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시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4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1월 24일에, 그리고 지난 제24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예천군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2월 3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군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세심한 대안과 예리한 지적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집행부 모두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 재정 분권과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따른 인구 증가, 토지 등 지가 상승 등의 사유로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전년 대비 3.52% 감소되었고 인건비,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의 복지예산 확대, 한국판 뉴딜사업 및 경기부양정책 시행 등 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국도비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22년 아시아 주니어 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공설운동장 등 리모델링, 용문사 등 주요 관광지 관광자원화, 재해위험지구 및 하수관로 정비 등 보조 재원의 시설사업의 재정 수요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원도심 재생, 신도시 기반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주요 현안사업 및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을 반영하면서 인건비, 법정 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자체 재원 시설사업 편성 규모를 축소하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등 주요 경상경비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4976억 3800만원보다 240억 5000만원이 증가한 5216억 8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612억 4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04억 4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 하수도 등이 포함된 공기업 특별회계가 468억 7100만원, 수질개선사업 등 8개 특별회계가 포함된 기타 특별회계가 135억 7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을 살펴보면 총액은 2020년 4440억 9000만원보다 171억 5500만원이 증가한 4612억 4500만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가 314억 9800만원, 세외수입은 140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는 2219억 3000만원입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가 140억 9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교부세는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59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2억원이 증가된 100억원, 보조금은 286억 9400만원이 증가한 1737억 37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50억원이 감소된 100억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자체수입 세목별 증감 조서를 살펴보면 지방세 총액이 314억 9800만원인데 이 중에 재산세가 2억이 증가된 85억 5000만원, 자동차세가 4억 증가된 64억원, 담배소비세가 1억 증가된 30억원, 지방소득세는 3억원이 감소된 42억원, 지방소비세는 3800만원이 감소된 84억 8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사용료 수입이 9억 3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수수료 수입은 9억 2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징수교부금은 1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자수입은 1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 또한 1억 2000만원 증가가 되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총액은 4612억 4500만원인데 이중에서 일반 공공행정이 5.9%, 공익질서 및 안전이 3.7%, 교육이 0.9%, 문화 및 관광이 6.8%, 환경이 7.9%, 사회복지가 24.9%, 보건이 2.1%, 농림해양수산 20.1%, 교통 및 물류가 2.6%, 국토 및 지역 개발이 8. 2%, 인건비 등 기타가 15.4%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총 규모는 604억 4300만 원인데 세외수입이 96억 1400만원, 국고보조금이 196억 9300만원, 도비 보조금이 37억 1800만원, 내부거래 등이 232억 8100만원, 기타가 41억 3700만원인데 이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468억 71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35억 72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총액은 604억 4300만원 중에서 산업 및 에너지가 2억 2000만원, 환경이 506억 2000만원, 사회복지가 14억 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79억 9300만원, 기타가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경비 및 투자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등 주요 필수 경비는 총액 705억 6000만원 중에서 직원 보수가 448억 1400만원, 기타직 보수가 16억 67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65억 85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06억 원, 여비가 23억 9100만원, 업무추진비가 6억 230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21억 1000만, 의회비가 4억 700만, 이·반장 수당이 13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시책 및 경상사업입니다. 사업비가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개발 수립 용역이 2억원, 택시 래핑 군정시책 홍보가 1억 7200만원, 지방교부세 감액 충당 차환 원금 및 이자 상환이 8억 64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4억 9200만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이 2억 22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이 4억 3800만원,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이 2억 2500만원,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이 1억 7000만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가 1억 900만원, 초등학생 방과후교실 운영이 2억 6400만원, 고등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이 3억 63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분담금이 2억 700만원, 경북도립대학교 운영비 부담금이 3억원, 청사시설 위탁관리용역이 5억 4000만원,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 등 관용차량 구입이 3억 480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2차 보전금이 4억 500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이 3억원, 에너지 절전형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사업 상환금이 1억 8300만원, 경북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부담금이 1억 96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8억 9000만원, 경상북도 관광진흥금 부담분 1억 5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 개선사업이 2억원, 삼강문화단지 관리용역이 3억 6200만원, 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15억 8700만원,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이 3억 300만원,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이 12억 1500만원, 농산물 출하농가 물류비, 선별비 및 포장재 지원이 3억 7000만원,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 지원이 3억, 밭작물 칼슘 유황 맞춤비료 지원이 2억 7000만원,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이 2억원,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가 6개소에 4억 2000만원, 특별교통 수단 위탁 운영비가 2억 5200만원,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이 4억 5000만원,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이 3억원,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및 토지 적성평가 용역이 5억, 농촌 빈집 정비 지원이 1억 5000만원, 재해 예·경보 시스템 개선이 3억원, 읍면 방범 CCTV가 1억 35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이 15억원, 마을 체육시설 설치가 1억원, 대한육상연맹 예천육상교육센터 활성화 지원에 1억 2000만원, U20 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이 3억원, 춘계 전국 중·고 육상대회 개최 지원이 1억 8000만원, 예천단오장사 씨름대회 개최 지원이 3억원, 호박벌 사육 재료비가 1억 6700만원, 곤충엑스포 및 여름방학 곤충페스티벌 운영이 1억 6000만원. 