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최종원 의원 발언

제280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20-12-04

회의 전체 보기 997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기룡 복지경제국장님과 김형문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참고하여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국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5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총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12페이지인데요. 이번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다소 줄어드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그럴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늘었는데요. 결산 추경보다는. 기타수입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여쭈면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기타수입 부분이 참 많이 늘었거든요. 증감률이 한 700%대인데 국장님 누구한테 여쭐까요? 세입 부분인데 저희가 질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기타수입 부분은 우리 구에 있는 모든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과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답하기는 현재 어렵습니다. 각 부서별로 저희 소관 같으면 저희 소관 과에 넘겨 보시면 세입이 있습니다. 그 세입에 들어갔을 때 질문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복지파트는 어디가 늘었던가요? 국장님. ("저희."하는 이 있음) 아니요. 저 국장님한테 여쭸고 국장님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국장님도 파악하셔서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복지 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과에 출장여비 환수금 3만원 올랐습니다. 여성가족과에 기타수입에 보시면 아이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반납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9억26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각 과에 들어가야지만이 알 수 있지 그 전체 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회시간에 말씀 나누지요.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쭉 말씀드릴까요? 생활보장과에 225페이지에 보시면.

준영

조준영위원

정회 시간에 말씀하시지요.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21페이지부터 제가 보니까 계속 그렇던데 각 과에 보면 출장여비 환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아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 페이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질의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101페이지까지 하는 것이죠?

김천일위원장

예, 101페이지까지. 세입부분 예산팀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불러서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저희 국 것은 저희 국에서 답하고, 안전도시국에 것은 안전도시국장님 답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답은 못하지요. 솔직히.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향후에 본예산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입구를 알아야지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규모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편성 단계부터 그 증감분이나 그 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부탁을 드리면 소관부서에 국장님 계시지만 이것이 설명하시기가 곤란하거나 다소 어려움이 있다면 기획감사실에 이 설명이 가능한 분을 같이 배석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국장님 나중에 정회 시간에 조율을 해서 시간을 우리가 할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109페이지, 110페이지 쪽에 보면 건설과 파트에서 보상협의 공사발주 연내 집행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협의도 안 되고 공사발주도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연내에는 보상협의도 안 되고 발주도 안 되고 그런 뜻입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 사유 표현은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나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상 관련은 보통 1년 정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연내에는 보상협의하고 공사발주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협의 절차는 하지만 돈을 지급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라든지 보상 열람공고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A, B, C 소유자하고 돈을 명확하게 협의가 돼서 수령하는 부분이 조금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륜동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하고 GB인데도 실질적인 거래가액에 있어서 돈을 좀 매입, 협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은 오륜동의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행정절차라든지 도시계획선 경미한 변경 등 절차는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유보다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아마 내년 상반기 되면 도로 개설은 완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소규모 주차장 주거지 재생사업 소규모 주차장 이것이 퐁당퐁당 소규모 주차장인.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이 사업은 금사동에 대우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금사동.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것이 구역 수정이 되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아와서 저희 구비 2억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2021년 예산 편성이면.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여기에 내년도에 특별회계 한 1억5000 정도를 플러스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까지는 석면 조사까지 마치고 내년도에 특별회계 1억5000하고 저희들 남는 집행잔액하고 플러스해서 철거하고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12억하고 1억5000 특별회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건설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최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보상협의 및 공사발주 연내 집행불가 건으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들이 지금 7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잡혀져 있는 예산액들은 보상비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총사업비가 보상비와 공사비가 이루어져 있고 저희들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한 80% 이상이 실질적으로 보상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보상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사전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타당성 조사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적인 부분 사전에 필요한 절차들은 다 진행이 되었나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지금 단계적으로 보상을 위해서 절차는 저희 로드맵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 도로들이 먼저 이렇게 보상이 계획되어지고 사업이 계획되어진 타당성이 있습니까? 먼저 선정된.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륜동이라든지 서동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고 실질적으로 뒤에 보면 소2-2 그리고 남산동에 소2-1 그리고 소2-25 같은 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올해 2000년 7월1일부로 시행된 일몰제에서 일부 실효를 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실효를 시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 상반기때 의회 상임위에다 다 보고를 드리고 단계적으로 그러한 실효를 시키지 않는 부분은 사업을 집행을 하기 위한 저희 구의 의지로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행자부와 부산시 국·시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비는 6월에서 8월달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유를 이렇게 반영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실효를 시키지 않기 위한 의지가 담긴 사업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 근거가 되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여기를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거나.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것 사유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실효를 시키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먼저 선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는 저희들이 리스트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22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아까 제가 페이지를 잘못 그거해서 질문을 했던 출장여비환수 이 부분 어느 분이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소관 부서에 출장여비환수 부분이 3만원 세입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 출장여비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사실 차량을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여비가 지급이 1만원 되고 이런 부분에서 환수 조치한 결과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것이 예년에는 없었죠? 이런 것이 안 나왔었죠? 이번에만 지금 각 과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요즘 이 출장여비 관련으로 정보공개 외부적으로 신청도 들어오고 이런 출장여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를 취하고 나름대로 실질적인 여비를 지급하는 차원에서 하여튼 이 앞전의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환수 조치를 하게 결과를 내린 부분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년에는 없던 것이 올해부터는 이 부분이 아까 감사지적사항이라 하던데 무슨 감사에 받았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추경설명서에 보시면 국민권익위 신고사건 조사결과통보에 따라서 기감실에서 공문 통보를 해서 환수조치 하라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개인부분이라서. 우리 부서에 한.

종원

최종원위원

하여튼 모든 과가 다 그렇다. 그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여기 보면 다 있네요. 그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이런 사소한 데 소리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종원

최종원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큰 것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 그거해서 큰 것으로 무슨 소리를 들어야지 이런 사소한 것인데 이런 것으로 해서 소리 들으면 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간부님들이 약간 조금 체크를 잘 해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종원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고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출장여비 환수에 대한 부분은 단순 실수나 착오라기보다는 이것이 행정적인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수대상이 상당합니다. 제가 공문을 확인하니까 건수는 1263건이고요. 해당 연인원은, 연인원이 아니네요. 실제 인원은 208명입니다. 그리고 부서 하나하나 말씀을 주시라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업부서만 봐도 참 많습니다. 수십 건씩이 되는데 30건 이하는 빼고요. 환경위생과가 79건, 건설과가 240건, 공원녹지과 86건 등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고 또 내년도 연말에 이것은 지적을 하게 되겠죠. 이 부분은 공무원 행동강령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부서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두 분께서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출장여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액됐던데요. 어느 분이 대답하시렵니까? 이것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한 3분의2쯤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이것하고는 연관이 없고요. 저희들 이 환수 부분은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특히 사업을 하는 직원들, 사업 부서에 있는 직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위생과나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 계시는 직원들은 출장여비가 많습니다. 관내 출장이, 현장에 나가 볼 일이. 그러다 보니까 나가면서 출장신고를 하는데 거기에 차량 여부가 있습니다. 관용 차량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차량을 사용할 것이냐. 한데 거기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부주의로 체크를 못 하고 나간 경우가 생겨서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오고 또 우리 감사 파트에서 해보니까 그 부분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번에 전부 다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를 하고 지금 이번에 2021년도에 출장여비가 아마 줄어든 것은 직원들이 의식이 바뀌어서 실제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만 매번 출장에 달기 때문에 아마 출장비가 각 부서마다 일부 좀 줄여서 편성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개선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국장님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대답하신 것 중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인식개선이 많이 되어서 나간 것들만 신청을 한다. 그 말인즉슨 조준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분의2 가량의 출장여비가 지금 삭감이 되어 있고, 내년도는. 그동안은 그 3분의2는 허위로 또는 부정으로 손댔다는 이야기인가요?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개인들이 꼭 나가는 시간만 이렇게 작성한 것보다 왔다 갔다하는 여유시간까지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은 출장을 다실 때 꼭 나간 그 시간만 딱 하기 때문에.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이런 출장여비나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교육 다 들어가시죠? 교육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복무 부분이기 때문에 복무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수시로 공문도 내려오고 또 직원한테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이 예전과 같은 관행적으로 다는 그런 형태가 이제는 거의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이 돼서 아마 출장여비가 올해도 여기 추경에 보시면 출장비가 많이 삭감되었고 들어왔을 겁니다. 들어왔고 그리고 또 내년에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아마 출장비가 일부 조정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물론 부정 수급은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관행적인 부분이었다 라는 것 알겠고 저희가 청렴 교육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대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추가되어서 진행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사실 208명 건수 1263건에 대해서 아마 유사한 건수도 많을 것이고 특이사례도 있을 겁니다. 이것들 자료 정리하셔서 저희가 교육 진행하시고 하실 때 사례로 좀 같이 돌려가면서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실하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다음에 감사교육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지금 환수 부분은 출장을 잘못 달아서 저희들이 출장을 안 가서 환수된 것이 아니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차량이용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출장 중에 차량 여부 선택에 있어서 그 부분을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체크를 안 해서.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기준을 명확하게 작성을 하셔서 정확하게 주지시켜달라는 말씀입니다.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감사 사례라든지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직원들한테 포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

연일 국,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무겁게 지금 진행이 돼서 가볍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22페이지에 과년도 복수국적 아동양육수당 환수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아동양육수당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지금 아이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아이 돌봄에. 그 여러 유형 중에 가나다라 이렇게 있는데 지원금이 있어요. 본인 지원금.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라형이 많아서 본인 부담분이 많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이태돈위원

아니, 과장님 복수국적아동 양육수당 환수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맞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복수국적 수당은 이것은 다문화 가정에서 이용하는 양육수당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형에 본인부담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태돈위원

신청을 안 해서 이것을 환수를 한 것이라고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남은 부분입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몇 사람 정도가 되는 겁니까? 이 환수 내용이. 사업설명서에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몇 명이 이렇게 환수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세부 승인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돈위원

따로 조사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리고 이것은 세출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2차 본회의에서 추경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감액 부분도 크고 코로나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부터 깊이 했을 것이고 그리고 추경에 주요 편성방침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전액 요구하겠다 라는 것이 있는데요. 질의는 나중에 제가 부서장님 한 분께 질의를 드리고 세입 부분에 이렇게 쭉 보니까 첫 번째로 변상금 부분을 보면 사회복지과에 변상금 부분이 기정액이 한 1330이 되는데 이번에 감경정 돼서 785만원 정도 걷어 들였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보훈회관 부지 무단점용 변상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경정 된 이유가 변상금 중에 체납으로 인한 미회수금을 반영한 것이고 이것을 아마 공시를 송달하는 모양인데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보훈회관에서 이것을 받지 않으신 내지는 받지 못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좀 찾아가셔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공원녹지과도 보면 변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증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유재산 임야변상금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선하부지 변상금인데요. 이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마 공시지가 인상으로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산출식을 좀 알고 싶고요. 이것은 증액을 한 부분인데 설명을 좀 한 번 따로 주시면 좋겠고 제가 발언을 했으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이 보훈회관 부지 무단점용 관련해서 변상금 관련해서 설명 주실 말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훈회관 지을 당시에 토지가 분할이 안 돼서 보훈회관을 짓고 그 옆에 우리 부지를 점용해서 공장이 있습니다. 2개 공장이 있는데 폐업을 한 군데는 지금 내고 있고 한 군데는 아예 폐업이 되고 지금 수취인이 아예 거주 불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으로는 저희가 할 수 없이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이렇게 결산추경에 감액을 처리한 부분입니다.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폐업을 하고 그 당시에 수취인은 지금 아예 거주 불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찾아가고도 하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지를 저희가 하여튼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편성 방침 자체가 사실은 이것이 발부 가능하고 또 걷어 들일 수 있는 세외수입들을 잘 걷어 들이겠다 꼼꼼하게 거두어 들이겠다이니까 향후에도 노력하시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미부과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고지는 해야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하나 여쭈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증지수입 다음에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분입니다. 이것이 기정액이 0원인데 이번에 많이 거두어들이셨어요. 2800만원 고정광고물 수수료 수입 다음에 유동광고물 수수료 수입도 있고요. 2000만원쯤 됩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150만원쯤 되고요.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도 7400만원쯤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입들입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올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세입인데 이것이 올해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옥외광고정비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회계에서 정비기금으로 전출되는 예산이 한 1억2400 정도 되는데 이것하고 전출금하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이 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증지수입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같아야 된다는 하여튼 그때 심의 때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할 때부터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녹지과 변상금 부분은 정회시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세입 파트다 보니까 계속 질의를 어떻게 왜 잘 거둬들일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원순환과장님 229페이지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213-02, 213-04 부분에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하고 사업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관련해서 5억이랑 그 다음 1억3000을 감하게 됐는데요.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이것이 지금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계상 자체가 5억이나 증감하게 된 것은 매 추계가 이런 것 같던데 조금 적게 세입을 잡으셨던 것은 아닌가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수입이 한 31억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특수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계에 사람들이 소비 패턴이 좀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서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생활용 일반 쓰레기가 5억 정도 봉투가 판매량이 더 증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내년에도 이것 33억 정도 잡으신 것 같던데.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우리 매년 31억 정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평균적으로.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발생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5억 정도 증액이 되는 것이고.

