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3개과씩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과 본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비 사업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9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100을 2005년도부터 적립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기준 106억 1,733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수입 53억 7,055만 원, 지출 50억 9,260만 원으로 2억 7,795만 원이 증가한 108억 9,527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99쪽 자금수지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00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2020년 예치금 회수, 기타회계 전입금 등 총 159억 8,787만 원입니다. 101쪽 지출계획입니다. 장비임차 및 물자구입 등 응급복구 대책 13억 5,260만 원,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긴급대응 5억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4억 8,000만 원, 수해예방 배수로 정비공사 2억 6,000만 원, 신종 감염병 긴급대응으로 25억 원, 예치금 108억 9,527억 원 등 총 12개 사업에 159억 8,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9월 28일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의결 을 거쳐 본 의회에 상정 된 사안입니다. 10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0억 8,358만 원으로 전년대비 205% 증가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안전총괄과는 전년대비 35억 5,486만 원이 증가한 51억 5,597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69만 원,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42억 113만 원, 안전환경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 관련 시·도비 보조금으로 9억 5,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5억 5,850만 원이 감액된 37억 200만 원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국고보조금 3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도로관리과는 전년 대비 6억 2,177만 원이 감소한 14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도로 사용료 등 13억 7,02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국·공유재산변상금, 도로무단점용 및 과적차량 단속 과태료 등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74억 3,650만 원이 증가한 283억 1,65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평택시 IT 구축 지원 사업비 30억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비 6,000만 원, 교통사고 방지대책 사업비 2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150억 원,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정비사업 100억 원은 예수금 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은 전년 대비 2억 1,059만 원이 증가한 25억 2,604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이용수입금 1억 1,000만 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 등 4건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7억 7,792만 원,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등 10건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16억 3,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2,937만 원입니다. 폐 번호판 등 재산매각수입 110만 원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지난해 수입 7억 9,680만 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과징금·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7억 1,0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21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1%가 증가한 1,912억 9,428만 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72억 원, 건설도로과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37억 원, 교통행정과 ITS 구축 지원 사업 50억 원,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정비사업 100억 원,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150억 원 등 대형 국비보조 신규 사업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374억 3,272만 원이 증액된 473억 3,0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근무자 당직비, 급량비 등으로 사용할 사무관리비 9,206만 원과, 재난안전상황실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대비 훈련으로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행동매뉴얼 책자 제작과 안전한국훈련 참여자 급량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64쪽입니다. 수난사고 예찰 및 구조활동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 제안 전도시 재공인 추진을 위해 안전도시위원회 참석수당, 국 제안 전도시 공인지원센터 업무 지원 협약 분담금 등 6,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배수펌프장 가동위탁 용역비, 운영비 및 전기요금 등 배수펌프장 운영비에 5억 7,040만 원과, CCTV 등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억 5,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66쪽입니다. 재해 사전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자율방재단 운영지원비 등 1억 1,0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 사업으로 재난예방 및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비, 양수장비 및 트랙터 제설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로 1억 8,360만 원, 풍수해 보험 사업비 2억 8,766만 원을 계상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69쪽입니다.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7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군문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등 신평, 원평동 상습 침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지제, 세교동 일원 상습 침수지역을 개선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반영,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설계, 하천정비 등 영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0년 이상 노후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코자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 노후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고나 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민안전보험료 2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3억 5,200만 원을 편성,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통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73쪽입니다. 민방위 시설 비상급수시설 청정화 정비 사업에는 노후시설 교체 및 유지관리비용 1억 3,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위해 1억 5,120만 원, 신규 택지지구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에 4,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민방위장비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 행정지원을 위해 위원회 참석수당, 전문건설업 등록수업 및 등록증 제작 등으로 1,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도로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여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 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석정~홍원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2구간 마지막 공사비 5,000만 원,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1공구 공사비 및 2021년 소요 감리용역비를 위해 3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쪽입니다. 노와~객사간 도로확포장공사 잔여 보상비 2억 원, 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비 13억 원,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비 43억 7,700만 원 등 총 8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127억 7,681만 원으로 전년대비 6,97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관용차량 관리, 노점상 관리용역 등을 위한 도로관리운영 사업에 2억 148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에 3,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 2억 5,580만 원을 계상하여 자전거이용 안내도를 제작하고, 자전거 보험료 사업과 안성천 포토존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유비보수는 자전거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등 총 4억 7,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합정초교 앞 자전거도로 등 3개소 정비와 안성천 가로등 설치를 위해 총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천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은 현재 단절돼 있는 진위천 구간을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진위천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시행코자 공사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 가꾸기 사업으로 총 38억 7,442만 원을 반영하여 교량과 육교를 유지보수하고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해 포장도로 유지관리비, 도로 유지 보수 연간계약 공사비, 노상적치물 관리 용역비, 소규모 파손도로 유지보수비 등에 총 31억 1,1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에는 도로안전시설물 구입, 도로표지판 정비 등을 위해 총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설해예방대책”입니다. 총 5억 6,010만 원을 계상하여 설해대책용 장비임차 및 제설용역을 체결하여 본청 관할 읍·동 이면도로 및 마을안길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와 함께 노후된 통로박스 조명 신설 및 정비사업, 주민 건의 보안등 신규설치 사업에 총 25억 9,2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된 가로등 제어함 및 등기구 교체 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여 누전사고를 예방하고 노후 전등을 LED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8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468억 623만 원으로, ITS 구축 지원 사업,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정비사업,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대형 신규 사업으로 인해 전년 대비 399억 4,0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교통환경 기반시설 구축으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차량유지비로 1,620만 원, 교통지도 활동 지원을 위해 활동 단체 보조금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모로 국비 30억 원을 지원 받은 평택시 ITS 구축 지원 사업은 2021년 사업비로 5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첨단 교통정보 수집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신호운영을 통해 도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 반납 시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추가 지원 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기성시가지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신호등,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9억 5,580만 원, 시설비 1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사업에 1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여 노후 및 불량 차선을 도색하여 정비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총 3억 6,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 위탁 사업비 3억 4,792만 원을 계상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이론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평택시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4억 5,398만 원을 계상하여 평택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정비사업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여, 토지 건물보상 및 영업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으로 부지 매입을 위한 150억 원을 반영하였고, 평택지제역 역명변경 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여 수도권 SRT 역사 내 관제설비와 노선도, 안내표지 등의 역명을 정비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운수업체 재정 지원 사업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행사운영비, 공영버스 및 개선명령버스 운행결손금 조사용역비 등으로 총 6,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역 운행 등으로 발생하는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을 위해 3억 5,000만 원, 시 공영버스의 적자노선 결손금 지원을 위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적자노선 재정 지원 및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 지원 사업에 각각 27억 8,102만 원과 48억 1,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및 일반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및 운영하고자 11억 1,68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3,709만 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7억 5,371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5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도보 및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사업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으로 1억 4,200만 원, 안중터미널~화성~수원을 운행하는 4871번과 4872번 노선이 경기도 노선입찰 준공영제 버스로 전환됨에 따라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을 지원하고자 운행손실보전금 2억 7,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학생통학 마을버스 통합 운영관리비 3,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대중교통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320억 원, 버스정보시스템 통신료 및 전기요금 등 BIS 유지관리비로 7억 4,9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8억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로 8억 3,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쪽~94쪽입니다. 교통취약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형 택시 지원 3억 6,200만 원, 남부·북부권의 버스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용역비 7억 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입니다. 내외국인 차량등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7,673만 원, 청사관리 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5,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9,051만 원을 계상하여 독촉고지서 제작비,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전년대비 61% 증가된 258억 5,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6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교부금 4억 원, 지난연도 수입 15억 원,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행정제재 부과금 관련 66억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순세계잉여금 40억 원,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 700만 원, 합정공영주차장 신축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9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5,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비 등으로 38억 7,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신축 사업은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 66억 4,400만 원, 합정공영주차장 96억 600만 원, 통복지구 공영주차장 16억 원을 배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270쪽, 일반회계 계속비 및 277쪽, 특별회계 계속비는 2020년 4회 추경 후 말씀드릴 계속비 제안 설명을 참조해 주시고,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명세서안 책자 185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개 부서 5개 항목 총사업비 1,016억 2,11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0억 4,73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액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20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은 2,810억 1,4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억 8,13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0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오성119지역대 내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으로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회의실을 수직증축 하고자 하였으나, 구조 검토결과 기존 건물 기초 및 기둥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수평증축으로 변경 시행하고자 1억 3,000만 원 증액한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쪽~202쪽입니다. 제9호·10호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성립전 예산 11억 5,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시비와 도비 185억 1,965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비 185억 1,965만 원을 계상하여 예산 재구조화를 한 것입니다. 기본경비, 예수금 이자상환 및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건설도로과입니다. 고덕산단 진입도로 내 신설된 세교지하차도의 동절기 결빙 예방을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용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도로관리과입니다.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지방도 제설제 지원 사업 6,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빙 취약구간인 팽성대교와 중앙지하차도에 LED 안전표지판 설치사업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교통행정과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82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7쪽,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은 26억 8,669만 원이 증액된 760억 9,917만 원이며, 시 공영버스 및 개선명령버스의 운행결손금 부족분 20억 원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버스운수종사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을 위해 각각 3,044만 원, 5,011만 원을 배정하였으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2개 부서, 총 9건으로 총사업비는 4,631억 9,910만 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2년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 174억 1,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은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8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457억 8,510만 원입니다. 270쪽, 특별회계 계속비 조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서정관광특구 등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5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86억 9,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92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총 31건에 176억 9,990만 원입니다. 안전총괄과 1건에 4억 3,546만 원, 건설도로과 23건에 143억 3,879만 원, 도로관리과 3건에 7억 9,925만 원, 교통행정과 2건에 19억 5,000만 원, 대중교통과 2건에 1억 7,640만 원으로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등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에 앞서 박상일 과장님하고, 이경구 과장님은 공직에 계시면서 이번이 마지막 예산 심의 받으시는 거죠? 12월 30일자인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님은 16일까지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은 연말까지, 12월 30일까지입니다.

