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왕성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허광영입니다. 먼저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장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년 해돋이 행사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하는 금년도 마지막 결산 예산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 등 6개 과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보다 33억 2,200만원이 증가된 1,69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설명은 담당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지만 일자리경제과는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에 따른 주민지원금 등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안전관리과는 지난 7월말 호우피해 복구 등 재난복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부림, 궁류, 송산 보건진료소에 대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낙서 여의 배수장과 성당 배수 펌프장 개보수 등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을 추진하며, 산림휴양과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간이 급수시설 지하수 처리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산업건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총 8개인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6억 4,500만원이 증가된 61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곡정수장 보조 수원댐 재해복구 공사에 상하수도 사업과 나머지 대부분의 특별회계는 연말 결산에 대비하여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남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겨울철 건강관리와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윤갑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 김동재 계장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창수 계장입니다. 상공담당 서남철 계장입니다. 교통담당 강신일 계장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 예산서안 1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본경비 등 10개 단위사업에 150억 1,983만 5천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분야 중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에 따른 주민지원금 2억 3,1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서 보조자료 8페이지, 예산서안 145페이지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으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균특회계 교부금이 1억 7,5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 2,434만 6천원이 감액되어 군비 또한 도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서 1억 3,284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요금할인 지원 보조금은 도비보조금 40만원 증액에 따라서 군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송량 감소에 따라서 7,016만 6천원이 감액된 32억 7,64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사용료 360만원은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라서 보조자료 8페이지, 예산서안 147페이지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 분야에 편성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는 교통량 조사를 상·하반기 2회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반기 1회만 실시함에 따라서 2,908만 5천원이 감액된 1,21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수지분석 연구용역비는 45만원이 감액된 1,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보상금은 집행잔액 450만원을 감액한 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미터기 일체형 카드기 설치 보조사업은 집행잔액 84만원을 감액한 3,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입니다.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에 따른 주민지원금은 예산서안 145페이지에 세부사업명이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에서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으로 변경되어 2억 3,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사용료는 예산서 146페이지 세부사업명이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으로 변경되어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는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내소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는 360만원이 증액된 68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충익사광장 공영주차장 재포장 공사는 집행잔액 4천만원을 감액한 6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콘크리트 포장까지 제거하고 재설치 되어 있었으나 공사 중 콘크리트 포장은 양호해서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서 4천만원이 남았습니다.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물가안정에사무관리비, 계량기 정기검사는 4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입니다. 올해 계량기 검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략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의령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의령전통시장 환경정비 인부임은 집행잔액 879만 6천원이 감액된 3,51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아케이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1,166만 8천원은 공공요금으로 분기하여 사무관리비는 감액하고 공공요금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 참여 등 다중이용시설 지원 등 20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3,500만원이 감액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한도 초과로 인하여 소상공인 부분은 상당히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중소기업이 사전에 대출한도가 넘어서 보증한도가 초과된 부분입니다. 다음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세부사업명이 의령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명칭 변경하여 편성한 부분입니다. 예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은 2020년도 정부지원 단가가 당초 1동당 560만원에서 524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국비 보조비율 또한 30%에서 50% 상향되어 도비 및 군비 부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 부분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직접 지급하여 우리 예산에서는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집행잔액 8,336만원이 감액된 1억 1,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관내에 선정된 농가가 없어서 6,6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의령사랑상품권 판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특별교부세 교부 조정에 따라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품권 제작 발행 및 취급수수료는 상품권 발행 운영으로 부기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령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부분에 사무관리비 상품권 할인판매 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상권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의령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판매를 위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추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분야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281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81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4대보험료는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청년부흥 프로젝트 인건비 인센티브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천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부분입니다.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9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자를 1억 8,65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보험료 및 집행잔액 반납에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이자에 186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86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에 151만 8천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에 725만 3천원, 주차장 금지구역 적색노면 표시사업 집행잔액 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53억 1,39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한 7,65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운영 지원에 국내여비에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 기타반환금에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분은 49억 5,765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총 예산은 15억 2,5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금은 집행잔액 4,600만원을 감액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4억 2,1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150페이지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도비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신청자가 없었었습니까? 아예 대상이 안 되었나.