명숙

원명숙위원

한 3년 치 추계 보니까 보통 월 2억6000, 2억8000, 3억 이 정도.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계속 매 증가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가 조금 더 앞에서 1700만원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은 금액이 조금 크니까 조금 더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주변상황하고 여건하고 파악을 해서 조절이 필요하면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223-01 과징금 관련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폐기물관리법 과징금 1000만원 올린 그것 말씀입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예.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것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 있는, 잠깐만요. 과징금에 관련된 것인데 관내에 있는 우리환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쓰레기를 즉 재활용품을 적재할 때는 지정된 적재 장소에 적재를 해야 되는데 지정된 장소 외에 별도로 보관하는 것 때문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1000만원이 부과된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업체 이름이?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우리환경요. 잠깐만요.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그 관련 자료 확인되시면 나중에 정회 시간에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간단한 것인데요. 23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무선마이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나오시느라고. 아, 코로나 때문에 발언을 뒤에서는 못 하시죠? 233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일반 부담금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500만원 기정액이었는데 이것이 100% 이상 이번에는 지금 편성됐거든요. 557만원. 원인자 실징수액 반영 부분인데 이것이 과소 계상됐던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은 가로수 이전이라든지 교통사고로 발생되는 가로수 피해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1년에 한 5건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교통사고가 5건이 추가로 더 많이 일어나서 총 9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비용들은 도급공사 실경비 기준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준영

조준영위원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한 5∼6건 정도인데.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잡을 때 한 5건 정도를 예정을 하는데 추가로 더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건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질의 드릴 것은 저희가 여성가족과에 편성되어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예산편성을 원래...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건축과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공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나 이런 것들은 하지만 감독 대행도 해주고 하지만 공공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재산관리 주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고민은 이것입니다. 그린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계속 사업비가 물론 LH 중심으로 해서 임대주택 그 다음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이 다 건축과 전체 정책사업 분야에서 사실은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저희가 건축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안전부분 특히 안전법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 다른 자치구에서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설치할 만큼 안전이나 다음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정책 전반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에서 대해서 정책사업으로 책정할 만큼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기도 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일까 이것이 만약에 시행 어린이집이니까 여성가족과로 편성이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건축과에서 정책사업으로 한다면 이것이 예산이 건축과로 되는 것인지?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내려오거든요. 공모가 내려오면 절차상으로 그리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들이 총무과가 되었건 여성가족과가 되었건 보건소가 되었건 재무과가 되었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부서에서 제안서를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서 선정 여부가 결정이 되고 국토부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면 그것을 전문부서인 저희 과에서 감독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행을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233페이지 민간인 임대주택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분에서 2억원 감됐는데 이것이 지금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하고 맞물리는 내용입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개정도 개정이고 사실상 올해 국토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위반사항들에 대한 어떤 처벌을 완료를 하려고 했었는데 합동점검계획 일정이 워낙 전국적으로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장 점검이라든지 과태료 범위가 확정이 될 것 같아서 올해 책정된 2억원을 삼각을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다가 한 1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다가 1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이것이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보호법하고 그 다음 임대인에 대한 또다시 세제감면 기준에 따라서 지금 기준을 세우고 있는 중인 건가요? 아니면.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여러 가지 위반 유형들이 발생하는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례들을 보면 임대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를 위반한다거나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다거나 임대사업 목적을 유지하지 않는 그러한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유형별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걸러 내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럼 1억 편성하셨으면 대충 건수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한 40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40건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226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급 급여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가 6억2000 정도 증액이 세입에 되어 있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지원에서 일반형 일자리가 한 750만원 감소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중증장애인들을 활동지원 보조인들이 가정에 나가서 케어를 하는 부분이고요. 장애인 등급제가 개편이 되면서 대상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 장애인 일자리 부분은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40시간 하시던 분들이 중간에 조금 휴업하는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감된 사항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대해서 지급 내용에 보니까 활동 보조, 방문 목욕 그 다음에 방문간호 이 내용이 있던데 지금 세입부분에 한 6억2000 정도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사실 세출 쪽에 가보면 장애인 활동지원해서 여기는 또 세출은 8억9000으로 지금 잡혀져 있는데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수입은 적고 세출이 많으면.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국비, 시비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것을 합치면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똑같이 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국·시비가 지금 이것은 세입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세출에 포함되어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세입도 국·시비로 나누어져 있고 세출도 그렇게 분리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동일한 금액이 맞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것 제가 나중에 쉴 때 다시 한 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227페이지에 독거노인 리모컨 전등 스위치 지원해서 140만원 되어있는데 이 기본적인 내용이 좀 없어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140만원을 세입으로 했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올해 4/4분기에 추가로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독거 장애인분들이 가정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등 리모컨 스위치를 보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40만원 시비로 전액 이번에 교부된 사업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인당 7만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런데 리모컨 전등 스위치 이 지원사업이 7만원으로 가능합니까? 하나에.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이지라이프라고 장애인 관련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시행을 하는데요. 그것이 설치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급을.

이태돈부위원장

아 7만원이 가능해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일단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 회계 세입분야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11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예산총괄 질의 관련 건으로 기획총무의 담당직원이 오셔서 답변하기로 되어 있어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준영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따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배석하면서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원명숙 위원님. 기획감사실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가자

명숙

원명숙위원

나중에 총괄 질의하시지요.

김천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부서 전체가 있을 때 같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기총의 담당자하고 그리고 전 부서의 간부님들 계실 때 질의가 됐으면 싶어서 그러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따로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저는 예결위 가서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결위 가서 하시겠다고 그러면 가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안전도시국 간부님들께서는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잠시만 건설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아마 담당 팀장님이 알고 계실 건데요. 지금 3추에 올라와 있는 소로 1-1, 2-1, 장전동 소로 2-22하고 나머지 기타 2건 내년 예산 올라와 있는 것 2건 있습니다. 그 관련 5건에 대한 토지손실 보상계획 그 다음 강평 그 다음 토지필서 보상금 산정내역 이 관련자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담당 팀장님이 알고 계실 것이거든요. 이것이 공문 처리가 안 돼서 저희가 지금 공문처리를 하면 의결 안건을 상정해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마이크에 대고 직접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일단 제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언급해주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명숙

원명숙위원

팀장님이 알고 계실 그러니까 진행된 정도까지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토지의 보상에 대해서는 세부 리스트를 달라고 하시는 것인지 왜냐하면 또 각 소유자의 어떤 개인정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전체 총괄 보상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계획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 계획이 있을 것이잖아요. 기감실에서 재정투자심사 내용은 제가 받았으니까 그것을 제외한 실제 손실보상계획이라든지 대충 어느 정도 강평이 됐으면 강평이 된 대로 아마 거의 안 됐을 것 같은데.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립전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총 3건입니다. 3건은 남산동에 2건과 장전동에 1건입니다. 총 3건인데 잘 아시겠지만도 성립전 예산은 저희들이 7억, 9억, 10억 해서 26억원을 행자부와 부산시에 저희들이 열정적으로 다녀서 예산을 받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26억을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모자란 예산은 본예산에 또 신청할 예정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주실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실 수 있는 자료만. 강평이 됐으면 강평이 된 대로 손실보상계획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만 관련해서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그 부분 자료는 바로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2시 전에 주시면 같이.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부분은 오후에 바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예, 그럼 복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은 조금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39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강경옥 사회복지과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3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에서 기능보강사업인데 3000만원 이번에 증감이 있고 잡혀져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동래노인요양원하고 동래양로원하고 2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요양시설에도 보면 굉장히 이런 기능보강을 해야 될 시점이 있는데 특별하게 동래노인요양원하고 동래양로원하고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런 차별성은 없고요.

이태돈부위원장

예, 기준이.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해당 시설에서 일단 화재 안전창이라든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위험한 위해시설에 긴급한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시비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시설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기능보강사업비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래노인요양원하고 동래양로원 이 시설에.

이태돈부위원장

이 요양원을 선정한 것은 누구, 어느.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시에 올려서 심의를 합니다. 저희는 일단.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실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어느 분이 실사를 하는 거예요? 시에서 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없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일단 처음 시초로 확인은 하고요. 서류 같은 것이라든지 되도록이면 채택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담당자들이.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내용을 설치를 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이 화재 안전창 설치사업이기 때문에 위험한 고위험군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채택이 된 것 같고요. 또 동래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도 경사로 난간대 설치 그렇게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동래요양원은 조금 전문용어로 하면 배연창을 20개 자동센서 설치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화재 시에 연기 감지기가 이번에 우리가 또 시설 점검할 때 순차적으로 시급한 곳에 기능보강사업비가 지원된 내용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시에서 결정한다 하니 방법은 없지만 다른 요양원도 한 번 지금 점검을 해서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다음 회기라도.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전점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수시로 점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고위험시설하고 또 거기보다는 조금 시설이 다 중요하지만 조금 떨어지는 시설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그때 고위험시설에 100만원하고 목욕장 이런 데는 50만원 지급을 내가 한 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때 저희가 지원한 대상은 544개소로 일단 지정이 돼서 등록한 업체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이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보조금이 내려오면 앞으로 보조금이 계속 증가 추세로 갈 우려가 좀 많잖아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코로나19 대응 고위험시설의 긴급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등록한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원된 그 사항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래서 조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내가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지만 이것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전무 상태예요. 국비지원이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안분하는 그 정도인데 차제에 이것을 좀 뭔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242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서 970만원이 더 증감이 됐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애광, 남광, 금정구 복지관 맞습니까? 재가노인복지. 3군데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원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운영비 지원이.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민간지원보조금으로 재배정이 되는 사업이고요. 보통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취약계층 노인들 위생관리 감염예방 이런 지속적인 방역 교육 이런 데 대한 물품도 들어가나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물품은 여기서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우리 직원이 종사자들 거기 해당되는 것하고 방역물품이 조금 필요한 부분에 그 시설에 지원하는 운영비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시설에 대한 운영비.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가 모자라면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지금 이번에 종사자 복지포인트 인건비라든지 그런 사업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시설 운영비에서 많이 들어가네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사업비도 조금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246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여성가족과장님 253페이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시설비하고 감리비인데요. 이것이 총사업비가 5억7200만원이고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맞지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리고 사업 기간은 2021년도 말까지 하면 됩니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2021년 2월까지. 내년도 2월까지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내년도 2월까지 계획하고 계신데 사실 이 재원은 언제까지 소요하면 됩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무슨...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의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내년 2월까지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월까지입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공모 선정이 2020년 8월에 됐거든요. 그러면 9, 10, 11, 12, 1, 2. 6개월 동안 해야 됩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그러니까 8월에 공모 선정이 되고 나서 설계용역 계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9월이거든요. 하셨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공사 감독이나 설계 이런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다 책임지고 하기로 해서 그것은 거기서 추진을 하고 이것이 큰 건축공사가 아니고 단열재라든지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요. 공사 기간이 충분하다는 것 아닙니까? 6개월이면.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임의로 우리가 정한 것인지 아니면 이 공모사업의 조건이 2월까지 하라는 것인지?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사업 조건이 2월까지 만료되는 것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2월까지 하는데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추경심사가 오늘이 12월 4일이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9월에 설계용역 계약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해서 혹시 추진을 하셨나 해서 여쭙는 겁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절차적으로 이것이 맞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이것이 공사비는 5억7200이라고 아주 큰 규모인데 이 사업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절차적으로 이것이 맞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공사가 선정 자체가 좀 늦게 되는 부분이 것이 7월부터 이것이 추진이 됐었거든요. 신청하고 그런데 사업 대상지도 광범위한 것이 아니고 15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 이래서 어린이집이나 또 보건소, 공공의료시설 이렇게 딱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고 이런 절차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어서.

