿐만 아니라 플러스 태양열, 지열 이것을 다 합한 사업이라는 거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를 서술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혼동이 없고요. 지원 자부담 자체가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개인용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도 많이 하시려고 하고 계세요.그래서 이것들이 아마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셔서 예산확보도 더할 뿐더러 많이 알려서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마을 단위로 간다고 했는데 그럼 아까 쭉 말씀하셨던 신창을 비롯한 그곳은 미리 선정을 하신 내용입니까?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컨소시엄 업체하고 SR에너지라고 협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마을에 공문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 마을단위로 이·통장님들이랑 신청을 하십시오.”해서 모은 겁니다. 또 저희가 봐서 이 정도 집단화된 마을이면 선정하면 되겠다 싶은 마을, 예를 들어서 예꽃재 같은 데는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돼 있습니다만 고도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공기관하고 마을을 묶어서 총 3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에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어요.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39억 중에 국비지원이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17억이 지원되고요.도비가 7억 6,000이고 시비가 12억 지원되고, 자부담이 1억 9,000뿐이 안 됩니다. 상당히 지원조건이 좋은 사업이라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현장브리핑도 하면서 금년에 선정이 돼서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마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공모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은 이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고 선정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급확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고,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종합운동장이나 빙상장 공용주차장, 또는 신정호 공용주차장 이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에너지가 화석연료로 대체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에너지라 공공기관에서 많이 앞장을 서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사업자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제안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몇몇 업체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부설주차장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내에 태양광을 자기들이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제안서를 구체적으로 해서 가져와라.이제 이게 공용토지에 대해서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유재산임대료 대부료 문제가 생기고 또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두 개 업체가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태양광사업을 주차장 부지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바람직한 방법을 갖고 계시고요. 이것이 어디에 할지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추진계획에 쭉 기록해놓은 이런 곳이 과연 태양광이 맞는가 라는 것에 있어서 검토보고를 정확히 면밀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특히나 신정호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도 내놓을 만한 공원으로 알려져 있고 관광객도 많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 사업이 하겠다고 하면 선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위원회에게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십사.......

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가닥이 잡히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업무보고 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에 대해서 2020년 7월에서 2020년 12월까지 분기별 에너지 사용료 조사 및 감축이행을 시행하시겠다, 진행하시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충남연구원에 의뢰해서 매달 사용실적을 연평균을 내는 산출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 분기별 에너지사용료 조사하고 감축이행에 대해서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혹시?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기를 얼마나 썼고 얼마치를 썼다, 또 수도는 얼마를 썼는데 얼마를 썼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산술적으로 가능한데요.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해서 하는 건 저희가 기술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연구원에 기후환경연구소에다 의뢰해서 하는 거고요.그 부분은 매달 사용량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한전이나 수도 이런 부분을 받아서 하는데, 다만 별도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산술적으로 별도로 내지는 않고 충남연구원에 제출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에서 자료제출 못 받으신 거죠?

금년도 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과장님, 충남연구원에 이거 연구용역이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끝나서 보고서가 기재가 돼 있지 않나요, 홈페이지에?

그거 작년 꺼일 겁니다.

2020년 꺼로 파악했습니다. 한번 충남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산시 온실가스에 대한 연구용역이 얼마 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기재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예.

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리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는 전기와 수도 사용량의 절감을 위해서 전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측정프로그램을 자발적인 시민들 실천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와 전기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비율이 그에 따른 탄소포인트제의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파악했을 때 사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보다는 공공기관이나 상업시설 쪽에 맞지 않냐, 이 포인트제에 대한.5%, 10%는 5,000포인트, 10%에서 15% 미만은 1만 포인트 이렇게 포인트 하나에 1포인트, 1원에 상당하는 포인트 지급인데 이 기준을 봤을 때는 일반과정에서 15% 그다음 달 당장 절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업시설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에 대한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가입현황에 따라서 2020년 하반기에 6,241세대가 가입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금.6,241세대에 대한 가입률은 아산시가 적극적으로 잘 정말 잘 대응하고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만 단 아쉬운 점이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낮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시설과 공공기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확대해보시면 어떻겠냐 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398쪽이요, 반딧불 서식지 복원·보전추진, 이게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복원이 됐어요?

현재 여섯 군데 서식지를 조성해놨습니다.

송악 쪽에만 그렇죠?

예, 송악 쪽으로 했고요. 올해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1,288마리가 나왔는데 올해는 2,600마리 정도가 관찰됐습니다.

그러면 송악 쪽에 평촌리도 전에도 했었는데 거기도 있나요?

평촌리 쪽은 없습니다.

