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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19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2-04

이윤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관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및 관할 읍·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정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김필대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김희자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동규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4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7,265만 4,000원이 감소한 24억 9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관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557만 6,000원이 증가한 9억 3,4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군 사이버모바일 교육분담금 집행잔액 300만 원, 맞춤형복지카드 수익금 2,30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9억 8,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자치협력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7,233만 8,000원이 감소한 3억 2,7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5,488만 6,000원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자원봉사자 보험료,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2억 7,236만 1,000원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및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소통 지원사업,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등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40만 8,000원이 감소한 4억 2,3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청사 주차장 수입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억 3,024만 6,000원, 공용차량 등 매각대금, 농협 등 청사 내 입주기관 공공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561만 원, 공유재산 변상금 150만 원 및 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 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038만 4,000원이 증가한 2,4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드론체험 활성화 사업 1,000만 원, 사회조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06만 8,000원이 감소한 6억 5,4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억 7,646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260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2억 5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880만 원이 감소한 4,620만 원으로 통학로 CCTV 설치확대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행정자치국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 포함 전년 대비 75억 1,099만 8,000원이 증가한 1,987억 3,0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 총무과 세출예산은 86억 7,043만 7,000원이 증가한 1,749억 8,2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록관 시스템 유지보수 등 기록물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 1억 9,896만 1,000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사업에 8,478만 원, 표창장 및 업무수첩 제작 등 부서공통서비스지원으로 2억 9,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체계적인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당직 수당 및 무인방범시스템 유지보수 등 1억 8,692만 원, 남‧여 혼성 숙직 실시에 따른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행정지원서비스 강화에 따른 업무추진비 2,800만 원, 감사, 세무, 예산 등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1억 1,156만 원, 민간위탁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비 300만 원, 사무위탁 타당성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임용장 제작, 각종 시험관리 운영 등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1억 7,715만 9,000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포상금 5,500만 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부 지원 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 보험료에 3억 4,336만 7,000원을, 재해보상 급여 및 부조급여 등 연금지급금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49억 4,8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동호회 지원 등 직원참여프로그램 지원에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 2억 4,000만 원, 모범공무원 선진지역탐방 사업비 2,200만 원, 구내식당 운영지원을 위해 3,65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4억 517만 8,000원, 직원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위탁 교육비로 11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 경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활기찬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노동조합 단체교섭지원 사업비 480만 원, 노사협력 체육대회 지원 및 공무원 노사 한마음 워크숍 행사비 등 노동조합 운영지원 경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공무직 인사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5,345만 원, 공무직 사기 직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퇴직 예정자 해외시찰 등 8,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결원 발생 시 대체인부임으로 1억 3,0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기준인건비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1,640억 1,2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인력운영비는 113쪽부터 117쪽까지 사업명세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가족관계 사무지원에 따른 국비 4,6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따복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체 활동 전문가 인건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내식당 조리원 및 자료관 기록물 DB구축 인부임 등 2억 2,7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인 기관운영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4,591만 5,000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억 3,7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여비 및 부서운영비로 1억 3,1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자치협력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865만 1,000원이 감소한 53억 4,0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리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7,400만 원, 통·리장 체육대회 지원으로 4,000만 원, 열린 시정 운영비 1억 3,120만 원, 국내 교류 협력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비 9,000만 원, 국비 지원 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원비 8,500만 원을, 도비 지원 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소통 지원사업을 위해 1,000만 원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지원에 따라 3,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평택·안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 3,500만 원, 치안협의회 운영비 3,000만 원, 범죄예방활동비 1,000만 원,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 활성화에 4,000만 원, 공직선거사무 수행에 따른 선거관리에 1억 1,372만 원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주민자치회 지원에 6억 6,87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6억 8,372만 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에 3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7,754만 원, 읍면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도비 보조사업인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 3억 6,651만 7,000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무인택배보관함 설치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평택시 새마을 운영 지원비 2억 3,906만 3,000원, 남녀지도자역량강화 워크숍 지원에 2,000만 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1,000만 원, 지도자 전진대회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지원에 1억 2,595만 원, 역량강화워크숍 지원에 2,000만 원, 한마음대회 지원 700만 원,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1,000만 원, 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운영 지원 8,785만 원, 역량강화워크숍 지원 1,500만 원, 한마음대회 지원 600만 원, 한마음대회 체육대회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도비 지원사업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을 위해 72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 5,3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2억 6,225만 5,000원, 국비지원사업인 자원봉사 보험료 2,406만 9,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5,9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병무행정 지원을 위한 통합방위지원체제 관리에 4억 4,772만 1,000원, 군인가족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총괄관리에 9억 7,300만 8,000원, 재난대비 생활 민방위 훈련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6,4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15만 7,000원이 증가한 55억 9,1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출·회계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결산서 제작,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업무추진비, 민간위탁교육비 등으로 1억 5,1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계약 및 입찰관리를 위한 인건비, 입찰수수료 등으로 3,1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제표 검토용역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지원으로 2,869만 2,000원, 행정사무기 임차용역, 국내여비 등 기관 공통운영 경비로 7억 5,500만 원, 시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25억 5,9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을 위한 청사 내 주차장 재포장 공사, 조경관리, 옥상방수 등 4개 사업비로 10억 9,1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1억 6,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자태그리더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행정장비 구입 등 행정물품 지원관리로 1억 1,178만 원, 공유재산 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3,8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도비지원사업인 도유재산 관리 운영비 5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및 주차관리 인부임 등 인력운영비 2억 5,07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3억 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7,103만 3,000원이 감소한 47억 6,3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정보화 구축을 위해 인터넷서비스 운영비 3억 6,660만 원,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등 정보화지원사업비 3억 3,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행정정보화 구축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5억 7,230만 6,000원, 행정정보망 네트워크 장비 구입, 업무용PC구입 등 지방행정정보망 운영비 6억 4,5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드론 조종사 교육비, 항공사진DB구축, 도비사업인 드론스쿨운영비 등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로 4억 2,8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정보통신시스템 관리를 위해 전화요금, 전화용 정보통신회선 설치 등 12억 7,8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정보통신 민원사무 지원 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통계사업 지원으로 통계조사 지원비 3,575만 원, 경제총조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7,130만 3,000원, 도비사업인 사회조사 운영비로 5,8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민원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184만 8,000원이 증가한 24억 3,6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품격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대민행정 서비스지원 사업비로 민원실 운영경비, 자원 봉사자 워크숍, 업무추진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으로 5억 2,9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1,8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서비스 향상 지원을 위한 포상금 900만 원, 국비지원사업인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2,3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국비사업인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해 1억 1,39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혼인신고 대상자 태극기 교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2,688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로 4,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고품질 전화민원 서비스를 위해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비 11억 5,97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민원SOS 기동순찰반 운영비로 1억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SOS 기동순찰반 인건비 2억 9,768만 4,000원, 국비지원 여권사무 대행업무 인력운영비로 3,6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7,1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2,324만 원이 증가한 56억 1,5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2억 2,5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장중심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방범CCTV 설치비 8억 4,000만 원, CCTV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비 32억 5,1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2억 4,726만 3,000원, 스마트도시 구축 운영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통학로 CCTV 확대 설치비 1억 5,400만 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력운영비 7억 7,7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종합관제사업소 기본운영경비로 1억 1,5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5,865만 6,000원이 증가한 38억 3,4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을 위한 무인단 속기 유지관리비 8억 7,020만 원을,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및 노후설비 교체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견인 중 차량파손 배상금, 견인관리사무소 시설보수비 등으로 7억 1,4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9억 9,456만 원, 업무추진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비품 구입비 등으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자동차 및 이동형 주차단속 장비 구입비 6,710만 원,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업무 인력운영비 8,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21억 3,124만 8,000원이 감소한 1,926억 7,2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7억 4,912만 원이 감소한 1,645억 3,1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가로기 미게양에 따른 민간위탁금 2,644만 원 감액, 부조급여 청구인원 감소로 연금지급금 등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부서별 모범공무원 선진지역 탐방 2,200만 원, 전문위탁교육비 6,000만 원, 공무원 노사 한마음 워크숍 2,000만 원, 공무직 선진지 견학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쪽, 무기계약직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감소로 인해 퇴직금 5억 원 감액 및 기본업무수행여비 4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쪽, 자치협력과 세출예산액은 9억 940만 8,000원이 감소한 53억 7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지원 1,800만 원,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 활성화 4,500만 원, 주민자치회 지원 3,44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4억 8,784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41쪽,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2,300만 원, 행사 지원 7,900만 원,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3,000만 원, 역량강화 교육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택시새마을회 운영지원 4,382만 3,000원,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1,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평택시협의회 운영 지원 3,200만 원,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쪽, 자유총연맹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1,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과다책정에 따라 8,33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쪽,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9,190만 원이 감소한 52억 7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결산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00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3,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신장1동사무소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건물 철거로 계획을 변경하여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직무수행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7,269만 9,000원이 감소한 62억 8,9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취소로 정보화 교육비 3,169만 9,000원 감액, 지방행정정보망 구내회선 설치비 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통계사업 지원 운영비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쪽, 민원행정과 세출 예산액은 3억 812만 1,000원이 감소한 20억 5,6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콜센터 민간위탁 용역 낙찰 차액인 2억 7,472만 1,000원 감액, 기본업무 수행여비 3,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명시이월비 14억 7,103만 7,000원입니다. 소관별 세부내역으로는 282쪽, 자치협력과 평택‧당진항 소송 미종결에 따른 4억 9,500만 원이며, 313쪽, 종합관제사업소 평택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절대 공기 부족에 따른 9억 7,60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등 심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3개 과씩 나누어 배석하고 일괄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먼저 총무과, 자치협력과,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자치행정국은 지원 부서라고 저번에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이번에 시민신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도 시민으로서 굉장히 불쾌하고 수긍이 안 가는 조사 같은 마음이 들어요.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시정을 시민의 눈높이에 못 맞췄나’ 하는 생각들을 안 하시나요?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더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 아마 자료를 조사하시는 분들이 2016년, 2017년 자료를 많이 인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에서는 무슨 국가통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런 것을 계기로 해서 각 행정 분야에서 저희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각별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글쎄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평택시가 지금 핫이슈가 많고 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평택이 다른 시도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엉뚱한, 이 조사를 국회 미래연구원에 통계청하고 같이 했다면서요. 일반단체가 했다면 우리가 불신해 버리면 되는데 공식적인 단체에서 이런 것을 조사한 것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도 정말 존심 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모 대학에다 의뢰를 해서 조사한 건데 저런 자료를 하게 되면 기준이라든지...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지표가...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한테 와서 해야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시마다 공표된 외부자료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연도 수도 2016년이나 그런 것을 막 쓰다보니까 4년 전하고 현재의 우리 시 여건은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거든요.
동숙

