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1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나오셔서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평소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1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정명숙팀장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김지헌팀장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전경록팀장님은중화초등학교어저께검진해가지고오전까지자가격리중에있어서참석을못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어르신복지과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6쪽에서29쪽과31쪽,32쪽,38쪽,세출부분279쪽부터289쪽까지,예산안소책자명시이월126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고,282쪽에실버카페운영에대해서간단하게물어보겠습니다. 실버카페는지금안하고있죠? 안하고있죠,지금?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죠? 2단계라서지금쉬고있는거죠? 지금실버카페운영은노인지부에다가위탁해가지고운영하고있는거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내년에는위탁업체가바뀝니까,어디로?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으로,
조성연위원
결정됐습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결정이됐습니다.
조성연위원
특별하게그쪽으로바꾸는이유가있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기간이만료돼서요,그래서바꾸고요.
조성연위원
노인지회에서운영하시는데뭐문제가있어서바꾸거나이런것이아니고기간이됐는데다시입찰을해서그쪽으로바뀌게됐다는이런얘기예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문제가있어서바꾼게아니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기간만료가돼서.
조성연위원
노인지회에서별다른이야기는없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없습니다.
조성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그밑에노인의달행사비와관련해서예산은전년도하고동일한데본위원이지난번에노인행사와관련해서방법을바꾸면좋겠다이런것을질의한적이있어요,바로옆에계신우리국장님이계실때같은데. 올해는코로나19와관련해서행사를하지아니하고선물로했죠,그렇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소수의,조금우울감있는어르신들하고같이해서선물로,
조성연위원
동별로다른데,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했습니다.
조성연위원
올해는행사를할수없으니까아마그렇게한것같습니다. 방법은좋았다고봐요,물론이번에코로나19때문에그런건데. 그런데본위원이지난번에도얘기했던것은노인의달행사를하면어느동은인구비례해가지고350만원,525만원이렇게지급이되는데그돈가지고동에서행사를할수가없어요. 우리과장님아시겠지만동별로내용은좀다르지만구지원비외에배이상더들어간다고요,비용이. 그러니까이걸동장님들이아주애를많이먹고그다음에자치위원회이런데임원들이돈을각출하느라고아주애를많이먹어요. 앞으로점점가면갈수록나는동네에서예산을확보하는데더어려울거라고보거든요. 예전하고지금자꾸사회는바뀌어져가고있단말이죠. 이걸제대로바꿨으면하는데이걸그대로가면동네에서어르신들은밥한끼,어쩌면밥한끼갈비탕하나드시러오는거예요. 그런데비용이한1,000여만원씩들어가고이런단말이죠. 그리고지금눈높이가높아져가지고행사를해도행사다운행사를해야되는데그냥음향좀빌려다놓고좁은공간에서이런식으로해가지고내용도충실하지않고,지금문화수준이얼마나높아졌습니까. 그런데이런행사를내용을바꾸지않고계속할필요성이있느냐이렇게내가질문을했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그부분은동장님들고민이많은것저희도알고있고요. 이행사를좀더동장님들이부담을덜고할수있도록저희가고민을많이해서방법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연구해보세요. 왜냐하면이게더더군다나돈이지출되기때문에잘못하면선거법과연관이있어요. 이것주관하는것도동에서할수도없고,내용은그렇습니다. 자치회도할수가없어요,보조금이나가니까. 보조금이나가는단체는주관을했다가는선거법위반이되는거예요. 그러니까그런보조금이나가는비단체가주관을해서하고그런데내용은,법률상으로는그렇지만내용을보면우리동장님이나자치위원들이나이분들이다신경을안쓰면그행사를할수없도록돼있단말이죠. 그런행사를바꿔보면어떠냐그래서내가제안을드렸던겁니다. 이번처럼선물을한다든가아니면어르신들을위해서노년을위한강좌를한다든가그런데서기념품도드리고선물도드리고이런패러다임으로바꿔가면어떻겠냐는의도로얘기를했는데똑같이내년도예산도올라와서본위원은유감입니다. 앞으로이런부분도시정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옆페이지에보면노인신문구독료가있어요. 구독료를127개소로늘리겠다하는데이게공동주택에계획을잡고올리는건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아니,중랑구전체경로당.
조성연위원
전체경로당? 그동안에는안했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그동안도계속했습니다.
조성연위원
했잖아요. 그런데왜늘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내년에경로당이저희3개하고5개정도늘예정이고요. 또문의오는데도있고해가지고경로당이내년에는한8개정도,
조성연위원
아,늘어서? 지금공동주택노인정에도이게다들어가고있는거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다들어가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알겠습니다. 지적했듯이행사와관련해서는한번과장님,검토를해서패러다임을바꿔봤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다시듭니다. 점점가면갈수록아마동에서부하가많이걸릴겁니다. 지금여러가지,사회가그래서는안되겠습니다만자꾸지금기부금도줄어들고모든집계표에의하면이어려운시기에기부금도많이내고이랬으면좋겠는데자꾸준다는것아닙니까. 그러면동도힘들거든요. 동별로평가도되고그러니까동장들이어려워하고자치회나자치위원그분들이또힘들어하고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제가지속적으로얘기한것한번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세입부분에대해서29페이지한번보시면어르신복지과에서환수금이있어요. 기초연금환수금1,966만원잡아놨는데기초연금환수금이발생하게된원인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환수금이올해까지는기타세외수입으로들어왔었는데내년부터는환수금으로과목이하나생겼습니다. 환수금이생기는이유는소득변동이있다든가아니면사망신고를늦게했다든가아니면출국한그기간동안에지급을했다든가해서환수금이발생하는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러면올해같은경우에는얼마나발생했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올해한1,900만원발생한부분을내년도예산에잡았습니다. 한1,900만원정도환수가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랬습니까? 네,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없던수입이지금이렇게세입부분에예산편성돼있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세출부분에보면279쪽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있어요. 보면올예산같은경우에는8억2,200만원에서감추경했어요,9,253만8,000원. 감추경해서7억2,977만3,000원이었는데현재11월말일기준집행액을보면68.4%집행을해서약5억정도집행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여기보면예산액은7,640만원늘어났어요. 그래서8억9,872만2,000원예산편성을했는데제가왜이것을질의를드리냐면공익형이라든가부대경비라든가팀장수당이런부분에있어서,물론전담부분에있어서명수도늘었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감추경했는데도불구하고7,600만원이늘어난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이것지금집행률이68.4%정도되는것은청소관리관저희어르신일자리로하는데코로나때문에일자리중단을많이했습니다. 그래서지금집행률이좀저조하고요. 이제내년도에는,저희가어르신들한테애로사항을물어보면어르신들이가장선호하는게일자리를많이선호하십니다. 그래서저희가일자리부분의인원을좀늘렸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예산을편성한거라고, 여기에팀장수당이있어요. 팀장수당이1만원해서20명,11월인데,그러면총팀이몇팀인가요? 1팀당팀장1명씩두는거예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에20팀이라는거네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청소관리관이각동으로배정이되는데조금인원이많이가는데에서는인원수당해가지고서팀장을하나씩배치를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1팀당보통몇명정도되는거예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1팀당이게…….
장신자위원
그러면20팀이면,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10명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10명에서열몇명되겠네요? 맞습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전담인력사회보험료가그동안에는없었어요,예산편성액에. 그런데이번에는새로편성했더라고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게작년에는기타부대경비에서아마지출이됐는데이건별도로따로뺀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래서제가이런부분을,올해는그래도예산편성을볼수있게끔제대로예산편성을했다제가그말씀을드리고싶었어요. 이거찾으려고보니까요,제가한참찾았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을이번에예산편성하는데보완해주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이런부분에있어서저희들이예산편성과정에있어서쉽게볼수있도록잘해주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또280쪽에보면사회복지사업보조가있어요. 이부분도제가지금질의한부분하고거의다비슷한데이부분은인원이굉장히많이줄었어요. 굉장히많이줄었는데,그리고46억900만원중에서이것도감추경이905만5,000원있었어요. 집행률은11월30일까지98.2%집행을했습니다. 그렇지만감추경했는데도불구하고7억3,700만원이늘어났고인원도굉장히줄었는데도불구하고7억3,700만원이늘어났어요. 단한가지변동사항이있는것은공익형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이올예산까지는11월기준으로예산편성을했는데내년예산편성에는12월까지예산편성이됐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때감추경한것은저희가사업을하나실행을못해가지고,지원자가없어서그래서감추경을그때했고요. 공익형12개월짜리는전체적으로보면인원은다늘었습니다. 저희가좀세분화를해가지고여기다하다보니까이게줄어든것처럼보이는데전체인원은232명이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전체인원은232명이늘었고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저는올해예산편성한부분에대해서공익형이라든가부대경비라든가이런부분을가지고제가지금,공익형부분에서는180명이었는데659명으로늘었고그런부분은있어요. 있는데,전체적으로합쳤을때는과장님이지금답변하신게맞습니다. 그부분은맞는데11월에서12월로연장한부분은,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저희가11월에서12월로한것은경로당중식도우미하고청소도우미를배치했는데경로당은1년내내운영을하잖아요. 그래서이분들이11월까지만하면경로당중식하고청소도우미가나가지않으면불편함을느껴서12개월로해서편성을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0년도예산은왜11월까지로했었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그때는국․시비지원해서저희가지침에따라서11개월까지한거고요,이것은12개월로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국․시비지원이11개월만했었는데내년부터는12개월다준다고해가지고이렇게된거예요. 그전에는구비로추가로했었습니다,1개월은.
장신자위원
네,그러면무슨뜻인지알겠어요. 그래서그부분도늘어난부분이있을거라고제가생각을했는데지금우리국장님께서답변하신내용이라면제가이해를했습니다. 우리가예산집행하고사용하고감추경하고이런부분을봤을때는질의를안할수가없어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 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제가우선질의는여기까지하고다른위원님질의한후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282페이지,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련해서몇가지말씀을안드릴수가없는데요. 여기우선인건비가증액됐는데이것은인상률에맞춰서증액이된거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가2차추경에서감추경이됐었는데코로나상황이나그동안우리가집행내역을확인해보면오히려전년보다증액이돼있습니다. 이게적절한예산편성이라고생각하시는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난부분은인건비가0.9%상승한부분이늘어난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코로나상황을염두에두고집행률을고려하면적어도상반기까지는코로나가종식될수없다는게일반적인전망이에요. 그런데감추경까지했음에도불구하고예산편성은작년과거의대동소이하게편성했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이부분제가지적해두고요. 경로당전담관리사운영이부분도마찬가지맥락인데요. 여기는급여를무려19%나인상을했습니다. 인상의근거가뭐죠,이렇게인상한근거가?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권고사항으로,지금정액으로지급하던것을호봉제로전환권고를하고있어서,
이병우위원
근거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시간이없으니까. 매칭비율이,보십시오. 보건복지부에서호봉제전환을권고했다고그러면당연히시․구비도그렇게매칭이됐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 말이안되거든요,그런데. 왜말이안되냐면이게시․구비50대50비율로매칭되는사업입니다. 그런데내년도예산안은시․구비매칭비율이43대57이에요. 무려14%포인트나차이가납니다. 이부분역시저희가고민을해야될대목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리고더구나4대보험이전체적으로다구비예요. 이건엄밀한의미에서따지면매칭이라고보기어렵습니다. 추가로구비가부담하는부분이작년에는2,900만원,2021년에는그나마줄어서2,500만원이넘어요. 시비대비구비를추가부담해야되는구비의비율이그렇다는말씀입니다. 그리고그다음페이지4대보험료는왜,4대보험료이하,그러니까283페이지맨첫번째칸되겠습니다. 4대보험료이하퇴직금,활동비,명절상여금,중식수당이항목은왜매칭이아니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항목은사회복지시설종사자임금에서명시해서이것은별도로지원을해줄수있게그렇게명시가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관련근거도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추가로제가지금자료요청하는김에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세부사업집행내역하고요. 이게지금분기별로나가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가지금집행률이66%정도되는데저는조금납득하기어렵습니다. 왜인건비가전체적으로,인건비가차지하는비율이이정도되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전체사업비대비77%그리고본예산대비한66%집행률을보이고있는데요. 이부분도집행내역자료를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경로당전담관리사는2020년에증원을했던모양입니다. 맞습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1명증원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채용관련자료도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페이지,경로당운영지원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경로당노인신문,이노인신문의정식제호가뭐죠? 제가노인신문으로검색을해봤더니,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백세신문입니다.
이병우위원
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백세신문입니다.
이병우위원
제호가백세신문이에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왜집행률이50%밖에안될까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7월달부터경로당운영이중단돼가지고신문을중지시켰습니다.
이병우위원
신문을중지시켰으면당연히내년도예산에도반영이됐어야되는거아니에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이런상황을예측할수가없어서,
이병우위원
상황을예측하는게아니고요. 예산편성이라는것은어쨌든전년도집행률을고려해야되는거고내년도코로나상황을염두에두고편성이됐어야맞는거고요. 그나마도지금그신문이4,300원에서5,000원으로인상이됐어요. 백세신문이라는신문이실제로는관을상대로만매출이발생되는그런신문아닌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거의.
이병우위원
거의10%넘게구독료를인상하고요,이게구독료인상분하고경로당125개소에서127개소로2개늘린비용이110만원정도증액이되고있는겁니다. 구독료가인상이된다고통보를받았나요,아니면?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아니,몇년전부터계속5,000원을해달라고했는데저희가그동안은계속,
이병우위원
잠깐만요,과장님. 신문이구독료라는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인상이됐는데저희가계속4,300원에구독을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그부분은알겠고요. 일단적어도,올해집행률이50%고6월달까지만구독을하고7월부터는지금구독이중단되고있는상황이라고하시는데이상황이계속이어질거라고저는봐요. 그러면그런부분을감안해서예산삭감이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을하고요. 다음,경로당운영지원은저는좀납득하기어려운부분이몇대목이있는데요. 아니,밑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항목. 첫째는이중지원의문제입니다. 이게법적근거를가지고지원을할텐데요,면적을가지고지원을한번하고나중에인원을가지고한번더합니다. 그렇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인원가지고하는것은구비전액이에요. 그러면면적별로지원을하는경우는적어도매칭비율이라도지켜주셔야돼요. 그런데지금그렇게안하고있습니다. 그렇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게서울시에서6대4로통으로오면경로당개수만큼만옵니다. 그래서,
이병우위원
과장님,통상적으로우리가어떤혜택이든지급대상자,수혜자가되는경우에는둘중의하나를선택하는거예요. 면적별로도지원을하고인원별로도지원을하면이것은통상적으로어떻게정리를하셔야되냐면많은쪽으로골라서선택을하셔야되고예산편성도그방향으로해야되는겁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에서는30만원까지만매칭비율로,
이병우위원
제얘기는그얘기가아니잖아요. 과장님,지금제질문의취지를제대로이해를못하고계시는데,하여튼이부분은지금경로당별이용현황자료를갖고있나요? 파악된게있습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자료제출해주시고요. 저희가검토하고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이비용만7억7,000이에요,2020년도예산이. 그런데거기에1억1,100정도가증액돼서지금8억8,200으로예산이편성돼있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들여다볼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 284페이지,경로당해충방제사업여기는지금구립경로당만합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경로당의해충방제사업을구립경로당으로특정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공동주택같은경우는매달한번씩소독을해주고있어서저희가구립경로당만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말씀은그러면구립경로당은1년에10회인데,공동주택에있는경로당은1년에12회란얘기네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자체적으로하는거니까그렇게,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그아래물품구입및수리이것자료산출근거제시해주시고요,산출서식이나.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마무리해주십시오.
이병우위원
네,손해배상보험가입1년단기로돼있는데이것수혜내역이있나요? 이게지금어떻게집행이되는거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건물하고경로당을이용하시는분인보험하고요,그런부분이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이게1년단기로연중언제쯤보험가입이되는거죠? 집행이언제되죠,이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
이병우위원
이부분두가지말씀드릴게요. 첫째는집행이언제되는지,연간1년단기계약이라고하셨으니까. 보험회사에보험료가집행되는시점에대한자료하고그다음에제가보험료는항상수혜내역을말씀드리는데요. 이보험가입결과수혜내역이정리된게있으면파악된게있으면그것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올해코로나때문에경로잔치소규모로진행됐잖아요? 집행률이몇프로죠,예산기준으로했을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
서상혁위원
경로의달위문행사,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89%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게89%확정된거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당초예산보다,당초예산이7,850정도인데한10%정도가……. 그런데생각보다는이게10%면많이차이가안나거든요. 예년의항상참여인원수나준비했던예산에비해서올해는인원이라든지규모가많이축소됨에도불구하고예산집행률은10%밖에절감이안됐어요. 그이유가뭔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식사대신에선물꾸러미를해서드렸기때문에,식사는아무래도단가를좀줄일수가있는데선물세트를하다보니까많이줄지는않았습니다. 그리고동에서인원수는거의맞게다배부가됐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종합행사그것만안했기때문에다른부분의인원에대해서동으로나간것은거의비슷하게나갔습니다.
서상혁위원
뭐다른이유는없을까요? 단순히그러면선물로나갔기때문에단가를줄일수가없었다이런게이유인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 과장님경로잔치가보셨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올해말고작년에는못가보셨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가봤습니다.
서상혁위원
현장을올해도가봤고작년에도가보셨으니까그차이를확실히느꼈을것아니에요,그렇죠? 가보셨으면단순히지급된선물단가차이로이렇게차이가났다고는답변할수없을텐데요,다른이유도있을텐데. 그외에다른이유는없다고생각하세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다른이유는제가특별히지금파악된게없습니다.
서상혁위원
국장님이보시기에는어떻습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경로잔치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면위원님들께서항상이런방향에대해서말씀을주셨습니다. 그게어쨌든코로나라는상황때문에말씀주신내용을저희가토대로해서방향을바꿔서프로그램을,저희가민간한테공모를받아서각동별로민간에서맡았는데그프로그램도동별로어르신들이좋아하는프로그램을하겠다,이유는코로나상황이지만너무집에만계시니까우울해하셔서소규모인원으로오시되방역지침을지키되프로그램을원하시는프로그램,그러니까우울감을없애고다양한프로그램으로했는데굉장히그부분이반응도좋았고제가봤을때는전에위원님께서주신말씀이이런부분이구나생각했습니다. 예전같으면갈비탕이라든지식사대접하는데돈을굉장히많이들였는데그돈으로프로그램을만들고그인원대상자는똑같이했습니다. 300명,500명했는데,키트라고해서집에서만들어드실수있는거라든지선물꾸러미를키트요소별로해서그예산은같이들어갔지만효과에대해서는굉장히좋았다는부분이있고다시한번평가를해보겠지만앞으로의방향도이번기회에돌아볼수있는기회가됐다고생각을합니다.
서상혁위원
네,과장님우선올해집행됐던내용있잖아요? 그집행내역,세부내역서를제출해주시고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우선그부분을보고비교를한번해봐야될것같습니다. 작년까지진행했던방식과올해진행했던방식,올해는물론코로나로인해서새롭게시도를해봤는데코로나가아니더라도이제는그두가지형태를비교해서효율성,그리고같은예산이집행되더라도우리어르신들의만족도와그부분은비교를해봐야겠죠. 해보고우리선배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그동안에진행했던방식보다조금변화할필요가있다,그것은우리도단순히뭐,그리고예산부분도우리가봐야되지않겠습니까? 같은예산을투입했을때어느정도효과가있을것인가그부분은자료를보고살펴봐야될것같고요. 그리고아마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그런부분도있을것같아요. 예전에는현장을가보면많은어르신들이초대가돼서진행이됐는데생각보다예산차이가크게나지않았던이유는그만큼그지역에봉사하시는분들이많이투입됐어요,비공식적으로도. 그분들의희생이있었다는거거든요. 사실그분들에대한예산집행은거의없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각종직능단체에계신분들,봉사부녀회회원분들의진짜순수한봉사때문에,원래는예산이더많이집행돼야됨에도불구하고그분들의희생으로지금까지는지내왔는데앞으로는그렇게무조건적인단순히봉사라고해서우리가이렇게요구할수는없어요,이제는,사회적분위기도그렇고. 그렇게앞으로봉사하실분들도많지않고하기때문에이제는그런,물론코로나이유도있지만그런봉사하시는분들인원수도줄고사회적환경도그렇기때문에지금까지진행해왔던경로잔치에대한내용을이번기회에바꿀필요가있다그렇게생각하니까요,그세부내역서일단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기초연금지급세부사업내역서볼게요,95페이지인데요. 이기초연금은매칭사업이기때문에당연히저희구에서특별한어떤내용없이진행이돼야되는데,매칭비율이국․시․구비가80%,11%,9%돼있는데요. 이게매년이렇게정해져있었나요? 아니면이게최근에바뀌었나요,비율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게구별로조금다른데저희는올해에이어서9%로지정이됐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게조금낮아졌나요,아니면추세가어떻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똑같이됐습니다.
서상혁위원
똑같이됐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럼구별로좀다른이유가어떤,구재정현황이라든지이런부분이,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재정자립도그런부분에서조금다릅니다.
서상혁위원
저희는타구에비해서아마지급대상이많을것같은데,그런자치구의비율이더높나요,아니면적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그거랑은상관없고요. 전체적인재정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만감안합니다.
