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수현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주민복지실․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박시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시형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검토 등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182쪽 작은 성장동력 우수사업 상사업비 6,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올해부터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의 공무원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또 발표한데 따른 그 시상 결과,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설비로 재배정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183쪽에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 지금 2020년도는 직원들 해외연수를 못 갔죠?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전혀 못 갔습니다. 다 삭감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입니다. 인구정책 홍보 책자, 이거는 어떻게 만듭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안이 나와 있는 거는 아니고,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 책자를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87쪽 홍보물 제작에 일반수용비, 지금 7,000만원이나 증액됐네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신문사가 130개 정도 되는데 광고비는 해마다 어느 정도는 증액을 해야 소화가 됩니다.
박운표위원
언론들 늘어난다고 이것 자꾸 증액시키면 됩니까, 그것 다 줄 수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금액에 어떤 차이는 둘 수 있지만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3,850만원, 올해는 다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범위 내에서 써야 됩니다. 이게 모자란다고 더 편성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기준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실장님,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재정안정화 개정하고 통합개정 성격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재정안정화 개정은 지난 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했는데 이게 회계연도간 재원 조정을 통한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가 목적이라면, 재원조달은 통합개정하고의 차이가, 재정안정화 개정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입니다. 사실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남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재정안정화 개정으로 적립을 하는 거고, 통합개정은 재원이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입니다. 그런데 이 수입에 보면 저희들이 현재 21억 1,400만원 중에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3억 6,9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전입금이 4억 4,800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7억 6,5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5억 30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해서 21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이 되는 내용입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정이 두 개나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올해 기획감사실은 내년 예산에 80억원을 잡아놨습니다마는 193쪽 예비비는 우리 전체 예산의 재원관리죠?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박수현위원
그런데 작년 예비비보다 13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내년 예산 운용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게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 사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액의 기준 1% 정도를 잡으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용했던 예에 비춰보면 이 정도만 해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 안 하는 이상은 충분하다고 보고 항상 우리가 재정안정화 기금이 적립돼 있기 때문에 바로 예비비가 아니더라도 추경을 편성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 한해 살림살이 하신다고 애 쓰셨고, 내년도 많이 어려운 시국인데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93쪽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게 2019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어떤 내용입니까?
홍복순위원장
예산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신현준 예산담당 신현준입니다. 차세대 시스템은 이번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신진시스템입니다. 업그레드 시스템입니다. 이게 국가시스템과 우리 군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분담금으로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재정 e호조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는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85쪽, 아까 박운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이 대폭 증액 된 것, 알고 계시죠?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 부분은 정책 홍보책자를 제작하실 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을 할 때 말씀드렸는데 고용보험에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일반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출산했을 때 매월 50만원 정도로 해서 육아휴직지원금 비슷하게 3개월 정도를, 지금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출산휴가 갈 수 있죠?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 차원으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직 홍보가 좀 많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여성들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 홍보 책자 만드실 때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지역의 현실에 맞게 인구 정책을 펴야 되잖습니까, 우리 농촌지역 여성의 현실도 좀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192쪽 하단부에 재정운영 및 주요군정 업무추진에 5,000만원, 또 193쪽에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192쪽에 주요군정 업무추진, 이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국내여비입니다. 이거는 풀(pool)예산이라고 하는데 군정 전체에 부족할 시, 저희들이 배정해 줄 수 있는 풀(pool)성 예산으로 잡아 놓은 거고, 19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은 업무분담을 못 합니까,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30억 줄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181쪽에 스토리텔링 홍보, 이거는 올해 어느 언론으로 했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다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기획행정 일반운영비에 홍보비가 구석구석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홍보비가 이번에 많이 올랐던데 홍보를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마는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군정 전략시책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제작에 5,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 군정 시책에 있어서 이미지 광고 형식으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주요 전략프로젝트 기획홍보에 2,000만원, 스토리텔링 홍보에 1,000만원, 카드뉴스 등 제작 여기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제안제도 운영, 성과관리, 인구 정책, 포상 등 엄청 많네요? 