다음 14페이지는 주요 자체 사업에 대한 내역입니다. 말무덤 공원 조성이 1억 5000만원, 명봉리 소규모수도시설 설치가 2억원, 예천 1배수분구 도시침수 대응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3억원, 지내리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2억원, 용문 두천리 배수로 정비 1억 1500만원, 용문 하학리 배수로 정비 1억원, 감천 천향2리 아스콘 덧씌우기 1억원, 보문 기곡2리 배수로 설치 1억원, 독양2리 배수로 정비 1억원, 유천 수심리 농로 확·포장 1억원, 죽안리 농로 수해복구 1억원, 용궁 가야1리 마을 안길 정비 1억 2000만원, 개포 신음리 암거 정비 1억원, 지보 도장리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1억원, 풍양 와룡1리 앞길 배수로 정비 2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억원, 청복리 농업용수개발 1억원, 지보 마산리 농업용수개발 1억원, 용문 사부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30억원, 보문 간방리 용수관로 확장 1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문 용두양수장 개보수사업 5억 8000만원, 예천 고평양수장 개보수사업 1억 2000만원, 동송양수장 정비 1억 2000만원, 마을 만들기 8개소에 19억원, 위험 철도 건널목 도로개선사업 4억원, 예천 용산도로 정비 사업 4억원, 동송~경진 간 도로 확포장 2억원, 풍양 청운 도로 정비 1억원, 유천 화전~사곡 간 도로 확포장 3억, 용궁 무이도로 확포장 4억원, 월오도로 확포장 2억원, 우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이 3억원, 용문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이 3억원, 호명 오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에 3억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심 삼우맨션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서광교회 옆 도시계획도로 2억 5000만원, 남본 명가식당 앞 도시계획도로 2억원, 백전고원길 도시계획도로 2억 5000만원, 예천읍 전선 지중화 사업이 52억 500만원, 갈구리 거서리천 정비에 3억원, 도촌천 정비 2억원, 현내천 정비 2억원, 오암 오치천 정비 2억원, 우감리 승동천 2억 5000만원 지보 암천리 갈포천 정비 3억원, 파크골프장 조명 설치 1억 1600만원, 신도시 테니스장 내 조명 설치 1억 5000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예천희망키움센터 조성에 8억 200만 원, 생계급여 77억 80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7억 3000만원, 장애인 활동비 지원에 23억 91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30억 2900만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에 37억 8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에 3억 1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탁에 41억 7100만원, 기초연금 지원에 469억 5100만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운영에 20억 500만원, 아동수당 지원에 34억 50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 17억 2200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6억 77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1억 9400만원, 초·중·고등학교 급식 지원에 7억 5900만원, 가족센터 건립에 8억 13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5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0억 7000만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5억 2200만원입니다. 제3회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 지원에 2억원, 곤충엑스포 전시관 설치에 10억원, 활 축제 개최에 8억원, 용문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5억 7600만원, 삼강주막 회룡포 간 관광거점 조성에 10억원, 삼강문화단지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4억원,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에 16억 3400만원,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에 15억 1600만원, 예천 정수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6억 9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16억 83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13억 2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13억 3700만원, RPC건조저장시설 지원에 10억 8000만원, 농식품바우처 시범 사업에 13억 5900만원,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12억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에 7억 6500만원, 산불진화헬기 임차에 4억원, 신도시 산림공원 및 숲속놀이터 조성에 7억 5000만원입니다. 또한 희망택시 운영 지원에 4억 3000만원, 새뜰마을사업에 29억 2600만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51억 4600만원, 지보 도장리 도로 확·포장는 5억원, 대심리 도시계획도로에 6억 47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6억원, 오류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17억 6100만원, 용궁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에 20억원,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 알림 시스템 구축에 2억 5000만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금곡천 생태하천 복원에 20억원, 분만취약지 운영비 지원에 5억원, 농산물 가공센터 설립에 15억 1000만원, 실증시험포 과학영농 기반조성에 10억, 양궁 실업팀 운영에 9억 8500만원,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10억원, 국궁장 조성사업에 14억 5000만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45억원, 곤충 생태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21억 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및 주요기금사업입니다. 도청 신도시 정수 구입비에 20억원, 지방 상수도 위탁 운영 대가에 58억 3300만원, 예천 상수도 효자·은풍 급수구역 확장 실시설계 용역에 5억원, 예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억 2000만원, 노후정수장 정비에 35억 200만원, 보문 상수도 급수구역에 확장에 21억 1900만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에 35억 1100만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140억 6600만원, 재산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4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에 36억 8800만원, 예천 하수 슬러지 관리 대행에 10억 9300만원, 유천 처리구역 외 하수관로 정비에 7억 1400만원, 지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에 3억 5800만원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오천·우망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에 13억 1200만원,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에 5억 6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 6억 200만원, 농공 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제2농공단지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10억 8000만원, 치수사업 및 특별회계는 매창골재적치장 복구에 10억 5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 간판 개선 및 정비에 6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 계획된 모든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을 정중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입니다. 