김동숙위원

변화가 있지요.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못했다. 저희 총괄 부서에서도 같이 좀 저기했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누가 준 겁니까? 어쨌거나 평택을 대표해서 공식적인 자료를 줬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자료나 갖다가 그것을 지표로 삼지는 않잖아요?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기획항만경제국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아마 그런 지표자료 조사를 할 때 우리 조사원이라든지 정보통계부서라든지 그런 데하고 연계가 됐으면 저런 결과하고 상이하게 나왔을 텐데, 아마 대·내외 공표된 자료나 기업체 설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표본상 대표성이 떨어지는 답변도 나온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여기 시민신문 게재에 보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했다’, ‘경제 성장이 시민의 만족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었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경제성장을 얘기할 정도면 그래도 현시점에서 조사했다는 것이 표가 날 것이고, 그다음에 통계자료는 2016년 걸 사용했다고요?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알아보니까 지표 같은 것은 아마 2016년도 것을,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인구도 그 당시의 것을 한 거예요?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인구는 파악을...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 시점에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의 그런 잣대로 조사를 했어야지, 이게 뭡니까. 평택이 경기도에서는 꼴찌, 전국에서는 228개 시군 중에서 219등,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평가거든요.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저게 공신력 있게 진짜 시·군의 평가를 해서 재정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됐으면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라도 해서 자초지종을 저기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닌 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시 이미지도 그런데 공무원들이 더 분발을 해서 잘하라는 그런 저기로 하고...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요. 이게 하나의 경험이죠. 앞으로 다른 조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시에서도 적극 대응을 해서 이런 어이없는 수치가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들께서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다고 허위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사실적인 것만 해도 평택시가 이런 결과는 안 나오잖아요. 평택시가 행정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시고 하여튼 간에 집행부 모든 공직자에게 이런 것에 대한 설명 같은 것을 좀 해 주시고 그런 조사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 같은 것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배포했을 것 아닙니까.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보니까 중앙지 같은 데는 안 나왔는데요. 평택시민신문에 아마 게재가 된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시민신문에 낼 정도면 언론사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 부분은 평가요소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와 상반된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저것하고 개의치 않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살기 좋은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도기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건설사업이라든지 교통이나 등등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같이 공직자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조기에 빨리 빨리 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역할을 자치행정국에서는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하여튼 자원관리, 공직자들의 관리 같은 것을 잘하셔서 행정의 누수가 없고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기록관리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일을 계획하시는데요. 기록관리시스템 백업장비 구입설치해서 1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에는 백업장치가 없었습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기존의 구)문서를 DB화해서 갖고 있는데요. 그냥 이중보관이고 삼중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백업장치를 별도로 구매해서 그걸 다시 보관하는 것으로, 3중 보관으로 강화하고자 1억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장비 구입비는 어떻게 해서 산출된 내역이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소프트회사에 물어봐서 ‘장치하는 데 얼마나 드냐?’ 했을 때 ‘1억 정도 든다’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럼 견적 받은 것 있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것도 자료 좀 저한테 줘보세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나라사랑 태극기를 달잖아요? 보니까 용역을 주셔가지고 하시는데 이게 한 번 받을 때 661만 원을 용역비를 준다고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태극기 한 번 달 때 게양 수가 몇 개나 되나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우리가 도로변 가로기 꽂이대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3,994개소가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럼 가로기만 꽂는 건가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가로기만 꽂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거에 대한 용역비가 661만 원?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8회라 하면...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8회가 있는데요. 국경일이 3.1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날, 한글날 그렇게 있고요. 기념일이 서해수호의 날하고 시민의 날, 그다음에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이 5월하고 8월 있어서 총 8회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서해수호의 날도 태극기 게양 했습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올해는 국경일 4번만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글쎄, 보지를 못 한 것 같은데?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요. 이렇게 행정을 편리하게 위탁을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들은 어디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지금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다른 단체에서 하고 싶어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합이 될 때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저희가 새마을회 끝나면 내년부터는 용역을 입찰을 해서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왜냐 하면 단체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새마을회에서만 하고 있으면 다른 단체도 보통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걸 공개적으로 입찰하면서 단체가 응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시는 게 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단체 간에 불협화음도 없다. 저는 그걸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입찰을 하셔서...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입찰로 계약방법을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바꾸셔서 필요한 단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위탁기간이 2021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것 끝나면...
동숙

김동숙위원

내년까지예요? 계약을 몇 년씩 했길래?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2년 위탁을 한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아니, 가로기 꽂는데 무슨 2년씩 계약을 해요?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저번에 민간위탁 저기할 때 여기 위탁위원회 저기했고 시에도 사전보고를 한 사항인데, 이게 내년 말까지 기간이 끝나면 저기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끝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없어요.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아니죠. 행정은 영원하니까요.

웃음소리

동숙

김동숙위원

분명히 인수인계 하세요. 알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10페이지 보시면 사무위탁 타당성 연구용역, 우리 평택시 연구용역 너무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 뭐든지 연구용역을 하셔야 돼.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역할은 뭡니까? 위탁하는데 또 뭘 연구를 합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사무위탁 연구용역비를 2,2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우리가 조직진단을 해서 올 7월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때 사무위탁을 주어야 될 7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무위탁비용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시기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번에 조직개편 용역 준 것도 정말... 그 용역 제대로 나왔다고 봅니까? 솔직히 내부에서 그것 다들 수긍합니까?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용역사가 잘 했다고 한 부분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위한 용역을 또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시고, 차라리 용역 주시면 그 7개 중에서 우리 간부들이 모여서 이것은 용역을 줘야 할 사업이냐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셔서 하면 되지 또 누구 핑계 대려고 용역을 또 줍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을 하시지 말고 정말 집행부가 ‘아, 이것은 위탁을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조정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30년 이상 하신 전문가들이 계신데 무슨 용역을 또 어디다 주겠다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주는 것은 시가 굳이 이 업무를 끌고 앉아있으면서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 같은 것을 따져 봤을 때는 추세에 맞지 않나...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공조직이 위탁을 계속 줘가지고 도시공사 쪽에서는 또 새로운 인력을 보충해야 된답니다. 거기서 다 받은 것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슈퍼마켓이 됐는데. 그러면 그 분야별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관리자가 또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지금 시비는 이중으로 낭비되는 겁니다. 위탁 주는 게 다 능사가 아니고요.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요, 우리 그렇다고 공무원 줄입니까? 절대 못 줄입니다. 정원은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증원이 됐든 감원이 됐든 어떤 합리지역인 대안 이 나와야 의회하고 시민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평생학습센터 이런 데 용역을 하기 위한 건데 사실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재무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인건비가 총 얼마고, 저 사람들이 일 하는 저기가 민간에 줬을 때는 얼마가 절감이 되고 그런 전문적인 부분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개발부담금 같은 것 부과시킬 때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이익이라든지 할 때 그걸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재무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하듯이 이 부분도 비용분석 때문에 전문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하면서 또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수시 소통하면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3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2,75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차세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인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엄청 올랐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위원님, 행안부에서 인사행정 응용SW 개발을 하는데 전체 비용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분담금을 내려 보내서, 이 사업이 3개년 사업인데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총액에 대한 분담금을 내려 보내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면서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하면 국고로 하지 왜 지방자치단체 에다 이렇게 부담을 줍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아니, 국고가 돈이 많아가지고 지금 지원금을 엄청 주는 상황에 이런 것을 왜 국가에서 해서 보급을 하지 나라가 지방정부에 이렇게 큰 부담을 주는 이유가 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이 인사행정응용 sw 개발은 전에는 인사기록카드를 우리가 수기로 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전산화를 표준맨을 줘서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도 공무원 통계라든지, 지역별 그런 저기도 필요하면 통계도 연동화 시킬 수 있고 그런 것을 해 놓습니다. 시·군별로 인사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 버리면 중구난방이 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아니, 내 말은 그렇게 중요한 전국적인 현상을 국가에서 돈으로 해 줘야지 그것을 지자체에다 분담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성격상 보면 국가사업이 있고 지방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이 그 시스템 만들어서 전산화 해 가지고 다 조회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보도 쟤네가 취합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런 것을 왜 국가사업으로 못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추후에 지자체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동숙

김동숙위원

이 정부가 조금 이상하게 가는 거죠, 지금.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직원후생복지 지원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맞춤형 복지점수 지급 해서 이 정도로 하면 평택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까? 직원들한테, 복지. 115만 5,000원인데 경기도에서 볼 때 보통 수준은 가는 거냐, 미흡한 거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보통 수준은 가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평택시가 지금 50만이 넘었고 재정도 2조 4,000억이 넘는데 복지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공무원들 정말 고생합니다. 아시죠?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개발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 뻔히 알면서 복지혜택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중간 가면 안 되지요. 그래도 상위그룹으로 올려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이번에 조금 검토를 했었는데 내년도 재정여건이 저기하기 때문에 바깥의 시민단체라든지 다 동결을 하고 그랬는데 조금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단은 유보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 이후부터는 조금 상향을 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평택이 개발을 계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다른 데 대도시는 다 기반이 닦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이 됐기 때문에 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포인트는 높거든요. 그런데 평택시는 지금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도 시킬겸 해서 이런 분야는 조율을 해서 해 주더라도 별로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해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일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평택시가 고생하는 걸 아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눈치 보느라고 못한다? 이거는 국장님이 소신이 없으신 거죠.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예, 다음에...
동숙

김동숙위원

소신껏 하세요.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2페이지 봐주세요.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해서 이게 원래 기준이 20년 이상 해 드렸던 건가요? 옛날에는 30년 아니었나요?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옛날 규정하고 다르게 타 시군도...
동숙

김동숙위원

10년을 내린 거예요?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예. 직원들이 전에는 20대 초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시험도 한두 번 딜레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거의 20대 말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장래의 그런 것하고 다 고려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0년을 조정하셨다고요?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외국 가시는 분들은 지원을 못하는 거죠? 보니까 예산을 많이 줄이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방법을...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코로나19 상황 지속되면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내여비 규정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국내여행 9박 10일로 제주도 여행을 갈 경우 1인당 한 150만 원 정도 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가는 걸로 해서 한 쌍당 300만 원...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지원은 옛날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옛날에 해외 갈 때도 300~350만 원 정도...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옛날에 250만 원 줬다가, 400만 원 줬다가, 다시 250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난 편이네요? 하여튼 이런 것은 고생한 대가니까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봐주세요. 직장어린이집 운영해서 우리가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내용에 보면 인건비만 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직원들,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무료로 다 해 주는 건가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부모들은 무료로 하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다른 필요한 경비는 어떻게 해요? 아이맘카페 돈 지원하는 걸로 운영하나요?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인건비에 계상된 것을 중복으로 지원...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지금 위탁비는 인건비만 들어갔거든요. 원장들은 계약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공개로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지금 3년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3년? 그러면 3년 되면 다시 또 공고해서 위탁을 공모로 해가지고 또 하셔야겠네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현재 2019년 3월 2일 날 계약을 해서 2022년 3월 1일까지인데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3년을 5년으로 바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5년씩 위탁을 하게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5년씩?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거기에 따른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그러면 호봉수가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인상이 계속 될텐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공개모집해서 경쟁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하고...
동숙