16일에 은퇴하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방망이 두드리는 거 못 보고 은퇴하시게 되네요. 그동안 공직에 계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예산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금 좀 봐주십시오. 99쪽에 내년도 수입금액을 적게 계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앞에 보니까 자치단체전입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하고 이자수입 등이 재원 조성이 되는 건데, 내년도를 이렇게 적게 계상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내용이시죠?

밑에서 세 번째요. “지해대책 및 재난안전 업무 시책추진” 2,000만 원 중에서 전년도가 1,2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800만 원이 늘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건설하천과에 있다가 국이 바뀌면서 하천과에 줄고 안전총괄과로 오다 보니까 그게 포함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그 과에 그대로 있는 게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만 옮기다 보니까 기존 금액은... 과장님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국장이 옮기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속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그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쉽게 전에는 건설하천과가 주무국이다 보니까 제 소속이 건설하천과였고요. 안전건설교통국이 되다 보니까 제 소속이 안전총괄과로 소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안전총괄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공용으로 같이 쓰는 겁니다. 결국 800만 원 정도가 제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 넘어간 것뿐입니다.

건설도로과에서는 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다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안전총괄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직명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받는데, 전에는 안전총괄과가 없었다가 들어오면서 그전에는 건설교통국에 있을 때는 주무과가 건설하천과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소속이 건설하천과입니다.

국장의 소속은 건설하천과인데, 주무국이 안전총괄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예산을 이쪽으로 이전시켰다는 얘기로군요.

예.

그러면 이쪽에서는 줄었겠네요?

예, 800만 원 줄었습니다.

위원님들은 그래야 이해가 될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알아들어서,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66쪽 좀 봐주세요. 재난지원금 지원 중에서 302번 봐주세요. “수난구조 및 예방활동 참여자 지원”이 전년도 5,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줄여서 올라왔어요. 물론 재정상 어려워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당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산 세울 때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화된 언어를 쓰겠습니다. 머리를 못 굴렸다는 소리는 죄송합니다. 이제 순화된 언어를 쓰겠습니다. 실수했네요. 68쪽에, “제3종시설물 지점·관리 실태조사 용역”이 법정의무사항은 아니죠?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맞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어느 지역은 위험하고 어느 지역은 덜 위험하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판단하실 겁니까? 이것은 4,000만 원이 아니라 추경에 평택시 전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일괄적으로 줘서 평택시 전체를 조사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71쪽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500만 원이 늘었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사이버 위탁교육이 이번에 새로 교육과정에 집어넣은 건가요?

연입니다.

