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나영
문나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2차 본회의 시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참고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부서별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 규모, 총괄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하여 5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하은미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님 12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들 관련으로 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약 10억 정도 6% 정도 지금 일반회계 자체에서만 기타 회계 분리해서 일반회계만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크게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당해 연도에 왜 이렇게 줄었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저희가 경상 세외수입이 이만큼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사용료 수입이 보시면 15억67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내용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가 한 15억 줄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당해 연도에 왜 줄었는지의 이유는 다들 아시는 이유니까 괜찮은데 혹시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셨는지 여쭤보려고요. 전년도 그러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과 비슷하게...
은미
하은미위원
평년도 같이?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저희 재산 임대수입 부분이 좀 줄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이 역시 문화회관, 도서관의 부분입니다. 임대 부분이 지금 식당...
은미
하은미위원
국민체육센터도 포함되어 있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은미
하은미위원
세외수입이 지금 많이 감소를 할 걸로 되고 지금 현 추세를 유지한다면 감소가 될 것 역시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었고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것은 부서가 다르기는 한데 일단은 용역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라서요. 107페이지에 있는 금정구 정책기본계획 역 수립 용역 관련으로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라기 보다는요. 사유를 보신다고 하면 저희가 인구정책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후로 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두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인구정책용역을 하시는 것 자체가 5개년 기본계획을 잡는 것 자체가 이미 시기가 안 될 걸 뻔히 아셨는데 처음부터 조례나 이런 곳에 내용을 담아서 하시는 게 낫지 않았나. 조례상에는 당해 년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명시이월이나 이월을 잡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례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실 때에 그 부분도 조금 담아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명시이월 사업을 저희가 하나 개수를 늘린 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다고는 못할 거고 그래서 예산 담당하는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앞으로 좀 이런 일 지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실장님께서 저희는 설명이 긴데 답변은 단답형으로 항상 하시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지금 저희 쪽 소관 업무가 아닌 지금 도시국 쪽에 있는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이 넘어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가급적 명시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항상 강조를 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라기보다는 진행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시면 일반적으로는 명시이월의 경우는 사업 기간보다 남은 기한이 짧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도 조정이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도 있지만 국시비, 보조금이 하반기에 내시된 경우가 많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은미
하은미위원
내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사가 추경에 갑자기 반영이 된 사업이고 1년짜리 공사라면 당연히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으실 때에 시기가 약간 애매한 것들이 있으면 조정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명시이월이 말이 좋아 이름을 붙여서 넘기는 거라고 하지만 연초에 저희가 예산집행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사실 저희가 예산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과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를 해 두고 내년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안일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예산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12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문화회관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간단한 내용인데요. 저희 이번에 문화회관에 주차장 관련으로 해서 유료 시스템 도입하시는 것으로 해서 변경하셨죠?
창일
강창일문화회관관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기본적으로 옥외주차장에 저희가 감액 부분이 조금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려고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관장
저희가 옥내주차장은 8월부터 활용하고 지금 옥외주차장은 이번 달에 이제 공사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페이지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미
하은미위원
133페이지입니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관장
예, 잠깐만요. 옥외주차장 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창일
강창일문화회관관장
예, 지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서요. 옥외주차장의 60면의 주차장을 정기 주차장으로 했었는데 30대로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상보다 그 돈이 더 투입이 세입이 적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우선은 이것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관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세출 부분에서도 조금 말씀드릴 거지만 저희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 설명서에 보시면 세무2과 13페이지에 보면 징수 교부금의 수입에서 코로나 여파로 불구하고 전년 대비 교부액 소폭 증가라고 해놓고 여기 지금 마이너스 감이 되어 있죠?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예, 그것 오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오타...
나영
문나영위원장
오타,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예산서에는 증액이 되어 있는데...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출예산서에도 그렇고 마이너스 감에 대한 오타는 글자 오타보다는 조금 더 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것은 세출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실장님 140쪽에 이것은 왜 안 쓰셨냐고 여쭤보는 목적은 아니고요. 감사사례 교육 교재 등의 제작 부분 있잖아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번 연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교육을 전부 온라인으로 전환하시면서 생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것이 시행되는 게 보통 언제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동 감사라든지 일반감사할 때 같이 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시는데 이번에도 감사는 계속 진행을 하셨잖아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자료가 배포가 안 돼서...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자료 제작은 하지 않고 별지로 해서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냥 하신 거예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이렇게 계속 별도의 자료를 그냥 온라인으로 제공하거나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실 건지 여쭤보려고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내년에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내년에 추이를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 봐도 될까요? 141페이지에 저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금액이 코로나가 있기 전인 2020년 본예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지 않나 싶어서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77억이었던 게 이번에는 422억까지로 5배 이상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어떤 이유라고 해서 여쭤보기도 참 애매한데 재해와 재난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특별한 타깃으로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편성의 근본적인 부분인데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 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재해재난은 지금 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저희들이 결국은 내년에 2021년 본예산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제 올해 집행잔액이 거의 한 4∼50억 되고요. 그리고 세입 초과분이 한 15억 되면 거의 60억 정도가 이제 초과되거든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320억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결국은 여기 있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그대로 지금 넘어갑니다. 그러면 490억 플러스 한 60억 하면 5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상에 나오죠.
