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에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 및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88쪽 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62억 3,890만 원보다 5억 6,298만 8,000원 증액된 168억 1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등 5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5억 448만 8,000원 증액, 도비보조금 5,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 입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382만 2,000원 증액된 258억 2,88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 4억 382만 2,000원 증액 계상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등 5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신규 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은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로 보건소 청사 청소근로자의 조기 퇴직에 따라 퇴직급여 44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염병 예방접종비‘는 코로나-19로 예방접종 업무 중단에 따른 인건비 5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인플루엔자 자체사업 대상자와 한시적으로 국비지원 대상자 중복에 따른 예방접종 시행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는 어린이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비 부족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축(국비)’는 선별진료소 X-ray실 설치 보건소는 국비추가 지원에 따라 재원별 금액 변경 계상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지원 (국비)’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에 대비,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 지원에 따라 국도비 1억 5,583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6 쪽입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국비)’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 금연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교육 취소 등으로 행사운영비 800만 원 감액, 사무관리비 800만 원 증액하여 통계목간 조정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국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지역정신건강증진’은 코로나-19로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위원회 축소 운영에 따라 위원수당 150만 원 감액, 운영비 27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국비)’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안정 강화를 위해 관내 정신의료기관 4개소에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는 치매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전환 및 축소운영 등에 따라 통계목간 조정하여 사무관리비 426만 원 감액, 행사운영비 980만 원 감액,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증액, 기타보상금 394만 원 감액, 의료 및 구료비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안중보건지소)’는 서부 5개의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운영비로 심야전기요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지원(안중보건지소)’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임기제 공무원 관련 사업추진비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사업 출장제한으로 여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9 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제공(안중보건지소)’는 출산장려금지급 감소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료사업(안중보건지소)’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진료 및 한방, 물리치료, 외국인무료진료 서비스의 중단에 따라 의약품 구입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질병검사비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포승지역 취약계층등을 위한 통합건강증진 사업추진비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프로그램 제한으로 행사실비보전금 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본소 방사선사 휴직에 따른 인부임 1,422만 7,000원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로 안중보건지소 기본수행여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지출로 과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4,15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에서 300쪽입니다. 평택보건소 명시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 25억 7,836만 6,000원으로 회계연도 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쪽에서 3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53억 3,302만 6,000원으로써 세외수입 6억 8,517만 9,000원, 보조금 146억 4,784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17억 7,7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2020년 국도비보조금의 예산 126억 6,991만 6,000원 대비 약 16% 수준인 19억 7,793만 1,000원이 증액되어 국도비보조금의 증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경상적 세외수입은 유료예방접종,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진료소 진료수입 등 총 6억 7,697만 9,000원으로 2020년도 대비 2억 4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 의료법 」 , 「 약사법 」 「 국민건강증진법 」 위반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113억 7,064만 원, 도비보조금 32억 7,72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23억 2,058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3,0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지원(국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긴급대응 등 10개 2021년도 주요 신규 편성 사업과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국비), 국가예방접종사업(국비), 모자보건지원 사업, 공공보건기관시설관리(안중보건지소) 등 주요 증액 편성한 사업이 2020년도 대비 세출예산 증액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정책사업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향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은 평택보건소 공공보건의료기관 조직 및 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554만 원, 공공운영비 2억 8,060만 원 등 총 3억 9,0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국비)’은 보건소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팽성원정보건진료소 옥상 방수공사 1,100만 원 등 총 2,300만 원을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국비)’은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안중보건지소 의료장비 3종 3대 구입비로 2억 9,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국비)’는 안중보건지소 전기화물차 구입비로 4,400만 원 을 '방역사업’은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93만 8,000원, 사무관리비 134만 원, 공공운영비 880만 원, 재료비 2,025만 원, 위생해충포충기 구입비 4,500만 원으로 총 1억 1,6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병 예방 홍보물 및 물품 제작비 4,000만 원, 표본감시운영경비(국비)는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운영(국비)비’는 4,000만 원,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국비)’는 진드기매개 감염병예방 기피제구입비 724만 원,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비는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국비)’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진단시약,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 9,229만 9,000원, '한센피부병 검진(도비)’ 사업비 400만 원, ‘한센인 의료지원(도비)’ 한센인 의료비 지원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국비)’은 결핵환자 및 접촉자검진, 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등의 운영비로 의료 및 구료비 1억 3,080만 8,000원 등 총 1억 3,5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사업(국비)’은 결핵 고위험군 및 잠복결핵 관리를 위한 결핵전담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136만 원, '의료기관 환자관리사업(국비)’은 민간의료기관 결핵관리전담간호사(PPM) 인건비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7,130만 원,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진사업(도비)’은 집단시설 잠복결핵검사를 위한 검진 및 양성자 치료 관리비용 998만 4,000원, '감염병 예방접종’은 평택시 인플루엔자 자체사업 등 예방접종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52만 5,000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9,242만 7,000원 등 총 1억 3,1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국비)’은 어린이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백신 구입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54억 4,803만 3,000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국비)’는 미접종자 관리, 안전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2,678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도비)’는 단기간에 접종자가 집중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비하여 인건비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설치 지원(국비)’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금인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3억 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긴급대응비’로 코로나-19 방역용 소모품 구입비 3억 8,146만 원, 진단검사비 2억 5,000만 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산취득비 X-ray 장비 등 물품구입비 1억 8,000만 원,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및 지도단속’은 불법 마약류 퇴치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 폐의약품 수거함 제작비 200만 원으로 총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신속대응반 운영지원(국비)’은 신속대응반의 재난대응태세 유지를 위한 운영비 200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국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550만 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도비)’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올바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국비)’을 위한 자산취득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국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000만 원, '의료서비스 지원’은 포괄적 의료서비스 지속적 제공을 위한 필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560만 원, 민간이전 700만 원, 자산취득비 75만 원 등 총 2,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검사’는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필수운영비로 의료 및 구료비 총 1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정책사업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통합건강상담실의 개별 상담실에 냉방기 3대 구입비로 285만 원, '팽성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간호사 인건비 2,235만 원, 한방진료약품 및 진료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사무보조원 인건비 1,498만 6,000원, 사무관리비 542만 원, 공공운영비 1,666만 4,000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3,794만 4,000원 등 총 7,7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비)’는 영양, 비만, 운동 등 11개 분야에 대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3,427만 3,000원, 교육 및 캠페인 등 행사운영비 1억 4,523만 4,000원, 간담회 운영비 1,200만 원, 교육강사비 1억 1,746만 원,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구입비 1억 1,183만 3,000원 등 총 5억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국비)’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교육 홍보물 제작비 437만 원, 대상자 프로그램 운영비 370만 원, 보충식품 구입비 1억 1,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국비)’은 모바일 앱 기반 맞춤형 건강생활 지원 및 상담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담 및 교육인력 인건비 4,651만 8,000원, 교육 교재 및 홍보물 구입비 1,377만 8,000원 등 총 6,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국가금연지원사업비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 금연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591만 2,000원, 행사운영비 4,454만 원,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700만 원 등 총 2억 1,0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국비)‘는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산출하여 근거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건강통계 