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2020년도 사용한 금액은 5억7천만원이고, 2021년도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해당 부서에서 면적을 받아 합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전문분야 소독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래서 간담회시 조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는 컨트롤 부서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재난의 여건에 따라 그 장이,

그건 위원님, 해당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 가로등이 아니고,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총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19억정도 됩니다.

다목적광장조성에 공사를 몇 년이나 하고 있습니까? 저류지공사 3년에 다목적 조성사업에 2년 몇 개월입니까?

총 5년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조그마한 동네에, 특히 상가가 몰려있는 이런데 5년이나 걸리는 이런 공사가 있습니까? 왜 이리 지지부진합니까? 빨리빨리 안하고요?

빨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다음 주 보름정도 되면 정급짚을 짓기 위한 기초작업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 다음 주가 되면 자재가 반입이 되고요. 아마 음력 설 안에는 구조물이 다 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내년 2월까지는 공사가 충분히 완공된다고 보면 됩니까?

그때쯤 되면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오고 주변에 분수대 물 흘러가는 부분도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내년 3, 4월안에 다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저류지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뭐 하는데 저류지에 2천만원이 듭니까?

펌프장 유지관리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호우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퇴적물 제거비용, 전기세, 공공요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호우피해시 퇴적물 제거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2천만원을 해놓은 것입니까?