은미
하은미위원
예.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앞에 320억을 저희들이 해놨기 때문에 그것 빼면 한 220억이 20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추경 때 한 100에서 150억 쓰고 남은 돈이 또 그대로 넘어갑니다. 지금. 가다가 이제 그러면 만약에 그대로 가게 되면 예산이 없지만 저희들이 조정교부금하고 그다음에 교부세를 지금 좀 아껴놓은 돈을 여기에 지금 포함 시킨 겁니다. 시키면 또 본예산에 들어가고 내년 추경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왜 본예산 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전액을 넣지 않느냐 했는데, 가령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전체를 맥시멈으로 잡아넣을 경우에는 한 200억 이상의 본예산 이 더 추가 편성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다음 해 추경도 편성 못하고 본예산 도 지금 2022년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 환류 하는 그런 차원이지 이것이 뭐 다르게 숨겨 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는 조정교부금과 교부세 아껴놓은 돈을 지금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고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숨겨둔 돈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숨긴 게 아니고 아낀 돈입니다. 숨긴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숨겼다고 표현하시면 안되는게...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아니 아껴놓은 돈... 제가... 예, 아껴놓은 돈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이것이 매년 지적 내지는 이렇게 문의가 되는데요.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저희가 특별하게 재난재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사항이 있었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셔서 여기에 아주 평소와는 다르게 큰 금액을 편성을 하셨는지를 여쭌 것이었고요. 예, 숨기거나 했다는 말은 제 입으로는 뱉은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저 역시도 모르겠는데...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순세계... 올 초에 결산할 때도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냐의 부분도 결국은 이제 계속 편성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오히려 잉여금을 줄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것이 만약에 줄어들면 나중에 정말 잘못하면 지방채까지 발행할 정도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아껴놓는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우선은 실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고, 제가 원했던 답변과는 조금 다른 답변을 주셔서 저 역시 조금 당황은 했고요.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 아니고 예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그 상황에서 나온 1%의 순세계잉여금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이것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 부분 때문에 저희 통합기금 이야기도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담겨있는 거죠? 연계가 있는 거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이유도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
이 부분 때문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부터 154페이지와 199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저희 이번에 149페이지를 보시면 구청장기 체육대회 8경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잖아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지출된 항목이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러한지라 혹시 이것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시면 아마도 지출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남기신 것 같은데 예, 이것...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결국은 다 못 쓸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못 쓸 것 같으시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그냥 정리하시는 게 어떠신지 여쭤보려고요. 반을 남겨두실 게 아니라 전액을...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지금 3차 추경에서는 절반 정도만 올라왔고...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냥 전액으로 하시는 것은 어떤가 해서...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결산에는 다 잔액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이것이 예산과 관계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연초부터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분들의 복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업들이 다 지출이 안 되고 지금 전액 삭감분으로 올라왔잖아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고 거기에 관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조금 없는데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다른 건 아니고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직원분들 고생하시고 난 뒤에 기사에서 봤는데 특별 휴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저희도 3일 쉴 수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 특별 휴가를 챙기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서요. 혹시 그 부분을 확인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저희가 올여름에 그것을 결정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여름에 결정해서 11월달까지 쓰라고 기간을 좀 길게 줬습니다. 직원들이 힘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수시로 밤에 야간단속도 나가고 점검을 주말에도 하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굉장히 길게 주면서 저희가 3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11월 말까지 최종 못 쓴 직원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챙겨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은 다들 갔다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연가면 연가보상비라는 제도라도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죠?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그냥 생각이 나서 한번 이것이 복지 쪽으로 다 깎이고 힘드신 건 저도 아는데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과장님 153페이지에 저희 초과근무수당은 8급은 하나도 책정 안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초과근무수당 8급도... 아 여기 여권사무 말씀하십니까?
나영
문나영위원장
아니요. 중간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가족관계 등록 말씀하시네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8급 직원은 금액이 맞아진 모양입니다. 아 아니네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기존에...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기정액 자체가 아예 편성이 안 됐었네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없었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분들은 대충 이렇게 관련해서는 있으실 것 같은데 가장 일을 많이 하실 직급이실 것 같은데 책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따로 이유가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계획에서 빼신 건지?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이것이 가족관계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이것이 편성이 됐던 것 같고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직급별로 구분하면서 당초에는 8급 직원이 배정이 안 됐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업 계획에서 중간에 틀어진 게 있었던 건가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전체 인원은 똑같았을 거고 직원 이동하면서 아마 변동이 됐을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이것은 한번 확인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예, 총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세서 148페이지에 보행권 지킴이단 모니터링 활동비 지원 이것 성립전 시비 내려와서 집행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저희에게 주신 경상사업 설명서에 이 사업 근거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되어 있는데 이것과 이 모니터링이 무슨 관계가 있지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산편성의 근거를 부산시에서 아마 거기에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이 모니터링 활동비가...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1인당 10만 원씩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사업 구상하고 운영 다 하신 거네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지금 예산은 5월달에 교부 통지가 와서 저희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다가 지금 10월달에 저희가 이 장애인 보행로 개선하는 부분을 3개소를 선정해서 10월28일, 29일 날 양일에 걸쳐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활동한 결과 보고 등도 다 되어 있겠네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것 자료 하나만 좀 챙겨주십시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동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자치회도 했던데 있고 안 했던 데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동마다 통장님들 활동 보상금이 나간 데가 있고 안 나간 데가 있고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총 3곳만 해서 정리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코로나로 해서 활동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뭐 동별로 따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정해진 기준이 없는 겁니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저희가 공문을 내려 보낼 때는 자체적으로 결정하라 그러니까 자제하라고 공문을 내리지 아예 중지하라 모임을 하지 말라고는 공문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임원진들이 의논을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통장님 회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통장님들이 사실 더 바빠졌습니다. 저희 전달할 내용도 많았고 또 마스크라든지 계속 물품 전달도 있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이제 통장회의를 중지했던 동도 있었고 또 계속 이제 진행하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통장님이 회의에 참석 안 하시는 분은 통장 회의 수당이 안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각 동마다 차이는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이 올라온 데는 그 회계담당자가 이것은 삭감을 다 올려야겠다고 생각한 데는 올린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두고 결산에서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집집마다 가가호호 다니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무 담당하시는 분이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동네 분위기에 따라 다른 긴 한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영향을 받는 것은 주민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조금 세워놓고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 동은 하고 이 동은 안 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평균적인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은 진짜 이렇게 꼼꼼하게 다 받아서 걷어 들이는데 안 쓴 것에 대해서 어느 동은 그냥 편하게 풀어드린다면 사실은 이것은 기준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조금 장시간 논의를 가지고 동별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싶은데 어떠신가요?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일단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동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요. 그리고 또 구에서 또 하나를 정해서...