서상혁위원
증감률이12%예요,예년에비해서. 그사유가’21년도내년에기초연금30만원적용구간이확대가됐다그러는데,올해소득하위40%까지지급이된것을하위70%까지확대가됐다는거잖아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럼이렇게30%정도확대가됐으면이게증감률이최소한20%정도될것같은데15%밖에증가가안되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기존에도어려운어르신분들이많아서,기존에40%에서70%그사이에들어간어르신들의숫자가많아서상대적으로퍼센티지는올랐지만금액은평상시하고거의비슷하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타구에비해서소득하위40%구간에속했던분들이이미대부분많이차지했다,그렇게보면되는거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리고기초연금운영지원에서현수막지정대,현수막을기존에는지정게시대에운영하지않고,지정게시대에운영함으로써이비용을줄였다는거잖아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현수막에게재되는내용은이게우편물에가는내용하고동일한내용인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동일한내용입니다.
서상혁위원
신청에대한공지내용인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과장님어르신복지과에언제부임하셨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7월1일자.
신하균위원
그럼간단하게제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직원현황에보면정원이13명인데현원이16명아니에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16명중남성이한분이고여성이열다섯분인데행정운영하시면서여기서장단점이라그럴까,운영하시면서문제점이발생한다든가어렵다든가그런점을운영하면서문제점을발견한게있으신지?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직원들이워낙열심히어르신들을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어서그렇게불편하거나그런점은없습니다.
신하균위원
현원이열여섯분중한분이남성이라도어르신복지과행정운영에있어서는어려운점이없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여하튼고생많으시고수고많으시고질의들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대해서질의하셨는데저는다른각도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4페이지. 공익형,시장형,사회서비스형중시장형과사회서비스형에대해서어르신네들이하는임무가뭔지여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형은어르신일자리중에서위탁기관하고계약서를작성해가지고이익을낸부분에대해서인건비를지원해주는부분이있고요. 사회서비스형은학교앞에서교통정리를하신다든가아니면복지관이나이런데가셔서하시는그런분들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우리사회서비스형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선발기준같은경우는어떻게운영을하고있는지?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사회서비스형은65세이상어르신이면되고요. 보건복지부지침에소득하고그런부분들을보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선발을합니다.
신하균위원
여기보면선발기준이재산상황,세대주형태,전년도사업참여여부등이세가지를기준으로한다그러는데,우선재산상황은소득기준보겠죠. 거기에대해서전년도사업참여여부같은경우에는참조할때이것은무엇을기준으로하고있습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전년도근무를열심히했는지결석을안하고열심히나오셨는지그런부분을많이봅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현재같은경우에근무기록카드라든가이런게보존돼있습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것다비치돼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본위원이질의한내용은여기에핵심을두고있는데우리가어르신들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서이많은예산을투입해가지고진행하는일이니만큼우리어르신네들이불만이없게끔형평에맞추게끔골고루행정관계에서관심을가져서선발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는데,여기에대해서사회서비스형선발기준에대한아까말씀드린대로그런카드가있다면본위원한테제출해주시겠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제출해주시고그다음에두번째질의드리는것은참여희망자서비스형같은경우에학교와복지관에서근무지가두군데뿐입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경로식당도같이나가고있습니다,복지관도가고.
신하균위원
아니,희망근로다보니까자치센터에서보면우리어르신네들이지역골목마다청소하시는분도계시거든요. 그분들은포함이안되는거예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것은청소관리관입니다.
신하균위원
아,청소관리.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공익형으로나갑니다.
신하균위원
공익형으로?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러면여기서아까공익형만65세기초연금수급자?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럼여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인줄알았더니공익형에해당이되면선발기준같은경우에여기도세가지기준이있는데공익형도여기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 또거기서질의드리고싶은게효율적인운영인데이것을운영해보시면서문제점이라든가장점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우리과장님이보고느끼신점이있으시다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장점은어르신한테일자리를제공해서어르신들이활동할수있게그런기회를드리는것은장점이라고생각을하고요. 사실그분들이청소를계속하시면길이깨끗해지기도하고한데너무단순하게하든가아니면계속같은장소에서하다보면청소할물량이없을수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이단점인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과장님답변잘해주셨습니다. 우리가많은예산을들여서노인일자리창출함에있어서어르신네들께즐거움과삶의질을높일수있는그런경제적인도움도드릴수있고이런쪽에서우리가이런예산을편성해서이사업을시작하는것은참바람직한행위입니다. 그런데이예산을같은돈을들여서도얼마나효율적으로운영하느냐,그게관건입니다. 그렇다면첫번째,선발기준이투명하게밝혀져야돼요. 그래서본위원이그자료를요청한거고,지금현실적으로우리가사업개요에보면선발기준에갖춰서,이런목적에갖춰서이렇게공익형을선발하는건지,또두번째는이분들이그런일을하심으로해서사회에서객관적으로보는시야하고같은맥락인지이점을지적하고싶어가지고본위원이자료를요청했으니까우리부서에서는좀더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더관심가져주시고지속적으로이사업을관심있게봐주세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제가두가지드린그자료는꼭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동료위원들이질의한부분이지만좀다른부분이에요. 283쪽에보면,아까경로당이127개소라고그랬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밑에보면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경로당운영비가있는데요. 여기에보면면적별로몇개소,몇개소이렇게쫙나열해있어요. 그런데이것을전부다더했을때133개소에다가그리고노인문화센터,경로당까지합치면135개소거든요. 이개수가틀린이유는요? 경로당127개소면127개소경로당운영비가나가야되는것아닌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내년에면목동에있는라온하고아이파크하고수자인하고요,상봉동에있는데자뷰하고그다음에쌍용하고해서개관예정이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몇군데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한여덟군데가돼있고요.
장신자위원
여덟군데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확실한것은다섯군데가돼있는거고나머지는계속경로당운영이사립같은경우에폐쇄를했다가다시운영을하겠다고문의들어온데랑해서8개를더플러스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그래서133개로했다는거죠? 그래서저는예산편성을할때이부분은개수가,경로당이127개인데왜133개가될까이해를못했어요. 그러면여기에단서란이라든가비고란이라도내년경로당추가분몇개이런식으로해주셨으면제가질의할필요도없잖아요. 경로당이127개밖에없는데왜133개경로당을예산편성했을까,질의를안할수가없어요. 과장님,그렇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부분도내년에예산편성할때는새로편성과정에있어서는,개수는맞아야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참고해서예산편성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기초연금운영에서요,그전에는현수막이7만원인데여기는5만원짜리로지금2만원을감액편성했어요. 그런데개소는4개소가늘었어요,그렇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특별한이유가있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지정게시대를하면예산이절감되고지정게시대에다해주니까그래서지정게시대로,
장신자위원
지정게시대로한거예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한겁니다.
장신자위원
현수막인데지정게시대로해서5만원에하고총그러면32개소예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늘어난건가요? 현수막이라고써놨으니까지정게시대라고해줬으면더좋지않았나싶은생각이들어요,이런부분도. 그렇잖아요. 작년에는현수막7만원이었는데갑자기2만원이주니까요즘물가가비싼데왜현수막이줄었을까라는의문점이생기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도심도있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 그리고노인복지관운영에서신규로편성된게있어요,그렇죠? 금액은얼마되지않지만구립중화경로복지관민간위탁심사위원회수당이있어요. 이것은민간위탁심사위원회수당5명해가지고예산을35만원하고위탁공증도30만원해놨어요. 특별하게이렇게구립중화경로복지관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개최할예산으로편성을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경로복지관이5년위탁기간인데내년12월에종료됩니다. 그래서재위탁을심사하기위해서편성한겁니다.
장신자위원
위탁을심사하기위해서편성을하고그리고위탁공증을해서,그러면여기한군데만하나요,내년에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내년에는여기한군데입니다.
장신자위원
한군데예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구립중랑노인복지회관해가지고인건비가있거든요,288쪽맨위에. 인건비가작년에는100만원해가지고1명,1,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올해는120%인상이돼가지고216만1,000원에12개월하면2,593만2,000원이에요. 특별한사유가있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100만원받고했던건데저희가최저임금을해줘야되기때문에최저임금으로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최저임금으로잡아서노인복지회관인건비를인상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올해는요? 올해는왜100만원으로운영을해서이분을…….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100만원으로운영을,
장신자위원
예산편성을했었잖아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했었는데최저임금을줘야되기때문에저희가올렸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올해1명뽑을때도그것감안안하셨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것은제가체크를못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저는이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오신지얼마안되기때문에이부분은아직파악을못하신것같아요. 최저임금기준으로해서내년예산편성했다고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경로당관리지원에있어서경로당전기안전점검이있습니다,그렇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경로당이총몇개라고그랬어요,127개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123개소만안전점검예산을편성한특별한이유가있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공동으로복지관내에들어가있는경로당거기는별도로하지않기때문에그것을제외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더이해가안가는것은올해는125개였어요. 그런데더줄여서123개예요,내년예산에는. 그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그러면?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한데몇쪽이죠?
장신자위원
288쪽제일밑에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관하고구립경로당3개소복지관안에있는것을제외하니까그렇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것은제가이해를했어요.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마무리해주십시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지금127개소에서복지관안에있는경로당3개를뺀경로당을해서123개소로했다그랬잖아요. 올해도그러면2개소안늘어났을때125개소에서3개를뺐으면122개소를했어야되는데125개소를했단말이에요,예산편성을올해는. 맞지가않잖아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확인해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게안맞아서,과장님이것그러면한번파악해가지고저한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중복질의는피해주시기바랍니다,다른동료위원들이질의하신것은.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제가지금준비한것3분의1밖에못해가지고요.
김진영위원장
기금운용안은지금아직아닙니다. 지금바로들어갈겁니다.
이병우위원
아닙니다,그건말고요. 간단하게제가짧게짧게확인하고멘트만하고지나가야될것같습니다. 284페이지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 저는이런경우를,하여튼문서로는처음봅니다. 맨아래양곡비에일반미가이번에새로신설된항목인데정부양곡이5만5,000원인데일반미는5만원이에요. 이부분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저는이부분이굳이필요한가라는의문을갖습니다. 그리고그위에난방비역시마찬가지로집행률이나코로나19상황을고려할때50%정도의삭감여력이있다고판단됩니다. 그아래경로당특화프로그램보겠습니다. 이게아마시비100%지원사업인데요. 사업비가2,000만원에서1,200만원으로줄었다는것은코로나19를염두에둔예산편성의한방향으로우리가확인할수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집행부에서도이부분을참조해야되고요. 우리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도계수조정할때이부분을고려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위에인건비가올해194만7,000원에서내년에206만3,000원인데이게인상률이5.9%예요. 아까과장님답변하실때호봉제전환했는데이것은호봉제전환대상이아닌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2%증액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계산을해본거거든요. 194만7,000원에서206만3,000원으로증액되는것은2%가아니고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아,올해.
이병우위원
정확히5.97%가맞고요. 이부분은호봉제전환대상이아니냐고제가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질문의취지에맞게답변해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올해인상분을추경으로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호봉제전환대상이아니라고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아닙니다.
이병우위원
왜아니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
이병우위원
앞에것하고다른그차이,그리고어찌됐든시비사업은5.9%인상되는데구비사업은거의두자릿수이상파격적으로인상되는이부분에대해서제가예산팀에어제얘기를해놓은게있으니까그결과보고나중에따로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285페이지기초연금운영지원. 여기사무관리비에결정통보용봉투하고주소용라벨지가있는데요,이게한상자당몇명분이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이병우위원
이것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우리가기초연금이대폭증액이되고있는데이것은동결이돼있어요. 이부분은자료를제가들여다봐야될것같습니다. 그다음페이지286페이지노인의료복지시설옴부즈맨사업,이게2020년집행률이8.3%예요. 그리고집행액이25만원입니다. 집행액을보면5명,이게1명이한달에5일을하는겁니까? 아니면5명이…….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5명이활동합니다.
이병우위원
5명이활동을하고요. 한달에5만원씩인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1회.
이병우위원
그러면이집행률25만원은5명이한달활동한결과인건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코로나전에활동한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이예산역시코로나19상황은감안되지않았네요,그렇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내년은활동을할수있을거라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런기대는다하죠. 그런데문제는전체적인전망대로가고있는겁니다. 코로나19가진정국면으로갈수있을지종식이될지하는부분은세계적인추세이기때문에우리나라만종식된다고해서종식될수있는것도아니고요. 그래서이부분은역시마찬가지로감액을검토해야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다음287페이지첫번째칸에사회복지사업보조인건비가무려22억이에요. 그런데산출서식이없어요. 이것사업계획서하고산출근거그다음에2020년집행내역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사업명세서에기재하는산출서식이후퇴됐기때문입니다. 작년예산서에는이렇게안돼있었어요. 서비스관리자하고생활관리사구분해서다기재가돼있었습니다. 이부분자료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그아래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운영,왜이게독자세부사업으로독립할필요가있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게작년에는노인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그쪽에있다가이쪽으로다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게아니에요. 그러니까이걸굳이독자세부사업으로독립할필요가있냐고여쭤보는거잖아요. 더구나올해집행률이16%밖에안되는데예산은그대로예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것도대면을한달에한번해야되는데대면을3회했고서면을8회했습니다. 내년에는대면으로할거라가정하에그렇게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이부분도저는한50%정도삭감여력이있다고봐집니다. 그다음288페이지노인종합복지관인데요. 노인복지관부분은사실저로서는조심스러운부분이긴합니다만도저히납득이안되는상황이있어서이것은짚지않을수가없습니다. 288페이지구립중랑노인복지회관,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구립용마,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아까중랑노인종합복지관인건비부분은말씀하셨으니까제가생략하고요. 그아래3개신내노인종합복지관하고용마경로복지센터그다음에신내경로복지센터중에서용마경로복지센터하고신내경로복지센터는인건비가다줄었습니다. 그렇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
이병우위원
과장님,확인해주십시오. 인건비가다줄었어요. 그런데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만인건비가늘었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퇴사하고호봉이높은사람이올경우에,
이병우위원
과장님,이게2019년에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사업비가8억300만원이었는데2020년에9억8,400,2021년에10억1,700으로급증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더군다나최근2년간1인당100만원이상인상이돼있어요. 기가막힐노릇이거든요. 또하나,민간위탁시설에복지포인트를지급하는근거는뭡니까? 다른시설에도복지포인트지급되고있습니까? 이것관련근거제출해주시고요. 그아래경로당환경개선사업2020년예산집행내역하고요,2021년예산안편성산출근거,사업계획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설명서115페이지를보니까내년1월하고2월중에구립경로당전수조사를하고나서경로당우선순위를설정해서지원금액을하겠다고했어요. 이것은순서가바뀐겁니다. 그렇잖아요,전수조사를먼저하고예산편성을해야지예산편성해놓고전수조사하는이런예산편성이어디있습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전수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지금,
이병우위원
그러면세부사업설명서가잘못됐다는말씀이에요? 세부사업설명서115페이지보십시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우선순위를정하는부분이고요. 저희가어디를수리할지는,
이병우위원
과장님,세부사업설명서추진계획‘2021년1월∼2월구립경로당전수조사실시’확인을하시고말씀을하세요. 그아래뭐라고돼있습니까? ‘전수조사표에의거보수및보강이필요한경로당에우선순위를정해환경개선공사’이런예산편성어디있냐는말이에요. 더구나작년에는한개소당300만원이었는데400만원으로증액됐습니다. 이게근거가없는것아닙니까,지금전수조사도안했는데. 그래서저는말씀드리고싶은게이것은추경에편성할것을제안합니다. 왜냐하면구립경로당전수조사를먼저해야죠. 그러고나서예산편성을하고의회에승인을요청해야되는거지전수조사도하기전에예산편성을해서승인요청하는경우가어디있냐는말입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전수조사는해놨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그자료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왜그렇게작성이돼있는지그것경위서작성해서제출하세요,그러면.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여기도마찬가지맥락인데요.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이시․구비매칭사업을사실상거의독점하다시피하고있어요. 다른시설들에가야될시․구비매칭사업이왜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만몰리는지이부분에대해서2020년집행내역하고요,2021년도사업계획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나오셔서노인복지기금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202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하여설치되었으며고령사회를대비하여중랑구에거주하는어르신의자립기반조성과육성및복지증진을위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어르신의의견수렴및단체활성화를위한대한노인중랑지회운용지원및사업보조그리고어르신의건강과건전한여가생활보장을위하여노인여가시설지원의용도로집행할계획입니다. 2021년도노인복지기금의수입계획은2020년말조성액6억4,900만원과공공예금이자수입840만원,총6억5,800만원이되겠으며지출계획은노인복지증진및대한노인회지원8,000만원,경로당명절위문지원2,400만원,노인교실운영비지원3,800만원그리고예치금5억1,300만원으로총6억5,800만원이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복지증진을위해노인복지기금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기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69쪽부터76쪽까지노인복지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73페이지행사운영비찾아가는청춘버스킹으로1,000만원이신규편성됐는데요. 이4회는분기별인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두번할겁니다.
이병우위원
권역별로두번이라는게무슨말씀이시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2회,분기,
이병우위원
아니,250만원씩4회로편성이돼있어서이것분기별로진행될계획인지여쭤보는건데.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상․하반기로할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73페이지행사운영비찾아가는청춘버스킹250만원곱하기4회1,000만원이렇게편성이돼있지않습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4회는권역별로한번씩해서기간은거의비슷하게할겁니다.
이병우위원
권역별이요,그권역이라는게시의원선거구를기준으로말씀하시는거예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1부터4까지말씀하시는거예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권역이…….
이병우위원
자,보세요. 아까답변주실때권역별로두번씩한다고하셨잖아요,그렇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럼몇번입니까,여덟번이죠. 예산은지금네번편성돼있는데요. 이것도자료주십시오,제가짧게해야돼서.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기금은.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2021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지금자료요청한것잘챙겨서준비잘해서갖다드리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항상여성가족과소관사업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구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힘써주시는김진영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1년업무보고에앞서여성가족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혜정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이준희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옥희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현아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아영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1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0쪽,26,27,28쪽,32쪽,34,38,39쪽과세출부분293쪽부터314쪽까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가능하면중복질의는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어제미리자료를드려서어제밤늦게자료를받았는데요. 제가이자료검토를다못해서다행인지불행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제가특위에들어가게돼서특위에서이부분에대한검토를하고나서하기로하고요. 어제주신자료중에조금이해안되는부분하나만짧게짚도록하겠습니다. 어제저한테주신자료페이지가13페이지인데요. 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지원관련자료입니다. 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확인하셨죠? 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지원관련해서제가궁금했던사항은뭐냐면구립어린이집하고인건비가동일한비율로지원되는지이걸여쭤봤었는데그부분은제가또검토하겠습니다마는답변중에방과후보육료관련해서요,‘구청직장어린이집방과후반에다니는초등학생은중랑구청직원들의자녀이고방과후교실운영지원내방과후보육료지원대상이아니므로보육료는가정부담하며’라고돼있어요. 이부분은추가설명이필요하다고보고요. 그다음구청에서는사업장의자격에의해의무로학기중에1명당월2만원,방학기간중에는월4만원씩지급한다고돼있는데그의무로적시하신법조항이영유아보육법제14조입니다. 제가어젯밤에그조항을찾아봤는데요,보육료지원에대한의무조항은저는발견을못했어요. 어떤판단으로보육료지원이의무라고생각을해서편성을하셨는지답변을해주십시오. 참고로제가영유아보육법제14조를잠깐읽어드리겠습니다.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설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사업장의사업주는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여야한다.다만,사업장의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을단독으로설치할수없을때에는사업주공동으로직장어린이집을설치․운영하거나,지역의어린이집과위탁계약을맺어근로자자녀의보육을지원하여야한다.’라고돼있어요. 이부분을봐도보육료를지원하는것은저는별개의문제라고생각하고요. 왜제가이말씀을드렸냐면다른어린이집의보육료지원사업이2,000만원에서거의300만원대로대폭삭감이됐습니다. 우리구관내전체보육료지원예산보다구청직장어린이집에지원되는보육료가더많아요. 그래서문의를드린건데여기에대한답변이조금불충분해서제가확인차질의드리는겁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는포괄적으로돼있지만서울특별시중랑구보육조례23조에비용의보조가있습니다. 거기서국고보조금이나시비보조금으로충당하는,
이병우위원
과장님,조례가구청직장어린이집만대상으로적용되는게아니죠,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구청직장어린이집에대한지원이다른구관내어린이집전체보육료에비해서과다하게편성됐다는말씀을제가드리고있는겁니다. 이부분은자료로확인해서제출해주시고아까말씀드린대로제가특위에서좀더자료를검토한다음에,여기서제가이걸하면아마1시간을해도부족할거예요. 그래서자료검토를좀더꼼꼼하게해서특위에서한20분단위로제가정리하는걸로하고상임위에서는이만하도록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저는세입부분에있어서여성가족과27쪽에보면요,영유아보육법위반과징금해서174만원편성했어요. 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영유아보육법과징금을편성했는데요,이부분은최근한3년간평균으로해서편성을했는데과징금같은경우는편성을할때100만원미만이라든가보육료부정수급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으면영업정지를하도록돼있습니다. 그런데영업정지대신에과징금으로부과할수있다고법에돼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
장신자위원
그래서이게내년부터새로편성되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편성이아니라최근3년간,저희가편성을올해는안했지만내년에는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올해도부과한게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얼마정도됐어요,그것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올해저희가과징금을1,260만원부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부과를했는데실제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실제로부과를해서수납을했습니다,1,260만원.
