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해양수산과장 이광재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강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7페이지,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7억36,284천원이 증액 된 165억99,5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6건에 90,3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7억75,984천원이 증액 된 165억09,2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등 20건에 130억51,6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사업’ 등 54건에 34억57,6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세출예산 단위사업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9억50,551천원이 증액된 240억01,56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산경영 분야입니다. 해양개발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6,000천원, 공공운영비로 2,000천원, 어업인교육 강사료로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인력육성 및 지원입니다. 어업인 교육 참석보상 등에 9,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하동군연합회 해양환경 정화활동에 6,650천원을 계상하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에 국비 36,000천원을 포함한 4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에 도비 1,428천원을 포함한 7,14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도비 6,560천원을 포함한 21,8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에 국비 10,935천원을 포함한 21,870천원을 계상하고,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지원에 도비 510천원을 포함한 1,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낚시공원 운영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와 낚시공원 주변정비 사업비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천만 어업손실 발생지역 지원에 24,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도선 운영 손실보조금 지원사업에 도비 18,000천원을 포함한 9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3페이지입니다. 수산가공 분야입니다. 수산물 저온시설 지원에 50,000천원을 계상하고, 경남추천상품(QC) 수산물활성화 지원에 도비 2,500천원을 포함한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공동브랜드(청경해) 박스 등 제작에 도비 3,600천원을 포함한 12,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멸치, 마른파래, 활재첩 등)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2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가공품 포장시설 등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고, (해양수산박람회 참가 등)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 지원에 도비 9,000천원을 포함한 2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참숭어, 재첩, 전어 등) 지역특화 수산물 홍보지원에 50,000천원을 계상하고,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에 도비 9,000천원을 포함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에 도비 9,000천원을 포함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사업에 국비 11,000천원을 포함한 2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온라인 판촉 지원을 위한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에 국비 15,000천원을 포함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4,400천원을 포함한 1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생산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에 도비 7억8천만원을 포함한 12억원을 계상하고, (금성면 갈사리)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4억21,000천원을,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사업에 도비 1억20,000천원을 포함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에 도비 60,000천원을 포함한 2억원을 계상하고, 어항기본시설 정비에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항기능시설 설치에 2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어항기본계획수립에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에 도비 80,000천원을 포함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중평.술상항 2019년 어촌뉴딜300 (3차년도) 사업에 국비 24억47,300원을 포함한 34억96,000천원을 계상하고, 구노량과 대도항 2020년 어촌뉴딜300 (2차년도) 사업에 국비 44억86,160원을 포함한 68억08,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가내시(안)에 따라 ‘21년 공모신청 대상지에 대한 1차년도 사업비의 국도비 70%와 도비 9%, 군비 7%를 매칭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신청은 3개소로 했습니다만, 작년 수준으로 2개소 정도는 선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2개소만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국비 20억53,520원을 포함한 28억06,4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해양환경 분야입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도비 39,000천원을 포함한 60,000천원을 계상하고, 양식어장 관리사업에 도비 1억72,000천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도비 10,000천원을 포함한 4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로 2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에 기금 1억19,590천원을 포함한 2억39,1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어업생산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2,600천원, 공공운영비 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국비 80,000천원을 포함한 1억44,000천원을 계상하고,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에 도비 13,118천원을 포함한 43,72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전국 및 도 단위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국비 68,000천원을 포함한 85,000천원을 계상하고,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에 국비 90,000천원을 포함한 1억8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인 수산정책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 16,000천원을 포함한 3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어선재해보험 수산정책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 9,000천원을 포함한 30,000천원을 계상하고, 어선원 수산정책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 1,500천원을 포함한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도비 12,000천원을 포함한 4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에 도비 2,700천원을 포함한 5,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여성어업인 바우처사업에 도비 15,600천원을 포함한 41,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도비 65,000천원을 포함한 1억원을 계상하고, 소형어선 인양기 대차 구입지원에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에 34,8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지원에 도비 12,000천원을 포함한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참숭어축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축제 이동식 화장실 임차에 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육성 분야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육상양식어장 히트펌프 설치에 국비 4억26,000천원을 포함한 5억68,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생물구제사업(적조방제)에 국비 1억2천만원을 포함한 1억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도비 48,100천원을 포함한 74,000천원을 계상하고,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에 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에 도비 35,400천원을 포함한 48,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도비 49,500천원을 포함한 1억6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도비 12,000천원을 포함한 40,000천원을 계상하고, 면역증강제 공급사업으로 도비 10,800천원을 포함한 3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해상공동작업대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12,000천원을 포함한 4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능성 녹차참숭어 배합사료지원에 1억8천만원, 가두리양식어장 액화산소 지원에 40,000천원, 어업생산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8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가두리 관리사 현대화사업에 1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 보호 분야입니다. 수산종자관리 사업비로 도비 1억45,125천원을 포함한 1억61,250천원을 계상하고, 불가사리, 성게 구제사업비로 도비 3,000천원을 포함한 1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12,000천원을 포함한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낚시터 조성사업에 1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육성 분야입니다. 내수면개발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3,500천원, 공공운영비 74,5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관리에 국비 1억05,000천원을 포함한 1억50,000천원을 계상하고,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사업에 도비 72,000천원을 포함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첩서식지 복원사업에 도비 36,000천원을 포함한 1억2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쇄방사늑조개 일명 개우럭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내륙어촌 (강마을)재생사업 (2차년도 사업비로) 국비 13억41,900천원을 포함한 19억1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암면에 소재한 하동호가 해수부의 유휴저수지 자원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생산과 유통, 관광이 어우러진 6차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70,000천원을 포함한 1억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내수면 토속어종 자원조성사업비로 70,000천원을 계상하고, 내수면 인공산란장 유지관리비로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은어를 관광자원화하여 낚시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올해 추진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한‘섬진강 은어 낚시왕 대회’를 내년에 다시 추진키 위해 필요경비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 분야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13,200천원을 포함한 26,400천원을 계상하고, 연안어선 안전설비 지원사업에 도비 2,400천원을 포함한 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해양안전 지킴이 지원사업에 도비 14,400천원을 포함한 48,800천원을 계상하고, 내수면 노후어선 선체․기관 교체지원사업에 도비 26,100천원을 포함한 8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비로 2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어업 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25,0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섬진강 유지관리사업 분야입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3,105천원을 계상하고, 국가하천수변구역관리에 국비 7억38,000천원을 포함한 8억1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섬진강관리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섬진강에 IOT기술과 접목한 배수시설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시설비를 전액 국비로 7억1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 12건의 사업이 사업기간 부족과 행정절차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52억39,49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590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사무장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무실은 어디를 쓰고 있습니까?

구 수협건물 1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저희군이 금년하고 내년까지 경남도 회장 시군입니다. 그래서 경남도 회장은 술상에 황종삼씨가 하고 있고, 지금 군 회장은 신노량에 최희종씨가 맡고 있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같이 자율관리공동어업이라는 것은 자원관리를 그동안 법으로나 관련 규정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어업인들 스스로 자생단체를 만들어서 자원을 관리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단체에 46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스스로 관리도 하고 해양환경 정화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관리를 이분들이 하고 있는데 쌍끌이로 막 끌어다가 적은 것, 큰 것 할 것없이 잡아올리는 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런 행위들은 최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산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활동이 저조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을 제대로 하도록 합시다.

그리 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바우처사업이 있는데요. 약 400명정도 되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촌에 있는 여성중에서 20세이상 70세미만 여성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도에서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400명정도 됩니까?

어업허가 신고자 중에서 여성 어업인 수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20세에서 70세라고 했잖아요. 400명에게 13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자부담이 24천원인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선심성으로 이렇게 카드 주고 하는 게 아닙니까?

저희들 자체 사업은 아니고 도 자체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어촌에서 문화와 여가활동을 잘 접하시 못하는 여성 어업인들한테,

과장님, 2년동안 지급대상자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게 올해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저희들 대상자 선정도 할 건데 지금 저희들이 400명으로 한 것은 어업허가자 수와 어업신고를 한 자 중에서 여성어업인들을 대략 발췌해서 숫자를 계산해서 도에 예산신청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농업인들은 벌써 시작을 했는데 어업인은 올해 신설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략 400명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96페이지, 기능성녹차참숭어 배합사료 지원에 예산이 2천만원이 감해졌습니다. 가두리양식어장에 액화산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감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녹차참숭어는 2009년부터 저희들이 해오고 있는데 2016년에 예산 소요량이 1억7,600만원정도 됐습니다. 이후에 예산은 2천만원으로 계속 증액을 해서 녹차사료를 많이 먹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소진을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에 맞춰서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소진을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녹차참숭어가 전략적으로 안먹힌다고 봐도 되겠네요.

저희들이 한 해 사료를 먹이는 금액이 143억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녹차사료를 52%, 일반사료를 48%정도 먹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녹차사료를 70%정도 먹일 계획입니다.

그럼 과장님, 우리 녹차를 먹인 참숭어가 잘 나갑니까? 여수에 있는 일반 참숭어가 잘 나갑니까?

지역별로 어디가 잘 나간다고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녹차를 먹인 참숭어가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녹차관련해서 우리 관내 녹차를 먹인 참숭어 판매량과 여수에서 국내로 판매되고 있는 양의 데이터 자료를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녹차참숭어 홍보는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혜택은 여수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교통망이 좋아요. 서울까지 금방 실어서 갈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녹차참숭어는 우리가 선전을 하는데 실제 녹차사료를 먹였는지, 어떤지? 브랜드가 머리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홍보는 우리가 하고 판매이익은 여수쪽에서 챙기는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참숭어양식을 시작한 게 약 2년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저희들이 타격을 많이 입어서 이런 저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했는데 여수에는 올 하반기 들면서 경쟁력에서 저희들한테 안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여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두리양식어장에 액화산소 지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가두리양식을 하는 어가가 줄었습니까? 왜 이리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600통으로 개별어장에 20통씩 쓸 수 있도록 그동안 저희들이 지원을 해왔는데 조금 낭비적요인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 예산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환경적으로 이상기후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대개 더운 여름에 산소공급이 안되거나 하면 고기들이 죽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있게끔 잡아놓는 게 나은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도 되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적조방제비도 일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하면 그런 예산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다자원인데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작년 경우 4,300만원정도 되는데 올해는 43,728천원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강화시켜서 바다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역량강화도 좀 시켜주어야 되고 예산도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유명 명사들을 초청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분들 역량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류폐사체 처리한다고 예산을 투입한 게 있지요?

예,

그 처리 기계들이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대량으로 나올 때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평소에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용량이 미달하거나 성능이 보장이 안되는 이런 기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폐사체들이 대량으로 발생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쓰레기장을 짓는 거니까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광역쓰레기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폐사체가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비료로 만드는 공장이 작년에 사천에 건립이 됐습니다. 이 공장에서 폐사체를 다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럼 폐사체를 발효를 시켜서 비료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전량 수거가 다 되네요?