준영

조준영위원

신청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아니 추진하는 그 부분도 건축공사가 아니고 이런 시설물 교체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공기가 짧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6개월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라든지 다소간에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 공기가 짧은 공사들을 진행하니 기간이 그렇게 정해졌다 하셨잖아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이 조건이었다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심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비가 매칭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립 전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하실 때 다소나마 이것이 내년도 2월까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듯해서 그렇게 하셨다로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복잡한 공사가 아니라 하니 그러면 심사를 마치고 하셔도 될 텐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절차는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대상이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새로 신학기 개원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지금.

준영

조준영위원

2월까지인 것을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사를 받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린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우리가 사회운영 패러다임이 새로 변화가 되고 이쪽으로 경기부양책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은 저는 환영하고 좋은데 그런데 심사 전에 이것을 사용하셨다 하니 제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묻는 것이죠. 예산 사용하지 마라. 사용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심사를 마치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저는 질의가 끝났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좀 급하게 추진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있다고 인정이...

준영

조준영위원

향후에는 의회에 이런 사항들은 말씀을 좀 주시고요. 급하시다면.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금방 공공건축물 지금 공립 마야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이 앞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15년 그 다음에 30년 우리 40년 된 아파트도 제법 있거든요. 혹시 모르시죠? 우리 금정구 내에.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말입니까?

이태돈부위원장

포함해서. 그것은 모르실 것이고 여기 보니까 혹시 사업 내역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통신에 벰스(BEMS)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해서 빌딩 에너지관리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통신이나 이런 전기를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전기 쪽에 벰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통신 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이 갑자기 정전됐을 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1억 정도로 들어 있네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이 최첨단 그린시설, 그린장비라고 하는데 하여튼 하시는 내용 잘 감독하셔서 좀 유지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이왕 5억70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총예산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전기 쪽에 벰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위원장님 맞습니까?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벰스가 전기 쪽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은 따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은 과장님께서 대략은 파악하셨는데 조금 깊이 파악을 하셔야 될 상황이어서 제가 이것 질의하는데 보충해서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것 사업할 때 제대로 좀 알고 이렇게 그냥 써진 대로 보시지 말고 제대로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공사감독이나 이런 것은 전문 부서인 건축과에서 전문가가 하고 사후에 건물이 다 완공이 되면 저희 어린이집 관리부서에서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어쨌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총 책임자는 우리 과장님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정확하게 되는지를 짚어서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56쪽에 보니까 평일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이래서 3차 추경에 시비가 좀 늘어났는데 예산보다도 그 담당자한테 내가 확인을 하니까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가정의 아동들한테는 카드를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나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1식이 5000원이라 이러는데 1일 한도가 또 2만원이에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그래서 차등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한도가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은 어떤 욕구가 있거든요. 배가 고파서 이렇게 누가 케어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행복드림카드라 해서 이 아이들이 월 아이마다 제공하는 급식수가 다릅니다. 1식, 2식, 3식 최고 3식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한 달 치가 포인트로 행복드림카드라고 카드에 입력이 되거든요. 되면 그것을 한 끼는 5000원이고 1일 한도는 2만원인데 2만원을 더 쓰게 되면 이 시스템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2만원은 초과해서는 못 쓰고 그러니까 한 끼에 5000원인데 하루에 2만원까지는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김천일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카드로 생활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많나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급식을 이용하는 아이들 한 930여 명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맹점이 한 250여 개 지금 자꾸 줄고 있기는 한데 그 가맹점에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김천일위원장

그것이 문제는 별 없으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세 끼를 다 방학이나 부모들이 늦게 오는 아이들은 저녁까지 하면 세 끼를 이용하지만 거의 세 끼를 제가 보기에 이용하는 아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천일위원장

코로나19에 지금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 이런 학생들이 감염이 안 되게끔 식생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인데 같이 관리를 좀 해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래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급식 단가를 좀 올려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여성가족과 과장님.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249페이지에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비가 580만원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알고 계시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어떤 이유입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지금 92개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냉난방비를 연 1회 지원하는데 여기서 지금 두 곳이 신청을 안 한 곳이 우리 구청어린이집하고 BNK어린이집하고요.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금 지원신청 안 해서 그 두 곳의 지원비를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증감 사유가 어린이집이 앞으로 민간 어린이집이 폐원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예상이 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폐원된 어린이집이 혹시 어느 동에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지금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은 못 하는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휴원했다가 폐원하고 한 것이 5개 정도. 91개에서 5개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97개에서 5개?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6개고 남산동하고 서동 쪽에서 주로 폐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태돈부위원장

주로 생활의 여유가 우리 금정구 내에서 조금 코스트가 내려가는 부분에서 지금 어린이집 폐원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수요를 일부는 폐원하면서 그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씩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은 해가고 있는데 그 확충하는 것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신규, 신축 아파트 이런 경우인데 그 외에 어린이집을 신축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렵고요. 기존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은 어렵고 이 어린이집이 폐원을 할 때도 사전에 전원 조치를 해서 폐원을 하기 때문에 폐원된 어린이집은 어린이 수가 적은 어린이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어린이집이 자꾸 폐원이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또 출산이 적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어린이 정책에 대해서 저쪽에 남산동이나 서동 쪽에 조금 소홀해질 수 있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향후 어린이집이 자꾸 폐원되니까 그러면 좋은 방안이라든지 대안 그 다음에 방향성 이런 것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시기가 지금 많이 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혹시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엄마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나가는 것이 저희들 과제고요. 이번에 서동에 민간 자가 소유 장기임차를 해서 하나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고 지금 현재 자가 소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나가려고...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방향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어쨌든 냉난방비를 더 달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정말 줄어든다는 것은 손에 등과 바닥과 같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서글프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성세대에서 자녀들의 결혼, 출산을 좀 장려를 해주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아까 아이들 아동급식 관련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결과 500원 인상에 그쳤거든요.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금정구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하나 여쭈면 요구설명서에는 아까 이태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이 냉난방비 지원 부분인데 이것이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미지급금이 발생해서 반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폐원은 아니다. 그죠?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그 두 군데서 신청을 안 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것은 총괄 때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도시안전국하고 다 같이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이 요구설명서는 우리한테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필수 제출서류냐 아니냐는 전대에 있던 예산팀장님하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예산지침서를 보니 이것은 맞거든요.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시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 요구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과 뿐만이 아니고 제가 공원녹지과에 아까 선하부지 관련해서 질의를 했죠. 변상금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 사유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여기에 나와 있을 때는 그것이 공시지가 상승분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짓수는 참 많았지만 확인해본 결과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미부과된 변상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자리경제과에도 좀 틀린 것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매칭 비율 변경이 돼서 구비가 증편성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산서하고 경상사업설명서하고 이 요구설명서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세밀하게 돼야 위원들이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필수 제출서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 제출할 때 좀 성의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 및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65페이지부터 278페이지와 321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생활보장과장님.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항상 여쭸을 때 복지파트는 잘 꿰고 계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자활근로사업하고 자활장려금 우리가 구비 매칭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쭈면 자활은 뭐냐 하면 페이지가 268페이지부터 쭉 시작을 하는데요. 자활근로사업 이 부분은 사업비하고 임금 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8000만원 증편성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쭉 증가 추세에 있고 인원수가 늘어난 것인지 2019년도에 단가가 인상됐거든요. 대폭. 맞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급여 단가인상 부분인지?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 부분도 조금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그분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참여율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자활장려금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자활장려금은 원래 2016년도까지는 이것이 자활 조건부 수급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전액이 지원이 됐고요. 2017 맞춤형 급여가 만들어지면서 17년, 18년은 이것이 폐지가 됐다가 19년도에 새로 부활이 되면서 수급자 중에서 생계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이 주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생계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다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고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수기 때문에 이 자활근로 장려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수요는 조금씩 감소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자활장려금을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도록 소득 인정액에서 급여 부분을 좀 빼고 이렇게 하잖아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30% 공제를 하고 지원을 해드리는.

준영

조준영위원

예, 공제를 하고 이렇게 받는데 또 하나 여쭈면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증감 사유에 산출기준을 몇 명 20명 곱하기 21만4000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괄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일괄되는 것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20만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19만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것을 통계적으로 해서 그렇게 산출을 하는...

준영

조준영위원

사업 유형이 근로하는 유형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틀리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한참 찾아봤거든요. 그 부분은 좀 명시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조금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271페이지에 해산 장려급여와 그 밑에 쭉 내려오면 해산 장려급여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해산 장려급여가 29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에는 34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여기 지금 해산, 장제급여 부분은 지금 재가에 계시는 기초 의료, 주거 급여 대상자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해산 급여는 출산 시에 70만원, 장제급여는 사망 시에 8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지금 기초수급자 현황을 보시면 올해 1월에 저희들이 전체 인원이 1만844명이었으면 11월에는 1만2000명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재가쪽은 수급자가 자꾸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같이 동반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시설수급자는 거의 다가 주로 양로원이라든지 장애인시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정원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입소 정원이. 그리고 지금은 노령층이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데 입소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1월달에 512명이었는데 지금 저희들 11월달 시설수급자 현황은 491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어드는 그것을 반영을 해서 이것이 좀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시설 쪽에는 아까 해산 장려급여에는 해산 급여하고 장려급여가 나오는데 일반 수급자들이 주로 젊은 층에 많은 분들이 있어서 증감이 되어서 그렇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시설 쪽에는 주로 젊은 분이나 그런 여성분들이 적고 주로 노약자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주로 있어서 이것이 지금 감소 원인이 해산 급여 이런 것이 없으니까 장려급여는 11명해서 870만원 되어 있는데 해산 급여는 실적이 없다는. 그러면 거의 여성분이나 그런 분들이 시설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거의 노인시설 그리고 장애인시설 여성은 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 성폭력 피해자시설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증가와 감소 원인이 거기에 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 1, 2가 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추이를 쭉 보면 경상사업설명서에도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이것이 예산이 좀 뚝뚝 떨어지는데.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죠. 이것은 외부적인 환경입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자산형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3년간 일을 하면서 저축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매칭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주로 일용근로자로 그것을 하시고 기존에 장기 근로를 하시던 분들도 퇴사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는 일자리가 없어서 훨씬 더 소득 격차나 취약계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구청에서도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시적인 정책이 수반이 같이 되어야 되겠지만 홍보도 좀 잘하시고 일자리하고도 연계가 되겠네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중도 포기자가 없도록 독려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것은 좀 정비가 되어야 될 텐데 상황들이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급여는 270페이지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271페이지. 이것이 구비 100% 사업 아닙니까? 그죠?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앞서서도 여러 가지 교육 급여도 이것이 추세가 추이가 쭉 떨어지는데 급여 대상자들이 줄기 때문입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급여대상자들은 늘어나는데 기초수급자 현황은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유입되시는 분들이 근로를 하시는 가구보다는 주로 고령층이라든지 질환가정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자녀분들이 있으신 세대는 아무래도 조금 감소 추세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고령층으로 취약계층이 고령화된다는 것이네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앞전에 독거노인 리모컨 전등스위치 사업이 제가 자료를 받은 결과에 조금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아,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은 제가 감으로도 알 수가 있는 사항이라서 질문을 드렸고 가능할까 이랬는데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안 밝히겠지만 그것 좀 면밀하게 업체하고 해서 견적을 받을 때 제대로 해서 경상사업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그것 다시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 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279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주요경상사업하고 세출예산에 이것이 좀 오기가 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279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서 보시면 혹시 찾았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거기 보면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이 24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주요경상사업에 보면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수치가 틀립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합한 금액이 경상사업설명서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개별사업에 시설비로 잘못 표기된 부분은 맞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시설비가 합해진 금액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2400만원이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나머지 금액 한 300 정도는 어디에 들어가 있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일반운영비.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어디에 들어가 있죠? 아,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300하고. 그래서 경상사업비 안에 이것을 포함해서 운영비하고 시설비 근로사업에 일반 해서 플러스 돼서 2700이다 이 말이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러네요. 그리고 그 다음 28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있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리고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에 성립 전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은 6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있고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은 1억6000 정도 해서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사회적 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법이 일자리 창출사업과 전문인력을 지원해주는 사업과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에는 시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을 때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전문 인력은 별도의 공모 절차는 없고 신청을 상시 할 수 있는 데 저희들이 전문성을 심사를 하고 또 사회적기업 연구원에 검토를 받아서 결정해서 지급해주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보다는. 그렇기도 하고 기존에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받으셨던 분들도 중간에 근로자들이 퇴직하고 하면서 결원이 생기면서 또 차액 부분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수요에 맞춰서 사업비를 변경한 내역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혹시 과장님 2018년도, 19년도 이 내용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이렇게 변화가.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업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이 정확하게.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매년마다 틀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상반기 중에 시에서 보통 수요조사를 합니다. 전 구의 수요를 보고 그 수요에 맞춰서 안배를 다시 해줍니다. 각 구·군별로도 이 수요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국·시비기 때문에 국가나 시에서 어떤 1차 요구한 대로 따라 갈 수도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최종 이 정리는 시에서 정리를 해서.