산출을 위한 지정위탁비 6,896만 6,000원 등 총 6,9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일반건강검진 지원(국비)’는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검진비 지원을 위해 위탁사업비 2,315만 8,000원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도비)’는 초등학생을 위한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4,840만 원 등 총 1억 5,4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통합인력13명에 대한 피복비 210만 원, 국내여비 2,520만 원, 차량 임차료 1,710만 원 등 총 4,440만 원을, '재활운동실 운영’은 로봇보행 재활운동실 신설에 따른 냉장고 구입 37만 원 '외국인 무료진료소 운영’은 외국인 무료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 원, ‘호스피스 및 웰다잉사업’ 은 민간위탁 3년차로 민간위탁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는 건강취약계층 5,100여명에 대한 폭염·한파대비 교육홍보물 제작 등 3,720만 원,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5,941만 1,000원 등 총 9,7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국비)’는 2020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스마트폰과 혈압계 등 디바이스 5종 장비를 연동한 65세 이상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으로 사업수행인력 인건비(7명) 1억 9,835만 2,000원, 교육 및 사업운영비 4,545만 2,000원, 차량임차비 3,360만 원, 디바이스 5종 구입 및 이용료 1억 680만 원, 테블릿PC 등 통신료 1,036만 원, 미션성공자 인센티브로 600만 원, 총 4억 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는 전문가 양성 1명 위탁교육비로 294만 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은 위탁교육비 196만 원, ‘재가 암환자관리’ 지원비로 531만 9,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3억 4,505만 2,000원, '암검진 사업’은 암 조기검진 홍보비 100만 원, 국가 암 검진비 3억 1,209만 1,000원으로 총 3억 1,309만 1,000원을 ‘모자보건 지원사업비’는 모자보건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운영비로 기간제인건비 2,242만 원, 출산장려지원금 16억 4,500만 원, 모자보건 등록대상자(영양제, 임산부 산전·산후검사비) 관리지원비 1억 1,735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억 4,000만 원 등 총 19억 2,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지원’은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한 예탁사업비로 만 6세 미만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487만 6,000원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정밀검사비 지원비 8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을 위한 홍보비로 125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선천성 대사이상 조기 발견·치료를 위한 사업비로 3,642만 8,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영아를 대상으로하는 의료비 지원비로 9,107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10억 5,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은 신생아 난청선별, 확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비로 310만 7,000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지원비로 3억 7,418만 6,000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금으로 8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은 고위험 임신질환(19종)에 대한 입원치료비 지원금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비 3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에 대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로 3억원을,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임산부 등록관리를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도모를 위한 지원비로 12억 850만 원,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비’는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위원 심사수당 840만 원, 급양비 127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실 의자구입 100만 원 등 총 1,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국비)’은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만성화예방, 재활도모를 위한 정신건강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육아대체인력 인건비 4,600만 원, 차량임차비용 2,200만 원, 위기관리상담전화통신비 360만 원, 정신건강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8,000만 원, 정신건강캠페인 및 행사운영 3,000만 원, 치료비 지원 5,200만 원 등 총 1억 5,6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국비)’은 아동청소년의 정신보건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운영 사업비로 사업운영 및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099만 2,000원, 총 3,3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생명사랑 치료 지원 사업(도비)’는은 자살고위험군, 자살시도자, 유족, 노인우울증 환자의 정신과 치료비로 1,218만 원, '노인자살예방사업(도비)’은 노인자살을 예방하고자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운영 사업비로 리플릿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500만 원, 자살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1,3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지원(도비)’은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지원 사업비로 특수근무수당 1,440만 원, 입소자 구료비 993만 2,000원 등 총 2,43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5 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도비)’은 정신재활시설 3개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정신재활시설 인건비 4억 5,694만 8,000원, 관리운영비 3,213만 3,000원, 프로그램비 1,417만 2,000원 총 5억 325만 3,000원을 계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지원(도비)’은 3개소 이용(입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공동캠프 운영 지원비로 300만 원,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비)’ 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시스템확충(도비)’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 1,500만 원,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1,150만 원, 자살예방의 날 시상금 3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자기역량개발비 지원’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도비)’은 정신질환 미치료 또는 치료중단자의 발굴 및 지속관리를 위한 치료비지원 사업비로 전담인력배치 인건비 4,000만 원, 응급·행정입원비 1,675만 원, 외래진료비 2,701만 4,000원 등 총 1억 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의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비로 정신질환자의 조기치료비 1,742만 2,000원, 응급·행정입원비 1,969만 원 등 총 5,4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국비)’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조기개입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전담인력 인건비 8,000만 원, 사업운영 및 사무용품구입 2,100만 원, 외래치료비지원 3,780만 원 등 총 1억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은 치매관리사업을 위한 필수운영비로 기간제인건비 1억 9,893만 6,000원, 사무관리비 3억 8,891만 5,000원, 공공운영비 6,400만 원 행사운영비 2억 6,974만 5,000원, 치매안심센터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2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248만 원, 의료 및 구료비 6,7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등 총 10억 6,3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환자를 위한 약제비 지원비로 1억 8,6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자체예산)’은 청사관리와 치매지원사업 확대 운영비로 청소근로자 인건비 2,219만 1,000원,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비 지원 800만 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4,080만 원 등 총 7,099만 1,000원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위한 지원비로 후견심판 청구비 30만 원, 후견인 활동비 186만 9,000원 등 총 2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보건지소 소관 정책사업 ‘지역사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선진화 구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안중보건지소)’은 안중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청소 인건비 4,495만 2,000원, 사무관리비 3억 1,134만 5,000원, 공공운영비 1억 7,79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95만 원 등 총 5억 6,5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안중보건지소)’는 서부 5개의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사무보조원 인건비 3,746만 3,000원, 사무관리비 1,261만 원, 공공운영비 4,066만 원, 의료 및 구료비 7,797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만 원 등 총 1억 75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운영(안중보건지소)’은 서부 5개의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으로 행사실비 지원금 59만 2,000원,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 등 총 5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안중보건지소)’은 서부지역 방역사업을 위한 운영비로 방역인부 인건비 4,093만 8,000원, 감염병 피복비 84만 원, 감염병 예방물품 및 방역약품 구입비 1,500만 원, 위생해충 포충기 구입비로 4,500만 원 등 총 1억 1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안중보건지소)’는 서부지역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재료비 5,325만 원 등 총 5625만 원, '방문 건강증진사업 지원(안중보건지소)’은 안중보건지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149만 원, 임기제공무원 사업추진 여비 2,400만 원, 건강증진사업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만 원 등 총 1,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안중보건지소)’은 서부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로 예방접종기간제 보수 2,807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8억 1,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3,058만 원 총 8억 6,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진료사업(안중보건지소)’은 서부지역 진료사업을 위한 운영비로 안중보건지소의 진료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0만 원, 의료소모품 및 약품구입비 1,070만 원 등 총 1140만 원, '질병검사(안중보건지소)’는 서부지역 질병검사를 위한 운영비로 질병검사사업의 사무관리비 300만 원, 검사시약 소모품 구입 3,800만 원 등 총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지원(안중보건지소)’은 현덕보건지소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의료 및 구료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안중보건지소)’은 찾아가는 보건소 사업을 위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2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200만 원 등 총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인건비 2,240만 1,000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2,776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만 등 총 5,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하단부터 277쪽 입니다. 평택보건소 행정운영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및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의료업무수당 1억 2,960만 원 등 총 4억 8,617만 9,000원, 국도비보조사업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비로 결핵 전담관리 간호사 인건비 3,568만 원 등 총 6억 2,0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소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억 3,063만 2,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22만 원 등 총 2억 4,8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보건지소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6,283만 2,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0만 원 등 총 1억 5,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 및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페이지를 잠깐 보죠.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 하는 겁니다. 2페이지에 보면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비’인데 이런 것들은 예산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집행되는 것도 거의 100% 집행률 가깝게 가는 부분인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기본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사업비가 아니고 이거는 시설관리하고 조직운영비잖아요. 이런 것들은 매월 나가는 게 일정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전기료나 이런 거는 나가고 있는데 그 외의 다른 문제되는 게.