장신자위원
100%다수납이됐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동안에없던예산이올라와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또28쪽에보면영유아보육법위반과태료가있어요,이것도117만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이부분과태료같은경우는많이걸린경우가CCTV영상자료가누락되는경우가많습니다. 60일이상보관하도록돼있습니다. 그런데60일이상보관안하면60만원부과를,그러니까아동학대라든가사건,사고가났을때현장을가서CCTV를초동적으로제일먼저보는데CCTV에하루나이렇게지난게삭제됐다하면60일중에서하루정도있으면그건우리가좀감안을해서50%감액을할수있지만녹화기록이한달치가통째로없다그랬을경우에는저희가50만원부과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과장님,제가왜이질의를하냐면영유아를가르치는곳에서이렇게법을위반해서과징금을낸다든가과태료를낸다든가이런부분은발생하지않아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도이런부분을심도있게생각하셔서잘다뤄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부분들은저희가좀더꼼꼼하게점검하고교육을해서그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우리여성가족과같은경우에는매칭사업이기때문에우리여성가족과는굉장히진짜힘들거라고봐요. 아무튼여기전체국에서최고로많은비율을차지하는곳이우리여성가족과예요. 계산을한다든가예산편성하는과정에있어서굉장히힘들었을것같다는생각이본위원은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294쪽에보시면아이돌봄지원사업이있어요.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올해예산이23억8,100만원,그런데추경으로1,600만원,그다음에간주예산으로3,120만원해서24억2,900만원예산을편성했어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지금집행률이얼마인지아세요? 11월30일까지총집행률이얼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74.5%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74.5%정도됩니다. 10월말기준으로.
장신자위원
10월말기준은74.5%고요,11월말기준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11월말에는다집행을한걸로,
장신자위원
다집행을했네요,100%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럼100%로저한테답변을해주셔야지74.5%라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10월말로자료를많이드려서요.
장신자위원
전자료를다시받았는데100%지금완료를했거든요. 왜제가이것을질의드리냐면,그런데예산감액해서편성을했어요. 부족하지않을까싶어서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현재로서는부족하지않다고보고있습니다,그부분은.
장신자위원
아니,추경을해서간주예산까지해서했는데. 여기매칭사업이기때문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건무슨뜻인지알겠어요. 그리고아이돌봄종사자처우개선수당이전액삭감됐어요,그렇죠? 그것은왜전액삭감이된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저희가가내시가안내려와서수당을안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가내시내려올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내년초에내려오면별도로간주를해서잡을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렇습니까? 1,536만원이었거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올예산에안잡혀있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릴수밖에없었습니다. 우선여기까지질의를하고다른위원질의한후에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지금10분정도남았는데짧게하실위원님한분계시면12시까지하고점심식사를하도록하고. ……. 그러면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여성가족과예산안에대한심사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저한테지금갖다주신자료가제가아까점심먹으러가기전에말씀드려서받은자료인데요. 여성일자리지원사업집행내역입니다,자료가. 이사업이경력단절여성들에게요양보호사교육을하고그다음에자격증취득및구직알선을한다고했어요. 그런데보면강사료가세번지급된강사분이계세요. 이분은과목이어떤과목이죠? 신◯◯1,2,3차이렇게나와있는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과목까지는제가정확히확인을아직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왜제가이부분을들여다보기시작했냐면집행률이100%예요,코로나시국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그게교육이란말이에요,20명. 이게실효성있는교육이됐을지일단저는좀의문이었고요,기본적으로. 이예산집행된것하고똑같이’21년도예산도편성이된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교재를보면한글2010교재비가있고요,그다음에요양보호사교재비가있어요. 그러면2010교재비는이게이론수업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원래요양보호사이수시간이240시간인데실제교육하다보니까288시간을했습니다. 그래서아마이수시간외의시간을,요양보호사들이보통컴퓨터라든가워드라든가이런부분들을하기때문에한글교육을나머지시간에하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경력단절여성이교육대상이면한글2010은기본적으로사용할수있지않을까요,오히려? 이프로그램을개편해야되는것아니에요? 예를들어서,모르겠습니다,요양보호사로취직이되는게일단이프로그램의목적아니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요양보호사로실제로일을할때필요한자격증이한글2010이라고보기엔저는조금납득이어렵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이프로그램은한번재검토를하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국공립어린이집확충과관련해서하나확인하고가겠습니다. 아까업무보고때내년에도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을말씀하셨는데민간에서전환하는것두군데정도예상한다고말씀하셨어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현재국공립전환하는데어떻습니까? 지금민간어린이집에서국공립으로전환하고자하시는분들이많이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유형입니다. 정원이거의꽉차있는경우에는전환을미루고있고정원이50%이하로확떨어진데는전환을하고싶어하고,두가지입니다.
조성연위원
네,실적으로과에서할때인근국공립어린이집과거리라든가이런걸병행해서민간어린이집이원한다하더라도고려사항들이있기때문에다수용을할수도없는그런부분도있죠,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국공립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지금까지잘하고있습니다마는전환을하면원장을임용해야되는데임용을할때위원회들이구성돼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대충위원들의구성분포도가어떻게돼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원장같은경우는한10%이하,
조성연위원
아니,위원구성이어떻게돼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14명정도됩니다.
조성연위원
14명구성명단을얘기하라는건아니고거기에우리해당과장들어갈것이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민간인들은어떻게구성돼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민간인들은보육전문가가한2.8%,그러니까보육교사1명이들어가있고학부모도1명들어가있고그다음에대표로원장님한분들어가있고나머지는변호사라든가교수라든가이런분으로돼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왜본위원이이걸질의하냐면예전에는국공립연합회회장이나누가들어오는걸로알고있는데예전에는민간과가정에서도추천을해서대표자격으로이렇게들어온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최근에민간하고가정하고빠져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뺀이유가특별하게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상위단체,보건복지부라든가서울시에서,사실원장자격이약십점몇프로정도됩니다. 그래서그이하로하게끔규정이돼있는데저희는3명을다했었습니다,그전에. 그래서그걸정비하라고작년에내려와서저희가올해위촉할때한분으로일단했습니다.
조성연위원
즉사업과관계된사람들은숫자적용이내려와서옛날에는세분인가네분인가이렇게했는데,추천을받았든뭐했든,규정에의해서지금한분으로줄였다,이얘기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글쎄요,그규정이내려온것있으면본위원한테갖다주시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예전에그렇게했던이유가있어요,이유가. 예전에그렇게했던이유는국공립어린이집과민간어린이집과가정과여기에본인들끼리네트워크가형성돼있어서,사실그게우리가지향해야될그런것들은아니에요. 사실인권에대한문제도있고. 그러나하도중랑구가,제가항상보육에대해서는제일낫다이렇게자랑을하는사람중의한사람인데채용과관련해서그분들끼리네트워크가형성이돼서사실문제가있거나이런분들이걸러지는경향이없지않아있었어요. 과장님도일정부분그런부분있었다고보고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이전문가들이니까,
조성연위원
그렇죠,그분들내로,우리직원들이모르는가운데가정어린이집이나민간어린이집이나국공립어린이집그분들이다임원활동을하기때문에그런것들이어느정도작동이돼서그런지는모르겠지만어찌됐든지금까지중랑구가여러가지큰일들이타구에비해서많이발생이안되는요인중의하나로본위원은이렇게지금파악을하고있는거죠. 그런데최근에위원회를구성하는데그런제도가바뀌어서그런지는모르나그렇게바뀌고나니까민간과가정이여기에서빠지다보니까그런네트워크가사실공개할부분은아니지만비공개라하더라도장점이있으면그런것들을우리과에서다받아서수용할수있는여력이있는지그런관계는모르겠습니다마는앞으로원장들임용을많이할수밖에없는상황이기때문에이게임기제가돼있고정년제가돼있기때문에계속적으로그런위원회는작동이될것아니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랬을때혹여나본위원이우려한그런일들이발생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게돼서질의를드렸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가급적이면3개단체를다하려고사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규정을다시한번검토하든가상위기관하고그런부분들얘기를한번해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내가자료는보겠습니다마는,나중에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마는그것이사실공개될일은아니에요. 공개될일은아닌데어찌됐든우리가암암리에조금문제가있는교사나이런분들이있다고하면나름대로걸러지는그런역동적인일들도있었거든요. 그것이객관적으로하는것은아니지만서로가이해되는상황속에서그런부분들이야기를많이들었습니다만그런것들이어떤제도에의해서축소가됐다고하면지금가정이나민간이나이런분들도단체동아리활동들을하고있기때문에우리과에서는소통을잘해서단절됨이없도록이렇게만들어갔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동의합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앞으로그렇게해서지금까지잘해왔던것처럼보육에관련해서항상긴장의끈을놓지말고정말최선을다해주기를당부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들늘수고많으시고요. 저는몇가지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어린이집운영지원에토요일보육근무수당지원이이번에편성됐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본위원이토요보육에대해서몇번질의를드렸었는데아마도어린이집들전수조사하시고원장님들의말씀들으시면서반영하신거겠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어떤가요,지금반응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는굉장히좋아하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
박열완위원
어쨌든저희위원들의지적에대해서귀담아들어주시고발품파셔서현장의소리들어주신것감사하고요. 저도이것을시작으로토요일에도아이를맡겨야하는부모들이눈치보는일이없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요. 그런부분에서원장님들하고는지금잘교감이이뤄지고있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은그렇게해서원장님들도그렇게하면선생님들사기가굉장히증가되리라이렇게보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예산에편성하셨으니까이것이통과된다그러면시장에서더좋은반응이일어날수있도록잘운영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아동보호팀이신설됐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언제신설이된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9월10일에팀이발족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지금다른구에도아동보호팀이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지침으로해서전자치구가아마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했던업무를자치구로이관해서지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는굉장히반기고있고요. 어쨌든시대가지금이렇게변했는데도불구하고학대받는아이들이계속적으로매스컴을통해서나오고있잖아요? 굉장히심각한상황입니다. 선제적으로관에서주도적으로하시는것참좋은일이라고생각하고있고요. 지금보면,제가보고받은것은약간수동적인느낌이들어요. 신고나접수가됐을때아동학대조사를하고어떤절차가있겠지만좀더능동적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대응할수있는그런고민들은하고계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처음으로10월부터이업무를이관해서하다보니까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배워가면서업무를추진하는입장이다보니까위원님말씀대로적극적으로하지못했지만내년부터는그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홍보도하고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당연히어린이집종사자들이라든가관련학교연계가되겠지만경찰,사회각계각층에서일하시는분들하고연계를잘,네트워크를구성하셔서좀더조기에,그리고능동적으로발굴해서사전에,기왕이면초기에,늦어도초기에발견되고조치가되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열심히잘해주실거죠,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저는예산서관련해서하나짧게질의드릴게요. 301페이지보면방과후보육료가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방과후보육료가있네요. 제가알기로작년예산이2,000만원이었는데올해많이삭감이됐어요. 약85%정도삭감이된걸로본위원은파악하고있는데,맞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방과후보육료집행기준으로해서보건복지부에서하다보니까,서울시에서하다보니까이부분을집행기준으로해서삭감이많이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작년에는어쨌든추경도720있었고간주도있었는데이렇게85%나삭감되는이유가뭘까요? 어떻게이렇게됐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금년본예산에2,000만원예산이잡혀있었는데10월현재한230만원정도집행감간주이부분을하다보니까시에서올해집행액대비내년도예산을짜다보니까많이감액된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그러면안모자라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현재는부족하지않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또추경이나간주로이렇게대체하시겠다는얘기인가요? 아니면이금액으로2021년도에문제가없다는말씀이신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현재로서는문제가없는데시․구매칭사업이다보니까이부분은향후코로나라든가여러가지변동사항에따라서,방과후아동들의변수에따라서,변수가약간있을지모르지만현재상황으로서는크게변동없으리라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
문제가없다고보시는거죠? 그러면연계해서304쪽에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지원이있습니다.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거기같은경우에는방과후보육료가변동이없어요. 물론매칭이아니고전액구비라지만어쨌든같은적용을해야될것아니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기방과후는저희가14명을지금하고있는데요. 14명이거의꽉차서연간운영이되고있습니다,지금.
박열완위원
그러면 301쪽에있는방과후보육료는몇명기준으로하고계신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거기는현재4개시설에요,
박열완위원
4개시설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4개시설에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인원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인원통계는모르지만지금네군데,유린종합복지관에17명있고면일에26명있고상봉에16명있고구청직장어린이집에14명이렇게있습니다. 저희가지원하는부분들은차상위라든가저소득아동에대해서지원을하다보니까.
박열완위원
지금말씀을종합해보면301쪽에있는방과후보육료하고304쪽에있는보육료하고성격이다르단말씀이신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약간다릅니다.
박열완위원
어떤면이다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직장어린이집은저희가조례에의해서하는거고국공립하고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은일반시설입니다. 그래서지원기준들이약간씩다릅니다.
박열완위원
사람은같은데왜지원기준이달라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정부지원시설이냐아니냐에따라서인건비지원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약간씩다릅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언뜻제가이해하기에는또다른차별처럼들리는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이부분은국공립하고민간똑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하고민간어린이집있듯이방과후도민간이1개소있고국공립이2개소있고우리구청직장이1개소있습니다. 우리직장은저희조례에의해서저희가차상위이하법정……. 제가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반어린이집같은경우는저희가보육료지원하는게차상위이하법정저소득층에대해서1인당한10만원정도로월지원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리고우리직장은말그대로차상위가아니다할지라도저희가구에서일부지원을하고있고요.
박열완위원
그러니까민간1개소하고국공립3개소라고그랬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이2개,구청직장이하나입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니까지금다른곳에는차상위계층에게지원을하는거고구청에있는구청어린이집에는그기준에상관없이무조건적으로지원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2만원정도를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게단지조례의문제라는얘기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당초에지원을할때구청직원들이야근을많이하고애를맡겨놓고많이해서직장에서지원을계속해왔던그런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초기부터해서.
박열완위원
아니,저는지원하는것에대해서당연히이의가없고요. 다만그것이어떤근거인지,형평성에맞는것인지에대해서지금제가문제제기를하는거니까요. 아까말씀하신지원에근거되는조례하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다음에그차이에대해서일목요연하게표를작성하셔서자료로제출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하여튼우리중랑구관내아동,여성들을위해서늘,또다문화,참많은분야에서우리과에서애쓰고수고하시는데요. 일이너무방대하다보니까혹시라도소홀해질수있는부분이없는지과장님께서늘잘살펴주시고요. 그래서어쨌든계획하신모든사업들이계획대로내년에는더잘진행돼서목표하셨던그런좋은효과들이나타날수있도록애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과후보육료에대해서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방과후보육료가뭐죠? 제가좀이해가안되는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보육료는초등학교진학하고나서보통초등학교가일찍끝나기때문에부모들이직장에서귀가를안한상태에서초등학생저학년들이갈곳이없기때문에,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럼우리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도방과후보육을하고있다는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어린이집인데그럼초등학생도여기방과후보육받으러오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14명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에대한지원이라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동료위원께서요청하셨던자료를본위원한테도제출해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국공립어린이집운영지원비에감정평가및근저당설정수수료200만원이편성돼있는데이게보통1년에감정평가건수가어떻게되나요? 올해나작년기준으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매년약간씩다르지만저희가매입을하거나아니면무상임대를할때들어가는비용이되겠습니다. 감정평가는매입할때보통들어가는비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몇건정도되냐고요,예를들어올해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올해저희가확충한게총8건인데요.
서상혁위원
매입진행한것,매입할때만감정을한다고그랬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매입건이몇건이죠,올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3건입니다.
서상혁위원
올해3건이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럼감정평가건수가몇건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감정평가도저희가3건으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한군데당감평을한군데만의뢰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감정평가두군데씩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6건이잖아요,건수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1건에2개소에보내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한군데당두군데,서로다른두군데를의뢰한다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건당수수료가보통얼마씩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금액이약간씩차이가나지만정확히수수료를…….
서상혁위원
아니,왜냐하면본위원이생각하기에보통민간인들도이렇게감평을할때일반건물들이나소규모든작은건물들도감평이보통100만원이거든요,최소잡아도. 그런데수수료가200만원밖에책정안됐는데,여섯번을했다그러면감정평가수수료가너무적은것같은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보조자료를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하면서매입을하고공사를하는경우에는시설비에서도일부나간부분이있다고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작년하고올해까지기준으로해서감정평가진행된그세부자료있죠? 그부분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저는간단하게몇개만여쭙고질의를마치겠습니다. 293페이지에보면여성단체활동지원이있거든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거기의민간경상사업보조가올해집행률이얼마나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1,500만원김장담그기행사인데저희가2일날행사를했기때문에지금현재는100%집행했습니다.
오화근위원
현재는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래서내년에도똑같이예산을잡으신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여기다가표시를해주셨으면더좋았을걸.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그밑에여성안전보시면요. 이것은집행률이얼마나되죠,사무관리하고행사운영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사무관리비가현재한74%정도되고요.
오화근위원
사무관리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안전은저희가집행을못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예산은또그대로잡으셨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코로나로인해서,직원4대폭력예방교육을진행을해야되는데올해대면교육을못하다보니까국가사이버교육으로대치하면서예산이올해는이부분이잔액으로발생됐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것잔액으로발생한게아니고폭력예방직원교육강사료가36만원에2회였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지금4회로잡으신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그2회마저도집행안하셨잖아요. 집행률이0으로나오는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원래이부분이4회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지침에는. 그런데저희가,
오화근위원
아니,올예산서에2회였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직원교육강사료가2회있고요. 폭력예방직원교육연극식으로해서2회를이렇게해서,
오화근위원
그건165만원인데요,그게2회인데요. 합쳐서4회라고얘기하시면안되죠,이것은. 그다음에행사운영비이것도코로나때문에찾아가는강사료30회로돼있는데몇회하셨어요? 15만원씩25회인데몇회하셨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총10회했습니다.
오화근위원
10회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지금집행률은그렇게안나오는데요? 과장님이것10회하신것자료좀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출산장려사업에대해서좀궁금해서요. 이것지난해에7억5,000에서올해5억6,000으로잡으셨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아이출산축하금하는숫자는적어졌는데시책업무추진비는똑같아요. 똑같을수있나요? 똑같아야되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건저희도노력을더해야될것같아서그대로금년하고똑같이잡았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전년도에너무많이잡으셨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직은몇명,출산율이좀저조한것하고저희가작년보다어떻게보면더노력을많이해야될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저는이것반대로생각해요,과장님. 왜냐하면지금양원지구나면목동지구에도아파트들이많이올해입주한곳도있고내년에’21년에또입주하는곳도있고많잖아요. 그런데지금1,272명에서1,044명으로첫째줄었고요. 이것자료제가받았는데요,사실예상을좀더하셔야되지않나하는생각에서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10월기준으로봤을때저희가전년대비해서한17%가감소를했습니다,실제로. 그래서내년도는저희가17%를감한게아니라한7%정도를그래서감해놨습니다.
오화근위원
7%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올해대비한7%정도감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저는그게이상했어요. 지원자수는감소했는데업무추진비는그대로이고,또우리가아파트들이입주하면인원이더늘수있는부분에있어서숫자를너무적게잡지않았나하는생각을했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조금아까담당하시는분하고제가이야기를나눴는데요. 295페이지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에서이게아마어떻게해서든지하나로조정이돼야될것같아요. 한해는풀어서산출서식까지나오고그다음해는몰아서나오고이런식으로하니까찾기가굉장히어려운데,지금여기도민간위탁금에서보면기본사업의인건비,운영비,통합센터의인건비,사업비,가족상담의인건비,사업비이런식으로이걸다풀었다하더라고요,지금담당하시는분말씀은. 전에는그렇게안풀었거든요. 그러니까이것을대비할수가없는거예요,저희가. 어떻게대비할수가없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작년에그런지적사항이나와서저희가최대한풀수있는것은풀어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앞으로계속이렇게풀어주셔야지되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299페이지에보면어린이집운영지원에서민간자본이전으로해가지고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으로있는데이것도집행률이낮죠,과장님? 이것도올해집행별로안하셨죠? 299페이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구비한6,000하고시비한3,000정도로해서민간․가정어린이집에대해서저희가집행을거의다했습니다,현재.