이태돈부위원장

시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가는 것이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왜 이 내용을 3년 치를 보니까 계속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사업인데 또 감액이 됐다가 지난번에는 또 작년에는 늘어났다가 이것이 계속 변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속적으로 일자리창출이면 그 영향 없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이 내용이 계속 되어가야 되는데 시의 어떤 확정 내시라든지 무슨 어떤 조치에 의해서 계속 일자리창출이 들락날락 그러니까 줄어들었다 늘어들었다 하는 그 금액이 저는 앞으로 지향점이 이 일자리창출만큼은 지속적인 어떤 연구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그 흐름을 볼 때 조금 저도 애매했습니다. 사실 애매했고 해서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도 어쨌든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일관성 있게 이 사업을 조금 틈이 있다면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이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또 수요가 많아지면 반영이 됩니다. 기업에서 사회적기업에 최대한 기회를 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요에 맞춰서 진행한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또 여건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 어느 해에는 새로 신규 사회적 기업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여건에 따라서 신청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상황은 불규칙 예측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수요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하는데 우리가 일자리 창출은 좀 그런 변화에서도 비탄력적으로 해서 꾸준하게 수요를 예측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좀 그런 방향성은 가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조금 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 이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공공근로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계속 되어왔던 사업. 그리고 지금 국·시·구비 해서 어쨌든 시비, 구비 등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법정 매칭 비율이 있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이것이 시비 사업인데요. 시에서 시비 사업을 지원해주면서 구에서 35% 원래 기준이 35%입니다. 35%를 부담을 하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업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사실 지원금 자체를 다시 반납을 시켰죠? 시에서 지금.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그 부족분 때문에 구비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앞전에도.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관련되면서 공공근로사업은 중단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런 변화는 전혀 예측불가 감지불가 했던 부분인가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측을 하지 못했고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도 7월달에 저희들한테 사전조회 절차는 없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올해야 특수경우다 보니 처음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불가로써 기존에 진행되어오던 사업비가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 했는데 내년에도 안 그러라는 보장은 없지요? 지금 이런 추세라면. 지금 행사비나 사업비나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삭감되고 반납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국가사업이 또 진행을 하다 보니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사실 하반기 집행 잔액이 지금 반납이 된 것이잖아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도래되지 않은 부분에서 먼저 더 쓴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는 이야기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상반기에 보통 더 많이 집행을 합니다. 부서에서도 상반기에 요구.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저희가 이렇게 후에 또 구비를 더 넣어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시에서 어떻게 그것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 내년에 집행할 때는 그 부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안배해서 사업을 안배를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4개의 분기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상반기에 더 집중적으로 많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4/4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리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거의 15% 정도 20% 안 범위에서 했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안배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기존에는 전체 100을 뒀을 때 거의 상반기에 한 70% 이상을 진행.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60% 이상 보통.

태연

김태연위원

60% 이상을 진행을 하셨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은 그런 안배가 필요한 것 같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뒤에 유기동물 보호비 역시나 또 마찬가지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역시나 또 시비 부분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아서 구비가 더 투입이 되는 그런 사안인 것으로.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전 구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업비를 이번에도 시에 많이 건의도 했고 반영은 해놓았습니다. 저희들 필요한 만큼.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모든 과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사안이고 해야 하는 자리이고 시기이고 올해는 어쨌든 지금 지나갔고 사업을 시행을 했고 하다 보니 정리가 필요해서 구비가 들어간다 치더라도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예산을 터무니없이 저희가 계획에도 없이 이런 식으로 뒤에 넣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정리되시는 대로 저희도 좀 한 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나오는데 그럼 아까 공공근로사업 대신해서 희망일자리로 전환시켰다고 하셨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희망일자리사업이 시행되면서 공공근로사업 하반기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은 희망 일자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똑같이 참여하실.

종원

최종원위원

똑같이 일 그냥 명칭만 바뀌었다. 그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접수를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 상반기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7월달에 희망근로사업을 다시 접수를 할 때 공공근로 하셨던 분들도 다 참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이 사업이 중단되면서 희망일자리로 해서 그분 똑같은 분을 다시 해서 똑같이 이렇게 급여도 똑같죠? 임금도.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저임금이고.

종원

최종원위원

다 똑같은데 단지 타이틀만 바뀌어버렸다. 그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부터 늘 있어오던 시비보조사업이고 희망근로 사업은 코로나19로 갑자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실업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실시된 사업인데 한시적 일자리라는 차원에서는 똑같은 사업이고 원래 거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부분을.

종원

최종원위원

공공근로사업도 계속 해왔잖아요. 계속 해왔던 것을 중단을 하고 희망일자리로 변환을 시켰잖아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하반기에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1050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한 분기에 34명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또 시비가 희망근로사업에 일부 부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공공근로 하는 사업은 중단되게 된 것이죠.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 그대로 놔놓고 희망일자리로 또 추가로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왜 이것을 중단시켜 없애버리고 다시 또 했을까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시비가 희망근로사업에 4억6000이 또 추가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업을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또 희망근로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하기에도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이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것이 공익성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사업을 창출하는 데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말이 조금 약간 그거 한 모양인데 지금 이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계속 진행하고 희망근로사업은 또 별도로 하면 되는데 똑같은 재원이잖아요. 그리고 숫자가 더 늘어났으니까 거기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더 채우면 되고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틀을 중단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든다면 과연 그것이 옳게 진행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생깁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시 사업이 중단된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없었고 갑자기 중단된 사항만이 문제는 아니고 말씀하시는 취지로 봤을 때 2019년도랑 20년도랑 공공근로사업비가 거의 1억3800가량 규모가 줄었습니다. 시비 지원사업비가. 그렇게 자꾸 시비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자를 모집하다 보면 거의 공공근로사업이나 공동체 일자리같은 경우는 한 2, 30%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시비에만 의존하기에는 좀 그렇고 앞으로 향후에는 구비를 확보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규모를 좀 유지를 해야 전년도 수준이라도 유지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증액을 안 해서 이 돈을 지금 증액을 해서 시로 반납을 해야 되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시비 반납금액은 6400만원을 반납을 하면 되고 구비 3700 증가 부분은 이미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좀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돈은 지금 집행됐는데 무슨 돈으로 집행했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6월 삭감되기 전까지는.

종원

최종원위원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네.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여기 보시면 2억9900만원입니다. 뒤에 희망일자리사업은 46억10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일자리사업이 사업이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에 코로나19 일자리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또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 단위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6개월간 했거든요.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더 많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어쩔 수 없이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하고 일자리사업으로 통합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구비하고 시비하고 조정 부분은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부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조정해서 정리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여기에 시비 반납 이런 부분은 서로 조정되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정 안 해줄 수 없는 자치 구으로서는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는 보조율이 있고 법에 정하지 않고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율은 시에서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자체 계획에 의해서 보조율이 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 희망일자리는 6개월 그래서 3개월 짜리를 6개월로 전환시켰다.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시에서 실익이 없는 것이죠. 굳이 동일한 유사사업을 2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사업은 안 하고 시 부담이 많이 좀 가지만 여기 보시면 희망일자리사업에서 시 부담금이 4억6000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전체 예산액이 2억9900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중복사업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일자리사업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돌려서 하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도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것이죠.

종원

최종원위원

구비 부분은 선집행이 됐고 이것을.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부분 부분이 집행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 예산에서 집행을 했거든요. 확보된 예산에서. 거기에서 확보돼서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희망일자리사업 생기고 중단하다 보니까 시에서 다시 그 보조율을 정한 것이죠. 그래서 조정한 것이죠. 조정해서 이번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구비가 더 올라가게 보이고 시비가 삭감되게 보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돈 먼저 쓰고 뒤에 바꿨다 이런 내용은 아니다 그죠?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그것 아닙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어서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실업률이 엄청 높아서 우리가 1050명에 대한 일자리를 좀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김천일위원장

그런데 그 모집 인원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2300명, 2400명 되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그렇게 되면 일자리 준다 해서 기대감이 있는데 거기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뭔가를 제안을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생활보장과나 강과장님 팀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의 어떤 맥을 지속 가능하도록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구비 38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기능 인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좀 해주셔야 이것이 해소가 된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잘 아시지만 일자리는 관에서 만든 고급스러운 일자리도 있고 또 일시적인 일자리도 있습니다. 밖에서 만든 일자리도 고급스러운 일자리가 있고 또 허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에서 좋은 일자리도 지금 현재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만들고 있고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을 겪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얼마 정도의 보전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급스러운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시적인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모든 사람이 고급스러운 일자리에 다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만들면서 이런 일자리도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태돈입니다. 제가 오전 때 경상사업설명서하고 자료 책자들의 조금 일관성 있게 이렇게 연결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상사업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는 요구설명서하고 이것이 조금씩 내용들이 결론적으로는 타고 들어가면 이해가 되는데 그 중간에 뭔가 생략이 되어 있어서 계속 단절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282페이지에 장성시장 천막철거 및 어닝 설치 이것을 주요경상사업서하고 요구설명서에 보면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요구설명서와 경상사업서하고 지금 보시면 일치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에 장성시장 천막 철거하고 다시 설치 공사를 하는데 1950만원이 필요한데 1차로 상가 건물에 3개 라인 중에 2개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추가 설치가 하나 필요해서 지금 1950만원을 올려놨는데 경상사업에 보면 성과에 보면 금사제일상가시장 천막 수리 140만원 서동미로시장 화장실 보수 공사 1990만원 이렇게 성과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를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성과의 내용을 여기 기재한 사유는 이 세부 사업명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안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받아오는 전액 시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여기 장성시장 천막 철거 이런 사업하고 사업성과 밑에 보면 서동 미로시장 화장실 보수공사하고 이런 것은 시에서 전액 시비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받아오는 사업과 그 다음에 우리가 태풍이나 이렇게 긴급하게 또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비로 500만원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명을 별도로 개별 그것을 넣기가 어려우니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좀 그렇게 해서 500만원 편성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장성시장, 금사, 서동을 같이 하나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에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장성시장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이번에 들어간다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금사제일상가시장 이것은 어디서 근거해서 나왔습니까? 아까 500만원 구비하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우리 예산서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세부사업 안에 보면 구비로 또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나머지 차액은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로 남아있는 것이고 지금 이 장성시장하고 서동 미로시장 같은 경우 순수 시비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초보자들 보기에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전 지식이 없이 이렇게 보면 단절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서 보고 확인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이 설명서하고 이것하고 매치가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간에 뭔가 좀 생략이 되어있는 것이 있어서 보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것 하나 하고요. 그러면 500만원 중에 지금 140만원 쓰고 한 340∼350만원 지금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것 나중에 한번 확인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기보호동물 보호비해서 1600만원 증액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2019년 대비해서 단가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에도 건의를 했고 했는데 최종 보조금은 50 대 50이거든요. 1600만원만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까지 운영해오다 보니 한 달에 월평균 한 440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지금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꼭 올해 이것 넣어야 됩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 이 부분은 지금 다른 구에도 다 똑같이 조기에 예산이 중단이 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소진이 되었다고 해서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법에도 하게 되어 있는데 라는 민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방치하고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집행은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꼭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유기동물에 대한 어떤 보호비 지원은 이해가 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상사업하고 우리 요구설명서 하고 매치가 될 수 있도록 상황을 변화를 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고 집행부를 안 불러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그런데 이 집행부를 안 부르면 저도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되는지 중간에 끊겨져 있어서. 그래서 그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서로 맞춰서 좀 해주십사하는 설명이었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계십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화재공제 있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이것이 현재 집행됐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시비까지는 집행이 됐고 지금 시비 매칭에서 구비 25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한 30분 정도 250을 마저 집행해야 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이 추경 끝나면 바로 하네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원래 성립 전이니까 미리 안 쓰십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구비 매칭분이어서.