참으로 군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김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심리 상담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군민들이 최대한으로 불안과 혼란을 느끼지 않고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해야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천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예천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예천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홍보대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부합되는 각 분야 전문가, 유명인 및 단체,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그 밖에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이나 단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이 가능한 것을 규정하였고 아울러 안 제7조에서는 예우 및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무 수행 시 의전을 갖춰 예우할 것과 업무 수행 활동의 경우 예산의 범위해서 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예산조치는 추후 반영할 예정이며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및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예상보다 빠른 3차 유행의 심각성으로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해짐에 따라 우리 경북도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또한 증폭되고 있으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도 확산 방지를 위하여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천군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품에 대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소비자들이 우선 구매 소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소비 촉진 활성화 실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생산품목의 소비 촉진 및 내수 활성화 방안,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생산품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직거래 사업장을 설치 및 개설 직거래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포상,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유관기관 및 직거래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고 아울러 안 제9조에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생산품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 지역생산품 소비 촉진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연계 활동 사업,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에 관한 것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예산조치는 추후 반영할 예정이며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지역상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권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희 재무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보고서 3쪽에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신청 및 매입취득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 두 건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호명면 늘품 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 건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또 은풍면 다솜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 건 사업비 1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은 1건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예천군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매입 5억 500만원입니다. 관련 자료는 계획서와 위치도, 총괄표 각 1부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승인 신청의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7조 그리고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4쪽에 호명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의 일환인 호명면 늘품복지센터 건립 취득 건입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신축에 따른 취득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목적 및 용도는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문화복지사업시설을 건립함으로써 호명면의 중심 거점 형성 및 서비스 중심지역으로서 기능을 강화시키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용도는 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30억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 1190㎡가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호명면 기초생활 거점사업으로 시행되는 호명면 오천리 74-1번지 외 5필지에 신축할 늘품복지센터 건물 1190㎡로서 2021년도 하반기에 신축 취득 예정입니다. 5쪽에 위치도와 조감도는 현재 호명면 기초생활 거점 사업구역 중 좌측에 있는 적색 테두리 부분이며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은풍면 다솜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건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신축에 따른 취득 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목적 및 용도는 농촌 지역의 거점공간인 면 소재지에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서비스 중심지역으로서 기능을 강화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용도는 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총 19억 9600만원, 사업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427㎡이며 취득대상은 은풍면 우곡리 100-1번지에 신축할 복지센터 427㎡로서 취득 시기는 2021년 하반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7쪽의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천군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매입 건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매입취득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목적 및 용도는 현재 무상임대하여 사용중인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를 매입하여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일치시키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용도는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군비 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토지 2500㎡이고 취득대상은 풍양면 낙상리 205번지 창고용지로서 2021년 상반기 중 취득할 계획입니다. 9쪽의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에 관리계획총괄표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입 1건에 2500㎡ 및 복지센터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2건의 1617㎡ 총 3건이며 매입 금액은 감정평가에 따라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의원님.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예천 박서보 미술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동료 의원님들도 큰 관심사항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예.