이 부분은 지금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발전사업이 아니고 축사에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시설을 해 주는것이기 때문에 지금 축사부분은 사실 발전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수익성이 없거든요. 실효성이 없는……

이것은 전기시설이란 말입니까?

예, 축사에 사용하는 전기 그것만 쓸 수 있는 시설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생산은 되는데 축사에서만 쓴다 이 말이네요?

예, 발전사업에만.

신청을 안 한다, 그렇죠?

예, 사실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축사에서 신청을 안 합니다.

도에서 왜 이런 예산을 편성했을까?

이것은 도 사업이 아니고 국가정책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인데……

도비만 붙어왔네, 그렇죠?

예, 그런데 국비는 저희들 예산을 도비만 붙고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사실은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입니다.

축사에만 쓸 것 같으면 지금 용덕에 축협에 축사 짓잖아, 그렇죠? 그런 데에 해당이 되겠나 싶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 아마 축협에서는 발전시설을 하지, 이 시설은 안 합니다. 이 시설은……

자기는 소득을 창출해야 되니까……

안 그래도 제가 7월 달에 발령받고 와가지고 사업비가 남아서 저는 발전시설인 줄 알고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발전시설이 아니고 축사에 쓰는 전기만 해 주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안전관리과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영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28억 4,200만원이 증액된 361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일반수용비에 99만원을 감액하여 재료비로 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에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해대책 복구지원 운영에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보상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이선 태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보상금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운영으로 풍수해 단체보험을 도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에는 28억 1,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189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천곡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하천 수해복구 사업으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천 외조지구 재해복구 사업 등 9건에 8억 3,500만원, 7월 28일~8월 11일 호우피해 항구 복구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으로 만천천 재해복구 사업 등 2건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 서비스사업에 자산취득비로 발언자 추적시스템 구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2층 영상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CCTV 유지보수비 등 3건에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CCTV 설치 운영으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안전대진단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45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운영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1억 4,600만원이 증액된 5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마산지구 골재매각사업 수입에 11억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2,300만원, 이자수입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입으로 보험환급금으로 3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11억 4,600만원 증액된 66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정 마산지구 골재사업 예정지가 지정됨에 따라서 인건비로 기간제기간자등보수 사업에 1억 5,800만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로 8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에 골재채취사업 채취장 생태계 보전협력금으로 2억 5천만원, 마산지구 골재판매장 계량기 이전 설치 등 8건에 3억 9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로 19억 5,200만원 증액된 38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지정 마산지구 골재채취사업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 당초, 연초에는 상정지구를, 화정지구를 마무리하고 마산지구를 작년에 골재 수급계획을 올 10월 31일까지 합니다.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까지 승인받고 예정지 지정 받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정지 지정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관련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였는데 마지막으로 어디에 가느냐 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가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1차에 협의 들어가서 KI라고 중앙에 자기들 협의하는 거기에 가서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재검토를 하는데 재검토라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내려왔는데 물량을 신청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정책적으로 쭉 알아보니까 환경부 쪽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국가하천 수중골재에 대해서 하는 데가 유일하게 의령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도 받고 전혀 큰 문제없이 다 추진하고 있었는데 환경부 쪽에서 안 되는 것으로 내려와 가지고 정책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추가로 그만큼 물량을 줄여서 다시 가져가서 하니까 보완 요청이 지금 나왔습니다. 서류 보완하는 게 여러 가지 흰수마자라든지 환경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이 빠졌는데 1억은 용역 발주를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게 2개월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환경분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완 들어가면 그때 되어서 최종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야 되고 내일 모레 다음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정동지구를 또 다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예산편성해서 용덕 정동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책적으로 환경부 차원에서 환경보전사업에서 하지마라 이런 개념이라서 계속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쭤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홍수위험지도라고 있습니까, 우리 의령군에도?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앞에 태풍 시에 섬진강과 하동 장터 하천변에서 범람했지 않습니까?