평촌리 없어요?

예, 궁평리, 강장리, 동화리 그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위탁을 준 거예요? 그냥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선 시에서 설치를 해놓고요.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서식지에 대한 보호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398페이지, 심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서식지 모니터링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셨다고 하셨어요.체험프로그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체험프로그램을 송악 해밀숲 아카데미협동조합에 공모사업을 해서 그쪽에 주고 있고요, 민간경상보조로. 학생들을 상대로 학생교육이나 서식지 체험, 유해식물제거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셨다는 겁니까?

예, 올해 했습니다.

이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반딧불이 개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태습지 내에 미나리나 구절초, 관목류, 달팽이류 이런 것들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효과는 어땠습니까?

우선 생태습지서식지를 조성을 할 때 반딧불이가 잘 살 수 있는 조성공간을 하는 거거든요, 먹이를. 그래서 반딧불이가 민달팽이류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 위주로 또 식물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떤 식물이 더 용이하더라,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도?

그런 까지는.......

모르시죠?

예.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효과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이 더 낫는지 검토를 하셔서 활용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 페이지에 환경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측정 서비스 있어요.이게 1개 측정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경로당 외에 139개소 용역을 실시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내공기질에 대한 부분은 이 업체에서 몇 번 경로당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한 번을 방문하나요? 몇 번을 방문하고 계십니까?

우선 140개소를 하다보니까 올해 한 번씩 방문을 했고요, 측정해놓은 게. 140개소 중에 108개소가 올해 정상 나왔고 32개소가 초과됐습니다. 초과항목을 보니까 거의 다 미세먼지가 초과됐고요.하여튼 이 초과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읍·면·동에 업무를 공유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지 그런 것은 읍·면·동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그 기간에 6개월 동안 한 번의 방문을 해서 이 실내공기에 대한 것들을 측정을 해 주고 결과치를 내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거고요.미세먼지가 한창 또 극성을 부릴 때는 이런 거에 애로사항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를 좀 더 주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지금 현재 실내공기질 자체가 초과됐던 부분에서 관계 실과하고 협업을 해서 조치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정확히 조치가 돼서 해당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라고 돼 있는데 이런 곳에도 결과치를 안내해줘서 공기청정기를계속 틀어놓는다 거나 창문을 열거나 물청소를 하거나 이런 등등의 자세한 안내를 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423쪽이요, 폐기물소각시설 증설 타당성검토 용역. 이게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죠?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예, 10년 이상. 12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닐 텐데요.

운영한 게 그렇습니다. 시범운영한 거 빼고요.

준공 그렇게 안 됐어요, 10년 안 됐어요. 과장님, 제가 의원되고 그 후에 가서 됐기 때문에 10년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수명이 30년인가 그렇죠?

전체 내구연한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구연한이요. 잘 모르시나 본데 내가 이번에 앞으로 아산시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소각시설이 이번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증가될 거예요.앞으로 계속 아산시가 존재하는 한 이게 타 지자체에 소각시설을 의뢰할 수가 없어요, 갈수록.그러다보면 아산시의 소각시설을 다른 데다 옮길 수가 없어요.이것을 계속 그 자리에다가 수명을 연장해서 계속 사용할 뿐이 없다고.저걸 옮길 수도 없어.옮겼다가는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니까는.타당성 이번에 하는 김에 증설뿐만 아니라 증설까지도 하면서 그것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계속 연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 10년도 안 됐고 수명이 내구연한이 30년 후에 폐기처분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폐기처분 할 수도 없는 거 이번 기회에 용량을 증설하면서 아산시가 이제 50만 인구를 대비하면 더 증설하고, 그걸 더 증설하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타당성 용역을 줘보세요.

예, 용역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처리용량이 지금 현재 200톤짜리인데 쓰레기 실 가동되는 것은 한 180톤밖에는 못돼요.그런데 들어오는 게 수해 때는 1일 186톤씩 들어오니까 처리용량을 오버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소각이 안 되고 외주처리를 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타당성 검토를 해서 옆이나 어디다가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 현장에 방문을 했을 때 바닥에 있는 것은 처음부터 있을 때까지 여태까지 소각을 못시켰어요. 직사각형 탱크에 가로, 세로, 높이가 20m고 계속 밑에 있는 건 옛날 초창기에 들어올 때부터 쌓여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 예비저장조 한 2,500톤 저장탱크가 되는데 제가 파악한 것도 한 번도 저장탱크를 바닥까지 비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오래 쌓이다 보면 자체 내에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될 거야.그렇지 않으면 거기 나중에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소각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도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될 거예요.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으니까 거기 현재 요건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더 용량을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406페이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위탁에 환경미화원 예방접종비, 신규반영된 건가요?