79쪽에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가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요. 유지보수 위탁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위탁계약” 단가계약을 하는 건데 그냥 일정 기간 정해 주고 유지 보수업체를 정해서 계속 그 업체가 수행하게끔 되어있는 건가요?

자전거도로는 위탁을 하지 않고요.

매년 1년씩으로 저희들이 입찰 봐서 계약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거나 저희들이 카톡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8,000만 원이면 나중에 정산하는 거 아니죠?

정산합니다.

정산해요? 공사한 거 가지고 정산해요?

예, 그때그때 정산합니다.

8,000만 원이 넘으면요?

넘으면 추경에 다시 확보하거나...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8,000만 원이면 기존에 우리가 매년 이정도면 가능했었어요?

좀 모자랍니다.

그 많은 자전거도로를 8,000만 원 가지고 유지 보수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어떻게 하죠? 단가계약만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유지 보수할 곳이 많이 늘어나면 그때마다 결제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기성금 쪽으로 나가는 거죠. 일한 만큼 저희가...

일한 만큼만?

예.

상황에 대한 일일단가표가 쫙 뽑아져 있습니다. 그거 같이 포함시켜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부 깨졌다 하면 그 깨진 폼 안에서 이렇게 해서...

그것만.

예, 그것만 지급 신청을 해서 그때그때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80쪽이요.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그래도 예산 부서에서 많이 증액을 해줬어요. “포장도로 유지관리”, “노상적치물 관리용역”, 이거 해야 될 범위가 넓어져서 증액해 준 거예요?

아까 권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에 수로원 관련해서 도비를 지원했던 건데 도비가 없어짐으로써 그 예산을 전부 시비로 세우다 보니까 조금 올라간 거고, 전년도하고 예산은 대동소이합니다.

도비가 왜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수로원이라고 해서 시에서 소파 같은 거 긴급한 것을 보수했는데 수로원들이 없어지고 전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한 2~3년은 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을 수로원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수로원이 무슨 소리예요?

옛날에 건설관리과 도로부서에 수로원들이 있었습니다. 일용직 식으로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없어진 거죠.

그분들의 임금은 누가 줬어요? 경기도 소속이었어요?

아니요. 평택시 소속이고, 시 예산으로 보조비로 줬던 거죠. 인건비로 주던 건데 지금 그분들은 퇴직하시고...

그 제도가 자체가 없어진 거군요.

예, 수로원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없어진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돈이 수로원 인건비로 지원해 줬던 겁니다.

거의 5억 원 정도를?

예.

그 예산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여기 내역을 보면 “포장도로 유지관리”, “적치물 관리용역”,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 “소규모 도로파손 공사”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소규모 도로파손 유지보수는 읍·면·동에서 소규모 도로파손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서 읍·면·동으로 배정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그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균일하게 나눠요, 아니면 취약 읍·면·동에 더 나눠주고 그래요?

읍·면·동에서 소규모 도로파손에 대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5억 원을...

이 비용은 우리 시 도로만 유지비용이에요?

아닙니다. 소규모 도로파손은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도로가 아닌 마을의 파손된 마을안길 이런 게 읍·면·동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국도나 도로 유지관리비는...

예,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81쪽 좀 봐주십시오. 206번에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 그다음 밑에 시설비에서 유지관리비는 전년대비해서 많이 증액을 시켜준 겁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는 민간 신규 택지나 이런 데서 증가된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비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 1,218등이 늘어났습니다.

인수인계받고 해서 늘어났죠?

예.

고정비용입니다.

일단 3개과까지죠?

예.

식사하고 하시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얘기할게요. 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재난지원금 내년도에 3,500만 원이 책정이 됐네요?

예.

여기에 2,000만 원이 줄었어요.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일 것 같은데 이거는 줄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면...

지난 ‘마이삭’ 때 침수현황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돼서 아마 재난안전관님께도 신고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그거에 대한 지원이 됐는지 재난안전관님, 그것 좀 차후에 답변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4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인구 56만을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신 것 같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인구하고, 자전거보험과 똑같이 외교부에 우리 시로 등록된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합산한 겁니다.

아까도 답변 주셨었는데, 외국인이라도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으면 우리 시민으로 되는데, 이게 외무부하고 차이가 있나요?

우리 쪽에 결혼해서 오신 분들은 주민등록상에 우리 주민으로 잡혀가지고 총인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부에서 우리 지역에 일시적으로 와서 평택시 쪽에 거주한다는 게 등록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 평택시에서 산다는 등록이 된 명부가 있습니다. 그게 한 2만 4,000명 되는데 그거 포함해서 저희들이 56만 명으로 계상해가지고 보험을 들은 겁니다.

이게 2020년도 10월 말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재난신고를 해서 혜택을 보신 분들이 지금 9분이 계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혹시라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해서 알지 못해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홍보 역할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홍보하겠습니다.

72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도19선 도로 확포장공사가(전원가든∼신성간)” 이렇게 해서 올 예산이 13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예.

전원가든∼신성간이라면 기남방송 지나서까지 인가요?

예, 지나서 구룡지구라고 지금 도시개발사업지구 들어오는 그 입구까지입니다.

제가 저녁때 무슨 일로 해서 한 번 차를 타고 가봤더니 길이 굉장히 막히더라고요.

예,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도 진짜 시급하게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이게 책정이 됐길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2년도까지 준공하는 거로 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억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13억 원만 상정 한 거고 추경에 다시 한 12억 원 정도 더 해가지고 연말까지 공정률을 높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쌍용자동차 쪽도 밀리고 1번 국도도 밀려서 그쪽이 소통이 좀 잘 되나 해서 일부러 거기로 갔는데 거기가 더 밀리더라고요.

예, 현재 2차선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한번 상의 드려보려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도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82페이지에 복창육교 확장공사. 이게 지금 40억 원 중에서 올해 예산이 6억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6억 원 가지고 뭘 하실 거죠?