예,

과장님, 내년 초까지는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윤영현위원님이 요구하신 2020년 읍면별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설치현황 자료, 고향의강(횡천강)조성사업에 대해 2020년 이전 기투자액과 사업집행 세부내역, 2021년 예산 사업계획서, 레이아웃 도면자료, 횡천강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사업계획서, 사진 등 도면자료, 곤내소하천 정비사업, 사업계획서, 사업건의 자료, 현재까지 집행내역 자료, 호우 피해복구 사업(화개천, 악양천, 두곡지구) 2020년 이전 기투자액, 사업집행 세부내역, 2021년 예산 사업계획서 자료, 김혜수위원님이 요구하신 코로나 방역 총괄부서로써 방역물품 업체와의 구입계약서, 약품내역 및 금액, 방역횟수 등 자료를 해당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주시고, 정영섭위원님이 요구하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세부자료, 지방하천 준설사업 사업계획서 세부자료를, 이학희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어촌 가로등 신규설치 64개소에 대한 내역자료, 위원장이 요구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집행 내역자료를 2020년 12월8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겠습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임종문입니다. 평소 원활한 건설교통 행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815만 3천원이 증액된 177억 9,634만 5천원 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970만원이 감액된 2억 2,280만원으로 도로사용료가 전년 예산과 동일한 4,000만원, 지난연도 세외수입이 전년 예산과 동일한 9,000만원이며, 과징금은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 위반 범칙금 외 3건에 30만원이 증액된 480만원, 과태료는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외 3건에 1,000만원이 감액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예산보다 1억 6,785만 3천원이 증액된 175억 7,354만 5천원 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26억 6,201만 4천원이 증액된 48억 922만 8천원으로 7월 28일 ~ 8월 11일간 소규모시설 농로 외 3건 호우피해복구에 17억 7,578만 9천원, 재해위험 저수지 3개소 정비사업 5억 4,600만원, 대치2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 5억원, 7월 28일 ~ 8월 11일간 수리시설 호우피해복구에 19억 2,203만 9천원, 518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 4,200만원, 택시감차 보상지원 2,340만원이며,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대도 도서개발사업 4억원 외 11건에 전년대비 28억 6,670만원이 감액된 98억 9,700만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은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1천만원 외 30건에 전년대비 3억 7,253만 9천원이 증액된 28억 6,731만 7천원입니다. 520페이지, 건설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0억 3,232만 6천원이 감액된 429억 7,022만 9천원 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해소사업은 전년 예산보다 24억 8,827만 5천원이 증액된 49억 4,8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대도둘레길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8,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난해보다 13억 9,489만 9천원이 증액된 33억 8,109만 4천원으로, 도로교통량조사 인건비 1,339만 4천원, 업무추진비는 2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보다 13억 9,500만원이 증액된 33억 6,500만원으로, 미불용지 보상비 1억원 외 87건입니다. 522페이지, 건설행정 운영지원은 전년 예산보다 2,437만 3천원이 감액된 5,8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493만원, 523페이지 공공운영비 1,380만원, 행사운영비 2,000만원, 여비 900만원, 배상금 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월 28일 ~ 8월 11일간 호우 피해복구사업으로 소규모시설 농로는 악양 덕기마을 농로복구공사 1억 4,532만 4천원, 소규모시설 마을진입로는 양보 동촌마을 안길 보수공사 1억 6,770만원, 금남 구노량마을 안길 보수공사 9,552만 6천원, 524페이지, 적량 관동마을 안길 보수공사 5,193만 5천원, 옥종 숲촌마을 농로 보수공사 1억 301만 3천원, 지방하천 범왕천(진목지구) 소교량 보수공사 3억 5,226만 1천원, 금성 나팔마을 안길 보수공사 1억 1,1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는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6억 313만 2천원이 증액된 106억 8,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전년과 같은 8억 200만원,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은 525페이지, 인건비가 전년 예산보다 1,866만 2천만원이 증액된 2억 5,61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류지 정비사업 3억원 외 80건에 전년 예산보다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2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5억 2백만원, 농업기반 운영지원은 전년대비 372만원이 감액된 1억 7,790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510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 6,740만원, 여비는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신전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7,200만원이 증액된 6억원, 지역주민 건의사업 수리시설분야는 528페이지, 양포들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전년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2억원, 준영구 논두렁 설치는 전년대비 5,700만원이 증액된 1억 1,700만원,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은 전년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은 전년과 같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전년대비 9억 9,600만원이 증액된 10억 9,200만원으로 청룡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2억 8,000만원, 삼박골 소류지 정비사업 2억 8,000만원, 대방골 소류지 정비사업 5억 2,900만원, 529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숲촌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치2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원, 7월 28일 ~ 8월 11일간 수리시설 호우 피해복구사업으로 530페이지, 중도배수장 개선복구 22억 1,000만원, 쌍계 취입보 보수 9,0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입니다. 