저는 사실 집행부의 추진력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예.

여기 사업비를 기입해 주신 걸 보면 200억~300억 정도라는 큰 예산을 적어주셨는데 저는 이런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원도심 일방통행같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채널로 사전에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현장 확인 때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하거나 검증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여럿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이라도 줄이고자하는 좀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죠?

예.

올해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죠?

예.

19년도도 그렇죠? 19년도 개최 안 되었습니다.

예.

18년도, 17년도, 16년도 계속 한 번도 안 했어요. 개최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 얘기인즉슨, 서면회의도 위원회 카드에 기입해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서면회의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위원회를 계속 지적을 드렸는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목적이 예천군 정책의 입안 그리고 계획 수립 및 시행하기 전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그런 위원회인데 이런 위원회 회의조차 거치지 않고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두 가지 말씀하셨다고 보고요. 정책자문위원회 부분은 정확하게 15년에서 16년도쯤에는, 제 기억에 한두 번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15년인가 봅니다. 지금 의원님 자료에 없는 거 보니까.

네, 네.

그때까지는 15년도에는 개최한 게 기억나고 그 뒤로는 미개최한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든 취지로 비추어 봤을 때는 저희가 조금 소홀했거나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박서보 미술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정의원님 말씀이 모든 게 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점차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떤 중요한 사안은 미리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내용을 조금 만들어 놓고 그걸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군민의 의견을 듣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이런 방법도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박서보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니까 얘기하기에 좀 편한데 사실 1년 동안 해오면서 거의 9개월 정도까지는 저도 안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의 입장에서는 좀 절실했습니다. 도청 신도시가 형성되고 도청이 이전되면서 예천군에서 기대했던 수준이 저는 3분의 1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했던 도청마저 지금 현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린 마당에 앞으로 그럼 예천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사실 그 부분 고민 많이 했는데 답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 나온 게 미술관인데 이 미술관도 예천군이 처음에는 을입니다. 을. 을이고 박서보 화백이 훨씬 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고향이 예천이고 하니까 연세도 들었고 고향 분야에 좀 애정 좀 가지고 고향 발전에 관심 좀 써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다가가기 시작해서 점점 그 갭을 줄이고 마지막으로는 오거돈 시장에 있을 때 박서보 미술관이 부산에 가기로 거의 다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갑자기 스캔들이 있어서 붙들려 들어가면서 박서보 화백이 심리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나이는 들어갔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저기 저울질만 하다가 내 미술관 하나 못 짓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 차에 그 아들이 되시는 분이 또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다고 나중에 얘기합디다. “아버지, 이제 얼마 안 남으셨을 지도 모르는데 번듯한 아버지 이름의 미술관 하나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박화백님 마음이 급격하게 고향 쪽으로 기울어서 저희하고 급진전이 됐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예천군에서 조금 한숨을 쉬면서, 그때 8월 18일인가? 의회 간담회 시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고 또 그쪽에서도 이제 연세도 계시고 하니까 상황이 좋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MOU라도 뭘 하나 해놔야 그 다음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에 MOU를 체결를 하였고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MOU까지 하고 나니까 그 뒤에 군민들한테 나오는 의견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류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 세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고민도 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하는가?, 그러면 처음부터 국민들 의견을 다 들었다가 군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가? 사실 여러 가지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큰 것부터 해결해야 하는 게 저는 행정의 큰 줄기라고 보고 어쨌든 간에 큰 건을 해결했으니까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박서보 미술관을 건립해 나가면서 잘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걸 보완해 나가면 안 될까? 그리고 지금도 저 자신은 잘했다고 봅니다. 이 정도 될 만한 게 예천군의 앞으로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선뜻 떠오르는 게 없는 게 저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타 시도에서 추진되다가 협의가 잘 안 됐는지 뭐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진이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않고 미비해서 건립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천군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분들 말씀으로는?