예, 전량 수거가 됩니다.

가서 보면 폐사체에서 나오는 악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폐사체 수거하는데 예산이 지원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우리군에 농립해양수산분야의 예산이 19.78%로 우리군 전체 에산의 1/5정도 되네요. 계속사업인 섬진강뱃길복원사업은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남은 게 목도에 계류장하고 화개, 악양 나루터하고 섬진강 공원내에 물놀이장 이 3개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을 하면 100% 다 됩니까?

올해까지는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에 가야 다 마무리가 됩니다.

섬진강 내에 물놀이장이 완공이 되면 내년 여름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겠네요?

최대한 내년 여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섬진강뱃길복원사업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가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게 어촌뉴딜300 사업인데요. 이것도 올해까지 마무리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은 2019년도 사업이 있고 2020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또 내년 사업이 선정되면,

내년도까지입니까?

당초에는 해수부에서 내년까지만 하고 안한다고 했는데 사업 명을 바꾸어서 다른 명목으로 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명을 바꾸어서 계속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 굴껍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굴을 까고 나면 껍데기를 전문업체에서 가져 간다는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야지요, 무조건 처리를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동군에는 이런 �각처리를 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금남면 대치에서 1개소 공장을 가동을 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그 공장이 고성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까지 운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 즉시 처리를 안하는지 굴패각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양이 돼야 운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597페이지, 수산종자 관리사업이 있는데 어린 고기를 방류하면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합니까?

저희들 이론상으로는 5∼7% 생존율을 보고 있습니다.

7%밖에 생존율이 안됩니까?

지금 자연상태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생존율이 이렇게 낮아도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599페이지, 재첩관련입니다. 우리 하동의 재첩이 지난번 수해 이후로 많이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재첩을 1년에 1천톤정도 생산을 해야 되는데 봄재첩까지 해서 500톤밖에 생산을 못했습니다.

반도 안잡힌다던데요.

반정도밖에 생산을 못했습니다.

무슨 방안이 없습니까?

하동재첩만 브랜드로 하는 회사들은 섬진강재첩을 사용하고 있고, 또 소규모 업자들은 국내산을 브랜드를 원산지로 해서 나가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올해 새만금 쪽에서 국내산 재첩이 나왔는데 그걸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첩이 수해로 진주로 떠내려갔는지 진주 남강에서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위원님, 남강에 있는 재첩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기수재첩이고, 진주는 콩재첩으로 민물 재첩입니다.

그럼 하동에 재첩이 예년에 비해 반밖에 생산이 안된다고 하면 재첩어가들 생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방안을 모색해 주시지요?

지난해 하류쪽인 목도 부근에는 재첩이 있어서 그걸 상류로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을 해서 가을 재첩이라도 수확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어업인 스스로가 내년을 위해서 올 가을 재첩채취는 다 포기를 하자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원관리에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첩농가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601페이지, 섬진강 은어 낚시왕대회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 대회를 했습니까?

작년에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 취소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지요?

예, 예산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또 올라왔습니다.

은어낚시대회는 11월 초순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군에 재정이 안좋아 정말 해야될 사업도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될지 안될지도 불투명한데 신설되는 이런 행사는 조금 자제를 하고 차라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대치 낚시터에 본위원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서 하동군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대치 해양낚시터는 중평뉴딜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올 여름부터는 가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절차를 밟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축제는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은어낚시왕 대회는 축제가 아니고 은어를 가지고 섬진강에 브랜드를 선점을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히위원입니다. 582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천만 어업손실 발생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052만원이 감 계상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내년 3월달에 확정이 되면 예산이 더 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사천만쪽에 석화나 바지락, 어패류가 전멸을 해서 어민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때쯤 되면 사천만쪽에는 석화를 까는 게 일인데 자연산은 아예 없고 양식 굴만 까고 있습니다. 어민들 이야기는 남강댐에서 지난 긴 장마때 집중 방류를 해서 굴이나 바지락이 다 입을 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1,050만원 줄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앞에 과장님 말씀이 전체 지원액 대비 7.8%가 배분이 된다고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남강댐에서 배분을 받을 때 전년 이상으로 배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7천톤에서 14천톤으로 확대 방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리 되면 사천만 일대 어업들은 다 죽어요. 이건 남해군도 마찬가지고 하동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야 됩니다. 7천톤을 방류하는데도 이런 피해가 있는데 14천톤을 방류하면 바다가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 버리지요.

초당 7천톤을 14천톤으로 확대 방류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천, 남해, 하동이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대책을 세워놓고 난 이후에 간담회라도 해라, 실은 오늘 2시에 환경부 주관으로 시군 과장들 영상회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3개 시군에서 다 보이콧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건 막아야 됩니다. 안막으면 안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대도 도선 유지관리 지원에 9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데 지원을 해 줍니까?

대도 도선을 운영하는데 연간 2억6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건비, 연료대, 배 수선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1억7천만원정도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차액분 9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너무 없어서 손해가 더 클 것 같아서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추경에 1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대도 도선을 이용해봤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큰 배가 손님 몇 사람을 싣고 가면 운영비도 안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대책 관련해서 소상공인들한테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선을 운영하는 사람은 소상공인이 아닙니까?

소상공인으로 분류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대도 도선 유지관리 지원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안되면 도선에 검사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경비에 검사비까지는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3천만원 더 추가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필요하면 도비를 더 확보해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이 대도에 한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도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 지역선정 및 신청접수에 1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올해 걸립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해서 어민들 생계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대도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 지역선정 및 신청접수에 1월부터 5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7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수산종자 매입방류입니다. 이 사업비를 최근 5년간 보니까 2016년도에 사업비가 5억3천만원, 2017년도에 3억, 2018년도에 2억7천만원, 2019년도에 1억5천만원, 2020년도에 2억2천만원으로 최근들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민들이 먹고살 곳은 바다뿐인데 어족자원인 고기도 고갈되어 가고 있고 어패류도 남강댐 때문에 고사가 되어 버리고 그럼 어민들은 어디가서 호소를 해야 합니까? 앞에 수산종자를 방류해서 생존율이 5∼7%라고 했는데 5∼7%라도 어민들의 소득과 직결된다면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연도별로 수산종자 방류사업비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해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해삼을 어촌계에서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해삼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이 늘어났다가 그렇지 않으면 줄어들고 하는데 해삼 외 사업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산종자 관리사업비는 균특이 전환이 된 건데 도 전체로 묶여있어서 확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패류지역 특화품종사업비로 재첩은 2억을 따로 편성을 해놨고, 또다른 사업비도 유치를 해서 사업비를 늘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앞에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도 도선 유지관리 사업비가 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절감 15% 대상이 되지요?

예,

그럼 15%를 절감을 하면 금액으로 1,350만원이 됩니다.

유보액 말이지요?

예, 유보액요. 소상공인도 해당이 안되는데 그 큰 배가 사람 몇 사람 보고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원이 어렵다면 유보액이라도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단체에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유보액을 가급적이면 묶지않고 다 풀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594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입니다. 작년대비 4억을 삭감합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을 삭감을 하면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이건 히트펌프를 양어장에 공급하는 사업인데 2015년부터 올해까지 21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다 되었다는 말이지요?

