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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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제231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과 관련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세종

유세종부구청장

부구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조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 예산안으로 사업의 집행 잔액 삭감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을 반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은 예수금 반영 등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 잔액 삭감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장

유세종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20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20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조은경위원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0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조은경위원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감사 받으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중구 발전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로

석희로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은경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중구 구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수고해 주시는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라는 우한코로나 예측 못 한 그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엄청히 고생이 엄청 많으세요.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자주 좀 격려도 좀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아, 어제 오늘 아침에 각 경로당 회장님들 한 열 몇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경로당에서 각 성금을 걷어 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께 사기 앙양으로 좀 성금을 좀 드렸는데 그 성금을 오히려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 140.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750만원.

이정수위원

146곳에 745만원이에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것을 이제 갖다가 드렸는데 오히려 그것을 마음만 받겠다고 그것을 다시 마스크를 구입해서 각 경로당에 100장씩 이렇게 주셨다고 해요. 맞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이런 광경을 보고서 아, 정말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각 경로당에서 이렇게 성금을 모아서 이렇게 700여 만원을 넘게 갖다가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각 경로당에 방역물품으로 쓰시라고 다시 돌려주셨어요. 예, 하여간 이 자리를 빌어서 선출직 구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보건소 전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세요. 자,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뭐 직원들이, 예, 뭐 글자 그대로 불철주야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것은 이제 혼자 한 것은 아니고 보건직 전체가 이제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어려운 시기를 이제 극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여름에 뜨거운 땡볕 아래서 참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또 고생한 덕분에 우리 중구는 어느 타 구에 비해서 확진자가 적게 발생하는 그런 또 효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뭐 우리 중구가 청정지역이라고까지 이렇게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았었는데 요즘 이제 최근에 와서 좀 어려워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확진자 발생이 줄어든 것은 여기 계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우리 소장님 1년 동안 보건행정을 책임지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 건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물론 뭐 순간 순간 이제 어려운 점도 많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요 뭐 저 뿐만 아니고 전 직원들이 이제 그 코로나 시국에 이제 처음에 예상은 뭐 길어야 두 세 달 정도로 생각을 했다가 장기화 되니까 그런 뭐 사소한 것도 이제 사실은 어려운 점으로 이렇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공직자니까 모든 이제 업무에 그런 뭐 어려움이야 당연한 걸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대신 지금 상황이 뭐 물론 뭐 보도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마는 특히 보건소 직원들은 그 낮에 또 저녁에 그 업무 외에 그런 각자의 사회생활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회생활관계 인간관계들이 아무래도 좀 소원해지는 그런 게 뭐 저 뿐만 아니고 일반직원들이 가장 좀 애로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러한 공직자 의료인으로서 그런 어려운 점은 뭐 당연히 극복하고 감당, 감내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꺼이 이렇게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지금 이제 기간이 원체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몇 개월이면 종식될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했지마는 지금도 역시 우리가 제2차, 3차 지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앞으로도 언제 종식이 될 건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바이러스라는 것이 자꾸 변이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네들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변종을 해서 다른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는데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제 장시간 거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피로감이 자꾸 누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인력이라든가 예산 문제 같은 것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인력은 뭐 여기 계신 이제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구청 청장님 이하 간부들께서 이제 배려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지금 우선 그 동으로 나갈 이제 간호인력이라든지 그런 것 우선 이제 감염병에서 역학조사나 그런 현장 그 요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인력이야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아무튼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뭐 여러 청장님 이하 의장님, 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이제 아쉬운 대로 이렇게 잘 활용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보건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같이 또 힘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여기 계신 우리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어렵고 힘든 것은 물론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파악을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그 어려움을 더 그것을 본인이 느끼기는 쉽지 않거든요. 남의,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직접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또 직원들이 혹시 너무 오랫 동안 피로감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또 보건행정에 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소장님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또 소외되는 그런 직원이 없는지 이런 것 좀 깊이 좀 맨 밑에 바닥의 직원들까지도 좀 챙겨서 힘 있고 또 활기찬 그런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나 집행부 간부들한테 더 요구를 해서 그때 그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좀 더 세세히 살펴 가지고, 예, 좀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힘들지만 코로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코로나쪽에 너무 신경을 지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전 행정력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감염병이라든가 예방에 또 소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좀 소홀하지 않도록 어려움이 많을 테지마는 최대한 그동안 해왔던 다른 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다른 부분에서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힘내고 우리 보건직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성과를 또 내고 또 활기차게 일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은경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감사인사를 지금 다 드리셨는데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 어제인가 이제 수능도 잘 끝났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옥진위원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텐데 잘 지나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앞으로도 좀 논술고사 등 이렇게 아직 젊은분들이 그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사히 잘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지금 제3의 그런 확산세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옥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수험생 더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정옥진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모든 수험생들이 원하는 그런 입시를 치를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잘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은경위원장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름에는 또 더워서 문제였는데 지금 또 겨울에는 추워서 문제지 않습니까? 보건소 앞에 이제 뭐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쳐놨는데 하여튼 지금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직원들 건강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또 우리 중구에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은경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뿌리공원 캠핑장 수입 좀 볼게요, 예, 사업명세서 150쪽입니다. 이제 올해는 캠핑장을 이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반납하는 예산이지요, 정리해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렇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 지금 이제 뭐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좀 올라오겠지만 몇 군데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몇 군데에 그?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캠핑장 수는 29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29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1개당 치는데 소요되는 요금이 얼마예요, 사용료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일단 임대료 사용료는 한 2만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개당?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1개소당.

이정수위원

예, 개당 2만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여기에 이제 텐트도 치고 또 옆에 들마루도 같이.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옆에, 예,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이정수위원

예, 같이 이용하는데 2만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같이 합쳐서 2만원이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시설 사용료가 2만원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저도 이제 본 위원도 거기를 가끔 가보면은 참 잘 해놨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예, 잘 해놨는데 조금 홍보가 좀 더 필요해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중구민 뿐만 아니라.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대전시민들이 가서 여가를 좀 즐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조은경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정옥진위원

예, 사업명세서 278쪽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

효문화마을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정옥진위원

예,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지금 효문화마을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일단은 준공은 됐고요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은 지난 그 2회 추경 때.