일반사업비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게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이거는 시설관리하고 조직운영비인데 집행률이 의외로 적게 나왔는데 이게 잘못하면 예산편성 자체를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하고 판단하기 쉽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방역사업을 보면 액수가 2020년도하고 비슷하게 잡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에 관련된 방역이 아니고 나온 게 일반 유해 해충들 방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해 해충들 소독할 때 연무소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분무소독은 거의 안 하죠? 분무소독도 합니까?

분무소독은 거의 안 합니다.

액수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 금액이면 가능한가요?

현재 이 금액이면 약품비나 이런 거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해충포집기가 대략 한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안중 거하고 평택하고 합쳐서 709대가 있고요. 안중이 31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설치하는 것도...

효과가 많아요?

효과 면에서는 저녁에 운동하고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장소를 어디다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날 수도 있는데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다보니까 포집기 몇 개 설치한다고 해서 물론 효과는 나겠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과연 어떨까 그래서 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한 50대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16쪽을 한번 보죠. ‘생물테러감염병 이중감시체제 운영지원’인데 이게 국비인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생물테러감염병이면 1급감염병들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 1급감염병이 아니고요. 백색가루 옛날에 탄저균 같은 거 생물학전을 펼 수 있는 그런 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감염병들이 있잖아요.

네. 주로 감염병이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1급, 2급, 3급으로 나눠지던데.

네. 1~급으로 나눕니다.

이게 1급에 해당되는 건가요? 대부분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지금 탄저가 몇 급이죠?

생물테러는 1급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중감시체제로 해서 하는 게 주로 어떤 감염병을 보건소에서는 이중감시체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를 사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관내 1개소에 성모병원에서 모니터링하는 건데요.

감염병전문가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을 보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긴급 대응’인데 2020년도에는 편성이 안 돼 있다가 2021년도에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여태까지는 코로나 관련된 것은 재난기금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던 게 아니고 했는데 재난기금으로 사용했다가 지금 거는 보건소에서 따로 편성을 해서 한다는 거죠?

네.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국도비가 내려오면 이 시비는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느 신문을 보니까 2020년 8월 달인데 코로나19로 경기도 내 병상가동률이 한 94%까지 올라갔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까지 온 겁니까?

지금 도내에도 70% 정도.

조금 떨어졌네요.

그런데 70%라도 병상수가 1,000개 있어서 70%가 아니고 100단위 미만으로 돼 있어서 60~70병상인가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거죠. 서울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8병상 남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내에서 병상가동률이 100%까지 만약에 가면 환자들이 더 발생되면 다른 시도로 넘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중증환자들 다룰 수 있는 입원실은 바로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음압병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가적으로 확보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을 잠깐 보죠. 송탄보건소를 보니까 ‘마약류 오남용 예방캠페인 및 홍보’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평택보건소는 사업설명서에 나온 것 마냥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및 지도단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홍보성이고 그다음에 이 금액을 가지고 단속까지 했을 때 이 금액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게 홍보 외에 실적이 실제상으로 있습니까?

