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에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 및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88쪽 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62억 3,890만 원보다 5억 6,298만 8,000원 증액된 168억 1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등 5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5억 448만 8,000원 증액, 도비보조금 5,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 입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382만 2,000원 증액된 258억 2,88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 4억 382만 2,000원 증액 계상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등 5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신규 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은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로 보건소 청사 청소근로자의 조기 퇴직에 따라 퇴직급여 44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염병 예방접종비‘는 코로나-19로 예방접종 업무 중단에 따른 인건비 5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인플루엔자 자체사업 대상자와 한시적으로 국비지원 대상자 중복에 따른 예방접종 시행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는 어린이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비 부족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축(국비)’는 선별진료소 X-ray실 설치 보건소는 국비추가 지원에 따라 재원별 금액 변경 계상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지원 (국비)’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에 대비,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 지원에 따라 국도비 1억 5,583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6 쪽입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국비)’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 금연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교육 취소 등으로 행사운영비 800만 원 감액, 사무관리비 800만 원 증액하여 통계목간 조정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국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지역정신건강증진’은 코로나-19로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위원회 축소 운영에 따라 위원수당 150만 원 감액, 운영비 27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국비)’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안정 강화를 위해 관내 정신의료기관 4개소에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는 치매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전환 및 축소운영 등에 따라 통계목간 조정하여 사무관리비 426만 원 감액, 행사운영비 980만 원 감액,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증액, 기타보상금 394만 원 감액, 의료 및 구료비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안중보건지소)’는 서부 5개의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운영비로 심야전기요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지원(안중보건지소)’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임기제 공무원 관련 사업추진비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사업 출장제한으로 여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9 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제공(안중보건지소)’는 출산장려금지급 감소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료사업(안중보건지소)’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진료 및 한방, 물리치료, 외국인무료진료 서비스의 중단에 따라 의약품 구입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질병검사비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포승지역 취약계층등을 위한 통합건강증진 사업추진비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프로그램 제한으로 행사실비보전금 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본소 방사선사 휴직에 따른 인부임 1,422만 7,000원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로 안중보건지소 기본수행여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지출로 과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4,15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에서 300쪽입니다. 평택보건소 명시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 25억 7,836만 6,000원으로 회계연도 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쪽에서 3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53억 3,302만 6,000원으로써 세외수입 6억 8,517만 9,000원, 보조금 146억 4,784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17억 7,7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2020년 국도비보조금의 예산 126억 6,991만 6,000원 대비 약 16% 수준인 19억 7,793만 1,000원이 증액되어 국도비보조금의 증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경상적 세외수입은 유료예방접종,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진료소 진료수입 등 총 6억 7,697만 9,000원으로 2020년도 대비 2억 4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 의료법 」 , 「 약사법 」 「 국민건강증진법 」 위반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113억 7,064만 원, 도비보조금 32억 7,72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23억 2,058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3,0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지원(국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긴급대응 등 10개 2021년도 주요 신규 편성 사업과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국비), 국가예방접종사업(국비), 모자보건지원 사업, 공공보건기관시설관리(안중보건지소) 등 주요 증액 편성한 사업이 2020년도 대비 세출예산 증액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정책사업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향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은 평택보건소 공공보건의료기관 조직 및 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554만 원, 공공운영비 2억 8,060만 원 등 총 3억 9,0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국비)’은 보건소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팽성원정보건진료소 옥상 방수공사 1,100만 원 등 총 2,300만 원을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국비)’은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안중보건지소 의료장비 3종 3대 구입비로 2억 9,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국비)’는 안중보건지소 전기화물차 구입비로 4,400만 원 을 '방역사업’은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93만 8,000원, 사무관리비 134만 원, 공공운영비 880만 원, 재료비 2,025만 원, 위생해충포충기 구입비 4,500만 원으로 총 1억 1,6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병 예방 홍보물 및 물품 제작비 4,000만 원, 표본감시운영경비(국비)는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운영(국비)비’는 4,000만 원,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국비)’는 진드기매개 감염병예방 기피제구입비 724만 원,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비는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국비)’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진단시약,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 9,229만 9,000원, '한센피부병 검진(도비)’ 사업비 400만 원, ‘한센인 의료지원(도비)’ 한센인 의료비 지원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국비)’은 결핵환자 및 접촉자검진, 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등의 운영비로 의료 및 구료비 1억 3,080만 8,000원 등 총 1억 3,5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사업(국비)’은 결핵 고위험군 및 잠복결핵 관리를 위한 결핵전담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136만 원, '의료기관 환자관리사업(국비)’은 민간의료기관 결핵관리전담간호사(PPM) 인건비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7,130만 원,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진사업(도비)’은 집단시설 잠복결핵검사를 위한 검진 및 양성자 치료 관리비용 998만 4,000원, '감염병 예방접종’은 평택시 인플루엔자 자체사업 등 예방접종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52만 5,000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9,242만 7,000원 등 총 1억 3,1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국비)’은 어린이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백신 구입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54억 4,803만 3,000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국비)’는 미접종자 관리, 안전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2,678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도비)’는 단기간에 접종자가 집중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비하여 인건비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설치 지원(국비)’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금인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3억 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긴급대응비’로 코로나-19 방역용 소모품 구입비 3억 8,146만 원, 진단검사비 2억 5,000만 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산취득비 X-ray 장비 등 물품구입비 1억 8,000만 원,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및 지도단속’은 불법 마약류 퇴치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 폐의약품 수거함 제작비 200만 원으로 총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신속대응반 운영지원(국비)’은 신속대응반의 재난대응태세 유지를 위한 운영비 200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국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550만 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도비)’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올바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국비)’을 위한 자산취득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국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000만 원, '의료서비스 지원’은 포괄적 의료서비스 지속적 제공을 위한 필수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560만 원, 민간이전 700만 원, 자산취득비 75만 원 등 총 2,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검사’는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필수운영비로 의료 및 구료비 총 1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정책사업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통합건강상담실의 개별 상담실에 냉방기 3대 구입비로 285만 원, '팽성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간호사 인건비 2,235만 원, 한방진료약품 및 진료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사무보조원 인건비 1,498만 6,000원, 사무관리비 542만 원, 공공운영비 1,666만 4,000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3,794만 4,000원 등 총 7,7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비)’는 영양, 비만, 운동 등 11개 분야에 대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3,427만 3,000원, 교육 및 캠페인 등 행사운영비 1억 4,523만 4,000원, 간담회 운영비 1,200만 원, 교육강사비 1억 1,746만 원,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구입비 1억 1,183만 3,000원 등 총 5억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국비)’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교육 홍보물 제작비 437만 원, 대상자 프로그램 운영비 370만 원, 보충식품 구입비 1억 1,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국비)’은 모바일 앱 기반 맞춤형 건강생활 지원 및 상담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담 및 교육인력 인건비 4,651만 8,000원, 교육 교재 및 홍보물 구입비 1,377만 8,000원 등 총 6,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국가금연지원사업비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 금연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591만 2,000원, 행사운영비 4,454만 원,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700만 원 등 총 2억 1,0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국비)‘는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산출하여 근거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건강통계 산출을 위한 지정위탁비 6,896만 6,000원 등 총 6,9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일반건강검진 지원(국비)’는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검진비 지원을 위해 위탁사업비 2,315만 8,000원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도비)’는 초등학생을 위한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4,840만 원 등 총 1억 5,4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통합인력13명에 대한 피복비 210만 원, 국내여비 2,520만 원, 차량 임차료 1,710만 원 등 총 4,440만 원을, '재활운동실 운영’은 로봇보행 재활운동실 신설에 따른 냉장고 구입 37만 원 '외국인 무료진료소 운영’은 외국인 무료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 원, ‘호스피스 및 웰다잉사업’ 은 민간위탁 3년차로 민간위탁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는 건강취약계층 5,100여명에 대한 폭염·한파대비 교육홍보물 제작 등 3,720만 원,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5,941만 1,000원 등 총 9,7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국비)’는 2020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스마트폰과 혈압계 등 디바이스 5종 장비를 연동한 65세 이상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으로 사업수행인력 인건비(7명) 1억 9,835만 2,000원, 교육 및 사업운영비 4,545만 2,000원, 차량임차비 3,360만 원, 디바이스 5종 구입 및 이용료 1억 680만 원, 테블릿PC 등 통신료 1,036만 원, 미션성공자 인센티브로 600만 원, 총 4억 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는 전문가 양성 1명 위탁교육비로 294만 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은 위탁교육비 196만 원, ‘재가 암환자관리’ 지원비로 531만 9,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3억 4,505만 2,000원, '암검진 사업’은 암 조기검진 홍보비 100만 원, 국가 암 검진비 3억 1,209만 1,000원으로 총 3억 1,309만 1,000원을 ‘모자보건 지원사업비’는 모자보건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운영비로 기간제인건비 2,242만 원, 출산장려지원금 16억 4,500만 원, 모자보건 등록대상자(영양제, 임산부 산전·산후검사비) 관리지원비 1억 1,735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억 4,000만 원 등 총 19억 2,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지원’은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한 예탁사업비로 만 6세 미만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487만 6,000원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정밀검사비 지원비 8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을 위한 홍보비로 125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선천성 대사이상 조기 발견·치료를 위한 사업비로 3,642만 8,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영아를 대상으로하는 의료비 지원비로 9,107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10억 5,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은 신생아 난청선별, 확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비로 310만 7,000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지원비로 3억 7,418만 6,000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금으로 8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은 고위험 임신질환(19종)에 대한 입원치료비 지원금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비 3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에 대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로 3억원을,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임산부 등록관리를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도모를 위한 지원비로 12억 850만 원,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비’는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위원 심사수당 840만 원, 급양비 127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실 의자구입 100만 원 등 총 1,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국비)’은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만성화예방, 재활도모를 위한 정신건강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육아대체인력 인건비 4,600만 원, 차량임차비용 2,200만 원, 위기관리상담전화통신비 360만 원, 정신건강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8,000만 원, 정신건강캠페인 및 행사운영 3,000만 원, 치료비 지원 5,200만 원 등 총 1억 5,6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국비)’은 아동청소년의 정신보건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운영 사업비로 사업운영 및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099만 2,000원, 총 3,3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생명사랑 치료 지원 사업(도비)’는은 자살고위험군, 자살시도자, 유족, 노인우울증 환자의 정신과 치료비로 1,218만 원, '노인자살예방사업(도비)’은 노인자살을 예방하고자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운영 사업비로 리플릿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500만 원, 자살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1,3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지원(도비)’은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지원 사업비로 특수근무수당 1,440만 원, 입소자 구료비 993만 2,000원 등 총 2,43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5 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도비)’은 정신재활시설 3개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정신재활시설 인건비 4억 5,694만 8,000원, 관리운영비 3,213만 3,000원, 프로그램비 1,417만 2,000원 총 5억 325만 3,000원을 계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지원(도비)’은 3개소 이용(입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공동캠프 운영 지원비로 300만 원,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비)’ 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시스템확충(도비)’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 1,500만 원,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1,150만 원, 자살예방의 날 시상금 3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자기역량개발비 지원’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도비)’은 정신질환 미치료 또는 치료중단자의 발굴 및 지속관리를 위한 치료비지원 사업비로 전담인력배치 인건비 4,000만 원, 응급·행정입원비 1,675만 원, 외래진료비 2,701만 4,000원 등 총 1억 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의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비로 정신질환자의 조기치료비 1,742만 2,000원, 응급·행정입원비 1,969만 원 등 총 5,4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국비)’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조기개입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전담인력 인건비 8,000만 원, 사업운영 및 사무용품구입 2,100만 원, 외래치료비지원 3,780만 원 등 총 1억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은 치매관리사업을 위한 필수운영비로 기간제인건비 1억 9,893만 6,000원, 사무관리비 3억 8,891만 5,000원, 공공운영비 6,400만 원 행사운영비 2억 6,974만 5,000원, 치매안심센터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2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248만 원, 의료 및 구료비 6,7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등 총 10억 6,3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환자를 위한 약제비 지원비로 1억 8,6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자체예산)’은 청사관리와 치매지원사업 확대 운영비로 청소근로자 인건비 2,219만 1,000원,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비 지원 800만 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4,080만 원 등 총 7,099만 1,000원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위한 지원비로 후견심판 청구비 30만 원, 후견인 활동비 186만 9,000원 등 총 2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보건지소 소관 정책사업 ‘지역사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선진화 구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안중보건지소)’은 안중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청소 인건비 4,495만 2,000원, 사무관리비 3억 1,134만 5,000원, 공공운영비 1억 7,79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95만 원 등 총 5억 6,5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안중보건지소)’는 서부 5개의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사무보조원 인건비 3,746만 3,000원, 사무관리비 1,261만 원, 공공운영비 4,066만 원, 의료 및 구료비 7,797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만 원 등 총 1억 75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운영(안중보건지소)’은 서부 5개의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으로 행사실비 지원금 59만 2,000원,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 등 총 5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안중보건지소)’은 서부지역 방역사업을 위한 운영비로 방역인부 인건비 4,093만 8,000원, 감염병 피복비 84만 원, 감염병 예방물품 및 방역약품 구입비 1,500만 원, 위생해충 포충기 구입비로 4,500만 원 등 총 1억 1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안중보건지소)’는 서부지역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재료비 5,325만 원 등 총 5625만 원, '방문 건강증진사업 지원(안중보건지소)’은 안중보건지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149만 원, 임기제공무원 사업추진 여비 2,400만 원, 건강증진사업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만 원 등 총 1,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안중보건지소)’은 서부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로 예방접종기간제 보수 2,807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8억 1,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3,058만 원 총 8억 6,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진료사업(안중보건지소)’은 서부지역 진료사업을 위한 운영비로 안중보건지소의 진료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0만 원, 의료소모품 및 약품구입비 1,070만 원 등 총 1140만 원, '질병검사(안중보건지소)’는 서부지역 질병검사를 위한 운영비로 질병검사사업의 사무관리비 300만 원, 검사시약 소모품 구입 3,800만 원 등 총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지원(안중보건지소)’은 현덕보건지소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의료 및 구료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안중보건지소)’은 찾아가는 보건소 사업을 위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2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200만 원 등 총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인건비 2,240만 1,000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2,776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만 등 총 5,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하단부터 277쪽 입니다. 평택보건소 행정운영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및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의료업무수당 1억 2,960만 원 등 총 4억 8,617만 9,000원, 국도비보조사업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비로 결핵 전담관리 간호사 인건비 3,568만 원 등 총 6억 2,0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소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억 3,063만 2,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22만 원 등 총 2억 4,8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보건지소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6,283만 2,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0만 원 등 총 1억 5,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 및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페이지를 잠깐 보죠.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 하는 겁니다. 2페이지에 보면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비’인데 이런 것들은 예산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집행되는 것도 거의 100% 집행률 가깝게 가는 부분인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기본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사업비가 아니고 이거는 시설관리하고 조직운영비잖아요. 이런 것들은 매월 나가는 게 일정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전기료나 이런 거는 나가고 있는데 그 외의 다른 문제되는 게.