정옥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제 우리 조은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 공사비 관련된 그 집행 잔액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탁구장, 노래방, 그리고 이제 바둑 취미교실 그 물품을 좀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국비, 시비 하고 구비를 세웠는데 그 선정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이제 국비는 공사비 원칙이라는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그 기자재 구입비는 지방비로 구비로 지금 재원을 변경해서 지금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옥진위원

예, 물품 구입만 하면은 이제 다 끝나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지금은 이제 물품 구입만 하면은 이제 이용할 수 있게 준비는 어느 정도는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문을 못 열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아직은 코로나가 지금, 예, 아직 진정세가 좀 아직 안 돼 가지고 아직은, 예, 개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백신도 개발이 돼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준비에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장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우리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멀리에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효문화관리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세입 부분이 감소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세입보다는 이제 세출이 많은 그런 이제 상태가 됐는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시설을 이제 새로 또 단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번에 좀,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시설을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만 방치를 하면은 습기가 차거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습기가 차면은 또 곰팡이가 또 끼게 되어 있고 곰팡이 냄새 나기 시작하면은 또 시설 또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예방 대책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 지금 객실, 그리고 객실 하고 그 다음에 식당이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시간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기간제근로자분들과 또 담당하시는 직원들도 있어 가지고요 그쪽에 계속 환기하고 그 다음에 청소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바로 오픈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으면은 금방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기는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환기를 자주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용 하는 것 하고 안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리모델링 비용이 우리 효문화관리원 같은 경우는 한 번 했다 하면 몇 십 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것도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 시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시설을 아무리 잘 해놓는다손 치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서 관리를 당부를 드리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제대로 해놓은 시설을 지금 활용도 못 하고 저렇게 묵히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만 그래도 관리 자체는 우리가 철저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 곰팡이 냄새가 한 번 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도 소용이 없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은 우리가 그 약품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관리를 철저히 당부를 드리겠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뿌리공원과를 이렇게 건너가 보니까 야간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경비가 이제 청원경찰이 한 분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 경비실의 위치가 매점 바로 왼쪽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있습니다. 예,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창문이 조그만 하게 하나 있어요, 창문이.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제 출입구는 왼쪽으로 이렇게 모퉁이를 돌아가서 있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 창문 앞에 화분이 이렇게 놔 있습니다, 화분이.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경비실인지 알고 창문을 여니까 이것 여기는 문이 아니다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청원경찰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위치라든가 창문의 생김새라든가 누가 보든 야간에 가서 그 청원경찰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 출입자를 동향을 볼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그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위치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리 그 출렁다리를 건너가서 바로 그 우리 배치도 있는 데에 있지요, 관광안내 배치도?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내소라고 되어 있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쪽으로 하든지 위치를 바꿔야지 그쪽에 청원경찰이 야간에 거기 들어가 앉아 있으면은 거기가 어딘지 압니까, 위치를? 그리고 문을 여니까 청원경찰이 후다닥 놀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민원인한테 왜 여기 창문을 여느냐고. 그게 거기가 문이 있으니까 열 수밖에 더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앞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청원경찰의 역할이 뭡니까?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청원경찰의 역할은 방호하고 그 다음에 안전 관련된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거기 있을 때 민원인이나 관람객들이 들어가서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위치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위치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시설을 그 눈에 제대로 띌 수 있는 위치에 그 창문을 좀 크게 해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근무자가 바깥에서 보일 수 있도록.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상래

육상래위원

상황을 볼 수가 없어요, 안에 근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렇게 해서 좀 민원인들이 편리하고 또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 좀 주문하고요 어쨌든 시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될 시에는 우리 뿌리공원 하고 효관리원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동안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은경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예,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

본 위원이 그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그 구정질의 한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앞으로는 좀 뿌리공원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리고 3회 추경 책자에는 없는 건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그 자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그 자산정이 지금 언제부터인지 그 관리 부실로 인하여 그 지붕 있는 쪽에 그 나무가 일부분이 조금 부식되고 많이 훼손이 됐더라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 보수를 해야 된다 찬·반이 많은데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기증자, 기증자 또 신뢰도 있고 기증자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기증을 하였는데도 관리를 못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은 뿌리공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산성동에서도 약간 여론조사 비슷하게 이제 조금 설문을 받았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수를 해서 존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그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자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안형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자산정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고 또 우리 기증하신 우리 한봉수 우리, 예, 선생님에 대한 또 예우와 그 다음에 또 그 마음도 중요하고 그래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어떤 게 좀 더 효율적인지 또 합리적인지 한 번 잘 판단을 해보고 지금 해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또 만약에 보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철거해서 만약에 가게 되면 또 어떻게 가야 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들어보고 지금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심도 있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 일부에서는 그 문중 성씨에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그 부분 위치가 굉장히 좋다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예.

안형진위원

거기에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좀 유념하여 주시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라바댐 하고 뿌리 그 주차장.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캠핑카라든가 대형차 그 부분이 어떻게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계도할 생각 없으신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그쪽 그 라바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안형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제는 좀 전문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예, 저희들이 육안으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지만 좀 전문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본예산에 아마 저희들 지금 계상을 좀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좀 안전성도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안형진위원

그 저기 전문.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전문가들이 와서 혹시 라바댐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조사한 적이.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봤었는데 아직 크게 뭐 당장.

안형진위원

아니요, 전문가들이.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왔었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전문가들이 한 번 지난번에 요청을 해서 거기는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와 가지고 뭘 기 장비를 댄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도 이제 일단은 왜냐면 저희들이 그 육안으로 부분만.

안형진위원

어디 업체에서, 어디 업체에서 왔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육이일연이라는 그 일단은, 예, 업체를 통해서 죽 한 번 혹시나 몰라서 안전성 때문에 한 번 봤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이제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예,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가려고 지금 일단은 예산은 내년도에 한 번 위원님들께 지금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형진위원

아, 예산 지금 확보하려고 올린 상태에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내년도 예산으로, 예, 그래서 그때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하여튼 그 뭐 세월교도 이번 그 피해 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난간대 때문에 피해가 더 컸었잖아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그 라바댐 이것도 터져서 물이 쏟아지기 전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예산 세웠다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조은경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기획실 올 한 해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자, 예비비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156쪽.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 무려 763%가 이제 증액이 됐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기정 예산액이 이제 6억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소진됐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이제 이렇게 예산을 지금 세웠어요. 일반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이제 1% 이내를 편성할 수가 있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한도액이 없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한도액이 없고요 그 실적에 따라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거의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혹시 모를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 예비비를 지금 세운 것 같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정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가 지금 최대한으로 그 재난 예비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상공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백신 관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내년 예산에는 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지 않은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그 현재는 우리가 2021년도 예산안에는 지금 30억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이정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것 저 봐 가지고 일반예비비 하고 재난예비비를, 재난예비비가 1차적으로 다 소진되면은 일반예비비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재난안전과에 또 재난기금이 별도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준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우선은 이제 그것 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그 지금 뭐 충분하지는 않겠지마는 그 정도 되면은 좀 올해의 지출 규모로 봤을 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기치 못한 기후 변화 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적 예비비를 이렇게 이제 계상을 한 것 같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형진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56쪽 보시면 음향장비 대회의실 이렇게 있네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어떻게 그것은 잘 처리가 됐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그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3월 17일날 지난 3월 17일날 우리가 집행을 해서 지금 회의실에 그 음향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하는 데에도 좀 그 품격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많이 못 하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뭐 사실상 회의를 거의 못 하는 실정이고 지금 알다시피 거기 이제 민원접견실로 쓰기 때문에 지금 뭐 마이크 사용을 하고 이후에 활용도는 사실상, 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안형진위원