이거는 홍보현수막 홍보물 제작 이런 거고요. 보통 마약류 관련 단속은 경찰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거의 홍보 위주로 가는 거죠. 단속도 단속이지만 단속은 제가 볼 때 지금 시에서 이런 금액가지고 하기가 조금...

네. 민원제보 된 거 이런 거 아니면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포상금제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홍보 위주로만 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3쪽을 보시죠. 질병검사인데 이것도 역시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50.9% 이게 이유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검사 건수가 감소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주로 질병검사 종류가 어떤 겁니까?

보통 검사실하고 엑스레이실에서 하는 예산인데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업무와 검사를 정상적으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시약이라든가 장티푸스, 에이즈, 매독 이런 혈전검사 이런 거를 쭉 시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하고 있고, 방사선 차량이나 이런 걸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게 이 검사를 요구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들이 상당히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지금 보건소 자체를 운영 못 하니까요. 일반검사, 피 검사 이런 검사 자체를 일반시민들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3쪽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상당히 좋은데 이것도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이게 대부분 프로그램에 의해서 앱을 깔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역시 코로나 때문에 인력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런 겁니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다는 거죠?

네. 대상자는 50명을 했고요. 서부 안중보건지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달 정도 집행률이 26.4%라는 겁니까?

네. 디바이스 3종을 구입해서 혈압, 혈당, 활동량계 3종을 구입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비대면으로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호응도 많을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26.4%가 1년 안에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10월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55쪽을 보죠. ‘국가금연 지원서비스’ 부분인데 이것도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송탄보건소를 보니까 아한 70% 정도더라고요. 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도단속 같은 게 많이 나가지 않아서 그런가요?

지도단속도 단속이고 특히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홍보, 행사운영비, 보상실비 쪽에 지출이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송탄보건소랑 너무 집행률 차이가 나서 송탄보건소는 보니까 한 70% 정도로 돼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이게 국비사업인데 이거를 연내에 다 소진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도 나오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재활운동실 운영’해서 이 사업비가 잡힌 게 지금 냉장고 구입비 때문에 그렇죠?

네. 로봇재활 운동실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재활운동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냉장고를 올해 사지 못 해서 내년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만 보면 다른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지출내용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밑에 보니까 냉장고 구입비로 나와 있네요. 다음에 104쪽을 잠깐 보죠. ‘사회복지종사자 자기역량 개발비 지원’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정신재활시설 3개소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주간재활시설 나무라는 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 해피하우스하고 좋은날 2개소 있어서 총 3개소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 해피하우스, 좋은날, 나무 그거 말하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111쪽 이 사업이 아닌 안중보건소 이번에 옮기면서 치매안심센터를 별도로 만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중보건지소 쪽인데 현덕 장수리진료소가 있습니까?

네.

장수리 진료소 옛날 사용하던 자리 있죠? 마을회관 뒤로 돌다보면 거기에 보니까 전에도 한번 이 얘기 했던 거 같은데 장수리진료소 옛날 자리가 있는데 어디 소유인가 봤더니 보건소 소유더라고요. 그게 물론 이번에 현덕지구로 들어가지만 그거를 그동안 방치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동물들도 거기 들어가고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상태죠?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장수보건진료소를 이전할 때 그 부분은 동네로 반환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새로 사용하고 있는 데 거기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더 해와야 되는데.

전에 한번 제가 평택보건소에다 물어봤더니 직원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보건소 앞으로 돼 있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직원이 현재 있는 걸가지고 얘기하는지, 왜냐하면 그거를 잘 모르는 직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확인해보셔서 혹시 거기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면 그걸 또 다시 현덕지구에 들어가는데 리모델링하고 그러기는 안 될 것 같고요. 상태가 조금 괜찮다면 약간 수리비는 안 들어가더라도 대략 정리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질의 를 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우리 평택시민들은 그 와중에 굉장히 안심할 수 있었다. 12월 3일 00시 자로 경기도에 나와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확인해봤더니 국내감염만 봤을 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50만 이상 대도시나 우리와 인구가 유사한 시군을 봤을 때 저희가 지금 500~600명 단위 이런 게 아니라 148명으로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선방을 했다. 다른 도시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 절반의 20%, 10% 수준 저희와 비슷한 인구규모일 경우에 그대로 똑같이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선방했다.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님과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에게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되는 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독감백신이 굉장히 부족하기도 했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했었습니다. 독감백신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안심을 해도 되나요?

현재까지 나온 사망자들도 독감백신하고 관련이 있는 건 하나도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분들도 안심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접종률은 의외로 독감 유행이 예년하고는 한 3분의 1정도로 줄어 있어서 접종률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불안심리가 반영이 됐다. 현재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 소장님의 생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직 독감백신을 접종해도 늦지 않았나요? 맞아도 되나요?

네.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12월말까지 맞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 분들이 예방접종을 맞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의 예산들은 예산 대비해서 집행륭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보건소의 일부 예산들 감염병에 의한 치료나 이런 예산들은 사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도 이 예산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산서에 많은 내용들, 쯔쯔가무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 한센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100% 딱 떨어지는 예산 집행률이 나올 수가 없다. 당연히 낮아져야 된다. 왜냐하면 딱 떨어지는 예산 집행률이 나오면 그 예산이 모자랐을 거라고 추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률이 한 60%대를 유지할 수 있게끔 반영 돼야하는 예산들이 있지 않냐는 생각도 가졌어요. 그래서 예산 중에 정확히 구분을 하셔서 예를 들어 기기를 사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딱 떨어지겠죠. 그게 남으면 안 되겠지만 일부 예산들에 대해서는 100%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회에 얘기해주시고 저희들도 감안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1쪽하고 15쪽하고 감염병 예방관리가 같이 나와요. 아마 15쪽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는 기피제 구입이라서 국비 매칭으로 나와서 별도로 예산이 아마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국비 지원도 있고요. 국비에서 부족한 거는 시비로 세운 겁니다.