김동숙위원

그냥 계약직으로 해서 딱딱 지급을 하든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계속 운영하다보면 근무한 사람이 호봉수가 높아지거든요? 그럼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해. 복지시설은 특히 더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안 하는 건데 센터장이나 관리자 같은 분들은 계약직으로 해서 연봉 얼마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나은 거지 이게 호봉제로 하다보면 시가 감당 못합니다. 한 번 해 가지고 5년 10년씩 근무해 봐요. 그럼 호봉수가 얼마나 높아져요? 그럼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는 원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연봉계약제로 해서 그런 것을 계상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번 짚어본 거고요. 앞으로 추진하실 때는...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29페이지 상단에 보면 위탁교육금해서 대학교에 위탁교육비 400만 원씩 15명을 하고 있다고 6,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처음 신규사업으로 넣은 건데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이 1년에 2번 등록금을 내는데 한 번 할 때 200만 원, 그러니까 연 400만 원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별도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 공직자 중에서 자기 계발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이나 대학을 가게 되면 학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거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가 옛날부터 이것을 굉장히 제안 했었는데 안 됐는데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네요. 공무원들이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게끔, 자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원을 적극 응원해 드릴게요. 33페이지 봐주세요. 노동조합 운영지원해서 워크숍을 어떻게 하길래 워크숍 비용이 100만 원씩 해서 20명,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금년도에는 워크숍 했나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금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삭감했나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무슨 종류길래 이렇게 워크숍 비용이 과다합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자기네들 워크숍을 가는 건데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요구가 돼서 단체협약사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못 가서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00만 원이라는 그 단가가 계상된 건지 그것에 대한 산출내역 좀 주세요.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강원도 홍천으로 2박 3일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의 숙박비라든지 또 외부전문가 초청해서 특강도 받고 해서 그런 저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주도나 그런 데로 여건이 되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상했는데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41페이지 봐주세요. 그동안에 없던 사업이 새롭게 발굴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신년 인사회해서 1,420만 원이라는 거금을 신규사업으로 세웠거든요. 이건 뭐 하겠다는 거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인사회 하는 거죠?
우리 일요일 날 신년 인사회를 할 때 현충탑 가서 조문하고 하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시자고요, 국장님. 돈이 없어서 공무원들 복지포인트도 못 올려주고 그런다면서요. 이 코로나 상황에 이런 없던 사업을 왜 만들어서 뭘 하겠다고, 더군다나 100~200만 원도 아니고 1,420만 원씩이나. 이게 타당합니까?
운진

정운진자치행정국장

저 부분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연초에 좀 저기하고...
동숙

김동숙위원

알았습니다. 51페이지 봐주세요.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 활성화해서, 대법원 판결이 언제쯤 결정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판단은...
내년 3월 전에는 판결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50%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판결이 나게 되면 별로 운동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53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니까 선거관리 예산이 올라와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상시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 때문에 하는 겁니까?
2022년도 것.
2022년도를 위한 준비사항이다?
알겠습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민자치회 지원’이라고 해서 중간에 ‘주민자치교육과정 운영’ 행사비 100만 원씩 16회. 이게 연속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저희도 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해서 현재 12월 중에도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상반기 중에 권역별로 한 6회 정도할 계획이고요. 하반기에는 한 10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보면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실시 하면서 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특히 많이 집중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참가하는 읍·면·동은... 기존에 했던 읍·면·동은 교육이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거 빼고.
동숙

김동숙위원

앞으로 신규로 하는 데가 올해 몇 군데죠? 4군데인가요? 내년도에 할 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최종 3군데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3군데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까? 교육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야지 권역별로 따로 한다는 것은 조금...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 그 당시에 신청 받을 때는 7군데가 신청 했었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내부위원 선발이라든지 그런 불협화음이 나면서 3군데로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 연동해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도 어차피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 걸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57페이지 봐주세요. ‘주민자치센터 일반수용비’ 해서 25만 원씩 23개 읍·면·동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자치회가 있어도 ‘주민자치센터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또 주잖아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이것은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재료비, 수리비 이정도 운영비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 아래 보시면 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해서 12개 읍·면·동만 또 해당이 돼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이것은 주민자치회 전환을 안 한 읍·면·동.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로 가야지 이렇게 양립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시책이 정말 좋다면 같이 다 가게 해야죠. 안 그래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렇게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렇게 이원화 돼서 오히려 불협화음이 더 촉발될 수 있다는 의심이 가고요. 예산 지원을 해주면서도 이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 그래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가 있어도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해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대로 승계해서 똑같이 운영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위원회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지원해주실 때 굉장히 불합리한 게 많았어요. 뭐냐면, 인구가 3만 명인 데와 4,000명인 데와 8만 명인 데와 주민프로그램 강사비 지원 같은 게 똑같다면 이게 과연 형평에 맞아요? 안 되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개선을 좀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안 했을 겁니다, 이것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코로나로 안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됐는데, 작년 연말에는 문제가 생겨서 모 동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인구대비 형평을 맞춰서 프로그램 수를 따져서 강사비를 지원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앞으로 준비하실 때는 그렇게 해서 정말 공평하고 공정한 시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읍·면·동에 6개 프로그램씩 강사수당을 지원했는데요. 7개로 증액하고.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수가 많은 읍·면·동, 15개 이상 하고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1개 더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사항은 주민자치협의회하고도 의사소통해서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62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계획형)’ 이라고 해서, 이게 주민자치회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렇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뒤에 보시면 중간에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카페’ 이것은 어디지역에서 선정된 사업입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오성면에서 제안 된 사업인데요.
동숙

김동숙위원

오성면은 ‘알뜰장터에서 놀자!’가...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2개가 선정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개가 됐어요? 한 자치회에서만 2개가 됐다고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이것은 뭐냐면, 청소년 탈선 예방과 상담할 수 있는 놀이프로그램, 돌봄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제안 사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해바라기 청춘사진 촬영’ 이런 것은 기존에 읍·면·동 자치위원회에서 다 했어요. ‘영정사진 찍어주기’ 그런데 무슨 새삼스럽게 자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디가 해당된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비전2동에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동숙

김동숙위원

이런 것을 보면 주민자치가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기존에 복지사업으로 다 하는 사업을 가지고 말만 만들어서 자치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정말 문제예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동 자치회가 정말 자기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죠. 이것은 보편적인 사업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여기에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하시면... 이것은 시비 낭비예요. 안 그래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편성된 4개 사업은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또 읍·면·동에 사업 세운 게 있습니다. 총 17개가 주민자치회에서 제안 돼서 최종 선발이 됐는데요. ‘해바라기 청춘 사업’도 있고, 비전2동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문화배달 서비스’라고 해서 게이트볼장에서 노인 분들하고 같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안 됐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북동 같은 경우 ‘인문학 실천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안 자뿐만 아니라 스스로 학습자도 되고 강사도 될 수 있는. 송북동 내 시민들 중에서 능력 있으신 분들을 발굴해내서 스스로 운영해보자 하는 제안 사업도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17개가 선정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66페이지 좀 봐주세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라고 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서 보면 ‘지킴이 및 사무원 피복비’라고 해서 100만 원 10명. 다른 데는 피복비가 대개 2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어떻게 100만 원씩 여기에 계상했습니까? 기준이 있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맞게 편성을 일단 올렸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도에서 100만 원씩이라고 올렸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선발을 합니다. 동일한 사람이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1년씩... 행복마을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가지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1년씩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년씩만 근무하고 다시 연임해서 할 수는 없고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 행복마을관리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세교동 상공회의소 근방인데요. 구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행복마을관리소는 거기만 한군데 있는 거잖아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 목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하면 그런 자원이... 이게 이렇게 된다면 1년에 10명씩, 한 3~4년이면 40~50명이 될 텐데. 그 자원이 있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래서 세교동 위주로 뽑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세교동 거주하시는 분이 지원하시는 게 낮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외부인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저희 시민들한테.
동숙

김동숙위원

시민들한테? 세교동이라고 해서 세교동만 하는 게 아니고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원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관여를 해야만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거죠. 기본 취지에 어긋나게 저기 고덕에서 오고 청북에서 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저게 시책추진사업인데요. 운영을 하다가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도저히 인력 확보가 안 된다든지 그렇다면 저희가 그때 가서 변경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이제 2022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피복비는 챙겨보세요. 78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 ‘자원봉사 교육 강사료’라고 해서, 금년보다 내년 요구가 2배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저희가 7개 사업을 신규 프로그램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강사료하고 프로그램비가 상향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시면 7개 사업에 대해서 내용 좀 주시고요. 금년도에 실시한 강사료 지급 현황 있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추진한 것. 그 실적하고 2개 좀 주세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
동숙

김동숙위원

85페이지 봐주세요. ‘야간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차량은 다 해줬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아니, 못 해줬습니다. 내년 반영 요구를 했는데...
동숙

김동숙위원

여기 예산에 못한 것 같은데? 순찰을 돌려면 차량이 필요하잖아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자율방범대에서 사실 제일 급한 게 차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기본이 없다면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내년에 몇 대나 할 계획이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지금 계획은 3대를 잡고 있습니다. 34개 지대라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부담이 되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이것은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순 차적으로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잘 쓰고 있는 것 굳이 교체해줄 필요 없고. 정말 안 되는 곳. 저번에 몇 군데 있었잖아요. 그런 시급한 곳은 바로 교체해주셔야죠. 그래야 봉사활동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속히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04페이지 좀 봐주세요. 회계과. ‘공유재산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수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리 안 한 게 많았죠?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많 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시민들이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안 준 사항도 많고요. 또 인접해 있는 토지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게 정리가 안 돼서 안 한 게 많죠?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각 출장소라든지 각 부서에서 민원들이 그런 땅에 대해서 깔고 앉은 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우리한테 매각해 달라,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곳은 저희가 먼저 조사를 위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크게 시에서 활용가치가 없고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땅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처리를 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사업할 것도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공유재산관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시민과 함께하는 토지관리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체계 구축’ 언제까지 이 장소에서 기록물이 보관돼야 하나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본예산 에 가용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못 올리고 추경에 올릴 예정인데요. 신도시에 신청사를 지으면 그 신청사 안에 복합으로 넣을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록관을 건립할 건지. 그 용역비 5,000만 원을 본예산 에 계상하려고 했는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계상을 못 하고요.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용역을...

김승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유지보수하고 유지하는 데에 돈이 2~3억 원씩 들어간단 말이죠. 용역 5,000만 원 안 되셔서 못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용역비가 여기에서는 아깝지가 않은 건데. 이것은 빨리 하셔야죠. 여러 가지 시설도 그렇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용역을 빠르게 진행해야 될 텐데, 전후가 좀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야 경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기록물 구입비가, 2페이지에 ‘기록물 수집사업’이라고 해서 2,2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이것은 올해도 용역을 줘서 ‘사진 줄게 내거 줄게’ 해서 사업을 했는데. 용역을 줘서 옛날 사진, 옛날 기록물을 발굴해내기 위한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김승겸위원

결국은 용역비잖아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저는 기록물 구입비가 따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승겸위원

구입하고, 따로 여기에 대해 따로 조사 같은 것은 안 하고 계세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올해 한번 했는데 이 사업을 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김승겸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집중적으로 몇 년 하다 보면 과거의 사진을 많이 취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집을 하면 그냥 수집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스캔도 뜨고, 프로그램으로 해서 목록으로 연도별 그런 내용도 자세하게 수록해서 그런 부분을 구체화하는 사업입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신청사로 간다면 아직 4~5년 정도, 길게는 5~6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이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열람이나 이런 게 됩니까? 검색이나 열람이 전산 상으로 돼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DB작업이 완료된 기록물은 공무원 본인 앞에 있는 컴퓨터에서 기록물관리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서 책상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일반인은 안 되죠? 보안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일반인은 안 되죠.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해야 합니다.