예전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님이 대도 도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선에 비해서 이용하는 승객은 적습니다. 도선을 줄여서 작은 배로 운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배를 새로 건조하는 데는 막대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도선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운항 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를 하고 있고, 지금 도선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조금 전 이학희위원님깨서 말씀을 주셨지만 유보액 그런 거 없이 저희들이 전부 다 지원을 할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볼만하신 게 선박의 연식이 있지 않습니까? 선박 연식이 있는데, 노후화되면 수리비도 많이 들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새 선박으로 교체를 하지요. 새 선박으로 교체를 할 때 예를들어 50톤으로 운영하던 것을 20톤으로 낮춰서 운영을 해도 차질이 없다면 좀 낮추어야 다음에 선박 운영하는데 경비가 줄어들지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604페이지, 단위사업설명서 35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 기 투자한 5억9,200만원은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섬진강변에 수문이 2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3개는 자동문비로 되어 있고, 10대는 권양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IOT기술을 도입해서 자동으로 원격 조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섬진강 홍수로 인해 과장님 민원을 받은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분들은 시스템이 작동을 안해서 더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내수가 있는 사항에서 강물이 불어날 것을 예상해서 수문을 닫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앞에서 시연도 해보이고 그리 했습니다. 수문관리는 그동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인 남원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지난번처럼 민원이 있고 하니까 이걸 지자체에 넘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일은 좀 더 늘어나겠지만, 수문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을 제기한 분은 이해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계속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민원인은 계속 인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인재라고 주장을 하는거라고요. 수문관리를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럼 결론적으로 올해도 7억1천만원, 앞에도 5억9,200만원, 10억이 넘는 이런 큰 돈을 들여서 수문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남원청에서 수문관리를 하동군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이 더 분개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문관리 책임자였으면 그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항의하고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받는 데 대해서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지금 추세가 시스템이 첨단화되어가지 않습니까? 수문관리를 첨단화시켜서 체계화시키겠다는 것인데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수동으로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자동시스템으로 하고난 다음에 인재로 발생했다, 그래서 크나큰 손해를 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동시스템으로 구축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피해난 그 곳은 아직까지 자동화가 된 곳은 없습니다. 다 사람이 수동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자동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수문관리는 하동군에서 다 해야 되는데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부사업을 했던 게 있지요? 5억9,200만원을 가지고 했던 기존의 세부사업 내역서와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서 이 2가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윤영현위원님이 요구하신 우리군 녹차참숭어와 여수지역 참숭어 위판, 판매실적 및 비교 데이터 자료, 하인호위원님이 요구하신 사천만 어업손실 발생지역 지원사업 관련 남강댐의 방류량 대비 지원금 기준 자료를, 정영섭위원님이 요구하신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의 완료사업내역 및 향후 사업계획 자료를 2020년 12월7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정재철입니다. 평소 재해·재난업무와 군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 총괄은 전년도보다 767억6천8십1만2천원이 증액된 877억9천6백2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교부세에 화개천 개선복구사업 외 2건에 70억9천6백1십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도 전년보다 677억3천4백4십3만8천원이 증액된 707억4천2백7십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주요내용으로는 화개천등 개선복구사업 3건에 600억4천3만6천원,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에 17억2천2백1십4만1천원, 진교지구등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2건에 38억5천만원, 고하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건에 45억3천3백만원, 적량(고절2)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3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전년도 보다 38억3천2십5만원이 증액된 98억1천6백3십1만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0페이지 주요내용으로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 25억7천6백만원, 화개천, 악양천 개선복구사업에 36억7천3백8십4만원,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에 1억8천4백8십2만4천원, 하천유지관리에 1억2백만원, 횡천강(신월지구)일반하천 정비사업에 2억5천만원, 진교지구 등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건에 11억5천5백만 원, 고하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건에 13억6천만 원, 적량(고절2)급경사지 정비사업에 9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전입금입니다. 551페이지, 초등학교 CCTV 관제센터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4천1백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792억4천7백8십6만4천원이 증액된 1천24억4천8백5십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문화활동에 11억5천5백1십8만3천 원이 감액된 5억3천9백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부터 556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기획 운영지원에 2천8백7십8만원, 안전문화운동 보조에 8백만원, 다음페이지, 안전문화운동에 1천1백3십3만6천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보조에 5백7십9만1천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4백만원, 국가안전 대진단보조에 1천6백만원, 다음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3백만원,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에 7백7십9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8백7십5만2천원, 다음페이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에 1억6천1백4만7천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에 2천2백8십만원, 취약세대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에 7백만원, 긴급구조기관 지원에 1천4백만원, 의용소방대 운영에 6천7백만원, 다음페이지, 안전보안관 운영에 2백만원,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운영에 1억1천만원, 수난구호 참여자 경비지원에 7백만원,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3천6백4십만원, 제3종 시설물지정 실태조사에 1천8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민방위안전 활동지원은 전년도보다 3억1백5십9만7천원이 감액된 8억8천4백9십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으로는 민방위대 운영에 1천6백7십2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에 1백9십만원, 다음페이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7십2만원, 민방위지원대 활동지원에 2백8십1만1천원, 주부 민방위기동대 운영에 1천7백5십3만2천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2백1십만원, 다음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 운영지원에 1천5백2십6만원, 민방위교육훈련운영에 5백5십4만2천원, 다음페이지,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에 4천만원, 예비군육성지원에 6천1백1십7만7천원, 다음 561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4천9백5십3만1천원, 민원기동대 운영에 5억7천1백6십3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은 전년도보다 106억8천3백6십3만3천원이 증액된 194억7천7백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풍수해보험 운영에 1천만 원,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에 1억9천8십2만 원, 도시방재 배수장 관리에 1억7천9백3십8만7천 원, 재해응급복구 및 자재구입에 7천3백만 원, 방재 운영경비에 5천7백만원, 재해복구 계획수립에 3억4천만원, 고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1건에 90억6천6백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적량(고절2)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6억5천만원, 폭염 예방대책 추진에 2천만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에 6억7천만원, 진교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외 1건에 7억7천만 원,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에 2천만 원, 둔치주차장(화개천, 송림공원)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유지관리는 전년도보다 708억1천8백6십1만7천원이 증액된 789억6천8백2십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으로는 하천준설사업에 3억 원, 구거(세천)정비사업에 2억 원, 노후배수문 정비사업에 2억 원, 하동 고서세천 정비공사 외 19건에 4억 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35억8천만 원,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5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1백만 원, 하천유지관리(도보조)에 2억2천7백8십만 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2억4천8백만 원, 하천관리 운영지원에 9백6십5만 원, 7.28일부터 8월11일 호우 피해복구(지방하천 7개소)에 20억9천1백7십8만7천원, 7.28일부터 8월11일 호우 피해복구(화개천, 악양천 개선복구사업)에 457억2천7백만원과 두곡지구 개선복구사업에 250억8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통신 관제관리입니다. 전년도 보다 5억8천3백7만9천원이 감액 된 21억2천7백2십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으로는 통신 관제운영에 3억3천5백6십3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4억5백1십9만 원, 재난방송 시스템운영에 1억6백8십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2억7천9백6십5만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재무활동 중 기금 전출금입니다. 2억5백5십2만7천원이 감액 된 4억1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금 2억2천3백만 원, 재난관리기금사업 군비부담금 1억8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9백만원이 감액 된 2천6백6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재무활동 중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읍내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자상환에 1천4백4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 세입·세출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29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진교지구 풍수해생활 정비사업과 노량1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총18건에 예산액은 224억5천6백1십5만4천원 중 163억3천6백9십7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행복 충전소 건립사업에 10억 원, 고하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시설부대비 포함한 22억5백6십3만3천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3억원, 읍내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시설부대비 포함한 10억4천1백1십6만4천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추가)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포함한 31억6천5백2십9만원, 곤내소하천 정비사업은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3억7천6백5십만5천원, 신기천 긴급정비사업은 13억4백1십3만원, 주교천(영천지구)일반하천 정비사업은 8억3천6백1천원, 술상세천 정비사업은 1억7천4백5십6만3천원, 화개면 다목적보 설치에 12억9천9백9십3만1천원, 양구세천 개보수공사에 7억원, 대비천 소교량 재 가설사업에 7억원,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8개 지구에 8억3천5십4만4천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3개 지구에 2억2천3백2십1만원, 화개천과 악양천 개선복구사업 실시 설계용역에 각각 7억원 두곡지구 개선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에 6억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1억8천만 원을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내용 및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말 조성계획은 2020년말 조성액보다 7천3십2만4천원이 감액된 13억9천3백8십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지난해보다 10억4천7백5만9천원이 감액된 22억1천3백1십4만3천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1천1백만 원과 도비보조금 3억2천2백만 원,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이 14억8천1십4만3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1천9백3십2만4천원과 예치금 13억9천3백8십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입계획과 18페이지 지출계획, 2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예탁처는 경남은행이며, 예치 및 예탁액은 2019년도말 현재액은 21억8천8백7십7만4천원, 2020년도말 현재액은 14억6천4백1십4만3천원, 2021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7천3십2만4천원이 감액된 13억9천3백8십1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56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등 보완등 설치 및 보수작업에 예산이 2억3,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감된 사유는 전년도 하동읍시가지 지중화사업 5구간 중에 가로등설치비 8,400만원과 설계감리비 1,400만원해서 총 9,800만원으로 지중화 5구간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하동읍 전체 구간을 봤을 때 2021년도 예산을 미편성해도 무방할 것같아 이렇게 감된 것입니다.

올해가 4억6,800만원, 내년도가 2억3,500만원인데 올해 읍면별 설치 현황이죠?

2021년도 말입니까? 2020년도 말입니까?

2020년도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2021년도 예산이잖아요. 올해보다 내년도가 절반 정도 뚝 떨어지는데요. 가로등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수요가 어느 정도 포화상태라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하동읍에 지중화사업 때문에 감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가로등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567페이지, 고향의강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35억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15%정도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15%가 뭡니까? 실시설계입니까?

우리가 우수기를 대비해서 교량 2개소를 재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장박교는 철거를 하고 기초하고 교대하고 교각을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 공정을 봤을 때는 15%이고 실시설계 용역비는 아닙니다.

지금 사업비 대비해서 작년에 썼던 게 49억정도 썼잖아요. 그런데 현 공정은 1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 85억 사업인데 2020년도 49억을 썼어요. 그런데 현재 공정은 15%입니다.

그건 사업공정을 말하는 것이고 예산을 보면 보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업기준을 했을 때는 이 15%가 맞는 것입니다.

그럼 2020년도 기 투자액 세부내역서, 그리고 2021년도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35억에 관련된 내역서와 공정표, 그리고 관련 도면, 도면은 전체 가지고 오려면 한 권이 되잖아요. 레이아웃 도면만, 그리고 다른 내역들은 자료를 받으면 검토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80 몇 억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 가지고 금액만 보라는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USB엑셀파일로 해서 주시면 나름대로 검토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일반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2021년도 5억정도 잡혀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횡천교 합류지점입니다.

여기도 세부내역서와 도면 첨부하라고 하면,

여기는 아직 도면이 안나왔습니다.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데 위치는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위치만 가르쳐준다니요?

아직 실시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위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에 표기만 해주면 돼요.

그리 하겠습니다.

표기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 자료하고 예산하고 함께 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USB로 주시면 검토하기가 쉽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곤내소하천 정비사업도 7억7,200만원이 2020년 사업이고 현 공정이 10%정도 됩니다. 2021년도 4억100만원정도 되는 부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료들을 보면 금액 단위가 다 큰데 이렇게 봐서는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소하천정비를 1.2㎞를 하고 소교량이 5개소다, 그런데 소교량이라고 하면 가로, 세로 얼마짜리인지 잘 모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나 중앙부처에 예산요청을 할 때 개략 공사비를 가지고 우리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규격이 나올 수 있는데 자료를 요청하신다면 곤내천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예산은 근거없이 세우지는 않을 게 아닙니까? 예를들어 도면이 없다면 그 근거자료라도 제출하면 되잖아요.

예, 건의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8페이지, 화개천 여기도 기 투자액이 있고 2021년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피해 관련된 복구사업들이 있지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사업명을 다 말씀을 드릴까요?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잘 안들입니다.

예, 세출예산서 569페이지, 화개천 개선복구사업이 있고, 이어서 악양천 개선복구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곡지구 개선복구사업,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곤내 소하천정비사업 이게 현재 예산액이 4억인데요. 이월액이 3억7,500만원정도 됩니다.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총사업비 협의하면서 시간이 지연돼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농번기 안에 다 마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사업을 했더라면 큰 금액으로 이렇게 이월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들어 올해 보상관련해서, 설계용역 관련해서 이 부분만 예산을 세웠더라면 이월될 필요가 없잖아요. 다 군비인데요.

그당시 2019년도 할 때는 국비+ 군비였습니다.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총사업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또 총사업비도 늘어났고요. 보상비 이 부분도 동네 주민들께서 하천 선형을 요구해서 기존 하천을,

과장님,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 의견수렴을 안합니까? 주민들과 협의를 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를 하고 우리가 당초 계획안을 가지고 가니까 농로 폭을 3m에서 6m로 해달라는 그것 때문에 총사업비 협의가 늦었습니다. 중앙부처하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엉성한 사업계획을 세웠거나, 아니면 사업 준비가 소홀했던 게 아닙니까?

엉성한 사업준비는 아니고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하동군수가 행자부 장관에게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는 잘 진행중에 있습니까?

진행중에 있고 지금 전체 공정은 70%정도 됩니다.

지금 공사를 70%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했어요?

거의 되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되고 있는 겁니까? 한 것입니까?

다는 아니고 70%정도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자료도 함께 요구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도 코로나19로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코로나 관련 2020년도 소독비와 방역예산 사용한 금액과 2021년도 계획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2020년도 사용한 금액은 5억7천만원이고, 2021년도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측을 못합니다.

저희 관에서 예를들어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동군에서 업체와 계약을 하면 한 평당 어느 정도의 방역비와 소독비가 책정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해당 부서에서 면적을 받아 합니다.