민간인들한테도 560만원, 공무원한테도 560만원 있네요. 올해 보니까 제안제도라든지 포상 쪽이 중간 중간에 더러 나왔는데 굉장히 효과를 거둔 모양이죠?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제안제도 포상, 이게 군민이든 공무원이든 직접 채택될만한 게 많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사실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를 다음 주에 계획하고 있는데 채택 등급 쪽으로 시상할 만한 등급을 갖춘 적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걸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데, 올해 제안제도가 여러 가지 나오는 걸 봤습니다만 효과가 좋아서 예산에 계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규제개혁, 군민제안제도, 또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 정부 합동 등 여러 가지 제안제도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볼지, 예산을 세웠으니까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적극 효과를 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포상금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포상금이 너무 방만하게 많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85쪽, 인구정책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또 인구정책 컨퍼런스 운영도 있는데 이거는 전문가들 하고 회의하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일반수용비로 책정해 놨는데 구체적인 안이 잡힌 건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여기 보니까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비슷한 게 중복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7쪽, 188쪽에 보니까 옥외전광판 광고가 작년에는 2,400만원인데 올해 조금 더 늘었고, 기타 대중매체 활용 광고, 아까도 제가 말씀 듣기로는 언론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셨다 하는데 언론사도 보니까 한쪽에 너무 치중되는 경향이 많아요. 실장님, 지금 여러 언론에서 와 가지고 광고 홍보비를 좀 부탁할텐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여러 홍보 언론사가 있으면, 너무 과중한데는 좀 줄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언론에도 골고루 주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언론에서 홍보하면 또 저기 언론에서 홍보해 줄 수도 있잖습니까, 물론 공신력 있는 것 하고 아직까지 이름나지 않는 언론하고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소관
10시52분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최익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이거는 확진자에 한해서 합니까, 확진자하고 같이 있다가 격리 당하는 가족이나 일반인들도 포함됩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이거는 물품지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14일간 격리되는 분들에 한해 주는 겁니다. 확진자는 당연히 격리되고,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격리되는 분이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요 근래에도 3명이 격리중이라는 소리가 있던데 그런 분들은 올해 예산에서 충분히 지원됩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군비를 부담한 거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3명으로 계획이 내려와서 부담을 했는데 이게 많이 주고 하면 국도비 변경이 또 될 겁니다. 또 거기에 따라 더 늘어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박수현위원
지금 보건소에도 보면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를 올해 200만원 신규로 편성해 놨던데 서로 간에 유기적인 체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안전관리과는 제가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안전관리과는 행정 총괄 부서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안전관리과하고 주민복지실하고 보건소가 유기적인 사용에 있어서도 서로간에 잘 살펴보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사회보장조사, 이거는 신규로 1,000만원인데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어제 의회간담회 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년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또 매년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용역이 필요합니다. 용역을 해서 우리 자원이 어떠하다는 자료를 받아서, 그걸 기초로 해서 4년간 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재난자원통합관제센터, 이것도 역시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재난발생 강도가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시로 인해서, 민간재난관리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이렇게 대통령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 참전용사 명예수당, 올해 우리가 50% 대폭 상향 조정 했잖습니까,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고맙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걸 군에서 홍보도 잘 하시고, 아직 생존해 계시는 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예산 부담이 없으니까 괜찮은 줄 압니다. 요즘 너무 복지, 복지라 해서 과거에 우리나라를 지킨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지금까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했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을 잘 찾아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다는데 대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5쪽 노인일자리, 내년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정부 정책에 발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작년에는 국도비가 1,002명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올해는 1,450명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1,002명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일자리사업 신청을 받아서 해 보니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순수 군비로 추경 때 반영해서 더 지원했는데 올해는 이 사업 자체만으로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사실 노인분들은 굉장히 민감합디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보면서 좀 씁쓸한 거는 사회복지 노인일자리는 이만큼 늘어나는데 아동복지지원 부분은 좀 감액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책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정책 이런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아동복지 예산에 신경을 더 써야 나라 장래가 좀 밝을 것 같은데 노인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퍼부으니까, 예산서를 보면서 좀 씁쓸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실정이 노인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안 할 방법도 없고, 복지실에서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노인복지와 더불어 청년․청소년 정책에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12쪽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위에 전투전승기념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또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입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운영 이거는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로 2,400만원이고, 소규모 글램핑장이 지금 안 나가기 때문에 이걸 큰 대형으로 바꿔서 4,700만원 계상했고, 쓰레기분리 수거장 설치에 700만원입니다. 