전에도 일부는 하고 있었고요. 추가로 더 부족한 부분들은 비용 마련해서 내년에도 하려고.

예방접종이라는 건 어떤 종류의 예방접종?

파상풍부터 시작해서 독감이나 이런 거.

지금 이거하고 조금 다른 건데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나 이런 데도 다?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 상태죠?

현장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및 추가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직영에 있는 환경미화원들 근무지가 지하에 설치돼 있잖아요? 저도 거기 방문을 해보고 했었는데 라커도 1인당 1개씩을 못쓰고 같이 쓰고 있는 상태고, 코로나19 때문에 위험한데 의류 같은 걸 같이 쓰면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추가 확보로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휴게실을 어디로 새로 옮길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게 있나요?

전체적으로 시의 사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이 어렵고요. 공공시설과에서는 얘기하는 건 의회동이 증설됐을 때 일부 사무공간이 그쪽으로 이전되면 추가공간 확보해서 현재 저희가 없는 것이 샤워실도 없거든요.그런 시설들을 공공시설과에서 그때 시기에 맞춰서 해 준다고 얘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몇 년째 민원이 말은 못하지만 어려운 고충들을 샤워장 시설도 안 되어 있다고 하고 라커도 같이 쓴다고 했거든요. 그것 좀 잘 조사하셔서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부터 다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405페이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동네 골목길 청소사업, 배출장소 개선사업, 불법쓰레기 감시단 운영 이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배치합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강제 배분해서 하지 않고요.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때 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년도 예산을 보면 어떤 면은 우리동네 골목길 청소사업도 신청을 했고 배출장소 개선사업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선정이 됐거든요.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순번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배치 해 주시나요?

신청하면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다 시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없는 읍·면·동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미원은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데 이것 좀 치워주세요 하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보면 특정한 면을 칭해서는 죄송하지만 어쨌거나 둔포면을 보면 우리동네 골목길청소사업에 4명, 생활쓰레기 배출사업 개선사업에도 4명이 선정이 됐어요, 20년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지더원을 중심으로 쓰레기에 대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분, 기간제 근로자들의 배치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도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시내지역은 직영미화원들이 다 가로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읍·면지역에 직원들을 배치해서 가로청소를 하는 거고요.대량으로 투기되는 것들은 생활쓰레기 발생이 아니고 외부에서 지나가다가 투기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이동수거반, 저희 직영팀 투입을 해서 그때그때 수거를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수거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해서 신동매립장이나 인주매립장에 지금 풀 상태에 있어요.현재에는 한 달 정도 저희가 민원만 받고 수거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지속적으로 외주를 통해서 반출을 하기 때문에 12월 중순에는 상당부분 선별장 임시처리장들이 공간이 생기면 그때 수거를 해서 임시 적치했다가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앙님이 답변하셨듯이 동 지역에는 아산시 직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동네 골목길 청소사업하고 배출장소 개선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동 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으세요, 별도로.

골목골목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시내지역은 주거형태가 읍·면·동은 산재돼 있지만 시내는 집중돼 있는데 그 골목골목을 다 미화원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기간제근로자를 더 투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면 단위를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뿐만 아니라 적치가 돼있는 곳이 있어요, 상습적으로. 그런 것들은 수거를 해 주면 바로 또 개선되기 때문에 동 지역에 직영으로도 하고 골목길에 또 이렇게 배치하신다고 하나 인원은 제한되어 있으니 읍·면을 중심으로 이거의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쾌적한 환경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더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읍·면 지역에 더 집중 배부하겠습니다.

계속 그 다음 페이지, 406페이지인데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하시는데 저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사업에는 기간제가 별도로 채용이 돼서 읍·면·동으로 배치가 되고 있고, 읍·면에 대한 가로청소용역은 34명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하고 계세요.그렇죠?

예, 배방중심으로.

예, 배방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동선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하루에 이동하는 만보기를 갖고 해보니까 굉장히 길고 피로도에 쌓이고 하는데요.환경미화원 휴게실 이런 것들 개선 추가확보 하겠다고 하시는데 직영뿐만 아니라 위탁을 주고 있는 곳에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상황에 이런 부분들, 지금 외곽에 되어 있는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컨테이너 하나 놓고 그냥 휴게실입니다 라고 쉼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그런데 그 컨테이너 안에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이런 겨울에는 그러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모양새만 갖춰져 있는 이런 것들, 뭐 샤워실이나 탈의실은 꿈도 못 꾸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살펴주시고요.그리고 저희가 로봇청소기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평가를 하고 계세요? 해보니까 어떠세요?