이제 어쨌든 한 번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음향기구를 다 교체를 했다고 하니 잘 된 일이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언제 가서 한 번 뭐 테스트 한 번 할 수 있게끔 자리 좀 마련해 주십시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은경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국장님, 실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비비 증감률이 이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기정액이 6억 정도였는데 지금 증감률이 760% 물론 이제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비비 지출액이 많이 늘었고 또 이제 올 여름에 수해가 또 이제 많이 나다 보니까 예비비 지출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회계연도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한 20일 남짓 남았는데 내년 본예산에도 예비비가 지금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도 그렇지 않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지금 회계연도가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사항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예비비의 필요성, 재난 예비비의 필요성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하는 목적이 꼭 이렇게 이 규모로 해야 되느냐 할 때 저희가 지금 이제 세입 부분에서 조금 이제 저희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재산세가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대전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분야에 한 20억 이상 정도의 그 세수가.

상래

육상래위원

그걸 이제 몰라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그것을 몰라서 지금 그걸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차피 2021년도 본예산에도 예비비가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올 했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올 회계연도 이제 마감이 거진 다 돼 가는데 굳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년은 내년도대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시급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동 행정청사 신축문제라든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데에 지금 예산을 집행해야 될 지역이 많은데 한 예를 지금 석교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을 하려고 우리가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추가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 토지주가 토지를 매각을 하지 않겠다 아니면 자기네 땅 전체를 다 그 비싼 가격에 평당 1,000만원씩 주고 사라, 그런데 현재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게 240평 좀 넘는데 그 옆에 것을 연접 토지를 사려고 하니까 전체를 사라고 그래서 지금 매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현재 그 동 청사에다가 지금 총무과에서는 총무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 240평에다가 지어 가지고는 도저히 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설계상으로. 그러면 다른 대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동 청사 토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데 쪽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예비비를 45억씩 이렇게 증감을 해놓으면은 예비비 굳이 뭐 쓸 지금 당장 필요한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을 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시급한 사업쪽에 차라리 쓰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그것, 그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내년도 그 동사무소 그 예산은 저희가 이제 그 자체 지금 예산 규모나 운영 계획으로 봐 가지고는 동사무소 예산 확보는 그렇게 저기 그 뭐 다른 기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올해 12월달인데 동사무소 청사 신축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예산이 올해 집행이 되느냐 하는 게 또 의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가장 큰 게. 만약에 올해 그 12월달인데 지금 그 청사 그 예산을 편성했을 때 12월달 한 달만에 그것을 집행을 하느냐 할 때 위원님들은 또 지금 연말에, 연초에 수립한 것도 지금 집행 못 하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연말 12월달에 또 그걸 갖다가 예산을 집어넣었을 때 위원님들은 집행이 가능하냐 여부를 또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그런 문제고 올 당연히 가장 숙원사업이 동사무소 신축 예산이지마는 지금 12월 한 달을 두고서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그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은 그 재난 그 우리 여기 안전 목적으로다가 예비비에 편성을 해놓고 만약에 이게 특별한 사항이 없이 잘 넘어간다 하면은 이 예비비는 어차피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그 본예산에 이제 하여튼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신축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우리가 물론 지금 편성을 한다고 해서 토지 매입을 당장 할 수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마는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해놓으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토지를 매입할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옆에 것을 옆에 땅을 매입 작업을 하든 다른 데 다른 위치에 부지를 또 선택을 하든 어쨌든 우리가 준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설계비 하고 토지 매입비 9억 얼마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시간이 이제 자꾸 지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동 주민들도 석교동 한가운데 중심부쪽에 지어줘라 또 일부에서는 현재 그 위치에다가 지어줘라 이렇게 또 동민들 간에 지금 분열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을 끌수록 동민들 간에 분열이 생김으로써 서로 동민들 간에 얼굴 붉힐 일이 자꾸 생기고 이걸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그런 분열을 방지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예산 확보해 놓은 것도 지금 그 부적격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내년에 그러면 예비비로 묶어놨다가 그런 용도로 쓰려면은 추경을 또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시간이 또 몇 달씩 걸리고 우리가 1차 추경을 하려면 보통 4월달 돼야지 1차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을 필요가 있었나 이런 우려가 좀 됐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을 가능하면 이렇게 예비비로 이렇게 45억씩 묶어놓을 필요가 있는지 내년 1월달부터는 또 본예산에 예비비가 또 충분히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도 또 예비비를 더 편성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예산 배분을 할 때 더 참작을 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육상래 위원님 저기 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도 뭐 예산 운용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이 각 부서에 공통경비를 편성을 해주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가,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각 실·과마다 이제 공통경비를.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공통경비는 이제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결국은 부서운영비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총괄적으로 세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각 부서의 운영비지요, 그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운영비, 예, 일반운영비.

상래

육상래위원

운영비라고 하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표현할 때는 공통경비라고 그러는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을 편성을 해줄 때 인원 수 대로 배분을 합니까 아니면은 실·과에 따라서 다릅니까, 예산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부서 단위로 주기 때문에 그 부서에 인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그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인원은 인원 수 대로 이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부서운영추진비나 이런 것도 인원 수에 저기 거기 우리가.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의 용도는 뭡니까, 용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구체적인 용도는 뭐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용도는 그 사무실에 사무용품 있잖아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무용품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직원들 여비 이제 이렇게 그 출장 가는 건데 그 출장 관내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급식비까지 이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급식비까지 해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필요한 뭐 커피라든가 음료수도 구입할 수 있는 거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사무용품 하고 있는데 사무실 내에 지금 직원들을 위한 그 만약에 커피 종류는 부서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이제 부서운영추진비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부서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직원들이 거기에서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업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업무추진비요, 예. 그리고 이제 부서운영추진비는 직원들 회식이나 이제 그 사무실의 저기 그 커피나 이런 것을 이제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만약에 그게 부족하면은 직원들끼리 또 이제 돈을 모아 가지고 뭐 맛있는 커피를 요새는 또 신규 직원들은 또 커피를 그냥 믹스커피.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공통경비 하고 성격 하고는 다르게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회식이나 이제 음료수를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다 그 사무실에서, 그렇죠? 맞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것도 역시도 인원 수에 이제 맞춰서 배분을 하는 거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부서운영추진비 그 추진비에, 예, 인원 수.