앞에 유지관리비는 그 안의 시설이 탈이 나고 고장이 나면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이거는 위탁 줬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227쪽 노인복지관에 6억 3,000만원을 위탁 줬습니다만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았죠?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우리가 연말 지나면 정산해 가지고 반납을 받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로 화북2리에서 지금 위령제를 지내고 있던데 이게 협의가 좀 되면 전투전승기념공원에서 보훈단체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올해는 국군 유해발굴단에서 발굴을 하기에 앞서 개토식을 거기서 진행했는데 보기가 좋았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해 보면 그 지역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잖습니까, 그리고 글램핑장 추가설치가 올라와 있는데 사격체험장인가요, 그런 것도 있잖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그거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결국은 도입을 못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여기 글램핑장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동식 물놀이장 대여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런 걸 좀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현재 마땅한 장소가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지난 여름에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회관 운영비 정산은 어떻습니까,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이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교육을 합니다마는 어르신들이 들을 때 뿐이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합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라도 영수증을 만들어서 집행이 다 되는 경우인데 그렇지 못한 데는 돈을 좀 못 쓴다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은 우리가 계속 시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교육시키는 게 한계가 있잖습니까, 이런 거는 회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위탁 줄 수는 없습니까, 동네별로 해서.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그거는 노인회 운영 규정에 보면 65세가 아니더라도 준회원으로 충분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도 얘기합니다. 혹시 잘 안 되시면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을 준회원으로 해서 운영비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도 말씀을 드립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10쪽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6,600만원, 여기는 어디서 합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여기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장애인을 하루에 2시간 정도 돌보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전문기문은 없어서 대구 계시는 분들이 와서 돌봅니다. 그분들이 와서 장애자들 2시간씩 돌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14쪽, 이번에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올해는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한 70%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어르신 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한 지가 2년 됐죠?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올해 3년째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하면서 각 읍면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청년들도 했었잖아요?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다른 시군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일단 어르신들 가부를 물어보면 지금같이 이렇게 하는 걸 많이 좋아하십니다.
김정애위원
어르신들은 그렇게 주면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예산입니다. 잘못된 예산인데 이게 고착화 돼 가지고 앞으로는 해마다 군위군에는 누가 와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지역의 젊은이와 어르신들 간에 화합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인데 이게 잘못 변질돼 가지고, 물론 어르신들 식사 한 그릇 대접한다는 것, 이 방법이 나쁘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모르지만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은 데리고 가라 하십시오. 그것 좀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이장이 조금 현명한 동네는 동민 전체가 가요. 동네 돈을 보태서. 그리고 아까 이연백 위원님이 운영비 얘기를 했지만 특별연료비하고도 좀 구분해서 예산 잡는데도 신경을 썼다 하는 소리로 들었는데 어른들이 좀 더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 행사, 이걸 마을별로 하니까 오히려 더 좋다 합니다. 전체 1,000명 같으면 300명밖에 안 모이는데 마을별로 하면 집에 누워계시는 분도 다 해서 갖다 주고, 볼 일 보러 가시는 분들은 그날 날짜 맞춰서 또 해 주기 때문에 다 좋아합니다.
김정애위원
실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어르신네들이 우리 효령면 같으면 청년회 회장이 누구고, 앞으로 우리를 뒤이어서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누가 누군지, 그런 관계가 전혀 단절됐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른들 대접하는 게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이 흐려져서 마음이 안타깝다는 그런 뜻입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55쪽 장난감 도서관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담당은 누가 합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드림스타트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들이 보육에 관계되는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실장님, 도에서 주는 참전용사 수당, 그거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그거는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도에서는 얼마씩 주죠?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월 5만원씩 줍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내년에 효령면에 신설됩니다만 예산은 어디에 편성해 놨습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216쪽 하단부에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라 해서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럼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다른 면으로도 확대할 예정입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당초 복지부 계획으로는 2022년까지 나머지 면에 다 설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올해 효령면에 내려왔는데 행정 절차를 추진하다 보니까 내년 1월 1일자로 갖추게 됐습니다. 나머지 면은 2022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라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다 면별로 갖춰야 됩니다.
박수현위원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힘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잔치 이름을 앞으로, 이것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효 행사입니다.