제가 11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감염병 예방관리를 보면 우리가 2020년도에 본예산 에 4,100만 원 잡고 또 3차 추경에 5,000만 원 추가로 잡았는데 일단 예산 집행률이 32.2%예요. 중간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가 있어서 하신 거 같은데 다시 돌아와서 올해 2021년도 요구액은 다시 4,000만 원으로 녜려갔다는 거죠. 이 이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추경까지 세울 정도로 필요성을 느꼈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 정도의 필요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올해도 일단 이렇게 잡고 예를 들면 3차 추경 때 부족하면 추경을 세울 계획이신 건지 그렇게 유동성 있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추경 요구한 것은 대부분 코로나 소독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가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게 평년에는 한 4,000만 원 정도 저희가 주로 예산이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기피제 구입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추경은 올해 특이한 상황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그래서 집행률이 32%밖에 안되니까 이게 10월 31일 기준이라서 집행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쪽하고 19쪽 같이 볼게요.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이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반인들은 이 검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센병 옛날로 따지면 뭐라고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용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사업량이 지금 500명인데 40%했으니까 200명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200명 검사한 것도 사실 굉장히 많다고 봐요. 어떤 경우에 이 검사가 이루어지죠?

사실은 한센병이 의심이 돼서 그분들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한센병은 앓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환자가 아니신 그분들이 진료나 이런 걸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특정해서 받기가 어려우시니까 저희가 일반피부 검사를 합니다. 일반 피부질환 있으신 분들이 분기별로 협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협회에서 나와서 일반피부 진료를 보고 또, 그분들도 보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검사를 200분이 해도 19페이지를 보면 현재 한센병 진료비 나가는 게 1인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를 많이 받아도 병으로 확진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네. 없습니다.

이게 한 분은 지원비가 50만 원밖에 없어요. 이게 별도로 국비가 나오는 게 있나요?

별도는 없고요. 도비사업비인데 이게 50만 원에 한이서 필요한 진료를 할 때 필요한 비용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1명에 대해서는 확진자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 현재진행형이 아니고 치료가 다 끝났지만 관리하는 그런 분입니다.

관리하는데 1년에 한 50만 원이면 충분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5쪽 볼게요. 영유아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이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대상이 이제 149명인 거예요. 그런데 추진실적이 84명, 나머지 50 몇 명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떻습니까?

이 추진실적 84명은 올해 실적이고요. 사업량 149명은 내년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84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49명으로 늘어납니까?

네. 이거는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추진실적에 84명인데 집행률은 100%예요. 그래서 그 사업량은 149명인데 이게 왜냐하면 인원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난 건데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내시된 걸 나눠가지고 사업량 예측을 한 겁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나요?

예산에 준해서 저희가 사업량을 나눠서 목표치를 세운 거예요.

이 수급권자 대상 전체를 다 사업량으로 잡는 게 아니라 예산 따라서?

네.

그러면 그 수급권자인데도 해당이 안 돼서 못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대상자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라든가 의료수급, 건강보험 50%이하에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다 예탁을 해서 지급해주는데요.

그러면 총 인원은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총원인줄 알았어요. 총원 전체에 대해서 해주는 건줄 알았는데 이 영유아수급권자 대상이 되는 영유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일부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한 대상자에 대해 지급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족했을 때는 차년도에 또 신청한 거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저희가 추진실적 100%면 이게 대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평택시 육아종합센터 거기에서도 시책특별사업으로 200명을 영유아발달검사 검진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아마 연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총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 데이터를 한번 주십시오.

네.

86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추진실적이 507명이 올해 거고, 내년도 사업량이 433명 왜 줄었죠? 이게 지금 집행률이 떨어져서 그러나요?

아니요. 지원대상기준이 확대가 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초하고 차상위 그리고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지도를 했는데 내년에는 건강보험기준 중에서도 80%이하인 장애인이라든가 다자녀일반가구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명수는 조금 줄었죠.

아니, 확대해서 하는데 명수가.

아니, 금액은 늘었는데 이 명수는 그 금액에 준해서 나는 양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조금 줄어서.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도 본예산 에 2억 2,500만 원인데 올해는 3억이고 하니 본예산 대비해서 늘었다. 그런데 사실은 전년도 추경까지 했을 때는 예산이 별반 차이 없어요. 거의 3억까지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사업량 범위가 확대 되면서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에 그 이상의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 부족할 거 같은데 이것도 또 추경에 올릴까요? 이런 예산은 추경에 올릴 때 정말 충분하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젊은 가정들이 아이의 기저귀 값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마트에 가서 조금이라도 싼 묶음을 사기 위해 굉장히 고민을 하는, 그 정도로 어려우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내 아이에게 기저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사업은 추경 때 정말 여유 있게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집행잔액 남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95쪽, 96쪽 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그런 거 같아요. 자살예방하고 치료하는 사업인데 이런 예산들은 제가 볼 때 남는 게 좋겠죠. 구체적으로 예산 산출내역보니까 자살시도자 및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비, 진료비나 약제비나 입원비 등이에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거나 이게 아마 심리치료도 같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거기에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분에 대한 치료비도 같이 들어가는 거 같고요. 이런 예산은 정말 집행률이 확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99% 딱 맞췄어요. 아마 연말까지 하면 100% 넘을 거 같은데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은 조금 여유 있게 잡으셔서 이런 거야말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수록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예산이 99%, 100%에 육박하는 상황은 제대로 지원을 못 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어르신들 실버세대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독거노인 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 심리적으로 힘든 분들에 대한 예방사업도 조금 더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집행률이 60%밖에 안나오는 것도 약간 마음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많아지면 앞장의 치료비가 조금 줄겠죠. 그러니까 조금 예방에 대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힘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달간 남았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고 오늘은 또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평택시가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올해 한 해 동안 더 수고해주시고 올 겨울을 잘 넘기면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에 대한 기대도 하기 때문에 이 겨울 고비를 잘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힘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요. 저희가 이룬 성과는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 예결위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2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2억 8,600만 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 증액을 하신 건데 안중보건지소가 이전 증축을 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가 한 12~1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데요. 원래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자체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2억 6,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네. 잘 찾으셔서 답변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299페이지를 봐주세요. ‘의료기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원’해서 지금 1,2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셨고 그다음에 4개소라고 했잖아요. 어디어디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굿모닝, 성모병원, 박애병원, 안중백병원이고요.

