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도과,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제246호)(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247호)(계속)

수도과장 김동열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수익적수입이 많이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나오는 수익적수입은 늘은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일반용과 대중탕이나 다른 쪽에 관계되는 하수도나 상수도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 사용량이 줄은 측면도 있지만 조례개정으로 다가구자녀나 또 지난번에 조례개정으로 감면하는 가구가 많이 늘고 이래서 지금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수입예산은 조금 적게

가정용은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 특별회계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들 어려운 시기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줄어든 것 같은데

기업 같은데 공장 같은데서도 물 사용이 예전 보다 많이 줄고 이래서 수입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도 그런 것 같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29페이지 재료비 부분에 지금 수도량도 줄은 상황에서 31페이지에 약품비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5,170만 원 아무래도 공급하는 수도량이 줄어드는 반면에 약품은 변경없이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안그러면 31페이지 206-01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품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아 놓은 이유는 약품비는 지방상수도 정수장에 투입되는 약품비이기 때문에 물 양이 줄더라도, 광역상수도 밀양댐 물 원수를 지방상수도 생산량은 일정하게 하기 때문에 약품을 30일 이상 보유분도 약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물 사용량이 줄더라도 지방상수도 생산량은 큰 변동없이 하기 때문에 일단 동일하게 약품비를 잡아놓았습니다.

본 위원은 15페이지 보면 수익적 자본적 수입에 보면 611에 사용료 수익을 보면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이 증감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증감되었는데 일반용과 대중탕용과 산업 및 공업용에 대해서는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감소됨과 동시에 다른 혹시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도량이 적어지니까 약품 사용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줄지 않겠나 싶어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401-01 지하수 폐공사업 7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교통과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 보면 지하수 폐공원상복구에 금액이 일정 부분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역시 예산액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순수 지하수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폐공사업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는 관에서 시공했던 것을 폐공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 지하수 폐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 소규모 급수시설 옛날말로 간이상수도 쓰던 지하수가 상수도가 급수됨으로 인해서 사실 소규모급수시설 사용하던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공에 대해서 상수도 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급수시설 같은데 그런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상수도 들어가기 전에 간이상수도 쓰던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각 동네별로 면단위에 주로 아주 외진 곳에 있는 급수시설 관 뚫은 그 말씀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폐공해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창녕군 관내에 상수도가 안들어간 곳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사용하지 않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마을상수도로 쓰던 것을 안쓰겠다 하는데는 폐공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데서는 내년도 이 정도 예산이면 수요에 부합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표수 위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지하층으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1미터 내려가는데 1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지하수 폐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를 해버리면 순식간에 지표수를 통해서 폐공 사이로 들어가서 오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사업은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조례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직 생활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이 이번이 마지막이지 싶은데 아쉬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5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보면 결산감사용역, 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이랬는데 매년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 경영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것은 전문기관에 매년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합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가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했다시피 지금부터 동절기가 다가옵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만약에 수도관이 파손된다든지 할 때는 우리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수돗물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도과에서는 지금부터 긴장이 될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수도관이 많이 파손되면 그에 대한 대처를 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많이 긴장이 될 것인데 지난번처럼 더 신속하게 발 빠르게 우리 군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환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고, 세부사업별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9쪽부터 312쪽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62억 3,388만 6천 원 증액된 325억 1,968만 1천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등 81개 사업 220억 8,729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76억 7,510만 5천 원 증액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우포늪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 20억 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보조금은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등 19개 사업 6억 1,590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8억 9,789만 2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등 154개 사업 77억 4,648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9억 5,032만 7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3쪽부터 472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5억 3,479만 2천 원 증액된 693억 7,0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별 주요사업은 농업정책과는 벼 육묘비용 지원, 귀농인 육성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등 320억 6,858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66억 5,46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축산유통과는 조사료생산기반조성, 구제역 및 AI방역지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187억 5,486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47억 3,767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시설원예 기술보급, 노지채소 기술보급, 농기계임대사업 등 185억 4,734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36억 1,78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창흠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영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번 144번에 있는 명시이월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어선 및 노후엔진 교체 이래 되어 있는데 엔진교체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올해도 몇 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그리 많지 않 아서 내년에 쓰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관련해서 339페이지 307-02 본 위원이 내용들을 농가에 직접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경영컨설팅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민들이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성과 자체도 상당히 좋고,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30% 자부담이 있는 부분에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잘된 사업이라고 다들 경영컨설팅이나 일정 부분 판로에 대한 그런 지원책도 상당하게 그분이 많이 민간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자체 판로에 대한 그런 것들도 3년차 정도 되니까 눈이 어느 정도 띄어지고 장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은 인원을 컨설팅 해주다 보니까 많은 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가 아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전문가를 유치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2020년도에 4개소 컨설팅을 했고, 올해 수요조사할 때 우리가 법인 2개소, 또 농가 7개소를 해서 9개소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도에서 배정된 것이 법인 2개소, 개인 농가 5개소, 2농가가 적게 내려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수들이 인증업체를 추천한 그 업체를 농림부에서 추천받아서 군에서 선정하는 그런 최종까지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해서 최대한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정말로 좋은 사업이고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나름대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전문가를 내고 이러면 인원이 한계가 있거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농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군에서 그런 전문가를 한 분 고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시적으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농님들한테 기회를 줄 수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농민들한테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소포장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이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귀농인 창업육성 지원사업 여기 관련되어 있는 자료 제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영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32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307-02 여성농업엄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는데 20세에서 70세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여성농업인 등록된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농업인으로 별도 등록은 안합니다. 등록은 안하고 신청을 해마다 받거든요.

자격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격기준에 대해서

농업경영하시는 분

경영체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는 2,300명 기준이다. 더 있지는 않습니까?

올해 예를 들면 아마 충분하지 싶습니다.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었거든요. 추경에, 그리 한 예산하고 비슷하게 잡아놓았습니다.

혹시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 또 기회를 놓이는 수도 있으니까 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301-12 왜래어종 퇴치 수매비용 지원 해가지고 4,142만 7천 원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수매가 있습니까?

올해 지금 보면 11어가에 3,771킬로그램 846만 4천 원을 했는데 12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더 나오지 싶습니다.

주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낙동강에 어로작업을 하시는 분, 어종은 주로 배스 블루길이 킬로그램당 4천 원, 강준치가 2 천 원 이런 식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했을 때 사업비가 많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들어야 됩니까?

이것도 도비 군비가 포함된 사항인데 일단 내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치는 처음에 어종에 안들어 있었는데 어가에서 희망을 해서 추가시켰거든요. 내년에는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외래어종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상단에 보면 예비귀농인 홈스테이 지원해 가지고 1인 50만 원 지원해서 10명으로 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올해도 한 사업 중에 한달 살아보기 사업하고 같은 성격이거든요. 올해도 우리가 당초에 5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학보했는데 13분 신청을 받았습니다. 두 분은 했고,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움직이기 그런 사항이 되어서 올해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10명 분으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은가 보네요?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전화가 오고 그리 했습니다.

또 해보면 그런 분들이 체험을 해보고 희망적인 말씀 농촌에 살고 싶다는 그런 견해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었습니다 면접 볼 때 저도 같이 면접을 보고 하는데 기존 창녕에 출생지를 두고 있다가 객지에 나가서 생활을 수년 하시다가 고향 쪽이나 아니면 고향 옆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