나영
문나영위원장
맞죠? 일방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혜
강미혜총무과장
예, 하라고 하기는 또 부담스럽기 때문에 서로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150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것이 성립 전 예산이긴 한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158페이지에 있는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윤산 정상에 해맞이 조망공간 정비 거의 완료하고 계시죠?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12월 중순 정도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제가 이것 여쭤보는 게 공모사업해서 예산 힘들게 따오신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이것 문화관광부 문체부에 서류 공모 신청 사업 신청하실 때 메인 테마가 어디였습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메인 테마는 회동수원지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리고 거기 공모 서류상에 전망대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는 회동수원지의 전망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이것이 왜 하필이면 윤산이지라고 의구심을 가지셔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은미
하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윤산 자체가 회동수원지를 또 끼고 있고 그다음에 서동이나 금사회동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회동수원지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윤산을 통해서 수원지도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윤산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2년 정도 돼서 노후가 되고 그다음에 해맞이를 봤을 때 안전상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윤산 전망대 보수로 지금 자본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제가 뭐 금정구에서 오래... 정확히 제가 기억하는 윤산 전망대에서 봤던 모습은 회동수원지의 정경을 살펴보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차피 설치한 것 걷어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위치를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뭔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2018년도부터 생태관광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면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윤산 땅뫼산의 세족장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정비했었고, 2019년도에는 오륜 생태어린이 숲을 정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회동수원지 인근의 다른 어떤 자본시설에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고 회동수원지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을 정비할 곳이 없는가를 보다가 저희가 윤산 전망대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사실은 이것이 의미 없는 논의일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다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공모사업이라 변경도 불가능...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거의 다 완공이 되어서 내일모레 준공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간 싸움... 시간 낭비라고 사실 표현해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중앙부처에서나 뭐 할 때 현장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본 경비를 들여서 노후화된 시설을 다시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예,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정말 회동수원지 일원이었거나 하다못해 아홉산에 있는 전망대를 설치를 한다고만 하셨어도 지금 사실은 필요 없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마이크를 켜고 할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왜냐하면 앞으로도 관광 쪽으로 사업은 계속 진행을 금정구에서는 하실 거고 그때마다 이런 필요 없는 소모적인 일은 안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누가 봐도 구민들이 봐도 의아하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나름 윤산이 회동수원지에서 볼 때는 조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사업지와 연계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곳으로 누가 봐도 그렇게 조금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시더라도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기면 사업지 변경의 일부는... 전부 다는 안 되겠지만 일부는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공모사업들 힘들게 따오시면 공모사업들 제출하신 계획서들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셔서 저희도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게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건에 대해서 다 이것이 이렇고 이렇고 개인 의견을 다 담아달라는 의견과는 달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만 있었다 하면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줄이자는 의견입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검토하시고 가능하면 좋은 결과로 해서 저희한테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관광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저희 해설사분들 그다음에 생태투어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같은 회동수원지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초부터 이제 시즌별로 맞춰서 프로그램이 다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중단되고 여름 같은 경우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중간중간에 많이 스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종교 축제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계획을 했는데 상황상 안 돼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데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어떠셨나요? 결과가.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온라인으로 했었을 때 저희가 사전에 키트를 한 100개 정도 미리 신청을 받아서 보냈고, 그다음에 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분들도 한 30명 40명 정도 받았고, 그다음에 온라인 댓글 참여도 많이 해 주셔서 나름대로 영상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사실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그 대상자가 더 많았겠지만 인원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다 그렇죠?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런데 또 처음 시도 하신 것은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종교 힐링투어 같은 경우는 아예 돈을 하나도 못쓰셨는데 이것은 상반기부터 계획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하반기로만 두게끔 해놓으신 건가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종교 힐링 팸 투어도 하면서 축제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도 했었고 종교 힐링투어를 분기별로 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발 코로나19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 하에 아무래도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조금 상황이 진정이 되면 할 수도 있겠다 판단을 했는데 지금 또다시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저희가 팸투어 같은 경우는 문화 관련 생태 관련해서 저희 구청 직원분들 부터 해서 관련자들 이렇게 다 투어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팸투어도 사실은 조금 많이 자리를 잡은 상태잖아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종교 힐링투어 같은 경우는 축제를 우선 끝냈으면 지금 내년에도 그럼 이어 가실 생각이신가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저희가 막상 해보니까 의외로 새로운 것을 많이 알았다는 분들이 많아서 내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내년에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치면 저희가 의회에서는 이것을 판단할 수 있을만한 근거가 사실은 약하지 않겠나. 온라인 체험 같은 경우는 인스타부터 해서 페이스북 홍보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참여를 유도를 해 주셨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이것을 팸투어나 이렇게 투어를 계속했을 경우에는 한쪽에만 치중되어 있는 게 생태로 그냥 전반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하나하나 다 챙기실 건지? 저희가 사실은 판단하기에는 생태투어 같은 경우는 저희 제반시설도 많이 되어 있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광과 아니어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아 투입했으니까 써보겠다.’ 싶지만 이것은 좀 근거를 저희한테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예, 과장님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박근혜위원