4군데 지원해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다재내성균 표본감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252만 원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는 염&;박비뇨기과와 굿모닝, 서울으뜸소아청소년과 이렇게 해서 성매개감염병이나 급성호흡기질환 그런 거를 표본감시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거기는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지정 운영하셨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230페이지를 봐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에이즈 환자 진료비’해가지고 증액이 됐는데 요즘에 환자가 늘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 평택 전체를 합쳐서 한 154명입니다. 그리고 평택이 49명, 안중이 41명, 송탄 64명해가지고 남자가 한 129명으로 84% 차지하고 여자가 16명으로 25%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통 평택하고 안중하고 합쳐서 90명인데 1인당 93만 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이분들 스스로 아주대학교에 자기들이 가서 치료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주대 가서 하시면서 갔다 온 그 돈에 대한 것을 시에서 지원해주고요?

네. 진료비, 치료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크게 늘고 있지는 않은 거죠?

네.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치료가 완전하게 남는 분은 없는 건가요?

만성병 마냥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나 이런 게 있어서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게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보네요. 알겠습니다. 231페이지를 봐주세요. 상단에 보시면 결핵관리전담요원 인건비 하셨는데 여기도 또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시키셨거든요. 인원이 는 건가요?

인원은 2명 같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차이가 조금 있어서 올려준 건데요. 인원 2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원이 는 게 아니라 인건비가 인상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33페이지를 봐주세요. 가운데 보시면 ‘어린이 및 성인국가예방접종 지원’해서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3억 6,800만 원 정도가 됐잖아요. 지금 출산율이 더 늘었다는 건가요? 예방접종인데.

이거는 영유아나 12세 이하, 65세 이상 그런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플루엔자 대상자가 해당되는 겁니다.

어린이가 더 늘었어요. 증액을 3억 6,000만 원 정도 시켰잖아요.

그 국비, 도비 지원비율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보통 12세 이하 영유아하고 65세 이상 폐렴구균 또 인플루엔자 보통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으로.

결론은 어린이가 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는 거 같네요. 만 65세 이상이 되다보니까.

네. 65세 이상이 늘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봐주세요. 클리닉 운영해서 3개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 같은데 3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이거는 새롭게 시작하신 거예요?

올해도 3억을 가지고 송탄 하나, 평택 하나 해서 두 군데 평택 같은 경우 14명 의원님이 호흡기클리닉이 있고요. 내년에 3군데를 추가 더 지정해서 호흡기클리닉 관련된 병의원을 확장하고자 하기 때문에 3억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내년에 3군데를 더 추가 지정해야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호흡기 전담클리닉이 설치돼서 이제 운영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홍보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지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리교육비 지원이 나가고 계신데 올해는 코로나가 있어서 적게 하셨는지 삭감을 하셨네요.

네. 홍보를 많이 하셔야, 요즘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이 의외로 암환자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홍보 많이 하시고 재세동기 설치도 중간 중간에 많이 해놓으셨잖아요. 심폐소생술도 중요하지만 재세동기 사용할 줄 몰라서 제가 조례 발표해서 설치는 해놨는데 여쭤봤더니 사용할 줄 모른다는 그런 분이 계시니까 재세동기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줄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236페이지를 봐주세요.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해서 7,000만 원이 1개소인데 이거는 어디예요? 평택보건소?

응급의료기관이 박애병원하고 박병원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A등급을 받은 박애병원이 7,000만 원 지원 받았고요. 올해에도 2개 병원 중에 평가를 받아서 A등급을 받으면 받은 병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그러면 지금 이 보조금사업이 보건의료에서 못 하는 거를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건가요?

이거는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 기구를 더욱 보충해주는 겁니다.

네. 보충장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복지부에서 이거 직접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36페이지 밑에 보시면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해가지고 예산을 8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시키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저희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들어간 거고요. 인건비하고 의료비, 구료비가 계상돼 있는 겁니다.

지금 증액을 시키셔서 인건비가 추가로 더 들어간 거예요?

뒷장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한방진료 의약품과 같은 소모품 구입비, 의료비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비용이 추가로 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241페이지를 봐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금연보조제 구입’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을 시키셨거든요. 추가로 구입을 하신 건가요?

이거는 47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금연보조제로 1단계, 2단계, 3단계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금연껌이라든가 캔디, 가글 같은 보조제를 구입해서 지원하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신가요?

지금 보건소 업무를 중단하고 축소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많지 않지만 저희가 금연치료기관 민간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들 금연을 하고 계신 분들이 효과적인 분들이 몇% 정도 되나요?

명수는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한테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를 봐주세요. 저번에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 같은데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사업비 지원’해서 사업비가 조금 들어갔었잖아요. 그거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이거는 경기도 국비사업이고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검진하고 구강보건교육과 구강진료를 해주는 거고요. 42개교 3,660명 정도 됩니다. 학생들 구강검진을 해주는 건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해서 명시이월 시켰고요. 내년에 4학년하고 5학년 올해 못 한 학생들을 포함한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하시긴 했네요.

명수가 올해에 비해서 한 50명 정도 추가.

알겠습니다. 국비는 아니고 매칭사업으로 도시비인 거 같은데. 24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교육자료 및 폭염 한파홍보물 제작비’했잖아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이거는 교육자료 4종을 저희가 리플릿 등 제작해서 나눠드리고요. 폭염하고 한파 홍보물로는 저희가 2,000원 상당의 여름에는 부채, 겨울에는 방한마스크, 장갑 등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5페이지를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국비가 있잖아요. 증액이 1억 2,6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암환자가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100% 국비지원이긴 한데.