예.

그렇잖아요. 아드님이 ‘ 아버님 연세도 많으신데 그래도 미술관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일각의 시선이 타 시도에서 추진하다가 잘 안 된, 그래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거치고 그랬을 텐데 우리 군이 떠안은 거 아니냐? 그런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세요?

예, 그런 우려를 한다는 것은 저도 직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우라고 저는 100% 확신하고 지금 남은 거는 어떻게 빨리 잘 추진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 또 얼마나, 현재 MOU에서는 120점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20점에서 150점, 200점까지 갈 수 있도록 예천군에서 어떻게 잘 관리하고 협의해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술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 안에 미술품들이 전시가 될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요.

예. 압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처음에 이걸 시작할 무렵, 2019년도 7월 무렵에는 저도 사실 미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몰랐던 시절인데 그때 관계되는 예천의 미협회장 그리고 이성은 관장이 박화백하고 또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고 서울에 가서, 서울에 출향인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술품 소유의 개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 경우가 최근에 발생이 된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래서 협약서 내용에 보면 ‘기증한다.’ 이렇게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협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서보 화백 측에서 제안은 ‘영구 임대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고 우리도 그럼 그렇게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쪽에서 영구 임대로 제안했던 게 작품을 그냥 주는 게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쪽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게 “좋다. 내 작품 지금 한 1억에서 20억쯤 가는데 이걸 100점 이상 예천군에 줬는데 나중에 예천미술관이 운영이 담보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분은 그걸 걱정하십니다. 그러면 나라도 입장 바꿔 생각해서 예천미술관도 없고 이러면 그 작품을 예천군에 다 준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제안한 방법이 영구 임대지 그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영구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실무 협약을 준비하고 있고 기본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래 일이라서 단정하는 건 좀 지나칩니다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군민들 걱정은 저희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요 예산이 1350만원으로 적어주셨는데 21년에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 주셨겠죠?

예.

옆에 보면 이제 군비로 해서 건립추진위원회 운영비가 이렇게 있는데 위원회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 조례를 만드실 생각이시겠죠? 조례 없이 이거를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지금 진도가 그쯤 안 나가고 위원회 구성된 멤버를 지금 물색 중에 있고 한 70~80%쯤 물색해 나온 상태입니다. 할텐데, 사실 이게 바람직하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행정적인 저와 실무자 담당자 말고 미술을 전문으로 한 학예사가 여기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해야 하는데 예천군 실정이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내년도에 학예사를 행정지원실에 요청을 해놨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립추진위원회에 설치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치 근거를,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리는 과정인데 이제 준비위원회의 명단은 거의 다 됐고 이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타 시도에, 3주 전에도 두 군데를 방문해 갔다 왔는데 그쪽에 가서 많이 배우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은 채워 나가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뭐 이렇게 깊게 말씀드리면 너무 지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반영되려면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은요. 그런데 지금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건립 추진위는 운영비를 이렇게 예산으로 올리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한테도 우리 군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향후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때 그분께서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계신다.

걱정을.

예,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방안이 이렇게 적당한 조례를 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게 그분한테는 오히려 더 우리 예천군에서는 좀 적절하게 협의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 그런 걸 준비해 나갈 것이고. 그거 보다 좀 더 구체적인 게 실무협약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 법률자문가도 한 분을 모셔놨는데 그 실무협약서에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기재를 하고 그걸 공증을 받고 해서 그게 사인 간의 계약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규정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건립추진위원회는 구성은 아직 안 되었네요. 구성하려고 지금 인물을 물색하고 있는 단계네요.