안전총괄을 하는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전총괄과는,

아니죠, 안전을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면 어느 방역업체가 어느 소독약을 쓰고 하는 것쯤은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되지요. 모르시는 것은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몰라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예를들어 소독약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장님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어떤 게 방역에 효율적인지,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전문분야 소독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래서 간담회시 조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는 컨트롤 부서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재난의 여건에 따라 그 장이,

과장님은 하동군의 모든 안전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 부서의 최고의 자리에 계십니다. 군민들의 건강이나 코로나19에 대해서 예를들어 PC방이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장소가 다중이용시설이 아닙니까?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어떤 교육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못느끼셨습니까? 어차피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고 오늘도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환자가 유입이 됐는지 모르지만, 하동군민이 확진자로 나왔는데 지금부터라도 안전총괄과장님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자라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업체들과 계약을 해서 어떤 소독약을 쓰고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2020년도에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해서 어떤 약품을 써서 방역을 했고, 1주일에 몇 회 방역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해당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받아서 숙지를 하시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554페이지, 중간부분을 한번 보시지요.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입니다. 이게 물놀이 안전관리를 하려면 보 관리도 돼야 되는 것이지요? 물놀이 안전을 위해서는 물속에 있는 보도 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일부는 건설교통과이기도 하고 일부는 안전총괄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가 재난대책본부를 가지고 있지요?

예,

그래서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코로나19같은 경우도 재난대책본부기 때문에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가면 화개에 크고 작은 보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물놀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강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뜯어버릴 것입니까?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일단 화개천 내 보에는 용도가 다 있습니다. 일단 낙차보가 있고 취입보가 있습니다. 취입보의 경우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앞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건설교통과 담당주사에게 전달해서 우수기 전에 일단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차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건설도시국장님이 안나오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는 건설교통과, 일부는 안전총괄과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국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국장님이 안나오셨는데 과장님이 챙겨서 2개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562페이지,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작업해서 2억3,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앞에 과장님이 이런 저런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최일선 현장에서 부딪히는 위원들은 민원의 60%는 가로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경에 더 확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우리군 재정이 된다면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민원을 해소하지요. 군정의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군민” 군민들이 행복하려면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대형건설공사는 안해도 됩니다. 그리 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군민들이 행복해지려면 이런 조그마한 사업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563페이지,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가 1억7,900만원이 있는데 뭐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방재부서에 여름철 되면 계곡에 자동우량경보기가 있습니다. 총 16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경보시스템이 되다보니까 낮에는 별로 울리지 않는데 주로 새벽에 많이 울려서 참 이게 불편하죠.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잠을 못잡니다. 하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꼭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만, 다시한번 더 정비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상류지역에서 비가 1분에 20mm가 오면 자동으로 울리게 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류지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1분에 20mm가 왔다고 하면 자동경보시스템이 웁니다. 이게 꼭 새벽에 울리거든요. 혹시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해서 시설비에 3억7천만원이 증돼서 6억7천만원이 됩니까?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저희들이 10년마다 풍수해저감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5년마다 재수립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해당이 되어서 마지막 계속사업입니다. 이걸로 하동군 전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군에 재해가 났을 때 예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68페이지, 중간부분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1억2,800만원이 증이 돼서 2억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뭘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두전지구지요?

두전지구가 아니고 지방하천 준설사업요? 2억4,800만원,

그러니까요. 두전지구, 적량 동산지구요.

이게 두전지구하고 어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 건의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건의한 거요?

도에 건의한 거요.

사업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승인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억 4,800만원을,

예, 예,

그럼 2억 4,800만원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할 때 그 내역서가 있으니까 그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주시라고요.

예,

앞에 동료위원님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담당부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해당부서가 보건소일 수 있습니다. 보건소일 수 있는데, 안전총괄과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타깝게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는데 동선 공개를 잘 안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동선 공개를 합니다. 왜 동선 공개를 해달라고 하느냐 하면 즉각적으로 동선 공개를 해야 되는게 오만 억측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어디에서 누가 뭐 어떻다더라”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방송이 나가는 이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화개잖아요. 화개 사람들은 오만 억측을 다 해요. “누가 어떻다더라, 어떻다더라” 그러면 좀 안전하게끔, 그 분이 아직 확정적으로 역학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디쯤에 누군가는 아니지만, 특정지역 정도는 방역을 완료했습니다”라고 하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선 공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선 공개를 잘 못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회의를 했는데 보건소장님이 개인정보 차원에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문자만 발송을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문자를 발송하면 분명히 민원이 올거니까 동선을 공개하자고 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안된다고 해서 안한 것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2020년 11월10일자 발행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대응 지침서 지자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통제관이 안전총괄과장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에 대해 전체 컨트롤을 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대책본부라고요. 재난 때문에 보건소에 물어야 될지 어떨지 조심스럽게 간다고 했습니다. 재난대책본부에서 답변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건소와 서로 업무협조를 하시면 돼요.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가격리자들이 있습니다. 11월30일자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료를 뽑은 게 11월30일이었기 때문에 11월30일 하동군 홈페이지에 의하면 해외에서 8명, 우리가 498명이 자가격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확 줄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월30일자 하동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자가격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들어 본위원이 자가격리자라고 누군가가 말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말을 해줍니까?

자가격리자로 선정을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해서 만약 해당이 되면 안전총괄과로 명단을 줍니다. 그럼 우리 과에서는 전담반이 되어가지고 각 실과소 또는 읍면에 자가격리자 전담자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건소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자동온도계 사용설명을 해주고 나면 나머지 우리가 자가격리자를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끝날 무렵에도 그 전날 13일째가 되는 날에,

그건 매뉴얼이고, 유선으로 “당신은 자가격리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전총괄과에서 안하고 보건소에서 다 합니다.

조금 전 답변 도중에 보건소에서 안전총괄과로 주면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문으로 전달을 해야 되지요? 이 공문을 누가 전달을 합니까? 공문으로 하동군수가 “당신은 자가격리자라고 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보건소에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럼 자가격리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자가격리자 관리는 우리 부서의 담당공무원과 읍면 지정된 공무원이 관리를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자가격리자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 분들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11월30일 당시 498명정도 되었고 지금은 분명히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많은 숫자에 대해 관리를 제대로 못하지요? 그 분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TV라든지 가끔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한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자가격리자는 우리 전담 공무원이 스마트폰에 자동앱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는데 움직이는 동선이 나옵니다. 만약 이탈하게 되면 우리가 전화를 해서 못나오게 합니다.

그 분들 움직임을 관찰하는데 전자 발찌라든지 그런 것입니까?

자동 앱이 있습니다.

그걸 채웁니까?

아니, 휴대폰에 앱설치를 해서 만약 자가격리자가 잠을 자서 2시간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전화를 합니다.

앞 전에 화개같은 경우 통신이 안되는 곳에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산에 살다보니까 통신이 안 터지는데 이 분들이 여기 저기 다녀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한번 살펴보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가질의는 시간 관계상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562페이지, 농어촌가로등 신규설치가 6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64개소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한번 봐주십시오. 기금이 올해 2억이나 줄었습니까?

우리 자체사업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얼마를 확보해야 되는데 얼마를 확보를 못했습니까?

1억1천만원정도 됩니다.

아니 뭘 확보를 못했다는 말입니까?

자체사업요.

아니, 그게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 자체사업을 확보 못했네요.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체사업도 확보를 못했고요. 우리 군비부담분도 확보를 못해서 줄었습니다.

본위원이 기금에 대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29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수해복구사업으로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자력복구가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이나 줄었는데 뭘 가지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있는 13억으로 기존까지 하고요.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3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금년에 없던 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을,

위원님 말씀처럼 군민들이 다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합당하면 지출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2019회계연도 하동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에 보시면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상에 적립비율을 최근에 기상이변 등 대형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립비율을 1/100에서 2/100 내지 3/100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상특보 발효시 신속한 사전 대응으로 피해확산 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 재정이 허락한다면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얼만데 더 확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이 자꾸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그날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예산이 줄었는데 뭘 가지고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날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해집행 잔액도 있을 거고 기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금예산이 작년도보다 2억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뭘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됐고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읍면에서 당초예산 요구를 하면 몇 %정도 반영을 해주었습니까?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요구해서 반영된 비율이 몇%입니까?

99.9%입니다.

과장님, 99.9% 나와 있지요?

예,

그럼 읍면의 필요에 의해서 안전총괄과에 많은 사업비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 예산요청을 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이 자료에 보시면 반영비율이 99.9%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읍면장들이 사업 건의한 것을 과장님이 판단해서 마음에 들면 해주고 마음에 안들면 빼버리고 그리 합니까? 읍면에서 사업 건의를 하면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를 해서 읍면장들이 읍면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주도록 노력을 하는 게 과장님 역할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하동읍에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전봇대를 없앤 곳은 가로등 설치 1순위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순위이지요? 시장통에 가로등이 없어서 많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1순위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신규 설치하는 곳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서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읍면에서 다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과 전문가가 마을 수, 가구 수, 설치 수 총망라해서 64개소를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앞에 이학희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들어 마을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들은 밤에 나다니기가 무섭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특별 케이스가 아닙니까?

인구유입 차원에서는 설치를 할 수 있고요.

동네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밤에 어두워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런 곳은 가구 수가 5가구 정도 되는데 이런 곳은 대상지가 안됩니까?

올해 예산이 부족한데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면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대형사업보다 이런 작은 사업들은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화개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 설계내역서를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자료요구를 할 때는 2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하나는 서면으로 요구를 하고, 하나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요구를 합니다. 이 자료요구를 하동군의회 의원으로서 하동군 전반에 대해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지요?

예,

그런데 선별해서 달라는 것은 뭡니까?

선별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요?

제가 안전총괄과에 11월달 출장 내역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왜 출장내역서를 달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압니다.

그럼 신뢰를 잃어서는 안됩니다. 신뢰를 잃으면 안되는 거라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출장내역서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출장내역서가 분량이 많으면 제가 생각을 한번 더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월달 출장내역서라고 해봐야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나면 몇 장 되지도 않습니다. 그게 부당했는지, 선별해서 달라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사람은 요구를 하는데 요구받는 사람이 선별해서 요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로수사업 승인 때문에 화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신설 교량설치 때문에 벚꽃나무 16주를 베었지요?

예,

화개 10리 벚꽃길이 하동군에 어떤 상징입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의 10리 벚꽃길은 전국 벚꽃길 1번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벚꽃이 관광하동을 이끄는 랜드마크지요? 하동 8경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예,

이 벚꽃나무를 정확하게 1931년에 식재를 해서 올해 과장님이 벤 나무들이 89년 된 나무들입니다. 본위원은 꼭 벨 일이 있으면 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 군수님 오셨을 때 과장님 옆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반대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꼭 베야 된다면 베라, 그런데 그 나무를 베기전에 과장님께 제가 전화를 해서 89년된 나문데 베기 전에 한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양성만씨 민원이 있었지요?