상래

육상래위원

예, 맞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저기 궁금해서 질의를 했으니까요 그것은 됐고 어쨌든 예비비를 편성을 할 때 이렇게 과다하게 가능하면 남기지 말고 우리가 꼭 필요한 실·과는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은경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고생 안 하셨습니까? 이 감사실 하고 우리 전체 우리 실·과의 공직자 여러분들 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지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실질적인 그 형식적으로는 그런 관계인데 저희들은 그 감사실 직원들은 항상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사실은 감사실 직원들이 어렵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제 감사실에서 공직자로서 이제 감사실에 근무를 하다가도 또 다른 부서에 가서 일 하면서 감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갑·을이 이제 바뀔 때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수시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입장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게, 예, 그런 게 어렵습니다 사실이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감사를 하다가도 이것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내가 또 이자리에 없고 다음에 가서 내가 이런 감사를 받았을 경우에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간이라면은?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렇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중한 처분을 또 할 수도 없을 경우가 있을 테고 인간적인 또 뭐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면은 또 언제나 내가 갑의 위치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게 자체감사 활동의 참 어려운 점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겠지요. 외부에서 이제 감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외부 감사위원들이야 뭐 원리원칙대로 법에 정한 규정대로 이렇게 뭐 할 수가 있겠지마는 내부 감사는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사실 하고 우리 의회 하고도 관계가 또 원만치 못했고 여러 가지 또 불협화음도 나왔고 이제 불편한 관계도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글쎄요, 뭐 불편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은 그냥 그 독립성을 가지고 그냥 그 감사업무에 충실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업무가 이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본연의 업무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부분은 이제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참 어려움이 많은 그런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좀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앞서서 기획실 지금 우리가 예비심사를 했는데 공통경비 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나 공통경비는 인원 수 대로 배정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체 예산 배정을 할 때. 그런데 이제 그 용도에 대해서도 물어봤더니 공통경비는 뭐 사무용품비라든가 출장비 이런 것에 쓰는 거고 업무추진비는 회식이나 실·과에서 이용하는 음료수라든가 이제 그래서 커피 같은 것 이제 구입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 물품을 구입을 한다거나 뭐 음료수를 구입을 한다거나 할 때 필히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신용카드 사용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지금은 현금 지급은 못 하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다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시에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철을 해놓습니까, 안 해놓습니까 규정에?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다 신용카드 전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게 그 붙으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까지 제가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만약에 그 영수증 하고 세부내역서가 물품 구입을 했을 때 그 영수증 하고 카드 영수증과 물품 내역서가 없을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것 없으면 저희들이 그 지출한, 그 지출을 하는데 변상 처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문제가 되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것은 변상 명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는 우리 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엊그저께 본 위원이 회의 정회를 잠시 하고서 휴게실에 잠깐 갔을 때 논란이 있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본 위원이 듣다가 이제 한 마디 얘기를 했었는데 회기 중에 물품을 구입을 한 것 하고 회기 중에, 비회기 중에 물품을 구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회기를 하기 위해서는 회기 전에 미리 물품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부당하게 지출한 거라고 하면 맞지 않는 말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 다른 위원님들 하고 대화가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회기 중에는 다과를 구입을 할 수가 있고 비회기 중에는 구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맞습니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감사가 저희들이 그 뭐 여기에서 제가 그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취지가 그게 아니라.

상래

육상래위원

예.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원래 예산 과목은 과목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뭐 203 하면 업무추진비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따른 직무활동 범위가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또 뭐 201이면 201에 맞게끔 업무해야 되고 또 205는 의회비라는 것은 그러면 의원들을 위해서 쓰는 거지 일반직원들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취지를 저희가 아, 이것은 뭐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감사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지적하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꼭 회기 이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본 위원이 이제 하고자 하는 의도는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나 각 부서에 공통경비가 분명히 배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과에서는 다과비라든가 음료비를 단 한 번도 지출을 안 하고 다른 실·과에서 구입해 놓은 물품을 같이 사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도로 감사를 한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편성된 예산을 그 기획실 직원들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을 가지고 감사실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것은 안 되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안 되는 거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서는 물품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 어치를 다과라든가 음료수 식비를 1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그런 돈을 한 번도 지출을 안 하고 감사실 것을 이용을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것은 안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것은 예산 편성 목적에 잘못된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경우라도 카드를 가지고 지출을 했을 경우에는 영수증이라든가 목록은 분명히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것은 기본원칙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그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감사실장님 제대로 감사를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감사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은경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형진위원

사업명세서 166쪽 하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166쪽이요?

안형진위원

예,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가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다짐대회가 있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한마음다짐대회요?

안형진위원

예, 그런데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형진위원

실정이 많이 어려운데 이런 비용을 이 다짐대회보다는 아이들 좀 장학금에 더 좀 치중해 줄 수 있나?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 장학금이요?

안형진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지금 이것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집행을 못 한 사항이고요.

안형진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제 장학금은 그 지금 이제 법이 위에서 개정이 돼서 지금 이제 그 고등학생까지 이제 주던 것들이 지금 이제 전부 무상으로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서 그 이제 대학생을 또 줄 수 있는 규정이 이제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구만 따로 별도로 이제 얼마를 준다 이렇게 하면 뭐 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 하고 전국의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금액이나 수준으로 할 것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안형진위원

이렇게 사실 뭐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이 부분은.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형진위원

꼭 뭐 다짐대회를 안 하더라도.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형진위원

친목도 잘 되고 서로 간에 또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것은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형진위원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예.

조은경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위원님, 예.