이어 올해 신청자가 많아서 -8,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암환자가 많다는 거네요?

그래서 내년에 지급을 못 한 분들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도나 복지부에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암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니 뒤에도 보니까 지금 암환자의료비 지원해서 증액이 됐는데 똑같은 상황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보시면 미숙아들이 많이 태어나는지 미숙아 의료비가 조금씩 증액된 상태거든요. 미숙아들이 선천적으로 많이 태어나고 있나요?

이 미숙아는 체중이 2.5kg이하 그다음에 임신주수 37주 미만일 경우에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1,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8명 정도 하고 매년 줄지는 않고요.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어머님들이 임신했을 적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49페이지에 보시면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해서 나가셨잖아요. 이게 몇 분한테 나간 거예요?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난임부부는 체내수정, 인공수정 해서 17회 지원을 하고요. 나이제한이 없어져서 45세 기준으로 해서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회당 11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17회 지원? 출산율이 저조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505명을 지원해서 한 152명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한 26.6%의 성공률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시는구나. 알겠습니다. 254페이지를 봐주세요. 밑에 보시면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세요?

노인자살예방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 분들이에요? 통틀어서가 아니고 어르신들만?

어르신들도 하고요. 중장년을 대상으로 개인상담이라든가 집단상담 등 이런 자살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단체 가서도 하시고 그래요?

네. 경로당, 노인대학 이런 데도 다 방문을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자살률이 몇 살이 제일 많은 거예요? 평택 자살률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 저희가 등록을 한 연령대는 10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30~40대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긴 하셔야 되겠네요. 10대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살률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성장기 어린 아이들이 자살률이 높다는 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257페이지를 봐주세요.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비’해서 이것도 국도시비 매칭사업인 거 같은데 이거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1억 3,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네. 올해 10월에 내시된 사업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센터에 지금 10대와 30대, 40대 등록이 많아가지고 이 대상자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의 외래치료비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게 잘 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58페이지 봐주세요. ‘시민과 함께 하는 치매관리예방사업’했는데 평택이 그래도 치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검사 같은 걸 받으시나요?

네. 올해 저희가 선별검사를 3,784명 했고요. 그중에서 진단검사 390명, 간별검사 168명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치매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검사하신 분은 2만 2,0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치매환자로 한 3,005명이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연세는 60세 이상부터인가요?

네. 60세 이상입니다.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하긴 하는데 그게 큰 건지 알고 일부러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신 거 같아요. 조기치매 검진을 하시면 약을 드시게 되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가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르신들한테 홍보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 이런 데 어르신들 모일 때 가서 말씀드렸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266페이지 봐주세요. 빈혈측정기 구입하셨는데 이거는 처음 구입하신 거예요? 4개를 구입하셨다고 하시네요. 90만 원짜리 4개 266페이지 빈혈측정기 구입하신 거 올해 처음이에요?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면 빈혈측정 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가요?

진료는 올해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을 봐서 이거는 대면이 아니고 나갈 수 있을 때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홍보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빈혈측정기를 2008년에 구입해서 노후화 교체하는 걸로 지금은 거기가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신규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셔서 다른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봐주세요. 299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의료서비스 질과 편의성 향상’ 보건의료 해서 명시이월 시키신 게 있잖아요. 선별진료소 신축 아까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5억 정도 이월시킨 거 있는데.

네. 지금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하고 바로 발주해서 내년에 공사해서 완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10월 14일 정도에 끝나시는 건데 이게 연장이 되는 건가요?

올 예산인데 올 예산으로 선별진료소를 지으려고 하니까 설계라든지, 발주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공사하는 게 시기가 늦어져서 설계를 이번에 맞춰서 내년에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 구현’ 그것도 이거는 예산액이 거의 100% 명시이월 시키셨네요. 이것도 용역이 11월 정도 됐는데 지금 작업이 완성이 안 된 상태라 그런 건가요?

올해는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내년에 끝나면 리모델링 용역이 들어가서 부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 정도 되면 완공이 되는 거네요?

내년 한 8월 정도면 마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사업비가 17억 정도에다 10월로 임대기간이 돼 있고, 리모델링 잘하셔서 안중 지역에도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업설명서 2쪽 잠깐 봐보시죠. 북부복지타운 유지관리비인데 무인주차관리시스템 원격지원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거의 2배로 뛴 이유가 뭡니까?

도시공사에서 이번에 평택시 전체에 대한 주차면을 조사했는데, 3,100대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따져보니까, 1대에 6만 5,000원씩 해가지고 이번에 내년서부터 인상하게끔 돼있어서 위탁지원비입니다.

그래도 이게 너무 액수를 떠나서 거의 2배인데, 상당히 많이 단가 상승이 됐네요.

네, 송탄보건소가 128대니까 1대에 6만 5,000원씩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8쪽에 위생해충포충기 현재 몇 대 정도 소유하고 있나요?

지금 325대 설치돼 있고요. 올해 우리가 20대를 계상한 게 뭐냐면 고덕에 수변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원이 작년도에 계속 많이 발생해서 거기하고 칠괴동에 있는 굿모닝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파트 주변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더라도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많이 유행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 예방하고요. 그다음에 모기 해충도 우리가 연무소독이나 그다음에 동절기에 유충구제를 많이 하면 1마리 잡을 때마다 600마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충구제를 동절기에 많이 할 계획입니다.

포충기 이용해서 잡는 경우도 있지만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원인부터, 초기 단계에서부터 하다 보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인데 이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급격히 뛴 게 지금 국비가 오던 게 시비로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급격히 뛴 거는 내년도에 코로나 자체검사라고 1억 2,5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선별진료소 자산취득비라고 해가지고, 선별진료소가 내년 6월 달쯤에 증축이 완료되는데요. 그 안에 엑스레이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백신 냉장고 그런 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많이 올렸습니다.