일반사업비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게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이거는 시설관리하고 조직운영비인데 집행률이 의외로 적게 나왔는데 이게 잘못하면 예산편성 자체를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하고 판단하기 쉽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방역사업을 보면 액수가 2020년도하고 비슷하게 잡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에 관련된 방역이 아니고 나온 게 일반 유해 해충들 방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해 해충들 소독할 때 연무소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분무소독은 거의 안 하죠? 분무소독도 합니까?

분무소독은 거의 안 합니다.

액수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 금액이면 가능한가요?

현재 이 금액이면 약품비나 이런 거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해충포집기가 대략 한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안중 거하고 평택하고 합쳐서 709대가 있고요. 안중이 31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설치하는 것도...

효과가 많아요?

효과 면에서는 저녁에 운동하고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장소를 어디다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날 수도 있는데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다보니까 포집기 몇 개 설치한다고 해서 물론 효과는 나겠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과연 어떨까 그래서 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한 50대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16쪽을 한번 보죠. ‘생물테러감염병 이중감시체제 운영지원’인데 이게 국비인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생물테러감염병이면 1급감염병들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 1급감염병이 아니고요. 백색가루 옛날에 탄저균 같은 거 생물학전을 펼 수 있는 그런 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감염병들이 있잖아요.

네. 주로 감염병이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1급, 2급, 3급으로 나눠지던데.

네. 1~급으로 나눕니다.

이게 1급에 해당되는 건가요? 대부분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지금 탄저가 몇 급이죠?