김승겸위원

‘기록관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어떤 거죠? 420만 원씩 매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돈이 엄청 들어가네요. 가만히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사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월 별로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 이것은 한 550만 원 들어가겠어요. 이것은 별도로 들어가는 건데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기록물관리시스템 요지보수비가 있고, 사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있는데요. 그것은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정보통신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전산을 다 하잖아요.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값에, 법적으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비는 소프트웨어 도입 금액의 12%. 그게 용역비 산출기초에 되어 있는 금액으로 산출한 겁니다.

김승겸위원

보관·보존되는 게 16만 권? 책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유물로 기록으로만 보관해야 될 게 몇%나 됩니까? 활용가치는 사실상 없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관해야 될 게 몇%나 돼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저희가 DB작업화 한 게 30년 이상 보존 기록물, 그다음에 반영구, 영구 그렇게 해서 한 7만 5,000건 정도 했는데요. 프로 수는 정확히 계산을...

김승겸위원

현재요? 아직 더 해야 되겠네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먼저 현장에 오셨을 때 보고 드렸지만, 5억 원씩 8개년으로 한 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가용재원이 없어서 이번 본예산 에 못 올리고 추경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겸위원

일단 관리나 이전에 대한 용역을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것이 절감할 수 있는 건지. 국장님, 검토 한번 해보셔야 될 듯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고덕 신청사로 가서 내부에 짓다 보면 청사건축비가 자꾸 올라가니까 우리가 예비타당성 심사라든지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총무과장도 얘기했다시피 행정적 절차의 어려움이라든지 중앙 승인이라든지 문제가 되면 아마 고덕 부지 내에 분리도... 아마 이 두 가지를 놓고 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김승겸위원

다른 시·도에 수장고 별도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여러 시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서울에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김승겸위원

경기도에는 벤치마킹 가신 데는 없고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경기도는 없고 지방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방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경기도는 보니까 가평 쪽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록물 관리는 계속 중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김승겸위원

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 벤치마킹으로 한번 코스를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미군 관련된 것은 자료를 별도로 구분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미군은 아카이브 사업이라고, 이번에 계약해서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자료가 축적되면...

김승겸위원

거기에 같이 활용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작년에 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된 건데. 거기에 자료로 같이 활용하려고 하니까 연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태극기 구매가 1년에 무조건 1번씩 구매해야 돼요? 10번 다는 건가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계획은 한 8번 정도 됩니다.

김승겸위원

연 8~10회 정도 되는데. 1년 달면 못 쓰나요? 이게 물론 깨끗하게 보관이 돼야 되고. 지금 거리에 가로에 달려 있잖아요. 물론 깨끗하게 보관해야 되는데, 1년 밖에 못 쓰나요? 천 재질이 워낙 그래요? 거기에 돈이 한 3,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도로변에 설치하다 보면 차량 매연하고 지나가다가 대형화물차 같은 것에...

김승겸위원

거의 세탁은 안 하는 거네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태극기는 세탁을 못 합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세탁비는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요즈음에 태극기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 떼게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비오면 떼라고 했는데. 그래서 수명이 오래가지 못 하더라고요.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꽂이대가 4만 원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긴 하는데... 7페이지 보겠습니다. 당직실을 건축한 거예요? 공사한 거예요? 리모델링 한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저희 공무원 전체 중에 여성공무원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도 여론조사를 해봤지만 여직원들도 숙직을 같이 하자고 해서, 기존에 당직실이 방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남자 둘, 여자 둘 하다 보니 방을 구분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승겸위원

16페이지. 직원들 출산휴가나 공백이 생겼을 때 대체인력 보강하기 위해서 들어간 기간제근로자 보수죠? 그 금액을 해놓으셨는데. 37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하고 구분을 해주시겠어요? 비용이 따로따로예요. 뒤에도 1억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서.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앞에는 공무원이고요. 뒤에는 공무직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도 이야기되는 게 위원회 수당이 보통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 이상이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시간하고 거기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겠지만 2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어서...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게 위원 수당이 기본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시간이 오버되면 30분 당 2만 원인가를 더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를 가산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문예회관에 있는 어린이집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거기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51페이지 보겠습니다. 매립지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체가 범시민이지만 그것을 끌고 가는... 1인 피켓시위 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 작년에 8,000만 원 들어간 거고. 그 내용인가요?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 활성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3,500만 원이 사실 결의대회를 하려고 세웠는데요. 코로나, 당진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은 내년에 좀 뺐습니다.

김승겸위원

주체는 어디에요? 어디에다 맡기고 하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평택항수호본부에다가요.

김승겸위원

거기는 어디어디 저기되어 있죠? 같이 결부된 단체가? 5개 단체인가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별개입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다만,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을 저희하고 공동수행하기 때문에 예전에 경기도지사 했었던 분이 같이 도 차원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54페이지.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환되는 과정이나 기획예산과에서 이관되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들이 많아서... 이게 예산이 전혀 안 맞게 꾸며진 것 같아요. 그 전에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지금은 개수나 금액이나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인데, 이것은 어떻게 다듬어야 되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이것은 예산 계상이 전에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추경 때나 상황을 봐서 조정이 필요하면...

김승겸위원

조정을 하시겠어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김승겸위원

선진지 견학은 아예 삭감을 해버렸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산과 부서에서 행사성은 일단 다...

김승겸위원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되는 바람에...

김승겸위원

앞에 총무과에서는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건이 있었거든요? 공무원들은 많이 있고, 단체부서는 삭감하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이것은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산 총계가 우리가 사업 요구한 것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당장 시행하는 것 아니고는 추경으로 또 일부 편성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게 단체에서 구성이나 협의하는 데에 문제들이 돼요. 그냥 ‘선진지 견학 삭감’이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잘 끌고 가셔야 되는데.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저희가 월례회의라든지 하면 회장님들하고 임원님들하고 이해설득을 잘 시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여기에 관련된 것은 별도로 위원회하고 상의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조례를 고쳐서 내년도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85페이지. 이 비용 가지고는 야간자율방범대를 끌고 가기가 상당히 부족해요. 거기 봉사하시면서 별도로 회비도 내셔서 부족한 부분 채우고 하는데. 운영비 차등지급인데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나요? 80~160만 원까지 차등으로... 뭐, 다 똑같이 나갈 수는 없지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매 분기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등급까지 기준을 둬서 1등급은 최대 160만 원, 5등급은 80만 원...

김승겸위원

등급은 어떻게 매기나요? 인원이나 근무 이런 것으로 매기시나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근무실적을 주로 반영하고 있고요. 나오시는 인원수도 감안하고요.

김승겸위원

차량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차량도 매년 순차적으로 계속 바꿔나가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차량이 1번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 써주시고 봉사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신경 쓰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한번 봐주세요. ‘시민참여행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평택시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의 날 기념식 추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축하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가수를 초빙하지 않습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은영

최은영위원

가 수 1명 올 때마다 공연비를 얼마나 주나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축하공연이 1,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여태까지 한 것을 보면 가수 초빙은 안 했고요. 공연, 그러니까 클래식 공연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것은 상황을 봐서...
은영

최은영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 를 하냐면, 작년에 평택 50만 기념행사가 있지 않으셨어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럴 때 가수들이 몇 명 왔잖아요. 그런데 한 가수가 집에서 그냥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온 것처럼 느껴진다고 시민들께서 조금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공연을 하면 제대로 된 가수로 해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했으면 하면서 시민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기에, 본 위원이 질의 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축하공연은 실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중가요풍은 아니고요. 조용히 하고. 작년 50만 페스티벌 때는 야외에서 했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문화예술 가수 섭외는 저희가 문예예술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해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그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본 위원도 앞에서 보고... 사실 TV 같은 데도 보면, 타 지역에서 가서 공연할 때 보면 정말 꾸미고 예쁘게 하고 나와요. 그런데 정말로 화장도 안 하고 옷도 그냥 티 걸치고... 하여튼 그 모습이 저하고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가 똑같았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다. ‘쟤는 뭐야? 왜 저렇게 나왔어? 집에서 자다가 나왔나?’ 이런 식으로 시민들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가수를 초빙해서 공연할 때는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면서 시민들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해당 과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봐주세요. ‘구내식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위탁사업이시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직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물론 구내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하나 제안 을 하자면, 시청 직원들께서 민원인 때문에 시민들이 방문하시니까 교대로 식사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시 반쯤 교대해서 가다 보니까 음식 같은 것을 다 치워버리고 없어요. 없어서 식사를 못 해서 밖에 나가서 한번은 김밥으로 때우고 한번은 라면으로 점심을 대충하는 것을 볼 때,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식사를 못하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점심이라도 잘 해야 될 건데, 다 치워버리니까 식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사시간을 1시까지 늘려서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 을 드립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저희도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반찬류가 기호에 맞고 고기라든지 그런 게 나올 때는 갑작스럽게 식사인원이 몰려서 1차 때 저기해서 2차 때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메뉴를 짤 때 기존의 이용 인원을 감안해서 불편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음식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너무 일찍 정리 하더라고요. 12시 반되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요즘은 코 로나 때문에 3교대를 하다 보니까 11시 30분, 40분 시작해서 3단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코로나가 정상화 되면 2단계로 해서 축소해서 최대한 식사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본 위원도 전에, 제가 민원실에 자원봉사 할 때 몇 번 갔는데 사실 식사를 못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과의 지금 모 과장님하고 밖에 나가서 같이 사먹고 들어왔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배려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40쪽 한번 봐주세요. 40쪽을 보시면, ‘열린 시정’이라고 있어요. ‘시민중심 현장 행정을 위한 시정홍보물 제작,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자치행정시책 추진 지원 등’ 해서 있어요. 그런데 그 뒤쪽을 보시면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이게 예산이 9,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올해는 3,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9,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먼저 의회에서 승인해주셨습니다만, 내년 1월 1일자로 저희시가 법적으로 전국대도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가입비가 5,000만 원이 되겠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5,000만 원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다음에 연회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 잡히는 바람에 증액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비. 밑에 또 보시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가입비. 또 그 밑에 보시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비. 이것과 이것은 같은 맥락 아닌가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기준은, 전국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들만 모여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인구와 무관하게 적은 시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의 저기를 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년인사회’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새로 됐네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3개 권역에 나눠서...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해 됐습니다. 43쪽을 한 번 봐주세요. 여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서, 그 뒷장에 추진현황을 보시면 가전제품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가족사랑 텃밭가꾸기. 다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가전제품 지원하는 가정을 보면 16가구는 115만 원짜리를 해주셨고 그 밑에 30가구는 72만 원짜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72만 원은 1인 가구고요. 111만 5,000원은 2인 가구 이상이 전입오실 때 저희가 기준을 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텃밭가꾸기도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나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텃밭가꾸기는 이탈주민이 한 30명 참여하시고요. 이 분들은 무료시고, 일반 시민이 한 30명이 같이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같이 어울려서?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일반 시민들은 5만 원 이렇게 부담해서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다 보면 서로 소통도 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취지에서 하고 계신다고요? 아무튼 서로 같이 어울리면서 한마당이 될 수 있는, 같은 민족으로서 좋은 사업터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빠진 게 있어서 20페이지 하나... 체육대회가 직원 체육대회가 있고. 이게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체육행사는 과 별로 체육행사를 상·하반기로 하는데요. 상반기에 1인당 2만 원, 하반기에 1인당 2만 원 그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체육행사를 합니다.