이정수위원

세출 부분에 맞춤형복지제도.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좀 보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몇 쪽?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165쪽.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산출 내역을 지금 보고 있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건강검진비.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25만원 이제 862명인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중에 이제 여기는 우리 공무원 또 우리 구의원, 청경 포함해서 이렇게 다 그런 거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건강검진비 25만원을 보면은 862명 중에 431명만 계상한 건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1억 775만원.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꼭 이렇게 431명만 이렇게 해서 측정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 이게 이제 격년제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생년, 생년이 짝수인 사람은 짝수년도에 그걸 실시를 하고.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다음에 홀수 생년월일이 홀수면은 또 홀수연도에 하고 이렇게 해서 2년마다 격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제 그 건강 이런 것들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노조에서도 건의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이것을 그 2분의 1로 안 하고 매년 하는 걸로 일단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심사하실 사항입니다, 예.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내년도에는 이렇게 안 한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내년도에는 이제 매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정수위원

매년 하는 걸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는 내용은 그런 지금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한 거예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 내용은 알았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165쪽.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구민의 날 시장 연두방문 행사 좀 볼게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165쪽 내내 그 다음 내내 거기에 있는 건데 각종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을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저번에 언젠가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시장 연두방문이 있었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에 자생단체 회원님들 우리 또 구의원님들 다 참석을 해서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 외에 또 시장님이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나.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큰 기대를 걸고서 갔었어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별다른 뭐 획기적인 게 없어요, 예. 그런 내용은 우리가 상임위원회 하면서도 그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그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별 내용이 없어요, 시장 연두방문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때 예산을 사용한 예산을 보니까 시장 연두방문 하는 데에 이런 예산을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하고 이 실비보상은 이제 식 전에 축하공연 하시는 분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행사 실비보상 예산이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구민의 날, 시장 연두방문 이 예산과 아, 구민의 날 예산 시장 연두방문을 따로 따로 좀 해서 예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 관한 조례에 법적으로는 이 법적에 근거를 둬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게 이제 행사지원비는 이제 그 구민의 날 행사도 있지만 물론 거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장 연두방문 행사는 그 부분적으로 사실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회의실에서 그냥 뭐 이렇게 그 메모지나 유인물, 인쇄물 같은 거라든지 이런 정도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구민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이제 주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한 예산이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큽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게 이제 크다는 말씀이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같이 묶어서 예산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시장 연두방문 하는 데에 중구에 이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중구를 위해서 이런 이제 시장 연두방문의 취지는 거기에 있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 1,000만원 뭐야 기정 예산액 1,000만원 또 실비 보상 300만원 합이 합쳐서 한 1,300만원 돼요, 이렇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구민의 날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900만원을 이제 반납하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맞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뭐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해놨겠지마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추경을 보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11페이지, 166쪽.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166쪽이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 세출 부분 좀 보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예산이 이제 주민등록증 발급을 이제 담당하는 한국조폐공사에다가.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대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대행 사업비입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이제 우리 중구의 인구는 자꾸만 줄어가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꾸만 줄어갑니다. 또 그런데 주민등록증 비용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단지 단가 상승 때문에 그런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제 단가 상승이 이제 그게 이제 그 주민등록증이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위조·변조가 가능하지 않도록 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예년에 보면이요 이제 그 색 변환 문양 같은 것 주민등록증에 그게 들어가고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돋움문자식으로 이렇게 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인쇄도 그 종전에서 레이저 인쇄로 좀 들어갔습니다, 레이저로. 그리고 이제 또 저기 밑에 저 뭐지요 이제 그 사진에 대한 밑에 아래쪽에 하는 것도 다중 레이저로 이제 이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상승분입니다, 예.

이정수위원

아, 그 비용이 들어나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매년 느는 게 아니라?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매년 느는 게 아니라.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뭐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된 부분입니다, 예.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것은 이제 특수한 것 때문에.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20페이지, 사업명세서 167쪽 좀 보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20페이지 167쪽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이제 시간외근무수당을 본 위원이 이렇게 이제 들여다 보니까 어느 자치단체는 1인당 연 평균 650만원이 1인당이에요. 예, 650만원 지출되는 데가 있고 또 가장 작은 데는 1인당 147만원이 이제 지급이 된데가 있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전국을 이렇게 보면은 제일 많이 지급된 데와 제일 작게 지급된 데, 예,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7급 공무원을 시간외수당이 시간당을 보면은 야간 시간당이 시간당 얼마입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야간근무수당이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야간에 하면은 1만 509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이정수위원

이건 시간외 이제 시간외수당이고 야간 시 야간 시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러니까 시간외근무라는 게 저희가 이제 그 09시에서 18시까지 정상근무를 하잖아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럼 그 시간을 벗어난 것은 야간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휴일 일당은 어떻게 됩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휴일 수당은 그 직급별로 단가가 다 틀린데요.

이정수위원

자, 7급을 보면은.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7급 공무원이에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야간은 이제 휴일 일당이 한 8만원 돈 이 정도 되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휴일 근무수당이요?

이정수위원

예, 휴일.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것은 이제 현업 근무자인 경우만 지급이 되는 거고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일반 대상자는 그 시간외근무를 인정 받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현업만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7급 공무원은 시간외 이제 시간당을 보면은 1만 509원.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맞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리고 뭐 4시간 받으면은 4만 한 2,000원 얼마 되겠네요,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지문인식 카드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지문인식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중구에 우리 중구청 공무원분들이야 정확하게 하고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2018년 인사혁신처는 2022년까지 공무원 초과근무시간을 40% 감축하고 연가를 100% 소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이에요. 주 52시간제를 이제 통한 노동시간 이제 단축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상 근본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이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때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뭐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고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제 저희 이제 업무 효율이 높을려면은 일단은 집중을 해야 되고.

이정수위원

그렇죠,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리고 이제 일 하면서 이제 그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제 그 매주 금요일날 그 가정의 날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초과근무를 않고.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가족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 최근에 추세가 또 이렇게 일 하고 가정을 또 양립하는 이런 추세로 가요.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런 분들은 개인적인 것을 굉장히 따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직장 분위기가 예전 하고 많이 바뀌어 가면서.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렇게 자기 일 할 시간에 집중해서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외근무수당이 좀 감액하는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정말이에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업무 진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아, 이제 3회 정리추경인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세입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17억 한 2,300여 만원 되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한 43.69% 정도 되는데 보니까 뭐 세입을 이렇게 죽 보니까 거의 뭐 재난지원금 이쪽이에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4페이지, 그 사업명세서 146쪽 좀 보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146쪽요, 예.

이정수위원

이 관광지 방역사업이 있어요, 세입에.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전액 다 국비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전부 국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내용을 보면은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채용 및 배치를 통한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이라고 해 놨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서 내려올 때 어떤 목을 달아서 어디 어디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문체과에서 오월드, 뿌리공원 또 보문산 아쿠아리움 그렇게 지금 세 곳을 정해서 한 건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니요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에 있는 관광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저 인원하고 그 다음에 장소랑을 지정해서 해당되는 예산을 각 시·도별로 내려 준 겁니다.

이정수위원

아, 목을 딱 달아가지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렇게 해라,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산하고 그 다음에 대상 해당되는 지역,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다음에 인원하고까지 정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니 본위원은 왜 이제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은 관광지 방역사업이라고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군데를 정했는데 관광지는 아니지만은 우리 보문산 5월 5일 날 개장한 사정공원에 숲속 자연놀이터 방역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숲속 놀이터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가 아주 유성구니 이런 다른 구에서도 어린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오시더라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 예.