저희가 이제 팀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진행되는 현장이 원래는 구간이 한 4구간 정도 됐었는데 실제로 진행하는 구간은 장전역 2번 출구 방향에서 한신아파트 앞이나 이쪽에 있는 기둥 쪽 구간을 이제 진행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금정구 주민분들은 다들 많이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그 밑에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래서 기둥사이에 조형물을 설치하는가 얘를 들었더니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안쪽에 있는 벽에 그림을... 이제 그런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거기가 너무 어두운 것도 그렇고, 그 공간... 보도가 너무 넓어서 그 안까지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이가 굉장히 긴 구간인데 사실 그 구간을 전부 커버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과연 그림을 어느 정도 설치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거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구간이 커버가 불가능하다면 일부만 이렇게 딱해서는 별로 효용성이 없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사실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교각 부분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공단에서 교각 부분은 일단 교통공단의 소관이기 때문에 향후에 설치 후의 모든 관리는 구에서 해야 된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각과 교각 사이에 약간 어둡다고 한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자체 공모를 심사를 하시는 분들의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에 재질 자체를 약간 반짝이는 재질 그다음에 약간의 조명을 추가하면 충분히 교각 사이가 프레임처럼 그림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가 실제로 막상 어떤 그림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벽화나 이런 게 아니고 스테인리스 스틸... 뭐라 하지... 재질 자체가 약간 조형물을 겸한 겁니다. 벽화나 그라피티가 아니고.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 우레탄 도장으로 해서 이렇게 얇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재질이라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런데 이것은 네이버 지도에서 그 부분을 한 건데 어두운 상황이라서 되게 잘 안 보이긴 한데, 여기서 보다시피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과연 설치의 효과... 뭐 보일지... 저는 이것이 좀 번쩍이는 재질이라고 해도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많이 드리겠지만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과연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사업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를 설치하는지 설치하는 예시가 어떤지 이런 부분을 몰라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오셔서 ‘저희가 충분히 이것은 금정구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문화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설득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심사위원님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위원님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과장님,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이것이 폭우 오면 물이 저 끝까지 차는데 이것이 만일 쓸려내려 가게 되면 이것에 대한 보수나 이것은 또 구청이 다 가지는 거죠?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보수는 기본으로 2년은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협약을 할 때...
나영
문나영위원장
저희가 생각하는 보수는 기계설치의 전반적인 게 아니고 대부분 덧칠 진짜 말 그대로 보수인데,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100%를 그 업체에서 그것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구가 받아야 되는 건지?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에서는 2년은 자체 업체에서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구에서 보수 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일단은 벽화라든지 부분이 아니고 세밀하게 얇은 우레탄 도장을 붙여서 하는 거라서 특별하게 뭐 떨어지고 이런 상황은...
나영
문나영위원장
저희가 사실은 바닥에 있는 우레탄도 김 날아가듯이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보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안전 문제도 사실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와 정확하게 합의를 해놓으시고 문건을 받아놓으시든지 그것 관련해서 저희도 대비책이 조금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세밀히 살펴서 협약을 꼭 명기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그리고 158페이지에 무인 계측기 회동수원지에도 설치하시고 이번에 산성에도 이렇게 해서 총 6개소에 설치가 됐죠?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저희 무인 계측기 이것 헤드 카운팅입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안면인식 다 되는 것 맞죠?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지금 회동수원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운영한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회동수원지가 저희가 작년 8월에 설치해서 9월부터 12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하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유지 보수라든지 비용을 하는 것은 올해 1월부터인데 저희가 카운팅 되는 것은 작년 9월부터 카운팅 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면 카운팅 된 자료를 조금 주시고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리고 내년 상반기 지나면 금정산성도 사실은 다 같이 되는 거자잖아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래서 한 1년 치 회동수원지와 그리고 이제 6개월 치 이것도 자료 따로 챙겨서 그때 저도 한 번 더 더블 체크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시면 좋겠고.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지금 전기 요금 절감액으로 해서 화장실 및 먼지 털이기 전기 협조를 받으셨던데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가 무인 계측기를 하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기를 하려면 따로 전선에서 어딘가의 전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에서 전기를 뽑았을 때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계측하는 게 제일 수월하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구에서 쓰는 전기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관리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읽기에는 사실은 도둑 전기 같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문광과에서 관리하는 기계는 문광과에서 요금을 내셔야 되고, 이것은 뭐 도시든 어디든 그쪽에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요금을 한쪽에서 더 부담하는 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이제 오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실 전기를 따로 쓰지 않는 곳이 자연체험장 입구입니다. 거기 한 달 전기 요금이 1500원, 2000원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요금 자체가 과도한 비용인 것 같으면 따로 분리해서 계량기를 달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나영
문나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무인 계측기 시설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거기에는 전기공사까지 다 포함돼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전기를 인입해서 같이 다는...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전기공사에 그 모든 부분이 저희 단 회로 들어가서 하는 거지 다른 것을 떼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안 할 건데 이것에 대한 사전 설명도 사실 없었을 뿐더러 요금을 다른 데서 쓴다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따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좀 전에 박근혜, 문나영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신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으로 저도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다른 건 아니고 어느 구에서는 시에서도 미루고 있다가 시에서도 이것을 공모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도 있긴 한데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공모에 나온 심사 평가표 그것은 어떻게 정리된 겁니까? 항목이.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심사 평가표는 시에서 내려온 기준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라든지 그다음 금정구 작가의 비율을 명시를 해서 공고할 때 저희가 심사에 대한 점수 배점표는 공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내려온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부산에 있는 몇 개 구에 나와 있는 심사표를 보면 저희 구와 조금 내용이 달라서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해진 내용으로 내려왔다 하면 항목별 배점 역시도 동일해야 할 것이고 한데, 배점이 일단 다른 부분도 있거니와, 두 번째는 다른 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항목이 저희한테 하나가 추가돼서 이것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자체가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인 관계로 기본적으로 지역 미술인 참여율을 포함을 시켜 두셨어요. 그런데 금정구에는 또 특이하게 주민참여도에 대한 부분을 포함을 시켜 두셨더라고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것이 작가들을 위함인데 주민참여율이 여기서 왜 필요한지를 몰라서 여쭤보려고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계획이 내려왔을 때 공공미술 프로젝트 자체는 주민과 같이 참여해서 만드는 프로젝트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도 개개인의 배점은 없지만 그 안에 보면 주민참여라든지 호응도 배점이 따로 20점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모든 구를 다 살펴보거나 저희 구에서 나간 것을 보더라도 지역 예술인들의 일자리 제공 및 지역 문화 공간 품격 제고를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명기가 되어 있지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곳이라는 것은 어느 구에도 없는 심사 배점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기본 취지에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 역시도 심사 평가표에 담겨야 하는데 이것은 조금 애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제가 따로 시에서 내려온 그 계획을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참여 호응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현장평가나 서류 평가를 했었을 때 주민참여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자료는 부탁을 드려야만 할 것 같고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리고 그 장소를 제가... 