김승겸위원

그게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는데, 부서별로 단합이 잘되나요? 그냥 친목 저기인가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보통 보면 공무원들이 하는 게 등산 하고 내려와서 밥 한 끼 먹고...

김승겸위원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쪽으로 하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볼링도 하고 족구도 하고.

김승겸위원

우리 시민체육대회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시민체육대회는 문화페스티벌까지 하면 5~6억 원 정도.

김승겸위원

절반인데, 저는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저는 한꺼번에 다 같이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했는데, 등산도 가고... 자기 부서별로 동호회가 따로 있으니까 2만 원씩 해서 나눠드리는 금액이네요? 친목으로.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4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직제개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직제개편이 되면서 들어온 부서도 있고 나간 부서도 있고 해서 객관적으로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하고 예산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한 거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 실에서 뽑은 현 직제에 맞는 예산을 보면 한 3.5% 정도 예산이 증가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3.5% 정도면 일반 경상비 정도만 인상이 된 거죠? 인건비 이런 거. 그렇죠? 나머지는 동결 내지는 약간 삭감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1페이지 ‘기록물관리 체계 구축’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이거 가지고 질의 를 많이 안 했었던 거 같은데, 기록물관리 서고를 한 번 방문하고 난 다음부터 질의 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록물 수집사업’에 2,200만 원의 예산이 2020년에도 잡히고 내년도에도 잡혀 있습니다. 수집사업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도 해야 되고 실제 금전적으로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기부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기록으로 남기는 보관 작업도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백업을 받으시는 그런 작업도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매년 기록물관리에 대한 사업 보고를 따로 하고 계십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따로 어디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없죠? 그냥 축적만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 번쯤은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매년 중요한 사료도 수집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행정기록만 남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것도 1년에 1번 정도는 어차피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성과물에 대한 양식이든지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 내지는 압축 기록으로라도 남겨놓는 성과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위원님, 올해 2,200만 원 들여서 기록물 수집사업 용역을 완료했는데요. 그것은 책자로 발간을 해서 우리 시청이나 그다음에 기관이나 의회에 배부를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 1억 원짜리 사업이에요. 백업장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사업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뭐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1차로 기존의 문서를 DB구축해서... 그것도 어차피 전산화한 건데요. 그 보존을 한 단계 더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 전산실에 별도의 백업장치를 구성해서 한 단계 더 보존하는 시스템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럼 백업장치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시는데, 기록물에 대해서만 백업작업을 하는데 1억 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1억 원의 예산내역을 보면 백업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백업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서버가 있고 중요제품이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백업장치가 가장 금액이 큰 한 3,86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한 2,700만 원, 서버가 한 1,600만 원, SAN 스위치라고 1,840만 원을 해가지고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부가세 10% 해서 1억 원을 잡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까지는 백업을 안 해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백업만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자세하게 백업장치를 잘 몰라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사업을 하면 전산 백업작업은 당연히 하는 건데. 그래서 자꾸 여쭙는 게 왜 이것을 이중으로 백업장치 작업을 하는지, 기본적인 DB구축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백업을 하면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전산화된 기록물이 1군데 보관돼 있으면... 그러니까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1군데 보관했던 것을 1군데에 더 보관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새로운 청사가 건립이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다 하든지 별도의 기록물저장소에다가 하든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백업장치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것도 그대로 이전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때 또 다시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거는 정보통신과에 있는 전산장비에 얹힌 거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포함이 돼서? 그러니까 이전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없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같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혹시라도 여기에다 설치를 해놓고 이전하는 데에서 이게 불가하다든지 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것은 같이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예산 꼭 필요한 거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꼭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페이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지금 새마을회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새마을회에 수의계약을 안 하고 다른 데에 위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새마을회하고 계약된 게 올해 재계약을 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기관도 여러 군데 있어서 내년까지는 하고 후년에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입찰을 볼 계획을 가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현재 새마을회에서 위탁사업 수행을 하는데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상반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위탁을 줬으면 읍·면·동에 관찰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쓰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보관창고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읍·면·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고요. 그것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에 가로기용 태극기를 구매하셨는데, 그 당시에 태극기 구매 단가가 8,000원이었어요. 그렇죠?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 2020년도도. 그러니까 이 근래에 계속 8,000원 단가에 가로기용 태극기를 구매해서 게양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개당 6,000원 단가로 해서 올라왔다는 얘기죠. 구매 단가가 감소된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올해 실제 구매를 하다 보니 사회적 기업이나 여러 군데를 알아보니 이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단가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구매 단가를 감안해서 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가로기 꽂이대 유지보수’도 전년도에는 100개였었는데 지금은 50개로 줄였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데, 똑같은 태극기를 제작하는데 단가가 2,000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구매를 할 때 이런 게 그 당시에도 경쟁은 됐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태극기라는 특수성이라는 게, 태극기를 아름답게 만든다든지 태극기 재질 천을 엄청나게 좋은 것을 쓴다든지 물감을 좋은 거를 쓴다든지 하는 것도 아닐 거고.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비용 단가는 계속 내려가는 건데 이렇게 그동안에 8,000원씩 구매를 했었던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2019년도에 예산이 8,000원씩 섰지만 실제 구매를 얼마에 했는지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네. 그런데 어차피 8,000원씩 구매를 해서 집행된 것 아닌가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래도 실제 집행은 얼마씩 됐는지를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민원과에서도 신혼부부 태극기 지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깃대까지 다 포함돼서 재질은 거의 같을 거라는 얘기죠. 거기에는 지금도 2021년도 예산에 8,000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태극기인데 거기는 내년도에 8,000원 예산, 여기는 6,000원 예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같은 국 안에서도 통일이 안 된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싼 곳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하고 상관없겠지만 깃대 걸이 자체가 불량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 일률적으로 태극기 게양을 쭉 하고 있다가 불량이 난 곳 같은 데는 굉장히 어설프게 게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면 게양 아니 한 것만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눈에 거슬리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게양을 하고 나서도 그 게양기간 동안만큼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하

이윤하위원

5페이지 보겠습니다. 표창장 제작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2021년도에 표창장 케이스를 1,400개 만드시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2020년도에는 예산이 개당 3만 3,000원이었었어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디자인을 자체 제작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1,400개면 개당 1만 원씩 차이면 예산에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한 1,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자체적으로 디자인해서 제작한 표창장 케이스하고 기존에 2020년도에 3만 3,000원짜리 표창장 케이스하고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한번 어렵지 않으시면 예결특위 때라도 2020년도 거하고 2021년도 새롭게 할 거하고 두 개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산 절감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비교를 해서 예산절감 사례로 알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하

이윤하위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 조직진단하고 조직개편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업무보조금단체라든지 출연기관, 출자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빠져있었던 겁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 당시에 조직진단 하면서 용역업체에서 ‘이런이런 업무는 위탁을 줘도 될 것 아니냐.’ 그것은 그 당시에 제안 을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7개 업무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7개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줄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재무분석도 해야 되고 해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거지만 계속 용역만 줘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직제개편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조직진단까지 다 끝마친 상태에서, 사실 이런 것도 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2,2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이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발생이 되면 직제개편을 또 다시 하실 겁니까? 그것도 웃기는 거지 않습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직제개편이 아니고요. 이것은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줄 거냐 말 거냐. 위탁을 주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이냐. 이런 것을 산출해내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하시는데,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내년도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한번 봤더니, 말 그대로 공무원들 업무상 과실 또 일부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누출된다든지 했을 때 제3자 배상책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이런 보험에 가입을 안 했었습니까? 다른 보험이 있었습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금년까지는 민원행정과의 민원부서 공무원들만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줬는데요. 민원부서뿐만 아니라 인·허가부서가 산재해 있어서, 그 직원들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행정공제에 1인당 1만 원씩 공제비를 내서 1사고 당 최대 3,000만 원, 연간 총 5억 원 이내에서 배상을 받고자... 하여튼 내년에 최초로 가입하게 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럼 이 2,500만 원이 공무원 1인당 1만 원씩 다 실제 거출을 하는 건가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1인당 1만 원씩 공제비를 내면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비용 자체는 직원 부담인 거네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거죠.
윤하

이윤하위원

시 예산으로?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해외직무연수 지원금 중에 ‘시의회 국외연수에 따른 정책여비’가 내년도에 빠져 있어요. 이게 시의원들 국외공무연수 갈 때 수행하는 일반 직원들 여비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시의회에서 국외연수 가실 때 집행부 공무원이 누구누구 필요해서 가야 된다고 할 때 여비를 대주는 예산이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혹시 공무국외연수를 가더라도 동반 시 공무원은 안 쫓아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아니, 이거는 그게 아니라요. 현재 가용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세워도 충분하다고 해서 제외시켜 놓은 거고요. 위원님, 필요하면 이거 추경에 반드시 세울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시의회 예산에 시의원들 국외공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일단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질의 를 하게 되겠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지는 않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시정기여 우수직원 해외정책연수여비’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세울 예정이신 거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필요에 의하면... 솔직히 가용재원이 없어가지고 실링 배분된 것에서 줄이다 보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여기 다 2021년도 예산 요구액 제로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하시려 해도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세울 수 있죠. 못 세웁니까? 그러면 저희가 물어볼 이유가 없죠. 여기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저희가 언지를 받은 바도 없고. 혹시 시의회 의원들이 공무국외연수 갈 때 직원들은 같이 안 가는 줄 알고 여쭤보는 겁니다. 36페이지 잠깐 보면, 여기는 또 세워놨어요. ‘공무직 퇴직예정자 해외시찰’ 해서 2,250만 원. 여기는 또 세워놓으셨단 말이죠. 이거는 가용재원이 있어서 세우신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공무직하고는 그게... 단체교섭 협약사항에 들어 있어서.
윤하