저번에 둔포 산단에서 로봇청소기를 하시는 분이 그때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미화원 휴게실 이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로봇청소기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한 것은 직접 제작한 업체를 불러서 그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시연을 했는데 그때 나온 문제점이 브러시를 바닥에 밀착시켜서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그래서 일정기간을 띄워서 브러시로 회전을 시키는, 작동방법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아까도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이동공간이 너무 먼데 도보로 가면 지름길로 가고도 막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 로봇청소기를 운영하시는 분은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는 공간이 너무 멀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실질적으로 로봇청소기라는 청소하는 것은 일반 집게질이나 빗자루질 보다는 빗자루 하는 것보다는 쉬워요.근데 다만 그분들이 로봇청소기를 따라서 이동해야 가기 때문에 동선이 길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작동상태는 저희가 업체 불러서 시연했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그분들도 인정을 했고요.

로봇청소기 입구보다 큰 쓰레기들은 수거가 안 되는 거라 그것은 손으로 또 수거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예, 병행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먹다 남은 음식물에 대한 것을 청소를 하다 보니 흡입부에 대해서 오염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물 분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한 결국 물 분사를 하고 청소기 작동을 해보니 흡입력이 약해서 수동으로 또 해야 되는 이런 게 있고, 현재 브러시가 돌면서 먼지를 발생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인적이 아주 많은 곳은 이 자체를 또 못하는 곳이에요.인적이 드문 곳에서만 이것이 할 수 있다는 청소하시는 분들, 미화원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요.이거에 대한 것들은 작업하시는 분에게 고려사항도 인지를 해줘야 되고 장·단점을 명확히 잘 파악하셔서 이것이 수동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로봇청소기가 계속 가는 것이 나은가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423페이지, 폐기물소각시설 증설 타당성 용역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업무 협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천안 도심에 폐기물소각시설 증설한다는 이런 것들이 KBS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에 있는 우리 아산으로 보면 산동2리, 산동4리, 산동5리에 속해 있는 주민협의체도 저희 들어가 있고 의원님도 들어가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이런 것들이 지역에서는 전혀 모르게 천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그래서 자원순환과장님이 아마 천안시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아산시에서 있는 폐기물소각장 증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이 또한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의견들이 접수되는 창구를 마련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천안 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천안에 인접해있는 음봉 3개의 리를 말씀드렸고요. 지역에서는 전혀 모르는 과정에서 방송으로 이것이 송출되면서 불안해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염두 해두시고 이후에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천안에 소각장이 증설되는 부분은 아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아산시에서 하는 소각장 증설에 대한 것들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의견을 충분히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앞서 저희 위원님들이 모두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뿐만 아니라 당부의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아산에서 193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193명의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는 지원책을 내놓으셨습니다. “독감일 겁니다.”라는 답변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방접종은 많은 부분은 하고 있고요. 올해 독감백신이 공급이 잘 안 돼서 미화원들이 개별적으로 맞고 있는데 그 전에는 전체적으로 한 병원을 지정을 해서 필요한 전염병에 대한 부분을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환경미화원 같이 근무환경여건 자체가 질병에서 노출될 수 있는 파상풍 예방이나 폐규균이나 근무환경에서 빚어지는 질병과의 예방접종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노조에서 요구하는 예방주사는 예산을 확보해서.......

요구를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기본적인 전염병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몇 가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매년 맞추고 있고요.또 새로 생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전염병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염병이 아니라 감염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같은 의미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파상풍은 전염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염병입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 맞추는데 이미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에 대한 예방차원에서의 접종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공공형 영역에서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부분에서 환경에서 빚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접종이나 그 환경에 맞는 국가적 차원, 아니 정부 차원, 시에서의 지자체의 차원의지원책들은 꼭 필요하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수거업무 중 업무부담이 큰 폐가전 수거량 경감을 위한 전자제품 생산자 무상수거 제도 홍보 강화, 이런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아산시에는 대형폐가전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십니까?