이정수위원

거기가 뭐 아이들 타는 그 짚라인 뭐 거리는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짚라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젊은 부부들이 많이들 오세요 거기. 단풍 질 때 가 보니까 뭐 이렇게 정자에 앉아서 맛있는 것도 갖고 와서 거기서 드시고 그래서 이 보통 많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아, 이런 데는 좀 방역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본위원이 좀 이렇게 해서 거기 좀 같이 좀 했으면은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여기는 이제 그 보문산 공원관리사업소라고 있거든요? 시에서 하는 그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라서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시에서 이제 일자리 경제 관련해서 그 예산으로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거 질의는 마치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146쪽 좀 볼게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세입 부분,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9억 5,000여 만원이 이제 증감된 내역이죠? 63.3%가 이렇게 됐는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기정예산액은 이제 15억 있었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이거 이제 국비가 내려왔는데 대전시에서 5억이 삭감이 됐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삭감된 내용 내역에 대해서 얘기 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 5억 삭감된 거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것은 이제 그 내년도에 이제 토지보상 2단계 그 추진하는 거하고 실시사업 그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근데 그 사업공정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래서 이제 공사 착수 이제 시점이 내후년도에 이렇게 지정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공사비 5억원을 이제 삭감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매칭되는 이제 그 국비 14억 5,000 교부결정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정수위원

여기가 당초보다도 이제 조정이 많이 됐어요, 더 넓혔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정수위원

면적이 늘어났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많이 했었고 본위원도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도 이게 나와 있지요, 이게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여기를 기존보다도 이제 넓혀놔서 문제가 돼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차질 없습니다.

이정수위원

차질 없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 이제 저희 행자위원회에서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이제 지금 토지보상에 관한 것들도 지금 이제 그 소유주들이 지주협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말씀하셔서 내년도 3월 달에 그 분들이 이렇게 추천하는 용역사 한 군데는 추첨해서 다시 이제 그 감정가를 이렇게 산정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단계별로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알았어요. 예, 관광지 방역사업용품 좀 볼게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243쪽이에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증감내역을 이렇게 보면은 이 운영비 1,920만원?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은 이제 순수한 방역용품 이제 구입한 거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거기 이제 운영비는 이제 그 방역요원들 아까 말씀하셨던 오월드하고 이제 뿌리공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교통비가 월 14만원씩 나갑니다.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거기에 대한 예산하고 그 분들이 방역을 하면서 방역용품 마스크 같은 것 그 다음에 소독약품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셔서 만약에 식사라도 좀 간단하게 하시고 나서 나간 자리를 바로 소독을 하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런 데 들어가는 소독용품 이런 비용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렇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은 뭐 당연히 이제 방역용품인데 여기에 인건비는 다 이게 포함된 건 아니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인건비는 별도로 1억 8,100 따로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 인건비는 여기에 이렇게 1억 8,100만원 그렇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1억 8,180만원.

이정수위원

이것은 순수한 방역용품 구입한 거예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교통비하고 이제 소독용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24, 설명자료 24페이지,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저기는 책자가,

이정수위원

예, 사업명세서 243, 244쪽이에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243요?

이정수위원

예, 여기가 지금 이제 계약이 종료가 돼 가지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 국민체육센터요,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필수 이제 인력이 2명이 필요한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한 분은 기계 설비를 하시는 분이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한 분은 민원 대응하시는 분이에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이용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정수위원

이 기간제 근무신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분들이?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럼 민원 대응이라면은,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떤 내용을 지금 많이 좀 민원에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지금 이제 휴장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체육센터 이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언제부터 문을 열 것이며 이런 거라든지 또 이제 사용료가 얼마 된다든지 이런 것들 일반적인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저깁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기간은 12월 한 달인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12월 1개월이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1개월입니다.

이정수위원

1개월 예산이에요 이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1개월 예산입니다.

이정수위원

1개월 예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에 넘어가서 내년도도 이 분들이,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내년도에도 1월 달하고 2월 달까지,

이정수위원

1월 달 , 2월 달.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래서 그 2개월분도 이제 저기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저희가 계상을 해서요 위원님들께서 또 심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정수위원

아, 내년도 본예산에도 2개월 치가,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2개월 치가 들어갔습니다.

이정수위원

2개월 치가 올라가 있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244쪽 좀 볼게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244쪽, 예.

이정수위원

국민센터,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이것이 사전사용분인가요? 이게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저기 민간위탁금 말씀이신가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5,868만원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당초에 1차로 2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그 기간 휴장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8,4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6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하고 또 지난번 추경에 이제 저희가 4,200만원을 이제 상정을 해 가지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집행이 됐고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것은 이제 다시 이제 그 이후에 8월 23일부터 또 10월 18일까지 이제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또 휴장을 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 또 보상해 주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정수위원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휴장을 하게 되면은 손실금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준다 이런 계약할 때 이런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래서 뭐 저희 구만 아니라 다른 데 구도 전체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244쪽 실내집단운동 재난지원금을 좀 볼게요 세출 부분에.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실내집단운동 재난지원금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 이 내용은 실내집단운동시설에 대해서 이제 2단계 시행에 따라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이 내용인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16개소인데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게 이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돼서 이제 7 대 3입니다. 그래서 시로 70%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30%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에서 내려온 시비보조금 70만원입니다, 이 예산 편성된 게.

이정수위원

그렇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대상은 이제 16개소인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실내집단운동시설이에요 근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은 집합금지 업종 업소별이 이제 1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내용은 이게 같이 복합으로 된 건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니 실내집단운동시설인데 GX라든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해당되는 줌바댄스, 에어로빅, 스피닝, 태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업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만원씩 주는데 여기 예산에 담은 것은 시비지원금 70만원을 담았고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다음에 구에서 해당하는 구 재난관리기금은 30만원은 별도로 이제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별도로 지출됐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가 이제 업소하면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는 이제 집단운동시설이, 집단운동시설로 보내주라는 재난지원금이에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근데 여기 이제 밑에 업소별로 써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업소하면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이런 업소, 그런 업소로 지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업소별로 써 놔서 100만원이 이 내용하고 좀 틀린 내용인가 해 가지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 예,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GX라든지 실내집단운동해서 격하게 하는 이렇게 지정된 시설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서 업소별로 써, 업소별로 써 놔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자, 중구체육회사무실 환경 개선 좀 볼게요. 245쪽.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이 내용은 시 생활체육지도자가 우리 이제 구로 전환되기 때문에 여섯 명에 대한 이제 예산하고 또 천장, 바닥 개·보수, 칸막이 철거, 붙박이장 설치 이런 이제 시설 이런 걸 하는 모양인데 여기가 선화동 동사무소에 있는 거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은행동사무소,

이정수위원

은행동사무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은행선화동사무소 옆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2층에 이제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천장하고 바닥하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천장이 이제 석고로 돼 있어서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지금 석고를 어차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할 때 그 제거해서 그 폐기물 처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여섯 명이, 그 체육지도자가 여섯 명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분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하고 의자하고 책상하고 그 다음에 공간하고 마련을 위해서 칸막이를 좀 없애고 천장도 그 전에 있던 석고보드도 없애면서 폐기물 처리하고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바닥도 다 고치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바닥도 일부분 하고, 예.