이윤하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4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김동숙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신년인사회’ 1,42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금년도에는 자치협력과 업무추진비로 신년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이 근래에는 신규사업이지만 전에 시장님들 계실 때는 신년인사회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전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전의 사례는 북부기관단체장협의회에서 초청을 해서 한 번 가셨고요. 또 서부는 서부기관단체장협의회에서 해서 거기 가셨고.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시장님 말고요. 그 전 대 시장님.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 전 대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민간에서 초청해서 저기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의원님들도 모시고 또 대표되는 기관단체도 모시고 조촐하게, 연초에 상견례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 기본 다과비라든지 오페라 하는 몇 사람 또 초청을 한다든지 그런 유형으로 추진해왔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53페이지 ‘선거관리’ 아까 답변은 들었고요. 궁금한 것은 고유경비에 300여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경비가 151만 5,000원, 시의원경비가 151만 5,000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데 150만 원 경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시의원은 1명당 이야기하는 건가요? 16명 다의 공통경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계도·홍보비하고요. 계도·홍보비가 총해서 한 730만 원 정도 되고 위법행위 단속이 일용 인부금 포함해서 한 1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는 150만 원. 시장, 시의원 똑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1인당 얘기하는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데에 도의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도의원도 해당이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럼 그분들도 151만 5,000원씩 할당이 되는 건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할당이 되는 것보다는 기준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도의원들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지원’을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컨설팅비’가 8,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곳 11곳에. 이 컨설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컨설팅 업체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올해도 처음으로 했는데 이것은 전문가가 의제 발굴부터 분과회의 총회까지 전부 컨설팅을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업체는 어디 업체를...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올해 안산에 있는 전문가를 붙였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안산에 있는 업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실 업체가?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내년 것은 아직...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어떤 효과가 좀 있나요? 이런 컨설팅업체에서 하면?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저희가 자치회를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올해에는 참여예산 부분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문제가 조금 있었고요. 내년에는 참여예산도 저희 과에서 해서 적기에 전문가가 매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신규 7개 동을 확정하시려고 하다가 반납한 동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년도에 실행을 하시려면 빨리 또 확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아니, 지금 4곳이 포기서가 들어왔고요. 3곳은 지금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과장님께서는 왜 자꾸 포기하는 동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부갈등이 많이 있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저희 조례에 정원 50원 위원일 때 단체추천이 20명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원이 지금 보통 25명이신데 25명이 다 일단 가고 싶어 하시고, 그에 따라서 다른 읍·면· 동의 여러 단체에서도 들어가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조정 과정에서 조금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새롭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꾸 내부 혼란이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관리에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지. 사실 주민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거지 주민들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절대로 아닌데. 물론 태동 과정에서 문제는 있겠지만 이게 빨리 수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동장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시고 또 어느 한쪽 편에 잘못 서서 분열 조장하는데 중심에 서 있는 안 좋은 모습 안 보이기를 당부 드리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동 안에 만들어주시려고 예산 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동도 마찬가지지만 신평동 같은 데도 신축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또 제가 관리하는 세교동 같은 데도 신축계획이 바로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신축계획이 임박해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발족이 된다고 해서... 여기에 리모델링 비 많지는 않죠. 한 500여만 원이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기왕이면 신축 건물로 갈 때까지는 이해를 하고 가야지 한 1년 쓰자고 리모델링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에 제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신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위원님, 표현은 리모델링인데요. 사실은 집기류하고 컴퓨터. 그거보다 가구, 의자 이 정도로.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신축 동이 생기면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냥 있던 거 사용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로 위원님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7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읍·면·동 지원사업비를 늘려주셨어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늘려주신 것은 잘하셨는데. 이게 각 단체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형평성은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조금 조금씩 불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갈등도 일부 있고. 그래서 새마을회 같은 데는 물론 인상을 시켜 주셨지만 전년도에... 거기는 남·여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남·여 구별이 없지만. 그래서 기존에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맞춰주시던 것을 내년도에는 50만 원 인상해서 150만 원씩 지급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나름대로 그분들은 애로점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다 남·여가 따로따로 하나의 단체인데 왜 남·여를 하나로 보느냐고 항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됐어도 다음 연도에 예산 배정하실 때에는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배정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물론 어렵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비위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보면 102페이지 ‘행정물품지원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줄었는데 예산 줄은 것을 보니까 행정장비구입대로 해서 이게 좀 줄은 것 같아요. ‘행정장비구입(POOL)’ 이게 전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이게 8,000만 원 예산이에요. 정확하게 ‘행정장비구입(POOL)’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올해에 조직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4개 과가 신설되면서 거기에 집기 같은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세웠고요. 내년에는 신설되는 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000만 원 정도만 세워놓은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행정장비구입(POOL)이라는 게 사무용...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과별로 조금씩 세우는 건데요. 직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POOL로 세워서 그때그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년도보다.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신설되는 부서가 없다고 보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8,000만 원 정도 있으면 되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문 을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니까, 굳이 질문 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예산을 깎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록물관리 체계 구축’ 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기록물 DB구축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라고 했는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2,200만 원 그 안에 그냥 용역 준 것에 포함시킨 건가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기록물을 하면서 수집이라든지 정리라든지 그런 데에 기간제 인부임이라든지 그때그때 타이밍에 맞게끔 저기를 해서, 일부 그런 인부임을 써서 저기 하는 겁니다. 상시적은 아니지만 기록물을 통해서 사람을 쓰는 경우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인건비 지출내역이 안 보이기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인건비는 사업명세서 118페이지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하나 또 묻겠습니다. 우리 공공운영비에 보면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라고 해서 5,100만 원, 1,300만 원 돈이 나가는데. 이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유지관리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럼 이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DB구축 사업도 끝났고 DB구축한 그 데이터를 유지관리 한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기록관리시스템 백업장비 구입에 대한 것을 앞으로 관리하겠다고 해서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건지.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아니, 현재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해놨는데요. 모든 시스템은 유지보수 용역을 해야...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고장 났을 때 고친다든가 할 때 긴급히 와서 보수하거나 하는 유지보수비는 모든 프로그램에 유지보수를 계약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이관우위원장

하나는 월 400여만 원 정도 나가고 100만 원 돈 나가는데. 그런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월 429만 원 해서 5,158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115만 원 해서 1,388만 원이 되는데요. 산출내역은 기록관리시스템이나 사료관리시스템이나 똑같이 하드웨어 처음 구입금액의 8%,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도급금액의 12%. 그렇게 해서 월...

이관우위원장

도입가 대비 요율로 따진다는 거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이런 것은 만약에 들어오면, 제 생각에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도입하다 보면 A/S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지관리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무상으로.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1년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1년만 무상?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이관우위원장

일반 개인업체들은 2년, 3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안 되나 보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거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저희는 1년 무상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아무튼 유지보수비가 따지다 보면 백업장비 구입 1억 원 들어가고. 매년 유지관리비는 거의 한 6,000~7,000만 원이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실은 저희가 그때 현장을 방문했지만, 솔직히 현장에 가봤더니 실망스러웠어요. 빨리 우리가 신축으로 이전을 해서 잘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는 30년씩 장기근속을 하셨는데 거꾸로 50만 원씩 시상을 해주는 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좀 깊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예전부터 이렇게 젊은 나이에 들어와서 공무원 생활하는 게 아니라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앞으로 30년 장기근속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잘 갖춰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간단히 질문 드렸고요. 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가전제품 지원’ 있죠? 그런데 그거 115만 원하고 72만 원. 16가구하고 30가구인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에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1년에 저희 시에 이탈주민이 유입되는 세대가 평균 한 46~48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평균적으로 1인가구가 30가구 정도 오고요.

이관우위원장

1인가구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1명이 오는 경우. 2인 이상이 오는 경우에는 16가구 정도.

이관우위원장

그래서 그 차이점을 두시는구나. 밑에 보면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비’ 있잖아요. 이분들이 여기에서 정착을 해가면서 취업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이 확대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40명에 대한 60만 원은 대부분 어느 교육을 제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주로 이탈주민들이 저희한테 신청 오는 것은 운전면허. 이분들이 차량 구입을 되게 선호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상당히 많이 따고요. 그 이외에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은 우리 고용센터에서 노동부에서 또 국비로 지원을 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을 따로 시키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별도 국비에서 자격증 따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차량매각 감정평가 수수료’가 30만 원씩 10대라고 되어 있으면 10대에 대한 매각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매각할 차량 연한이 다가왔다는 이야기예요? 100페이지 사업설명서로 봐주세요. ‘공용차량 유지관리’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저희가 전에 매각을 하면 보통 그 정도 차량이라면 한 30만 원 나오겠다 해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대·폐차 할 것을 10대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유동성은 있겠지만 저희가 예측한 바로는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장

보니까 차량 구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대형승합차량이 몇 인승짜리 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2억 4,000만 원 주고 구입하겠다는 게.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그것은 작년에 구입한 것을 거기에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렇죠? 2020년도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 잘못 기입을 한 거죠? 또 구입하겠다고 해서 산출내역에 올려놓은 건 아니죠?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예. 그게 저희가 보니까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요. 표시가 원래 빠져야 되는 건데, 거기에 표식이 돼 있습니다.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검사비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검사해서 신차를 구입하면 몇 년 동안 검사가 유예가 되죠? 승용차 기준으로 몇 년 이후부터 검사가...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승용차는 보통 2년마다 검사를 하는...

이관우위원장

그런데 신차 구입했을 때는 4년이라는 그게 주어지지 않나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럼 22대, 8대 다 신차는 없고 오래된 차들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한 건가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저희가 차량 기준에 맞춰서 하기는 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러게요. 올해 검사를 받은 차량도 있을 테고 검사를 안 받는 차량도 있을 거 같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검사비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잘 정리해서 산출내역에 표기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올해 공용차량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신차 구입한 차량 있지 않습니까?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럼 그런 차량들은 검사를 안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검사받는 거라고 표기가 돼서...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저희가 공용차량이 423대가 있습니다. 공용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년도 별로 저희가 뽑은 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것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사업량에 공용차량 30대로 돼 있으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자치협력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심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민원행정과,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26페이지 좀 봐주세요. ‘드론체험 활성화사업’ 이라고 해서 도비사업이 또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드론사업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 아시지 않아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저희하고 다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뭐가 다르죠?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민간인들 재교육 차원에서 직장을 구해주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거고요. 저희는 초·중·고생 대상으로 인재육성 차원에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드론을 하는데 무슨 인재육성이 됩니까?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아니, 드론도 초·중·고일 때 어렸을 때 좀 배워놔야죠. 앞으로 드론이 4차 혁명 시대에 많이 사용할 것으로...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중요하고 활성화가 많은 거라면 시 차원에서는 관내 학교에 그런 과를 신설하는 게 좋지 않아요? 시에서 이것을 기술도 없는데 하는 것보다.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용역해가지고...
동숙

김동숙위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라면 차라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드론학과를 하나 만들든지. 그게 훨씬 나은 사업 아니에요? 그래야 전문가가 나오는 거지. 시에서 이거 몇 달 가르쳤다고 전문화가 되겠습니까?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2021년도에 경기도에서도 5개 시군에 별도...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는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인재육성 차원에서요.
동숙

김동숙위원

고교과정에 드론학과를 신설을 하세요. 그게 훨씬 낫죠. 그래야 개인들이 배워가지고 전문화가 돼서 취직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대학교도 있으면 좋겠고. 대학은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1개 과 정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관련 과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꼭 교육청하고 해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보세요. 이게 도비 준다고 무조건 할 사업이 아니라. 이거 우리 시가 하겠다고 신청한 거예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동숙

김동숙위원

지정해서 무조건 하라고 시킨 거죠?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내가 보기에 신청으로 했으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인들을 위해서 지금 직업체험으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또 학생들한테 한다는 건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135페이지 봐주세요. ‘경제총조사’ 라고 해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이죠?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5년 주기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조사 되겠어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인구주택총조사하고 농림어업총조사가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동숙

김동숙위원

같은 시기에 이게... 그렇잖아요. 2~4월. 사회조사 2월~12월. 그렇죠?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통계청에다가 자꾸만 연기 좀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동숙

김동숙위원

전국적인 것은 바꿀 수가 없겠지만.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5년 주기 단위로.
동숙