오화근위원
집행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제가지금이것을왜여쭈냐면전년도에는6,000만원이었거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3,000만원이증감됐어요. 그게시에서,여기에는매칭으로안돼있는데그럼매칭을하시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매칭사업은아니지만저희구비는민간․가정환경개선이필요하다해서별도로매년조금씩증액해서잡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금년에저희,
오화근위원
조금이아닌데,3분의1이나증감했는데요? 전년도에6,000이었는데올해9,000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부분은9,000은별도로,저희가민간․가정어린이집에대해서석면어린이집이12개나왔습니다. 그래서그석면어린이집에대해서저희가조사를하고그다음에자체적으로석면제거작업을못하기때문에저희가한70%선에서지원할테니까30%자부담을해서할수있냐했더니한5개소가한9,000만원정도저희가예산지원하면30%자부담을해서석면을제거해서쾌적한환경을만들겠다해서저희가금년에9,000만원예산을늘려잡았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갑자기3분의1이나늘어서궁금했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부모모니터링단이것은국․시․구매칭인데요. 이것은집행이하나도안됐죠,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올해코로나때문에현장방문을자제시켜가지고사업진행이올해는추진이어려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게아닌데요? 상해보험료도있고공공운영비에,그다음에행사운영비에는교육강사료도있고행사실비지원금에교육여비,현장실습이게거기에들어가지이위에것은그게아닌것같은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별도로모니터링을,저희가금년에뽑아서2인1조로해서해당보육시설에방문해야되는데11월달에변경이되어서재원부모들이자체모니터링을하도록이렇게바뀌었기때문에예산집행좀어려웠습니다.
오화근위원
하여튼이해는안되지만과장님이그렇다그러니까.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마무리해주십시오.
오화근위원
네,마무리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보면어린이집행사지원및운영지도관리에민간이전이있는데보육교직원연수회라그러는데이것은어떤보육교직원을얘기하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1,000만원이부분은저희가국공립,민간,가정다해서매년,
오화근위원
몇명이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전체를대상으로해서매년시에서내려와서사업을하고있는데올해는코로나로인해서이부분을비대면사업으로해서올해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현재.
오화근위원
비대면으로어떻게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비대면사업은보육교직원들이어떤물품을해서그걸만들기를줌으로해서,보육교직원참여하에어떤물건을만든다든가본인들이쓸물건을만든다든가이렇게해서보육교직원전체한테돌아가는,
오화근위원
총몇명이나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국공립이한640명에서1,640명정도됩니다,이대상이.
오화근위원
1,640명이국공립하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민간,가정.
오화근위원
민간하고가정하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래서예를들면국공립같은경우는가죽공예,천연화장품만들기이런사업을했고가정같은경우는천연비누또는디퓨저만들기이런사업을했고아직민간은희망도서를가지고할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모자라는것은저도예결위에들어가기때문에,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는웬만하면제가위원장자리에앉아서질의는안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는사람인데민간어린이집에대해서는제가한마디하고넘어가지않을수가없습니다. 지금우리가출산율저조문제때문에민간어린이시설도굉장히많이지원을하려고애를쓰고또하고있고요. 그런데이건어떻게보면엄연한교육사업을하는개인의자산이거든요. 거기에석면이나온다고해가지고거기다가우리가지원을해주고그러면이분들이근래에우리가코로나로인하고출산율이저조한것때문에민간이조금어렵다고표현해야될지모르겠지만그전에아이들숫자가많고출산율이상당히왕성하고할때는이분들재산상당히많이축적했던분들이에요. 그러면개인이사업함에있어서단지교육사업이라해서안될때관에서이렇게재정지원을해준다? 이것은사실,전구가다지금이런현상입니까? 아니면나라에서그렇게해주라고무슨지침내지는무슨공문이내려와서그렇게하는겁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김진영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사실은아니고요. 저희는작년부터어린이집전체에대해서맑은환경과에서석면조사를하고있습니다. 국공립은석면을현재저희가대부분다제거를하고있고또내년에할계획인데민간시설에대해서는석면이본인들은있는지도몰랐고그런시설도있고해서저희가통보를맑은환경과에서받고나서이부분은아이들한테환경에미치는영향이좀있기때문에,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알겠습니다. 중도에제가말을끊어서죄송한데요. 그내용은알지만개인이교육사업을하는데까지우리가단지어린이들이라해가지고거기다가관에서예산을투입해주고저는그것은상당히조심스러울수,어린이집에대해서는사실위원님들이제대로잘하기가어려워요,질의를. 그럼에도불구하고민간은제가초선에들어왔을때부터얘기가있었거든요. 그런데점점갈수록더지원이많아지네요. 여기까지하겠습니다,일단. 제개인의견은민간에이렇게까지교육사업하는개인에게까지이렇게해줄필요가있느냐,그것은그분들이옛날에많이잘되고부가축적될때그때많이모아놓은걸가지고그럼투자를해야죠,안될때는. 안그래요? 그렇지않습니까? 모든게그렇지않습니까? 지금중소기업하시는분들도개인사업이기때문에우리가100%지원을못해주는것아닙니까? 거기까지하겠습니다. 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자료하도많이요청됐기때문에저는자료까지는안받겠습니다마는시간될때한번올라오셔서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질의마치겠고요.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299쪽에보시면어린이집운영지원에서제가이것질의를안드릴수가없는게제가이예산을찾는데엄청힘들었어요. 다른예산도물론이런부분이많은데,따로아마구체적으로하기위해서이렇게예산편성을할때는저희위원회에다가미리‘편성목이이렇게이렇게바뀌었습니다.’라고저희들한테사전에데이터를해서나눠주면질의하는데도굉장히도움이되고저희들이이중으로시간낭비할필요가없거든요. 민간이전에서78억9,100만원이라고지금예산편성은돼있어요. 그런데제가올해2020년도예산편성액을보면101억4,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찾아보니까아무리찾아도안돼서아까우리팀장님한테여쭤봤더니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따로시비보조교사및보육도우미로25억800만원예산이편성됐더라고요. 그러면저희가집행률을따질때안물어볼수가없어요. 어린이집운영지원에서제가몇퍼센트집행했다는것은알고있는데그러면시비보조교사및보육도우미는지금현재집행률이어떻게되나요? 25억800에대한것. 그래야만총집행률을알수가있거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
장신자위원
과장님,그러면이것은저한테따로알려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자료제출하겠습니다,이부분은.
장신자위원
자료보다도그냥몇퍼센트집행률인지만,바쁘시니까그렇게알려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인데민간․가정어린이집시설보강부분에있어서물론자체재원도있었지만이전재원3,027만4,000원도간주예산으로집행한사실이있어요. 이부분까지하면9,000만원,6,000만원,1억5,000에다가3,000만원까지하면1억8,000정도되거든요,이전재원까지합치면. 그래서이부분도감안해서예산편성을한건지우리과장님께제가질의를안드릴수가없어요. 전부다가산해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네,그것까지감안해서저희가,
장신자위원
예산편성한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01쪽에보면장애아통합시설운영지원에서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중간에보면치료사및장애아보육도우미인건비이렇게해가지고통으로딱해놨어요,금액을. 그런데제가올해2020년도예산편성을보면치료사인건비가5명,1억7,370만원,장애아보육도우미가12명,2억700만원정도예산을편성했거든요. 그래서총합쳐서3억8,000만원예산을편성했는데그러면2021년도에는치료사가몇명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치료사5명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치료사가5명이고보육도우미가몇명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11명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1명? 제가이인건비를찾아보니까3억8,100만원정도예산편성을했는데올해는감액편성이2,072만4,000원있어서어디에서감액편성을했나하고다찾아봤더니여기에서감액편성이된거예요,그부분이,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제가찾아볼필요도없었어요,이렇게11명이라고만해줬으면. 그러면1명이줄었으니까감액편성했구나하는데이렇게뭉뚱그려서하다보니까제가일일이찾아야되니까질의를안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이부분도신경써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장신자위원
제가질의를해야만개선이되는거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리고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있어서요,시설비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현재이집행률을보면간주예산으로32억7,600만원,그다음에사고이월로17억1,600만원,그다음에민간위탁사업비에서변경해가지고2,100만원을또예산편성을했어요. 그러면총합치면얼만줄아십니까? 50억1,370만원정도됩니다. 그런데집행률은얼마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
장신자위원
집행률은요? 그리고추경에시설비2억8,900만원예산편성을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현재,
장신자위원
그런데집행률은46%밖에안돼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45.9%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네,약46%밖에안돼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동심하고신나라그쪽계약금잔액을지급할예정입니다,연말에.
장신자위원
이것지급을하게되면100%다그러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어느정도맞아떨어지리라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것빼면? 그래도금액이안맞는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두군데계약금잔액지출하고그다음에리모델링은내년1월이후에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사고이월그부분한3,4억정도는내년에아마사고이월해서저희가집행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이금액이안맞아서제가질의를드린거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04쪽에보면국공립어린이집운영에있어서,지금국공립어린이집이몇개소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60개소입니다.
장신자위원
60개소,그러면16개가늘어난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올1년동안에16개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2년동안.
장신자위원
2년동안에? 2020년도예산편성에는44개소로돼있는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당초이게2018년6월까지해서44개소돼있었을겁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 네,알겠습니다. 그럼제가이해를했고요. 그리고어린이집조리사인건비에대해서,306페이지요. 조리사인건비가10만원씩40개소나갔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올해30만원인상이돼서40만원씩40개소잡혔어요. 그런데제가이것을질의안드릴수가없는게조리사인건비40개소전부다예산편성한대로집행이됐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저희가추경때사실58개소를추경했습니다. 사전에어린이집에저희가사전설명을해서.
장신자위원
그렇죠,추경을1억1,680만원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해서58개소를했는데실제로는한38개소하다가36개소현재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의이유를저희가원인분석을했습니다. 계속어렵다면서왜우리가예산지원하는데지원을받지않느냐이렇게했더니올해같은경우는코로나나이런것때문에아동등원수가현저히떨어진상태에서조리사를채용하면지금저희가30만원주면평균적으로4시간했을때한90만원지급을하는데그럼60만원을자부담해야되는데이게어려워서채용이어려웠다,그래서내년에는조금10만원정도인상을해주면하겠다해서그러면내년에는우리가58개소다할수가없다그래서36개소에서한4개소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이것은작년에저희들이조리사인건비인상해달라고해서10만원해준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1년만에또30만원을인상한다는것은이것은너무지나치다고생각이들어요. 이부분은좀신중하게고려를해서예산편성을해야되지않았나싶은생각이들거든요. 우리가10만원도그당시에신중하게해서심도있게다뤄가지고10만원예산을편성해줬는데또30만원이면몇퍼센트오른거예요. 너무심하지않나그런생각을위원님들도하고계시지않나싶어서,우리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저희가금년에30만원인상했을때중위권정도되더라고요,저희가. 어린이집이매년폐원을많이하고있고조리사같은경우는특히나아동들급식이라든가이런영양에영향을많이미치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것예산편성하는것도약간조금모순점이있는게어린이집에어린이가많은,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마무리해주십시오.
장신자위원
네,어린이집에인원이많은경우에는어느정도타당성이있어요. 그런데인원이적은어린이집은오히려혜택을받아야하는데도불구하고혜택을못받는경우가있거든요. 이부분은자기네들이조리사를쓸수없기때문에이런혜택을받고싶어도못받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조금참고해주셨으면합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민간․가정어린이집있잖아요,시설비및부대비가3억4,000만원신규편성됐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부분에대해서세부자료하나만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장시간수고많으셨고요,본위원은단위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294페이지출산장려정책이사업을하면서어려운점과우리가문제해결책이무엇인지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가장어렵다고보는것은지금결혼인구연령이높아지면서출산율이떨어지기때문에그부분이가장어렵고주변젊은친구들확인해보면직장도직장이지만집이라든가이런것때문에결혼을많이미루고있다그래서가장그런부분들이영향이크지않을까그런부분도있고출산장려금이라든가이런여러가지를저희가최대한아이키우는데조금이라도도움이될수있는부분들은적극적으로지원해서그런부분들을조금이나마도와주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첫번째결혼적령기,두번째는경제적인측면이두가지때문에우리가출산장려사업이상당히어렵다이렇게정리해도되겠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건대우리가이어려운점에서해결책으로우리과장님이보시기에는해결안이뭐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의견을말씀해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그부분은굉장히어렵다고봅니다. 개인이라든가정부에서도그런걸뚜렷하게찾지못하고어떻게보면세계적인추세이다보니까. 그래서우리가직장이라든가직업이라든가이런부분들,젊은친구들이대학을졸업하든고등학교를졸업하든빨리취직을해서자기안정적인생활이되면이런부분들이조금개선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봅니다.
신하균위원
네,본위원이보기에도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생각하고공감대를이루는게두가지문제외에도첫째결혼적령기,두번째그다음에경제적인측면이런문제외에도문제가뭐가있냐면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합니다. 우리가출산장려정책을했을때이분들한테도움을줄수있는게무엇인가,우리가예산편성하면서단위사업에서제일많이감소된거네요,이게. 15억돈이게적은돈은아니거든요,1년사이에이렇게감소됐다는게. 이부분에대해서15억감소한금액이우리두가지설명중에서크게내포돼서감소하게된동기가되겠죠? 이것해결책을찾아야할텐데상당히어렵다,어려운문제입니다. 그렇지만우리가예산편성하면서보면누구든지피부로느끼는것을원합니다. 이번출산장려정책을단위사업으로시작하셨다면제일피부로느낄수있는게가정양육수당이많이줄었어요,12억원돈이. 그랬을때가정양육수당지원에대해서우리부모님들이피부로제일느낄수있는안인데이것을왜이렇게많이감소하게됐는지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두가지측면입니다. 어린이집에보내면보육료를받으면가정양육수당을못받고어린이집을보내지않고가정에서양육했을때받는수당입니다. 그래서11개월미만은20만원,12개월에서23개월까지는15만원,23개월에서83개월까지는10만원을받는데감액이유는제가방금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10월현재한17%출생인구가감소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보건복지부에서그런데이터를감안해서가내시를많이낮게잡아서감액이되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게바로그겁니다. 출산율이저조해서감소됐지만그만큼혜택을돌려줄수있는보완책을우리가좀노력해야하지않나,지금300페이지에봐도영유아보육료지원도37억이감소했어요. 한해에이렇게많이감소됐다는것은편차가크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물론어린이들의교육의질을높이기위해서우리가298페이지보육서비스향상에보면교직원인건비지원과그외에학교처우개선이런문제가많이상향됐는데아까제가본위원이지적하다시피우리가출산장려정책에서제일어려운것은경제적인측면이더많거든요,결혼적령기보다. 이것을피부로느끼게해줄수있는게오히려가정양육수당이라든가그다음에영유아보육료지원을적극적으로많이도와준다면부모님들에게조금힘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마찬가지로그런의견을갖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은정부에서전국적으로통일된양육수당이다보니까저희구에서만어떻게인상을한다든가그부분이좀어려운점이있어서저도그런부분들은동감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부분에대해서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이라든가이런것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주는건좋습니다. 그런데제말은한해삭감액이너무나크다보니까이것을출산장려정책의단위사업으로해놓고서이건상반되는예산을세운게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일단동일한금액에서출생인구가너무많이줄다보니까출생인구가준만큼단순히예산을감액편성해서가내시가내려온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한해에이렇게많이예산이줄었다는것은납득하기어려운데이것예산을책정하셨다면거기에대한관련된자료좀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출산율해서현황을갖다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나오셔서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2021년도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서울특별시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를근거로2004년에설치되었으며여성의권익증진및사회참여확대등양성평등촉진사업지원을위해운영되고있습니다. 2021년도양성평등기금수입은3억4,580만6,000원으로2020년도4억1,047만5,000원보다5,566만9,000원이감소한규모입니다. 이는올해양성평등기금공모사업비지출액6,000만원및이자수입433만1,000원을반영한감소분입니다. 2021년도양성평등기금지출계획은4,000만원이며집행잔액3억580만6,000원은금융기관에예치하고자합니다. 이는작년도지출금6,000만원에서2,000만원감액된금액으로코로나19로인한행사성사업변경및축소등사업비감소예상상황을반영하여감액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여성의권익증진및사회참여확대등양성평등촉진사업지원에사용될예정이며이중공모사업은지방보조사업자공모절차를통해보조사업자를선정하여지원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79쪽부터85쪽까지양성평등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83페이지,양성평등인식개선및여성권익증진사업에4,000만원이편성돼있는데요. 이건어디로보조가되는사업입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내년에저희가공모를해서지출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공모를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한군데입니까? 아니면공모사업몇개를지원하려고계획을세우고계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저희가공모하고있는게한5개사업정도해서,
이병우위원
이거사업계획서제출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2021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나오셔서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님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김경완입니다. 장애인지원팀장김윤경입니다. 장애인시설팀장권호덕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8쪽,32∼33쪽,39∼40쪽과세출부분317쪽부터327쪽까지,예산안소책자명시이월부분126쪽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저는업무계획에있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선첫번째,7페이지장애인편의지원사업에있어서우리가셔틀버스운영을왜하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은보행이어려운,보행이힘든노인,장애인,임산부등을위해서셔틀버스를운영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목적에의해서운영을하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1일4회운행으로토요일,일요일,공휴일미운행하고,그런데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이주로활동하고밖에나가는활동량이평일하고공휴일하고비례가어떻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자세히파악하지는않았는데요.
신하균위원
과장님,우리가이런편의를지원하고모든면에서참좋은데,여기이용을하는층이주로어느층이라고보십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무료셔틀버스는어르신,임산부,장애인이렇게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주로생활이어렵고생활이불편하신분이이용하시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장애인이고임산부고어려운사람이라도경제적인능력이받쳐주면셔틀버스이용안하죠. 자차내지는자기네집에서편의를제공하겠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가족들이자가용으로편의제공할수도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제안하는것은셔틀버스를공휴일,일요일날모두운영하다보면거기에수반되는경비가따르겠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우리가목적이이분들을위해서편의를제공하고자한다면이분들이많이움직일때가공휴일입니다. 주로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보면외로움을많이느끼셔가지고외부로많이나가려고하세요. 우리집행부에서이런목적으로사업을하셨다면공휴일도운행하는것을한번검토해보는것도좋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거든요. 여기서어려운점이라든지우리과장님의향후계획을제가듣고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무료셔틀버스는당초우리구관내에서노원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가는노선하고또광진구의정립회관으로가는노선으로이렇게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복지관이용을평일날이용하기때문에평일날운영으로이렇게했습니다. 공휴일이나이런것도저희가검토를해서가능하면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만이것은운영상조금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어려움이많이따르겠죠,경비가수반되다보니까. 하지만본위원이제안하는것은그거입니다. 이용하는고객님들께서꼭복지관만이용하시는건아니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좀더그분들에게편의를제공한다면나가는서비스를제공해주면더좋지않을까그런의미에서첫질문을가볍게드렸고요. 그다음에다음질문은3페이지를봐주십시오. 장애인사회적응지원이목적이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장애인의사회적응을돕고사회활동참여를높이고자이사업을주목적으로한다고이렇게말씀하셨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사업내용에보면이게한열가지가되는데올2020년도사업내용에있어서성과라든지결과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장애인식개선교육을올해는인터넷으로하였고요. 시각장애인사무실운영은올해사무실을얻어가지고임차료,관리비를지원합니다. 그리고…….
신하균위원
제가세부적으로질의를해드릴까요,그럼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니,제가여기,
신하균위원
자꾸시간이지연되는데,우선제가포괄적으로할게요,시간이지연되니까요. 사업내용을보면한열가지가되는데이것연몇회했습니까,성과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아동제과제빵교실은연2회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정보교육은12회하였고요. 시각장애인점자교육은예정은170회였는데코로나때문에많이못했습니다. 그리고장애인쉼터…….
신하균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만큼만하셔도되고요. 본위원의의도는뭐냐하면우리가목적을장애인들의사회적응을돕고사회활동참여를높이기위해서이사업을시작했는데대개보면보여주기식형식적인그런사업을진행을많이하더라고요. 우리장애인부서를지적하는게아닙니다. 우리장애아동제과제빵교실지원같은경우에연2회이것을한다는것은하나의보여주기식이아니냐,여기에두번해봐서그사람이적성에맞는지뭐에기질이있는지그것을평가한다는것은상당히,2회가지고는할수없지않느냐,저는이점을지적해드리고싶어요. 우리가정말장애인들을위해서사회적응을돕고사회활동의참여를높이고자한다면현실적으로지속적인교육이런사업을,프로그램을해서진행을해야지이렇게연2회정도해가지고서는하나의형식적인행사밖에안되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이사업을장애아동들의사회활동이런것하고인지능력이런것을높이기위해서교육을잡았는데요. 여건상조금늘릴수있으면저희가사업을앞으로늘려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사업이아닌우리가그사람들을위해서목적에맞게끔현실적으로성과를가져올수있는그런사업을시작해야지,그런사업이어렵다면빼세요. 다른사업을하면되죠,아니면예산을더책정해서횟수를좀늘리거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본위원이지적하는점은이점입니다. 사업이현실적으로가능하고도움을줄수있는그런사업이어야지보여주기식행사적인그런사업을해서는안된다,그것은하나의예산낭비밖에안되니까서로가도움이안되는겁니다. 오히려그사업을하고뒤에서는그럽니다. 우리예산을낭비한다고지적을받아요. 그러니까이런점을참고하셔가지고,우리장애인이중랑에2만정도되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이많은분들의사회적응을돕고많은활동에참여할수있게끔현실적인사업예산을세워서집행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신하균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319쪽좀봐주실래요? 318쪽부터우선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것은제가그냥간단하게한번짚고넘어갈게요. 장애인일자리활성화에서행사운영비일자리박람회3,000만원예산전액다감추경해서,이것은코로나때문에그랬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319쪽에보면요,신규사업으로시각장애인사무실운영관리비가2,400만원그다음에임차료,관리비등,발달장애인부모회운영지원이렇게올라와있어요. 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립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사무실은저희가올해추경으로해서보증금5,000만원해가지고상봉역있는데사무실을얻었습니다. 그거에따라서내년임차료하고관리비를잡은거고요. 발달장애인부모회운영은구민회관에있는발달장애인부모회의임대료가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사무실은보증금5,000만원주고상봉동쪽에얻었는데인건비예산이편성안돼있어서,그러면여기에는사람을채용하지않고사무실에서근무하지않고그냥시각단체사무실로쓰는건가요? 아니면시각단체사무실에서운영하는건가요,어떻게되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단체사무실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인건비책정을안하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별도의사람채용은없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체육활동지원에있어서요. 여기에보면중개수수료가250만원있어요. 그러면여기가보증금이얼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보증금5,000만원을잡았고요. 장애인체육회설립이올해예정이었는데늦어져가지고사무실을내년에얻을겁니다. 거기에따른보증금5,000만원에임차료,관리비를잡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보증금5,000갖고만수수료를계산하는거예요? 통념상임차료가한달에2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열두달계산했을때2,400만원플러스5,000만원해가지고중개수수료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굉장히싸게잡혀져있어서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거래중개수수료에보면,계산식이있더라고요. 거래금액곱하기중개수수료율하니까225만원이나왔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거기다가전세권설정비용해서25만원이나왔고요. 중개수수료율계산한것보면공식이거래금액이보증금더하기월임차료곱하기100이렇게되어있고요. 그5,000만원에또월세200만원곱하기100해서그게계산이중개수수료가250만원이,
장신자위원
아,그러면여기도상근하는직원이없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상근하는직원이없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체육회에상근직원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인건비는어떻게된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뒤페이지320쪽에보면체육회.