대형폐가전이 주로 개인이 운반하기 어려운 냉장고나 에어컨 주로 이런 것들인데요. 저도 가정집에 올해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설치하면서 설치해 주는 기사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간혹 같은 회사제품이 아니면 배출장소까지는 내려주고 가는데 문제는 양문형 냉장고는 1만 원의 스티커를 붙이고 에어컨은 8,000원의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현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개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이것은 폐가전 무상수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거기에 예약을 하면 그분들이 예약된 날짜에 와서 그 제품을 수거를 해가거든요.거기에 참여가 환경부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또 생산자가 향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생산자 우선수거제도는 큰 틀에서의 생산자가 참여했기 때문에 생산자라는 말이 들어간 거고요.현재는 그 시스템 이용하면 다 무상 수거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큰 틀에서의 전자제품 생산자 무상수거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기존의 대형폐가전 방문수거 같은 경우는 아산시는 아산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화요일, 토요일 주 2회 무상수거에 대한 예약을 받고 그리고 그 예약에 따라서 무상수거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병행해서 가신다는 거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름에도 수해난 전자제품 때문에 전화 온 게 많았는데 오늘 보고드린 것은 미화원들께서 그것을 저희가 직영으로 수거할 때 굉장히 무겁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주셨으면 한다는 측면에서 보고서에 넣어드린 거고요.현재도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때 수해쓰레기를 신동 임시선별장에 다 모아놨거든요, 전자제품.그것도 공개조합에서 다 무상으로 수거를 해갔습니다. 현재 다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보통 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폐가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출해야 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전자제품을 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체계도 있지만, 대부분이 전자제품 상가에서 사는 경우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거나 이러면 폐가전수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5만 원, 10만 원상당의 수거비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대형폐가전 방문수거의 무료로 방문해서 수거해 주는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과장님, 이 같은 경우 적극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아파트 출입구에 전단지 다 붙여놓기는 하는데 저도 슬쩍슬쩍 지나가고 관심 있게 보지는 않거든요. 전단지하고 이런 것을 배출장소에 플랜카드나 추가적으로 해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 대형폐가전이 아니라 작은 전자렌지나 작은 가전제품을 내면서 알게 된 제도입니다. 작은 규모의 소형 전자제품도 두세 개가 있으면 방문수거해서 무료로 해가시더라고요.그래서 아산시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좀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공원녹지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424쪽이요, 집중호우 산림피해지 항구복구 추진계획에 보면 유곡리, 윤정사, 신흥리, 오봉사, 강장리, 산사태지 및 임도변인데 이게 자연 상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원인제공한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벌목을 해서 가지치기를 안 했다거나 일부는 너무 난개발 해서 치우지 않아서 그러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유곡리는 그쪽에서 벌목을 하고 잔가지를 치우지 않아서 그 사태가 났다는 식으로 들었는데 그거하고, 어느 지역에 가면너무 개발을 하는데 내가 봐도 너무 이상한 쪽으로 개발을 해서 이게 단속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산사태가 더 많은 피해가 난 거거든요.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원인자부담이 가능한 거예요?

현재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어느 구라고 치지만 그쪽은 다 시에서 해 줄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나온 데는.

NDMS에 입력을 해서 피해지로 된 데는.......

아니, 그런데 원인제공은 그거 따지지는 않아요? 산사태 난 데는 다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규모에 따라서 작은 규모 같은 경우는 자체부담을 해야 되고요.......

원론적으로 얘기해요, 그것은. 국장님이 한번.

지난 8월 4일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대부분 임야에다 주택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벌목이 이루어져서 산사태를 키우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체도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그 자체도 시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복구나 피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복구를 해야 맞습니다.

건설과도 소관이 하나 있어요. 임야를 어느 정도 개발을 해서 전용하면 건설과에서 허가를 받는 게 있죠?

저희들이 허가내 주는 건 아니고.......

산림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간허가는 협의를 해 주고요.

산지전용은 허가담당관에서 하고 개간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도 그렇고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준공을 할 적에는 공무원들이 안 나가잖아요. 토목회사가 대부분을 해 주다보니까 그쪽에는 산지나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얼렁뚱땅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비만 오면 그 토사들이 다 밀려나서 주변에 난리치고 있거든요.

원래는 산지전용이나 이런 게 포함되면 개발행위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개발행위를 허가를 해 주면서 피해방지계획이나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나가서 준공을 해 주는 게 원안입니다. 원안이고.......

이론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러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산지전용협의가 됐든 허가가 됐던 산림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복구준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구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이번에도 산림과에서 벌목을 하고서 잔가지를 안 쳐서 유곡리는 다 쓸려 내려가서 더 손실이 컸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 4일 산림청 산사태 원인조사단이 10명이 와서 유곡리 산사태지 현장조사를 했거든요. 최근에 결과가 통보됐는데 조사결과 통보는.......

그거하고 윤정사는 원인이 뭐에요?