한 70~80% 물색해 놓았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면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일단 초기 추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도 조금 맞지 않을까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되고 난 뒤에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제 발족이 되는 거는, 오히려 그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특화 인구정책 추진 큰 제목을 보면 우리 지역에 특화된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추진 계획을 보면 우리 지역의 특화된 인구 증가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좀 있어요. 실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지역에 특화된 인구 정책이 여기서 뭐해요?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추진 현황에 동그라미 3개 있는 게 조금 의미는 약하지만 예천군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고 1번은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추진 협의회 이 모임을 제가 한 번 참석해 봤는데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인구증가 정책을, 그분 한 번 모임하면 30분 정도가 오던데, 그분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 공무원의 한계를 좀 넘어서려고 하고, 2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청춘남녀 하트 트레인하고 밑에 있는 것들이 타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우리 시군에서만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작지만, 의미는 약하지만 이런 것들이 예천군에서만 하고 있기에 특화라는 용어를 썼는데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구 증가나 감소 요인에 사회적 여건이나 그런 것도 분명히 포함이 되겠지만 결정 요인은 제가 봤을 때는 출생이나 사망 전입이나 전출로 결정된다고 봐요. 출생하는 이유, 전입하고 전출하는 이유가 부가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사회적인 기반이 따라오는 거고요.

예.

그죠?

예.

실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군의 인구 증가 요인에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재는 거의 99%가 신도시 조성 때문에 저희들이 인구가 늘었는데 그 늘어난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출생률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지역 이동 저는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출생률을 높이는 게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아이 낳기 편한 세상 이걸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그때 어린이집 돌봄센터라든가 방과후 아이돌봄 그 다음에 교육 명문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주는 게 저는 근원적이 대책이라고 보고 이건 기획감사실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예천군 행정의 전체가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각 부서에서 해야 이게 성과가 나오지 기획실감사실에서 얘기하는 구호 몇 개 가지고는 저는 택도 없다고 봅니다. 그건 군수님 생각도 마찬가지라서 기회 있을 때 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도청 인구유입이 우리 군의 인구 증가에 가장 큰 요인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같은 요인이 계속 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 같은 요인이 사라지거나 약화가 되었을 때 우리 군의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런데 매년 업무계획에도 인구증가정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것도 물론 다 좋은데. 최근에 실장님께서도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성이 굉장히 우수 사례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

혹시 보셨어요? 의성 출생률이 높다.

압니다. 대략.안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청년.

거기에서 의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이나 앞으로 계획들 중에 그래도 우리 군이 좀 배우거나 벤치마킹할 게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그 정확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정도가 안 되고 그래서 아까 11페이지 말씀드린 예천군 미래발전전략 수립 용역이 이게 시간적 범위가 205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핵심 과업지시서 과제 중에 향후 인구정책이 여기에 앞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성 안계도 제가 알기로는 의성 자체의 시책보다는 경북도에서 도정 차원에서 안계를 찍었고 거기 노인 인구가 비율이 가장 높으니까,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성 자체로 몇 개를 더 집어넣었는데, 저희 신활력사업도 그거 하고 약간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담당 팀장하고 출장 갔다 왔는데, 현재 몇 건이 약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는 있는데 안정적이지는 아직은 못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그쪽에 벤치마킹 할 거는 적극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발전전략 여기에서도 전문가들이 포함된 그룹이니까 좀 해답을 얻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8대 임기를 시작하면서 첫 업무보고 때부터 제가 인구 관련해서 출산장려금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감사하게도 이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해 주셔서 첫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사실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예.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긴 한데.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에 보면 지역 상품권하고 태극기,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지역상품권을 얼마를 지원해줘요?

예.

저도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오히려 그 의성에 보니까 아기 첫돌 사진 촬영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군에서 정보통신 쪽에 사진 촬영 담당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희 기획실에 있습니다. 공보계에.

그런데 이제 군에서도 그렇게 사진 촬영해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아, 예.

그런데 그거는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공무원이 직접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께서도 ‘아, 이거 우리 군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돌 사진 촬영 지원으로 이거를 좀 바꿔서 추진하심이 어떤가라는 건의를 드리고 촬영비 지원도 좋기는 좋은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군에서도 직접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거를 좀 말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 전입 세대 지원해주거나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해주는 것보단 조금 더 효과가 낫지 않겠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인 의원님.

예, 실장님 이런 저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창우 의원님처럼 의원님들도 궁금한 것이 많고 군민들 또한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추진 계획에 보니까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몇 페이지?

예?

페이지.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박서보 미술관 관련...

아, 예, 예.

정창우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도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 용력이 있고 난 다음에 공립 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가 있는데 당연히 공립이라는 단어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기증이라는 문제도 분명히 얘기가 대두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답변에 보니까 좀 전에 영구 임대하는 식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기증이 안 되었을 때는 그냥 영구 임대로 그대로 받아서 군민 예산을 몇 백억을 투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는데 우리 군민 또는 국민들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갖도록 함께하는 그런 뭔가가 있을 때 우리도 군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 좀 해주세요.