김동숙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사회조사 같은 것은 바꿀 수가 있죠.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올해 사회조사는 중지시켰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게요. 이거 중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사업에 또 들어왔잖아요. 이게 해매다 하는 사업이에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매년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변화가 오나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총조사처럼 5년에 1번 정도 해야 변화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이게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내년에 한번 다시 도에다가 건의 좀 해보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게요. 건의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양쪽으로 자꾸 한다는 거는 예산 낭비가 될뿐더러 집행부에서 일하기도 너무나 과중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도에다가 올해 경제총조사 때문에 이게 어렵다 해서 2022년도에 하겠다고 한번 제안 해보세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건의하세요. 괜히 인력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이거 뭐가 됩니까. 그렇죠?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141페이지 좀 봐주세요. ‘힐링프로그램 위탁운영’ 해가지고 25만 원*40명*1회 했는데. 이 힐링프로그램을 스트레스 받는 민원담당 공무원들한테 해주려고 하는 거죠?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위탁을 줄 겁니까?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예,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1박 2일이에요? 계획이 어떻게 돼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일로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당일인데 25만 원씩 들어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예,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도시락까지 다 배달하면서 교육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도 기왕이면 1박 2일 해서 이틀 정도 머리를 식히면서 새로운 데에 가서 적응하면서 하는 힐링프로그램이 바람직하죠.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내년에는 한번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더 격을 높이셔서. 다른 데는 연수비를 100만 원씩 잡아서 하는데.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해야 되고, 본인 마음이 편안해야 서비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조금 업그레이드시키셔서, 그래도 한 40명이 2개 조로 해서 1박 2일씩 갔다 온다든가 그런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 하시는 거면 더 신경 써보세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156페이지 좀 봐주세요. ‘콜센터 위탁용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1억 60만 원인가요? 10억 600만 원?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11억 5,900만 원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하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 상승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렸다고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콜센터를 위탁운영을 하면 인원뿐 아니라 시설도 같이 위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 보면 ‘콜센터시스템 유지보수’는 별도로 있고. 지금 인력만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운영만 위탁한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0억 원에 대한 내역서 좀 자료로 줘보세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도 하는 건가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유지관리’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소요되고 있죠?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70페이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무인단 속기 가 다 작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총 469개 중에 80개 정도는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동숙

김동숙위원

왜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아직 인수인계 시기가 도래가 안 됐고요. 인수인계는 받을 건데...
동숙

김동숙위원

신도시에 있는 거예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보면 그래도 다 설치해놔서 시민들이 볼 때는 다 찍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신도시는 운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저는 왜 여쭤보고 싶냐면, 무인단 속기 를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죠. 전기요금뿐 아니라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싶어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고.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그런 곳은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곳까지 외곽까지도, 굉장히 길이 잘되어 있는데도 그런 데까지 불법주정차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설치해서 운영하신다면 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요.
동숙

김동숙위원

운영의 묘를 좀 부려주셔서 시민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런데 우리 평택 본청에는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죠? 일단 본청만 예를 들면.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평택시에 통합민원발급기가 총75대가 있어요. 읍·면·동, 출장소, 본청 해가지고 75대가 있고.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에 3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쪽에 14대, 송탄 쪽에 9대, 안출 쪽에 8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제 무인발급기 수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혹시 무인발급기나 통합민원발급기로 인해서 민원이 줄거나 또 공무원 수에 영향을 줍니까? 업무에 영향을 많이 줘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통합민원발급기는 여러 가지 그 기계에서 업무를 토털로 할 수 있는 기계지, 그게 인력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계를 통해서 가족관계도 떼고 등·초본도 떼고 인감도 떼고. 이렇게 통합민원을 발급하는 기계로써 직원 1인당 하나씩 그게 필요한 거예요.

김승겸위원

서비스 측면에서 직원은 대체해 있어야 되죠?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그렇죠. 직원이 운영하는 것.

김승겸위원

대개 동사무소에 가면 통합민원 때문에 많이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동사무소는 현황 파악을 좀 하셨나요? 지금 동사무소가 부족하고 행정력이 모자라는 건 알고 있는데.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동사무소 직원들도 1대씩 다 쓰고 있습니다. 민원을 발급하시는 직원들은.

김승겸위원

글쎄, 이 통합민원발급기가 행정에 도움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기본적인 행정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비가 없으면 민원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김승겸위원

무인민원발급기.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읍·면·동 큰 데는 배치가 되어 있고 외부에 또 배치되어 있는 게 있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전1동이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비전1동에 기존에 1대가 있는데 1대를 더 놓다가 분동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1대는 성모병원에 요청이 많아서 거기에 1대를 놨다가 이용도를 봐서 필요한 지역에 또 옮길 수도 있고. 일차적으로는 성모병원에...

김승겸위원

이게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키잖아요. 이용률이 괜찮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그래서 비전1동 같은 경우에는 1대가 있는데 1대를 더 놓은 거죠.

김승겸위원

하나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죠?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예. 지금 현 상태로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내구연수가 몇 년이나 되는 거예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내구연한은 5년인데, 보통 우리가 7년, 8년 주기로 바꿉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유지비가... 어디든 유지비 안 들일 수는 없는데. 무인발급기 같은 것은 고정비로 유지비가 6~7억 원씩 들어갑니까?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그렇죠. 전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이거 거의 고정비다시피 들어가는... 대수에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네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그렇죠. 1대당 8%에 딸려서...

김승겸위원

유지보수가 뭘 유지보수라고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기기가 고장 났다든지 아니면 긴급상황이 있을 때 유지보수업체에서 출동해서 조치를 다 취합니다.

김승겸위원

오래되면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점점 올라가겠네요? 그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그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출동 건수가 많아지는 거죠. 장애가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 출동 건수가 많죠.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무인발급기로 인해서 동사무소의 행정업무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읍·면 31대에 대해서 발급량이 다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게 없었더라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이런 거는 시간을 좀...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그렇죠. 그 발급량 만큼은 절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김승겸위원

통계적으로 1대당 시간 절약되는 건 계산이 안 되나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예, 그렇게는.

김승겸위원

그런 것은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고. 좀 편리하고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수량을 늘린다면... 예를 들면 지금 굿모닝병원에도 하나 있죠? 은행이나 굿모닝병원이나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더 설치를 한다면 어느 지역이 될까요? 장소는 혹시?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우리가 매년 예산 세우기 전에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수, 이용도 아니면 행정기관과의 거리,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읍·면·동에서 추가 설치 요청이 오면 그것에 따라서 또 시청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러니까 저는 장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물론 많이 고민을 하죠.

김승겸위원

그럼 더 놓는다면 장소가 어디 어디가 좋겠냐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병원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에 놨겠고. 예를 들면 경찰서 민원실 같은 데에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경찰서 민원실은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3번씩이나 수요조사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원하지를 않습니다.

김승겸위원

같은 민원인데 원하지를 않아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네, 설치를 원하지 않아서 공문으로 받아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쇼핑할 수 있는 센터나 이런 데는 많이 가서... 요새는 24시간 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이런 데에 설치를 더 해놓으면... 이게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 설정을 해서 개수를 늘리는 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유지비는 늘어나겠지만.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유지비도 유지비지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 행정정보가 다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보안이 철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따른 운영 인력이 또 추가가 됩니다. 우리가 읍·면·동에 배치를 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용지도 수시로 끼워놔야 되고 수시로 요금도 회수해서 입금해야 되고. 그런 행정력이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올립니다.

김승겸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좀 많이 있네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예, 자동판매기하고는 이게 성격이 달라서.

김승겸위원

성향이 많이 다릅니까?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예. 우리 행정정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거기에는 종이 매수가 몇 장정도가 들어가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장수는 200장정도 들어가는데요. 인감용지나 등·초본 용지 이런 게 특수용지기 때문에 아무 데나 추가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다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들어가서 추가를 시켜주고.

김승겸위원

이거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업체 용역 줘서 하는 거예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용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합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하기에는 머네요. 관리 측면이나 이런 데에서.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그래서 임의대로 막 설치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김승겸위원

설치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네요. 알겠습니다. ‘종합관제센터 운영’ 163페이지. 165페이지. 매년 설치가 10~20개 정도 늘어나나요? 내년에 CCTV는 20개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을 텐데, 설치량은 적은 것 같아서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예, 저희가 내년 계획이 읍·면·동 건의사항을 전부 다 고려해서 199개입니다. 199개인데, 내년 예산 형편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극소수로 잡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조정교부세라든지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이 사항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승겸위원

이것도 사업비가 8억 원 정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사업비를 100% 올리신 거 같은데, 이거 가지고 과연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도비나 국·도비가 좀 들어갔으면 수월할 텐데, 여기에는 전혀 이런 교부금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까지. 270페이지. 주정차 관리를 위해서 유지비가... 아까 김동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중요한 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방범하는 것을 늘리는 건 괜찮은데. 주정차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것을 좀 연구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평택시에 전체 유지비가 연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저희가 2021년 요구액으로 해서 8억 7,000만 원 정도 잡았거든요?

김승겸위원

제가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 ‘주정차단속반’ 또 ‘과태료 부과징수’ 과정까지 해서 평택시 전체를 보니까 30~4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넓게 생각해서 한 40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 대충 예상을 해보는데. 우리가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단속 건수가 연 21만 5,000건이에요. 그런데 부과되는 게 81억 원. 징수 금액이 58억 원 정도예요. 그러면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을 모두 했을 때 40억 원 정도 생각한다면, 이걸 장삿속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번 문제를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래서... 스마트시대, IT시대 아닙니까? 뭔가 4차 산업 시대에 맞게 의식의 변화도 가져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예산 잡고 있는 대로 하고 부족하면 늘리고 이런 행정이 아니고. 좀 저기 하지만 이런 것은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용역이 너무 많다지만 교통행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시민들도 불편하고. 과연 단속이 능사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깊게 같이 생각을 해볼 타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생스럽지만 그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지금 우리가 단속도 많이 실시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차장 시설 같은 것이 공영주차장이 잘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단위 개발이라든지 그럴 때는... 물론 초기 구입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공영주차장을 좀 확대해 나가고 또 입체화시켜서 최대한 도로에 어쩔 수 없이 불법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저기를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읍·면·동별로 계몽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지켜지는 문화가 돼야 될 듯싶습니다. 이것은 행정력으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소비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행정과에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민원행정 서비스지원’ 보시면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아까 김승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급기에 대해서는 저는 알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 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용해본 결과는 동에 서류 떼러 갔는데 민원인들이 많은데 발급기에서 떼면 참 빠르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인감을 떼던가 이러면 또 200원씩 할인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평택역에도 있죠? 있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내 물건 같이 쓰지를 않기 때문에 고장률이 좀 많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겪어봤는데. 그리고 특히 지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계속 업체를 부르게 되고. 제가 민원실에서 안내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계속 민원인을 부르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이것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데. 은행은 낮에만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관공서가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가는데. 문제는 저녁에 퇴근해서 낮에 업무 못 보신 시민들께서 제일 그것을 불편해하시는데, 그것은 역전 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참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 급식비 있죠? 과장님. 그런데 우리 민원실 자원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3,000원?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몇 명이죠?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21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1명인데, 밑에 거기 보시면 ‘민 원안 내복’이라고 돼 있어요. 자원봉사자들 유니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기존에 계셨던 분은 안 해드리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만 해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민원봉사 하시는 분들 애로점이 많아요.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분들이 뭐 바라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좋아서 하루 봉사하고 가시는데. 전에는 워크숍도 갔고 또 견학도 다니고 많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언제인가부터는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워크숍비도 5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예산을 올려서라도... 그분들이 봉사하면서 굉장히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지원하셔서 그분들이 봉사할 때 보람과 만족할 수 있게끔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3월부터 중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올해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도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유니폼을 하복, 동복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하복, 동복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한 번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작년에는 제가 이렇게 해서 아마 유니폼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는 그냥 여름 조끼 하나 해가지고 겨울까지 입으니까... 물론 그 안이 춥지는 않지만 좀 보기가... 여름 조끼, 겨울 조끼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작년에 한번 제가 이렇게 해서 예쁜 걸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총 21분이신데 여기에 10분 지명되신 분들은 새로 가입을 하셔서 이분들의...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변경될 수도 있고 새로 영입될 수도 있어서 10분 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전에 해줬던 유니폼과 똑같은 것을 해주시는 건가요? 똑같은 걸로 해주셔야 되죠?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예, 똑같은 걸로 해야죠.
은영

최은영위원

아무튼 그분들 조금이라도 혜택이라도 더 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짧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건데. 우리 ‘초·중·고 학생 드론체험 교육’을 20명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배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초등학교가 6개 학교고요. 중·고등학교가 4개 학교를 계획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10회인데요. 1번 할 때 20명씩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학생이 10회를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회 때마다 20명씩 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네.