종원

최종원위원

그것은 뒤에 쓰시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시비는 먼저 집행을 했고 구비는 하면 하겠습니다. 바로.

종원

최종원위원

안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 해지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수고하십시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저희 청년 드리머 나눔데이 감경정 하셨는데 이것 당초에 사업계획이 있지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이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사업계획을 좀 주십시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286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내용적으로 변경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287페이지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을 감하시고 포상금을 그 돈으로 편성하셨거든요. 내용이 좀 달라집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 자원순환평가 대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2000만원 중에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170만원 편성을 했는데 편성할 당시 예산과목을 저희들 검토를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잘못 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포상금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자원순환과는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중에 주실 때 노사정 화합 한마당 행사 관련해서 그간에 한 2,3개년 어떻게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도 더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자료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김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88페이지부터 290페이지와 33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환경위생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에 보면 288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해서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일반에 20만원이죠? 저소득층 50만원 해서 설치비용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설치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20만원, 50만원 맞습니까? 세입에 환경위생과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 가정용에 일반에 8만원 2000대 그리고 저소득층 20만원 20대 해서 여기 세입 부분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우리 지금 일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8만원과 2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차이입니까? 이 20만원은. 뒤에 20만원은 일반에 우리 금방 288페이지에 보면.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일반은 20만원이고요.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앞에 세입은 8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8만원은 국비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하고 6 대 4거든요.

이태돈부위원장

6 대 4.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여기에 8만원 넣고 저것이 20만원.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12만원.

이태돈부위원장

12만원.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12만원은 구비입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구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국비, 시비.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 나머지 차액은.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일반 시비보조금 해서 8만원 맞고요. 저소득층이 50만원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맞는데 뒤에 보면 또 2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인원수도 늘어나고 차이도 늘어나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명시이월비 해서 2400만원 명시이월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2400만원 해가지고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2021년도 1월분 해가지고 시에서 오면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2400만원도 시비가 12월에 시에서 추경이 끝나면 2400만원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4억7000이 됩니다. 금액이. 그래서 이 단가는 20만원하고 50만원해서 개수는 맞춰집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아 세입하고 세출이 그런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여기 훑어보니까 달라서.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비가 안 맞아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 산출기초도 적다 보니까.

이태돈부위원장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지금 앞에 말씀하신 세입 부분은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만 적어놓은 것이고요. 여기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한 대 얼마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 요구설명서하고 경상 사업설명서하고는 금액이 상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발생할 수 있겠네요. 다른 부분들도? 세입과 세출이 틀릴 수도 있겠네요.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이렇게 여기에는 세입을 각 목마다 그러니까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만 나눠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국비, 시비를 합해서 나눈 것이고 하니까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이 여기 세입하고 이렇게 대조하시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여쭤보시거나 또 설명을 들으셔야만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이 생기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뭔가 틀렸나 싶어서 여러 번 찾아봤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국시비를 합해서 보면 경상사업비 금액이 맞다 이 말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혹시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이것이 지금 세출 관련 질의 시간인데 일단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관련해서. 아니요. 이것이 잘못됐다 라는 것이 아니라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만 지금 변동사항이 있는 것인데 금액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복지경제국에서 특별회계 2개 의료급여 특별회계,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다음 기금 3개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금 기감실에서 통합안정화재정기금 조례 제출하셨잖아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의회에서 지금 심사 보류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통합안정화재정기금.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이것이 특별회계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론 일반회계 잉여자금 잉여 재원 안 있습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내년 예산하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심사 보류되어있는 조례인데 통합안정화재정기금에서 안에 통합 계정하고 안정화 계정하고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통합기금 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구가 있고 우리 구는 지금 그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통합안정화재정기금 하나로 바로 건너뛰어서 지금 그 조례안이 지금 이 기획감사실에서 10월에 발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하고 연동돼있어서 의회에서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서하고 같이 엎쳐 들어오면 저희가 막 위원들도 정신이 없으니까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해서 어쨌든 이 기금과 특별회계는 저희 복지국하고 안전도시국의 주로 소관인데 조례는 또 기감실 것이라 이것이 지금 상호 연동돼서 논의가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다른 것을 복지경제국과 보니까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의료급여,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금액이 크지 않고 예비비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예비비가 좀 됩니다. 그죠? 한 10억 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하고 이것이 지금 다르잖아요? 예수, 예탁하고 여기는 지금 전출, 전입이 가능한데 이전에는 특별회계 자체가 이것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지금 다 열려 있거든요. 만약에 특별회계는 통합계정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정화계정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서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각 부서장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저희도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같이 이해를 해서 조례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용 계획할 때도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이 관련해서 담당 부서장님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제가 다른 안전도시국의 과장님들한테 여쭤 봐도 기감실에서 그냥 제출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예비비가 많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가서 이것이 전체 회계간 벽이 지금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일반회계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 관리하는 아까 재정기금이 있고 또 그 안에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기금들을 통합하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기금을 만들 때 법정기금이 있고 그냥 일반기금이 있습니다. 법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법에 맞춰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어디까지 포함이 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출된 안은 다 가능합니다. 다른 회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서장님들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지 않으면 이것이 전체 혼란이 올 수 있겠다. 들어가고 나가는 저희도 그래서.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저희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아까 말씀대로 특히 저희 국에는 기금이 몇 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원명숙위원님대로 말씀드리면 그럼 계획서가 어떻게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회계 관계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회계, 조례.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조례하고 전부 다 맞물려 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다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검토를 하셔서 부서장님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고 위원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물론 이번 예산, 본예산에서는 그것이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이것이 변동사항이 없는데 아마 추경에 다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조금 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그것은 미리 챙겨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질문이 중복되지 않으려면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15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9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부산대학교와 금성동 연결되어있는 산성로가 본격적인 겨울철인데 눈이 좀 적어도 경사로가 있고 해서 상습적인 결빙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빙이 많이 우려되는 지역인데 금성동 주민이라든지 관광객 등 내지는 등산객들을 위한 산성로 도로 이용자에 대해서 결빙 대책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번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성로에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적은 눈이라도 설치되어있는 제설함이 보통 눈이 오거나 그 다음에 블랙아이스 이런 데는 취약하다고 대처가 곤란하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설치가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도시안전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자동염수분사장치는 이번에 시에서 저희들하고 장소를 산성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어디 설치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에서 행안부에 국비 요청을 했고.

이태돈부위원장

2억원이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시 기금으로 1억원하고 당초에는 구에서 구비를 1억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금정구 뿐만 아니고 부산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시에서 부담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2억을 확보해서 이번에 설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혹시.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설치는 상대적으로 조금 해발고도가 높은 남문 고개에서 800m 쪽으로, 부산대학교 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800m 길이.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했는데 염수분사장치의 노즐 간격을 한 9m 정도로 해서.

이태돈부위원장

구간 9m에 한 번씩 설치가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조금 시범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시범적으로 전체 구간을 설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에 맞게끔 거기서부터 좀 설치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 근간에 한 번 시험을 했다던데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어제 한 번 보고 왔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어제 한 번.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뭐 어떻던가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작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일단 눈이 온 상황은 아니니까 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 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폭이 한 8m?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산성로가.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폭이 한 8.

이태돈부위원장

8m?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 정도.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사정거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다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다 들어가고 9m마다 한 번씩 그 장치가 해서 분사를. 컨트롤러는 어디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컨트롤러는 산성 고개 조금 밑에 설치해놨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것이 자동입니까? 자동으로 분사되는 것이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앞으로 이것이 설치가 됐으니까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어붙었을 때 이것이 재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수시로 이것도 점검을 해서 돈 투여한 만큼 여러 가지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해서 위험하고 이런 결빙 현상이 안 생기도록 만전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과장님. 팀장한테도 내가 여쭤보기는 봤는데 바닷물도 얼거든요. 거기가 염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어떤 식으로 염수를 가공을 해서 가져오는지는 정확하게 내가 잘 몰라서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몇 도까지는 가능한지? 그렇게 되면 용액 자체를 농도를 높게 하면 결빙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설명을 한 번.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겨울에 예산으로 염수통에 지금 한 1만톤 정도 저희들이 저장을 할 수.

김천일위원장

예, 그럽디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5톤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사용해보지는 않았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제품이니까 특별한 하자는 없지는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시험 결과는 없나요? 다 했을 것인데.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염수 장치의 어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시험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첫째 노면이 얼지를 않아야 되거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험을 해서 데이터가 와야 되는데 그것은 자료를 한 번 챙겨봐 주셨으면 싶어서.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추경하고는 조금 다른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라고 이렇게 지정을 한 경우가 있죠? 할 수 있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것은 어떤 때 합니까? 어떤 곳을 합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그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데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우리 예산에도 추경 성립 전으로 해서 대동다숲 뒤에 옹벽같은 경우가 진행을 잘해오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서로가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는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끝나고 나거든 한 번 여쭙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대동다숲 부분은 자연재해지구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다. 법상에.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도 저희들이 한 번 봤습니다. 그것을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하여튼 다시 또 의논을 해봅시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폭염 대비해서 스마트 그늘막 지금 총 몇 개입니까? 올해부터 설치되어서 전체 지금 설치된 것이 몇 개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15개

이태돈부위원장

15개고 올해 7개 그러니까 지금 성립 전해서 7개 더 설치했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것 포함해서 15개입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총 15개 설치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다음에 그러면 수동 그늘막 있잖아요. 그것은 몇 개나 지금 총 됩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작년에 설치한 것하고 해서 2018년부터 설치했는데 25개 지금 총 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25개 지금 설치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25개.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래서 총 스마트하고 수동하고 한 40개 정도 되네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거기에 수동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수동은 말 그대로 수동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산 같이 폈다가 이렇게

이태돈부위원장

누가 그 행위를, 그런 것 가서 관리를 하나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도로관리원이.