전년대비 2억 7,921만원이 감액된 74억 8,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은 전년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29억 5,300만원으로써, 남양~술상간 확포장 1억원 외 18건입니다 531페이지, 교량정비 및 유지관리는 전년과 동일한 1억원으로써, 교량 정밀안전점검에 5,000만원, 교량시설물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유지관리사업은 전년대비 2억 8,000만원이 감액된 12억 5,200만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포장에 3억원, 도로 배수로정비에 3억원, 차선도색에 2억원,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 긴급도로보수에 3억원, 회남재 도로정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운영지원은 전년대비 1,026만원이 감액된 6,83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3,610만원, 공공운영비 2,000만원, 여비 720만원, 배상금 500만원을, 도로정비는 재료비로 2,600만원을 인력운영은 532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인 도로관리원 보수로 전년보다 9,850만 1천원이 증액된 10억 6,65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 2021년 신규사업으로 하동이화 스마트 복합쉼터 조상사업에 2억원, 슬로시티 신호등 없는 거리조성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7월 28일 ~ 8월 11일간 호우 피해복구사업으로 지방도는 지방도 861호선(남도대교) 부속시설 4억 249만원, 진교 지방도 1002호선 6,615만 5천원, 청암 지방도 1003호선 8,211만 2천원, 군도는 534페이지, 하동군도 7호선 정비 1억 2,034만 7천원, 구 화개교 1억 1,096만 1천원, 농어촌도로는 고전 농어촌도로 209호선 정비 2억 3,588만 6천원, 신방촌 농어촌도로 201호선 1억 4,6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마을만들기는 전년 예산보다 55억 3,256만 8천원이 감액된 151억 3,2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악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3억 1,400만원, 적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12억 7,100만원, 535페이지, 진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2억 5,400만원, 횡천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은 13억 2,700만원, 고전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은 14억 6,600만원, 536페이지, 북천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은 13억 6,200만원, 청암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은 18억 6,20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악양매계 지구에 8억 6,60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계마을에 신규사업으로 4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7페이지, 7월 28일 ~ 8월 11일간 호우 피해복구사업으로 구 화개교 경관조명 복구에 1억 3,500만원, 원묵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6,800만원이 증액된 4억 6,800만원, 양보 예성마을 만들기사업 2억 5,000만원, 화개 정금마을 만들기사업 2억 5,000만원, 하동 목도마을 만들기사업 2억 5,000만원, 538페이지, 진교 평당마을 만들기사업 2억 5,000만원, 고전 지소마을 만들기사업 2억 5,100만원,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1억원, 마을만들기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360만원, 공공운영비 6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마을 개발사업으로 하동군 시군역량강화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 다음은 교통문화 정착 분야로 전년도보다 52억 4,139만 5천원이 감액된 45억 3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전년보다 27만 1천원 증액된 1,813만 9천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지원이 전년보다 5억 6,500만원이 감액된 10억원, 주정차단속은 전년대비 26만 5천원 증액된 5,843만 1천원, 인건비에 2,553만 7천원, 일반운영비에 1,289만 4천원, 540페이지, 시설비에 노후 CCTV 교체 2,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는 전년대비 4,500만원이 감액된 8,500만원, 과태료 부과 고지서 제작에 전년대비 149만 6천원 감액된 3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선버스 운행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8,000만원, 버스외관 홍보에 전년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 교통행정 운영지원비는 전년대비 1,106만 3천원이 감액된 2억 158만 5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6,278만 4천원, 541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1,820만 1천원, 여비 900만원, 일반 보전금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는 전년대비 351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4,886만 6천원으로, 인건비에 2억 4,386만 6천원,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 시설비는 전년대비 5억 9,700만원 감액된 3억 300만원, 교통단체 보조금은 전년과 같은 430만원, 542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관리는 버스터미널 냉난방기 및 무인발매기 임차료 1,605만원 행복택시 운영은 전년대비 3,000만원 증액된 2억 2,000만원,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은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에 1,512만원, 농어촌 교통카드 도입지원금 280만원, 농어촌 교통카드 요금할인 지원 1,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43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운행손실 보상금 8억 2,000만원, 특별교통수단 지원은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통행료 지원에 200만원,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에 8,400만원, 택시 지원사업으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에 1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 45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교통약자콜택시 위탁운영비에 전년대비 9,700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1,200만 2천원, 544페이지, 택시산업지원은 택시감차 보상지원에 2억 8,2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3억 1,000만원, 택시외관 홍보는 전년대비 110만원 증액된 1억 5,040만원,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은 전년대비 2억 2,648만 6천원 감액된 755만 9천원으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구매지원 462만원, 전세버스 음주측정기 구매지원 245만원, 전세버스 발열 체크기 구매지원 48만 9천원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는 전년대비 3,445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3,119만 6천원으로, 국립공원 주차장관리 인부임 4,339만 2천원, 일반운영비 3,780만 4천원, 진교 술상주차장 정비 및 사면보강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056만원이 감액된 2,88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464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하동신역 연결도로 건설공사 차입금이자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대치2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24건에 132억 7,477만 9천원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편입부지 보상협의 애로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기간 소요, 행정절차 이행, 수해복구예산 등 추경예산 편성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액 및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감차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동이화 스마트 복합쉼터는 올해 4월경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억이 투입이 되고 저희가 19억을 투입하게 됩니다. 국비로는 기반시설인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중복은 안될 것입니다. 중복은 안되고 현재 특산물판매장이 있습니다만, 그 건물을 같이 활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하동읍의 송림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송림은 사실상 도로변에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도로변에 연접해 있는 만지 푸드마켓 옆을 결정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