이관우위원장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통계 책자 발간을 하잖아요. 이것을 꼭 책자로 발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대에 맞게 데이터라든지 전산으로써 해서 데이터로 전송을 해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 것도 아니고 보면 매년 책자 발간을 하는 거 같은데.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별도로 DB구축 해가지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런데 책자 발간은 왜 한 거예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책자는 저희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각 시·군이나 관련 부서에다가 그것을 책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런 것 좀 깊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니 유지보수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면서 하는 건데, 그것과 연계해서 일부 서버 조금만 지원받으면 충분히 이런 부분은 보관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통계보고서 발송이 각 부서마다 보내는 발송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네.

이관우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 지원’ 해가지고 1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집행률이 8.9%라는 것은 이게 12월까지 끝난 다음에 1월에 포상을 하는 건가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아니, 12월 말에 다 포상됩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제가 좀 의아한 게, 2021년 요구액에 900만 원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 900만 원 가지고... 올해 3회 추경 때 3,7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것도 그냥 본예산 에 900만 원 올리고 2회 추경, 3회 추경 때 또 올리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추경 때 3,700만 원 한 것은 우리 환경개선비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고요. 이것은 시상비, 포상비만...

이관우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환경개선비는 2021년도에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행안부에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해서 포상금을 인센티브로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3,700만 원을 환경하고 포상하는 데 쓴 겁니다.

이관우위원장

그 추경을?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네.

이관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방범 CCTV 20개소, 도로방범 CCTV 10개소 했는데. 도로방범 CCTV 설치하는 게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도로방범 CCTV는 그냥 거기에다 다는 게 더 편하지...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그런데 화소 수나 그런 게 전부 다 달라서, 방범 CCTV는 한 2,200만 원이면 되는데.

이관우위원장

화소 수는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화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지금 기준이 강화가 돼서 200만 화소 이상으로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방범 CCTV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화소 이상.

이관우위원장

일반방범 CCTV 200만 화소 가지고... 쉽게 말하면 얼굴 식별 다 가능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사고가 있을 때 200만 화소 가지고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거예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저희가 기준은 200만 화소로 잡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한참 위의 화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과장님, 불편하시겠지만 방범하고 도로방범 CCTV 설치 장소 좀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겠어요?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다음에 그거랑 곁들여서 통학로 CCTV 설치한 데 있죠?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이관우위원장

그 지역도 한번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종합관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정보통신과, 민원행정과,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관할 읍·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본청 관할 읍· 동의 세출예산 및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무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종복 팽성읍장입니다. (인사) 남상우 신평동장입니다. (인사) 변상용 원평동장입니다. (인사) 김병준 통복동장입니다. (인사) 김갑중 비전1동장입니다. (인사) 오창수 비전2동장입니다. (인사) 차정우 세교동장입니다. (인사) 장일현 용이동장입니다. (인사) 본청 관할 읍· 동의 2021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2,263만 4,000원이 감소한 42억 3,2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팽성읍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122만 1,000원이 감소한 11억 5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주요사업으로는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신평동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562만 5,000원이 감소한 4억 1,3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60쪽, 주요사업으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유천동 일원 농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원평동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863만 5,000원이 감소한 4억 8,7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나홀로세대 혼밥 요리교실 재료비로 500만 원, 스토리가 있는 벽화 조성 시설비로 4,000만 원, 우리동 역사 바로알기 등 시설비로 2,000만 원을. 163쪽, 안성천변 꽃 식재 및 억새축제장 유지관리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통복동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84만 5,000원이 감소한 2억 8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녀회 창고용 컨테이너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비전1동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641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3,3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인 과수원 둘레길 조성 홍보사업 등 2,000만 원, 월곡동 일원 농로정비공사 등 2건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비전2동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475만 1,000원이 감소한 5억 1,8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통과된 찾아가는 문화배달서비스 게콘 3,000만 원, 청사 누수 방수공사 등 2건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세교동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364만 원이 감소한 3억 5,8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제동 일원 마을안길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용이동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834만 3,000원이 감소한 4억 8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용이동 걷고 싶은 길 조성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37쪽입니다. 본청 읍·동 세출예산은 1억 3,760만 원이 감소한 46억 4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동별로 세부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6쪽, 팽성읍 세출예산액은 4,590만 원이 감소한 13억 6,0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안등 전기요금 1,5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기본경비 3,0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쪽, 신평동 세출예산액은 3,163만 원이 감소한 4억 2,7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33만 원, 청사관리 공공요금 감소분 350만 원, 방역기계 유지보수비 4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쪽, 통복동 세출예산액은 1,800만 원이 감소한 2억 2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복동 홍보 안내판 설치 집행잔액 1,0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쪽, 비전1동 세출예산액은 2,500만 원이 감소한 6억 3,3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사운영비 1,7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쪽, 용이동 세출예산액은 1,707만 원이 감소한 4억 4,4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1,224만 원, 방역기 유지보수비 50만 원, 여비 4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관할 읍·동에 대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관할 읍·동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읍·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똑같이 읍·동이 방역사업을 하고 있죠?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사업비 산출 기준이 뭡니까? 인구예요? 면적이에요? 지금 팽성읍 같은 경우는 1,822만 원. 세교동은 의외로 902만 원으로 가장 적어요. 통복동 1,090만 원이고 원평동은 1,207만 원인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면, 인부임 단가에서 보니까 팽성읍과 용이동이 10만 60원, 나머지 동들은 8만 480원이에요. 그래서 노임단가 인부임은 공통적으로 같이 가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왜 2군데는 조금 단가가 높고 나머지 동은 그대로 8만 480원인지. 팽성하고 용이동은 10만 60원. 이거 같이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그렇잖아요. 국장님. 똑같은 사업인데 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비 산출 기준이 주어지지 않은 건지.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제가 이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세교동이 너무 적어요. 902만 원밖에 안 돼요. 세교동이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방역할 게 그렇게 없나요? 그렇죠?
정우

차정우세교동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인부임을 산정했거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똑같이 8만 480원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세교동이 가장 적고 통복동은 가장 좁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1년 방역비 예산이 1,090만 원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서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거 한번 다시 상의해서 이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부임 단가는 똑같이 맞춰줘야죠. 어느 동은 더 주고 어느 동은 적게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파악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예. 파악하셔서 한번 조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하여튼 서로 정보를 공유하셔가지고 일 추진하는 데 형평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네,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질의 는 아니고요. 동장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숙원사업이나 참여예산사업 등등 해서 1년 동안 많이 시달리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방역활동도 주민단체들하고 하시느라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다 오셨는데 아무튼 건강관리 잘하시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송출하고 안출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의원님들한테 다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업무량도 많아 질 수 있습니다만, 동별로 민원사항이 집계가 돼서 바쁘시겠지만 월별로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되면 같이 소통해서 민원사항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특히 우리 비전2동 오창수 동장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건지. 하여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몸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장님들께 제가 감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동장님들께서 각 읍·면·동에 꽃길 조성을 참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동에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꽃길 걸으시면서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동에 꽃길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셨으면 합니다. 동장님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하는 읍·동장 다수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공통 질문 을 하나 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했었던 건데. 우리가 본청에 관용차도 있고 각 읍·면·동에 관용차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관용차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수백 대는 되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네, 한번 제가 파악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굳이 파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산서에 각 부서도 그렇고 동도 올라오는 것을 보면 자동차 보험료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디는 100만 원이 넘는 곳이 있고, 비전1동 같은 데는 평균 한 60만 원 올라와 있고 세교동은 한 7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다 차등 보험료 부과가 되기는 하겠지만 이게 어떤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자동차를 쫓아다니죠?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 차등 저기가 되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고율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보험회사가 각 기관별로 별도로 소액이고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도 약간씩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보험료 가입은 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별도로.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본청이나 출장소는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각 과별로.
윤하

이윤하위원

과별로 다 별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회계과에서는 아마 30대만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청사 관리하는 팀.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다른 부서 소속으로 돼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보험계약을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다 천차별로 다르다 보니까 어떤 보험회사는...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이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일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차량별로 사고가 많이 나고 하면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얘기죠.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차량에 대한 대차 처리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것은 사고가 많이 나게 되면 보험료가 150만 원, 200만 원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왕왕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의 페널티가 전혀 없다 보니까 자동차 사고에 굉장히 직원들이 무감각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관리도 일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각 동별, 각 부서별로 당연히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총괄관리는 1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정확하게 자동차 대수도 파악하고요. 당연히 파악은 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어떠한 획일성이나 통제성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제의를 드립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 부분은 회계과장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11페이지. 원평동 건데 ‘우리동 역사 바로알기’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수한 사업인 것 같아서. 지금 2,000만 원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근대 건축물 소재지라고 하면 어떤 건축물을 의미하는 겁니까?
상용

변상용원평동장

그러니까 옛날에 원평동이 평택의 발상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경찰서, 군청부지 또 세무서부지 그리고 여러 개 한 20개 정도가 현재 발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금년에 1차로 6개 표지석을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2차로 2,000만 원 세운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부지 터는 시유지도 있겠지만 일반 사유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용

변상용원평동장

네,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은 토지주들의 허락을 받아야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상용

변상용원평동장

예, 그런데 금년에 6개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도로부지 바로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사업과하고 일단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동에서 주관이 돼서... 물론 동 사업이니까 동에서 추진하시겠지만, 이것은 시 차원에서 근현대건축물 같은 것을 고증해서 접근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용

변상용원평동장

평택 문화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도 물론 관리를 하시겠지만,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원평동에만 그런 건물이 있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고려해봄직한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전반적으로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한 20~30% 정도 동 예산은 줄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대체적으로 감소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뺄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아까 말씀하신 전체 차량이 한 423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사항은 저희 회계과장하고 한번...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관할 읍·동 소관 예산안심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구 50만 대도시 행정 수요에 걸맞은 조직관리 운영을 통해 주민자치회 출범 준비, 공유재산관리 및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서비스구축, 민원콜센터 운영,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등 주요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읍·동에서는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시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국제문화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