이태돈부위원장

도로관리원.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바람 많이 불고하면 밤에도 나와서 저희들이 접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수동 그늘막은 설치비가 230만원 정도 됩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스마트는 850만원. 한 대당.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어쨌든 앞으로 계속적으로 스마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네요? 비용이 들더라도 이것이 관리 비용이.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2개 정도 본예산에 편성해놨는데 시비나 교부세가 내려오면 스마트 그늘막을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있는 것은 기존에 이면도로라든지 적당한 지역에.

이태돈부위원장

적절한 데 배치해서.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것도 규격이 있더라고요. 설치할 수 있는 규격이 있고 해서 그것 좀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수동 그늘막도 잘 활용해서 정말 뜨거운 햇빛이나 열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296쪽에 보니까 지하차도 차량차단시스템 설치 행감 때 그때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큰 문제점 없이 잘 진행이 됩니까? 지금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설계해서 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천일위원장

발주가 돼서 시공하는 것으로 아는데.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 시공에 차도의 안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이 물이 찼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되면 전원 자체가 전기가 수중 케이블이 물에 다 닿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 케이블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되니까 수중에 가깝도록 해서 24시 365일 물속에 잠겨도 이상 없이 작동이 되도록 되어야 돼, 이것이요. 그리고 접속 부위에는 방수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모든 박스 같은 것 이런 것이 물에 들어가도 동작이 안 되면 이것 시설해놓고 무용지물이에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 당시는 태풍 피해 속에서 자기 역할로 기계적인 역할이 작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실내가 아니고 실외라고. 그 전체가, 시설하는 자체가. 그런 부분을 비 안 올 때 시공할 때는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 정말 중요시 좀 챙겨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그리고 서부로 외 2개소 호우대피 긴급복구공사 이것은 끝났습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거의 99%이상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추가로 우리는 공사하는 것은 없지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응급복구는 완료, 12월15일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2호교 294쪽인데 그때 우리가 복지 쪽에서 현장점검 같이 하고 한 그 교량이지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더 이상 하자가 안 생기도록 위에 낙하물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께서 예산 큰 것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자잘한 것. 홍보비도 많이 삭감이 되고 코로나19로 그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성립 전 예산인데요. 국제안전도시 안전증진개선사업 중에 물품구입 그 다음에 홍보비 배너 이렇게 현수막 배너 설치하는 것이 있거든요. 293페이지인데요. 293페이지에 1125만원짜리 입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것 경상사업설명서 보니까 시에서 내시가 된 것이 6월23일입니까? 아니면 내려온 겁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내려온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내려온 겁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졌겠네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까? 11월, 12월 두 달간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낙상 관련해서 종이가방 만들어서 지금 홍보하고 있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종이가방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드는 뭐라고 합니까? 좀 큰 가방 있지 않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에코백?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천인데.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천 말고요. 종이로 된 것.

준영

조준영위원

아, 그러시구나.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것을 만들어서 쇼핑백 식으로 된 것.

준영

조준영위원

아 쇼핑백.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 낙상 홍보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도시안전과에서 사용하시는 종이백을 제작을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자가격리자 물품 줄 때 넣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자가격리자 넘어지면 안 되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낙상 예방 물품이 우리 요구설명서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하고 세라밴드 등이 있는데요. 세라밴드는 사실은 고무밴드잖아요? 근력 키우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당초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이 성립 전 예산이고 해서 예산도 크지 않고 시비고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것이 근육을 키워서 넘어지지 말라 이 정도로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식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대상은 그러면 세라밴드하고 다 구입하셔서 이것도 자가격리자한테 배부합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한테 550명을 동에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그래서 세트를 만들어서 지금 배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안에 뭐 뭐 들었는데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미끄럼방지 매트 큰 것 하나 하고 또 밴드하고 양말도 미끄럼방지 양말도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동을 통해서 배부하실 것이네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2월 안에 마무리되겠네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298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299페이지 ‘청춘과 정든마을, 부산 금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 반납분이 있습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시에서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시비를 조금 감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매칭사업이죠? 국·시비랑 구비랑.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매칭 비율이 있는 것으로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다시 재배정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2022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시·국 그 다음에 구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집행하면 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 돈은 다시 그러면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금액인 것인지? 아니면.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확보 가능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확보 가능한 것인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언제 다시 정리가 되는지?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도 시비가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2년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274억의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진척상황에 따라서 또 국·시비는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매칭 사업이다 보니 사실 시비가 빠지게 되면 국비나 구비도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잘 확보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02페이지와 337페이지, 34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아닙니다. 이것 장 수를 잘못 세서.

김천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관련이고요. 341페이지. 예비비가 전년도는 감경정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많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역이 세입도 증액됐을 것이고 세출도 감액됐을 것이고 그런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각각 얼마씩이나 이렇게 늘고 줄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올해 증액되는 것이 한 1억3000이거든요. 이것이 세입증액 부분이 서동 미로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 이 부분인데 이것이 아마 7월22일날 개장해서 거기에 한 6개월분. 6개월 채 안 되는데 그 사용료 부분 하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이 한 5천몇백 만원이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5400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세출은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세출은 여기가 저희들이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이것이 한 4500만원 이번에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9400만원 정도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을 사실 기계고 시설이고 장비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 탈 날지 그것을 예측을 하기 불가능하니까 조금 여유있게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내년도 예산도 보겠지만 사실은 특별회계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추계를 할 때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좀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앞서 복지경제국에도 드렸던 질문인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하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 안전도시국에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장기미집행 그 다음 재난, 옥외광고물 이렇게 기금 등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예비비가 많은 상황이고 얼마 전 조례 개정해서 실제 과태료 들어오는 부분을 주차장 시설에만 쓸 수 있게 지금 개정된 상황이라서 아마 예비비가 더 남겠지요. 돈이 더 많이 쌓일 겁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한 3억 정도가 일반회계로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와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기감실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제출된 상황이고 이것을 전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복지경제국하고 안전도시국이라서 이것이 전체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복지국장님한테는 말씀드렸고 챙겨보시겠다고 하셔서 보충 질문할 때 할까 하다가 그냥 지금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통합기금하고 안정화기금 이 2개를 한 번 시험적으로 운영해보다가 이것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금 하나에 통합 계정과 안정화 계정이 지금 2개가 동시에 들어가면서 특별회계기금이 지금 쏠리고 나가고 예수, 예탁이 되고 전입, 전출이 되는 이런 구조라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에 대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운영하고 계시는 부서장님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주시고 설명을 주셔야 위원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조례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2020년 예산할 때 기금운영계획 할 때 기감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 쪽이라서 여기에 대한 점검과 조례 이것이 통합안정재정기금을 쓰면 심의도 한 위원회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라든지 운영 방법 들어오는 수입 나가는 세입, 세출 건 뿐만 아니라 조례까지도 해서 전체 점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가 많고 실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상위법이 개정된 주요인이 아마 각 자치구에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때문에 아마 이것이 지금 특히 더 문제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원래 교통시설물을 지금 저희는 뺐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런데 또 상위법에 발의되어 있잖아요. 교통시설물에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계속 돈이 다른 구에는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점검과 대책을 준비해 주시면 2020년 예산하고 기감실 조례 통과와 함께 아마 이것이 또 예산서가 다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추경에서.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좀 쉽게 이해하고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30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303페이지 남산동 소로 1-1호선 도로개설 부분인데요. 이것이 투자심사대상이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총 금액이 한 27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투자사업 대상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했겠네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절차는 저희들은 다 이행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습니까? 언제쯤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아마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올해 했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관련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부서에서 보시면 좀 주십시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연달아서 남산동 소로 1-1호선 도로개설. 일단 이것이 저희가 행감 때 이미 한 번 했고 아까 김태연 위원님 질의에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결정이 됐고 의회에 보고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집행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남산동 소로 1-1호선 일단 이것이 지금 총 사업비가 27억인데 재정투자심사는 올해 7월에 하셨고요. 그지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재정투자심사 안에 내용 보니까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총 사업비 27억입니까? 32억입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저희들 27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재정투자심사는 32억으로 되어 있고 그지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기 투자 5억이 되어있는 것이 아마 이것이 영락공원숙원사업이라서 이전에 투자됐던 겁니까? 아니면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산시의 도시가 이렇게 발전된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바둑판처럼 쪼갠 것이 최초의 부산시 도시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공원과 이러한 추가적인 웰빙공간이 필요하다니까 자꾸 이렇게 공원화도 필요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시다시피 99년도에 헌법소원으로서 일몰제가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일몰제 헌법소원에서 지자체가 여력이 없으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해주든지 그리고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면 매입을 청구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주어져서 이렇게 추진됐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5억은 제가 기억하건대 남산동 1통지 내에 매수청구권이 한 건이 발생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아마 저희들이 기 투자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매수청구권이 어디인가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한 건 위쪽 상단부 쪽에 가각물로 된 펜스가 쳐진 것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담벼락 옆에. 그 한 건이 저희들이 19년도에 아마 제가 집행을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묶여 있는 것이죠? 5억이.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매수청구건으로 해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지급된 겁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그리고 조금 더 말씀, 부가설명을 드리면 제가 준비한 도면 이것이 소 1-1호선입니다 금샘로와 이어지는데 상단부는 계단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구조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계단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시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도로기능에 맞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얼개를 가로, 세로의 큰 틀의 도로가 기능이 있어야만이 소방도로의 기능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도 합니다. 특히 소1-1호선 밑에는 파란색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전체 폭은 10m인데 가운데 되어있는 것이 구거부지 하천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구거부지가 있기 때문에 구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실상 우리 지자체가 지배권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하면 사유지는 보시다시피 노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해제해버리면 이 부분을 차단해버리면 제2의 수내마을처럼 도로가 차단됨으로 해서 굉장한 민원이 야기됩니다. 올라가는 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옆으로 요산문학관하고 2-1하고도 연계되게끔 해서 나머지 부분은 그 주변에 또 다른 기 결정된 도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여타 다 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이 부분을 용역과 저희 정책과 예산과 모든 것을 두루 아울러서 도로의 기능에 맞게끔 순기능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정말 어렵게 이 사업을 해내야 된다 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매수청구권 포함해서 총 32억이고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올해 되어 있네요? 그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큰 틀에서.

명숙

원명숙위원

재정투자심사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미반영했다고 되어 있고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여하튼 소로 1-1하고 2-1하고 지금 연계되어있는 도로인 것 같고요. 그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ㄱ’자 식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소로 2-1에 특교금인데 경상사업설명서 117페이지에 보면 영락공원조성사업 주민약속사업 이것 소로 2-1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락공원 일대에 주민편의사업으로 올해 숙원사업을 특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락공원 주변 지역 지역주민들 특히 우리 금정구 영락공원과 가까운 남산동이라든지 이런 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큰 틀에서 같이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요. 투자사업설명서에는 영락공원주민약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산동 1통지내 도로개설사업은 소로 1-1만 해당되는 것이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2-1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소로 2-1호선은 저희 주요사업설명서도 마찬가지로 약 9억원의 그것도 구비도 아니고 특교금을 받아서 이것은 아까 대부분 보상비가 약 한 85% 공사비는 한 5000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도로화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실질 땅의 밑에가 땅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제약사항이 토지가 정리가 안 되면 그런 것을 특정인이 매입을 해서 길을 막고 하는 굉장히 저희 금정구 우리 건설과 직원 구성원들은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지금 현재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 나중에 피해자는 인근의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 사는 사람들이 불편을 가중 받게 됩니다.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의 도로 차단되어 버리면 그 민원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소로 1-1은 보상비가 전체 5억 빼고 27억 중에 25억이고 2-1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억5000 정도 되고 소로 2-22 이것 전부 지금 3개 다 장기미집행 우선 순위에 들어가서 지금 진행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소로 2-22 같은 경우에 지금 장전동 삼정그린코아 앞에 이 골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금정구와 동래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인근 지역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삼정그린코아라든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집적시설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여기도 민원이 많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민원도 있고 그 부분을 저희들도 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도로 기능에 맞설지 안 설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최초 2020년 7월1일날 일몰제에서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사업인정고시를 하든지 근원을 확보하든지 지배 주체의 그 점유를 인정하든지 그 3개만 되면 이 도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사업인정 고시를 하고 근원을 확보 즉 대지보상을 해서 사업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총 사업비 19억5000.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19억5000, 예.