예,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시기 전에 민원인이 두 분이 있었는데 전임 과장님과 하천계장님께 아주 협조적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협조적인 분에게는 오만 편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에서 협조를 하고, 행정에 협조를 서슴치 않게 하신 분한테는 아무 생각없이 그렇게 잘라버려서 되겠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면 기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벚꽃나무 2그루 정도는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가감차선 때문에 그 나무를 베야 된다면 베야 됩니다. 베야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반 나무도 아니고 10리 벚꽃길에 수령이 89년이 된 나무였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봤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벚꽃나무 베었다고 혹시 화개 면민들 중에 과장님한테 민원전화를 준적은 없었습니까?

원탑 이장님하고요.

하여튼 등등해서 원탑마을 이장님은 탑리마을을 대표하시는 분이고 저는 이 회의장에 나와 있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전화를 몇 수십통을 받습니다.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왜 감시를 철저히 하지 못하느냐”고 하죠. “죄송하다”고 합니다. “죄송하다”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불요불급해서 꼭 나무를 벨 일이 있어서 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은 한번 더 생각을 하셨어야 합니다. 기왕 베어버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조그마한 손가락 같은 나무를 심어서 녹화를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건설 파트에 있는 분들은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자릅니다. 그것도 80년, 90년된 나무를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꼭 유념을 하셔서 다시한번 생각을 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나무를 제거를 한다든지 하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570페이지, 재난마을 방송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마을에 이장님들이 방송하는 시스템입니까?

예,

이게 어차피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장님들한테 읍면별로 협조요청을 하셨으면 합니다. 저희 하동읍같은 경우는 젊은층이 많다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받고 소식을 많이 확인하는데 마을에 어르신들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카톡으로 어떤 소식들을 받지 못하고 평소 방송으로만 하동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장비 음향의 질 이런 것을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정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시스템에 대해 민원을 하동읍에 이장님들한테 세 번 정도 받았습니다. 테스트를 꼼꼼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잡음이 나지 않는 정확한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요사업조서 3페이지, 가로등과 보완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질의를 했던 장소입니다. 지금 당장은 대안이 없는데 그래도 여기에 가로등이라도 밝은 게 하나 설치가 되면 어떤 염려가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전도 간이 버스정류장이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곳에 있다보니까 저도 몇 번 그런 일을 목격했는데 어르신들이 짐을 들고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 계셔요. 겨울되면 해가 빨리 져서 5시부터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터널에 있다가 나갔을 때 안보여요.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이 돼서 거기를 이전을 하자, 뭘 하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건 지금 당장 어떤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과장님이 도와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등을 계단 위가 아니고 아래에 설치를 해서 밝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사사고도 문제지만 사람을 피하다가 대형차 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조치를 좀 해주시면 안전할 것 같고, 저희들 걱정도 덜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는 녹차아파트 올라가는데 거기 로타리가 생기면서 예전보다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또 편의점이 생겨서 그 내리막길을 아이들이 막 뛰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녹차아파트 올라가는 입구에 반사경이 하나 있는데 오로지 그걸로밖에 확인이 안되거든요. 아파트 진입하는데가 좁기도 하고 커버가 심해서 오르막이 되다보니까 내려오는 차량의 속도가 엄청 빨라서 굉장히 위험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사경 주변에 항상 큰 트럭이라든지 일반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반사경으로는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차를 주차를 못하게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결국 가로등이 아니고,

앞에 것은 가로등이고 뒤에 말씀을 드린 것은 반사경인데 반사경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럼 다음 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를 했던 코로나19는 안전총괄과장님이 재난안전대책본부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안전에 대해서는 하동군민 전체와 위원님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한 분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지워도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더 능력을 발휘하셔서 하동군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동군의 안전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먼저 숙지를 하시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총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19억정도 됩니다.

다목적광장조성에 공사를 몇 년이나 하고 있습니까? 저류지공사 3년에 다목적 조성사업에 2년 몇 개월입니까?

총 5년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조그마한 동네에, 특히 상가가 몰려있는 이런데 5년이나 걸리는 이런 공사가 있습니까? 왜 이리 지지부진합니까? 빨리빨리 안하고요?

빨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다음 주 보름정도 되면 정급짚을 짓기 위한 기초작업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 다음 주가 되면 자재가 반입이 되고요. 아마 음력 설 안에는 구조물이 다 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내년 2월까지는 공사가 충분히 완공된다고 보면 됩니까?

그때쯤 되면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오고 주변에 분수대 물 흘러가는 부분도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내년 3, 4월안에 다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저류지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뭐 하는데 저류지에 2천만원이 듭니까?

펌프장 유지관리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호우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퇴적물 제거비용, 전기세, 공공요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호우피해시 퇴적물 제거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2천만원을 해놓은 것입니까?

예,

과장님, 내년 초까지는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윤영현위원님이 요구하신 2020년 읍면별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설치현황 자료, 고향의강(횡천강)조성사업에 대해 2020년 이전 기투자액과 사업집행 세부내역, 2021년 예산 사업계획서, 레이아웃 도면자료, 횡천강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사업계획서, 사진 등 도면자료, 곤내소하천 정비사업, 사업계획서, 사업건의 자료, 현재까지 집행내역 자료, 호우 피해복구 사업(화개천, 악양천, 두곡지구) 2020년 이전 기투자액, 사업집행 세부내역, 2021년 예산 사업계획서 자료, 김혜수위원님이 요구하신 코로나 방역 총괄부서로써 방역물품 업체와의 구입계약서, 약품내역 및 금액, 방역횟수 등 자료를 해당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주시고, 정영섭위원님이 요구하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세부자료, 지방하천 준설사업 사업계획서 세부자료를, 이학희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어촌 가로등 신규설치 64개소에 대한 내역자료, 위원장이 요구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집행 내역자료를 2020년 12월8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겠습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임종문입니다. 평소 원활한 건설교통 행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815만 3천원이 증액된 177억 9,634만 5천원 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970만원이 감액된 2억 2,280만원으로 도로사용료가 전년 예산과 동일한 4,000만원, 지난연도 세외수입이 전년 예산과 동일한 9,000만원이며, 과징금은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 위반 범칙금 외 3건에 30만원이 증액된 480만원, 과태료는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외 3건에 1,000만원이 감액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예산보다 1억 6,785만 3천원이 증액된 175억 7,354만 5천원 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26억 6,201만 4천원이 증액된 48억 922만 8천원으로 7월 28일 ~ 8월 11일간 소규모시설 농로 외 3건 호우피해복구에 17억 7,578만 9천원, 재해위험 저수지 3개소 정비사업 5억 4,600만원, 대치2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 5억원, 7월 28일 ~ 8월 11일간 수리시설 호우피해복구에 19억 2,203만 9천원, 518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 4,200만원, 택시감차 보상지원 2,340만원이며,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대도 도서개발사업 4억원 외 11건에 전년대비 28억 6,670만원이 감액된 98억 9,700만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은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1천만원 외 30건에 전년대비 3억 7,253만 9천원이 증액된 28억 6,731만 7천원입니다. 520페이지, 건설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0억 3,232만 6천원이 감액된 429억 7,022만 9천원 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해소사업은 전년 예산보다 24억 8,827만 5천원이 증액된 49억 4,8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대도둘레길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8,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난해보다 13억 9,489만 9천원이 증액된 33억 8,109만 4천원으로, 도로교통량조사 인건비 1,339만 4천원, 업무추진비는 2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보다 13억 9,500만원이 증액된 33억 6,500만원으로, 미불용지 보상비 1억원 외 87건입니다. 522페이지, 건설행정 운영지원은 전년 예산보다 2,437만 3천원이 감액된 5,8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493만원, 523페이지 공공운영비 1,380만원, 행사운영비 2,000만원, 여비 900만원, 배상금 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월 28일 ~ 8월 11일간 호우 피해복구사업으로 소규모시설 농로는 악양 덕기마을 농로복구공사 1억 4,532만 4천원, 소규모시설 마을진입로는 양보 동촌마을 안길 보수공사 1억 6,770만원, 금남 구노량마을 안길 보수공사 9,552만 6천원, 524페이지, 적량 관동마을 안길 보수공사 5,193만 5천원, 옥종 숲촌마을 농로 보수공사 1억 301만 3천원, 지방하천 범왕천(진목지구) 소교량 보수공사 3억 5,226만 1천원, 금성 나팔마을 안길 보수공사 1억 1,1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는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6억 313만 2천원이 증액된 106억 8,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전년과 같은 8억 200만원,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은 525페이지, 인건비가 전년 예산보다 1,866만 2천만원이 증액된 2억 5,61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류지 정비사업 3억원 외 80건에 전년 예산보다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2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5억 2백만원, 농업기반 운영지원은 전년대비 372만원이 감액된 1억 7,790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510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 6,740만원, 여비는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신전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7,200만원이 증액된 6억원, 지역주민 건의사업 수리시설분야는 528페이지, 양포들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전년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2억원, 준영구 논두렁 설치는 전년대비 5,700만원이 증액된 1억 1,700만원,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은 전년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은 전년과 같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전년대비 9억 9,600만원이 증액된 10억 9,200만원으로 청룡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2억 8,000만원, 삼박골 소류지 정비사업 2억 8,000만원, 대방골 소류지 정비사업 5억 2,900만원, 529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숲촌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치2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원, 7월 28일 ~ 8월 11일간 수리시설 호우 피해복구사업으로 530페이지, 중도배수장 개선복구 22억 1,000만원, 쌍계 취입보 보수 9,0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입니다. 전년대비 2억 7,921만원이 감액된 74억 8,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은 전년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29억 5,300만원으로써, 남양~술상간 확포장 1억원 외 18건입니다 531페이지, 교량정비 및 유지관리는 전년과 동일한 1억원으로써, 교량 정밀안전점검에 5,000만원, 교량시설물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유지관리사업은 전년대비 2억 8,000만원이 감액된 12억 5,200만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포장에 3억원, 도로 배수로정비에 3억원, 차선도색에 2억원,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 긴급도로보수에 3억원, 회남재 도로정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운영지원은 전년대비 1,026만원이 감액된 6,83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3,610만원, 공공운영비 2,000만원, 여비 720만원, 배상금 500만원을, 도로정비는 재료비로 2,600만원을 인력운영은 532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인 도로관리원 보수로 전년보다 9,850만 1천원이 증액된 10억 6,65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 2021년 신규사업으로 하동이화 스마트 복합쉼터 조상사업에 2억원, 슬로시티 신호등 없는 거리조성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7월 28일 ~ 8월 11일간 호우 피해복구사업으로 지방도는 지방도 861호선(남도대교) 부속시설 4억 249만원, 진교 지방도 1002호선 6,615만 5천원, 청암 지방도 1003호선 8,211만 2천원, 군도는 534페이지, 하동군도 7호선 정비 1억 2,034만 7천원, 구 화개교 1억 1,096만 1천원, 농어촌도로는 고전 농어촌도로 209호선 정비 2억 3,588만 6천원, 신방촌 농어촌도로 201호선 1억 4,6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마을만들기는 전년 예산보다 55억 3,256만 8천원이 감액된 151억 3,2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악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3억 1,400만원, 적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12억 7,100만원, 535페이지, 진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2억 5,400만원, 횡천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은 13억 2,700만원, 고전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은 14억 6,600만원, 536페이지, 북천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은 13억 6,200만원, 청암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은 18억 6,20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악양매계 지구에 8억 6,60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계마을에 신규사업으로 4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7페이지, 7월 28일 ~ 8월 11일간 호우 피해복구사업으로 구 화개교 경관조명 복구에 1억 3,500만원, 원묵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6,800만원이 증액된 4억 6,800만원, 양보 예성마을 만들기사업 2억 5,000만원, 화개 정금마을 만들기사업 2억 5,000만원, 하동 목도마을 만들기사업 2억 5,000만원, 538페이지, 진교 평당마을 만들기사업 2억 5,000만원, 고전 지소마을 만들기사업 2억 5,100만원,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1억원, 마을만들기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360만원, 공공운영비 6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마을 개발사업으로 하동군 시군역량강화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 다음은 교통문화 정착 분야로 전년도보다 52억 4,139만 5천원이 감액된 45억 3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전년보다 27만 1천원 증액된 1,813만 9천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지원이 전년보다 5억 6,500만원이 감액된 10억원, 주정차단속은 전년대비 26만 5천원 증액된 5,843만 1천원, 인건비에 2,553만 7천원, 일반운영비에 1,289만 4천원, 540페이지, 시설비에 노후 CCTV 교체 2,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는 전년대비 4,500만원이 감액된 8,500만원, 과태료 부과 고지서 제작에 전년대비 149만 6천원 감액된 3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선버스 운행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8,000만원, 버스외관 홍보에 전년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 교통행정 운영지원비는 전년대비 1,106만 3천원이 감액된 2억 158만 5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6,278만 4천원, 541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1,820만 1천원, 여비 900만원, 일반 보전금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는 전년대비 351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4,886만 6천원으로, 인건비에 2억 4,386만 6천원,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 시설비는 전년대비 5억 9,700만원 감액된 3억 300만원, 교통단체 보조금은 전년과 같은 430만원, 542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관리는 버스터미널 냉난방기 및 무인발매기 임차료 1,605만원 행복택시 운영은 전년대비 3,000만원 증액된 2억 2,000만원,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은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에 1,512만원, 농어촌 교통카드 도입지원금 280만원, 농어촌 교통카드 요금할인 지원 1,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43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운행손실 보상금 8억 2,000만원, 특별교통수단 지원은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통행료 지원에 200만원,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에 8,400만원, 택시 지원사업으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에 1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 45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교통약자콜택시 위탁운영비에 전년대비 9,700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1,200만 2천원, 544페이지, 택시산업지원은 택시감차 보상지원에 2억 8,2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3억 1,000만원, 택시외관 홍보는 전년대비 110만원 증액된 1억 5,040만원,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은 전년대비 2억 2,648만 6천원 감액된 755만 9천원으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구매지원 462만원, 전세버스 음주측정기 구매지원 245만원, 전세버스 발열 체크기 구매지원 48만 9천원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는 전년대비 3,445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3,119만 6천원으로, 국립공원 주차장관리 인부임 4,339만 2천원, 일반운영비 3,780만 4천원, 진교 술상주차장 정비 및 사면보강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056만원이 감액된 2,88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464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하동신역 연결도로 건설공사 차입금이자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대치2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24건에 132억 7,477만 9천원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편입부지 보상협의 애로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기간 소요, 행정절차 이행, 수해복구예산 등 추경예산 편성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액 및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533페이지, 하동이화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의 홍보발전을 위해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종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도에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 복합쉼터라고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도로를 운행하는 분들이 잠시 여기에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화장실도 설치를 하고 카페나 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이 쉬기도 하고 쇼핑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직선도로인데 그 옆에 설계용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큰 휴게소처럼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국도 휴게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배밭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만지 교차로 신호등 앞에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푸드마켓 옆에 삼각지에 국도 공사를 하고 남은 잔여지가 있는데 군에서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휴게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에 들어가고 2022년도 공사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거기에 전기 충전소도 있고 키오스크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키오스크는 조그만 안내데스크 같은 것입니다.