장신자위원
아,여기뒤에있구나. 그런데그인건비가보면2020년도예산편성액에서는229만1,000원이었어요. 그런데37만5,000원이인상됐거든요. 이거기준에의해서이게인상이된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게저희가중랑구생활임금기준으로편성을한겁니다.
장신자위원
편성을해서이렇게인상이된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10개월분이고내년에는12개월분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래도1명당인건비는37만5,000원인상이됐는데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중랑구생활임금기준으로적용을했고요.
장신자위원
아,그랬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차이가좀심한것은저희가따로별도로알아보고알려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금액이너무많이차이가나서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그러면자료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이거자료를보면전부다인건비가뭉뚱그려서얼마,운영비가얼마,긴급돌봄사업이얼마,전부다세분화해서저희들이볼수있게끔예산을편성한게아니라다통째로잡았어요. 유일하게우리장애인복지과가처음부터끝까지다사업예산을그렇게잡아놨어요. 그러면저희들이일일이전부다자료요구할수밖에없어요. 그런데이번에굉장히바쁘실것같아서제가자료요구를못했지만이부분에있어서내년에예산편성할때는이부분을신경쓰셔서조목조목세분화해서예산편성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있잖아요. 여기에서보면기간제근로자보수가간주예산으로해서4,950만원편성이된게있어요. 그런데현재집행률은76.6%인데이게올해예산에는없어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예산편성이왜전부삭감이된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처음예산보다시에서,이게시․구매칭비90대10입니다. 그러다보니시에서예산이내려오면거기에따라서저희가매칭비율로편성을했고요. 당초예산보다그후에간주나추경을통해서예산이늘어난,
장신자위원
내려오기때문에,그래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거집행은다된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게프로그램비하고인건비이기때문에12월말이면거의집행이됩니다.
장신자위원
다집행이되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사무관리비가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임차료가40만원인상이됐어요. 이게계약이만기가돼서이렇게인상이된건가요? 아니면어떻게해서이렇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이계약을당초’18년11월1일날했기때문에2년이지났습니다.
장신자위원
아,2년이지나서재계약한건가요,그러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래서저희가상가건물증액청구기준5%에의해서계산을한겁니다.
장신자위원
2년이돼서40만원임차료가올랐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민간위탁금도운영비해가지고1억7,417만5,000원4분기해서69만6,700원이렇게해놨어요. 그러면우리위원들이볼때는운영비를어디에얼마쓰고얼마쓰고이런게하나도없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이저희들이이예산을보려면세부사업자료요청을안할수가없어요. 그러니까내년예산편성할때는이부분을감안해서편성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마무리해주십시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일자리박람회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올해하고내년도예산이똑같이편성이됐는데올해코로나때문에우리가개최를못하고그때추경때과장님이답변하시기를서울시에언택트(Untact)로하는행사에참여하기로했다그랬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게어떻게됐는지진행내용설명부탁드립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서울시온라인거기에같이참여를해가지고그때중랑구민이얼마참여했냐궁금해하셔서물어봤는데참여할때주소쓰는란은없다고합니다. 장애유형하고핸드폰,이름이런것쓰는게있어서중랑구따로몇명이했는지는모르고저희가원광장애인복지관앞에현수막으로홍보하고각시설이나단체그리고일자리참여했다떨어지신분들이런사람들한테문자메시지로모두보냈습니다. 그렇게홍보를하였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공식적으로우리구를통해서서울시에접수해서참여하는게아니라일반적으로홍보는어느정도했고거기서정확히거기행사에참여하신분들파악이안된다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지금결과는나왔나요? 서울시에서언택트(Untact)로진행한그행사에대해서채용이된결과가나왔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파악을못했습니다.
서상혁위원
파악은가능하나요,그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확인을다음주초까지확인해서제출해주시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중랑구민이몇명이참여해서취업이몇명됐나,이거말씀하시는거죠?
서상혁위원
네,그렇죠. 그러니까만약에우리구에서했으면그것을가정했을때조건을똑같이가정하라는거죠. 그러니까우리구민이서울시에참여를했고거기서채용결정이되신분들그내용을파악해보시고,그러면내년에는코로나가종식돼서정상적으로행사가된다고가정하고지금세우신거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작년에는정상적으로처음으로그때진행을했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19년도에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때여섯분이채용됐다고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한3,000만원정도예산을들여서여섯분이채용됐다는것은행사를그렇게안하고도채용할수가있거든요. 어떻게보면그3,000만원예산을우리구에서직접적으로예산을투입해서직접채용해도되는예산이고행사예산에비해서효과가많이떨어지지않나그런생각이들고요. 그리고과연이행사를지속해야되느냐,물론장애인분들일자리시급하고소중하고빨리구해드려야하지만방법을바꿔보라는거죠. 예를들어3,000만원예산이소요되면이것을이벤트성행사식으로하지말고,결국에는우리관에서채용할수밖에없잖아요,민간에게우리가강요할수도없는것이고. 그러면3,000만원예산이소요된다면우리구에서일자리를좀더늘려가지고,차라리한열자리는늘릴수있지않겠어요? 열자리정도는,최소? 이렇게박람회를해서6명채용되는거라면차라리우리구에서직접집행을해서,오히려한10명이상은더채용이될것같거든요. 그리고앞으로내년이라고이코로나가완전히종식된다는보장도없는것이고,그렇지않겠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그냥단순히일자리하나만봐서채용을하게되면시간제로해서3,000만원갖고10명정도는채용할수있습니다. 그것은위원님말씀이맞는데,저희가이것을단순히그냥일자리창출해서몇사람채용이것외에플러스,장애인분들은활동하는게적고거의집안에있는그런유형이많습니다. 그래서이런행사성일자리축제를통해서이분들이밖에나와서타인과대화도하고또거기에서어울리는부대행사에참여해서활동하는것,대화하는것,사람들만나는것,이런것도큰효과가있다고보기때문에이런행사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글쎄그답변은,며칠하죠,그게? 이삼일하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하루당일합니다.
서상혁위원
하루당일하는데그거하루나왔다고해서그런효과를본다는것은그것은맞지가않고요. 결국에는중요한요점은채용하는거잖아요,채용. 채용이돼야되는거예요. 오히려그것을기대하고참여하시는분들이예를들어100∼200명되면거기서겨우몇명만채용되면이분들의실망감에대해서는어떻게할겁니까? 그렇게하루나와서그분들이바람쐬러나온건아니잖아요,정말절실하게일자리구하려고불편한몸이끌고오신분들인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서상혁위원
그런데그것한번하루바람쐤다고와서그렇게치부하면안되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서상혁위원
오히려이행사가계속진행됨으로써이분들이이게결국에는이벤트성이구나,채용도힘들구나,그렇게느끼는거에대한실망감은어떻게책임지실겁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게그냥이벤트성행사바람쐬고이런것에주점은아니고취업에주점이있기는한데6명이취업했고저희가보통최저인건비계산해도한사람당연2,000만원정도소요가됩니다. 그러면6명이면1억2,000만원의임금이지급되기때문에,그리고장애인특성상이렇게하루만에취업자리알선하는게사실좀어려운점도있습니다. 그런데6명취업자리를만들어가지고했다는것은저는큰효과라고보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사업규모에6명내지10명이라쓰시지왜채용규모를200명으로이렇게하셨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200명은참석하면서거기기업이참여하는것,행사에참여하는장애인수이렇게해서가능하면,만약그사람들이취업을하게되면한200명정도취업이된다,이런뜻입니다.
서상혁위원
참여인원이라고하셨다가또채용,여기분명히채용규모잖아요. 그러면채용규모로200명을잡았으면물론200명다채용이안될수도있지만그러면현실적으로결과적으로6명채용된이것은말이안되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
서상혁위원
그러면채용규모를200명으로이렇게기재를하면안되죠. 채용규모가200명이면적어도이행사를통해서채용되시는분들이한수십명정도는돼야되는데6명채용되고,그리고앞으로솔직히얘기해서코로나때문에비장애인분들도취업하기힘든상황인데이게현실적으로더많이채용될수있다고보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이때만약에취업이안되면,
서상혁위원
이것을자꾸이벤트성으로뭔가이렇게하지마시고3,000만원에대한이예산을가지고좀더효과적인부분을,행정적인부분을검토하라는거죠. 그러니까진짜장애인분들채용을더하시려면예산을더들여서제대로된행사를하시든지아니면이런행사말고실질적으로더채용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시든지이렇게하셔야지,이렇게사업규모만채용규모200명하고300명이상참여하시고이중에여섯분이렇게채용이되면이게행사의미가뭐가있겠습니까? 오히려실망감만더키워드리죠.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고민을많이하시고요. 본위원도이내용가지고제가재작년부터계속걱정이돼서많은관심을가지고질의를하고있는데앞으로채용상황은점점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자꾸형식적으로그냥보여주기식이벤트성으로이렇게하면실제로참여하시는분들의실망감과이런것은어떻게할거냐고요,그리고우리예산낭비와.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회에서도신중하게검토를해볼거니까과장님께서도우리예산집행에대한고민을잘해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추가로말씀을드리면저희가별도로장애인일자리사업을하고있습니다. 올해는작년대비20%증가해가지고장애인일자리해가지고지원을하고있고요. 그중에161명을올해채용해서내년부터일을할겁니다. 그리고일자리박람회에서채용이안된사람들은고용노동부워크넷에등록을해서취업알선홍보를해주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장애인들을위해서복지향상을위해늘애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저는몇가지만짧게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사회복지사업보조는좀전에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말씀처럼정말내용이더욱알차게,그리고더효과가우리장애인들에게돌아갈수있도록잘해주시고요. 저는관련해서몇가지만질의드리면,우선장애인신체정서프로그램이있어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내용이뭐죠,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신체정서프로그램은장애아동및청소년을저희가32명을대상으로해서미술프로그램이나음악,도예아니면견학이런것을통해서정서․신체활동할수있게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32명은이사업에계속적으로간다는얘기입니까? 아니면랜덤으로그때그때신청한사람을…….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1회에32명으로해서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몇회하고있어요? 1회만하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10개월해서12회정도운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10개월12회요,그래요. 올해2020년도예산에1,000만원이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집행은다하셨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집행은제가별도로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저도지금찾아보면되는데요,이번에470만원정도인상이됐단말입니다,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470만원정도더증액을요청한이유가있을까해서제가질의드리는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프로그램을조금활성화시키기위해서그렇게했습니다.
박열완위원
프로그램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하는것은맞는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횟수늘리기위해서.
박열완위원
그러면2020년도에는약10회정도했는데2021년도에는12회정도하겠다는얘기인가요? 아니면12회를했었는데14∼15회이렇게하겠다는얘기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이것12회정도하고요,상황에따라서횟수가조금조절될수가있습니다. 그리고강사료가올랐기때문에강사료오른것을잡아서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강사료가어느정도올랐어요? 강사가몇분이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강사료8명으로…….
박열완위원
8명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이게470만원증액된게다강사료부분이라는얘기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강사료하고프로그램횟수증가가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뭐가뭔지,풀어놓지도않으시고금액만거의50%가까이이렇게증액을하셨으면증편성을하셨으면그거에대해서좀더의회를설득하려고하는의지가왜안보이세요,그렇잖아요. 일단코로나라는상황속에서내년도코로나상황이어쨌든지속될수밖에없는게현실인데도불구하고사업의50%이상증액을하셨을때는그이유를디테일하게하셔서저희위원회위원님들을설득하는그런노력도필요한데그냥처음에는행사를내실있게했다그러셨다가지금또강사료를인상했다하시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제가하나씩봐서그런데요,강사료인상에홍보비하고사업진행비해서,활동비해서여러가지가들어가있는데이것세부내용을정리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일단저희위원님들께서판단할수있도록자료로부탁드리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다음에시각장애인점자교육있지않습니까? 2020년도에는8만원이었는데,그렇죠? 8만원곱하기170회였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
박열완위원
맞죠,과장님? 제가예산서보고있으니까맞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10만원으로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왜,이유가있을까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강사료지급기준이변경돼가지고그렇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급기준이변경이돼요,강사료지급기준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떤변경이있었을까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강사료가좀올랐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1회에2만원정도인상된게강사료라는말씀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8만원에서10만원으로올랐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맞아요. 그말씀드린거예요. 그런데오롯이1회당2만원이강사료인상분이라는말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8만원에서10만원으로올린,100만원이든1,000만원이든다좋은데그만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방보조금집행규정이바뀌어서그렇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그게2021년부터적용이되는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이프로그램강사료가조금씩올랐습니다.
박열완위원
조금씩이아닌데2만원이면,약25%정도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횟수하고강사료하고,전체적으로횟수랑강사료가늘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이것도자료를주셔야겠네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왜냐면저희가계수조정이있으니까요. 그렇게설득을할수있게자세히해주시고요. 그다음에장애인취업프로젝트있지않습니까? 2020년도에는3,700본예산에편성하셨다가추경4,000,간주4,000해서1억1,700정도집행이됐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취업프로젝트는,
박열완위원
아닌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올해도8,000이었고,
박열완위원
아,그런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올해8,000입니다.
박열완위원
이사업전체가그랬는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다시말씀해주시면.
박열완위원
장애인취업프로젝트가뭔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취업프로젝트는서일대에서장애인취업알선과교육프로그램으로해서서울시에공모했습니다. 그래서거기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올해6명이취업을해서일도배우고그러면서또프로그램교육도받고하는그런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6명이라는숫자가아까박람회통해서나온숫자인가요,아니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아니고요,별도로시설이나동주민센터에서저희가신청을받아서,
박열완위원
신청받아서선정이된분여섯분을상대로시․구매칭으로지금하고있나요? 할계획이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이게50대50사업이고올해도새로선정해서할계획입니다.
박열완위원
2021년도에새로운사업이네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이어,
박열완위원
작년에했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올해했고내년에도할계속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올해했어요? 올해하셨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올해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내년도에도,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사업비가시예산이3월정도에결정이돼서저희가추경으로4,000만원을추가로잡아서본예산에는없던거고요. 내년에는시비가내려온게확정이돼서저희가본예산에올렸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장애인취업을위해서선정된분들이전문화된교육을받을수있도록기회를제공한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그럼이것은자료를좀봐야되겠네요. 왜냐면지금구두로설명하려면한참걸릴테니까어떤내용인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취업프로젝트에대한내용을말씀하시는겁니까?
박열완위원
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굉장히관심이가는사업이라아마다른동료위원님들도같을것같고요.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하나했는데벌써시간이다됐네요. 그러면한가지만더,아까선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장애인체육활동지원에서인건비부분있지않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작년에2,750곱하기2명으로했었는데올해는친절하게266만6,666원곱하기2명곱하기12월해서1인당약3,200만원정도예요,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까생활임금말씀하셨는데이정도면16%가까운인상인데생활임금적용했을때보다더높다고생각이들거든요. 이것도굉장히디테일하게자료를주셔야저희가계수조정때보지않을까싶습니다,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것은그러니까생활임금이작년하고올해하고단가가다른것에대한자료말씀하시는거죠?
박열완위원
제가시간을다써서요,자료로부탁을드릴게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2개만짧게짚고말씀드리는데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할때,처음에시작할때도말씀을제가누누이드렸는데1년에임차료가약1억1,000만원,2,000만원가까이들어가잖아요,관리비포함해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게10년이면12억이고,왜냐하면이사업은계속될수밖에없는사업이고계속적으로이렇게1년에1억2,000가까운큰돈이그냥임차료로나가는거에대해서는같이고민해볼필요가있어요,과장님,과에서도. 그래서더좋은환경에그런부분으로투자를,계속적으로설득을하셔서기왕이면구유건물에서이런금액들이당사자들에게더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지금저희도공공건물은수시로찾아보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처음시작할때도그때김창태팀장님한테누누이주문을했었는데여러어려움이있는건저도알지만어쨌든이건분명히나아갈방향이니까제가그런차원에서말씀드린겁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321페이지하나만마지막으로하고요. 322페이지맨윗단에보면활동지원급여있지않습니까,구비사업?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2020년도에2억5,000이었는데올해3억으로증편성됐어요. 그렇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이유가뭘까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서비스가원래는중증장애인들만받을수있었는데조건이완화돼서모든장애인이활동지원이필요하게되면심사를통해서받을수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원범위가넓어지다보니이용시간이늘어나서저희가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박열완위원
서무들이보면자료요구하면되게힘들어한다고그래서제가자료요구를자제하려고했는데요,이것도자료가필요할것같아요,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자료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자료하나만더하면,장애인수영프로그램있지않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거관련해서2020년도사업추진현황자료를주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수영프로그램은올해사업자까지다선정을했는데코로나가번지는바람에실질적으로운영은못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지난추경때다사용했다고저는알고,집행했다고들었는데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때는사업선정된기관으로사업비지출이끝났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속기록을확인하겠습니다,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어쨌든못하시고내년에도일단이계획만잡아놓은거라고보면되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는코로나가좀걷히고백신도나온다고하니까저희가내년에할수있다고봅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늘수고많으시고요. 자료어쨌든저희가계수조정전에봐야되잖아요? 그러니까꼭빨리제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자료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수고많으십니다. 저는우선자료하나요청하는데요,장애인복지과에서운영하고있는센터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거기에임차료들어가는것하고관리비하고주소,어디에있는몇평정도,왜냐하면지금제가보니까5,000만원에똑같아도150만원짜리가있고200만원짜리가있고관리비까지200만원이되는곳이있고관리비별도로200만원이되는곳이있고저희가가늠을할수가없어요. 그러니까그것우선자료하나는해주세요,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센터의임대료하고관리비나가는것을정리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게어디있는지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일단자료는제가그렇게하나부탁드리고요. 여기보면조금아까도동료위원님여러분들이말씀하셨는데추경에논점이됐던시각장애인사무실그것인제얻으셔서관리비가나간다는거죠,내년부터는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그밑에보면체육활동에도장애인체육회사무실임차료가또있거든요. 그러니까거기에서관리하고계시는센터,그다음에사무실에대한그런자료를부탁드릴게요,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참고로장애인체육회사무실은아직얻지않고내년에얻을겁니다.
오화근위원
네,내년에얻으시는데5,000만원,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보증금잡았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해서한다고하신거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그것말고도많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관리비,임대료나가는것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318페이지아까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장애인일자리활성화의장애인일자리박람회3,000만원올해감추경하셨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제로죠,그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다음에그밑에업무추진비그것도지금집행률이없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없을겁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지금또잡으신거죠? 감추경하신이유가뭡니까? 3,000만원인데3,000만원을다감추경하셨는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때당시코로나가번져서,이행사를하게되면한300명정도가모이게됩니다. ’19년도행사때그정도모였거든요. 그러면장애인인경우에는면역력도약하고그래서,
오화근위원
과장님,언제쯤으로예상하시는거예요,이거를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내년9월예상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내년9월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래서다시또감추경하셨고이번에다시또받으셨다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보면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이있거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것감추경하셨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유는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한20명정도예상을했는데그때당시7명만지출됐습니다. 그래서나머지금액에대해서지출안될것같은예상금액에대해서감추경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다시또그대로잡으셨죠,예산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면올해는20명이될거라고생각하시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정도는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해서잡았습니다.