명숙

원명숙위원

보상비 18억5000이고 공사비용 1억 생각하시는 것이다 그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 추경에 올리는 건설과에서 성립 전 예산으로서 죄송하지만 특교세나 특교금 등으로 저희들이 그야말로 우리 팀장이나 담당자가 시나 행안부에 전화나 방문해서 정말 숙고해서 저희들이 돈을 달라고 그래서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왜 사전절차 이야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장전3동 주민센터 진입도로 2추에 올라왔었죠? 그것도 한 19억5000만원인데 내년에 10억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 총사업비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지 않다. 그래도 대략은 맞아져야 되는데 일단 20억 미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안 세우시고 투자심사 안 하셔서 사업 진행하시고 사업비가 늘어나면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밟고 투자심사를 하시고 지금 계속 이런 사이클로 가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장전3동 주민센터 도로 민원 많고 필요하다고 하셨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우선 순위라고 하시니까 19억짜리 예산이라고 하고 저희는 예산심의를 했고 하다 보니 보상비가 10억 정도 늘어서 그냥 다음 예산에 올리시면 시작한 사업을 도로를 보상을 하다가 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도로를 깔다가 말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전 소로 2-22는 손실보상계획에 보니까 19억5000만원 안에서 하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보상액 18억 해서 대충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20억은 넘지 않는 사업은 맞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장전3동 주민센터 일원으로 저희들이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또 다음 하겠지만 작년도에 금정초등학교는 그야말로 장전3동 주민센터가 사실 여기서는 제목이 위치가 이렇지만 저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도로가 많이 있고 정문이 왜 앞쪽에 있을까? 뒤에 있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금정초등학교 이 포커스는 금정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19년도에 장전3동 주민센터 앞쪽이 아니고 금정초등학교 쪽에서 약 한 37m 이미 자갈로 표해서 이미 진입을 해온 사업이 저 오기 전에부터 이미 사업화 인증고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 하필 공교롭게 ‘ㄱ’자 식으로 오다 보니까 장전3동 주민센터 앞 도로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본예산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표로 큼직하게 만들어서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삼정그린코아였던 것 같은데.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아니 조금 마지막에 장전3동 주민센터를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고 삼정그린코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정평가를 하니까 가격은 잘 아시겠지만 감정평가 이러한 절차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사업비를 책정할 때 추정사업비를 하는데요.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권한의 책임이 감정평가사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감정평가해보고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나올 줄 저도 몰랐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그렇다 보니까 아까 원명숙 위원님께서 기본에 충실하시고 어떤 절차 이행을 잘하시라고 주문하신 것은 충분히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도시기반 인프라사업을 하다 보면 간혹 예측 못 하는 이런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꼭 절차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 좀 저희 건설과나 사업하는 부서에 힘을 좀 실어주시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을 조금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충분히 많이 격려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쨌든 19억5000짜리 사업이라고 저희는 예산심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주셔야 저희도 ‘아, 그렇군요’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 심의에서 가장 기본 저희는 사전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감실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재정투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상정 되지 않은 사업은 재정투자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전체 금정구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관련된 문제라서 저희는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내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다 라고 하셔서 아 그러면 그러시라 그런데 이제 유독 걸리는 것이 장기미집행시설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도로가 100m, 200m 확보하고 뚫는 문제인데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다 관심 있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온갖 잡음이 다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건설과 직원분들의 노고를 많이많이 어떻게 해드리면 더 수고로움을 제거해 드릴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를, 이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들어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고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건설과장님과 기감실에서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본의 그런 절차를 내년부터 잘 챙겨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잘 인지하셔서 예산에도 우리가 세우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과다한 예산이 많이 예상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고해주면 중간 중간에 이해가 좀 빠르니까 그런 것을 잘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꼭 절차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저도 그 현장을 못 가봐서 점심때 잠깐 다녀왔는데 급경사 그 계단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소로 1-1인가 거기는 시공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지금은 도시계획사업의 1단계로서 보상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인가는 했고 열람공고 절차를 하고 있고 아직 감정평가는 아마 내년 1월쯤 되면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산문학관 앞에 도로와 같이.

김천일위원장

아니 아니, 급할 때 도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방도로라도 이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계단 있는 쪽을 어떤 차도로 형성을 하도록 합니까? 시공 자체를.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제가 잘못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금샘로와 이어지는 계단 부분은 저희들이 일몰제 지침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형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은 빼라 라는 그러한 지침 등을 토대로 그 계단 부분을 저희들이 실효를 시켰습니다. 즉 지금 하고자 하는 소1-1호선은 우측 이 부분이 계단이 되고 이쪽이 아마 금샘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그 평지 부분만 저희들이 보상만 하고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안 되는 곳은 저희들이 뺐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활용도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우리 기대치가 있는데 이만큼 예산을 투입을 하면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는가 걱정이 돼서 내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16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및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06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347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건축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가벼운 것 하나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보니까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해서 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이 저소득주민 거주해서 30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의 안전 취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시에서. 이것 시에서 다 지정한 겁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금사하고 영창주택.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짧은 지식으로 보기에 이것이 옥상방수 두 군데인데 동일하게 1500만원. 이 금사연립 옥상과 영창주택 옥상이 규모가 다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금액으로.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비슷합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이 1425만원해서 금사, 영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 방법을 보니까 어쨌든 하도, 상도 다 해서 사진은 제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이 면적에 1425만원 갖고 과연 가능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저희 주거안전을 위해서 옥상 방수가 제대로 완료가 다 됐다. 그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검사도 하고 설계내역서도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하자가 없던가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현재로서는 하자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옥상에 끝자락에 보면 뭐라 그러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파라펫

이태돈부위원장

아니 아니, 말고요. 옥상 담이 있잖아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파라펫이라고 그러죠. 옥상 난간.

이태돈부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거기 보면 빗물이 내려오면 머물러서 바로 벽으로 안 떨어지고 바닥으로 슬라브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시설이 되어있는 것 맞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되어 있고요. 방수하는 공사 공법상 파라펫난간, 옥상난간을 30㎝ 이상을 감아서 이렇게 시공하도록.

이태돈부위원장

시공했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 내용을 다 했다. 그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벽하고 다 해서 밑바닥까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바닥 슬라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 정리까지 해서.

이태돈부위원장

그래서 규모가 좀 되게 작은 것 같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작죠. 연립이니까요.

이태돈부위원장

1400 같으면 사실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상당히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연립주택하고. 어쨌든 다른 데도 이렇게 옥상 방수가 계속 시비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구에서 볼 때 수선이 되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텐데 그런 부분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저희 구에서 1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부산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정도 예산을 16개 구·군에 사업장을 선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전략적으로 이렇게 계산적으로 보면 1개 구에 1개 사업장밖에 배당이 안 되는 그러한 꼴이거든요. 3억 정도 되니까 1억1500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에서 1억 예산 가지고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사업공모를 먼저 받습니다. 받아서 가장 노후도가 심각하고 소규모인 공동주택을 따로 뺍니다. 따로 빼서 이것은 시로 보내자. 우리 구에서 하면 1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시로 가면 1500만원까지 가능하니까 1500만원에 플러스 50%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00만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가 부담이 50%가 있으니까 매칭이 50%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 이상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략적으로 그것을 모아서 가장 시에서 공모에 당선되기 양호한 그런 노후공동주택을 선별을 해서 올린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두 군데나 선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40년 된 공동주택이 우리 금정구에는 몇 개나 됩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40년 된 것은 아직 카운트는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카운트는 사무실에서 지금 따로 자료는 별도로 있을 겁니다마는 상당하게 지금 되어있을 겁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알기로 제가 다 집계를 뽑아보니까 그때 6개인가, 5개인가 하여튼 40년 이상 돼서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한 그 정도 되고 그 30년 된 것은 제법 되더라고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40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을 좀 많이 매칭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30년 이상이니까 그 안에 포함되는 규모의 단지들이겠지요.

이태돈부위원장

하여튼 그러면 공동주택 데이터를 좀 다시 뽑으셔서 거기에 30년.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다 갖고 계시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어쨌든 좀 우리 주거안전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우리 건축과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306쪽에 보니까 금정구 실정에 맞는 건축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계수를 떠나서 과장님께서 지금 금정구에 어떤 실정에 맞는 건축문화 조성에 대한 펙트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되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윤산하고 금정산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중간에 온천천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후변화 대처에 대해서 고도제한이랄까 윤산은 건축을 몇 m 정도까지는 혀용을 한다든가 이쪽에 금정산은 어떻게 한다는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총체적으로 우리는 건물을 짓고 나면 미관과 조망이 살아남으로 해서 좀 전에도 투자에 대한 예측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지가도 올라가고 환경도 개선되고 그래서 행복타운이 건설된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정구 실정에 맞는 건축 문화 조성이 과연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느냐라는 아주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고 또 고도제한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자체가 이미 노령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하거나 도시를 재정비해야 되는 재건축하거나 재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도시가 노후화가 되고 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세부시책으로서는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어떠한 지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지원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 주고 그리고 관리비도 경감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몇 번째 안 되는 그러한 손가락 안에, 부산시에서는 최초지만 그런 사업들을 또 선도적으로 진행해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고도제한 부분에 대한 금정산이나 윤산이나 이런 데 있는 대지들에 대한 고도제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는 말씀인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최고 높이에 대한 지정을 이미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최고 높이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주변의 어떤 경관이라든지 밀집도라든지 가로 구역의 어떤 규모라든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최고 높이들을 지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것을 이어서 저희 구에서 별도로 준주거지역까지는 용역을 해서 최고 높이들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룡동부터 시작해서 구서, 남산으로 이렇게 쭉 올라올 때는 청룡동 쪽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이렇게 건물의 높이들을 지정을 해놓고 있고 도심지 안으로 점점 올수록 최고 높이가 높아지는 그런 형태대로 일단은 최고 높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건물의 스카이라인이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309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310쪽에 있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건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신청을 하신 것이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 용역이 기술용역인가요, 정책연구용역인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이 기술용역에 포함된다고 해서.