11쪽을 보시면, 산출내역 중에 표기 같은 거는 적당히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기 보면 성매개감염병 예방시약 등 구입비 해가지고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가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코로나 검사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제목이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마치 거기에서 많이 올라가서 보기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쓰실 때 실제적으로 올라간 걸 위주로 해서 제목을 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질병검사 사업도 지금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4회 추경에 2,000만 원은 지금 삭감했고요. 삭감하려고 계상해놨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하면 연말까지 100%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4회 추경에 삭감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죠?

예, 2,000만 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쪽에 보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 지금 국비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평택보건소는 아까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오른 거 보니까 시비로 돼있던데 이게 서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송탄보건소는요.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는 2020년도로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모사업에 이거 지원을 신청해서, 우리가 지원대상이 돼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산 나온 거 보니까 시비로 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하던데요.

예. 하여튼 우리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모사업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보시면,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를 소진하기 위해서는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예산보다도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식당들도 상당히 어렵고 다른 업소들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금연지도 나가는 건 아니죠?

나가긴 나가는데 지금 단속위주가 아니라 지도·계몽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민원소지가 발생하는 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올해 단속 건수가 과태료 물린 게 3건 밖에 안돼요. 작년에 비해서 보면 한 거의 90%가 줄었어요. 근데 3건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과태료로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원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홍보도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위원 생활하기 전에는 한번 이런 활동을 해봤는데,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가서 사인하라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저희도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분들도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기의 특수성도 있는 거니까 민원 같은 거야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되는 거고 홍보 위주로 해서 감안해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찾아가는 이동검진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32%로 떨어진 거는 이게 지금 경로당들이 문을 닫아서 실제 나갈 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우리가 올해 2020년도 1월 달에 6개소 6회 164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4회 추경에 30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들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가더라도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찾아가는 이동검진 사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금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291페이지 봐주세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는 평택보건소랑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 2개 시 구입하셨어요?

네, 호흡기클리닉이 송탄 관할 의료기관에 2개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요. 지원한 데가 지산동 소재 의료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관내에 하나의원인데요. 거기서 2층에서 진료를 하고, 3층에다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발생 시에 예약제로 해서, 3층에다가 지금 설치 중이고요. 12월 중순쯤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아, 따로 설치하는 거예요? 보건소 이렇게 말고 다른 지역에다가요?

예, 동선을 틀리게 해야지만 일반 환자하고 코로나라든가 바이러스 환자가 같은 동선이 있으면 감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3층에서 진료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아직 시민들이 이거 설치가 돼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예.

홍보 잘하셔서 이용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역응급의료기관 평 가결 과에 따른 보조금 해가지고, 4,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이거는 처음인가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해마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국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평가를 해서, 지원금으로도 경기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서부터는 시·군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30%를 시·군에서 지원해주게끔 돼 있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처음 계상한 겁니다.

네, 잘 하셔가지고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상담간호사 인건비 했는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으면 인건비 간호사가 는 거예요?

간호사가 는 게 아니라요. 작년까지만 해도 간호사 인건비가 6개월 고용했었는데, 2021년도에는 6개월에서 8개월이고, 영양사가 3개월에서 8개월로 증가했기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가 개월 증가에 따라서 늘어난 겁니다.

기간이 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은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평택보건소에 질문 을 하긴 한 건데, 금연보조제 구입하셔 가지고 그 보조제가 껌 이런 종류라면서요.

예.

시민들이 많이 타가고 있나요?

금연사업은 우리가 9차례 1번 등록하면, 6개월 동안 9회의 면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할 때마다 충동을 만회하기 위해서 금염보조제 껌 같은 걸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구입하셔서 나눠주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효과를 많이 보셨나요?

네,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금연하실 수 있도록 그것도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96페이지 봐주세요. 만성질환관리사업 강화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4억 정도가 증액이 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올해 3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4억 2,000만 원이 65세 어르신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바일앱과 활동량과 연계해서 어르신 건강개선 도모하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에도 보면 AI.IoT 사업이 또 있는데, 그거랑 이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0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국비 50%, 시비 50%로 돼있는데 미션성공자 인센티브, 포상금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300페이지 중간 가운데 보면 시비 600만 원, 국비가 600만 원 해가지고 50% 지원이 됐나 보죠? 미션성공자 인센티브 했는데 어떤 미션을 성공 시킨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바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오늘은 걷기를 3회 하세요, 30분 걷기를 3회 하세요, 그런 미션을 제공해드리거든요. 그 미션을 잘 하셨나, 안 하셨나 그거를 모바일 통해서 저희가 앱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 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요?

네.

운동을 하게끔 하시는 거네요.

네, 운동뿐이 아니라 영양도 어르신, 몇 칼로리에 얼마를 드세요. 저희가 다 미션을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그거를 잘 수행을 하셨나, 안 하셨나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겁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인센티브를 주시면 많이들 하시겠네요.

예.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건의료서비스 질과 편의성 향상 2020년도 제4회 추경경정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시키신 게 1억 3,700만 원 정도 되시잖아요. 이게 4월 달까지 추진 중이라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신 건가요?

이 1억 3,792만 6,000원은요. 독감예방접종이 12월 달에 끝나면 되는데, 늦게 맞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예.

이것도 19세부터 61세분들한테 하는 접종이에요?

19세부터 61세까지는 뭐냐 하면요. 장애인 수급권자하고 의료수급권자, 그다음 차상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 국가예방접종사업 국비 같은데 이것도 4,600만 원 정도?

네, 이거는 A형간염 대상자가 2번의 예방접종을 하는데요, 1차 예방접종을 하면 6개월 후에 맞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2번 맞는 건데 6개월 간격으로 맞다 보니까 아직 지불이 다 안 된 거네요.

네.

그리고 그 밑에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송탄보건소 선별진료소 구축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 6억 1,0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 시키신 거예요?

네, 우리가 내년 5월 달까지 공사를 마무리 착공할 것 같습니다.

내년 5월까지요?

예. 착공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착공 잘하셔서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