오화근위원
20명잡으셨는데7명이었었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어느정도예상을하셔야지20명잡았는데또20명잡으신거잖아요. 거기다감추경까지하셔놓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출산율이좀저조해서그런건데요,출산율이또올라갈수도있다그렇게생각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하여튼이해는안되지만과장님이그렇게하셨다니까. 제생각에는어차피20명이었다가7명으로해서감추경까지하셨기때문에,50%감추경하셨잖아요? 그렇다그러면그것을비율을하셔서예산을잡으셔야되는데작년과똑같이잡으셨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시간도없고,어쨌든자료요구한것빠른시일내에해주시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먼저포괄적인것부터시작하겠습니다. 각세부사업별인건비편성기준이있지않습니까? 과에서내지는기획예산과에서지침이나방침들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317,318페이지는시간제이고복지일자리니까넘어가고요. 324페이지,장애인체육회인건비. 이인건비가2020년예산대비16.36%인상됐습니다. 324페이지,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인건비. 이게7개월에서12개월로개월수가늘어나서그렇다고하는데여기는또인건비가3.7%인상됐어요. 324페이지,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인건비여기는5.5%가인상됐습니다. 324페이지,장애인전용버스인건비여기는3.91%인상됐습니다. 325페이지,교통약자무료셔틀버스인건비는2.80%인상됐습니다. 인건비라는게인상률에따라서결정이돼야될건데제가지금불러드린것처럼모든통계목내지는세부사업별로인건비가다달라요. 어떻게된영문이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인건비는시보조금으로있는것은시에서사회복지시설종사자기준으로해서내려오고있습니다. 가내시가아직안내려온것은,
이병우위원
그러면시에서주는지침에인건비인상률이몇퍼센트입니까,올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보조금은사회복지시설,
이병우위원
거기에맞춰서됐다하더라도,보십시오,적어도종류가2개만나와야되는거예요. 시에서주는가내시든지침이든거기에맞는것하나,그다음에우리구에서기획예산과에서내려준지침. 지금제가불러준종류만벌써몇가지입니까? 각세부사업별인건비편성기준관련자료를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319페이지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장애인사회적응지원입니다. 여기에왜이게나오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일단짚도록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부모회운영지원. 320페이지에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별도세부사업으로편성을해놓고있어요. 발달장애인부모회만운영지원하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부모회면이게단체입니다. 발달장애인단체,
이병우위원
장애인단체가몇개예요? 그리고장애인도종류별로여러부류가있는데왜하필발달장애인부모회만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별개로운영을지원하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부모회에서프로그램을운영하는게있습니다. 그래서거기의프로그램…….
이병우위원
그프로그램을운영하려면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이용하면되는것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것하고별도로,
이병우위원
또하나요,잠깐만요. 발달장애인부모회만별도로운영을지원하는법적인근거관련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통계목이왜여기에나와있는지모르겠어요. 왜이게소위말해서장애인사회적응지원이라는세부사업의사무관리비편성목에들어와있는지저는그부분납득하기어렵습니다. 더군다나장애인복지과에서지금편성한세부사업이발달장애인관련해서세부사업만6개예요. 다른장애인들은어떻게합니까? 이건발달장애인에대한일종의특혜라고도봐요,저는. 충분히발달장애인에대한프로그램들이다있고세부사업들이있는데거기가아닌엉뚱한데에다가,엉뚱한편성목에,이게어떻게사무관리비예요. 이부분에대해서관련자료법적근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관리비잡으면서그밑에같이편성한겁니다.
이병우위원
시각장애인은당사자들이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습니까. 장애인단체당사자아닙니까. 발달장애인부모회는당사자도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본인들은단체활동을할수있을정도로그렇지가않,
이병우위원
과장님,아까제가세부사업33개중에6개가이미발달장애인관련프로그램이편성돼있다고말씀을드렸어요. 그부분을염두에,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리고발달장애인프로그램은시비보조사업으로,
이병우위원
과장님! 그부분을염두에두시고요,관련자료제출해주십시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장애인체육활동지원사무관리비에서요,선배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전다른맥락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위에시각장애인사무실,이게지금계약이다됐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지금거기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시각장애인사무실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아래장애인체육회는계약이됐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직안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계약안됐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걸12월로편성하는게가능해요,지금안됐는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내년1월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내년1월에요. 내년1월에하는데12월분을편성하면안되는거잖아요. 안그렇습니까? 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조그마한책자입니다. 이책자126페이지보시면장애인복지과에서지금장애인체육활동지원세부사업에서장애인체육회설립인가및사무실미확보등으로사업지연해서명시이월조서에이관련내용이명시이월이돼있어요. 이건2개중에하나입니다. 12개월분을편성하지마시든가아니면명시이월안하셔야되는거예요. 장애인체육회사무실조성비는명시이월해놓고사무실임차료하고관리비는12개월분으로편성한다,이런모순이어디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이병우위원
관련해서이부분도12개월로편성할만한근거가있었을것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사무실을얻으면그달당월부터임대료가나가기때문에12개월로했습니다. 그리고체육회사무실이원래,
이병우위원
그건예산낭비죠. 예를들어서,자,보십시오. 사무실을계약할때부터돈을주기로계약하는그런계약이어디있습니까? 실제입주를해야,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1월에계약을하면입주가되고그래야리모델링을할수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부동산계약을하면서계약하는날임차료하고관리비를주는계약은세상천지에없는거예요. 만약에정말그런계약을한다그러면그것은구상권청구대상입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니,당월로해서저희가인테리어작업이들어가야하기때문에그렇게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가능하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1월에얻으면1월에인테리어작업을들어가야돼서,
이병우위원
지금시점에서예컨대우리가1월며칠부터인테리어작업을하든그공간에대한점유권이우리한테넘어오는순간을말씀드리는겁니다. 아직계약도안돼있고관련예산은명시이월시켜놓고12개월로다잡는게적정한지를말씀드리는겁니다. 다음넘어가겠습니다. 320페이지,장애인체육회인건비는아까제가말씀드렸으니까여기인상과관련된,각세부사업별로아까제가말씀을드렸어요. 관련자료를제출해주시라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321페이지맨아래칸입니다. 장애인활동급여지원에서이게지금집행률이10월31일기준으로89.8%라고제가파악을했는데이게분기별예탁이면89.8%로집행이끝나야되는거죠. 그렇죠? 그런데이게지금간주가3억2,000이더있기때문에,
장신자위원
98.3%예요,집행률이.
이병우위원
현재요?
장신자위원
네,98.3%집행이됐어요.
이병우위원
한달만에10%가,
장신자위원
네,올라갔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좀이례적인,일단알겠습니다. 그부분은넘어가도록하고요. 그뒤에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활동지원급여는나중에제가자료를같이받도록하겠습니다. 323페이지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세부사업에서요,이게집행률이,하여튼제가10월31일기준으로파악한것은53.7%인데이게분기별예탁이거든요. 이것도집행이다끝난겁니까,아니면추가로더합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주간활동서비스는코로나때문에활동이조금저조한게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활동은저조한데예산은지금증액이됐어요,코로나가적어도6개월은더갈것같은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게국․시비보조사업으로가내시가아직안내려왔기때문에올해기준으로책정을했습니다. 구비는들어가지않는사업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간주만큼증액하셨단말씀이시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아들었습니다. 324페이지,아까동료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이긴하지만저는다른맥락에서짚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 이게지금자료상으로집행률이80%인데여기에감추경이마이너스500이기때문에실제로집행된것은11월30일기준으로400만원에불과합니다. 그러니까600만원정도가불용된거예요. 그러면이부분은어떻게과에서접근하셔야된다고생각하냐면,첫째는예산을감액하는게맞아요. 적어도감추경한금액만큼은예산감액을해서예산편성하는게맞는거고그게아니라고하면집행률이저조한사유를먼저분석하셔야합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런데이게올해7명지원이상하반기중에서하반기에만지원이된겁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다보니예측이약간,
이병우위원
과장님,400만원이지원됐으니까8명이맞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하반기에만그렇게지원,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자,보십시오. 책자세부사업설명서271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제가왜이바쁜와중에이부분을굳이지적하냐면요,이게집행률이낮을수밖에없게사업이설계돼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271페이지지원대상에‘출산이있는장애정도가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가정’이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설계를이렇게하시니까당연히집행률이저조할수밖에없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나머지여성이나장애가심한남성장애인은국․시비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그중에서지원이없는장애가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으로잡았고요.
이병우위원
과장님,과장님!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얘기를하면제가알아들었으니까답변은그만하시라는취지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요. 이사업이2020년신규사업아니겠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올해처음하는사업이에요. 처음하는사업인데감추경도하고그다음에감추경을하고서도집행률이80%밖에안되고이런상황이면어쨌든예산편성방향이나아니면지원대상을다시생각하셔야된단얘기예요,올해가첫해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위원님,
이병우위원
해보셨으면,1년동안예산편성해서1년간집행을했으면거기에대한어떤냉정한평가같은게필요한거예요. 그리고그런평가들이예산편성에반영이됐어야된단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런데지금저희가하반기에현재지급률보니까9명이됐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위원님,마무리해주십시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하반기에만.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7,8,9,10,11이렇게해서9명이라서,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일단. 일단그부분은알겠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약간예측불가한경우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제가알겠다고하면제가말을할수있게해주십시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325페이지,노약자등교통약자를위한무료셔틀버스운영이사업이원래는시․구비매칭사업인데시비는한푼도편성이안돼있고지금50%로구비만편성이돼있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시비편성안되면어떻게하실계획이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구비50%로운영하다가시비가안내려오면추경으로해서운영할생각입니다.
이병우위원
이러면이제이게시․구비매칭사업에서100%구비사업으로전환이되는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소위말해서시에서자치구에하는상습적인수법이거든요? 저는이부분은그냥그렇게받으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적어도. 왜냐하면추경에서이걸또저희가승인해드리면결국이것은영원히시비지원못받는거예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논의를다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왜냐면이게시비가어떤계획이나지침같은게있고나서저는이게편성이됐어야한다고생각을해요. 왜냐하면시에서사업을하다가없애는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모르겠어요,왜이렇게편성하셨는지모르겠지만그냥구비100%사업으로편성을하시든가,그렇잖아요. 이것은산출서식에곱하기50%,저는이런예산서는처음봅니다. 그다음,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많이지났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그렇습니까? 하나만더하겠습니다. 그아래저소득중증장애인정보신문구독도집행률이저조하긴마찬가지인데요. 이것예산감액할의향없으세요,과장님? 집행률이74.97%인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12월에4분기집행하면100%집행이될겁니다.
이병우위원
4분기를왜12월에집행하죠,10월에집행해야되는것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원인규명해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원인이먼저규명되어있어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일단알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짧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은평소에차분하게모든업무에짜임새있게하시는분으로본위원이알고있기때문에평소본위원이가지고있는생각과우리과에근무하시면서어떻게느끼는지확인하고자해서한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평상시에장애인이부분은포괄로한덩어리가돼야한다고주장하던사람입니다. 의회에들어오기전부터,평상시부터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동료위원들이쭉지적을하듯이언제부턴가장애인단체가서로이해관계가맞지않아서유형별로떨어져나갑니다. 그러니까지금과에서그냥지진이나는거예요. 그러면서이게유형별로자기목소리를내다보니까이렇게사실여러가지예산의어려움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걸또안받아줄수가없으니까사무실을렌트해서임대료를대고,그임대료만나가는게아니잖아요,운영비를대고. 또시범사업같은것들도그냥받아들여서하다가국․시비가지원이안되면이제결과적으로지방자치가다떠안아야되거든요. 언제까지,우리가이런사업들이한두개가아니에요. 물론아까동료위원도지적을했습니다마는버스같은,버스구해놓고그거나중에버스팔려고그러면살때는새차샀는데나중에지원안된다고그사업못한다? 그럼버스팔려면얼마에팝니까,그거? 그리고하다가또그일을안해준다? 그민원을어떻게감당합니까? 이런행정적으로판단을잘못함으로인해서후에일어나는일들이너무너무많다는거죠. 그래서저는지금도장애인단체는하나가돼야된다고주장하는사람이거든요. 그하나틀내에서거기에서유형별로이렇게하면우리공무원들이관리하기도훨씬쉽고그많은장애인들이한덩어리내에서움직이는것이낫다,물론이장애인들을우리가무슨이원화하겠다는것은아니고우리가이장애인들과함께가야됩니다. 함께감에있어서꼭이렇게유형별로우리가분리를해서가다보면일은일대로힘들고여러가지비용은비용대로들어가고효과는더떨어진다고하는게평소의내주장이거든요. 그런데오늘도똑같은느낌을받았어요. 평소에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유형별이아닌한단체로해서그밑에서하는것이좋긴하지만지금각자의의견도무시할수는없는거기때문에각자단체별로,유형별로그렇게지원도원하고활동도원하기때문에하나로통합은지금은어렵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이미어렵게돼있어요,이게진화가많이돼서지금은어렵게돼버렸습니다. 그분들이가만히있겠습니까? 그래서내가옛날부터그런걸주장했는데안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의회에들어와서해도안되더라고요,이게. 그런데진화는더더욱더멀어지거든요. 얼마전에11월에우리4층기획상황실인가요? 상황실인가거기에서중랑사랑장애인협의회라는게발족이됐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알고계시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이런것들이자꾸늘어나는거예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자기네들끼리덩어리안에서,한덩치안에서이해관계가상충될수있거든요. 우리평상시모든사람들이다그렇게마찬가지인데. 그런데거기서이해가상충되면떨어져나옵니다. 떨어져나와서행정부에다얘기를하면행정부에서또받아들여요. 그럼또단체가하나생기는거예요. 이게훗날가면이사람들이사무실얻어달라고안할것같습니까? 또사업비달라고또얘기를해요. 이미인정했잖아요. 구청장이가서축사하고양쪽국회의원들이가서축사하고인정했잖아요,단체. 그래서앞으로우리지방자치가언제까지이렇게방만하게해서이걸어떻게감당하겠나,훗날,본위원은참으로걱정됩니다. 물론어느단체가꼭그래서응집을하고전달력이있고보호를하기위해서는협의체가구성되고하는것을제가마다하는건아니에요. 그러나그틀속에서해야된다는게제주장이거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틀을잘유지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래서관은그런가능하면틀속에서같이있도록유도를해줘야된다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걸우리공무원들이이렇게이렇게는못할것아닙니까? 가능하면그틀속에계시도록해서부족한점이있으면우리관에서도와주고,그래서그함께있을때우리공직자여러분들도일하기가,업무보기가더편하고,전달력도빨리되고,또여러가지이해할수있는부분도더빨리된다,이렇게평상시에생각하는데동의하십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동의하시면앞으로그렇게우리과장님께서도노력을하시고이렇게해서우리가장애인들도한마음으로이렇게하다가,하나만제가말씀드리면장애인의날표창장을주기위해서우리과에서이번에는구청장표창이10명이다이러면10명을하려그러면유형별로장애인들이협조를안한다는거예요. 협회에서,우리가여기서4명추천할테니까어느유형에서두분추천해라,두분추천,안한다는거예요. 나는독자적으로받겠다,안한다는겁니다. 이렇게서로이기주의면안되거든요. 이걸하나로묶는데초석이되고역할을할게바로우리공직자여러분들이다. 그래서자꾸뭉쳐줘야여러분들이결과적으로일하기가편한거예요.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2021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나오셔서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평소깨끗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청소행정업무에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하여주시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청소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현자원순환팀장입니다. 한진희작업관리팀장입니다. 황동원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김신택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어서2021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2쪽,23쪽,26쪽,28쪽,40쪽,세출부분331쪽부터349쪽까지,예산안소책자명시이월부분126쪽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부분은세입․세출명시이월부분끝나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우선지역주민들께서민원들어온사항잘처리해주셔서고맙고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요,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세입부분에있어서요,과장님22쪽에보면수수료수입에서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가많이감액됐어요. 4,800만원정도감액이됐고그리고없던폐유리재활용판매수익금이금액은얼마되지않습니다. 9만5,000원발생을했고그리고또대형생활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가그대신많이증액됐어요. 3억1,700만원정도증액이됐는데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량제봉투판매수입은1년간세입이한49억5,600만원으로잡혀있는데요. 그때마다일부약간의부분에물량변동은조금있습니다,경미한변동이라고말씀드리고요. 폐유리재활용판매수익금은중랑자원재활용센터로들어오는유리들의경우돈을주고버리거나그러는게아니고킬로그램당20원의돈을저희가받을수있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네번을모아서버리게되는수익금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이렇게많이생활폐기물수수료가감액된것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수입이요?
장신자위원
네,전년대비.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연말에만들어놓은물량이남아있거나그런경우에는조금…….
장신자위원
아니,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가지금4,800만원정도감액편성이됐잖아요? 22쪽에보면,수수료수입에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이부분은판매소의수익이당초6%였습니다. 그런데판매소수익이경미하다보니까자꾸만현찰을요구하는사례가생겨서판매소수익을9%로저희가상향을시켜줬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발생하는거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대형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에서많이증가가됐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대형생활폐기물이저희가처리방법을개선했습니다. 그리고운영업체도다른업체로계약을하게됐고요,그러면서이처리수수료는업체에서주민들한테돈을받아서그것을저희한테세입처리를하고저희가그비용을똑같이처리비용으로주는건데요,그게월한7,800만원정도수준이었던것이이게9,000만원이상으로좀오르게됐습니다. 세입이그렇게지금잡히고있는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것계산을해서이렇게금액이올라간거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세출부분에서과장님,저는우편요금에대해서말씀좀드리고싶어요. 등기우편이2,480원이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등기우편중에서도e-그린우편요금이있어요,등기요금이. 그건얼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
장신자위원
여기336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무단투기과태료우편요금e-그린이것은등기우편이2,600원이고그다음에독촉분의일반우편요금이500원으로되어있어요. 그런데다른과하고제가비교했을때이금액이조금달라요. 물론e-그린하고일반등기우편금액차이가나는건맞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독촉분이다른과는470원인데여기는5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이것그램수대로다른건가요,아니면장수나무게때문에다른건가요? 왜다른과하고이금액이다르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독촉분을보낼때는보통2장정도를보내기때문에이장수가좀늘어나서가격이,
장신자위원
그럼30원이더추가가되는금액이에요?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스마트경고판유지보수가있어요. 우리스마트경고판이총몇대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스마트경고판은지금85대입니다.
장신자위원
85대인데여기에왜그러면유지보수가83대만올라와있죠,예산편성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2대는사실설치한지굉장히오래돼서요,실제기능을잘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건고치나마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니,대수가맞지않는거예요. 그래서이상하다싶어가지고제가질문을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37쪽에요,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및폐목재처리사무관리비에서대형생활폐기물임대료가전액삭감이됐어요. 이것은왜삭감이된거죠? 운영을안하고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굴삭기말씀하시는거죠?
장신자위원
337쪽에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및폐목재처리에서,사무관리비에서. 대형생활폐기물신고안내문에서굴삭기임대료가있었어요. 예산편성에,2020년도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2021년도에는제가못찾겠던데요,없던데요,이예산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굴삭기가전에하던업체에서,
장신자위원
네,3,900만원임대료가있었는데,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업체소유로굴삭기를운영했습니다. 소유는업체인데쓰기는저희가쓰니까임대료를산정해서줬는데요. 이제업체가변경되고폐목재처리에대해서직영으로운영하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계약종료가되면서감정평가받아서매입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전액삭감이된거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고속도로통행료가,우리가폐기물운반을할때고속도로를한군데만이용하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폐기물업체가어디로결정이되는지는이제입찰을해봐야아는데요.
장신자위원
아직몰라서그러면1만4,000원으로계산을해놓은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냥평균단가로해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좀넉넉히,
장신자위원
그렇죠,이게1만원도있고1만4,000원도있고가격이다다른데1만4,000원으로딱해놔서. 313일로하면금액이적은금액은아니에요,약2,200만원정도되기때문에. 그러면이부분도어느업체에따라서고속도로통행료가달라질수있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거리에따라서달라집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하나만더질의를할게요. 336쪽에요,무단투기근절을위한이동형CCTV임대료가있어요. 20대5,600만원,1대당280만원씩예산편성했죠? 신규편성한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이게임대를했을경우에임대후설치비용이또들어갈것아니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임대는,
장신자위원
그사람들이임대한금액에따라서그것까지다포함된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2주간격으로,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일이주간격으로이동을하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녹화를하고이동을할겁니다.