이정수위원

바닥은 어떻게 뭘로 고치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바닥은 그 바닥이 좀 제거를 오래 돼 가지고 노후 돼서 제거를 하고요 그 데코타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데코타일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는 이제 본예산은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니까 추경은 추경 예산대로 한 번 본위원이 여길 한 번 가보겠습니다, 한 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럼 인건비 지도자 여섯 명 증가한다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것은 이제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정수위원

아, 시비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3년 동안은 시비로 지원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 돼서 지원이 됩니다.

이정수위원

아, 3년 동안 시비에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문화체육과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사업명세서 241쪽 좀 전에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사업비가 30% 증액 추진 행안부 중투재검토 의견 나왔었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 예.

안형진위원

이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부분은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의견을 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 행안부에서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좀 축소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재검토라는 것은 사실은 그걸 완전히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문화체육관광부도 한 번 다녀왔는데 그 협의해서 사업비 축소를 같이 협의해서 그것은 이제 그 일단 뭐 잠정적으로 이렇게 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인데요 그것은 잘 되면은 그것은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민선7기 공약사업인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애초부터 이렇게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도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형진위원

대전시에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잘 못 들었는데요?

안형진위원

대전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지 않았냐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형진위원

없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이게 토지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토지보상은 지금 그 현재 나와 있는 상태에서 16억 정도 나갔습니다.

안형진위원

16억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8필지에, 예.

안형진위원

원래는 저기 7월 전에 토지 그 보상을 일괄 다 처리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길 했었거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형진위원

근데 아직도 지금 토지보상이 안 이루어졌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이제 토지보상협의회가 있는데 그 지주들이 이제 지난번에도 한 번 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분들은 조금 더 받으시려고 하는 이런 게 있고 저희는 또 감정평가를 해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또 이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내년 3월 달에 그 토지 지주협의회에서 그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명을 저희가 같이 반영해서 그때 평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안형진위원

그 뭐 토지주들이 현수막을 걸고 굉장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하여튼 토지주들이 잘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민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사정동 백골도로 확장공사를 했어요, 얼마 전에.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안형진위원

제가 이제 그 천혜란씨한테 몇 번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그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지금 그 도로가 중구청으로 지금 이관이 거의 다 된 상태인데 도로부지 한 50평 남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그 체육시설을 운동기구를 좀 설치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연락이 오는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어디다가 해 달라는 얘기죠?

안형진위원

그 지금 도로부지 잔여 그 부지가 50평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 예.

안형진위원

거기다가 운동기구 설치를 좀 해 달라고 몇 번 본위원이 건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 조속히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현장 나가서 보고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한 번 파악해서 그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은경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위원님.

정옥진위원

예, 문화체육과도 한 해 동안 업무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이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보충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정옥진위원

243쪽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관해서 지금 기계설비 다루시는 분하고 민원대응해서 두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정옥진위원

지난번 위탁해서 일을 하시던 그런 분이신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게 업무 자체가 그 내용을 또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위탁했던 데에서 고용되어서 있던 분들이 기술이나 이런 면에서 다 알기 때문에 그 분들을 이렇게 지금 11월 달에는 그 일자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국비로 내려온 것. 그거로 일단 하고 12월 달에 예산 편성한 것은 저희 이제 구비로 끝나기 때문에 편성해서 1개월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옥진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이 잘 알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 로비 확장공사를 비롯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2월까지 진행이 됩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 예, 그거 로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LED로 바꾸고,

정옥진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특교금을 받아서 전체 예산이 추가로 또 시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하는 기간이 이제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은 민간위탁해서 개장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3월 1일 날은?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3월 1일부터.

정옥진위원

그러면 거기 신규 수탁자가 지금 어떻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니 그건 안 정해지고요. 이제 12월 한 말 정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내고 수탁선정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의원님들도 물론 이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해서 선정이 된 업체를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3월 1일부터 위탁계약을 협약을 맺어서 3월 1일부터 이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옥진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 좀 걱정도 좀 되거든요, 사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철저히 준비하셔서 이제 재가동해서 주민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장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재산세 수입 좀 볼게요 147쪽.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오전에 기획실을 할 때 예비비가 무려 한 45억 정도 증감이 됐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비비 편성 한도액이 없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거기에 이렇게 세워지게끔 한 몫을 한 데가 우리 세무과의 재산세 세입이에요, 그렇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아침에 답변에서 재산세 세입이 많이 잡혀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유가 좀 생겼다 이제 그랬어요. 정부는 우리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을 앞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린다 이제 이랬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부동산 현재 공시가격이 단독주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저기 그 단독주택에 대한 그 평방미터당 단가를 말씀 하시나요 아니면,

이정수위원

예, 아니 이제 공시가격의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53.6%, 공동주택 69%, 토지 65.5%를 내년부터는 모두 이제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린다고 그랬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예산 증감사유를 보니까 무려 21억 8,900여 만원이 이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여기 이런 부분은 이제 공시가격이 상승이 된 건데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크게 보면 공동주택이 한 16.93%, 또 개별주택이 4.27%,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가 5.48% 이렇게 상승이 됐고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이제 재산세가, 재산세는 이제 내년 4월말에 세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이 이제 결정공시가 됩니다.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5월말에는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가 또 결정공시가 되고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재산세는 이제 법에 따라서 내년 7월에 건축물분하고 그 다음에 주택분에 2분의 1,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그 토지분하고 주택분에 대해서 2분의 1을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면서 이번 추경에 이제 그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앞으로 이제 중구에 공동주택이 재개발 뭐 재건축이 지금 상당히 벌어지고 있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 중구에 재산세 세입이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선화구역 그 다음에 목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이렇게 이내는 인구도 좀 증가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세입도 저희가 많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 하여간 올 한해 우리 세무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조은경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민원봉사실 예산서 261쪽을 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세출부분에서 감액이 54%나 됐거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게 이제 정부에서 근무혁신 관련해서 이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에서 매주 이제 금요일 날 가정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과근무를 안 달고 다 바로 퇴근을 해서 이제 집에서 가정,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또 들어와서 있다 보면은 또 일하고 가정하고 양립해서 하려고 이런 것들이 추세가 많기 때문에 그 일과시간에 이제 그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외근무가 줄고 이렇게 함에 따라서 이렇게 반납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독 민원봉사과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 전에 이제 지금 여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코로나 있기 전에는 야간에 이제 그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갔는데 코로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권도 줄고 하면서 그게 또 현재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안 그래도 지금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예산을 쓰겠다고 받아놓고서 50% 이상 54%씩이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금액이 작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제 민원,