이것은 저희가 장소는 한군데를 타깃을 해놓고 공모를 받는 거죠?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이 내려왔을 때 전 부서와 의견을 저희가 접수를 했었습니다. 했었을 때 총 5군데 정도의 장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저희가 활용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사전에 검토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좀 볼 수 있는 장소로 온천천으로 정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관계 부서와 문화재단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것 내용에 나와있는 것 확인을 했고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 말고 전 부서에도 의견을 저희가...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부서와 문화재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렇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금정구에 있는 모든 벽화사업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온천천의 벽면이 아마 남아날 날이 없을 것 같아서 온천천에만 저희가 집중 투입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올해 2020년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온천천 관련으로 해서 물론 동일한 위치는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거기서도 역시 벽화사업을 하는데 부산대 일원으로 그리고 그 이전에도 여러 수차례의 벽화사업들은 대부분 부산대라고 하기도 애매한 온천천에다가 저희 집중적으로 지금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입장이라... 지역의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장소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문나영 위원장도 말씀은 하셨는데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거기 어두운데 조명 설치하실 거예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방수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명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님들은 이 재료비 안에 그 부분까지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약할 때 그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벽화사업을 할 때 벽화를 조성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명을 설치를 하겠다고 했었고요. 거기는... 거기도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거기가 조금 더 높이가 높은 곳이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나마의 확률이 있는 곳인데 지금 아까 박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의 경우에는 물이 차이면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건 사실은 전무한 공간이고, 기전실에서 일괄적으로 온천천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온천천 기전팀에서 아마 아시면 기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명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아까 ‘어두워서 안 보일 텐데’가 되면 장소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셔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것이고요. 아직 명확하게 확정난 사항은 작가팀 말고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지금 장소라든지 내용은 확정이 된 상태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장소를 정해놓고 공모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변경이 불가하나, 그 장소의 시점 내지는 위아래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어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는 가능하겠으나 저희가 당초에 공모를 했었을 때 온천천으로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변경은 불가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 장소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교각 밑에 쪽이면 물이 이렇게 회오리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우레탄으로 도장을 할 경우에 떨어져 나갈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있고요. 그리고 방수를 한다 하더라도 늘 습기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안전성이 점점... 이 수명 자체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같이 그 설치를 하시는 분과 그리고 구청에 있는 기전팀이나 이쪽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고 안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레탄이 우리가 방수... 옥상에서 하는 그런 우레탄이 아니고 스테인리스 스틸 우레탄이라서 그 재질에 대한 것도 위원님께 한 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봐주셨으면 하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산시에서 왔었던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제출 부탁드릴게요.
경미
감경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속개 11시04분
예,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161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164페이지에 있는 작은 도서관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철역 작은 도서관 조성 관련으로 여쭤볼 건데요. 저희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게 목적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작은 도서관은 저희 금정구 같은 경우는 부산시도 전국에서 거의 공공 도서관 건립 비율이 좀 낮고 거기서도 저희 구도 부산시에서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짓게 되면 사실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작은 도서관이 그 역할들을 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중앙부처에 있는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을 보면 사업목적은 주민의 지식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이것은 일전에 자료 요구해서 자료 받고 부서와도 이야기는 했지만 이것을 지하철역이라고만 명시를 해 두셨으니 저 이것이 아마 일전에 장전1동에 작은 도서관 그때 장전 지하철역 앞에 있는 것 설치하실 때에도 이야기가 나왔... 그때부터 아마 이야기가 나왔었던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부서에다가도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걸어서 2분 거리에 사립 작은 도서관이 있고 걸어서 10분 이내에 공립 도서관이 하나가 있는지라 이것을 조금 장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고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필요성 작은 도서관 설치하시는 것... 예, 괜찮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요. 그런데 주민의 접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어디에 설치하실지에 대한 고민은 특히나 사립은 그렇다 치지만 공립 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접근성을 여기... 그러니까 이쪽 동에는 있고 없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고민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조금 담아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회 추경 때문에 그 장소는 되게 많이 찾고 했었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사실은 구서역사 5월경에 저희 온천천 작은 도서관 그때 교통공사 사장님 오셨을 때 한번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지하철역사로 저희가 요청을 협의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3회 추경에는 이 예산을 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우선은 먼저 역사로 지하철역으로 해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내년에 저희가 적정한 부지를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지하철역에 하신다고 해서 뭐라고 말씀...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공공시설을 활용을 해서 복합화 시설로 해서 하신다 하면 전혀 문제는 없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복합화도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아 복합화는 맞네요. 8000만 원이니까. 그건 맞는데 어쨌든 그건 상관없이... 꼭 처음부터 지정을 해놓고 하신 건 아니시죠. 그렇죠?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저도 어디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작은 도서관 뭐 사립은 어쩔 수 없으니까 공립은 하실 때에 고민을 조금 더해서 이왕이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이것 SOC 따온다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또 왔다 갔다 한다고 부서에서 팀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이것은 말씀해 주신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하니 잘 될 수 있게 좀 챙겨보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업무에 대하여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저희 사무 공간 재배치 관련으로 여러 건의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 개편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것을 하신 거죠?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말씀대로 조례 부결에 따른 부분은 저희들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구 상수도사업소 건물에 있는 지금 2, 3층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와 여성가족과에서 사용 예정이므로 거기에 따른 저희들 방송장비와 인터넷 선 설치 관련해서 지금 여기 올라가 있는 금액 중에 방송 통신장비 관리 부분은 저희들 1700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평생교육과와...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아 저희들 그...