장신자위원
이동을하면거기에대한설치비용이또들어가지않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걸로다설치하고,
장신자위원
아,비용까지다포함된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280만원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다면제가질의한부분에대해생각한게좀달라지는데,저는이것280만원씩해서20대를5,600만원주고임대를하게되면일이주후면또이동을한다고그래서그러면설치비용이들어가지않나싶어서,임대말고설치하는금액은1대당얼마정도되는거예요,그러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일식으로계산을했기때문에대당단가는,
장신자위원
아니,임대말고이CCTV를설치했을경우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보통스마트경고판을1대설치할경우에약한300만원정도의비용이들어갑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것은요? 무단투기근절을위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CCTV가우리가감시카메라용CCTV라기보다도그냥디지털형CCTV로전주에잠시부착을시켰다가떼는그런카메라입니다. 그래서카메라자체가비용부분에서좀적게드는비용의카메라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왜이것질의를드리냐면이것을그냥설치해놓게되면설치금액하고현재우리가예산편성한5,600만원하고계산을했을때어느게더예산이적게들어가고,앞으로이렇게되면임대료를하게되면올해20대임대료를하면돌아가면서일이주후에떼고이러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아마비용이더발생하지않을까싶어서,만약에이것을그렇지않고예산이5,600만원보다더절감이된다했을경우에는설치하는게낫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카메라10대를한팀으로해서두팀을구성해서한팀당7개에서8개,10개장소에설치를한다음에2주간녹화를하는겁니다. 그래서2주간격으로이것을계속다른무단투기지역으로옮겨다녀야되기때문에임대료라고말씀은드렸지만사실설치철거와설치에따른인건비부분이많이들어가는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지않나. 임대부분하고우리가설치해서,이금액가지고계속설치해나가면일이주후에바꾸지않아도되니까그예산액하고효율성을생각해봤어요,제가. 그래서그런부분도과장님한번생각해보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하시고. 그리고깨끗한집명패제작을500개한다고그랬어요. 그런데깨끗한집명패제작을해서어떻게이것을선정해서명패를달아주실건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올상반기에더깨끗한중랑사업을진행하는분야의한분야인데요. 본인이스스로내집앞을청소하는그런분위기를확산시키자는취지에서동사무소에서저희가추천을받았습니다. 추천을받아서선정위원회에서선정을해서저희가명패를달아주는그런제도를해서저희가한1,400개정도1차사업을했고요. 그이후에추가로내집앞깨끗이쓸기에동참하시는분들을저희가추천받아서또이렇게명패를달아드리려고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지금이미시작한사업이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시민참여예산이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서울시시민참여예산으로올해시작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배출실명제안내판도시민참여예산이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같은겁니다.
장신자위원
이것은시민참여예산이니까시에서주민들이따온예산이기때문에이것은뭐어쩔수없다고생각이듭니다,그부분에있어서.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331페이지에정화조및분뇨처리관련된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내역에분뇨수집,운반업체만족도모니터링이라고700만원편성이돼있어요. 이게예년에도편성됐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2년간격으로저희가평가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2년간격으로요? 이게서울시지침이있나요,아니면우리자체적으로하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자체적으로해오던사업입니다.
서상혁위원
혹시뭐다른25개구사례가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다른구에도많이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것자료를정리해서주세요,다른구에서정확히어떻게하는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분뇨수집,운반업체에대한주민만족도모니터링할내용이뭐가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민원처리하는데있어서친절한지그리고금품수수요구는없었는지그리고청소후에뒷마무리는잘하는지그런것들에대해서저희가리서치회사에의뢰를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분뇨수집,운반업체가정화조업체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요즘정화조업체가다기계식으로해서하는데이게처리되고난다음에민원이크게들어올게있냐이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일을하다보니까불친절사례가좀있고요. 그리고작업시간이이른시간은지양해야되는데이른시간에작업하는경우도있고그런것들을겪어보신분들이,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민원이있을텐데그민원을이렇게700만원들여서모니터링할필요가있냐이거죠. 민원이들어오면이뿐만아니라다른행정적인모든부분도주민들민원이있을텐데,다동사무소나우리과에직접민원접수를하는데굳이이것을700만원들여서모니터링하면서할만한사안이냐이거죠,이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것을모니터링해서3개업체에대해서보유하고있는동의일부를점수가많이떨어지는동은1개동씩구역을재조정하는그런자료로도씁니다.
서상혁위원
자료로제출하세요. 2년,그러니까내년에하니까올해는안했겠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올해는이제하는겁니다. 지금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올해것하고2년전것그세부내역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것을굳이,전주민대상이아니라정화조를관리하는주인이면주로그건물주나임대하시는분들이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정화조를치우는민원을처리하신분중에저희가500명을무작위로추출해서500명에대한리서치입니다.
서상혁위원
500명이정확히대상이누구라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1년동안정화조를처리한건물주내지사시는분들.
서상혁위원
글쎄요,이것을모니터링……. 그러니까불만이있으면자연스럽게접수된건들이있을것아니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런것은있는데그렇다고,
서상혁위원
이것은글쎄요,700만원들이면서까지모니터링하는것은좀납득이안되고요. 하여튼자료를제출해주셔서그내용을보고검토를하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이게1년에한번씩의무적으로책임자들이,임대인이나건물주가정화조청소하게돼있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만약에기한을넘겼을때는과태료부과를하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과태료부과된것은세외수입으로잡히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세외수입에과태료분야로잡혀야되는데요. 저희가사실과태료부과까지가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
서상혁위원
세외수입이이번에있어요,없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서상혁위원
잡힌게없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없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실제로부과를안했나요? 부과한사례가없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부과를안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다100%기한맞춰서청소를한다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우선저희가정화조청소일만료1개월전에‘1개월전인데언제가정화조청소일입니다.’라고저희가우편엽서를보내고요,그리고그날짜에청소가안된게확인이되면저희가또1개월의간격을줘서독촉안내문을또한번보냅니다. 그렇게되면많이걸러지고요. 그래도청소가안된곳은업체에서자기구역을방문해서거기에방문증을붙여놓고한번더안내를합니다. 그러다보니까그때까지도치우지않는집은없습니다,거의.
서상혁위원
없다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럼납부는청소가되기전에납부가됩니까,아니면청소된다음에납부를합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하고나서납부합니다.
서상혁위원
하고나서납부다됐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수수료요?
서상혁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다됩니다.
서상혁위원
다됐다는말이에요? 그럼안되면다음에해줍니까안해줍니까,2년차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수수료가업체로들어가는수수료거든요. 그래서그런경우는없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그러면1년후에그다음에청소돌아올시기전에100%다납부가된다고확신하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청소업체를통해서미납되고있는것은저희가보고된게없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우리가업체에지원을해주잖아요. 해주고,그청소비가들어오는지안들어오는지에대한것은우리가관여하지않죠? 업체에서받을것이고,못받든지이렇게되는거잖아요. 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운영프로그램이,
서상혁위원
그럼업체에서는그것다받았다고가정하고우리예산을다가져가는거잖아요,그렇죠? 그랬으니까우리입장에서는굳이과태료부과할필요가없는거고,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세입처리해서돈을주거나그러는건아니고요. 그수수료를그냥주민한테서업체가받고끝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실제로,과장님,파악이안되신건데,주민들이납부를안하는케이스가꽤많아요,의도적이든아니든. 그러면그업체에서아마납부안한것에대한것은업체에서,이미우리는업체에돈을해줬으니업체에서알아서받을것이냐안받을것이냐이건데,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기때문에사실우리가과태료부과를제대로해야거기에대한정보를제대로얻고제대로부과를해야그업체에서도주민들한테돈을받을것이고,그런데우리는그걸안하고또예산은예산대로요구하면그냥주는거예요,그것확인을안하시고. 그자료를6시전까지빨리담당자얘기하셔가지고요,그부분업체통해서빨리파악을하세요,지금. 납부현황,미납된것. 그것업체통해서빨리팩스로받으시든지요청해서빨리제출해주시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저소득층지원하는내용을제가요청했는데이게지금자료가시간이없다보니까대충만드신것같은데제가이번에는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이것도제대로세부내역을,어떻게청구하고어떻게받고그런경로정확히내용파악하셔서6시전까지제출하시고요. 이정화조저소득층지원해주는것,정화조납부대상의무가누구한테있어요? 누가내야됩니까,이것? 누구한테고지가됩니까,고지대상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건물주한테고지가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게정확한근거가있나요? 건물주한테부과가되고내는의무도건물주한테있는데결국건물주한테부당이익을주는거잖아요. 이지원이저소득층분들한테,정확히저소득층그대상들이납부대상이됐을때지원을해줄수있는것이지이것은행정적으로,이것분명문제있다고제가작년서부터계속지적하고이렇게사업하면안된다고했는데도이렇게똑같이또올렸습니까? 행감때도제가지적을했는데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고지는건물주가치울의무가있습니다마는이수급자등지원경비는수급자나유공자,한부모대상이되는분들한테저희가계좌입금을해드리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계좌입금을하는데거기에대한행정적인근거야있어야되는데이분들은사실납부대상자가아니잖아요. 아니고,이것도신청을해야되잖아요. 그렇죠,그분들이? 이것3,000원이니얼마니다신청을해야되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를통해서저희가자료를그냥받습니다.
서상혁위원
받아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첫해는아마신청하는걸로했는데그게바뀌었을거예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런적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게일괄적으로그냥지원이된다는건데. 이것은사실문제가있어요,행정적절차를보면. 납부의무대상자와지급받는분들이달라요,이게. 그리고나누는것도명확하지가않고,세입자분들나누는것명확하지도않고. 이것은전혀지금지급에대한행정적절차나근거라든지이게없거든요. 맞지가않거든요. 이부분도자세하게어떻게절차진행될지내용을추가해서6시전까지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무단투기단속에대한인건비는어디부서에서나가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행정지원과에서나갑니다.
서상혁위원
행정지원과에서나가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무단투기에대한기준이있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무단투기라는것은말그대로무단투기와그리고분리수거기준에맞지않았을때단속을하는것인데,이게사유지내의기준이사유지내에무단투기나분리수거가안됐으면그것도단속대상이됩니까안됩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사유지내에는저희가과태료부과까지는할수없도록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실제로적발되는내용을보면사유지에서적발이많이돼요,사유지에서. 왜그렇다고생각하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일단쓰레기가모여있는부분을중심으로단속행위를하다보니까그부분에서는조금경계가없을수도있겠다고생각이됩니다.
서상혁위원
사실무단투기단속하는게쉽지가않습니다. 무단투기를상습적으로하시는분들은정보라든지이런걸당연히넣지않죠,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다보니우리무단투기단속하시는분들은애로사항이있고또단속은해야겠고그러다보니경계가애매하거나모호한곳은사유지에들어가서단속을해요. 그러면그단속내용들을보면아직분리수거가완벽하게되지않은케이스도있고,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사유지에서는단속대상이아니에요. 그런데주민들이모르니까그냥단속됐나보다하고그걸납부하고그러는데그렇게치면아파트단지들어가서다단속하셔야죠,그러면. 아파트단지들어가면분리수거도제대로다안돼있잖아요. 그걸경비원들이새로다시하고수거를해가는데왜만만한단독주택지다세대주택지쪽가서어려운분들사시는곳인데,정확히그기준을지켜서단속을하셔야되잖아요. 그부분파악안해보셨죠,어떻게단속이되는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지금,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부지에대한경계까지는사실단속원들한테엄밀하게주지는못시키고있고요. 단지혼합배출이주요단속대상이되는것은좀문제가있다그래서향후에는혼합배출보다도종량제봉투를쓰지않고버리는이런무단투기단속쪽으로저희가비중을좀높여가려고지금궁리중에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하여튼그런부분단속열심히하시되본위원이얘기하는건사유지와공유지부분을정확히구분해서단속하시라는거예요. 거기에대한이의제기한부분에있어서는정확히주민에게이해시키시고안내를하시라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본위원이요청한자료는6시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깨끗한중랑을만들기위해서늘애써주시는것감사드리고요. 저는몇가지질의하고동료위원님질의하고계속적으로하겠습니다. 우선339페이지,커피박재활용사업먼저질의드릴게요. 커피박이하루에발생량이어느정도죠,지금예상하는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1년에한350톤정도저희가수거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연간350톤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쨌든이350톤의커피박들이매립지로갔을경우에는그만큼350톤만큼다른쓰레기들이못들어가고그제한이있으니까많은고민이있어서지금이사업이시행된걸로알고있어요. 그렇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인천매립지가2025년에는종료를하겠다고강제선언을한상황입니다. 될지안될지는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그러다보니까서울시와경기도,특히서울시에서는얻어쓰는입장이기때문에매립양에대한쿼터제를굉장히강화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매립과소각량을합쳐서내년에는1,212톤을감량해야됩니다. 그래서이미버려지고있는쓰레기를재활용이가능한품목들이있으면어떻게든그것을재활용하고매립을안시키는방법으로궁리하다가이제저희가시작한게봉제원단재활용사업이었고요. 지금계속강화되는쿼터제를맞추기위해서는현재로서커피박이재활용이가능하기때문에그거라도저희가해서매립양을줄여서페널티를5일간반입정지라든가아니면반입수수료2배를물어야되는이러한페널티를안받기위해서지금굉장히궁리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어쨌든집행부에서지금고민하는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을하고요. 지금송파구같은경우도관내에있는은행나무잎들을남이섬하고계약해서남이섬에송파구은행나무길이렇게조성을했대요. 그러니까관내에서발생하는낙엽이나이런것들을남이섬하고이렇게계약을해가지고그쪽에다가낙엽을뿌려줌으로인해서어떤하나의길이,테마가조성되는그런사업인데요,아마도이제계속적으로고민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우선커피박으로시작할수있겠지만지금굳이매립하지않아도되는그런쓰레기들에대해서는어떻게재활용이가능할지아니면어떤상품화를시킬수있는지어쨌든줄여나가야할지에대해서계속적으로고민이많으실텐데2021년에도더많은고민을하셔서계속적으로그런사업들을발굴하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열심히고민해서발굴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우리재활용품수집ㆍ운반및선별처리의효율화사업중에서민간이전있지않습니까,사업중에? 재활용품수집ㆍ운반위탁운영같은경우올해4,000세대더높여잡았어요,그렇죠? 2020년도에는15만6,000세대였는데2021년도편성한것보니까16만세대로4,000세대더잡았단말입니다,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뭐특별한요인이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1년간재활용품세대수의,매달세대수증가를동사무소로부터자료를받아서하는데요. 세대수가지금증가되고있는것을반영한겁니다. 그이유로저희가봤을때는1인세대가많이늘어나고있다고보여집니다.
박열완위원
1인세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도시형생활주택이나이런곳에원룸이런것들이많이들어오면서늘어났다고보여집니다.
박열완위원
새로지금우리면목동에도아이파크라든가라온이라든가이런세대가늘어난것도그한요인이겠죠? 같은맥락,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니,공동주택재활용품은,
박열완위원
그건아닌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것은공동주택에서민간업자와계약을해서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1인세대가4,000세대나늘었다고봐야되나요,데이터상으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상봉역이나망우역이쪽지역에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이런것들이많이늘어나서지금그게감안이된걸로봅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일단그렇게이해했고요. 재활용선별장위탁운영같은경우는올해더금액이늘었어요,그렇죠? 약6,000만원정도,5,900정도늘었는데맞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어디를말씀하시는지.
박열완위원
재활용선별장위탁운영. 같은사업이에요,바로밑에. 339페이지상단에있습니다. 제가시간이없으니까빨리찾아주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페이지를다시한번,
박열완위원
339페이지,지금같은거예요. 재활용품수집운반위탁운영밑에재활용선별장위탁운영있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2020년도같은경우는10억300만원인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올해는지금10억6,200만원이잡혀있단말입니다. 약5,900만원증액이됐는데증액사유가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2년간현재청목자원이위탁해서운영을했습니다. 그런데올해들어서코로나때문에일회용품을많이사용하게됨으로인해서수거되는재활용품의양이많이늘었고요,그에따른선별량이또늘게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2년마다위탁재계약을하면서내년6월에재계약을하기전에위탁운영비에대한원가산정을할예정입니다. 그런데물량이늘고또인건비도늘기때문에분명히증액된원가가반영되지않을까이렇게감안해서저희가올해보다조금더인상해서편성을하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어쨌든산출한근거가있을것같은데요,그것자료로부탁드릴게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오히려그런데재활용품선별처리(선별장미처리물량)는약50톤줄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선별장미처리물량은선별장이제대로가동을안할때저희가개인업자한테,리사이클링업자를통해서처리하는건데요,올해선별장에대한시설투자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시설투자가올해완료가됐는데그시설투자하는동안공장을멈춰야되기때문에많이잡았던것이내년에는그부분이해소가된것입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그리고여기에보면이게내용이그런데,봉제원단조각위탁처리가2020년도에는단가가9만원이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2021년도에는13만5,000원으로약4만5,000원이늘었단말입니다,물론양도많이늘었고요. 발생요인이뭡니까? 4만5,000원이면,퍼센티지로하면굉장히큰퍼센티지인데.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봉제원단을매립하지않고민간업자에서이것을연료로재사용을합니다. 연료로재사용을해서시멘트회사나이쪽으로이분들이다시팔아서그수익을또창출하는데요,지금경기가안좋다보니까이런것들이원활하게움직이지않아가지고저희가그동안에거래했던업체들중에3개업체가이미도산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단가도올라가게되고또업체간의경쟁력이떨어지게되고이래서가격이지금상승중에있습니다. 아마계속상승할것으로보여집니다.
박열완위원
결국은시장단가가올라갔다는얘기인데이게그냥부르는대로값은아닐것아니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이연료로만든고체물질이잘팔려야되는데요,그게잘안팔리고있어요. 거기서또단가가다운이됩니다. 그러다보니까처리비용에대해서이분들이팔아서수익을일부보전하던것을거기서보전금액이줄다보니까저희한테처리비자체를인상할수밖에없는상황이되는.
박열완위원
국가에서는이런부분에대해서지원이없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없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사업에대해서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요? 제가좀이해가안되는데자료부탁드릴게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우선제가하나만더하고다른동료위원님들께마이크를넘길텐데요. 자산취득비바로밑에캔․페트병무인회수기있지않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20년까지는임대로알고있어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서렌털비대당130만원정도그다음에전기료3만8,000원,통신료3만8,500원씩이렇게지출했습니다. 맞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2021년도에는아예대당1,000만원씩이렇게잡았어요. 이유가뭘까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네프론을그동안에임대해서저희가전기료나일부유지관리비만부담을했었는데요,이것임대기간이만료돼서내년부터는무상임대를안하니까구입을해라이렇게지금된겁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설치돼있는것을순차적으로구입한다는얘기인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설치돼있는게4대인데요,그4대를개당1,000만원씩한꺼번에구매하는겁니다.
박열완위원
출고가가얼마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당초출고가는한3,000만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3,000만원이고,지금우리가몇년을썼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1년반을지금썼습니다.
박열완위원
18개월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쨌든18개월동안,130만원씩곱하기18개월하면그금액도무시못하잖아요. 얼마죠? 잠깐만요,제가계산기로한번계산해볼게요. 약2,345만7,000원나와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3,000만원의출고가를그대로인정한다해도과하지만자동차도렌털이나리스같은경우는기간이끝났을때인수할때는시장보다훨씬적은가격에구입하는게보통시장의정석이지않습니까? 왜이런일이일어났을까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사실저희가예산을책정하기전에우리가이것을구매해서사용을안할수도있다는취지로가격협상을벌여봤습니다. 그런데이미설치돼서주민들이쓰고있던제품이다보니업체에서가격을정한수준으로저희가수용할수밖에없는상황이됐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과장님,봐봐요. 제가그전에도좀불만이었던게뭐냐면여기서회수되는자원캔이런것들있잖아요,페트병. 업체가가져가죠,무상으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캔같은경우도분명히시장에서무게당돈을받아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것은다알고있는사실이잖아요. 업체가우리한테렌털을하고거기서나오는자원에대해서어쨌든업체가다처리했어요,자기네들이가져갔단말이에요.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18개월만에매입을하면서이것을또,그러면앞으로매입하면여기서나오는캔이나이런것들은어떻게합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프론이라는기계에모여진것은업체에서가져가서처리하는데요,그것을버린사람한테일정부분금전으로돈을줍니다. 개당7원정도의비용을,
박열완위원
그전에도그것은줬잖아요. 그러면앞으로는우리가샀단말이에요,기계를. 그러면어떻게처리할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처리방법은똑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업체가가져가는걸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냥무상으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그대신포인트를적립해주는거죠.
박열완위원
저는좀이해가안되는데요. 그러면전기료하고통신료는요? 월나가는게있을것아니에요,매달.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부담을해야됩니다.
박열완위원
여기에지금없잖아요,안잡혀있잖아요. 어떻게줄거예요? 잡혀있나요,예산서에? 과장님,좀고민하세요. 이게뭐예요,이것은좀아닌것같아요. 업체에끌려가잖아요,우리가. 일단여기4대에서나오는한달재활용캔이나페트병이어느정도됩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1년에한20톤정도수거가됩니다.
박열완위원
캔같은경우는반잡아도어쨌든10톤이면금액도장난아니에요. 그렇잖아요,왜업체한테이렇게좋은사업을하는지난정말이해가안되는데. 이것계약서있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계약서하고지금18개월간운영현황있지않습니까? 그것자료로꼭제출해주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일단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입니다. 저는우선이자료를한번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자료가청소행정과장변광수과장님이하신건데요,음식물쓰레기중간집하장이전이라는공문입니다,이게. 중랑구청에서는이전계획이어떻게되고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대체부지를찾고있는상황입니다.