특산물판매장을 안에 넣고 공기체험?

그건 힐링카페라고 해서 카페 안에 우리 하동에서 생산되는 공기캔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공기캔 말씀입니까?

예,

그게 돈 2억을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예산은 19억입니다.

그럼 올해 예산이 2억입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19억으로 내년까지 다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 하동에 이화마을 조성사업이 아주 큰 그림이었습니다. 섬진강 이쪽에서 폭이 제일 좁은 매화마을하고 출렁다리도 놓고 몇 백만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갈수록 줄어듭니까? 처음 할 때는 아주 거창했거든요.

이화만사성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화 스마트 복함쉼터라고 하는 지점은 만지 배밭에 들어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도로 바로 가니까 소외가 돼서 하동에 배밭을 활용을 하는데 이걸 하면 이화조성사업은 끝나는 것입니까?

이화 스마트복합 쉼터는 푸드마켓 있는 그 앞에 공간만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화만사성하고는 별개입니다.

이화만사성이 중간에 가다가 아주 작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주 거창하고 큰 그림이었습니다. 배밭 주위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갈수록 축소가 되어요. 돈이 다른데로 가는 것입니까? 어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에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면 다른 과를 이야기합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이화만사성 사업을 합니까?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사항이 풀렸습니다. 544페이지, 택시감차 보상지원이 있는데 일반택시는 2,700만원, 개인택시는 5,700만원으로 개인택시가 배나 보상을 많이 해주네요. 우리 하동의 경우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택시감차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적정 택시대수는 몇 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연구용역 결과는 39대입니다.

현재 몇 대가 운행을 합니까?

110대입니다.

오버가 되어 있지요? 감차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량이 오래된 것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감차보상을 해주면 자기 차를 운행을 못합니까?

예, 면허 자체를 반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개인택시가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감차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524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가 전년도와 같이 8억이 되어 있는데 읍면에 신청이 어느정도 들어왔습니까?

52건에 추정사업비는 25억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추정사업비가 25억이라면 8억을 가지고 어떻게 소화를 할 것입니까?

‘19년도에 10억, ’20년도에 8억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추가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농기계가 대형화되면서 농로가 폭이 좁아요. 그래서 확포장을 안하면 농기계 진입이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어찌보면 농민들한테 아주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확보를 추경 때 더 할 수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다음 이와 관련해서 답절 안있습니까? 이 답절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지정리가 오래된 데는 그 당시 기계의 규격에 맞춰 해놓으니까 지금 현재 농기계가 대형화되면서 농기계가 못들어갑니다. 앞으로 답절 관련해서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형농기계가 농지에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시 바랍니다. 539페이지, 교통문화정착에서 전년도 예산이 97억인데 52억이 감 계상된 4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0% 넘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2020년도에는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지원사업으로 해서 40억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업비가 2021년도에는 없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감된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까? 올해는 확보를 못한 것입니까?

올해는 확보된 게 없습니다.

그 사업비가 작년에 있어서 마을 주차장확보에 엄청 큰 기여를 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찌보면 건설교통과에서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싶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예, 기회가 있다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구노량 남해대교 부근이 회전교차로가 되면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마을주민들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해결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회전교차로를 벗어나서 설치하고자 이장님과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은 끝까지 회전교차로 내에 설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관리청인 경남도와 협의를 한 결과 경남도에서는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벗어난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끝까지 회전교차로 내에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의자를 몇 개 갔다놓고 앉아 있는 것을 혹시 봤습니까?

최근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구노량마을 세대수가 200세대가 넘습니다. 엄청 큰 마을입니다. 금남면에서 덕포마을 다음으로 구노량이 큰 마을일 것입니다. 이쪽의 생활권이 진교인데 승강장이 없어 엄청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이 4,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집행기관에서는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구노량 버스승강장 문제를 빠른 시일내 해소를 좀 해주십시오. 특히 겨울에 나이드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어디서 대기하고 탈 것입니까? 지금 애가 탑니다.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541페이지, 교통시설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 예산 9억에서 5억9,700만원이 감된 3억300만원으로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이건 군에서 민원이 있거나 행정에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간이나 경찰서에서 교통체계 변화에 대해서 건의를 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금액은 감액이 됐습니다만, 수요는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상반기 사용을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9억이 됐다가 2회추경에 7억6,500만원으로 감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교통시설물 집행현황이 5억1,755,250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액 계상된 게 3억300만원입니다. 그럼 교통시설물 관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금년도 지출한 만큼도 안되거든요. 군도의 경우 한 지역을 예를 들겠습니다. 진교에서 월운쪽으로 가는데는 도로변에 마을들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 인구들이 대부분 노약자들입니다. 저희같이 조금 젊은 사람들은 차가 오면 빨리 인지를 하고 비키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게 잘 안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차들은 더 고급화되고 주행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에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앞 도로에는 “30㎞ 천천히” 이런 식으로 도로노면에 표시를 해주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밖에 반영을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도나 농어촌도로 정비구간에 방지턱이라든지 속도제한 표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요가 더 생기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다른 데 몇 군데를 작년부터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데, 예산까지 삭감을 하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마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무리 군 재정이 어렵더라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예산은 가능하면 증액은 못하더라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어야 될게 아닙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517페이지, 지난연도 세외수입 9천만원이 어디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이건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도로점용료, 교통범칙금, 미보험차량 부과 과징금, 그런 것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세부내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527페이지,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1억7,200만원을 증액시켜서 6억원인데 집행된 내역을 설명 바랍니다.

신전지구 지표수보강 사업은 2020년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등해서 4억2,8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6억이 확보가 된 내용이고, 사업내용은 성화관 옆에 있는 돌다리 앞 보에서 양수장을 설치해서 당선저수지로, 당선저수지에서 신월저수지로, 신월저수지에서 시목 들로 해서 용수로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528페이지,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이건 말 그대로 가뭄을 대비해서 용수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정비도 하고, 저수지, 소류지,

읍면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습니까?

예, 읍면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읍면에서 사업계획이 오면 대부분 다 해줍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건 집행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필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건의된 내용을 검토를 해서 합니다.