금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처음 보상액이 한 1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이 한 20% 정도만 돼있고 나머지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보상가가 좀 적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6억 원도 보상비만 확보해서 저희들이 경기도 재결까지 끝내서 보상 마무리하고, 보상이 되면 바로 공사비 21억 원을 추경에 일부라도 반영해서 반영해 주시면 공사 시행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 계속 이런 계획만 있고 2018년부터 진척된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혼났지만 하여간 행정상 거의 마무리돼가지고 이제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 노력해서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우선 사업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구도심권인데 지금 신도시하고 연결되면서 그쪽에서 전화국 복창육교 쪽으로 퇴근길이 엄청 복잡해요. 또 아침 출근길에도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서정동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이거 빨리 뚫어가지고 그쪽 교통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93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97페이지 지도를 보니까 자전거 쉼터 11개소가 있는데 아주 보기 좋게 잘 표식을 해주셔서 좋네요. 먼저는 어디가 어디인지 지도도 없이 그냥 어디 지점, 어디 지점 이렇게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도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어디라는 지점에 쉼터가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한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좋고요. 가다 보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화장실 관리를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전문 인력을 쓰시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신 건가요?

용역 준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인부를 채용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했는데, 계약법상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작년에 자동차까지 구입해서 다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고용해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일주일을 환산했을 때 매일 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매일 가고 있습니다.

매일 가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차를 지원해줘가지고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바로 차를 끌고 그 현장에 투입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조금이라도 방치해두고 이러면 좀 지저분할 수도 있고 이래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화장실을 어떤 때에 가보면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우리 시민이 유일하게 힐링할 수 있는 쉼터가 자전거전용도로라고 봐요. 둘레길도 없고, 저도 가끔 그 길을 차를 타고 옆길로 가보고 이러는데 굉장히 쾌적하고 도로가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힐링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미화관리라든가, 화단 정리, 가로등 정비 같은 것 좀 잘 하셔서 안전하고 깨끗한 자전거도로가 되기를 많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봐주세요. “진위천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인데요. 내년에 4억 원이 책정됐어요. 고덕국제화지구까지 연결되는데, 진위천 무제부 구간이라고 900m가 있네요? 그래서 이 도로를 자전거 우회도로로 한다고 했는데, 무제부라는 건 제방이 아닌 둑을 동네마을 길을 통해서 가는 길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계획도도 한번 받아보고 했는데, 진위천에서 구간 구간이 단절됐잖아요. 진위천 유원지에서 평택호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쉼터의 자전거도로거든요. 정비 잘 하시고 책정 잘 하셔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설해예방대책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5억 6,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지금 평택시에 제설작업차량 보유 대수가 몇 대나 되죠?

저희가 차량은 갖고 있지 않고요. 제설기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임대해서 쓰고 습니다.

그럼 제설기하고 차량하고 어떻게 다르죠?

덤프차를 임대하고요. 제설 기간에만 임대를 하는 거고, 덤프에 제설기를 싣기 위한.

달아요?

예, 그거를 달아가지고 적사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겨울철 한 철만 조금 쓰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덤프를 사놓고 겨울에만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겨울에만 임차를 하는 겁니다.

눈이 왔을 때 차량 가지신 분들은 안전이 최고 우선이잖아요. 늦은 밤이고 새벽이고 제설차들이 와서 제설작업을 하는 걸 보면 많이 감사해요.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빨리 이루어지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평택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인지... 여기 보니까 임차했다고 하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본예산 서 7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아랫단에 보면 “민방위강사 안보현장 및 선진지 견학” 그래서 100만 원이 되어져 있고, “민방위 담당공무원 안보현장 견학”이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민방위교육을 위한 선진지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질의 할게요.

거의 10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페이지, 명세서는 69페이지인데요.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니까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행사 운영으로 일반운영비가 있고, 보전금으로 예산이 또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의 홍보물 제작해서 해주는 거는 매월 4일 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스크를 한 60% 사고, 손 세정제 한 40% 정도 사가지고 저희들이 역사 같은 데에 가서 캠페인을 합니다. 그때 시민들한테 그 물품을 나눠줍니다. 제작비는 그런 행사비로 쓴 거고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는 민간단체인가요?

단체 중에서는 읍·면·동에 주민자치 위원장 이나 바르게 그쪽 분들이 여기 단체로 들어 와가지고 한 5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해 1년 동안 하면서 성과를 연말에 내게 되면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하고 2번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우리 시 안보 쪽 역량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물 같은 게 있나요? 이런 운동을 해서 얻은 성과물 같은 거를 측정이 가능한가요?

저번에 안전지수 관련해서 최종 용역보고회 할 때 그분들을 모셔놓고 용역에 대해서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게 잘못됐는지 그런 조언도 하시면서 그렇게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그냥 모여서 현수막 들고 가고, 판촉물 나눠주시고 그 정도 수준인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역을 진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 을 얘기한다거나, 현장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점을 이렇게 의견을 모은다거나 눈에 뭔가 보이는 그런 걸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를 위한 예산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7페이지에 보면, 맨 아랫단에 물놀이 안전시설 유지관리비가 책정되어져 있어요. 시에서 하는 물놀이장 얘기하는 거죠?

예, 진위천 유원지하고 그다음에 평택호 관광단지 내 유원지 그런 데에 위험한... 하절기에 관리하시는 인부임 이런 사항을 둬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이 예산이 쓰이는 데가 진위천이랑 평택호 두 군데예요?

현재 4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진위천하고 안성천...

진위천 같은 경우는 내년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위천 내 지방하천은 자전거도로가 다 돼있고요. 국가하천인 진위천은 2023년도까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3년도 말까지는 진위천 한 19km 정도 되는 거 다 개설될 겁니다. 오산천 국가하천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됐고, 진위천은 2023년도에 그렇게 되고, 안성천에 한 6.2km 정도가 안 된 구간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계획을 잡아서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하는 거로 해가지고 거기도 한 2024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거로 돼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에는 아직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시설들이 많이 열악한 거 같아서 잊지 말고 잘 챙겨주시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자전거 타고 자전거도로 많이 이용해보신 후에 위원회 하시겠죠?

지금 시의원님 2분하고, 거기 위원 중에는 자전거동호인 중에서 회장님들이 거기에 끼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매년 그 사항에 따라 내년도 사업 관련 설명을 해서 어디어디 사업이 덜 들어갔다면 그거를 해가지고 최종 본예산 에 올릴 때 그분들의 최종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앉아서 이야기가 가능하겠지만 자전거는 실제 타보지 않으면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열정적인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얘기하다가 쉬었다 하고 하시죠. 안전총괄과에 재난 기본 300억 원 상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예산에는 어떤 식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74페이지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수금 원금 상환하는 거. 그거는 안전총괄과 예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대체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안전총괄과 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총계에 보면 저기인데요?

세출예산 74페이지에... 예산만 서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바로 넘겨주는 겁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에는 안 잡혀 있잖아요?