생물테러는 1급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중감시체제로 해서 하는 게 주로 어떤 감염병을 보건소에서는 이중감시체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를 사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관내 1개소에 성모병원에서 모니터링하는 건데요.

감염병전문가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을 보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긴급 대응’인데 2020년도에는 편성이 안 돼 있다가 2021년도에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여태까지는 코로나 관련된 것은 재난기금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던 게 아니고 했는데 재난기금으로 사용했다가 지금 거는 보건소에서 따로 편성을 해서 한다는 거죠?

네.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국도비가 내려오면 이 시비는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느 신문을 보니까 2020년 8월 달인데 코로나19로 경기도 내 병상가동률이 한 94%까지 올라갔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까지 온 겁니까?

지금 도내에도 70% 정도.

조금 떨어졌네요.

그런데 70%라도 병상수가 1,000개 있어서 70%가 아니고 100단위 미만으로 돼 있어서 60~70병상인가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거죠. 서울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8병상 남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내에서 병상가동률이 100%까지 만약에 가면 환자들이 더 발생되면 다른 시도로 넘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중증환자들 다룰 수 있는 입원실은 바로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음압병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가적으로 확보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을 잠깐 보죠. 송탄보건소를 보니까 ‘마약류 오남용 예방캠페인 및 홍보’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평택보건소는 사업설명서에 나온 것 마냥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및 지도단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홍보성이고 그다음에 이 금액을 가지고 단속까지 했을 때 이 금액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게 홍보 외에 실적이 실제상으로 있습니까?

이거는 홍보현수막 홍보물 제작 이런 거고요. 보통 마약류 관련 단속은 경찰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거의 홍보 위주로 가는 거죠. 단속도 단속이지만 단속은 제가 볼 때 지금 시에서 이런 금액가지고 하기가 조금...

네. 민원제보 된 거 이런 거 아니면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포상금제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홍보 위주로만 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3쪽을 보시죠. 질병검사인데 이것도 역시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50.9% 이게 이유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검사 건수가 감소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주로 질병검사 종류가 어떤 겁니까?

보통 검사실하고 엑스레이실에서 하는 예산인데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업무와 검사를 정상적으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시약이라든가 장티푸스, 에이즈, 매독 이런 혈전검사 이런 거를 쭉 시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하고 있고, 방사선 차량이나 이런 걸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게 이 검사를 요구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들이 상당히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지금 보건소 자체를 운영 못 하니까요. 일반검사, 피 검사 이런 검사 자체를 일반시민들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3쪽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상당히 좋은데 이것도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이게 대부분 프로그램에 의해서 앱을 깔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역시 코로나 때문에 인력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런 겁니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다는 거죠?

네. 대상자는 50명을 했고요. 서부 안중보건지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달 정도 집행률이 26.4%라는 겁니까?

네. 디바이스 3종을 구입해서 혈압, 혈당, 활동량계 3종을 구입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비대면으로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호응도 많을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26.4%가 1년 안에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10월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55쪽을 보죠. ‘국가금연 지원서비스’ 부분인데 이것도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송탄보건소를 보니까 아한 70% 정도더라고요. 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도단속 같은 게 많이 나가지 않아서 그런가요?

지도단속도 단속이고 특히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홍보, 행사운영비, 보상실비 쪽에 지출이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송탄보건소랑 너무 집행률 차이가 나서 송탄보건소는 보니까 한 70% 정도로 돼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이게 국비사업인데 이거를 연내에 다 소진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도 나오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재활운동실 운영’해서 이 사업비가 잡힌 게 지금 냉장고 구입비 때문에 그렇죠?

네. 로봇재활 운동실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재활운동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냉장고를 올해 사지 못 해서 내년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만 보면 다른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지출내용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밑에 보니까 냉장고 구입비로 나와 있네요. 다음에 104쪽을 잠깐 보죠. ‘사회복지종사자 자기역량 개발비 지원’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정신재활시설 3개소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주간재활시설 나무라는 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 해피하우스하고 좋은날 2개소 있어서 총 3개소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 해피하우스, 좋은날, 나무 그거 말하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111쪽 이 사업이 아닌 안중보건소 이번에 옮기면서 치매안심센터를 별도로 만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중보건지소 쪽인데 현덕 장수리진료소가 있습니까?

네.

장수리 진료소 옛날 사용하던 자리 있죠? 마을회관 뒤로 돌다보면 거기에 보니까 전에도 한번 이 얘기 했던 거 같은데 장수리진료소 옛날 자리가 있는데 어디 소유인가 봤더니 보건소 소유더라고요. 그게 물론 이번에 현덕지구로 들어가지만 그거를 그동안 방치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동물들도 거기 들어가고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상태죠?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장수보건진료소를 이전할 때 그 부분은 동네로 반환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새로 사용하고 있는 데 거기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더 해와야 되는데.

전에 한번 제가 평택보건소에다 물어봤더니 직원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보건소 앞으로 돼 있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직원이 현재 있는 걸가지고 얘기하는지, 왜냐하면 그거를 잘 모르는 직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확인해보셔서 혹시 거기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면 그걸 또 다시 현덕지구에 들어가는데 리모델링하고 그러기는 안 될 것 같고요. 상태가 조금 괜찮다면 약간 수리비는 안 들어가더라도 대략 정리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질의 를 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우리 평택시민들은 그 와중에 굉장히 안심할 수 있었다. 12월 3일 00시 자로 경기도에 나와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확인해봤더니 국내감염만 봤을 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50만 이상 대도시나 우리와 인구가 유사한 시군을 봤을 때 저희가 지금 500~600명 단위 이런 게 아니라 148명으로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선방을 했다. 다른 도시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 절반의 20%, 10% 수준 저희와 비슷한 인구규모일 경우에 그대로 똑같이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선방했다.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님과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에게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되는 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독감백신이 굉장히 부족하기도 했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했었습니다. 독감백신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안심을 해도 되나요?

현재까지 나온 사망자들도 독감백신하고 관련이 있는 건 하나도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분들도 안심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접종률은 의외로 독감 유행이 예년하고는 한 3분의 1정도로 줄어 있어서 접종률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불안심리가 반영이 됐다. 현재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 소장님의 생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직 독감백신을 접종해도 늦지 않았나요? 맞아도 되나요?

네.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12월말까지 맞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 분들이 예방접종을 맞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의 예산들은 예산 대비해서 집행륭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보건소의 일부 예산들 감염병에 의한 치료나 이런 예산들은 사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도 이 예산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산서에 많은 내용들, 쯔쯔가무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 한센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100% 딱 떨어지는 예산 집행률이 나올 수가 없다. 당연히 낮아져야 된다. 왜냐하면 딱 떨어지는 예산 집행률이 나오면 그 예산이 모자랐을 거라고 추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률이 한 60%대를 유지할 수 있게끔 반영 돼야하는 예산들이 있지 않냐는 생각도 가졌어요. 그래서 예산 중에 정확히 구분을 하셔서 예를 들어 기기를 사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딱 떨어지겠죠. 그게 남으면 안 되겠지만 일부 예산들에 대해서는 100%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회에 얘기해주시고 저희들도 감안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1쪽하고 15쪽하고 감염병 예방관리가 같이 나와요. 아마 15쪽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는 기피제 구입이라서 국비 매칭으로 나와서 별도로 예산이 아마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국비 지원도 있고요. 국비에서 부족한 거는 시비로 세운 겁니다.

제가 11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감염병 예방관리를 보면 우리가 2020년도에 본예산 에 4,100만 원 잡고 또 3차 추경에 5,000만 원 추가로 잡았는데 일단 예산 집행률이 32.2%예요. 중간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가 있어서 하신 거 같은데 다시 돌아와서 올해 2021년도 요구액은 다시 4,000만 원으로 녜려갔다는 거죠. 이 이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추경까지 세울 정도로 필요성을 느꼈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 정도의 필요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올해도 일단 이렇게 잡고 예를 들면 3차 추경 때 부족하면 추경을 세울 계획이신 건지 그렇게 유동성 있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추경 요구한 것은 대부분 코로나 소독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가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게 평년에는 한 4,000만 원 정도 저희가 주로 예산이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기피제 구입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추경은 올해 특이한 상황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그래서 집행률이 32%밖에 안되니까 이게 10월 31일 기준이라서 집행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쪽하고 19쪽 같이 볼게요.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이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반인들은 이 검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센병 옛날로 따지면 뭐라고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용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사업량이 지금 500명인데 40%했으니까 200명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200명 검사한 것도 사실 굉장히 많다고 봐요. 어떤 경우에 이 검사가 이루어지죠?

