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혜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2일, 경제행정위원장과 행복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3일, 경제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3일, 행복도시위원장으로부터 연제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정홍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년, 2020년 총 2개년 연제문화원 총회 참석 명단에 대한 답변서가 11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6일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 공공데이터 개방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11월 19일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6일 권성하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 주민감사관 활동 현황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11월 19일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7일 김형철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및 위원회 명단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11월 19일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6일 권성하 의원님으로부터 2018년, 2019년 총 2개년 연제구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단체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12월 2일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30일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주민참여예산사업 부서별 검토의견서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12월 3일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30일 권성하 의원님으로부터 2021년 주요 업무계획도 제작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12월 3일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12월 3일 박종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6분 ↑TOP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쳤으며, 11월 27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276억 3,961만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62억 3,6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4회 추경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의 변경 내시액을 최종적으로 반영하고 당초 계획 대비 조정ㆍ변경된 사업비를 정리하거나 집행 완료 사업 잔액을 삭감 정리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9분 ↑TOP 안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제행정ㆍ행복도시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장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공통 사항과 일반적인 보고 사항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점 감사 내용과 감사 결과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녹지공원과, 자치지원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동 행정복지센터로 우리 위원회는 사전에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107건의 자료 제출 요구와 6개소의 현지 확인,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며 지난 1년 9개월 동안 집행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해 잘못된 사항과 시정 및 대안점을 찾는 한편,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보다 나은 지방자치 행정 실현 방안 모색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 부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부서장을 중심으로 품격 있는 도시, 상생하는 연제 실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ㆍ개선되어야 될 점을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편성 시 위원회 구성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항목 마련,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 관련 제도 마련, 거제국민체육센터 연제구민 이용 방안 확대, 투명하고 합리적인 문화원 운영,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수소연료 전지화 사업의 부적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위탁업체 선정 기준 강화, 다행복교육 주체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온천천 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 오염원 해결 방안 마련, 직원 휴양 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 자원 봉사자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강구, 수의 계약 및 법인카드 총액제 실시에 대한 기준 적용 마련, 구 금고 지정 절차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 구정 자료실 이전 배치 건의,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교육 운영 방안 모색 등 총 77건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며 구정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는 과정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결과적으로 연제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채택하여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 나오셔서 행복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 대상 부서는 복지환경국ㆍ안전도시국ㆍ보건소 13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사전에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총 221건의 자료 제출 요구와, 9개소의 현지 확인,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여 행정의 능률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구민 복리 증진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80건에 대하여 개선ㆍ처리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첫째, 새로 개관한 연산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기능에 맞지 않은 여러 기관이 입주해 있어 향후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연제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여 미흡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자활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한 업체가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질적인 장애인 시설 건립을 위한 국ㆍ시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 연제구 장애인시설 건립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폐기물 감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주시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적환장 마련이 시급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로 굴착 복구 공사 지역 내에 보도블록 공사 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재개발 지역 내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민 중심의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추진으로 우리 연제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정홍숙ㆍ이의찬ㆍ최홍찬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이의찬ㆍ권성하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연희 의원 대표발의)(고연희ㆍ최홍찬ㆍ이의찬ㆍ최민준ㆍ박종욱ㆍ김형철ㆍ김옥란ㆍ정홍숙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임금 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김형철ㆍ최홍찬ㆍ최민준ㆍ고연희ㆍ이의찬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연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의찬 의원 대표발의)(이의찬ㆍ최홍찬ㆍ정홍숙ㆍ권성하ㆍ최민준ㆍ권종헌ㆍ고연희ㆍ김옥란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이의찬ㆍ정홍숙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이의찬ㆍ권성하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준 의원 대표발의)(최민준ㆍ최홍찬ㆍ김형철ㆍ박종욱ㆍ고연희ㆍ이의찬ㆍ김옥란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홍숙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능동적인 공약 이행 추진 체계 강화를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대응 등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사항 등의 추진 인력을 반영하여 공무원 총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연제구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와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 문화 진흥을 위한 주민 생활 문화 단체 및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여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문화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의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며 구의 지도ㆍ감독 규정을 두어 연제문화원이 건전한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구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제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대행 기관인 연제구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 주민자치회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중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종교 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곡 문화의 숲 건립 및 연봉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신축 사업비, 연산3동 주거지 주차장을 위한 부지 건물 취득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4분 ↑TOP 안건 17.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심 의원 대표발의)(김현심ㆍ권종헌ㆍ최홍찬ㆍ김형철ㆍ박종욱 의원 발의) 18.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ㆍ박종욱ㆍ최홍찬ㆍ김옥란ㆍ이의찬ㆍ김형철ㆍ정홍숙 의원 발의) 19.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연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준 의원 대표발의)(최민준ㆍ고연희ㆍ최홍찬ㆍ박종욱ㆍ김현심ㆍ이의찬ㆍ김옥란 의원 발의) 23.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4.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복도시위원장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 내 유휴 공간을 이용하여 공적 돌봄의 획일성에서 탈피하여 돌봄 주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자치형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자녀 돌봄 유휴 공간 발굴 활용 및 품앗이 활동비 등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빗물 관리 및 이용 시설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홍수 예방 그리고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 폐기물의 규격 세분화 및 신규 품목 추가, 대형 폐기물 운반 처리비 인상에 따른 수수료 조정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지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학교, 공동 주택 및 종교 시설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 개방 하는 공유주차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4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복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3분 ↑TOP 안건 25.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