저도 조의원님 의견에는 동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그 앞에 지금 말씀하신 게 영구 임대로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그 부분 걱정하시는 쪽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영구 임대라는 것을, 영구 임대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정조 임금 때 의궤를 프랑스에 있는 것을 지금 영구 임대 식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구 임대의 장점, 합리적이기는 합니다. 영구 임대가. 그런데 그 물건을 받는 측의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을 하려고 하면 영구 임대했다 가지고 가면 어쩌지 이걸 걱정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약서는 계략적인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그냥 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이거의 하나하나 문구나 내용들은 저희가 실무협약서에서 그걸 전부 다 명문화해서 공증을 받아서 그게 앞으로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될 건데 거기에 분명히 그 부분을 기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구 임대라고 해도 기증자가 함부로 가져갈 수 없는 사항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 사람 마음이 변했다고 해서 그걸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기본이라고 보고 가장 협약서 정신이의 기본은 ‘미술품 우리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예천에서 미술관을 잘 만들어서 그 사이에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를 해서 명품 미술관을 만들어보자.’ 이게 큰틀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이 큰틀의 합의가 됐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 그거는 설령 문구가 약간 바뀔지는 몰라도 지금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사례는 절대로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보면 소장품으로 되어 있어요. 소장품. 1종 미술관이 되기 위해서는 100점 이상을 소장해야 한다고 이렇게 소장품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문체부에 질의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립미술관으로 등록하는 데 필요한 여건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예천미술관에서 그런 작품들을 영구히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채워 넣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잘 챙겨서 걱정하는 내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그 작품이 상당한 가치가 있고 또 그분의 혼이 깃든 작품일 텐데 여기서 전부 영구 임대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바라는 것은 일부라도 기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부 다 기증을 바라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럴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한계를 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명확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언제 어떤 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거기에 대한 것까지 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년 지금 생각에 한 3, 4월쯤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그때 걱정하셨던 부분들을 좀 속시원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예, 명확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하는 미술관, 사랑받는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17페이지요. 어떻게 정창우 의원님하고 똑 같은 곳에 두 군데를 다 질의하게 되는데 인구 증가 정책 추진입니다. 17페이지에.

예, 예.

제가 감사 시에도 짧게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특화된 인구 정책으로 보기에는 좀 그래요.

예.

그런데 도청에 비이전기관 유치팀. 한 30군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동하고 비교를 잠깐 했었는데, 이런 좀 하나의 기관을 유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하기 어렵다는 거 누구지 다 알아요. 그러면 전화로 하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30개 기관을 다 방문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취사선택해서 그 다음에 그분들도 여기 올 때는 분명히 어떤 기본조건이 충족돼야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필요성이 확실해야 여기로 올 거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좀 방문을 해서 우리는 이런 거 같은 인센티브가 있고 그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조건이 또 있으면 와서 연구도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어떤 인구가 좀 더 늘어나고 또 하나의 기관이 올 때 그에 따른 관련되는 산업들이 같이 들어 온다. 이거예요.

예.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보면 늘 그냥 일반적인 거 이거는 어느 지자체나 거의 비슷하게 다 할 겁니다. 우리가 큰 공장이나 기업이나 연구소는 못 가져오더라도 지금 우리가 모시고 와야 될 어떤 비이전기관 이런 데 접촉이 너무 소홀하다. 이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 이런데 저희 인구법무팀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반드시 추진하고 그 실적이나 결과는 보고회 때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 해주시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청취불능)...252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

이게 뭐 어떤 식으로 그냥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강검진 결과 저희들이 암 환자 조기 검진비를 지원하는데 보통 짝수년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짝수인 분과 홀수년도 주민등록번호가 홀수인 분들이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거기 6대 암 검진 중에 검진에서 이상이 나온 사람들 중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서 치료 대상자를 지원 선정을 하고 그분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비급여 부분이 아니고 급여 부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환자들이 진료를 하시고 그 청구서를 보건소에 가지고 오시면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한 몇%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요? 그러면 진료 금액이 다 다를 거 같은데.