은미
하은미위원
여성가족과가 들어간다고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상수도사업소에...
은미
하은미위원
아 다행복지구...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다행복 교육지구지원센터 조성이랑...
은미
하은미위원
예,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 때 저희 계수조정 전에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대강당 관리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도 있고 사실은 저희 대강당에서 이제 결혼하는 일이 진짜 정말 보기 드물잖아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번에 신청하고 취소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사실은 코로나19 전이더라도 대강당 대여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또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지금 신청이 안 되어서 전부 예산을 삭감한 상황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일반 사무관리비가 54만 원 이렇게 예산에서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인 건가요? 그러면.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대강당 사무관리비 말씀...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사무관리비 54만 원... 아 나머지 부분은...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따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제 고민은 사실은 저희가 매년 매회 추경마다 사실은 이것이 전부 다 세모가 되어서 마이너스가 되어서 올라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가지고 갈 건지? 그리고 이 기능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에게 열어놓는 시설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 편의 시설로 맞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쯤은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결혼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가격이 저렴한 것 말고는 주차장하고는 그 외에는 사실은 특별히 이점이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계속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그리고 삭감해가면서까지 이것을 이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삭감하기에는 저소득층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안에 완전히 신부대기실이나 이런 부분을 완전히 털어서 리모델링하기에는 대강당 리모델링 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대로 당분간은 조금 쓰면서 물론 건수는 많지 않겠지만 저소득 주민들이 그런 신청을 할 때는 열어둘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 때문에 완전히 삭감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간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본예산 계상할 때부터 조금 계수를 어느 정도 해서 추가로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예산 활성화에 더 낫지 않겠나. 적은 돈이긴 하지만. 이것은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예산과는 관계없고요. 대강당이라니까 생각이 나서... 일전에 저희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한테 공간을 어느 정도 개방해 드리는 것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분들이 혹시 아직 지금 공간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1층 대강당 입구 오른쪽 편에 그 공간은 아직 사용하고는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이 원래 거기 공간을 쓰고 계셨던 것 아니셨어요? 원래 계시던 공간에 계속 쓰고 계시는 거였죠?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때 말씀을 드릴 때 했던 게 저희가 안쪽에 있는 대기실 신부대기실인지 폐백실인지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 한번 너무 좁고 이러니까 그때 이야기를 이준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생각이 나서 그 공간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고 원래의 공간을 계속 활용하고 계시는 거네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면서 그 공간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에 폐백실을 사용하는지는 제가 아직...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그래서 저도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해본 부분은 아니라서 한번...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은미
하은미위원
예, 우선 그것은 일전에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되짚어 본 거고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한번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170페이지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이것은 세무1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세무1, 2 과장님 동시에 아까 문나영 위원장님께서 미리 서두에 말씀은 해 주셨는데... 2과에 다시 이야기 똑같은 것을 해야 돼 가지고 1, 2과장님한테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내 여비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실 때 이것은 그냥 수정만 하시면 되는 상황이라 답변은 필요 없고요. 조금 오류 아닌 오류가 된 것 같은데 예산서 상에는 문제없으신 거죠?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스템 운영하는데 여쭤보니까 이것이 우리 세무과가 세무1, 2과로 분과 되면서 당초에 세무1, 2과 관내여비가 0고 세무2과가 0인 상황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것을 보면 사실은 위에 관내여비 국내여비 쪽에 5376만 원이 그대로 이기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 국 전체 이것이 예를 들면 국내여비 합계를 할 때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제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 가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호조 상의 문제일 수 있어서 저도 이것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이것이 예산액 자체에서 마이너스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 호조 시스템 자체가 틀어질까 봐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e호조 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2과장님께서는 관내여비 말고요. 자산 취득도 한 건이 있어서...
현선
황현선세무1과장
예, 똑같은 상황인 것으로...