사실은 한센병이 의심이 돼서 그분들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한센병은 앓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환자가 아니신 그분들이 진료나 이런 걸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특정해서 받기가 어려우시니까 저희가 일반피부 검사를 합니다. 일반 피부질환 있으신 분들이 분기별로 협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협회에서 나와서 일반피부 진료를 보고 또, 그분들도 보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검사를 200분이 해도 19페이지를 보면 현재 한센병 진료비 나가는 게 1인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를 많이 받아도 병으로 확진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네. 없습니다.

이게 한 분은 지원비가 50만 원밖에 없어요. 이게 별도로 국비가 나오는 게 있나요?

별도는 없고요. 도비사업비인데 이게 50만 원에 한이서 필요한 진료를 할 때 필요한 비용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1명에 대해서는 확진자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 현재진행형이 아니고 치료가 다 끝났지만 관리하는 그런 분입니다.

관리하는데 1년에 한 50만 원이면 충분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5쪽 볼게요. 영유아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이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대상이 이제 149명인 거예요. 그런데 추진실적이 84명, 나머지 50 몇 명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떻습니까?

이 추진실적 84명은 올해 실적이고요. 사업량 149명은 내년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84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49명으로 늘어납니까?

네. 이거는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추진실적에 84명인데 집행률은 100%예요. 그래서 그 사업량은 149명인데 이게 왜냐하면 인원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난 건데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내시된 걸 나눠가지고 사업량 예측을 한 겁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나요?

예산에 준해서 저희가 사업량을 나눠서 목표치를 세운 거예요.

이 수급권자 대상 전체를 다 사업량으로 잡는 게 아니라 예산 따라서?

네.

그러면 그 수급권자인데도 해당이 안 돼서 못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대상자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라든가 의료수급, 건강보험 50%이하에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다 예탁을 해서 지급해주는데요.

그러면 총 인원은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총원인줄 알았어요. 총원 전체에 대해서 해주는 건줄 알았는데 이 영유아수급권자 대상이 되는 영유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일부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한 대상자에 대해 지급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족했을 때는 차년도에 또 신청한 거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저희가 추진실적 100%면 이게 대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평택시 육아종합센터 거기에서도 시책특별사업으로 200명을 영유아발달검사 검진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아마 연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총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 데이터를 한번 주십시오.

네.

86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추진실적이 507명이 올해 거고, 내년도 사업량이 433명 왜 줄었죠? 이게 지금 집행률이 떨어져서 그러나요?

아니요. 지원대상기준이 확대가 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초하고 차상위 그리고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지도를 했는데 내년에는 건강보험기준 중에서도 80%이하인 장애인이라든가 다자녀일반가구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명수는 조금 줄었죠.

아니, 확대해서 하는데 명수가.

아니, 금액은 늘었는데 이 명수는 그 금액에 준해서 나는 양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조금 줄어서.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도 본예산 에 2억 2,500만 원인데 올해는 3억이고 하니 본예산 대비해서 늘었다. 그런데 사실은 전년도 추경까지 했을 때는 예산이 별반 차이 없어요. 거의 3억까지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사업량 범위가 확대 되면서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에 그 이상의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 부족할 거 같은데 이것도 또 추경에 올릴까요? 이런 예산은 추경에 올릴 때 정말 충분하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젊은 가정들이 아이의 기저귀 값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마트에 가서 조금이라도 싼 묶음을 사기 위해 굉장히 고민을 하는, 그 정도로 어려우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내 아이에게 기저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사업은 추경 때 정말 여유 있게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집행잔액 남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95쪽, 96쪽 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그런 거 같아요. 자살예방하고 치료하는 사업인데 이런 예산들은 제가 볼 때 남는 게 좋겠죠. 구체적으로 예산 산출내역보니까 자살시도자 및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비, 진료비나 약제비나 입원비 등이에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거나 이게 아마 심리치료도 같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거기에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분에 대한 치료비도 같이 들어가는 거 같고요. 이런 예산은 정말 집행률이 확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99% 딱 맞췄어요. 아마 연말까지 하면 100% 넘을 거 같은데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은 조금 여유 있게 잡으셔서 이런 거야말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수록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예산이 99%, 100%에 육박하는 상황은 제대로 지원을 못 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어르신들 실버세대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독거노인 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 심리적으로 힘든 분들에 대한 예방사업도 조금 더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집행률이 60%밖에 안나오는 것도 약간 마음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많아지면 앞장의 치료비가 조금 줄겠죠. 그러니까 조금 예방에 대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힘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달간 남았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고 오늘은 또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평택시가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올해 한 해 동안 더 수고해주시고 올 겨울을 잘 넘기면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에 대한 기대도 하기 때문에 이 겨울 고비를 잘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힘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요. 저희가 이룬 성과는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 예결위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2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2억 8,600만 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 증액을 하신 건데 안중보건지소가 이전 증축을 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가 한 12~1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데요. 원래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자체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2억 6,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데 많이 애쓰셔가지고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셨으니까 하여튼 아무래도 겨울철이라 더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우려도 많은데요. 그래도 평택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오히려 발생이 낮은 편인데도 미군 때문에 통계수치가 많이 나오는 걸로 돼있지만 실제 우리 평택시민의 코로나 발생은 다른 데에 비했을 때는 적은 편이라고 하는 건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애쓰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65페이지 이건 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한번 봤더니 보건분야 중점투자방향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학병원 건립이라고 돼있어서 약간 좀 오해할 수 있다. 우리가 대학병원 직접 건립, 대학병원 유치라든가 이렇게 용어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권역별로 종합병원 설립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셨잖아요. 다행히 서부에도 생기는데 기존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담았으면 좋았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평택보건소에 어떤 신중축 같은 부분도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으셔가지고, 당장 시작되지 못 한다 하더라도 계획에 담아주시면 좀 더 보건소의 발전된 미래 그림을 그리시는 데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건 아닌데 보건소도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작성하셔가지고 봤는데 사업은 되게 많이 하시는데 비해서 여기에 나온 어떤 자료로 봤을 때는 성과계획이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시는 일들이 많은 데 비해서 성과계획서들은 예를 들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도 보면 오히려 2021년도 예산이 약간 줄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건지, 어떤 부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유도 담아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예를 들어서 시민질병검사율이 목표는 36.2%인데, 실적은 16.6%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가지시는 사업들에 대해 성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점검해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먼저 저는 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 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4페이지인데, 공공보건기관 퇴직정산액 지급이 있어서 440만 원 추경을 편성하셨는데 예산집행률이 68.9%라 그러는데 이거는 퇴직급여라는 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경을 세우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퇴직금만 따로 산정해서 440만 원 넣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 10월 달이 69% 정도 되면 이 부분은 예산 잔액이 좀 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다른 사유로 감액을 안 하셨나요?

네, 이게 조금 남는 건 보통 코로나19로 대외적인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여비나 이런 게 조금 남고 그런 상황인데요.

보건소는 보면 잘하세요.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남을 걸 예상되면 감액을 하셔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것들은 돌리시고, 이런 걸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는 보건소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021년도 본예산 도 제가 보면 2020년도 예산을 봤을 때 집행률이 떨어지거나 코로나19로 집행이 안 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줄이시고 감액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하셨다. 다른 사업부서들도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전제로 해서 제가 봤을 때 궁금한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 선별진료소 구축이 작년에 저희한테 처음에 보고했을 때 비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축에 우리 시비를 3,000만 원 감하고 국비를 3,000만 원 받은 거는 잘 하신 거죠. 사실 우리 시 차원에서는 잘하신 건데,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게 선별진료소가 시급하고 지금은 컨테이너에서 임시로 쓰기 때문에 근무환경도 안 좋고 환경도 되게 열악하잖아요. 검사 받으시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조건이 안 좋은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것도 되는지 한번 정부에 문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현재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축하게 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경관심의다, 아니면 설계공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당겨서 하느라고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법정 설계공기가 120일이다 그러면 그걸 최대한 축소를 하고 공기도 축소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동절기라서, 동절기 때 또 공사가 안 되고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최소한 4월까지는 확보를 해서 이후에도 이용을 선별진료소 또는 우리가 감염병 관리하는 시설로 이용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기간이 2021년 10월까지로 돼 있어서.