예, 진료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이 있고 급여 부분이 있잖아요. 암 치료비를, 치료를 하게 되면 급여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다 해 드립니다. 그런데 폐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정액으로 200만원씩 지원합니다.

3년간을?

예.

그리고 253페이지에 치매보듬마을 조성에 작년에도 올해 했는 행사하고 업무추진 계획에도 또 뒤에 보면 있거든요.

예.

치매보듬마을 이거를 어디에 조성을 했죠?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치매보듬마을은 매년 1개소씩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풍양면 청곡1리가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선정 기준이 노인 인구 비율이라든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부분 지역 주민의 의지와 자원 연계를 얼마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고 사업 진행할 곳을 미리 선정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사업 진행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치매쉼터 운영하고 또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치매는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가 있어야 환경이 바뀌면 치매 환자들이 더 안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을 개보수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많은 분들이 그 동네분들이 모여서 놀 수 있도록 이런 환경 개선을 좀 해 드리고 그리고...

경로당을?

예, 치매 검진도 전체적으로, 그 마을에 대해서는 치매 검진을 다 해 주고 또 예쁜 치매쉼터도 같이 운영하고 마을에서 젊은 분들이 나이 든 분들을 같이 모시고 살 수 있는 더불어 사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풍양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예.

그럼 내년에도 풍양의 한 곳에서 그대로 진행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또 다른 데도 또 개설할 의향이 있는지?

했던 데는 다시 하는 건 아니고 해마다 바뀝니다. 작년 2019년도 같으면 용문 원류리를 대상으로 했고 2020년 풍양면 청곡1리을 했는데 또 21년도에는 대상지를, 다른 예산이 내려오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그게 내려오면 현재 같으면 1300만원 정도를 경로당 환경 개선에 쓰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비로 씁니다.

치매 환자들은 정말로 가정이나 이런 데도 힘든 부분인데...(청취 불가)...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예천 만들기 같은 이렇게 많이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사전에 미리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0페이지에 노년기 마음건강백세 검진은 뭐 어떤 거죠?

마음건강백세 검진은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노년기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검진하는 검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지에 따라서 검사지에서 검사를 우리 전문 요원들이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울의 척도를 결정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울의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다른 검사를 한다든지 이러고 또 거기에서도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록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분들과 상담과 사례 관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분만 취약지 운영 지원에, 이렇게 분만 취약지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만 취약지는 2001년도부터 예천 권병원에서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5억원을 저희들이 권병원에 지원을 해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의사 선생님 2분과 간호사 6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돈으로 권병원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합니다.

또 그러면 우리 지역이 분만 취약지로 지정된 거다. 그죠?

예.

그래서 권병원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5억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분만 취약지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그 이전에는 분만을 옛날에 권병원에서 계속 하다가 분만 건수가 적어지면서 중지가 되었는 사업을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우리가 지정을 다시 받아서 국비와 보조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의원님.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에는 업무보고를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다양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는 것 같네요.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활동에 긴밀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60쪽에 추진계획 4번째, 5번째 보면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양성하고요. 그 밑에 생명 사랑마을 조성 사업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양성은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가 자살을 하겠다는 얘기를 이웃이나 어떤 메시지를 여러 사람들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살할 메세지를 여러 사람한테 줬을 때 이웃이나 이런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자살 메시지를 미리 알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장님이나 아니면 부녀회장님 아니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이런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분들에게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주니까 이런 상황들이 동네에서 나타날 때는 우리한테 알려 달라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고요. 그리고 생명사랑조성사업은 우리나라의 자살률 중에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음독 자살입니다. 농약 음독. 그래서 농약 음독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사업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를 한꺼번에 해서 농약 보관함을 제작을 해서 그 동네에 한 동네를 지정을 하면 그 동네에서 농약 보관함을 다 배부를 하고 그 동네에 대해서는 또 자살예방교육과 뭐 이런 필수적인 서비스를 좀 더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농약 보관함을 풍양에 70개를 지원했습니다.

70개요?

70개. 한 동네에 전 가구에 대해서 다 드립니다.

한 동네 하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리면 이건 농약 보관함을 설치하는 사업이네 그죠? 교육하고.

1차적으로 예산이 드는 부분은 농약 보관함 설치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교육이나 그 동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른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군민을 행정 추진과 행복 실현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