예.

그저께 TV를 보니까 홍수위험지도에서는 분명히 뚜렷이 위험지구라고 나타나 있는데 100m인가 몇 m만 보강공사를 했고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홍수 시에 범람을 한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서 탐사케이대인가 그게 아마 방영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우리도 혹시 의령군에서도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면 되겠다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침수 흔적 조사한 것을 가지고…… (

그 부분이 제가 부연설명 드리자면 홍수위험지도를 공개 안 하는 이유가 공개하면 그 지역에 홍수지역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사실 땅값이 다운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침수흔적도라든지 하천구역 홍수구역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 공개를 하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안 나타나니까 모르지만 협의 받으러 오거나 허가 받으러 오면 다 문제가 되거든요.

일단 보완을 해 주시고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계획담당에 문미경입니다. 저희 과 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일반회계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도시재생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212억 6,300만원에서 8억 5,600만원이 증액된 221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림산업단지 홍보책자 제작 500만원과 홍보 리플렛 제작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령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 인가 용역 집행잔액 1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지원해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춘마실방앗간 조성 공사는 당초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변경으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은 사업 희망자 미발생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지원사업도 희망자가 없어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는 국·도비 사업비 조정에 따라 감액으로 각각 6,200만원,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반영으로 총 11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0페이지 교육테마파크 조성사업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주거급여사업 잔액 및 이자분, 농어촌 장애인 주거개선사업 잔액 및 이자분 등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페이지, 예산서 288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신시가지 분양용지 2필지 미신청에 따라 매각대금 3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이자수입 감소분 1억 600만원이 감액된 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4억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3만 6천원 증액된 50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은 세입증가분을 반영한 3만 6천원 증액된 9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노기철입니다. 항상 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조자료에 의하여 설명드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540억 4,100만원에서 3억 7,200만원이 감액된 53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100만원이 감액된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운영비 불용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은 3,300만원이 증액된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도로유지관리 운영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수해 복구사업은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군도 5호선 재해복구 공사 등 2개 사업에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및 신호등 설치를 통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남산초등학교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4,200만원을 증액하여 3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군도정비사업으로 수해복구사업과 예산 편성이 중복된 낙서 군도5호선 상포~가래실지구 도로 보강 공사에 5천만원을 감액하여 3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수리시설 수해복수 사업으로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내산다저수지 관리도로 재해복구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6,500만원을 증액하여 15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오천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2021년 시행예정으로 20억 4,200만원이 감액된 3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관리는 여의1배수장 재해복구사업에 수해피해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4억 8천만원 증액된 3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7억 3,700만원이 증액된 7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주민건의사업으로 의령교 군집기 설치 공사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개발 재정건의 사업으로 2020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성당 배수펌프장 개보수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수시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낙서 오운1소교 재가설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는 6천만원이 증액된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불용액을 각각 반영하여 감액하였고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 유곡 세간마을 안길도로 개설공사 집행잔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 산림휴양과 소관

산림휴양과장 김종홍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68억 5,817만 2천원에서 1억 169만원이 증액된 269억 5,98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산림재해대책비 대의 마전임도 재해복구사업에 2,6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에 6,796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9,34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그에 따른 감리비가 2,526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2,526만 3천원입니다. 이는 2020년 하반기 적기 방제를 위한 긴급방제 사업입니다. 예산서 176페이지 미타산권역 산림복합단지 토지매입비가 2,460만원이 감액된 7,540만원입니다. 이는 산주와 토지매입 협상 불가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9년도 산사태 예방단 국비 집행잔액 등 494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9년 산사태 현장예방단 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 15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3,34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봉식입니다.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56억 2,100만원으로 7,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하수 방치공 오염방지를 위해서 7천만원 감액 편성했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60페이지 상수하도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 171억 3,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우곡정수장 보조 수원댐 수해복구공사 국비 7,1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62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171억 3,900만원으로 1억 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식수용 저수지 및 정수장 환경정비사업 조기 종료에 정수장 제초작업 인부임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부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감리용역 잔여분 계약 이외의 불필요금액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우곡정수장 보조 수원댐 수해복구 공사비 1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3억 8,200만원으로 2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암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및 비점오염 저감사업 기금 2억 3,7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3억 8,200만원으로 2억 2,800만원 감액 편성했고 봉수 서암마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잔액분 추가 배정비 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 약품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시설비 감 2억 6,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우리가 잘 모르는데 비점을 무엇을 비점이라고 합니까?