예, 그거는 저희가 보통 추진사항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나 이런 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그거를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겨서 실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14페이지도 보면 사업명세서는 146페이지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감하고 홍보비 8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금연사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감액하시고, 현실에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하신 거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명세서 147페이지에 보면 성립전예산 쓰신 건 알겠는데 이 정신의료기관 4개소가 어딘지는 자료를 주십시오.

정신의료기관은요. 병원급이 평택시에 지금 4개가 있고요. 의원급이 평택 4군데, 송탄에 4군데 해서 8군데, 총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경보는 그중에 4개소를 설치해주겠다?

네. 병원급은 의무사항으로 설치가 돼있고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저희가 1개소 당 75만 원씩 정액제로 해서 300만 원을 10월 말까지 다 설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완료된 거죠?

네.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치매프로그램도 제가 봤을 때, 조호물품을 증액하고 운영비나 강사비 등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조정하신 것도 잘하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안중보건지소 사업명세서 149페이지인데 이게 추경에 지금 1억 2,000만 원 감액을 요구하신 거죠?

네.

그럼 실제로 안중만 그런 건 아닌데 전체 그렇지만 안중 쪽은 특별히 출생아 감소가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이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80명이었는데요. 지금 올해는 520명 정도 10월 달까지 들어갔고요. 지금 저희가 12월 달까지 쓸 돈을 남겨놓은 거고 나머지는 반환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남는다고 하지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라.

예.

하여튼 저번에 제가 다른 부서 할 때 이 사업의 영역을 과연 어디로 가져가는 건지 고민들을 하라고 다른 복지국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약간 사업영역은 다르지만 어쨌든 출생아가 늘어나도록, 저출산 문제는 어느 한 부서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가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8페이지 보면 지금 5,000만 원해서 총계가 9,100만 원인데 예산집행률이 32.2%거든요. 이게 감염병예방관리인데 되게 집행이 안 돼서 그때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운 건 특별한 뭐가 있었던 건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저희가 관련해서 코로나검사를 지금...

지금 이 항목으로요.

예, 그래서 이게 원래 국비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 그 자체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5,000만 원 예산가지고 이게 됐었어요?

예, 일단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다 국가에서 해주는 국비사업으로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이거 꼭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못 해주는 건 저희가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코로나 예산으로 해서 따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228페이지인데 방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도 어느 정도 됐고, 늘어나지도 않고 올해 예산 그대로 내년 거를 편성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이게 도시개발에 의해서 면적이, 그러니까 기존에 자연적인 어떤 부락이라든가, 그냥 논밭이었던 곳들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비전1동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이 엄청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마 이런 방역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기존보다는 더 강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익숙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덜 예민하신데 젊은 분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은 이번이 아니라도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나타난 다음에 방역하는 게 아니라, 유충을 구제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서 발생 자체를 최대한 제어하는 예산에 투입이 필요하고요. 방역도 작년에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도 연락드리고 과장님한테도 연락드렸지만 방역의 시기가 날씨가 이게 지구온난화 여러 영향으로 인해서 옛날에 모기가 6월 중순이나 출현했다면 지금은 5월 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발생 시점을 사전에 충분히 예상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되는 게 위생해충포충기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 관내에서 9,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100여대 정도 증가됐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개발지역, 아파트지역 이런 쪽에 공동시설이나 체육공원시설 이런 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계절방역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지 못 하지만 저희가 방역을 한 3월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월동 모기들이 또 요새 생겨서 봄에 월동 모기도 구제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34페이지고 설명서는 30페이지인데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계획인데 이게 2020년도에도 추경에 3억이 편성됐잖아요.

예.

올해는 본예산 에 3억이 편성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큰 대형병원에 호흡기클리닉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호흡기클리닉은 일반 개원 가에 1억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에 3억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지만, 그걸 신청한 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행히 365의원 한 군데가 신청이 돼서, 그래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방침은 10만 명당 1개소씩 설치를 해라, 이렇게 됐고 2021년도에는 추가로 또 5개를 더 설치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 2층에 있고 이래서 의원 쪽에서 참여하기가 참 쉽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한 1억 정도는 반납이 되고, 내년에도 세 군데를 더 해야 되는데 아마 내년에도 열심히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원들한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하겠다고 하면 그 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1개소당 1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랬을 때는 막 독립적인 구조여야 그나마 가능한데 큰 대형건물 아래 2층이나 이런 데 있으면 그런 사람이 오는 것 자체를 1층이나 이런 분들이 당연히 꺼릴 테니까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실무선에서 잘 챙겨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234페이지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전체 대응으로 8억 1,000만 원을 세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이 항목이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항목이 생긴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35페이지 사업명세서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2대가 설치장소가 확정이 돼있습니까? 아니면?

네, 확정돼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민원실 거가 노후 돼서 개체하고요. 보건소 구급차에 있는 게 노후 돼서 교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34페이지 보면 ‘외국인무료진료소’ 운영 같은 거 좋은 제도인데 예산이 이것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하신 건가요?

예, 올해는 다 의약품하고 의료 소모품으로 지출했고요. 그래서 내년 거까지 다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500만 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세웠습니다.

사업명세서 245페이지 보면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이게 2021년 신규사업인데 교육등록비가 어떤 내용의 예산편성이에요? 액수가 크지 않아도 신규사업이라.

이거는 건강조사 만성질환 담당자가 FMTP라고 현장 관리자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년에 3~11월까지 9개월간 한 달에 한 3일 정도로 해서 교육을 가는 겁니다.

만성질환 담당자가요? 뒤에는 2명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와 뒤에 있는?

FMTP교육하고 역량강화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 때문에 그런가, 이게 교육비 이런 식으로 해서 합쳐서 편성하면 안 되나 보죠?

예.

표준 모자보건수첩제작은 언제부터,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업이죠?

예. 오래전부터 했고요.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다개국어로 표준모자보건수첩을 만들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소아과라든가 산부인과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배부를 해드립니다.

저는 뭐냐면 이런 것도 하되, 다른 방식에 대한 홍보 있잖아요. 모자건강에 대한 안내. 워낙 그런 사이트들도 많고 앱도 많고 이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겸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체 출생아나 수에 비해서 이 정도 양이면 적절해요? 제가 봤을 때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도 드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255페이지 자살예방시스템 산출내역에 보면, 아동 및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강사비 등은 1,300만 원 다 삭감시켰고 오히려 거꾸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운영비 등은 신규 계상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예를 들어서 행복한 유앤아이라든가 틴틴교실과 같은 생명존중 교실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기타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바꾼 거예요?

네, 통계 목을 바꿨습니다.

저는 예산을 늘린 게 아니라 줄이셔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 대면교육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감액하신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아까 안중보건지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본예산 에도 출산장려금 예산을 편성은 약간 줄이셨네요.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약간 조정해도 가능한 건가요?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저희가 올해는 작년부터 좀 적어가지고 그거는 반납하고 나머지 쓸 돈만 저희가 남겨놓은 겁니다.

아니, 내년 예산이요. 지금 8억 500만 원이 그대로 8억 500만 원으로 편성이 돼있는데 추경에 삭감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비율 정도는 삭감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냐 이거죠. 아니면 이게 출생아 수가 예상이 아직 어려우니까 그냥 8억 500만 원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신 건가.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고민 좀 할게요.

예.