윤정사도 직접적인 원인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렇죠, 직접적인 비가 와서 그렇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게 내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직접적인 것은 집중호우가 원인인데, 간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게 있다 이거지.그러지 않았으면 거기나 댐 목에 나무 같은 잔가지가 하수구나 수로나 물구멍을 막지 않았으면 그 사태가 없었는데 물 흐름을 막았기 때문에 그 옆으로 나가서 다 난리친 거다, 그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윤정사 건은 저도 몇 번을 나갔는데 저도 토목이에요.토목인데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뭔지도 알고 있고요.그렇다고 치더라도 우선은 비가 많이 오니까 200년 만에 이상의 비가 내렸어요.내려서 온 거고 그전에는 그렇게 시설을 했어도 그전엔 피해가 없었으니까, 이번 비는 200년 만에 한 번 올까말까 하는 그런 비가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원주택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무지하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배방 쪽에 그게 많이 내려와서 중간에 산새가 약해져서 그런 건데 지금은 준공 같은 거 토목회사나 개인회사에서 서류를 내잖아요.

토목은 원래 개발행위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준공을 보고요. 건축은 건축사무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알겠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인산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간 지가 2년 됐나요?

4년.

그렇게 됐어요?

예, 4년째.

거기 근무는 잘 되고 있어요? 흐름이나. 내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전에 하고 쉽게 말해서 근무형태가 군기가 빠졌다, 흐름이 없다 라는 식으로 내가 들은 경우가 있거든요.한 번 점검 해줘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413페이지, 은행나무길 생육환경 개선사업 및 명소화 있습니다. 이게 차없는 거리를 중심으로 그쪽에 사면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쪽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편에 있는 충무교에서부터 석정리로 가는 길 있죠?그쪽에는 너무 비교치가 판이하게 되고 있거든요.사업을 그쪽도 함께 해 주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고 있는 충무교에서부터 현충사 입구까지의 은행나무는 거의 차도가 가까이 붙어 서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자체가 은행나무에 거의 닿도록 돼 있는 상태고, 충무교에서 석정리 방향은 상대적으로 노면의 경사지에 있어요.그러다보니까 은행나무한테 피해보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저분하고 손이 안 가는 부분은 있는데 은행나무가 생육하는 과정의 상태는 그쪽은 그래도 좀 낫고 이쪽은 시급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접근하니까 우선순위를 이쪽에 두었을 뿐이지.그쪽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개념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나무 가지치기를 한다거나 해서 가면서라도 시원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은행나무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경사지 있잖아요.은행나무길 쪽으로 보면 유채꽃이나 경사면에도 이쪽의 건의는 국화꽃을 식재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어떤 목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경사지를 이용하는 경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425페이지요, EM흙공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사업비는 3,000인데요, 이것을 예산이 편성되면 학생들에게도 하겠다고 하고 시민이나 단체한테 만드는 걸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EM에 대한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요?지금 3,000인데 비용추계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돈은 사실 EM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아시다시피 EM효소액을 농민들한테 주고 하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금액이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그리고 황토가 구입이 돼야 델 테고, 발효제가 구입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건조시키는 과정이나 작업하면서 비닐을 깔고 황토치대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을 신규시책으로 구상한 이유 중에 하나는신정호가 많이 사람이 찾는 거에 못지않게 수질이 자꾸만 해가 갈수록 혼탁해지는데 거기에 EM흙공을 어느 정도 던졌다고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게 개선이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근데 다만 학생들이나 지역주민이나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발효되는 데까지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곰팡이가 펴서.그러면 그것을 본인들이 만들고 본인들이 직접 투척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학교나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가서 주도하고 알려주고 그 과정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사실은 공무원이 하기는 다 어렵고 그래서 환경단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에 좀 위탁을 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니면서 사후관리까지 하고 그 부분을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로 치면 초등학생들이 가서 재료같은 걸 구매해 가서 만들고 학교 내에 자기들이 과정을 숙성되는 과정도 보고 만들어지면 들고 나와서 직접 투척해보는 거까지 해서 같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방법도 있다는 공감대를 해보고 싶어서 시범사업으로 사실은 구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EM은 흙공으로 해서 저수지든 공원이나 이런 곳에 많이 투척을 하는 지자체가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어요. 저희도 아마 그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은데요.이것이 설명하셨듯이 어떤 단체에다 위탁을 할 거란 말이에요.그런데 이 사업비를 갖고 신정호에 그래도 수질개선에 대한 수질정화에 대해서 효과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1년 정도를 보시는 거예요?어때요? 아까 말씀하셨던 발효를 일주일 봤는데 인터넷검색을 하면 한 2주정도 발효를 해서 투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기후에 따라서 그것은 조금 틀리고, 그래서 여름에 더워서 아까 여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효모 활성화가 빨라지면 빠르고 그렇지 않으면 늦어지고, 겨울에도 만들면 만드는데 비닐 같은 거 씌워서 하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걸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제가 여기에도 이 부분이 이렇게 해봐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하고 신정호에 국한하지 않고 각각의 자기 지역들의 앞쪽에 있는예를 들어서 봉강천이나 온양천 쪽에도 같이 하면서 체험을 통해서 환경의 소중함을 같이 가져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이 예산을 갖고 한 1년 정도 할 수 있는 양이 됩니까?