그건 집행부 마음대로입니까?

집행부 마음이라기보다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검토한다는 게 집행부 마음이지요.

객관적으로 자료를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집행부 마음 아닙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543페이지, 쌍계 취입보 보수에 9천만원입니다. 앞에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했는데 그럼 안전총괄과가 가지고 있는 보가 있고, 건설교통과가 가지고 있는 보가 있습니다. 화개는 크고 작은 보가 15개에서 16개정도 있는데 여기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쌍계 취입보만 아니지요?

계획은 수해복구 예산을 확보할 때는 쌍계취입보에 대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일단 쌍계취입보 보수를 하고 나서 여유가 있다면 다른 보도 같이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와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우수기 오기 전에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와 534페이지가 연결이 되는데요. 7.28∼8.11 호우 피해복구(도로-군도) 가 있는데요. 구 화개교에 1억1천만원을 가지고 어디에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수해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 구 화개장터 쪽에 보가 일부 파손이 되고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수해복구비를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구 화개교를 뜯어버리고 새로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여기 예산이 필요가 없잖아요? 뜯어버릴 건데,

아니요. 이건 행안부 현장확인 당시에 피해하고 복구비를,

아니,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구 화개교를 새로 신설한다고 하는데 보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예산은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신설을 한다고 하면 굳이 보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어서 되어 있습니다. 537페이지, 구 화개교 경관조명 1억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뜻에서 보면 되지요.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와 서로 업무협의를 하긴 하십시오만, 구 화개교를 뜯어버리고 인도 전용도로로 한다면 대단히 불편해서 화개면민들이 싫어할 것입니다. 여론에 의하면 지금 인도전용으로 다리를 올릴 예정이지요? 1.5m-2m로 올려서 다리를 신설할 예정이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수위 때문에 들어 올린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되면 자동차가 못가지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가 못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화개 면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오늘 건설도시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국장님이 계셔야 이 2개과 업무가 연결이 돼요.

국장님께서는 코로나 확진자 4명이 발생하여서 보건소에 방역대책 총괄 조정업무로 현장에 가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국장님을 월요일날 당 위원회에 출석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40페이지, 각종행사 축제 교통안내문 인부임이 4,100만원, 2,000만원이 있습니다. 뒷장을 보면 하동군 모범운전자 교통안내 및 캠페인 430만원이 있는데 행사에 투입하는 교통안내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에 교통안내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봉사단체인 모범운전자회나 해병대전우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하고 도와주시지요?

예,

그럼 인부임을 이렇게 과다하게 안써도 그 분들의 협조를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분들 예산은 430만원을 잡아놓고 여기에는 약 6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잡아놓는 이유가 뭡니까? 이쪽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탄력적으로 하면 충분히 될 건데 43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은 게 참 의아스럽습니다.

인부임은 봉사단체에서 지원도 해주기도 합니다만, 행사기간이 길어지고 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주기도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이 인부임을 조금만 줄이고 그 봉사단체에 협조를 구하면 그 봉사단체에서 협조를 해주잖아요. 해병전우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가 행사하는 곳은 어디든 나타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45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34,451천원을 증액해서 약 1억3,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쌍계사 주차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립공원 쌍계사 주차장, 이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의 주차장을 왜 하동군이 주차장 관리를 해줍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야생차축제나 벚꽃축제할 때 군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차장을 임대해서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때만 필요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축제할 때만 필요합니다. 국립공원 주차장인데 우리군에서 1년 365일 관리를 해주고 국립공원은 아무것도 안해요. 주인은 아무것도 안하고 하동군이 화장실에 화장지까지 넣고 청소까지 하동군이 하죠? 이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그렇습니다.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십시오.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 성수기인 봄이나 여름 3개월정도만 우리가 임차를 하면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67페이지, 택시감차 보상지원입니다. 이건 택시기사님들이랑 타 지역과 다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금액이 정해진 것입니까?

택시감차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회 안대로 적정가격이 예산에 집행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44페이지, 하동이화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이 군비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억이 배정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옆에 알프스푸드마켓을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군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살림을 살건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알프스푸드마켓을 담당하는 부서가 농산물유통과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서와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도 농산물특판장이 있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요. 거의 같은 위치인데 그 옆에 알프스푸드마켓 안으로 주차장이 있고, 알프스푸드마켓 안에 3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기캔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쉼터를 만드는 것인지? 이 사업은 우리 군비로만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기존 알프스푸드마켓이 있는데 또 그 옆에 비슷하게 지어서 2개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동이화 스마트 복합쉼터는 올해 4월경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억이 투입이 되고 저희가 19억을 투입하게 됩니다. 국비로는 기반시설인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39억을 들여서 쉼터를 짓는데 그 옆에 알프스푸드마켓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건물이 2개가 있는 셈이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중복은 안될 것입니다. 중복은 안되고 현재 특산물판매장이 있습니다만, 그 건물을 같이 활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짧은 구간이지만, 관광객들이 중간에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좋으나, 하동읍의 송림, 폐철도 구간에 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이런 곳은 하동군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도 관리를 하지만, 관광객을 위해서도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읍에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공간이 있어야 맞지 않나 싶거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하동읍의 송림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송림은 사실상 도로변에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도로변에 연접해 있는 만지 푸드마켓 옆을 결정한 것입니다.

용역에 들어가면 알프스푸드마켓이랑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나올건데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39억을 투입하면 굉장히 큰 공간과 건물이 생길건데 심사숙고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읍내 로타리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로타리가 생김으로 인해 좋은 점도 있지만, 안좋은 점도 있어요. 예를들어 로타리의 폭이 로타리 자체만 있으면 되는데 로타리옆에 화단을 만드니까 그 폭이 너무 좁아요. 도로에 로타리 자체도 충분히 넓은 로타리가 아니다보니까 그렇거든요. 예를들어 차량들도 규정속도로 운행을 하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데 특히 전도에서 하동읍 목도로 들어오는 그 구간은 바퀴자국이 엄청 많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도에는 농산물이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대형 탑차가 많이 왕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형차들이 로타리를 돌려고 하면 힘이 들게 되어 있는 게 로타리옆에 화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꽃을 심어 공원으로 활용할 것도 아닌데 이 공간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이 공간을 줄여야 됩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45페이지, 악양에 회전교차로 2개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군민들이 트럭이나 일반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개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3억, 3억해서 6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필요없는 화단까지 넣어서 하시지 말고 현실에 맞는 로타리를 만들어서 차량들이 로타리를 회전할 때 안전하게 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하나는 민원인데요. 하동읍 녹차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이 아주 가파르게 되어 있고 거기는 인도도 없습니다. 또 교차로가 생기면서 신역 앞 도로에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교통량이 증가가 됐는데 도로는 좁습니다.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구간이 급경사지인데다 커버까지 있는데 안전을 위해 있는 안전 시설물이 반사경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차량들이 주차를 해놓으면 반사경 조차도 안보여요. 여기는 아이들도 많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도로폭을 확장을 못할 상황이면 반사경을 한 두개 더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사경 주변에는 주차를 못하게 단속을 한다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사경이 있으면 뭐 합니까? 차를 주차해놓으면 보이지가 않는데요. 거기에 트럭이나 큰 차가 서 있으면 저희들이 올라갈 때 보이지가 않아요. 그쪽에 차를 주차를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든지 도로폭을 확장하는 방법을 찾든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차량은 증가를 하고 이 구간은 경사지고 가파르기 때문에 분명히 위험하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한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있는 노량 앞바다에 무단으로 목재승강장을 만들어놓고 의자 4개를 갔다 놨습니다. 몇 번이고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대응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화가 나서 나무로 직접 짓는 거에요. 직접 지어서 현수막을 걸어났습니다. 현수막에 “알프스 하동”이라고, 혹시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현수막은 못봤습니다.

나무로 지어놨는데 북한에 정류장도 그렇게 안되어 있을 거에요. 그거 봤어요?

예,

그렇게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처리가 안됩니까?

그 상태로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승강장 설치가 어려워서 공간을 더 확보해달라고 도로관리청인 경남도에 공문도 발송하고 계속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1002호 이게 지방도지요?

예,

그렇게 지금까지 절차를 다 밟아서 해왔습니까? 버스승강장을 지을 때요.

지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를 좀 더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공간을 어떤 형태로든 확장을 하든 이걸 조치를 취해주셔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문에서 금남면사무소 가는 방향으로 유일하게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유령터널인 줄 알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구간에 몇 번 조명을 켜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못켜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명이 안들어온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 조치를 해주십시오. 인근에 대송산업단지는 하루에 4천 여만원씩 이자를 내고 있는데 터널 안에 불 하나 못켜줘서 되겠습니까?

불이 안들어온다면 확인을 하고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하동방향에서 고속도로 나가는 쪽에 보면 고속도로 고가 다리가 있는데 거길 막 지나서 카메라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함정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떼서 정말 세울 것 같으면 시장통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야 됩니다. 거기만 지나고 나면 직진신호나 좌회전 받았을 때 그 시간대 통과하기 위해서 고속으로 질주를 합니다. 그것도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개선을 해주시라니까요.

제가 직접 한번 가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사고 유형별로 정리한 자료 요구한 게 있죠?

예,

사고 건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지요? 주민을 보호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산이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세입·세출예산서 523페이지, 수해복구공사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총 8억8,200만원정도 소요가 되지요? 이건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지금 마친 구간도 있고, 하고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마친 구간도 있고, 하고 있는 구간도 있고?

추경에 한번 편성이 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 추경에 편성됐던 예산을 가지고 일부는 정비를 하고, 일부는 설계를 하고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부분은 사전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12월달에 당장 설계를 해서 일찍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요. 금남면, 금성면에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사업개요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도 동료위원님이 미리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8억정도 되고 5㎞정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동군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군데 요구를 하면 들어주실 것입니까?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들어주실 것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일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치가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 해당사항이 되냐 이 말씀입니다.

읍면으로부터 전체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한 결과를 검토해서 시급한 곳을 우선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부득불 내년에 할 수 있는 곳은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 대형화되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복구 관련해서 이것도 하동군 일원인데 11억6,4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 또한 제가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네요. 이게 533페이지입니다. 10월, 12월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여기 관련된 개소들을 발굴해서 지금 빨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기존 수해 났던 곳을 우선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11억6,4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사업을 어디에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이 안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일정으로 보면 12월까지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2021년 1월이 되면 공사착공을 할거에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심의중에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요구를 하든지 현장에 같이 가든지 해야 할 게 아니에요. 이 부분도 과장님에게 다시한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교통단체 보조금 3억300만원은 우리군에서 경찰서에 군비를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합니다.

2020년 올해는 기 투자액이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상에는 전혀 없고 2021년도에는 연례반복인데 3억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얼마입니까?