오화근위원
수년동안그냥찾기만하셨잖아요,여태까지. 그런데이공문에보면기간은2017년에서2021년그리고음식물직송처리및시설개선이렇게해가지고청소행정과에서발행한공문입니다. 여기에보면2017년에서’21년이라그러면그래도어느정도구청에서계획이있어야지무조건찾고있다고,지금수년째찾고있습니다,수년째. 직송도제가민원인이었을때본회의장에띄어서직송을하게됐는데지금그음식물처리장중간집하장거기에차량이몇대주차돼있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45대정도가주차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45대요,거기다가장미심고뭐하고있는대로다환경개선하면서그차45대를주차함으로써주민들이거기를이용하겠습니까,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
오화근위원
제가가지고도있습니다,계약서에보면거기는청소업체한테임시로빌려주는거였고그청소업체회사들의차량들은자기네들이관리하게돼있잖아요. 그런데사십몇대씩거기다대놓고비싼장미심고주변환경개선해서중간집하장옆에오수나오는데거기도뭐하시고했는데그렇게만하시지결국에는주민들한테아무득이없잖아요. 이것과장님께서준공문입니다,이게. 이공문이,이사진하고. 그런데어쨌든직송은다되고있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9월1일부터시행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9월1일부터요. 그리고제가한가지이책자를보면서느낀것은,이게몇페이지냐면334페이지요. 위에서중간쯤조금내려오면뭐가있냐면연구개발비가있어요.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1,300만원. 이것작년에도있었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것을꼭이렇게연구용역을해서3개업체밖에안되는청소업체를평가해서뭐를하시는거예요? 연구하셔서무엇을개선하시는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우선지적사항이나주민들의불만적인사항들이런부분들을저희가도출해서업체에알려주기도하고저희가그다음사업을시행할때그런취약한부분을만회해보고이러는자료로사용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그것을꼭연구용역을1,300만원씩이나주고매년이렇게하셔야돼요,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업체를견제하고업체에서도평가라는게있음으로인해서긴장감도갖고서비스의질도개선하고,
오화근위원
이것연구는어디서합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때그때업체선정을따로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때그때업체선정을따로하고계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것연구용역1,300만원씩줘가지고꼭연구용역을해야만업체에서시정이되고그러는겁니까,과장님? 저희주민들의불편사항신고들어온것만제대로하셔도될것같은데. 이것무슨수집․운반업체평가를1,300만원씩하나그랬더니보니까작년에도있었네요. 그러면이것은거의매년한다고봐야되는거잖아요,매년1,300만원씩.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하여튼그것하고요. 그다음에지난번에우리동료위원님도얘기했지만커피박얘기는그들이경제활동을하기위한부산물이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어떻게활용하나하고서로아이디어도내고,인터넷에찾아보면엄청많아요. 커피박을어떻게이용하는가,다른곳에서는. 그것도제가특위때말씀드렸는데지속적으로그분들에게경제활동의이득을줘가면서까지해야되는지. 그리고페트병아까동료위원이얘기했는데이것4대어디어디설치하실거예요,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설치가돼있습니다. 1년6개월동안저희가무상으로쓰고있었던거고요. 면목역에2대,망우역에2대이렇게4대가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지금각아파트에스마트종이팩회수기있는것아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압니다.
오화근위원
그것어디서들어온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저희가일부구매를했고요.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또물량구입을해서저희한테줘서그렇게해서설치하게된겁니다.
오화근위원
아파트에보니까우유팩을따로모으는그런게있더라고요. 그래서보니까서울우유에서했더라고요. 이게아까동료위원도얘기했지만페트병이나아니면아파트에서나가는캔같은,아파트에서는따로그것을판매하는데지금은판매하는게아니고가져가만주는거예요. 그런경우가많아요. 아마많이들으셨을거예요,민원이요. 각아파트에서다안가져간다고지금민원들굉장히많았을텐데,안맞는것같아요. 왜냐하면운영비가이렇게많이들고1,300만원이나들고전기료가140만원씩이나들고하는그것을그회사에다가그대로해준다? 그리고우리주민들한테는그대로해줬던것,자기네장사하기위한것밖에더안되잖아요,그렇게되면. 물론주민들에게재활용의의미라든지아니면재활용을함으로써본인들에게어떠한저기를하는것그런것은너무좋은데,보면그것은안맞는것같고요. 그다음에중간집하장에제가시설같은것을더이상하면안된다고,거기에자꾸시설이들어가서방대해지면,저도한번씩가볼적마다깜짝깜짝놀라요. 제가2012년부터거기를했는데가볼적마다깜짝깜짝놀랄때가많아요. ‘저것없었는데왜있지,저것왜했지?’이런의문점이드는,거기사는주민들은그게숙원사업이에요,과장님. 이제동부간선도로지하로들어가면그면목동사람들어떻게하실거예요,어떻게하실거예요? 다른곳은다공원으로돌려주는데그런데면목동사람만지금수십년을그렇게쓰레기를모아가지고우디안아파트것까지음식물쓰레기를거기로보냈었는데도불구하고이제는저희면목동주민들에게도돌려주셔야되잖아요. 이전한다고이렇게공문까지보내주셔놓고는아무것도안하시면안되잖아요. 그냥‘찾고있습니다,부지를.’ 언제,10년전에도찾았고10년후에도그냥찾고만있는거야. 그리고거기다계속시설투자를해,움직이지못하게. 그렇게하면안되시잖아요. 거기사는사람들에게도다른곳에있는주민들과똑같이누릴수있는그런기회를주셔야되는거잖아요. 하여튼다른것궁금한사항은제가따로하겠고요. 중간집하장에대한것만큼은우리과장님께서철저하게준비를해주셔야돼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먼저환경미화원증원관련해서확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증원할계획을갖고계신가봐요,예산서를보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올해채용을마쳤습니다. 5명증원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승인도안했는데채용부터합니까? 승인안되면어떻게하시려고요? 저희가예산승인안해주면어떻게하실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정년퇴직자들도있고해가지고요,부득이하게인원충원을안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정년퇴직자있으면그공백을채용하면되는거지증원은다른문제죠. 저희가예산승인안해드리면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
이병우위원
일단그부분은제가확인했고요. 그러니까결국은예산승인도전에지금벌써충원을완료했다는말씀이신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지금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순서가좀틀렸다고생각합니다. 두번째,환경미화원인건비인상률이몇프로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
이병우위원
환경미화원인건비인상률이제가전체적으로다하지는못했습니다마는2년,3년,10년놓고전체적으로검증을해봤더니일률적으로5%인상을했어요. 5%인상의근거가뭡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노조하고관계기관하고합동해서임금협약을하는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임금협약을언제하셨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12월부터내년1월사이에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적어도예산을편성해서올리고나서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 이것도승인안해드리면어떻게하려고그래요? 공무원인건비인상률이올해3.7%정도됩니다. 제가이번행정지원과에서호봉수산정을한호봉씩낮춰가지고객관적으로비교할데이터가없어서5급,4급,부구청장,구청장다해봤는데3.17이에요. 구청장만지금1.26%인상된걸로제가확인을했는데,공무원급여인상률보다더높아요. 이것안받습니까,적용?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우선서울시노조와서울시청에서,
이병우위원
이돈어디서줍니까? 인건비어디서지급해요? 구비로지급합니다. 그협상을왜서울시에서합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25개구의대표를서울시에서구성을해서,
이병우위원
제가시간이별로없어서일단환경미화원부분은이정도언급하고요. 331페이지세부사업명정화조및분뇨처리사무관리비,지금제가10월31일기준집행률을갖고있는데요,21.35%입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오히려증액을했어요. 제가보니까650만원정도의감액여지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공공운영비도마찬가지로62.46%집행률,그래서250만원정도의감액여지있습니다. 그아래사회보장적수혜금저소득층정화조청소수수료이것역시59.77%집행률에,1,190만원정도의감액여지가있고요. 종량제규격봉투제작세부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를지금제작,판매그리고수거하는게각각다르겠죠,비율이,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숫자에반드시오차가있을수밖에없는것아니겠습니까? 제작수량,판매수량그리고회수하는수량이것관련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사무관리비이것은집행이이미종료됐죠,그렇죠? 86.80%,이것은분기첫달에발주를하기때문에쓰레기봉투사무관리비는이미2020년도예산집행이종료된겁니다. 그래서제가엑셀에넣어서돌려보니까1억1,400만원정도2021년예산안에서감액여지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보십시오. 위에사무관리비는증액을했어요,1,200만원. 그런데332페이지민간위탁금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공급대행수수료는오히려감액이됐습니다. 이건좀앞뒤가안맞는맥락이라고저는봐집니다. 이부분도참고로말씀드리고요. 감면대상자종량제규격봉투지급,여기도사무관리비에서2,000만원정도의감액여지가있다고보는데여기는다른맥락에서제가접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청소행정과의정책방향중에중요한게,우리가커피박재활용사업왜합니까? 쓰레기발생량줄이기위해서하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환경보호차원과그에더불어매립양을줄이기위한겁니다.
이병우위원
감면대상자종량제규격봉투지급을저는증액의기준이뭘까하고봤어요. 봤더니예산이더라고요. 전년도예산액이1억9,100,딱10%올린겁니다,그렇죠? 금액을먼저올려놓고감면대상자지급분규격봉투를싹분류한거예요. 이것은그렇게봐도무리가없습니다. 제추론이틀렸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
이병우위원
예산을먼저증액해놓고매수를갖다맞춘겁니다,저는그렇게판단합니다. 여기도2,000만원정도의감량여지가있다는말씀드리는데,그전에아까말씀드렸듯이우리청소행정의목적중의하나가,방향중의하나가쓰레기발생량을줄이는겁니다. 그런데감면대상자증가는8.2%증가했어요,감면대상자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매년한10%정도증가되고있는걸로보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지금예산자료를검토한결론이에요. 1,449명증가했고8.2%증가했습니다. 그런데감면대상자한테지급하는봉투는몇프로가증가했죠? 18.5%를증가시켰어요. 저는이것은잘못된거꾸로가는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감면대상자한테쓰레기봉투를주지말자는게아니에요. 이것을무한정늘리면한쪽에서는쓰레기발생량을줄이기위해서예산을편성하고집행을하면서한쪽으로는쓰레기더많이버리라고하는겁니다. 이것은논리적인모순이에요. 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고시간이없으니까또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333페이지공공운영비이것은간주가있어서실제집행률을확인하기어려워서이부분은제가자료제출요구하겠습니다. 실제간주를제외한집행률이얼마나되는지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집행률이현액대비57.26%인데요,실제본예산대비집행률을저희가자료만가지고는판단하기어려워서자료요청합니다. 그다음334페이지환경미화원휴게실및중간집하장관리여기공공운영비를통계목내지는부기사항별로집행내역을제출해주십시오. 왜냐하면특별하게세부사업하나가,증액된게없죠,공공운영비에서는. 증액된게없음에도불구하고집행률이52%에불과한데오히려예산을증액했어요. 여기서도3,700만원정도의감액여지가있다는말씀드리고요. 335페이지쓰레기무단투기근절여기서도집행률이77.65%인데이것은금액이좀크기때문에,그런데본예산대비하면70%정도밖에안됩니다. 여기에변경사용한게500만원이있어서현액대비집행률이77%인데본예산대비는70%예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집행내역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336페이지요. 336페이지첫번째칸에있는공공운영비역시집행내역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도계산을해보니까2,200만원정도의감액사유가있는것으로저는자료상으로판단을합니다. 과에서검토하셔가지고제가드리는말씀에대해서조정을하시든지아니면제가본자료에착오나오류가있을수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설명을추가로해주시면되겠어요. 그렇게해주시고요. 그다음에맨위에있는무단투기근절을위한이동형CCTV그다음에동별무단투기근절지원,깨끗한집명패제작,내집앞배출실명제안내판이4개가2021년도예산에새로편성이됐는데요. 무단투기근절을위한이동형CCTV그리고로고젝터이런부분을청소행정과에서의욕적으로하고계시는데이게예산투입대비효과에대한피드백은돼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가올해한달정도12월까지하고있습니다만시범사업을해봤는데요. 한구역에2주간7대내지10대를설치해서3개소정도저희가무단투기를근절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무단투기를근절하는게아니고CCTV를설치하는것은무단투기자를적발해서과태료를부과하는게목적이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무단투기근절을위한이동형CCTV와관련해서적발해서과태료부과한실적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당연히저희가그부분은검증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337페이지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민간위탁처리지원여기사회보장적수혜금도마찬가지로집행률이지금70.27%나오고240만원정도의감액사유가있는것으로자료상으로는그렇게봐집니다. 그다음338페이지첫번째칸맨아랫줄에있는음식물류폐기물처리에서민간처리시설과공공처리시설이있는데이게어떻게된게’20년까지는민간대비공공의비용이더쌌어요. 13만원대12만8,000원으로조금저렴했는데2021년예산안에서는이게역전이됐습니다. 공공처리시설보다민간처리시설이더싸요. 이것은제가좀납득하기어렵고요. 그래서아마작년보다처리톤수를민간처리시설41톤에서51톤으로늘리고공공처리시설40톤에서30톤으로줄이는걸로판단은합니다. 그런데이부분은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저희가상식적으로생각하면공공처리시설이더저렴해야되는것아니겠어요,과장님?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공공처리시설이강동에있는주식회사나엔이라는음식물처리시설인데요. 거기는일반비용보다도반입처리비용을1만원추가로더받고있습니다. 단지그외의민간처리지역은포천,양주,화성이쪽으로멀기때문에저희가1만원을더내서라도가까운거리를가는게효율성이있기도하고필요할때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저는일단이정도비용이라그러면냉정하게원가계산을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공공처리시설이아니죠. 주식회사면민간처리시설이라고해야죠,말이안되지않습니까? 일단그부분에관련된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제가시간이없으니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재활용품수집․운반및선별처리의효율화에서공공운영비여기도역시집행률을고려하지않고지금예산편성을했다고저는봐집니다. 공공운영비가코로나19의영향을받는영역은아니라고보니까요. 집행률이27.51%인데제가말씀드리는집행률은10월31일기준입니다. 여기도한2,000만원정도의감액여지가있는것으로자료상파악이됐습니다. 그아래민간위탁금,맨아래칸되겠습니다. 여기도집행률이71.15%,왜민간위탁금인데집행률이71%밖에안되는지모르겠어요. 10월말기준이면83.3%가돼야되는데. 여기도자료상으로만보면2억원이상의추가감액여지있습니다. 339페이지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실시및감량화사무관리비여기도집행률이73.7%에서감액여지가2,400만원정도있습니다. 그다음에그아래공공운영비역시집행률이65.8%,여기도감액가능한게2,400정도될거라고예측이되고있습니다. 339페이지공공운영비는이게분량이많기도하고종류가각양각색이어서이것은제가나중에자료를좀더보고판단을해야될상황인것같고요. 340페이지에있는RFID종량제기기통신비이것은자료가있을거니까이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중간쯤에있는시설비중에감량기기설치전기공사인데이게1대당35만원씩으로편성이돼있는데요,그중에1대는대형이거든요. 금액도비교가안될정도로큰데요,거의한10배,20배정도되는데,이게공동주택에설치하는것하고일반주택에설치하는것또다른데대형감량기기이게다같아요,35만원으로? 예산편성제대로된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일단공동주택은그것보다훨씬덜들기는합니다. 일반주택기준으로저희가잡기는했습니다만내년에신청들어오는물량이일반주택물량과공동주택물량이지금정해진게없기때문에저희가운영을해봐야알수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건설치전기공사예요,감량기기설치전기공사.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전기공사가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전기공사는규모에따라서공사비가달라지는것아닌가요? 일단알겠습니다,이부분은제가나중에추가로더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341페이지청소차량관리보겠습니다. 여기도지금공공운영비집행률이71%에불과해서2,400만원정도의감액여지가있는것으로파악되고요. 청소차량보험료산출근거가어떻게됩니까? 예를들어서화물2종2.5톤에서5톤까지보험료가1년사이에100만원이상증액됐어요,대당단가가. 확인하셨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이게,
이병우위원
이게작년에는134만원이었어요. 그런데지금1년사이에241만8,000원으로이것은거의2배까지는아니지만너무과다한증액아니에요? 왜이런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보험료가기본수가가인상되기도했습니다만,
이병우위원
아니,기본수가가인상되는것도정도껏하죠. 이게상식적으로저는납득이안돼서말씀드리는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운행중에사고가발생되는비율이감안이됩니다.
이병우위원
할증입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다고,
이병우위원
그러면책임소재를가려서하다못해구상권이라도청구해야죠,그렇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청소차량보험료산출근거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그동안보험가입을해서우리가수혜내역이있을겁니다. 그게혹시조사된게있나요,파악된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없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컨대우리가협상할수있는아무런저것도없이하는거예요? 제가행정에있을때행정지원과를상대로주로요구했던단골메뉴중의하나가그거였거든요. 보험료를지급하고있으면그수혜결과물을우리가피드백을갖고있어야돼요,그렇지않습니까? 할증이붙었다그러면그할증이붙은만큼우리가혜택을보는부분도있어야될것아닙니까? 그러면그2개를저울에달아봐야죠. 관련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 차량대수가지금각각다릅니다. 청소차량보험료는49대,청소차량환경개선부담금납부대수는10대,그리고차량유지는40대,어떻게이런수치가나오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요즘추세가공공차량은우선LNG를쓰도록지금추세가바뀌고있어서그럴경우에는환경개선부담금을부과받지않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환경개선부담금납부대상차량은10대에불과하다는말씀으로그것은이해를하겠어요. 청소차량보험료는49대인데,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차량유지대형,중형,소형,건설기계해서이게40대예요. 그리고자동차세는8대에불과합니다. 이것은어떻게설명이가능할까요? 이것자료제출해주시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
이병우위원
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청소차량각항목별로차량대수가다른부분에대해서자료제출해주십시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공중화장실관리사무관리비에서집행률73.54%,여기도감액요인이한800만원정도감액여지가있는것같습니다. 자원재활용선별센터유지관리사무관리비여기도73.1%정도의집행률로한640만원정도,그다음에공공운영비는이것은제가자료를좀봐야될것같은데요. 이것은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지금까지빠르게불러드렸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자료제출을차질없이적어도가능한부분은다음주월요일까지주시고요. 왜냐면제가계수조정들어가기전에검토를먼저해봐야되기때문입니다. 그래서그렇게협조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2021년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및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4년에조성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의하여택지등의개발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징수하여폐기물의처리를위한시설의부지매입및건립등의용도에사용하기위해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 2021년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수입계획은2020년도말조성액64억8,200만원,이자수입1억100만원으로총65억8,300만원이되겠으며지출계획은금융기관예치금65억8,3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991년에조성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의하여설치되었으며환경미화원자녀의대학학자금을대여해줌으로써환경미화원의경제적부담경감과처우개선을도모하기위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지원기준은중랑구청소속으로재직중인환경미화원자녀에대해퇴직금의범위내에서무이자로대여해주며상환방법은2년거치,3년분할상환형식입니다. 2021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수입계획은2020년도말조성액9억4,000만원,융자금회수금800만원,이자수입1,400만원으로총9억6,2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본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수당42만원,학자금융자금2,280만원,금융기관예치금9억3,900만원으로총9억6,2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청소행정과에서관리하는기금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89쪽부터95쪽까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99쪽부터106쪽까지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짧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2021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면서,생활복지국을마치면서,국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이번예산심사에서자료요청이굉장히많았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이런현상을국장님께서는어떻게보셨습니까? 짧게해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어제오늘심도있는심사를해주시고부서에서놓쳤던부분에대해서지적을해주시고좋은방향을말씀해주신것에대해서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제가이틀동안있으면서꼭부탁드리고싶은말씀은저희가올해코로나상황이발생하면서누구도예측못한재난상황으로이르러서복지분야에대해서는특히나굉장히취약한분들을대상으로하는그런부서들이있고보살펴야되는데모두다우왕좌왕했던것같습니다. 말씀주신대로내년에어떻게될지모르지만코로나상황과우리가같이살아가야되고가장저희가그분들을잊지말아야되는부분들때문에어떤사업은초반에있는사업은뒤로미루기도하고또새로운어떤방식으로든그분들을위한프로그램들도하고지원은잊지말아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
김진영위원장
네,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부분을좀감안해주셔서올해는이래서집행을많이못했더라도저희가자료는충실히해서드리겠습니다. 내년예산은편성한대로해주시면저희가그부분들을더욱더열심히해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위원님들이늘밤늦게공부하고의원연구모임으로다양한분야별로공부를정말열심히합니다. 지금우리청소행정과장님계시지만,따라서위원님들이정책개발에서사업예산심사까지검토하는시야가점점깊고넓어지고있습니다. 그러므로집행부도조금더심도있는적극행정을해주셔야된다고생각하는데국장님,공감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더욱더열심히하도록,저를비롯해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그래야상임위때자료요청하는것이줄어들고직원들도지금코로나업무까지이렇게하면서아주많이힘든데자료가오늘하루한게아마어마어마할겁니다. 아마과에서밤을다새워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직원들도더힘들지않겠나하는생각을해봅니다. 본위원장이제안을한번해봅니다,건의를드려봅니다. 구청장님을비롯해서국․과장회의때심도있는논의를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국장님공감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제가세세하게말씀드리지않아도제가말씀드린이내용을아시겠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어쨌든오늘하루종일국장님고생하셨고,또막판에청소행정과정말고생많이하시는과입니다. 특히요즘에코로나때문에현장을누비는팀장님들건강조심하시고,정말고생많다는걸저희가다알고있습니다. 그러나저희는공부를하다보니까예전에안보였던부분들이많이보이고하다보니까오늘여러가지로많이배우신점도있을것이고힘든부분도있지않았나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는이번보다자료요청이덜하도록우리집행부도적극적인행정으로답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과장님,지금제가얘기하는이부분아시겠죠? 우리과장님은오래되셔서아마충분히잘알아들으셨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것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12월7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