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철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64억 6천만원이 증액된 14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가 700만원 감액되었고 군정시책개발 및 조정 분야에서 연구용역비가 2,760만원 그리고 의원상해 부담금이 500만원, 포상금이 500만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재정운영에 국내여비의 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정기관 감사운영에 공공운영비가 213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25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군정홍보에 공공운영비 200만원 감액, 미디어홍보에 사무관리비 7천만원 감액,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 관리에 국내여비 120만원 감액, 경남 사회조사에 사무관리비에 265만 1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추진 운영에 국내여비의 100만원 감액, 예비비 일반예비비에는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6억 6,66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용길입니다. 전략담당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7억 5,911만원에서 3,303만 9천원이 감액된 17억 2,607만 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담당 기본경비에서 코로나19 등에 따른 관외출장 축소로 여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규모 역점사업 추진 예산에서 의령 Rich 관광단지 기본계획 지정신청 2천만원 및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2천만원, 사업추진 집행잔액 총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 신규사업 발굴 및 유치에서 2020년 의령 챌린지 대회 공모결과 선정 사업이 없어 기타보상금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지원에서 투자유치 유공민간인 및 공무원 지급대상자가 없어 기타보상금 180만원 및 포상금 300만원 총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페이지,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서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집행잔액 국비 1,960만 1천원, 도비 1,616만원 총 3,576만 1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Rich 관광단지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현재 지정 신청을 위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1/4분기에 마무리해서 지정 신청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 절차대로 밟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시범입니다. 존경하는 김봉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성립전 예산반영, 불용액 감액 등 2020년 예산을 총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잠시 후 각 부서장들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행정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국 소관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609억 4,809만 8천원에서 7억 7,285만 7천원이 증액된 617억 2,095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분은 인력운영비 총괄 예산이 4억 3,108만 9천원 그다음에 행정관리 예산이 5억 4,930만 7천원 증가되었고 주요 감액 부분은 교육지원 예산이 1억 3,904만 7천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예산이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군비 재원별로는 도비가 5,959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군비가 8억 3,24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 보조자료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포상금 성과상여금은 5,33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성과상여금 지급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연금부담금 4억 8,44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0년도 퇴직수당 수령자 증가, 인건비 편성 예산액 변동에 따른 4분기 연금부담금 증가분 편성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억 8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등 위탁교육비 예산으로써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서 감액분입니다. 국내 여비는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훈련기간 주간교육 감소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지방선거 경비부담 자치단체이전 등 기타부담금은 7억 7,60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5,204만 6천원은 2020년 의령군의회 보궐선거 경비 부담금 집행완료에 따른 것이고 증액 8억 2,810만 1천원은 2021년 의령군수 재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부담금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6,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별관 3층에서 지하 1층으로 서고이전에 따른 이관 용역비인 사무관리비 1,100만원, 모빌랙 및 항온항습기 등 서고 중요 장비 이전 설치비인 시설비 2,800만원, 항온항습기 등 필요물품 구입비인 자산취득비 2,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비는 4,273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 우수회원 표창, 새마을운동중앙회 위탁교육비가 코로나19로 행사 및 교육이 대부분 취소됨에 따라서 1,163만원 감액되었고 사회단체 행사 참석 보상금 역시 코로나 행사 취소로 인해서 1,3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은 1,7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본예산은 해병전우회 봉사활동사업 각종 행사 보조금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축소 및 행사 취소로 감액분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예산은 1억 3,904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당해 예산은 학교급식비 및 친환경 쌀 구입 지원비로써 코로나19에서 경상남도 보조금 변경교부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지원 예산은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 방문 특강 민간위탁금 3,500만원과 대학교 평생교육원 위탁과정 프로그램 지원비, 경상적 위탁사업비 2천만원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되지 못해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총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600만원이 감액된 778억 2,3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과 증감폭이 큰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 관련 관외 교육과 워크숍 취소로 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장애인연금부터 4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했습니다. 6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을 했습니다. 8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자가 증가하면서 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충전 대금 부족분과 미신청자 기부금 지급을 위해서 3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생계급여부터 14페이지 청년저축계좌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16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은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자 증가로 7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가노인보호는 코로나로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중단이 됐고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감소로 4,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로 어린이 특별활동을 실시를 못해서 1,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건 교육 인건비 지원부터 28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사업까지 국·도비 사업으로써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을 했습니다. 아래 아동양육한시 지원사업은 미취학 아동 영유아 양육세대에게 2차 긴급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1억 3,400만원이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아래쪽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입니다.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전액 국비로 4억 4,1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원봉사자 대회 연수가 취소가 되면서 1,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5,8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뒤에 의료급여 쪽에 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괄 세출은 기정액 대비 2만 4천원이 증액이 된 6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사업비와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도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노환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6억 4,138만 8천원, 기정액은 26억 1,338만8천원 증액이 2,800만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출장일수 감소로 세무조사 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에 문서고 이전에 따른 본관 지하창고 정비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김양채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봉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총괄은 기정액 22억 7,400만원 중에서 증감액 7천만원을 감액해서 전체 예산액 2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감액 편성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민원 관리에 연구개발비 등 24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건축민원관리에 일반운영비 등 1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지적전산화사업에도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정보망 운영에도 250만원 감액했습니다. 지가조사에서 2,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에 1,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국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박인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총괄 예산액으로써는 148억 3,247만 9천원입니다. 이번에 4억 1,463만 9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관광시설물 구축 및 정비사업입니다. 탑바위 주변 전망대 주변에 데크로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참석 실비보상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활동비 등을 이번에 감액을 하는데 각각 240만원, 240만원, 840만원을 감액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경남 생활체육대축전대회 참가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경남 생활체육대축전대회 참가비 1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현지훈련 및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의령군수배 사회인 야구대회 등 총 12개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1억 3,81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통문화계승사업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의령 큰 줄 땡기기 행사 개최를 2021년에서 22년으로 연기를 함에 따라서 볏짚제작 구입비 6천만원과 유네스코 공개행사 지원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충익사 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탄신다례 제물구입비 180만원과 탄신다례 급량비 135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73만 7천원이 감액된 61억 6,99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사무관리비가 30만 6천원 증액됐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량이 변경되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공공운영비가 3천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통신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이 5,018만 7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257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 폐 부직포 수거도 정리하는 부분 올해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을 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폐 부직포, 그래서 민원 전화가 와서 이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하려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지정에 관동마을에 들어가는 다리가 있죠?

예.

위치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성산가는 도로가 있을 것입니다. 관동다리에서 성산가는 쪽으로 그쪽에 옆에 폐 부직포가 널려 있어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보기가 미관이 안 좋다고 전화가 와서 그것 좀 처리하는 방법을 부탁을 하던데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할 수 있으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미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6,588만 6천원이 증액된 83억 7,127만 7천원입니다. 예산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홍보 및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액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에서 1억 2천만원이 전액 국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로 사업비로 전환해서 편성되었으며, 국비 보조금, 이자반환금은 192페이지에 치매설치 이후 이자반환금 국·도비 669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조희권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총액은 기정액 37억 9,582만 6천원보다 2억 6,598만 8천원 감액된 35억 2,983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문화회관 공연관리에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에 6,24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사업에 3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복지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억 3,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병박물관 관리에 1,53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8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서 1,08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