74페이지에 잡혀 있잖아요. 사업명세서 74페이지입니다.

예, 74페이지인데. 제 얘기는 61페이지에...

지금 실시설계는 올해 발주됐고요.

예.

발주돼서 보상하고 연계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비가 현재 174억 원인데 설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금년도 11월 정도에 행안부에서 총사업비 변경 가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한 100억 원 정도 늘어나가지고 총사업비는 한 274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총 저기가요?

예. 그래서 내년도 이 예산 가지고 공사 발주해서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보상은 거의 다 됐어요?

2필지밖에 안 되는데, 보상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상가가 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협의가 안 되는데 최종적으로 재결까지 가야 될 상황 같습니다.

재결하면 내년 하반기나 돼야 사업이...

상반기 내에는 가능합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실제로 공사는 하반기 때나 진행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한 30억 원 정도 잡혀 있길래요.

내년도 행안부에 지금 잡혀있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필요한 거는 한 10억 원이나 20억 원 안쪽이면 되겠네요.

내년도에 72억 원이 다 확보되는 겁니다. 이게 국비이다 보니까 행안부에 따라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국비는 아는데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니까요.

예. 관급자재 뭐 별도로 다 발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데 보상이 돼야 뭐가 돼도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보상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모터 이런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보상은 배수지이기 때문에 배수지는 최종적으로 하는 거니까 공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큰 지장 없습니다.

어쨌든 배수지가 증설이 돼야 뭘 해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한 하반기나 돼야...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나오면 시비를 매칭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차피 상반기는 아니고 하반기에나 필요하다고 치면,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영신지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실시설계비하고, 나중에 사업장 들어갈 거, 측량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10억 원 다 써야 되나요?

예, 다 써야 됩니다.

한 1억 원이라도 남으면...

이것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우리가 국비를 세우면 행안부에 우리 시비하고 도비가 얼마나 섰는지, 안 섰는지 그거를 계속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별말씀을요. 하여튼 애써주시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하도 요새 저기가 어려우니까 하반기에 쓸 거 같으면 좀 양해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재난위험 개선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7페이지 봐주시죠. 이 사업이 뭐예요? 이게 처음 실시하는 사업 같은데 정확히 이해가 잘 안 가서.

위원장 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관리하면 좋은데 저희가 안전총괄과이다 보니까 사람 인명이 제일 우선일 때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농경지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농업 쪽으로 전문인이 있는 쪽이 농업기술센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기적으로 관리하면서 언제쯤 이게 되고 뭐가 되고 그분들이 외려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더 많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인명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그게 좀 양분화된 건데, 사고가 날 시에는 저희 본부에서 통합을 해서 하는 거고,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각 국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거로 생각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왜냐하면 수문 관리나 이런 거에는 안전총괄과가 많은 역할을 하니까... 거기들은 그런 관리하는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대처들이 좀 미흡한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나는 것 같아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는 54페이지 보면, 민방위대원들이라고 하면 지금 민방위교육 받고 있는 대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 66페이지 봐주시죠. 석정∼홍원간 도로가 오래됐던 거 같은데 내년이 저기에요. 공사기간이 있는데 5,000만 원이면 다 하는 건가요? 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잡혔죠?

이거는 올해 2구간 마무리하는 공사비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5억 5,000만 원만 더 주면 3구간 공사 마무리는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2021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아예 추경에 더 확보해서?

4월 1회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해서 공사 발주해가지고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긴 거리도 아니잖아요? 얼마 안 남은 거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건 올해 좀 마무리하시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90페이지 봐주시죠.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인데, 요새 방송에도 나오는 퀵보드 관련해서요. 13세부터인가 타게 되고 어쨌든 건교부에서 좀 확대했나 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따로 세운 건 없죠?

지금 전동퀵보드가 별안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담당 부서가 없는 건데,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행안부에서 하다 보니까 기존 자전거도로팀에서 그거를 담당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게 별안간 튀어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경찰서 쪽으로 지금 계속 방송도 나오고 있고, 저희 쪽에 전동퀵보드 관련해서 보면 소사벌 쪽하고 평택대학교 주변으로 해가지고 서울에서 신고한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인명 피해가 최고 많이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가에서 하는 시책을 최대한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도 방송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법제화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사망사고도 발생되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검토하고 대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예, 위원장 님이나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서 방향을 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같은 90페이지 자전거 활성화 추진인데요. 자전거보험료를 해서 2억 2,900만 원 나가잖아요. 이거는 작년에 실적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것도 큰 사고 났을 때나 적용이 됐을 텐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혹시 보상 나간 거 관련된 실적이 좀 있어요?

2019년 5월~2020년 4월 30일까지 보험료로 나간 게 159건에 1억 3,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저희가 보험을 들어놓으면 한 번에 일시로 해서 드는 거죠?

예.

보험금을 타 가신 분들이 159건에 1억 3,000만 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사고는 아닌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1억 3,000만 원이면 이건 어느 정도의 혜택이 되는 거예요?

보험금이 아니라 위로금 조입니다. 사고 난 분들에게 위로금 조로 주는 거기 때문에요. 큰 사고가 나가지고 입원을 하거나 이럴 때는 지급이 좀 많이 되는데, 실제 보험료로 보면 진단 4주 이상 나왔을 때 30만 원을 지급하는 거고요.

경미한 사고는 지급이 안 될 테고.

예, 그렇습니다.

최하 4주 이상 나오고 그럴 때는 한 30만 원 정도 위로금 조로 주고. 만약에 사망사고나 이런 거였을 때는 어느 정도로?

2,000만 원입니다.

그럼 이거 2,000만 원하고, 아까 시민보험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한 1,000여만 원 지급되고 이렇게 양쪽에서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 탄 사람도 시민이기 때문에 자전거보험하고 아까 얘기했던, 안전총괄과에서 있는 보험하고 같이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보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안전보험 쪽에서는 자연재해로 해가지고 사고가 나야 증명이 돼서 행안부에 등록이 딱 되거든요. 그때 사망했을 때 1,500만 원까지 주는 거고.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타다가 죽었다고 이렇게 확인만 되면 자전거보험에서 위로금 조로 사망은 2,000만 원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치는 진단에 따라 30만 원, 40만 원, 70만 원까지 위로금 조로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태풍 불고 그럴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2개가 중복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같이 겹쳐 있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될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요. 한쪽에서 나가면 한쪽에서 나가지 2군데에서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02페이지 봐주세요. 진위천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은 원래 국토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사업이라 그래서 저희 시비도 포함이 됐길래요.