오염원을 갖다가 점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비점오염은 도로변에 차량매연, 먼지 그런 것을 하는데 의령천에 의령읍에 구역하고 공단 쪽에 그것을 모아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거의 90억 정도……

이상입니다.

(손을 듦)

지하수 1공 폐공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까?

250만원.

처음에 예산이 얼마였죠? 아예 신청농가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 그럼 내년에 예산 반영할 필요도 없겠네요?

내년 지하수 폐공 점차적으로 이때 많이 편성한 것은 동부권 지방상수도 하면서 간이상수도가 폐공되는 것을 많이 했는데 실제 간이상수도 폐공을 안 하고 농업용 전환하거나 재이용하거나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계획잡은 대로 다 못 썼습니다.

개인이 판 것도 폐공에 들어갑니까?

개인이 판 것은 안 합니다.

안 들어갑니까?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전종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배부된 보조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예산 총괄표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예산 총액은 36억 7,20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등보수 예산은 1,600만원이 증액된 4억 4,41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골프장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6천만원이 증액된 3억 7,59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기간제근로자등 사회보험부담금을 150만원 증액된 2,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6페이지,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 자본적지출 예비비를 7,750만원을 감액한 16억 9,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곤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내용과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항상 힘찬 응원을 보내주시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농업기술센터의 3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76억 3,600만원보다 11억 3,840만원이 감액된 364억 9,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거나 축소된 각종 사업비와 사업 후 집행잔액 및 국·도비 재원조정 사업으로 농업정책과 4억 4,600만원, 농축산유통과 6억 4,200만원, 농업기술과 4,9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확보된 예산의 충실한 집행을 위해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농업인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과별로 각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최승동입니다. 먼저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총괄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 230억 5천만원에서 4억 4,600만원이 감액된 226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등 17개 단위사업으로 국비 107억 7천만원 감액, 기금 102억 7,200만원 증액, 도비 9,300만원 증액, 군비가 4,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 농축특산물 축제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1억 247만 1천원 감액한 1억 8,752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전국 경남도대회 지원사업입니다. 1,200만원 감액하여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1천만원 감액하여 1억 3,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금 사업입니다. 2,223만 6천원 감액한 3억 9,27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지배사업 지원입니다. 9,334만 2천원 감액한 4억 3,64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협출하약정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2,700만원 감액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입니다. 3억 2,230만원을 감액하여 97억 8,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지원금 사업입니다. 2,500만원을 감액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365만원을 감액하여 1,80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7,121만 1천원 감액하여 3,87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공익형직불제 사업입니다. 757만 4천원을 증액하여 1억 4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6,8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육묘장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700만 8천원을 감액하여 1억 59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분야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1,836만원을 감액하여 3억 2,94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3억 6천만원을 증액하여 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비사업 집행잔액 9억 2,047만 7천원 증액, 도비사업 집행잔액 4억 6,929만 3천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8,9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공모사업을 위해 부지 구입비 3억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듦)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페이지 202페이지, 200페이지네, 200페이지 지하수 이 부분을 1,500만원을 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결산추경에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그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해 가지고 연말 안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일부 사람들은 완료를 해 가지고 가져갈 분이 있고 일부 사람들은 완료하지 못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는 안 되어도 어차피 연말 안에 다 되겠네요?

본인 의지가 지하수를 파서 신고까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제가 봤는데 조사해서 있는 명단까지 봤는데 안 되면 제가 감사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다시 방침을 받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을 했는데 파서 완료가 된 사람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교부를 해야 되니까 예산 반영을 하는 게 맞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지매입비 3억 4,400만원 있죠? 이 부분이 유통센터 앞에 농지로 사용하는 그 부분만 이야기 하는 것이죠? 뒤쪽은 유통과……

예, 유통과에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과에서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고?

