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며, 또한 도시개발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도시개발국 전 직원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도시개발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과장님, 신규시책 59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사업기간이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로 시작하시는데 스마트 아산을 지향하던 아산시가 좀 늦은 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스마트 도시계획은 이런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스마트 도시계획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약간 이 계획에 대해서 스마트 도시계획이 좀 늦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게 스마트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과거에 U-City법이라고 해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돼서 2008년도에 그 부분이 신도시 개발 2기가 있을 때 개발 종료 시점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국가에서 공공차원에서 U-City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18년도에 스마트 도시법이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국가 최상위 계획인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이하의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종합건설 계획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한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이게 스마트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기본계획으로 따지면 우리 도시기본계획 상으로 그런 상위 지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도 빨리 수립을 해서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충청남도도 2018년도에 했고, 시·군도 서산시, 부여군, 공주시, 홍성군도 했는데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세종시가 스마트 도시로 국제 공인을 받았어요. 세종시에서 국제공인을 받은 것이 아까 유비쿼터스를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은 것 같아요.그래서 세종시의 그런 잘 되어 있는 행정이 있다면 저희 계획안 담을 때 국제공인까지 받은 부분은 꼭 담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발주할 때 이미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 구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그냥 총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56페이지 지금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지금 저희가 1억 3,5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아산에 공동주택이 대략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위원님, 통계를 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한 것은 아니고 이게 공동주택 사업이 15년 이상 되었던 것이 상위법상 이렇게 되는 거죠?

준공 난 다음에 준공 이후부터 해서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는데 이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1년씩 지나면서. 그런데 전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현황하고 다음에 수요량이라고 할까요, 해마다 얼마씩 늘어난다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게 아파트와 관련된 사람들만 하는 현장 간담회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중인 현장에.......

공사 중인 현장만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파트 현장을 조금 품질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원활하게 빠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가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솔직히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예.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공사 현장은 휀스를 치잖아요.

예.

휀스가 걷힌 다음부터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휀스가 쳐져 있는 상태에서는 안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변 시민 분들은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휀스가 없어지고 나서부터 민원이 폭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현장 간담회가 공사 중인 주택건설 사업장만 운영을 할 때 단지들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 간담회의 주 목적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건실시공을 유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품질 향상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민원 관련된 사항인데요.민원인들이 간담회 때 현장에 같이 참석을 하게 되면 이 간담회의 본질은 흐려지고 민원 내용을 가지고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참석을 못 했는데 저희가 민원은 또 민원대로 별도 저희 시, 현장, 국장님실에서 계속민원이 발생되면 민원 해결을 위해서 회의는 합니다. 해결 방안을 찾고 모색을 하는데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의 성격을 봐서 간담회 때 같이 참석할 수 있는 민원이면 같이 참석을 시켜서 간담회와 또 민원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배방에 휀스가 있다가 없어지고 나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민원이 아무리 들어와도 이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애당초 건축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뭔가 간담회를 한번 정도 했었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다르지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도면을 갖고서 주변의 지인들한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정도의 간담회가 사전에 한번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실 착공하기 전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주변 아파트 단지라든지, 저희가 사전에 사업 설명회를 드릴 그런 요인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간담회를 하라고 현장 소장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현장 소장님들이 사업 공사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산시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은 8억 사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아산시가 이제는 점점 더 도시화가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시민들에 대해서 좀 더 아산시에서 지원해주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공동주택 관리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원 금액도 3,000만 원에서 작년에 5,000만 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지금 사실 5,000만 원이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에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의 어쨌든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사실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일단 어찌됐든 법에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관리법에서는 지원 사업이 이것 하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은좀 어려운 것 같고요.저희가 필요한 경우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규 사업 599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 추진인데요.추진계획에 보면 2021년 2월 달에 시스템 구축하고, 3월 달에 서비스 실시하신다고 되어 있어요.그러면 올해 이렇게 사채나 이런 명함으로 불법 유인물이 지금 많이 접수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2월 달에 실시될 때 바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시행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현재 어떤 과정으로 되어 있는지.......