그거는 무제부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무제부는 진위천 사업 할 당시에 저희가 서울청에 데크로 연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환경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저희 시도13호선을 통해서 무제부 구간을 돌아서 연결을 할 수...

무제부 구간이 뭐예요?

무제부라는 건 제방이 없는 겁니다.

제방이 없는 구간이라.

예, 산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기가 안 하니까 우리가 따로 하는 거예요?

고덕신도시의 일부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해서 시도13호선에서 서정리천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그다음에 저기까지 하면 거의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예, 이게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서정리천에 교량이...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서정리천에 교량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안성천하고 자동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예, 소풍공원까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택호까지 거의 연결...

평택호까지 이제 갈 수 있습니다.

되는 거고, 마안산 구간하고 몇 군데만 정리하면...

예, 마안산 구간은 서울청에서 별도로 안성천 환경정비사업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부터 추진이 별도로 되는 거고요. 진위천 사업도 서울청에서 하지만 재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내년쯤에 거의 마무리되겠군요?

전체 진위천은 2023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기점검은 매년 2회 하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총 그러면...

총 138개소입니다. 그런데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정기점검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110개로 잡아 놓은 겁니다.

꼭 2회씩 하게 의무적으로 돼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시특법」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있어서 하는 거고요?

예.

정기점검은 비용이 항상 9,600만 원이 예정되어 있는 거고요?

예, 인건비는 조금씩 올라가는데요. 거기 설계에 맞춰서 용역비에 맞춰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매년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최초 실시는 보통 몇 월부터...

보통 상반기는 3월부터고 하반기는 9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한 업체가 전체 110개하고 그다음에 정밀검사하고요?

예.

107페이지에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31억 원을 잡았는데, 남부지역만 해당되는 거고 출장소는 따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116페이지 좀 봐주시죠. “노후 제어함 및 등기구 교체사업”인데, 노후 가로등기구에서 LED등기구 교체를 지금 얼마나 했어요? 이게 과거에 있던 거를 교체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200개를 하면 다 하는 건가요? 117페이지예요.

정확한 숫자는 다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예산을 세우는 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바꿔 가는 거고요.

지금 남부지역에 1만 813개소의 가로등이 있는데요. 지금 LED로 교체한 게 4,833개소입니다. 전체의 45%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LED로 바꾸는데 하나에 100만 원씩 들어가요?

등만 바꾸는 게 아니라 통으로 나온 거를 다 교체...

등기구까지 다 바꿔야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가로등 교체 형태의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LED로 바꾸면 수명이 좀 길고요. 전기요금이 좀 적게 나옵니다.

그렇죠. 좋기는 한데, 그럼 지금 LED 말고 기존에 백열구가 돼있는 게 거의 50%가 거의 다예요?

예, 그렇습니다.

LED로 나온 지가 벌써 꽤 된 거 같은데.

저희들이 교체하는 순서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수은등이나 이런 거 해 놨던 것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먼저 고장 나는 거는 거의 LED등으로 교체해 나가는 거고요. 어느 구간, 전 구간을 일제히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200개밖에 못 했으면, 아직도 5,000개나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도 비용이... 예산을 또 많이 잡아야겠네요. 200개 하는데 2억 원인데, 지금 한 5,000개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저기네요.

하여간 지금 고장 나는 거 위주로 해서 LED로 계속 바꿔가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267페이지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안전건설도시과 건데, 지난번에 얘기 한 번 들으셨죠?

어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267페이지에 보면 국도77호선 원정리∼포승산단 연결도로.

예.

여기가 전에 안출에서 저기를 하다가 수원국도유지에서 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비용이 지금 거의 한 200억 원이 넘어갔어요. 혹시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평택 IC 쪽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IC 지나가지고 해군 2함대 있는 데에서부터 조암 가는 도로하고 연결하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전에는 한 100 몇 억 에서 추가가 확 돼가지고 지금 입체교차로로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본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쪽은 자기네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안 하게 되면 협의가 거의 불능이라 보면 거의...

예, 그래서 여기도 아예 공문을 통해서 “자기네는 협의를 안 하니까 입체교차로로 해라.” 이렇게 오는 바람에 지금 사업이 중단돼 있거든요, 아예 시작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사업이면 본청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안중출장소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의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차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협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93페이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방도 확포장에서 안중대로 3-7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보상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덕면사무소 쪽에서부터 보상해 오는 건데, 그쪽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보상비는 2021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경이라도 어느 정도 되면 예산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보상해 나갈 거고, 항상 말씀하시던 대로 농기계하고, 자전거도로, 보행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금도 한 1억 원 있는데요?

예, 보상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거기 차도 많이 밀리고 그래서 그것도 꼭 좀 해서 올해 보상이..,

항상 관심 갖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한 번 언급이 됐던 거고요. 69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 이게 도비 매칭이라고 하셨는데 보면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홍보물 제작은 도비 매칭이 맞는 거 같고, 안전문화운동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따로 예산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사업명세서 69페이지입니다.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홍보물 제작이 400만 원씩 5개 분과이고, 차량유지비도 400만 원씩 4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차량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는 없습니다.

그럼 그 차량이라고 하는 것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차량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맞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나요?

내년도 예산인 거 같은데.

본예산 . 제가 잘못 본 거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뭐가 맞는 거죠?

내년에는 추가돼 가지고...

1,580만 원 더 늘려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올려가지고 오신 거 같아서.

2020년에는 차량유지관리비가 없었다가 2021년도에는 차량유지비 4대 해서 1대당 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1,6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차량유지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아까는 그렇게 설명 안 하시고.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아니, 공공운영비를 왜...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를 왜 안전문화운동에 넣어 두셨냐고요.

이거는 저희가 좀 더 하고,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공관리비는 공공 쪽으로 빼가지고 여기에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행사운영비” 아까 전에 행사 몇 번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제가 계속 못 듣고 있나요, 말씀을 안 하신 건가요?

이번에 안 했던 행사비는 4회 추경 때 거의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예, 그렇죠.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추진협의회 행사 관련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차량유지비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이거 잘못 세우신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수정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관련된 홍보물 제작된 거 혹시 남는 거 있으면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중에 빠졌는데요. 한 가지 궁금해가지고요. 설명서 68페이지,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국비 지역개발비해가지고 37억 2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예.

