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윤재환입니다. 제25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및 안건심사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 관련입니다. 지난 11월 26일 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3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관련 보고입니다.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봉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삼종 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령읍, 용덕면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홍한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엄중한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군민의 건강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의령군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 의정활동에서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초지일관 공직사회의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수의계약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과거 의령군 인사행정은 조직구성원과 군민의 뜻에 반하는 결과였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의령군이 발주하는 공사는 특정업체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대다수 군민에게 상실감을 안겨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백삼종 권한대행 부임 이후 다섯 달 동안 적어도 수의계약에 있어 일감몰아주기 특혜 시비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의령군 공직자의 군민에 대한 충정이며,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삼종 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의지는 의령을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투명한 수의계약 문화를 정착시켰듯이 이제는 의령군 공직사회에서 더이상 반칙과 특혜가 없도록 청산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그 성과를 가지고 공정한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군민을 위해, 군정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병의 고장 의령군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고 의병의 후손이 지켜야하는 마땅한 도리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백삼종 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의령군의회에서는 소수 정당이지만 도정과 국정에서는 힘 있는 집권 여당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전반기 의정활동에서 도당과 중앙당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성과를 이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병박물관 제2전시관 증축사업 53억원, 백산나라사랑 너른마당 건립사업 50억원, 천년고찰 수도사 관광자원화사업 30억원, 용덕면 죽전리 태암서원 내에 동서고제 5억여원 의령군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모든 동력을 결집해서 의령군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5가지 숙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 20호선 4차로 확장입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목표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설득해서 동부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도 1013호선 4차로 확장입니다. 칠곡면 항수고개와 화정면 유수고개의 장벽을 허물고 칠곡면에서 경남도 서부청사까지 SOC 확충을 통해 서부발전의 축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남해고속도로 함양-울산 고속도로 연결구간 신설입니다. 군북IC에서 부림IC를 연결하고, 유곡 세간IC를 신설하여 중부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고속도로를 신설해야 합니다. 넷째, 부림 일반산업단지 물류기지 유치입니다. 향토기업 CJ그룹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당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다섯째,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유치입니다. 건설 중인 경남 미래교육테마파크의 시너지 효과와 경남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고 김경수 경남도정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면 가능한 일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백삼종 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숙원 과제는 군민의 단결된 힘과 의회와 집행부 상호 간 긴밀한 협력이 결집되어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인구소멸 위기와 전·현직 군수의 동시 구속이라는 초유의 불행한 사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군민의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내년 4월 7일 의령군수 재선거에서 깨끗하고, 유능한 군수가 선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과 타락으로 얼룩진 선거풍토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선거 엄정 중립과 준 공직자 신분인 이장의 선거개입을 단호히 차단해야 합니다. 금품선거, 관권선거, 공직자와 업체 줄 세우기를 획책하는 후보자는 군민의 이름으로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삼종 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흔들림 없이 군정을 이끌어주신 노고에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무는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군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애쓰시는 문봉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및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법적 부담경비를 반영하고 재해복구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반영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중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6억원이 증가한 5,227억원으로써 3.7%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3억원이 증가된 4,084억원으로 2.08%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3억원이 증가한 1,143억원으로써 9.94%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8억원, 세외수입 12억원, 지방교부세 32억원, 국·도비 보조금 31억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순세계잉여금 97억원, 골재매각사업수입 1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부담경비 예산으로는 2021년 의령군수 재선거 경비부담금 8억 2,800만원,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 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예산으로는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부족분 3억 7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7억 7,200만원,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 운영비 4억 3,700만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비 1억 2천만원, 보건의료기관 3개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11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계층보호와 보건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비 및 농업기반시설 보강사업 예산으로는 항구 복구사업비 11억원, 천곡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8억원, 의령천 외조지구 및 만천천 재해복구사업비 등 총 11건에 9억원, 낙서 오운 1소교 재가설 사업에 2억원, 성당 배수펌프장 개보수사업에 5억원, 아근·여의1배수장 재해복구사업에 7억원, 우곡정수장 보조 수원댐 재해복구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여 향후 집중호우 및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부족분 3억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 2억원,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부지매입비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홍한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 결과 동점일 경우 당선자 선정 방법을 일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규칙의 개정 내용이 상위법의 취지에 맞고 관련 규정의 저촉도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 등이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와 군의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움이 분명함에도 행정의 관행으로 인해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시책, 제도 및 사업에 대해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등을 참고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함으로써 사업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없애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의령군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군민들이 보조금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은 물론 군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고 채용에 관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용비리 예방 및 의령군 채용감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직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차단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현행 운영 규정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는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는 적립한 기금을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동안 사용 목적이 제한되어 활용하지 못했던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현안사업 목적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행정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수를 보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고문변호사 수 보강은 행정수요의 증가와 질적 팽창으로 인한 복잡한 문제의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 및 행정 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행정기구 설치가 자율화됨에 따라 지역현안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3국 13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현행 2국 12과에서 3국 13과로 1국, 1과 신설 및 명칭변경을 통해 찾아가는 주민복지 행정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확대 등 복지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 과 추가 설치 및 지역현안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무의 신설 및 이관 등에 따라 국, 과의 신설, 분리 등 부서와 인력의 조정, 재배치를 통해 군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권한위임 사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의령군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의 군청장으로 치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무로 사망한 군 소속 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함으로써 애사심을 고취시키고 유가족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및 경상남도 교육청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고등학생 학비 지원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중복지원으로 인한 군 재정 낭비를 없애고 현실 여건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기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포함되어 있던 단체보험, 건강검진비를 별도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단체보험과 건강검진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부합되며,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보건, 안전, 후생복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 위반소지 및 해석상 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정의를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용어 정의와 같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의령군 경로당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건전한 노인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과 후 돌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양육환경의 변화로 보육, 돌봄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영유아 대비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부족으로 인한 초등 돌봄 공백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으로 초등학생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보호·양육 등을 위한 돌봄 공간의 설치와 지역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한 서비스의 발굴·제공을 통해 초등 돌봄의 공백이 해소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물 마시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령군과 자매도시인 경남 사천시 간의 체감할 수 있는 교류를 위해 자매도시 주민의 곤충생태학습관 이용료 할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곤충생태학습관의 휴관일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천시에서는 올해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사천바다 케이블카, 캠핑장 등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에 대해 자매도시 주민에게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서로간의 신뢰성 향상과 활발한 교류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령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미세먼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는 등 우리 군 미세먼지 저감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정기분 및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정기분 및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속 소싸움 경기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의령 소싸움대회 개최 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전통 민속놀이인 소싸움을 계승·발전시켜 레저형 축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임대하여 시설농업 운영경험, 재배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령군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2항에 의거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다양한 문화혜택 제공과 시설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소유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체계구축은 물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 심사 결과 보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왜 안 되었는지에 대한 보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명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추자 의원님이 발의한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령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지역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의령군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 결과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구성 인원을 20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우리 군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실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고 적합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령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자를 화재취약계층에서 의령군민 전체로 확대하여 화재예방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령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 수립 등을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사회적·경제적 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협력 체계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청년이 청년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우리 군 청년들에 대한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령사랑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의령사랑 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건축물 정기점검, 업무범위 등의 관련 사항 등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령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함께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의령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령군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기회 부여와 지식기반 농업인력 육성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자매도시와의 내실 있는 교류를 위한 친환경골프장 이용료 할인 근거 마련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도내 자매도시 주민의 친환경골프장 이용료 할인기준 및 상위 법령 기준에 맞춰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