2019년도에는 5억9,30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5억6,100만원, 2020년도는 8억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8억정도요? 그런데 올해는 3억정도 되네요. 이건 우리 군수님이 로타리 군수님이라 좀 절감이 됐습니까?

잘못 들었습니다.

아니, 2020년도 8억정도 된다면서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내년에는 3억정도 되잖아요. 3억도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전년대비 예산이 5억정도 줄었으니 우리 군수님이 회전교차로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런 예산들이 절감되지 않았나 싶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2021년도 예산관련해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자꾸 공사만 할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이 소요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칸이 막혀서 과장님 얼굴이 잘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어필을 하는데 혹시 서운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슴니다. 예를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이 급합니까? 우리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급합니까?

기계화경작로도 일부 급한 부분이 있을 거고 스마트 복합쉼터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고생 많으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군민들 생업과 직결되는 기계화경작로 같은 사업은 가을에 쌀농사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쌀농사를 짓는데 대형농기계가 진입하는데 답절도 협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하우스단지는 차가 하루에 몇 번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고사는데 생활과 아주 밀접한 곳에는 하동군 전체 돈 8억입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모든 읍면에서 아마 신청도 1/10도 안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하동군내 기계화경작로에 대해 용역을 주든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는 용역을 7억이나 8억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기계화경작로는 우리 주민들이 먹고사는 생업과 관련된 곳입니다. 우리 옥종같은 경우는 딸기를 안하면 죽게 되어 있어요. 딸기 하우스를 하는 농가가 열 분이면 콘크리트 시멘트 길에 차가 한 집에 3번만 왕래해도 하루 30번입니다. 실제 아스콘 재포장을 안한 시멘트 길은 조그마한 흠만 있어도 1년이 못가요. 또한 지방도, 군도, 국도도 전수조사를 해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옥종의 딸기하우스는 운송을 하는데 다른 하우스하는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물을 수출한다고 대부분 도와주는데 그 생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어디로 싣고 가야 됩니까? 농협직판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로 사정이 어째야 되겠습니까? 하동의 농업인들이 최고 부담이 되는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 위험지에 대한 예산은 8억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자꾸 시달리지말고 용역을 주든지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어떤 읍면에는 벼농사를 하니까 이런 보완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읍면에는 벼농사도 짓지만 하우스단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 생업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농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전체 군민의 몇 %입니까? 8억을 가지고 어떻게 해소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달리지 말고 용역을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 공모사업 50억을 3번 하면 해결이 안되겠습니까? 8억씩 해가지고는 평생 물고 갑니다. 공사하기 전에 도로 파손이 다 되어버립니다. 도로도 군도, 지방도 다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사업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건 전체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용역비 들어도 됩니다. 단위사업 하나 하는데 1개 단위에 5억, 7억이 들어가는데 조사를 해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고 쉽게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로타리를 많이 만들다보니까 로타리에 건널목이 있다든지 또 로타리옆에 학교가 있으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또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게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왜 공사업자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공사감독을 할 때 그런 걸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옥종의 예를들면 옥종 주유소앞 로타리가 높아서 대패로 깍은 톱밥처럼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우스가 많은 동네는 방지턱이 높은데가 많습니다. 면사무소 토목직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민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 남의집 대문앞에 건널목을 해놨는데 건널목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과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로타리 인근 방지턱, 어린이호보구역 건널목을 한번 가보십시오, 옥종면에도 공사하는 업자마다 높이가 달라서 5전, 7전, 8전 차이가 납니다.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하도급도 일 못하는 업자한테는 일을 주지마라니까요.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실제 옥종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게 표준인지 몰라도 옥종 고등학교 앞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물론 규정이 있어도 특히 딸기하우스를 하는 농가들에게는 조금 사정을 봐주어야지요. 건널목의 개념도 방지턱보다도 높습니다. 공사 업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지 과장님 관리감독을 해서 안되면 재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파버리고 다시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 높게 되어 있는 곳을 깎는다고 깎입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도로가 꼭 톱날같이 되어 있어요. 그게 도로입니까? 뭡니까? 돈을 주고 하는데 업자마다 달라요. 하도급도 공사를 못하면 안주어야 됩니다. 주민이 살기 편안해야지, 그리고 악양에 슬로시티 신호등없는 거리조성입니다. 회전교차로 2개에 6억입니까?

예,

이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하동군 로타리 내에 조경을 도로업체에서 해야 됩니까? 조경업체에서 해야 됩니까?

조경업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많이 발주를 했지요? 나무 식재를요? 원래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안됩니까? 조경은요?

산림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회전교차를 설치하고 마무리 차원에서 건설교통과에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로타리하는 업체가 조경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로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조경사업을 할 수 있어요?

설계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허가 있다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만약 조경면허가 없다면요?

면허가 없다면 면허가 있는 회사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로타리는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인데 조경은 산림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주로 조경을 합니다만,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도 나무식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군비, 도비를 포함한 로타리사업 중에 도비가 포함된 로타리사업에서 나무식재한 로타리는 몇 개입니까?

전체 17개소 중에 몇 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로타리부분에 나무 식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때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종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내년 설 연휴 끝나고 나서 할 계획입니다.

옥종면에 인구 비례해서 주차장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안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주차장확보는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종에 주차 면수가 몇 면입니까?

지금 401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면사무소가 50대, 공설시장이 55대, 농협주자장이 123대, 공영주차장이 155대, 파출소가 18대, 터미널이 3대, 복지회관과 보건지소가 37대해서 401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협주차장이 우리 하동군에서 투자한 것입니까?

예?

농협주차장을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인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은 터미널 뒤에 있는 그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옥종 농협주자창을 포함한다면 개인 집도 다 포함이 되겠네요? 농협주차장 면수가 최고 많지요?

농협이 123면입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은?

농협을 제외하면 280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면사무소 주차장이 공무원이 출근하면 민원인하고 다 들어가는데 그걸 어찌 상권의 주차장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하루종일 우리 직원들이 대어놓고 있습니다. 사실 버스정류장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버스주차장입니다. 단속을 할 것 같으면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되지요. 농협의 주차장이 128면이라요?

123면입니다.

주포에 공영주차장은?

115면입니다.

농협에 출입을 안하는 사람들은 거기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농협에는 100면 이상이 넘는데 그쪽에는 단속을 안해요.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 거기는 단속을 안하고 주차할 곳이 없는 주포는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 불만이 안생기도록 단속을 할 것 같으면 전면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거리 가게에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리를 해서 차선을 그어야 돼요. 그리고 남의 상가앞에는 “주차금지”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출퇴근시간 복잡할 때 배추 하나 살거라고 주차를 해놓으면 차량 교행이 안됩니다. 그쪽 노선에는 또 단속을 안해요. 뭐 그런게 있어요? 주차단속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속을 해야될 이유가 있을 때는 주차장을 해소시켜서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거리도 같이 해서 우리 면민들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주차를 하지 않아야 될 곳은 그쪽도 안해야 됩니다. 농협주차장 큰 게 있어요. 그런 곳에 주차하는 것은 단속을 안합니다. 행정에는 주차장도 작은데 장날같은 경우 과거 군에서 10시쯤 단속을 한다고 단속 공무원이 나오면 단속 공무원들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상권을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구 농협같은데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고정 주차가 너무 많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집에 포터나 주차를 해놓는데 이걸 계도를 해야 됩니다. 면사무소에 위탁을 하든지 그 주변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면 공간을 만들면 뭐 합니까? 20면에 주차를 하루종일 해놓고 가버리는데요. 대책을 세워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주차단속을 과장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하동군 로타리에 집행된 사업비 내역과 로타리사업에 포함된 나무식재 사업과 별도 사업을 구분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2가지만 하겠습니다. 화개장터에서 쌍계사간 지방도인 일방통행료인 화개 초등학교와 화개 중학교에 있는 지방노선이 불량하다고 개선복구를 몇 차례 요구 했었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군도가 아니고 지방도라고 방금 제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군에서는 도로관리소에 진달을 해야 되지요?

예, 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전부터 이야기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하고 했는데 아무리 도사업소라고 하지만 우리 군이 안챙겨서 그런게 아닙니까? 학교앞에 노선이 불량한 것을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건의를 드리고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는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소진되고 없어서 2021년도에 정비를 해주기로 구두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학교앞에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항의방문을 한번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동읍에서 화개까지 가는데 혹시 국도19호선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확실히 모르시지요? 확실히 모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국도에 과속방지턱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설치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공사중이라고 하지만, 국도 공사의 편리함을 위해 그렇게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를 하는 것은 잘못됐지요? 관리감독을 좀 하심시오.

제가 알기로는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안전 때문에 하긴 하는데 공사의 편의주의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존 노선이 새 도로로 바뀌고 하면서 설치를 한 것도 있습니다.

직선도로에 이렇게 해놓습니까?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직선도로인 국도19호선 노선에 과속방지턱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까? 다른 국도도 그렇게 합니까? 다른 국도도 20㎞안에 과속방지턱이 약 20개 정도 있는 게 맞는 것입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확인을 하셔서 공사감독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가 공사감독 권한은 없습니다만,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토관리청에 항의방문을 해야되겠다 그죠?

필요하면 저희가 가서 건의도 하고 방문도 하겠습니다.

아무리 국도, 지방도라 해도 하동군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동군수 책임하에서 지도감독하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국토관리청이니까 국토부장관한테 말해야 되겠다 그죠?

저희가 필요성이 확인이 되면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주 관리자는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는 관리청이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국토부장관에게 말해야 되고 지방도는 경상남도 도지사한테 가서 말해야 되겠다 그죠? 하동군내 있는 국도나 지방도 관리청이 다릅니다. 관리청은 다른데, 하동군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특히 건설교통과장님 책임하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들한테 업무협조나 지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감독청은 아니에요. 감독청은 아니지만, 하동군내에 있는 국도나 지방도에 혹시 위험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수습을 합니까? 하동군에 있는 건설과장님이 제일 먼저 나갑니다. 제일 먼저 나가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수습을 하죠? 국토관리청장, 경상남도지사 올 때까지 안기다리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 50회 이상을 진주 국도를 방문해서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정영섭위원님이 요구하신 건설교통과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 세외수입 세부내역 자료를, 윤영현위원님이 요구하신 7월28일부터 8월11일까지 호우피해복구 사업인 소규모시설 마을진입로 사업, 도로 지방도사업, 수리시설 사업의 세부집행 내역, 집행계획 자료를 2020년 교통시설물 관리사업 세부집행 자료, 2021년 교통시설물 관리사업 세부계획 자료를, 신재범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군의 회전교차로 사업비 세부현황 및 교차로에 설치된 나무식재 사업현황 자료를 2020년 12월7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도시건축과, 수도사업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