지도를 보니까 신대교차로에서 신왕교차로, 그다음에 기산교차로 지금 어디까지 왔죠? 장수교차로까지 왔나요?

예, 지금 팽성∼국제대교해가지고 올 1월 달에 준공해서 장수교차로까지 준공이 된 겁니다.

그럼 예산 잡은 게 1-1공구가 장수교차로∼서부두 들어가는 거기까지?

예, 그 구간이 지금 사업하는 구간입니다.

저는 그 도로를 한번 달려봤습니다. 이게 평택 현덕지구 지나서 38번 지나서 서부두로 가는 연결도로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완공이 언제 정도 되는 건가요?

2022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거로 돼있습니다.

2022년도?

예.

이게 저쪽으로 돌아서 38도로로 맨날 멀게 돌아다녔는데 지금 국제대교 통해서 오니까 굉장히 빠르고, K-6에서 평택항까지 가는 거리가 굉장히 단축되고 좋은 도로더라고요.

예, 한 30분 단축됩니다.

그래서 제가 1-1공구가 어디 지역인지 잘 몰라서...

예.

장수교차로∼서부두까지 2022년 12월 달까지는 완공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속히 완공이 되면 좋을 거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해놓으면 멋있어요. 안전성은 좋아요. 고속도로 같은 데에 가다 보시면 가드레일이나 이런 데에 낮에는 태양광으로 충전돼 있다가 밤에는 발광되는 게 있어요.

예.

예, 바닥에 설치하는 거고요. 사거리 정도 기준으로 한 16개 정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7억 원이면 된대요? 그때 그거 다 고치는데 15억 원 얘기했었던 거 같은데.

예, 2015년도에는 아마 15억 원까지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추경부터 좀 봐주세요. “BRT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500만 원. 208쪽 맨 밑이요.

이것은 감액시키는 겁니다.

왜 감액시키신 거예요? 예산이 남은 거예요?

BRT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지금 계약하고 남은 겁니다.

1억 원씩이나 남았어요?

예.

다른 데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84쪽에 “신호등 없는 건널목 안전등 설치”,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네, 맞습니다.

주민참여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 2,000만 원까지 밖에 못하게 하지 않았나요? 주민참여예산 시스템이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 쓰임이 맞는 부서로 배치돼서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은 한 군데서 목을 정해서 거기서 다 읍ㆍ면ㆍ동으로 내려 보내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그 맡은 부서에 예산이 세워져서 읍ㆍ면ㆍ동으로 내려 보내주는 시스템이에요?

저희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읍ㆍ면ㆍ동으로 내려 보내주는 것으로?

읍ㆍ면ㆍ동에 내려 보내지 않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죠.

본청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예.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사업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쉽게 오성면에서 꽃 가꾸기 한다고 하면 오성면 쪽에서 주가 돼서 그분들이 논의해서 쓰듯이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면...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온 대로 집행을 한다?

예,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평택시 교통정보센터 운영 위탁금인 거 같아요. 이게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렸듯이 기존에 용역하고 있던 것을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한 군데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교통본부 세우는 과정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영 상정 보사업소가 뭐로 바뀌었죠?

종합관제사업소로 바뀌었습니다.

종합관제사업소하고 이게 업무가 중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이거 유지관리만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도시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연동화 작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민원이 생겨서 민원을 제기하면 도시공사에 받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조치를 하도록... 민원인이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도시공사에 “이렇게 신호조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직접적 신호는 그쪽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유지관리만 해주는 거네요?

처음에는 유지관리만 하는 데요. 자기네가 계속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교통신호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효율적일 건지 나름대로 판단이 설 것 같아서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화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점점 비대해지고 커지는데 그게 쉬울까요? 온갖 잡다한 것은 다 도시공사에 속된말로 패대기쳐서 거기서 다 끌어안고 있는 건데, 도시공사가 슈퍼맨도 아니고 어떻게 이거 다 뒤처리를 해요. 이거 문제네요.

교통정보 쪽은 기존 교통약자이동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리가 한 파트에서 하던 건데 저희들이 더 집어주면 거기서 차장이나 대우 1명이 생겨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나가려고 계획 잡는 겁니다.

물론 도시공사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지금은 법령이 개정돼서 시설관리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모든 이런 게 생겨서 다 도시공사로 패스해버리면 구조적으로 도시공사만 엄청나게 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타 시·군도 보면 유지관리는 거의 도시공사로 넘기는 식으로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면 쫓아가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86쪽이요. 지제역 환승센터 부지 매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경에 추가로 세워서 내년도에 끝내실 거예요, 어떻게 할 예상이에요?

도시개발과하고 협약서를 체결하면 1차분 그쪽도 예산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일시에 세우기는 뭐해서 반 정도 세워놓고 협약서를 하게 되면 일단은 세워놨기 때문에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한다.’ 느끼고...

개발과로 문서 보낸 것으로 봐서는 문서에서는 내년 8월 달까지 계약이 다 체결돼서 조합 측에서는 부지 금액을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협의했는데 1차 세워주면 1차 받고 우리 시기에 따라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면 협약서 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과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협약서는 저희가 체결할 겁니다.

저희가 조합하고 협의해서 한 번에 다 내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내년 8월 정도에 준공된다고 하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납부하든지 구체적으로 협의 안에...

150억 원을 한꺼번에 다 쓸 것이 아니라 나눠서 하신다?

계약금하고 중도금 정도 주거나 아니면 이 예산을 일단 주고 나머지만 내년도 공사 끝날 때 잔금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87쪽에 내부거래가 이게 얼마입니까? 2억 2,000만 원인가요? 이거 이자 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금 이자상환에서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통합관리기금에서 저번에 안전총괄과에서도 같은 식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받아다가 그 돈으로 세워서 저희들이 받아온 만큼 이자를 주는 겁니다.

이자 준비하신 거네요?

예, 그만큼 우리 시 의지가 있는 겁니다.

150억 원의 이자가 1년에...

1.5%니까...

2억 2,500만 원이에요?

예.

89쪽 좀 봐주세요. 대중교통과입니다.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그래서 아까 질의 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을 2,200만 원 적게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이 가능해요? 한참하려고 하다가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돼요?

금년도는 통계가 다 안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67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분들 버스회사로 취업했어요?