태연

김태연위원

기술용역이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그린뉴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정책연구용역에 해당이 되는 사안이 아닌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지난번에 심의할 때 이 사업들은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기술용역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협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책용역심의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 심의자료 좀 바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그 자료는 여기 없고요.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정회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공원녹지과 강갑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우리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산불 지휘차량 고도화사업에 한 대가 필요한데 차량 영상장치 장착인데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 진화차량 고도화사업은 산불진화 지휘차량이 현장에 나갔을 때 전체적으로 영상 장치를 부착을 해서 산불 상황이 현장에서도 같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에 국비 시 재난 특별교부세라 해서 올해 새로 900만원을 들여서 개선을 해놨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아 시비로 900만원이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영상 장치가 9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TV와 컴퓨터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태돈부위원장

다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장치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휘차량에서 다른 데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겁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상황을 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태돈부위원장

현장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국소적으로 현장 전체를 파악을 할 수 없어서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을 장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올해 처음 도입되는 겁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미리 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장비 같은데 왜 이번에 도입을 하려고 하는지?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영상 장치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될 장비들이 실제로 좀 많습니다. 그것이 산림청에서 지금 하고 있던 드론이라든지 이런 장치들과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드론을 운영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서 중앙부서 산림청에서는 그 드론을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 장비들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체계는 늦어진 상황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310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이것이 훈증 방제 약을 넣어서 솔수염하늘소 이것을 잡는 그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가 됩니까? 예산은 또 증액이 되고 이러는데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소나무 재선충이 지금 확대되는 이유가 좀 어떻게 돼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지?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사실 88년도에 부산 동래에서 최초로 발견돼서 지금 현재 근 30년 넘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염병이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많이 되고 한 그루가 1년에 20그루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범위라서 지금은 많이 축소 조정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2000그루 정도를 정비사업을 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죽은 소나무에 솔수염하늘소가 날아들어 가서 그 안에 재선충을 품고 있던 재선충들을 여러 나무로 이렇게 확산을 시키는 이런 작업이라서 죽은 소나무들은 전체적으로 다 벌채를 해서 훈증 무더기를 만들어서 안에 있는 재선충을 전부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소나무가 죽어있는 소나무가 있다면 감염 우려의 대상이 다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방제를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산에 넓은 면적에 많이 분포되고 있어서 100% 방제하는 것이 사실 많이 힘들고 어렵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2018년에는 한 4700그루를 방제를 하고 2019년도는 5600그루 또 2020년에는 1950그루를 해서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해까지 실태 조사한 결과 2031분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내년 3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방제할 예정에 있고요. 이 중에서 올해 좀 더 줄어야 되는데 확대된 것은 올해 태풍이 오면서 소나무가 넘어지고 부러지고 한 나무들이 좀 더 많이 확대돼서 수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죽은 소나무와 부러진 소나무들을 전부 다 벌채를 해서 전부 다 훈증 무더기에 넣어서 그 안에 있는 솔수염하늘소가 다시 산란을 해서 못 나오도록 만드는 작업이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런데 제가 엉뚱한 질문이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시가지를 이렇게 다녀보고 우리 관내를 보면 우리가 가장 유일한 것은 금정구는 청정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소나무 미송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환경을 자랑하는데 한 10년 전하고 지금 보면 아름다운 미송들은 보기 힘들어요. 전부 다 죽었어. 그래서 죽기 전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은 수종을 봐서 좀 미리 예방을 하는 방법을 나는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너무 많이 재선충 때문에 잘라내는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많아서 좀 가슴 아플 때가 많습디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산에 소나무림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좀 가꾸어주면 헥타르당 크기에 따라서 밀도 조절이 사실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 밀도 조절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여러 가지 여건 문제들 때문에 또 사업비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간벌작업이 많이 이뤄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재선충이라는 병이 발생되어서 그 이후에 실제로 간벌을 하는 수준 정도의 벌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으로가 소나무들이 좀 더 잘 자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여기 생태공원에 보니까 대나무 간벌로 해서 수종 자체가 아주 튼튼하게 좋아 보이고 그런 것은 있던데 그런 것이라도 좀 하셔서 보존이 좀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그리고 유아 숲 교육, 숲 해설가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가가 됩니까? 관리가.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코로나19가 발생되고 나서 교육을 하는 강사를 2배를 늘려서 1인당 20명 하던 교육을 10명씩 나눠서 거리 두기를 더 추진한다고 인원이 조금 확대됐고 그래서 국비가 좀 더 지원된 상황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겠네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하반기부터는 3명이 더 증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한 3명 정도 수준으로 계정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리고 공공살림 가꾸기 그 밑에 311쪽에 10명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공공살림 가꾸기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국비가 중간에 매칭이 안 되는 바람에 2회 추경 때 삭제를 하고 새로 반영한 사업인데 이것은 지난해 7월달, 8월달 태풍하고 집중호우가 많이 쏟아지면서 사회적 일자리창출도 필요하고 해서 생활권 주변에 숲을 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정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10명이 우리 구에 배정된 사항이고 우리 구에도 산림이 도시 면적의 한 62%를 차지하고 있고 산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여기는 없는데 땅뫼산에 홍보를 많이 해놨는데 황톳길 보강 내지는 보존을 제 생각에는 전체로 하면 2억이 든다 이러는데 금액적인 수치는 내가 접근하기는 정확하게 곤란하지만 일부분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지. 황톳길 해서 소문을 내놓고 와보면 걸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맨발로 걸을 수 있게끔 그것은 관리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낙엽을 좀 치워준다든가. 돌, 자갈 같은 것은 좀 치워준다든가 일부분만 그것이라도 체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오륜동 목재친화도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 정국에 있고 중앙에서도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관계로 인해서 뉴딜사업도 그만큼 축소를 시키니 어쩌니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시기적으로 이 사업이 조금 뒤에 할 수는 없는지 제가 여쭙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계획은 산림청에서 한국그린뉴딜사업의 하나로 K-Forest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각 광역시 기준으로 1개소씩 선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준비를 안 하면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현재 1개소 당 사업비는 50억을 기준으로 하고 이 중에서 국비가 50% 지원되고 지방비가 50%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사업비가 50억이 들지 30억이 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또 이 사업에 적합한 사업을 구성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회동수원지는 60년 동안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소외를 좀 받았고 또 그 이후 10년 이후에 개방되어서 지금까지 이용하다 보니까 숲길이라든지 이런 안전시설이 좀 많이 부족해서 3년 계획에 30억 지금 숲길정비사업은 국토부 예산을 받아서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 목재친화도시도 그 일환의 하나로 하나하나의 조각을 회동수원지 전체에 대해서 조각을 맞춰서 국비를 분야별로 이렇게 반영을 하면 우리 구에서 산이 많은 금정에서 좀 더 나은 힐링공간을 만들어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업이 지금 진행 안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굳이 투자를 한다고 해도 시 단위로 1개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좀 하고 싶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산림청에서 하는 공모에 지금 현재 그것이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따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인 예산은 삭감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은 안 됩니다. 결정 확정이 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국형뉴딜사업 전체가 사업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야별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나누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줄여지긴 하겠지만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보면 목재문화박물관 같은 경우는 땅뫼산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상수도보호하고의 어떤 그런 연관성은 없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관계는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협의가 된 겁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내용이 없어서 협의하기가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조각조각을 맞춘다는 것은 회동수원지 일대 치유숲길을 만들고 그것은 산림청에서 국토부 예산과 같이 연계지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목재친화도시는 한국형그린뉴딜사업과 연계를 짓고 땅뫼산 부분에는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사유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냥 거기에서 추가로 더 반영한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땅뫼산을 공공용지, 비축용지로 확보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유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면 수질과 생태에 파괴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땅뫼산쪽으로 그러니까 오륜동 쪽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오륜동쪽에 유입 인구하고 회동동 쪽으로 유입 인구하고의 어떤 비율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오륜동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렇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땅뫼산이 만들어지고 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오륜동에 한 2배 정도 더 늘어난 것 같고.

종원

최종원위원

2배가 아니고 한 3배 이상 되겠는데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이용자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렇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거든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지금 회동 쪽으로는 실질적으로 거기 쪽에 산에서 갔다가 오시면서 종점 그 주변에서 화장실이 부족해서 어디서 소변도 못 볼 정도로 지금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거든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숲길이라든지 목재친화도시라든지 땅뫼산 공원화라든지 이것이 한 조각들이 모여지고 나면 화장실 교통 다 좀 전체적으로 정리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이쪽 부분도 그렇지만 회동동 쪽으로도 조금 더 눈을 좀 돌려주셨으면 하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같이 연계사업으로 해서 전체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전체 그림을 밑그림을 그렇게 그려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논은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생각이 지금 이것이 뭡니까? 저 위에 상수도 쪽에 인조잔디구장 여기다가 뭘 만드는데 여기에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될지도 사실 그렇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조금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발전 부분이 양쪽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일단 전체적으로는 균형감이 있도록 하되 회동수원지에 오면 좀 체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개선이라든지 개선이 되면 또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유입인구도 좀 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전체적으로 조각을 맞춰서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우리 보람어린이공원 왜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람어린이공원에 전기요금을 하수에 있는 우수저류시설과 연계되어 있어서 수도 전기요금은 저류시설에서 포함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돼서 그쪽에서 한꺼번에 해서 우리가 별도로 예산지출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완충녹지는 래미안 있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완충녹지가 1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수도를 사용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이것이 소액입니다. 항상 그런데 몇 년간 계속 이야기가 있는데 관리비가 부족하면 안 되지만 항상 이렇게 과다계상을 해서 나중에 삭감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소액이라서 그까지는 생각을 하시겠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 감안을 해서 이번에 결산 추경에 삭감은 사실 시켰고 또 우리 녹지 분야에는 실질적으로 기후와 관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기라든지 수도요금들이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좀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균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항상 2배씩 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내년도 사시면 안 됩니까? 의자, 책상, 이동 서랍장.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사도 가능은 한데요. 사실 올해 추경에 반영했고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켜놨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들.

준영

조준영위원

필요하십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일하는 책상은 좀 보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314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토지정보과장님이 그래도 입은 떼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315페이지 세계측지계변환 기준점 측량해서 이것이 국비가 내려온 것인데요. 이것이 올해 사업계획에도 있었고, 그지요? 이것이 계속 국비를 받아서 써야 되는 사업인 것인가요?

장내 웃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지적도 변환이 일제 잔재 청산이 안 된 것이 아직도 지적도입니다. 1910년도에 만들어서 지적도가 만들어진 것은 동경측지계를 좌표로 해서 삼각점을 영도하고 거제도하고 대마도하고 나와서 각 구·군별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남쪽에서 측량을 이렇게 계속해 올라간 것이 아니고 어느 지점부터 대구 기준, 부산 기준, 서울 기준 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 지적도를 만들었는데 그 좌표 체계가 틀려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세계측지계 지역 동경좌표계는 아니고 실제로 그렇지만 지역좌표계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모든 데이터는 인공위성에서 측량데이터를 받아서 위치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라든지 포털사이트에 가면. 그런 데 가다 보면 지적편집도 라고 있습니다. 지적편집도는 우리 부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세계측지계 좌표하고 한 300,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으로 하면 한 400m가 동남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했을 때는 한 365m가 동남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우리 지적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지적편집도는 세계측지계 좌표 인공위성이 1984년도에 미국의 군사위성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돌고 있는 위치 데이터를 표현하는 위성이 한 3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가는 인공위성은 한 6개 정도가 지나가고 있고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모든 위치 데이터를 받고 있는데 지적도만이 아직도 실시간 데이터가 아닌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적도를 가지고 세계 측지계좌표로 변환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계측지계 좌표는 우리 지적도는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놓고 있는 196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이 위치 데이터를 받아서 검증을 해서 변환하기 위한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면 지금 현재 지적도 경계좌표는 GPS 측량하면 GPS 좌표 받으면 지금 지적도 좌표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에 좌표 변환을 하게 되면 내가 앉아있는 좌표와 바로 그 인공위성에서 받는 좌표하고 똑같아지는 그런.

명숙

원명숙위원

동일하게 만드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그래서 모든 일반 측량이 세계측지계 좌표로 2010년도에 이미 일반측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변환이 됐고 지적도만 안 되어 있어서 10년간 준비 단계를 거쳐서 내년 1월1일자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경상사업설명서는 18년, 19년 이것이 지금 계속 진행해오던 것인데 내년에 실제 지적공부랑 세계측정기준이랑 일치시켜서 거기서 진행이 된다 라는 말씀.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모든 좌표체계가 우리가 한 120년 동안 사용하던 것을 지역좌표는 없애고 세계공통기준이 되는 좌표계로 지금 지역좌표계를 쓰고 있는 데가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화 만든 일본, 우리나라, 대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년 전부터 우리 지금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듯이 대만은 이미 50년 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땅값 문제 때문에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계실 동안은 조정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오면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님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금회 우리 3회 추경이 저희들 결산추경으로 저희들이 혹시 성립 전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국비가 와서 매칭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재정중기투자계획이라든지 절차이행 부분 갑자기 저희들이 사업비가 증액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 추진에 법상에 지장이 없고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17시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회의시 조정한 예산안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태돈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과 오륜동 목재친화도시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하여 총 2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20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방금 이태돈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태돈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태돈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태돈 위원의 수정동의 안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 안 부분은 수정동의 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수정내용에 대해 간부님들 중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코자한 우리 공원녹지과 오륜동 목재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향후 금정구가 한국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정말 먹거리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반영코자 한 사항으로 추후 이 검토에 의해 재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는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한국뉴딜사업이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또 한 번 집행부에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여러 회의도 거치고 했는데 물론 아까 최종원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그런 부분도 말씀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재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