은미
하은미위원
예, 동일한 건이니까 두 개 다 세무과장님들 두 분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과를 분리하면서 이제 예산을 분리하게 되는데 이것은 분리가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제대로 안 잡힌 겁니까?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저희들 세무과가 1월1일부로 1과에서 2과 분과됐거든요. 분과되면 당초에 세무과에 있던 예산을 이체를 합니다. 1과에 얼마 2과에 얼마. 또 전체로 이체가 안 되는 그것은 1과에 예산을 놔두고 저희들이 2과에서 필요한 서류는 1과에다가 지출 의뢰를 하거든요. 지출 의뢰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 이제 저희들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그 잔액이 7만5000원 남았어요. 남은 그것을 예산... 기획실에서 집행 잔액 남은 것을 이번에 결산추경 때 전부 정리하라고 해가지고 한 그것이 7만5000원이 됐는데, 위에 보면 그런 사항이 이제 시스템 상에 그렇게 된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잔액이 남았는데 마이너스가 뜨고 물건은 없고 그렇죠?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그 위에 이것이 보면 동그라미 해 가지고 예산은 항목이 있고 세항이 있고 세세항목이 있거든요. 세세항목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예산서에 그것을 설명하기 쉽게 밑에 이제 그것을 풀어놓은 사항이거든요. 풀어놓은 사항인데 여기 들어간 이것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이것은 사실은 말씀 하셨던 것처럼 예산을 이체하시면서 정확하게 분리가 안 돼서 이제 나중에 지금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마이너스가 뜨면 전체 금액이 달라지는지 확인을 하시고...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팀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된 사항입니다.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전체 금액은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마이너스가 뜨는 것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을 건드려버리면 전체가 지금 오류가 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면 안에서는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서에서도 그대로 마이너스로 나옵니까?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맞추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상으로 된 사항이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은 정확하게 정리해서 얼마큼 이체 됐는지부터 해서 사용내역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그것은 여기 172페이지 자산 취득비 보면요. 당초예산은 1280인데 120 하고 나머지 75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밑에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시스템 상에는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우선은 뭐 시스템 상에 맞다고 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해서 두 분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백
오염백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73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중요기록물 DB 구축하고 서가 재배치 사업해서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많이 챙기셨고 지적이 조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 데이터베이스 사업은 지식 기반 사업의 계약 방법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할 때 계약 부분이 저희들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기술협상은 구체적인 과업들을 업체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협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입찰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 한 세 개 업체에서 입찰이 들어왔고요. 그중에서 저희들 1순위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저희가 이제 입찰 같은 경우는 중간치로 대부분 맞추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세 업체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낮았다는 말씀이세요?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기술 협상할 때 저희들 그런 필요한 부분을 협상을 잘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협상도 잘하셨는데 이것은 이 정도 차액이 나면은 처음 예상하셨을 때 너무 러프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업체에서 했었을 때 절감 비용이 웬만한 큰 사업 수준으로 비용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업체가 작년 업체와 동일하게 또 저희들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 이런 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더 예산이 타이트하게 잘 맞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은 사실 이렇게 되면 돈이 못 쓰이고 잡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본예산부터 해서는 이것은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예산이 정확하게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예, 본예산에는 낙찰금액을 맞춰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174페이지에 보면 기록물 분류 부분에서 우편료가 꽤 많은 금액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약 30%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우편요금이 7월1일부로 해서 등기우편료 하고 우편 반송 요금이 각각 300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올해는 특히 작년하고 다르게 코로나 관련해서 다중 집합 장소라든지 그런데 각 부서에서 예방수칙 안내문 이런 게 대량 발송물이 많다 보니 조금 우편물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 173페이지에 저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드리는 인감증명자분들 재정 보험료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주민등록업무를 하는 분과 그리고 인감을 하는 분 두 담당자분들에게 다 저희가 재정 보험을 가입을 해 드리는데 인감에 대한 부분이 더 이 삭감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유가 뭔가 해서 여쭤보려고요.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사실 올해 들어가지고 장전2동하고 3동을 합하면서 인감 담당자가 한 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보험 가입처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한 몇 년 동안 특별하게 인감사고라든지 특별한 민원 이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가입처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부 기준에 따라서 금정구는 좀 안정적이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보험료를 자기 내부에서 감액해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동 통합을 해서 인원이 단순히 한 명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만 제출을 해 주셨는데 금액이 너무 크게...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3분의 1 정도가 감액이 돼서 제가 이유를 여쭤본 것이었고요. 금정구에서 인감에서 큰 문제가 안 생겨서 저희로 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절감해 줬다니까 감사한 일이긴 한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험료가 보면 사고 발생하면 한 건에 5억 정도 배상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5억이요?
영숙
김영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 가입처에서 그런 배상 부분이 없다 보니 금액을 조금 낮춰준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175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176페이지에 보건소 관리와 차량 운영에 옥상 창고 폐기물 처리비, 이것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저희 그러면 이제 창고는 없어진 겁니까?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창고는 그 안에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대로 있으시고요?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예, 있는데 안에 폐기물 그것을 이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이 예전에도 창고였습니까?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경량 철골구조물로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공무원들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고, 이것 왜 창고에서 지금... 저번에 2년 전 의회에서 답변에 옥상에 이제 물건을 너무 비치해서 그것을 정리를 하면서 또 창고시설을 개선을 했는데도 보건소에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거기가 너무 지저분해졌고, 지금 선별진료소를 또 운영하면서 보니까 지금 언제든지 몽골텐트나 아니면 기타 텐트들을 넣고 또 컨테이너를 대체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겠다 예상이 되어서 거기 창고 안을 정리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우리가 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소장님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본 이유가 폐기물을 한 것 때문에 여쭤본 게 아니라 창고 때문이라고 여쭤봤는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지금 창고...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제가 아는 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창고 자체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경량철골구조물로...
은미
하은미위원
그게 아니고 경량철골구조물인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이 제가 예전에 듣기에는 건축...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 허가가 안 났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게 났습니다. 그때...
은미
하은미위원
이제 났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것 다 되어 있는...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었고요.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위원
과장님 176페이지에 침례병원 재단추진 지원이라 해 가지고 기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지출을 하나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이제 진료 기록 가져온 게 전산장비를 해서 가져온 게 17년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산장비 자체가 그렇게 노후화되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고가... 고장이 안 나다 보니까 일단 예산은 편성해 났지만 집행이 지금 안 된 사항입니다.