당연히 지급해드리는 건 맞는데, 현실이 그러니까 이건 안중만이 아니라 평택 다 마찬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서 그거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우리가 예상치 못 한 부분으로 1년 동안 진행 중이고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뭐든 초동대처가 참 중요한데 이번에 동선 공개가 너무 늦고, 그리고 또 저희 지역구 예를 들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발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동, 그러면 굉장히 넓어요. 서정, 이충, 장당동을 묶어서 중앙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이 문자가 발송됐을 때 저도 굉장히 많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서정동이냐, 이충동이냐, 장동동이냐. 어디냐,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이 나오냐. 이런 전화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10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31개 시·군 역학조사관 현황 및 교육이수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초에 현재 수원시 등의 15개 시·군은 단 1명의 역학조사관이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전문적인 역학조사관 확보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구 10만 명의 이상이면 도내에서 27개 지역에서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배치해야 된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수원시 등 11개 지역은 역학조사관을 단 1명도 채용하지 못 했습니다. 평택시의 경우 공중보건의 5명을 역학조사관으로 채용해서 현장에 투입되고는 있지만 조사 결과는 너무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영호 소장님 전화인터뷰 하신 거 있죠? 네,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내용을 제가 봤는데, 잠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 의원님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역학조사관이 5명밖에 없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늦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전국적으로 환자가 늘다 보니까 역학조사를 하려면 카드내역이라든가 GPS위치추적 조회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택시는 역학조사관이 몇 명 정도면 시민들께서 지금 궁금해 하시고 하는 그 정보를 이렇게 두루뭉술하지 않고 또 빠른 속도감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자 62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정말 더 많이 투입해서라도 우리 역학조사관들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정말 큰 걱정거리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현재 공중보건의 중에서 일반의는 선별진료소에 투입해서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한의사하고 또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분은 연초에 역학조사교육을 시켜서 역학조사관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두 분은 도에 파견을 가 있어서 실제로 저희는 세 분만 있는데, 저희가 10월 달에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 직원 중에서 지금 3명을 역학조사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에는 일부 연습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투입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다 교육을 받게 되면, 아마 현장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3명 정도가 보강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역학조사관을 의사로 채용하기 위해서 정원과 인건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투입, 채용을 못 하는 이유가 이 업무에 대해서 꺼려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임금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맞지 않다면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임용법」에 보면 저희 관리의사도 마찬가지지만, 가급에 해당해서 채용하지만 제한선이 한 7,200만 원 정도 연봉이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봉급 가지고는 사실 아시다시피 올 분이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지자체 역량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아마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럼 지금 아까 다섯 분이라고 했으나 3명만 지금 실제로는 되고 있고, 지금 역학조사관이 교육 중이라고 했는데 교육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시간은 저희가 직원으로 할 경우에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역학조사원이 1명 나오기까지가 교육 기간이 2년이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의사 중에,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면 한의사, 치과의사 포함해서 그래도 교육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단기교육을 통해서 역학조사관 임명을 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단기교육이면 개월 수가 몇 개월 이런 식이에요?

현재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교육받은 거는 지금 수개월 이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을 역학조사관으로 하려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역량 자체는 보건소에서 거의 다 10년 이상 근무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지원단의 역학조사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수행을 하면 지금 그분들 가지고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역학조사관이 보건소 직원으로 진행하면 10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까 의사 선생님이 역학조사관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에 2년 정도가 꽉 맞춰서 교육이 필요는 없다. 또 수개월 동안의 어떤 교육으로 인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검토를 깊게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윗선에 경기도나, 아니면 질본에 그런 건의를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직위가 아니라, 어떤 자격에 관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제한적인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이 부분은 대화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뚝딱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자격이 계신 의사 선생님이라도 수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확진자는 계속 발생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문제점 하나가 아까 말한 연봉에 관련된 부분적인 거하고 또 하나는 이게 감염이다 보니까 기피현상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봉도 되게 작고, 또 위험의 부담은 되게 높고 이러다보니까 이 문제가 참 풀어야 될 숙제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세 분 계신데, 거의 업무가 굉장히 마비가 돼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책은 수개월 기다려가지고 몇 달 뒤에 2명의 인원이 보충되는 그거 기다리는 거밖에는 방법이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3명은 역학조사관을 공보의가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세 분은 또 보조 역학조사관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좀 역량이 채워지면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냥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현재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환자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지금 600명 넘게 찍었는데 더 앞으로 환자 많이 발생하시면 대비책은 있으세요?

예, 그렇죠. 저희가 관내에서 20~30명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많이 힘들겠죠.

준비는 어쨌든 간에 심각성은 진작부터 이게 1년 가까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소장님께서 더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시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나라의 전체적인 시국에 큰 지장을 주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잖아요. 보건소 직원님들 굉장히 고생하시고 애쓰시는데 다시 한 번 또 파이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시민들께서 많은 민원을, 저희가 바쁘신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안 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저뿐이 아니라 많은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에게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모아서 전달 드리면 소장님께서 그것을 또 빠르게 얘기도 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 말씀드렸던 출산장려금, 그럼 그런 방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예산이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자녀, 셋째나 넷째 이쪽 부분에 출산장려금을 그런 예산에 범위에서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예산을 그런 부분에 더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례도 준비 중이긴 한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예산이 더 증액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안부터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총 6억 2,010만 4,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 세입예산 총 6억 6,333만 9,000보다 6.5%가 줄어든 4,32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입으로 예방접종 및 진료수입, 주차요금 등 5억 1,5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이 감액된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진료 축소 및 이용자 감소에 따른 진료수익 감소와 북부복지타운 내 전기사용료 세입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3억 4,593만 8,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 세출예산 92억 9,820만 4,000원보다 약 11.3%가 증가한 10억 4,77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물품구입비 편성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비 지원, 다양한 디바이스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사업’ 편성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북부복지타운 유지관리로 북부복지타운 주차용지 구입과,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원격지원관리비 각각 525만 원과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북부복지타운 냉난방시스템 유지 4,030만 원, 소규모 공사비 7,000만 원, 청사 내 조경수 관리비 1,700만 원, 상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진단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보건지소 관리운영으로 청소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489만 6,000원과 피복비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107만 원, 공공요금과 시설관리비, 관용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억 9,4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민간인 상해치료비 300만 원, 3개 보건지소 유지보수공사비 900만 원, 보건지소 자동제세동기 교체 등의 자산취득비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활동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도 862만 원, 시설 및 장비 유지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232만 원과 행사지원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등 구입비 3,900만 원, 시설 유지보수비용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 연수 도래 및 노후화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21만 6,000원과 방역용 피복비 80만 원, 4대보험료 392만 2,000원과 진드기, 모기 등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운영비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 등 1억 516만 원과 포충기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의료인력 인건비 1,500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홍보물제작비 350만 원, 마스크 등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 물품 구입비 등 1억 6,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추진여비 20만 원, 손소독제 구입비 120만 원, 성매개감염병 치료약품 등 구입비 25만 원, 코로나19 검사비 1억 2,500만 원, 선별진료소 신축에 따른 의료장비 등 1억 3,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73만 5,000원과 예방접종 자원봉사자 식대 등을 위한 운영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와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비 22억 2,5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본감시운영경비는 인플루엔자, 수족구, 성매개감염병의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운영지원비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은 재난대비를 위한 신속대응반 운영지원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모의훈련비 운영비로 250만 원, 모의훈련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을 위한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등으로 6,1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국비사업’으로 홍보물품 구입비 400만 원, 사업추진여비 60만 원, 결핵환자 지원과 검사·검진비 등으로 6,8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으로 고위험군 결핵환자와 잠복결핵 감염자의 검진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 결핵 검진사업비 537만 6,000원, 재가 한센인 2명에 대한 생계비 415만 9,000원, 한센인 피부병 검진사업비 400만 원, 한센약 이용자 2명에 대한 의료지원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사업’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2개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캠페인 전개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 마약류취급자 교육 강사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등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 지역응급의료기관 평 가결 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한 4,500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지원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질병검사사업 추진을 위해 면역검사 장비 임차료 420만 원, 검사시약 등 구입비 7,000만 원,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진료약품 등 구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7,850만 원, 프로그램운영비 8,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 90만 원, 간담회 등 운영비 390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 지원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중 ‘영양플러스사업’을 위한 교육교재 및 홍보물 구입비로 85만 원, 프로그램운영비로 120만 원,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보조식품 구입비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담당 간호사 인건비 4,581만 4,000원, 홍보물 등 사업운영비 1,033만 6,000원, 프로그램 강사비와 재료비 370만 원, 프로그램 등 운영비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상위랭크자 기념품 지원비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 1,5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금연환경 조성 홍보물과 소모품 구입비 3,816만 원, 금연, 절주 교육을 위한 강사비로 2,400만 원, 간담회 운영비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과 금연성공자 기념품 지급비로 1,500만 원과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으로 지역사회건강 홍보물 구입비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간담회 운영비 2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사업비 6,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피복비로 34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 임차료로 1,71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여비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이동검진 사업’ 지원을 위한 홍보물 등 구입비 100만 원, 진료의약품 등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 지원을 위한 진료약품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홍보물품 구입과 담당인력 직무교육비 1,800만 원, 프로그램운영비 1,000만 원, 사업여비 100만 원, 간담회운영비 100만 원, 방문보건소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로 3,5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1,5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암 조기검진비로 1억 4,733만 8,000원, 재가 암환자 관리비 531만 9,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1억 6,237만 8,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매뉴얼과 홍보물 제작비로 610만 원과 구강검진 예방진료 지원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교육과정 운영은 권역별 교육등록비로 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은 4억 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전문인력 인건비로 2억 1,8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사업’ 사업추진운영비 3,838만 8,000원과 차량 임차료 1,620만 원, 운영비 및 블루투스 장비 구입비 1억 1,550만 원, 사업인력 태블릿PC 통신비 642만 원, 건강미션성공자 인센티브 제공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역량강화 교육 등록비로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홍보물 등 제작비 300만 원, 출산장려지원금 7억 7,850만 원, 미숙아에 대한 영양제 구입비 800만 원,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검사 지원비 2,358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보조인력 인건비 1,820만 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1억 2,4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 128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2,700만 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4억 5,375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3,035만 8,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1,214만 2,000원,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비 1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162만 4,000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비 294만 2,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한 홍보비 125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으로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4,861만 원, 홍보운영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 5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400만 원, 행사운영비 880만 2,000원, 등록 아동 치료지원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600만 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 청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노인 자살예방사업’으로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1,318만 원과 행사운영비 1,582만 원, 간담회 운영 등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등 치료지원비 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비 등 치료비를 2,5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은 입원 및 외래치료비 3,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요원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3,054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3,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에서부터 310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4,236만 원, 다양한 치매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975만 원과 사업홍보 등 사무관리비 2억 2,543만 4,000원. 센터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297만 6,000원, 프로그램 강사비 등 행사운영비 1억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여비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15만 8,000원, 치매 등록대상자 조호물품 및 검진비 지원비로 1억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 국비지원으로 치매치료관리비 1억 2,0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치매공공 후견 지원비로 2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써 공중보건의사 의료업무 수당과 위험근무수당을 각각 7,560만 원과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별진료소 검사 등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 2,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하단부터 317페이지 상단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 17명에 대한 인건비로 6억 4,5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써는 사무용품과 물품 구입,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448만 원,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의 출장여비로 9,120만 원, 기관업무추진비로 37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0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062만 원,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보고하여 생략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392만 7,000원이 감액된 107억 4,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주요 원인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에 따른 사업변경 내시로 증액과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사업은 국비를 추가 확보하였고, 출생아수 감소로 인한 출산장려지원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평택시 인플루엔자 자체사업 대상과, 국가인플루엔자, 임시예방접종 사업대상이 중복되어 접종비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사업‘은 엑스레이실 별도 분리·구축에 따라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추가로 국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사업’은 수급권자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지원이 한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6,365만 2,000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축소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질병검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검사건수 감소로 2,000만 원을 감액한 6,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서비스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한방진료를 중단함에 따라 한방약품 및 한방 소모품구입비 1,000만 원 감액한 1,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검진사업’은 총액 변동 없이 행사운영비 1,076만 원, 국내 여비 93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89만 원, 의료비 및 구료비 511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1,8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이동검진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장기화로 인한 이동검진 잠정중단에 따라 307만 9,000원을 감액한 2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입니다. 출생아수 감소로 출산장려금 지원금 5,850만 원을 감액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초음파 기형아 검사비 및 미숙아 영양제 또한 600만 원을 감액한 2,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7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정신의료기관 기능복원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안전을 강화하고자 정신의료기관 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를 위하여 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경기도 예산집행 지침변경 안내통보에 따라 일부 사업의 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행사운영비 각각 2,000만 원과 1,9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의료비, 구료비 각각 950만 원과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등 4개 사업비 총 7억 5,096만 원은 2021년도 사업 완료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곽미원 위원장 님, 이해금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원안 대로 의결 해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업설명서 2쪽 잠깐 봐보시죠. 북부복지타운 유지관리비인데 무인주차관리시스템 원격지원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거의 2배로 뛴 이유가 뭡니까?