그것은 내년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 초인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 부지가 센터에 보고한 것이 4억 얼마인가, 4억 5,155만원인가 잔여부지 평가를 해 놓았더라고. 토요애에서 자기네들이 4억 5,155만원이 잔여부지 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자기들이. 잔여부지가 2필지를 다 전체 7필지가 있는데 두 군데 다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제가 알기로는 잔여부지라 함은 제2유통부지 앞에 있는 것, 성토해 가지고 있는 부분……

주차장하려고 하는 그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료 받은 것은 총 투자금액 이렇게 쭉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전체 잔여부지가 앞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도 잔여부지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제2유통 자산에……

잔여부지는 당초 토요애에서 매입하고 2유통을 짓고 남은 부지를 잔여부지라고……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이것도 사실 토요애 자산 아닙니까?

그것을 옛날에 양파 관련해 가지고 공매에 나온 것을 토요애에서 취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가 2억 4,818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야생동물 때문에 밭작물하고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2억 4,80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되었는지 요구하는 데가 없어서 그런지 어떻게 되어서 반환금이 많았습니까?

이것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가 24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원까지 다 붙어있네. 제가 평소에 예산액 보듯이 예산을 봐서 예산금액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외래어종퇴치 수매사업 집행잔액은 293만 9,690원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295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수매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외래어종은 농축산유통과가 업무 부서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농업소득지원사업 3억 4천만원 편성한 것 소송에 계류되어 있다든지 법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토요애에서 취득을 하고 난 이후에 근저당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깨끗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토요애에서 농가로부터 매입할 때하고 지금 센터에서 매입하는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른 가격을, 일단 올랐을 것 아닙니까?

토요애에서 취득한 가격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으로?

예.

확인 한번 우리 군에서 아니면 특별히 누가 사겠습니까? 이게 전부 그냥 농지로 들어가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

예, 관리를 하고 환경부 발표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핑크뮬리는 거기만 의령군에서 식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축산유통과장 양민용입니다.

예,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감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통지원강화 등 14개 단위사업에 100억 7,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브랜드 품질관리사업은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로 상품물량이 감소하여 2,6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5억 700만원, 수출 유망 농식품 가공상품화 지원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우수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은 직거래 장터개설 및 운영 지원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은 전통장류 활성화센터 내 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중 6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싸움소 육성 및 대회 개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싸움대회 미개최로 인하여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1억 6천만원, 추석맞이 민속소싸움대회 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농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ICT 융복합 장비지원에 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피해를 입은 돼지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은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신축에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염소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 시술비는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싸움 육성 및 대회 개최 2억 5천이나 삭감되었는데 싸움소 키우는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로사항이 하나, 둘이 아닌데 이것을 감액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한테 용기를 준다고 할까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이 예산으로는 집행이 곤란하고 다른 쪽으로 육성사업비 쪽으로 투우협회하고 협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리하고 있는 중이다?

예.

그것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육성사업비가 집행에 있어 가지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싸움 대회를 전혀 안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현금 쪽으로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직접 지불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게 직접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홍한기 위원께서 금방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두당 비료를 해서 주죠?

예.

똑같이 안 주죠?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비교되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별도로 1부씩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1억 2천에 중에 집행잔액이 4천만원 정도 있는데 그 예산을 활용해서 싸움소 농가한테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올해 예산은 1억 2천 정도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개인별로 우리가 지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동섭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농업기술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이명수 계장님, 인력육성 정영주 계장님, 새기술농업 윤상현 계장님, 원예담당 강동진 계장님, 농기계지원 최황 계장님. 우리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본경비등 16개 단위사업에 38억 1,275만 9천원으로 기정액보다 4,988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일반 사무관리비 24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홍보용 자료 제작과 기록보존용 사진인화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 작물재배시험에 인건비 1,374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밑에 의병교 등 난간 꽃화분 설치 운영에 재료비 4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