취업은 아직 많지 않은데 지금 시내버스가 19군데, 마을버스가 3군데, 전세버스가 4군데 해서 26명 정도 취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1명 중에서 20 몇 명이면 30% 정도...

예.

그러면 나머지들은 비용만 허탕친 거네요.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교육까지 시켰으면 어쨌든 버스기사로 취업을 하셔야 우리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3만 취업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안 하셨다면 이거 교육은 왜 받으신 거예요?

교육을 받고 나서 현장에 가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이 변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체 교육은 경기도에서 인구 비례해서 부담금이 있습니다. 시·군에 내게 되면 교육을 전체적으로 도에서 총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금 내려오듯이...

이게 분담금 내서 교육은 도에서 일괄로...

예, 경기도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교육연구원에 줘서 위탁교육 시키는 겁니다.

우리 평택시에 있는 각종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도 버스기사님들 구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각 노조사무실에서도 저희들한테 “사람 좀 구해 달라”고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92쪽 좀 봐주세요.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2억 2,000만 원이 늘었어요. 민간개발사업지구가 준공하고 해서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예산 증액 받으신 거예요? 그래도 예산과에서 이거 많이 반영을 해 주셨네요?

저희 것은 거의 고정비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기 때문에 최대한 대중 쪽은 많이 세워주려고 시장님도 노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2억 2,000만 원만 더 증액되면 유지관리하는 데는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예, 구축은 사실 예산이 허락되지 않으면 조금 덜 하더라도 유지관리는 계속해 줘야 되잖아요.

불행스럽게도 BRT 설치(교체)는 전년대비 2억 원이 삭감됐어요. 이거 해달라는 데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만하더라도 대표님들, 통장님들이 전화 와서 “남의 동네는 해 주고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냐”고 태클 들어오는데 예산이 없다면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추경에 잘 좀 고려해 주세요. 확보 좀 하셔서 미진한 데 보완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해요.

예,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설치하면 운영비는 계속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시범실시 해가면서 계속 예산을 세워서 확충해 나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냐고” 그러시잖아요. “어느 동네는 해 주고 우리 동네 왜 안 해 주냐”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핑계대기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경 좀 바짝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123페이지 봐주세요.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령자”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평택시에 고령운전자 차량 소지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2만 3,600명 정도 됩니다. 면허증 소지한 사람이.

차량 소지한 사람은요?

차량 소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인·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개정조례안」을 하느라고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차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1만 7,867명이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올 2020년도 반납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2020년에는 563명입니다.

뒤에 보면 “자진반납 추가지원”해서 300만 원이 되어있어서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거 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알았을 텐데,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았고. 제 생각으로는 65세라면 아직 젊거든요. 고령자면 90세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도 사회활동하고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은 75세나 그때까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자진납부 한다고 돈 10만 원 드리는 것은 액수가 굉장히 약하다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운전하실 분은 반납 안 하셔도 돼요. 계속 운전하실 분은 운전면허 갖고 계속 운전하시면 되고, 실제 운전을 안 하실 분만 반납을 하시면 되는 거죠.

1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덥석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563명이나 있어서 다행이네요. 차가 없으신 분들은 반납을 하겠지만 자기가 필요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아마 반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지급금액 같은 게 상향 조정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좀 봐주세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인교통단속카메라하고, 요새 도로에 박스형 속도 단 속기 가 있죠?

예.

기능 차이가 어떤 가요?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상시단속이 되는 거고요. 박스형은 경찰서에서 별도로 카메라를 설치해야지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어느 구간을 막 달리다 보면 내비를 켜고 가면 내비에서 말을 하지만 내비를 안 켜면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육안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박스형 단속시설물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고덕신도시 쪽을 가다 보면 교통표지판 안전시설물 설치하는데 신호등 속도가 우리가 80km에서 70km, 60km, 50km, 40km 구간마다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은 도로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속력에 따라 교통흐름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협의해 주면 그거대로 저희들이 바꿔나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저희가 내비를 켜고 가면 아직도 60km라고 나와요. 그런데 표지판을 보면 신호등 앞에 50km예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급정거도 하게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 맵은 수시로 회사에서 바꿔주든 본인이 바꾸든지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늦어지는 겁니다. 단지 저희들이 케이맥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바로 바로 걔들이 정보를 바꿀 때 우리가 그 정보를 회사에 다 드립니다. 거기서도 바뀌기 전에 다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10km 안에는 과태료가 안 나오지만 10km가 넘으면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했을 때 이런 게 조금 미흡한 거 같아요. 구도시는 그런 게 잘 되어있는데 신도시 공사구간이 많이 있잖아요. 고덕신도시 쪽에 보면 구간, 구간 그런 데가 많아요. 교통흐름이 갑자기 막히게 되고, 사고가 날 거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쪽은 다니기 싫다” 그래서 저쪽 태평아파트 쪽으로 돌아서 38번 도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 느끼기도 했지만 민원인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교통표지판이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때 km수 정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 4월 17일부터 ‘5030’이라고 경찰청에서 지시한 것이 있어서 아마 주거지 내는 시속 30km고요. 일반 간선도로는 전부 50km로 다 바뀔 겁니다.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다 통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7억 7,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9억 8,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줄었어요. 이런 것은 왜 줄이죠? 단속할 수 있는 구간이 다 정리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이 줄어든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차량 소지자들의 안전을 좌우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은 제때, 제때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예산이 다 절감됐지만 그래도 우선 써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예.

무인단속카메라 어디에 달으려고 2개소 신청한 거예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송탄 라이프아파트 하고요. 청북에 노인요양병원 서부산업 레미콘 있는데 그쪽에...

거기 두 군데?

예.

그리고 서정동 롯데캐슬아파트 바로 밑에 사거리에 CCTV 단다고 올 예산 섰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미 발주해서 12월이나 1월 정도에는 사업이 끝날 겁니다.

달 거예요?

예, 달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다음에 경찰서에 기부채납 하는 거죠?

2년 동안 저희가 관리하다가 2년 후에 경찰서로 넘겨줍니다.

2년 동안 우리가 단속이 됐을 경우 과태료는 저희가 받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청으로 국고로 들어갑니다.

설치부터 관리까지 다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는 국가 일반회계 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돈은 그쪽이 버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국도도 저희가 설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현재 관내 16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 우리가 한 거예요?

네. 최근에는 저희가 하거나 도시개발지역에는 도시개발사업자한테 설치하라고 해서 기부채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