상래

육상래위원

이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과다 편성한 거 아니겠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제 민원봉사과는 이제 말 그대로 그 민원부서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낮에 오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저녁 때 물로 야근도 하긴 하지만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 이제 좀 적은데 지금 이제 그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과별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지침이나 기준액을 가지고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해서 좀 다른 부서보다는,

상래

육상래위원

해마다 이게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똑같지는, 다른 데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단가가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다른 부서는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많이 감액이 안 됐거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특히 다른 뭐 사업 예산도 아니고 이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절감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절감이 많이 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애당초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됐든지 아니면 집행을 안 했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이만큼 감액을 해서 지금 편성 요구를 했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내년도는 예산을 이제 금년도에 해서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감액 했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줄여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다면은 좀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집행을 많이 안 한 것은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집행에서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예산 편성을 해 놓고서 집행을 안 하고 불용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147쪽 좀 볼게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인증기용 증지 세입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증지수입이라고 하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간접세입이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증지세입은?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수입 있던 것이 건축과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설치에 따라서 설치에 그쪽으로 옮겨진 항목 변경된 건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맞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저희가 감액했지만 실질적으론 그 예산이 그쪽에서 이제,

이정수위원

건축과에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건축과로 우리가 항목이 이제 변경이 된 거예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건축과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 내용이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공유재산 변상금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148쪽.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148쪽요?

이정수위원

예, 이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 변상금 이런 내용으로 좀 비슷한 것이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무단점용 해서 쓰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변상금이 부과된 내용이죠? 313만 6,000원이,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313만 6,000원.

이정수위원

예, 이제 적발됐을 때 그 뒤로 해당 사용료의 120%만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제 산출되는 게요, 그 재산가액에다가 그 대부요율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대부요율 그렇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대부요율 그것은 따라서 틀린데요 거기서 120%고,

이정수위원

5년, 5년, 5년간, 5년.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최장 5년입니다.

이정수위원

최장 5년이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거기다가 이제 최장 5년인데 그 점유기간별로 그것을 이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배상,

이정수위원

그 이후는 정상적인 이제 대부료만 내면 되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 이후로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죠.

이정수위원

그렇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지자체 자료에 입력이 오류가 발생이 많이 돼서 이 기간별 유효행정 자산을 보면은 농림축산부 국유재산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각 기관별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 중구에 이 공유재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저 숫자 같은 거 이런 거 말씀이신가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제 구유재산 전체 필지수가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저희가 3,940필지고요.

이정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면적이 190만 7,443㎡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입력이 돼서 지금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재산이 제일 많은데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위로 이제 입력이 되는 것이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재산관리관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재산관리관별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다행이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무단점유 변상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 사업명세서 148쪽 세입부분을 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금 이게 이제 보험이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보험 성격이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우리 구 소유의 건물에 대한 이제 재해발생이 있을 시는 복구 공제금을 이제 수령하는 거죠 이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년에 공제금을 우리가 얼마씩 납부를 합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저희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등록해 가지고 이제 재해복구 분야 그 다음에 영조물 배상 분야 그 다음에 행정종합 배상분야 그 다음에 업무배상 분야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8,878만 7,500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공제회비로.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공제회로 보험료를 한 마디로 이제 1억 8,878만 7,500원을 납부를 하고 올해 이제 보상받은 것이 4,026만원이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보상 받은 것이?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공제금의 성격은 이제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시에 물적이라든가 인적 피해를 당했을 시에 보상을 받기 위한 이제 보험을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건데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2억 1,000만원씩 세웁니까? 해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정도 뭐 이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통상 해마다 이렇게 세우는 거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처음 이게 보상을 받은 거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제 일부분적으로 또 이제 건물에서 이제 민원인이 왔다가 뭐 낙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배상을 해 주거든요, 분야별로.

상래

육상래위원

아, 이제 인적피해도 보상을 해 준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저희가 관에서 갖고 있는 해당되는 것, 관리되는 것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올해 이제 공제금을 받은 것이 어덕마을 경로당하고 태평2동 행정복지센터, 유천1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이건 지난번에 수해 때 이제 유천1동 같은 경우는 지하층이 완전히 침수가 됐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이제 복구비용이 공제금에서 받은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갔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제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것 말고 다른 부분들도 같이 이제 왜냐하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를 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제금 받은 것보다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훨씬은 아니고요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공제금이 우리가 많이 1억 9,000만원씩 1년에 예산을, 2억 1,000만원을 세웠다 2,000만원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넣고서 보상은 이 정도밖에 못 받으면은 이거 완전히 보험료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이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건 이것은 보험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면은 또 저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그 개인이 보험 들어가는 것 생명보험이나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관에서 관련돼서 만약에 어떤 저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들어간 것보다 더 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무튼 우리가 보험료를 넣는 것만큼 그 이상의 이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물론 했을 테지만은 보험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보상비는 좀 금액이 작은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좀 질의를 한 거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앞으로는 이 보상비를 산정을 할 때 제대로 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보상을, 물론 보상을 받는 일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재해가 났을 시에 보상을 받을 때는 충분한 보상비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재원이 별도로 투입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좀 주의를 해 주시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일정 변경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위원회의 의사일정 중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복지경제국과 안전도시국 심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복지경제국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당초 제5차 회의 12월 16일을 제6차 회의 12월 17일로, 예산 안전도시국 예산안 심사 일정을 당초 제6차 회의 12월 17일을 제5차 회의 12월 16일로 예산안 심사일정을 변경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301-01, 3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분에 있죠?306쪽 보셨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그 6월 호국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에서 지금 예산을 4,950만원, 4,940만원 감액 편성하셨고요 그 매달 2만원씩 3,053인에게 지급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근데 금년에는 또 온통대전 그 무기명카드로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제 그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유공자분들한테 그 이제 현충일 임박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 이제 2만원 정도의 금액을 이렇게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 올해는 이제 온통대전 카드로 해서 지역화폐를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입금을 시켜 드렸습니다.

김옥향위원

온통카드를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뭐 만든 분도 있고 그 본인들이 희망에 따라서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충전을 받고 그런 식으로,

김옥향위원

여기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정책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신 거예요? 카드를.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시에서 그게 이제 보통 저희들이 줄 때 여기서 2만원 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주는 거거든요?

김옥향위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