도시공사에서 이번에 평택시 전체에 대한 주차면을 조사했는데, 3,100대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따져보니까, 1대에 6만 5,000원씩 해가지고 이번에 내년서부터 인상하게끔 돼있어서 위탁지원비입니다.

그래도 이게 너무 액수를 떠나서 거의 2배인데, 상당히 많이 단가 상승이 됐네요.

네, 송탄보건소가 128대니까 1대에 6만 5,000원씩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8쪽에 위생해충포충기 현재 몇 대 정도 소유하고 있나요?

지금 325대 설치돼 있고요. 올해 우리가 20대를 계상한 게 뭐냐면 고덕에 수변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원이 작년도에 계속 많이 발생해서 거기하고 칠괴동에 있는 굿모닝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파트 주변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더라도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많이 유행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 예방하고요. 그다음에 모기 해충도 우리가 연무소독이나 그다음에 동절기에 유충구제를 많이 하면 1마리 잡을 때마다 600마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충구제를 동절기에 많이 할 계획입니다.

포충기 이용해서 잡는 경우도 있지만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원인부터, 초기 단계에서부터 하다 보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인데 이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급격히 뛴 게 지금 국비가 오던 게 시비로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급격히 뛴 거는 내년도에 코로나 자체검사라고 1억 2,5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선별진료소 자산취득비라고 해가지고, 선별진료소가 내년 6월 달쯤에 증축이 완료되는데요. 그 안에 엑스레이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백신 냉장고 그런 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많이 올렸습니다.

11쪽을 보시면, 산출내역 중에 표기 같은 거는 적당히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기 보면 성매개감염병 예방시약 등 구입비 해가지고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가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코로나 검사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제목이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마치 거기에서 많이 올라가서 보기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쓰실 때 실제적으로 올라간 걸 위주로 해서 제목을 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질병검사 사업도 지금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4회 추경에 2,000만 원은 지금 삭감했고요. 삭감하려고 계상해놨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하면 연말까지 100%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4회 추경에 삭감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죠?

예, 2,000만 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쪽에 보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 지금 국비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평택보건소는 아까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오른 거 보니까 시비로 돼있던데 이게 서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송탄보건소는요.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는 2020년도로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모사업에 이거 지원을 신청해서, 우리가 지원대상이 돼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산 나온 거 보니까 시비로 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하던데요.

예. 하여튼 우리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모사업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보시면,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를 소진하기 위해서는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예산보다도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식당들도 상당히 어렵고 다른 업소들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금연지도 나가는 건 아니죠?

나가긴 나가는데 지금 단속위주가 아니라 지도·계몽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민원소지가 발생하는 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올해 단속 건수가 과태료 물린 게 3건 밖에 안돼요. 작년에 비해서 보면 한 거의 90%가 줄었어요. 근데 3건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과태료로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원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홍보도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위원 생활하기 전에는 한번 이런 활동을 해봤는데,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가서 사인하라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저희도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분들도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기의 특수성도 있는 거니까 민원 같은 거야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되는 거고 홍보 위주로 해서 감안해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찾아가는 이동검진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32%로 떨어진 거는 이게 지금 경로당들이 문을 닫아서 실제 나갈 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우리가 올해 2020년도 1월 달에 6개소 6회 164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4회 추경에 30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들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가더라도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찾아가는 이동검진 사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평택보건소는 중기지방계획에 담은 게 없고 송탄보건소만 담아져있더라고요. 두 가지인데 건강증진을 위한 고덕보건지소 신축하고 평택 시립전문병원 건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시립전문병원은 2025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시는 것 같고.

예.

고덕보건지소는 22022년으로 여기 돼있는데 실제 이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2022년도 말에는 고덕보건지소가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작년 8월 4일 날 고덕보건지소는 경기도투자심사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올 3월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계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 7월에 국·도비 신청을 할 겁니다. 국·도비가 얼마냐면 1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지소가 기존에 있는 그냥 단순하게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한 고덕보건지소를 해서 1층은 진료 기능을 하는 거고 2층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든가 치매관리 건강관리사업,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에 고덕보건지소에 2개 팀을 만들어서, 하나는 진료만 전담하게 하고, 두 번째는 인구특성에 따라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나 치매관리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체험관 같은 거라든가 운동처방 운영을 해서, 아마 평택시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고덕보건지소 신축은 최초로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고덕보건지소는 규모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33~35평 정도 됩니다. 1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잘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잘하시길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 시립전문병원으로 저희한테 설명하신 게 있으시니까 그래서 우리 기본 중기재정계획에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을 늘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선제적으로 담아서 구상들을 하셨다가 이럴 필요가 있다. 이런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후에도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 사업 중에 지금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이거는 지금 평택보건소도 아까 할 때 보니까 약간 늦어졌는데, 설계용역이 지연됐다 이렇게 여기 표시가 돼있는데 공사가 언제까지 완료 될 예정입니까?