박수현위원
효 행사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경로잔치라고 하면 기존 청년들이 하던 것 하고는 좀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할 때는 그 명칭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어르신 효 행사로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좋은 명칭을 따야 나중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도 말썽이 안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명칭을 잘 좀 개발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군비로 지원을 안 해 주면 자체적으로, 이것 취지는 청년들 자체적으로 자기 경비로 하는 게 바른 효 잔치인데 우리 군에서 거의 다 돈을 대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 변질돼 가지고 찬조금 협찬이라 해서 부담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숫자도 적지만 청년하고 노인들간의 경로 효 사상도 서로간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최익찬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사회복지 분야 예산 편성을 보니까 농림 다음에는 두 번째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지만 예산이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11시55분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임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6쪽 평생학습체제구축, 민간이전에 위탁교육비 평생학습교육에 1,500만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화장품 기초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주민들 강좌 형태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담수회나 경우회에 보조금 주는 거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경우회는 지금 총무과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디서 나갑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담수회는 266쪽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윤리도덕선양사업,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회는 안전관리과 민방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보조금 예산 편성에 금지 돼 있는 행정동우회가 현행까지는 금지가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 개정이 돼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동우회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는 앞으로 요구가 들어올 건데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더라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요구가 있으면 편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운영 수립 기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요구가 아마 봇물같이 들어올 겁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270쪽에 반회보 발간,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이거는 반상회보 발행하는 비용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도민의 날 행사, 여기 참석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상 인원 외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시군별로 도계획에 맞춰서 인원 배정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담당공무원 하고 참석을 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옛날에 도민의 날 행사 할 때 보면 군의원들도 가던데 요즘은 전혀 연락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도 전체 계획에 맞춰서, 행사 내용에 인원수라든지 배정이 되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수행을 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래서 인원수가 다 돌아올텐데 우리 군의원들은 한 분도 참석하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금년에는 그 시상자 외에는 담당공무원하고….
분이
오분이위원
올해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우리 군의원들 한 분도 참석한 분이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보시고 우리 군의원들도 넣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4쪽 기록관 확장공사,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우리 본관 건물 뒤쪽에 보면 문서고가 있습니다. 그 명칭을 기록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청이 ’93년도에 건립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정비를 못했기 때문에 문서보관 하는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현대화 돼 줘야 되는데 거기에 못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옆에 창고로 쓰고 있는 부분하고 리모델링 해서 현대화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조하기 위한 겁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민간인 국외여비 또 국제화 여비, 올해는 못 갔죠?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예, 금년에는 전면 시행을 못했습니다.
박운표위원
2021년에는 갈 수 있겠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지금 추세로 봐서는 내년 상반기에도 조금 안 어렵겠나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5쪽에 보면 임차료, 작년에 부군수 업무추진 차량 임차가 있는데 이번에는 임차로 1대가 또 있네요?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지금 전기차를 군수님 차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고장이 나서 운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울 장거리라든지 관외 업무 추진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임차해서 대체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군수님 쓰시는 차는?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전기사 한 대 뿐입니다.
김정애위원
카니발인가요, 그거는?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그거는 우리 부서에 배정돼 있는 업무용 차량입니다.
김정애위원
그 전기차는 장거리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안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충전을 한다든지 조금 불편해도 지금까지는 사용했는데 한번 이게 고장이 나고부터는,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대응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위탁교육이 쭉 있습니다. 올해 장기교육 세 사람 들어갔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은 받고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올해 교육비는 집행을 많이 못 했는데 처음에 화상교육으로 진행을 하다가 또 이게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집합교육도 했다가 화상교육을 했다든지 몇 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승진자들 그분들도 화상 교육입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이번 말고 그 전에는 100% 화상교육, 온라인으로 했었고 이번에는 6주에서 4주로 줄여서, 입교를 했는데 1주일은 집합교육을 했고, 나머지 3주는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좀 줄어든 겁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금년에는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는 전체 들어가는 겁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277쪽 평생학습 민간이전에 청소년 진로인성 체험교육, 여기는 어디에 민간위탁 할 겁니까?
병태
임병태총무과장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초등학생, 중학생 같이 영어체험을 했는데 중학생은 참여율도 좀 저조하고, 효과도 좀 미미해서 내년부터는 초등학생은 그대로 진행하고 중학생은 진로체험하고 경주 화랑학습원에 입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올해 바꿨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