김재윤위원
집행이 그러면 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 집행이 된 겁니까?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그 안에 이제 그 장비 자체에 무슨 고장이 난다든가 했을 경우에 되는 거지요.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점검비는 없습니다. 점검비는 없는데 그 장비 자체에서 무슨 문제가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를 한다든가 하면 비용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데 지원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제목하고 이것이 예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를 갖다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남
박순남보건행정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5차에 걸쳐서 진짜 없는 돈을 다 짜내 가지고 지금 공공병원화를 추진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데 이후에 지금 이제 저희가 낙찰이 됐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는 예산을 또 편성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전체로 다 이관을 하는 건가요? 운영이 되기 전까지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렇죠. 지금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추진 지원이라 해놓고는 예산은 침례병원 전산기록 유지장비를 왜 쓰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로 하기 위해서 병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전산기록물 관리나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거기가 이제 공공병원화가 되면 모든 기록물들을 넘길 수 있게 우리가 그것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전산관리가 중요하고, 또 아시다시피 이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하다 보면 세트로 수리가 들어갑니다. 한 데이터베이스 한쪽이 고장이 나도 이것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수리비나 이런 장비 고장에 대해서 수리비는 항상 올려가지고 대비는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못썼다고 해서 내년에 그러면 예산을 안 잡아야 되느냐 하면 계속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이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태겠지요. 혹시 답변이 됐습니까?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낙찰은 받았고,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관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관리를 잘 하고...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언제까지라고는 말씀을 정확하게는 시기가 나오지는 않았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180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예, 다른 건 아니고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 경상사업 설명서 주신 자료에 보면 10월 말 현재 집행액이 사실 한 반절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집행이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왜 반절밖에 집행이 안됐을까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근혜위원
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지금 출산율이 올해 상당히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걱정스럽게도. 지금 현재 계속 떨어져서 금정 같은 경우는 7.6%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올해 출산율은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오히려 출산율 비례해 가지고는 기저귀 지원이 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이제 출생한 수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예산이 사용이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확고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박근혜위원
지금 그런데 저희한테 주셨던 요구 설명서나 이런 것을 보면 지원 신청자는 증가했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받아오신 것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이제 코로나 상태로 저소득층으로 떨어져서 신청하실 사람은 더 많이 늘어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서 출산율이 늘어난다는 그런 동네도 있는 것 같던데 사실 이것은 알 수가 없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이 전체적인 경제적인 문제하고 맞물려가지고 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희가 민간으로 이전하는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나 대부분 다 안 쓰는 걸로 돼서 사실 저희도 그렇고 상반기에 병원을 많이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던데 그런데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접종이기도 하고 연령대별로 꼭 해야 되는 건데도 이제 전무하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조금 챙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문이 들고, 지금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난임 지원 바우처 같은 경우는 추가로 예산이 들 만큼 수요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하는 난임 한방치료 같은 경우는 또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같이 가줘야 바우처는 들고 가는데 또 하는 것은 싫다고 하는 거면 바우처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는 건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상부기관에 요청해서 바우처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더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같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병원 찾아가는 것 보건소 찾아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봐도 바우처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는데 일반적인 시술이나 처술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이 방법에 대해서 불편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저희 쪽에서도 의견을 조금 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팀장님.
미숙
강미숙가족건강팀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194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관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195페이지에 어린이 영어교육 지원 사업 찾으셨습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다른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 지금 여타 부서에 있는 모든 강좌들에 대해서 강사비가 거의 절반 이하 정도만 지출이 되거나 꽤 큰 금액이 감액이 되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감액률이 굉장히 낮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강좌를 그만큼 운영을 하셨다는 부분인데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하셨습니까?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 강좌 코로나 전에는 대다수 대면 강좌로 강좌가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강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줌 강좌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비대면 형식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강좌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이것이 강좌를 비대면 방식으로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강좌를 하실 수 있는 방식을 찾으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아
박은아도서관장
저희 이 영어강좌가 지금 현재 감액이 72만 원이고 본예산 대비했을 때는 저희 한 80%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회관은 투자도 많이 했고 많이 쉬었고 지금 내년도 예산안 보니까 또 많이 계상을 해 주셨던데, 저희 문화강좌 운영 그리고 주차요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투자 대비해서 지금 많이 쉬긴 했지만 예산도 적고 수입도 적고 계속 지금 마이너스에 있는 상태인데 이것 관련해서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뭐 다 똑같은 사유가 이제 결국 코로나19 부분이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강좌 수입 있고 또 우리 대관료 수입 이런 것 있는데 지금 문화강좌 경우에는 사실은 약 6개월간 거의 운영을 못하고 지금 3/4분기는 축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특히 이제 나이 든 분들도 많고 수강자분들의 안전을 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연장 부분은 저희가 운영할 때 다행히 추가 대관도 많이 들어오고 실제적으로 대공연장을 금빛누리홀을 만들고 소공연장을 은빛샘홀을 만들어서 지금 공연장의 기능과 또 분위기와 또 이런 것들이 향상됐기 때문에 내년도 부분은 그 대관 부분이 잘 원활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부득이 저희 이번 부분은 계속 수시 대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시 대관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문화강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봐도 수요음악회부터 해서 기획공연에서 공연비 관련해서는 계상을 조금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은 계상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입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쉬었지만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금액 비해서도 저희 투자 대비해서 너무 낮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꼭 돈을 보는 기업 같은 구조는 아니기는 하지만 저희가 1인당 해서 홍보비, 티켓까지 했었을 때는 저희가 회원님들 대상으로 한 공연 당 적어도 1만5000원 이상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저희가 이 수입구조가 너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화강좌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내년도는 예산액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일
강창일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종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장님은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장시간 우리 3회 추경예산 심사를 해 주신 우리 문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제대로 다 추진이 됐으면 참 좋은데 올해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제대로 지금 추진도 못되고 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부분은 또 정리를 하고, 연말까지 매진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그러면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12시01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회의 시 조정한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예, 박근혜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 7건의 1억235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억2350만 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방금 박근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이 있었으므로 박근혜 위원의 수정 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근혜 위원의 수정 동의 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 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