그렇죠.

1년? 그러면 이것을 해보고서 결과치가 나오면 수질정화 하는데 큰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느 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는 위탁을 줘야겠죠,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그러면 신정호 한 쪽에 이런 체험장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학교도 보내겠다 하시는데 그것은 이후에 고민을 해 주시고 체험장은 필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사업도 함께 참고가 됐다면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고요.이 부분은 신규사업인 만큼 큰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416쪽, 신정호 및 남산 근린공원 보완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신정호가 우리 아산시의 어떤 존재로 생각되십니까? 국장님하고 같이 질문해볼게요.

아산의 보물이죠. 아산에 그만한 시가지 안에 저수지가 있다는 게 휴식공간이 있다는 게 아산의 큰 복이에요.남산하고 신정호가 있다는 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시내권에서 아주 도보로도 접근가능한 범위 내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이 시민한테는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정호에 투입되는 사업비만 해도 20년도 23년도 157억 원 정도 들어가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제가 아까 기후변화대책과에 질의는 안 했는데 국장님 보시면 422페이지에 신정호 공용주차장을활용한 태양광발전소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거 실과끼리 같이 협의하신 겁니까?

태양광발전소를 하겠다는 내년 신규 시책사업으로 넣기는 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태양광발전소가 다른 건 아니고 왜 여기 앞에 보면 위원님들 주차장에도 태양광으로 해서 올렸잖아요.그런 식으로 해서 친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겠다, 이런 걸로 구상을 한 거지.신정호 전체를 태양광으로 덮겠다,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태양광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신정호 공원 같은 곳은 시민들이 코로나19에도 개인적으로 운동도 하고 자기가 쉬러오는 공간이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냄새가 난다거나 하면 혐오시설로 생각해서 시민들이 바로 반응을 하겠죠.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면 어차피 동네주민들한테 동의도 얻어야 될 거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한테 해 입히는 게 저는 전기라고 생각을 해요.전기를 하시는 업종에 종사하는 기사들도 전기가 자기들 몸에 안 좋단 거 다 알고 있거든요.예전에도 동네에 고압전선 다 반대하고 그랬잖아요.이유가 있잖아요. 답은 식물이 마르잖아요.그럼 신정호는 식물도 마르는 거고 더군다나 사람피도 말린다는 게 전기라고 예전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근데 우리가 신정호에 큰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공용주차장 태양광발전소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갖고 간다는 얘기죠.업무적으로 추진계획이 공원녹지과하고도 안 맞는다는 거죠.국장님 선에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경관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위치나 이런 것을 선정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검토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아산시에 가로지르는 곡교천 있잖아요.관리가 건설과부터 시작해서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여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관리하는 데는 은행나무길 그 앞이에요.천안천, 풍세천부터 탕정 내곡천 그쪽에도 아파트 많이 들어섰잖아요.분명한 그쪽에 개발요구가 나올 겁니다. 국장님이 장기적으로 그쪽 개발될 10년, 20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천안, 풍세천부터 시작해서 선장, 인주까지가 되잖아요.지금 곡교천이 주민들이 제일 접근하기가 쉬운 곳이에요.운동할 수도 있고 걷기도 할 수 있고 거기 유휴공간이 또 많아요.냄새는 많이 없는데 배방 쪽에 농사지을 때는 냄새나요, 사실.그 외에는 없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접근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분명하게 앞으로 탕정 쪽에 아파트가 곧 준공될 거잖아요. 입주하면 문제가 있어요.그러면 배방부터 인주까지 자전거길이나 어떤 운동코스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미래를 위해서 구상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EM흙공을 활용한 신정호 수질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서류를 또 받았습니다. 이 서류를 검토하면서 느낀 내용이 과장님, 수질정화사업에 주력을 하시는 부분보다는 환경단체에 위탁해서 위탁교육사업에 주력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EM흙공이라는 부분은 한 2, 3년 전부터 자원봉사센터에 거점센터들이 있습니다. 거점센터에서 지역별, 구역별 학부모님과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이 주말프로그램 참여로 해서 이 프로그램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두 곳에 가서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에 참여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에.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을 활용해서 수질정화사업을 접목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맞습니다. 앞서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정호 측면에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취지 자체가 체험을 해서 시민의식 개선사업으로 주도를 해서 가셔야지, 환경단체에 위탁해서 위탁교육사업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을했고요.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3,000만 원은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본예산에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반영 안 됐죠?