사실 바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본예산에 신규 사업은 다 예산을 삭감시키는 바람에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이 사업은 저희가 불법광고물 근절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아니, 정말 소상공인 분들 업소나 사무실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가보면 불법 사채나 일수, 이런 명함 때문에 정말 박탈감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루에 많게는 4장, 5장씩 문앞에 쌓여요.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신규 정책으로 들어왔지만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뤘던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에 국장님도 꼭 신경 써서 해달라도 저희들도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면 과장님이 예산팀과 정말 심도 높은 논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1회 추경에 꼭 담을 수 있도록 예산팀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그 지역에서 영농행위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언제부터 영농행위 중단을 하라고 공고가 나가세요?

실시계획인가는 공사의 계획에 대한 인가를 맡는 사항이고요. 그 뒤에 2022년 1월에 환지계획 인가가 나오므로 인해서 사업시행자한테 토지사용 권한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 정도 되면 공사 발주하고 이러면 아마 2021년까지 농사를 지으시는 것이 맞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풍기역지구나 모종 샛들지구나 영농하시는 분들이 민원 만나시는 분마다 각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사실 농사짓는 분들은 1년 전에 농번기 끝나면 그때부터 다음 해 농사를 준비하시려고 굉장히 계획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이 부분이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가 부분은.......

안정근 위원입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가는 겁니까, 주민 의견을 받는 겁니까?

폐철도 활용하는 사업이 크게는 두 가지로 가는 안입니다. 복합SOC 사업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공원 조성하는 형태인데요.지금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저희가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때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중에 주민들 의견도 좀 더 들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관 주도로 갈 것인지, 시민 주도로 갈 것인지.......

아무래도 주체적으로 본다면 관에서 끌고 가야 되고, 시민의 참여는 일정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민 주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 지금 거기 신도시2단계 탕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예전에 있던 도로가 끊기도 돌아가는 상황이 돼서 얼마 전에 거기 교통영향평가랑 LH단이랑 주민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그게 과거에 사업을 진행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받고 나서 그 결과와 또 택지개발사업 내용이 서로 반영이 돼서 그 일대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이 얘기는 사실상 과거에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 실제 그 길이 교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편하게 그쪽을 통해서 국도21호로 나가던 것들이 어려워지니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신도시 2단계를 했을 때가 아마 2008년도, 2007년도 쯤이 될 거고, 그쪽에 아파트들이 들어온지가 한 2009년도 정도가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는 그 계획 고시가 어쨌든 10년 전 것이에요,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 것.

예.

이렇게 계획이 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한 12년이 지난 후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데 “옛날에 고시했습니다”라고 이렇게 LH쪽에서 그쪽으로 답변이 오는데 10년 전 것을 지금에 와서 “그때 이렇게 됐으니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 흐름상 맞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아직 거기 공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산시에서는 LH에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어필을 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산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이됩니다. 이 부분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LH와 또 전문기관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578페이지입니다.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중 사업명에 온양행궁 역사관 조성 및 환경개선 추진 내용에 보시면 대상 토지 매입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것 사업 기간이 2020년까지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이신지.......

저희가 이번에 일부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현재 저희가 매입하려는 토지가 협상이 사실상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북문개설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변경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온양행궁 역사관 조성 건은 꼭 그 위치, 그러니까 북문 개설하는 위치가아닌 인근의 다른 위치라도 그것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직 확정된 판단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비 4억 8,500만 원에 대한 것은 목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할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실 예정이라는 거죠?

아마도 사업이 예를 들어서 북문 개설 사업이 다른 사업을 변경이 된다면 일부 예산은 다른 용도로 돌려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돌려지더라도 이 부분이 온양행궁에 대한 시작점을 찾기 위해서 이게 원도심에 함께 연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갔던 부분이잖아요.

예.

최대한 이 예산이 온양행궁에 대한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것은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행궁 역사관 조성 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치를 바꿔서라도 진행을 하면 되는데 우리 내부에 매입한 토지들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데, 북문 개설 건은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왔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아마도 사업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585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미세먼지 저감 및 제로에너지 확산에 대한 부분인데요.패시브 건축물이나 이런 공공건축물 사실 의회동도 건립하시고 하지만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준공한 부분이 제가 업무보고나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아산시가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이 부분이 전문관을 인사 때 꼭 좀충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렸고, 국장님께도 드렸어요.지금 12월 인사 준비 기간 중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혹시.......

저희 과는 그 분야가 녹색건축 전문관 부분인데요. 금년 연말에 신청을 해서 결정이 돼서 지금 녹색건축 전문관을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결정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사 앞에 있는 부분 세 블록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