지금 설계 계약을 해서 설계 중이고요. 실시설계용역은 12월까지 완료될 것 같고, 공사는 2월 달에 착공해서 준공은 빠르면 5월 달에 할 거고요. 늦으면 6월 달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평택보건소보다 빨리 되겠네요?

아니, 평택보건소보다 우리가 더 빨리.

그러니까요. 평택보건소보다 송탄보건소가 더 빨리 될 것 같은데요.

네,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근무조건도 안 좋고 하니까, 현재 컨테이너나 이런 임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방문자 부분도 확보하니까 시급하게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차질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탄보건소 추경사업명세서 154페이지인데, 예방접종지원인데 이게 도 질병정책과 국가사업대상으로 전환돼서 680명에 대한 시행비가 삭감되고 뒤에 다시 편성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보건소도 평택보건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적으로 보건소가 불용할 예산이 발생할 예정이 되면 삭감을 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는 건 잘하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계속 꾸준히 해나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질병검사사업은 집행률이 낮은데 이번 4회 추경에 2,000만 원 삭감하면 6,420만 원인데 이건 이렇게 편성해도 잔액이 안 남아요?

예, 그걸 대비해서 4회 추경에 삭감 계상한 거고요. 그러면 100% 집행할 수 있습니다.

6,420만 원으로 집행될 거다?

예.

저희가 보건소는 예산을 할 때 대부분 어려운 게 뭐냐면 대부분 95% 이상이 국·도비 매칭이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예산을 편성해주고 도가 해 줬는데, 그거를 조정하는 건 저희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시비가 단독적으로 있는 예산을 보면 거의 없거든요. 몇 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보건소에 대해서는 아마 여태까지 예산을 조정한 기억이 거의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부분적인 조정이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명세서 155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기존에 불용할 예상되는 예산들을 감액하고 홍보물이나 이런 교육자료 제작비로 편성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런 걸 하셔가지고 출산장려금은 예상을 쭉 해보시니까 5,850만 원은 잔액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예.

감액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송탄보건소 관할도 출생아 수가, 지금 이 통계가 물론 10월 말 거까지긴 한 데 1,694명 이렇게 따져서 월로 따지면 한 690명, 1,000명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요인이? 자연적인 저출산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다른 요인도 있나요?

이거는 우리 송탄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고덕에 젊은 분들이 많이 이사 오기 때문에 제가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전년도 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요. 여기 출생 순위 현황은 10월 말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네, 10월 말 기준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예산을 잘 편성하신 것 같아요. 이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편성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57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운영 보면 이 조호물품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원에 어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호물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등록하면서 치매 검사하면서 조호물품 주고 있고요. 한 6종 정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까지 한 397명한테 조호물품 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내년도에는 조호물품이 120% 이하는 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자체예산은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전년도 거니까 다른 걸 삭감하고 그 추가경정예산은 늘리셨는데 맞죠?

제가 보조설명을 드리면요. 올해 2020년까지는 조호물품 주는 데 기준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는 1년 이상자나 그다음에 1~3등급 제외자는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년도 시비에 저희가 이 부분 계상한 부분이고 이번에 국비로는 의료비, 구료비 부분에 금액을 진행을 해가지고서 국비로써 조호물품 부족분을 보상하려는 그것 때문에 이번에 목 변경을 한 겁니다.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만 지급이 가능하다.

네.

그런데 올해까지는 그런 소득기준이 없이, 누구나 치매를 걸리신 분은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해줬다 이런 거잖아요.

네, 내년부터 또 1년 이상자들은 자체 시에서 시비를 마련해서 주게끔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거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북부복지타운 기본시설은 보건소에서 예산편성해서 하시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도 마땅히 협의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건소로 가는 거죠?

2025년도에 북부복지타운이 이사 가니까 그때는 다시 우리가.

그때까지는 그때 시스템으로 가고, 그때 또 상황을 보시겠다는 거죠?

네.

사업명세서 282페이지인데, 자동제세동기 교체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보통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2011년하고 2012년입니다.

내구연한이 한 8년이에요?

10년입니다.

만약에 제세동기 구입하는 건 좋고 예산은 알겠어요. 그러면 오래된 제세동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경로당이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지원을 해줍니까?

그거는 10년 썼으면 폐기처분 해야 됩니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다?

네.

그다음 7페이지에 보면 노후시설 많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업명세서 283페이지인데 각종 노후 시설물 다수 발생 했는데 900만 원 이게 보건진료소마다 있는 여러 가지 노후시설물을 전체적으로 교체하거나, 일정하게 새로 구비하거나 이런 비용을 다 담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284페이지 방역사업 보면 어쨌든 송탄보건소 관할에 고덕신도시가 아파트입주도 많이 하고 계시고 준공된 것들이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 도심에 대한 기존 지역에 대한 방역도 하셔야 되지만 고덕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현황 속에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편성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아까 평택보건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날씨가 더워서 일찍 모기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해충, 유충구제나 이런 작업들. 또 겨울철 모기도 해야 되겠지만 본격적인 방역도 날씨를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6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지원이 있는데 현재 예방접종은 이게 전체적으로 시비만 편성돼 있잖아요.

예.

이 사업과 국비가 또 내려오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서는 한 54.8% 됐잖아요.

예.

이 예산액은 조정할 여지가 있어요?

지금 4회 추경 때 인플루엔자 국가대상자 확대에 따라서 1,300만 원을 삭감 계상했고요. 이거는 단가가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인건비 상승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의 차이다?

예.

그다음 292페이지 질병검사사업이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집행이 한 50% 정도, 10월 30일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올해보다는 오히려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 이거는 4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삭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12월 달까지 하면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경이 됐는데 내년 예산 7,42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작년도보다 1,000만 원을 감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코로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감액하신 거 제가 알고, 노력하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296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이것도 3회까지 추경해서 감해서 액수가 3,5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요구한 건 6,13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만 감을 하셨는데 이거는 내년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소장님 말대로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시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다음에 296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요구액이 보건지소 진료지원이 4,000만 원인데 2020년도가 5,0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 60% 정도 수준인데 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진료가 축소돼서 그러는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이것도 4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해서 올렸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지소에서 한방 진료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역조관 했던 분이 우리한테 다시 와서 첫째 주하고 셋째 주 진위, 서탄, 고덕은 의학분야 외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주에 1번씩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5,000만 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진위, 서탄, 고덕이 나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언론에서 보도 나오는 영국에서 백신 하겠다, 이러는데 추세로 봤을 때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상황으로 가야 되고 언제면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라든가 이런 게 예상 되는 게 있으시면.

저도 뉴스를 봐서 아는데 백신은 내년 2/4분기 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단계별로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맨 처음에 의료진부터 놔줬거든요. 그다음에 선별진료소 의료진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라든가 젊은 층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진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예산이 내려오면 현재 확인된 바는 백신이나 이런 게 100% 국비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도 대응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적으로 13세부터 18세까지 해서 62세부터 65세까지 했을 때는 국비로 100%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국비로 100%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면 우리도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질병관리청에서 약품을 그렇게 우리가 시에서 산다고 해서 그렇게 마냥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이 귀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통일성 있게 지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평택보건소장님께도 말씀드린 건이라 중복되는 내용은 대기하시면서 방송을 보셨다고 생각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모든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 수동대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일단 동선 공개가 너무 늦었고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발표돼서 시민 분들께서 보건소에도 굉장히 많은 문의전화를 하시겠지만 사실 저의 위원들도 굉장히 많은 때로는 문의고 때로는 항의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에 확진자 동선 공개를 할 때요. 중앙동으로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시민 분들이 서정동이다, 이충동이다, 중앙동이다, 장당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의 지명을 얘기하지, 포괄적인 표현의 중앙동이라고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온 내용도 뭐냐면 항의나 문의전화가 온 게 장당동이냐, 서정동이냐, 이충동이냐 이 3가지를 놓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 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주소지로 동선공개 하실 때 안내를 부탁드리고요. 역학조사 관련 질의 는 아까 평택보건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략하고요. 그리고 오늘로 코로나 확진자가 600명이 넘어섰습니다. 최일선에서 수고해주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께 감사인사를 대신해서 드리고요. 앞으로도 빠른 대처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차 회의에서는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