예.

본예산에 이 사업요지 혹시 환경교육사업, 이런 식으로 넣으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이 좋은 사업이 취지와 목적이 어느 방향으로 맞춰야 될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는 합니다. 하지만 환경교육에 관해서는 우리 아산시에서 환경교육사업 많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환경교육 속에 이런 내용을 같이 가미하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를 본질사업이 정말 빛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업취지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신정호 야외취사장 예약제 도입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 외부에서 피크닉으로 외부인들이 도착했을 때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면 아산 지역 근방에 피크닉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존재 하지 않는다는 표현까지는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약제를 도입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 사업, 신정호 야외취사장에 관한 예산수반 할 때 항상 곁들여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호는 애견동물이 함께 갈 수 있는 공원입니다. 애견이 동반 가능한 시설물입니다. 그렇다면 애견동물, 반려동물이 함께 가능한 전용공간은 아니지만 유독 야외취사장은 출입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애견가족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의 카페나 SNS활동을 보면 신정호가 굉장히 나들이 좋은 곳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왔는데 그분들이 예약을 하면서 이런 안내가 자세히 되어 있지 않다면 반려견들을 동반한 피크닉 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고 몇 번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산에도 애견인 가족들이 많습니다. 같이 나들이 하러 나와서 피크닉장에 못 가니까 피크닉장 중심이 아닌 구석 쪽에 울타리나 나무에 강아지를 메어놓고 안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 강아지들은 누가 돌보는 겁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그런 불편함 때문에 주말에 민원도 들어옵니다, 지금.지금이 아니라 예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정호 공원에 애견인들을 따로 전용공간, 놀 수 있는 공간, 조그마한 공간 그런 부분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렵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를 요구한 지가 1년이 지났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애견에 대한 호불호는 분명합니다. 좋아하시는 분은 자기 가족보다도 소중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시는 분은 누구보다 싫어합니다. 심지어 싫어하는 민원으로 신정호 직원들이 수도 없는, 심지어 반려동물의 강아지가 자기 운동화를 핥았는데 운동화 탈색이 됐다, 이거 물어줘라, 이런 민원까지 제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애견을 동반하신 동반자가 똑같은 산책로를 이용하고 싶고 똑같은 공간을 영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싫어하시는 분도 똑같은 그 자체가 방해거리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럼 관에서는 이쪽, 이쪽에 맞추기도 사실은 어려워서 양쪽 다 사실은 매를 맞으면서 이렇게도 달래고 이렇게도 달래고 하면서 오는 부분인데 취사장만큼은 제 생각이 공원녹지과 신정호에 있는 직원들의 생각은 똑같은 부분인데 한 장소에 사실은 우리가 흔히 집에서도 식사하면서 개털 날린다, 뭐한다 하는데 식사장소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외부에 별도의 울타리를 만들어 넣어줘야 되는데 과연 이 집 애견, 저 집 애견 합쳐져서 거기에 들어가 있을 때 과연 개들이 사람같이 “야 우리 어쩔 수 없이 온 거니까 친하게 지내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질 건지실질적으로 거기서 또 일어나지면 그거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할 부분이 많거든요.그러면 그 장소를 그렇게까지 문제대로 하면서 싫어하는 부분이 또 있는데 식사장소까지도 만들어줘야 될 건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안내가 돼 있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애견 거기에 가져오시는 분은 오시지만 인터넷이나 입장을 못합니다 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취사장 내에 개를 동반한 입장은 안 됩니다 라는 것은 오셨던 분은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예약시스템이 되면 그 “취사장 내에 애완동물에 대한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하는 부분이 홍보가 되겠죠.

전부 그렇다는 표현보다는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애완견들이 식당에도 동반이 안 되었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 조건부가 있습니다. 케이지에서 나오면 되지 않는다. 케이지에 넣고는 사실 교통수단도 비행기나 기차나 열차나 이런 교통수단 같은 경우도 케이지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규정 하에 동반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애견 반려인들을 풀어놓고 같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규정을 도입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전국의 지금 시민공원 중에서 케이지에 넣어서 동반입장 가능한 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 또한 검토를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애견인들의 반려견들을 싫어하는 분도 당연히 존재하고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보호도 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애견인들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가족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사회분위기에 맞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