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영주입니다. 늘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활력 넘치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ㆍ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655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162억 511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25억 564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다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 스마트팜 단지 운영 및 창업 지원 확대, 노지 스마트농업 실증 기반 구축 등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균특 예산을 포함한 국비가 23억 6901만 5000원으로 15%, 도비가 25억 305만 4000원으로 15%, 군비가 113억 3304만 2000원으로 7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별 세부 편성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안 655쪽부터 658쪽까지 농촌지도 사업 기반 조성 및 지원입니다. 직원 역량 개발 교육,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청사 관리, 공공운영비 등 3억 66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입니다.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의 독립 경영 3년 이하 경영주 등록자에 대해서 1년 차는 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2020년에 20명, 2년 차에 22명, 3년 차에 20명의 청년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5억 90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하단의 농업인대학 운영으로 3000만 원입니다. 2021년 2개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기술 및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농업 전문가로 양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농업대학 개설에서 현재까지 31개 과정ㆍ128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그 업적을 인정받아 2019년 농촌진흥청 농업인대학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중간의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 교재 제작비로 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662쪽입니다.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은 농업 단체 회원들에게 농업 정보를 신속 제공하고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농어민신문 1075부, 한국농정신문 170부, 농업인신문 745부, 생활개선회원신문 390명으로, 생활개선회원 신문은 670쪽 하단에 있습니다. 구독 예산으로 1억 6115만 원입니다. 계속에서 663쪽 중간의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은 2021년 군정 농정시책 홍보 및 핵심 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서 금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9개 분야ㆍ28회ㆍ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며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4255만 원과 참여 농업인 급식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자두, 사과, 복숭아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오전ㆍ오후 나눠서 실시하고 읍면은 주산 작목 위주 교육으로 오후 2시에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계약학과 학자금 지원 7117만 8000원입니다. 가톨릭 상지대학교 계약학과인 융복합농산업과학과는 2015년도에 개설되어 6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등록금은 266만 5000원이며 신입생은 입학금 41만 8600원이 추가됩니다. 다음은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입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 입학생의 학자금 지원으로 980만 원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졸업생은 100여명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655쪽의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농민사관 의성군 연합회의 4개 단체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 워크숍, 한마음대회 등으로 8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농업인회관 리모델링입니다. 의성읍 구봉길 237에 위치한 농업인회관은 2001년도에 건축되었고 노후된 3층 건물입니다. 창틀, 냉ㆍ난방, 전등, 화장실 등을 전면 리모델링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인력중개센터, 여성농업인, 품목별 단체, 농업경영인의 단체사무실 및 강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면적은 24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5쪽 하단부터 666쪽까지, 강소농 육성 지원 및 성과 평가 지원은 5개 자율 학습 모임체 561명 강소농의 경영마인드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7쪽 중간의 농업 기술 보급 정보화입니다. 정보마인드 교육 e-비즈니스 이해 등 농업인의 경력 및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켜 미래의 경영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의 우리쌀 이용ㆍ가공 기술교육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 88명을 대상으로 20회에 걸쳐 우리 쌀을 활용한 식품 가공 교육을 통해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450만 원의 교육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하단의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시범입니다. 작목반 연구모임 등을 대상으로 농업활동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작업 단계별 위험요인 진단 및 농작업 재해 예방, 안전성을 위하여 컨설팅, 교육, 안전장비 및 보호구,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9쪽,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컨설팅입니다. 농진청, 도 기술원에서 연구ㆍ개발된 기술을 적용해서 마늘, 사과, 산수유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 상품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9쪽 중간의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 센터 운영 인력 지원은 가공지원센터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한 농산물 창업ㆍ보육 교육 및 가공 작업 보조 등 농업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2000만 원입니다. 669쪽 중간부터 670쪽 상단까지 농촌 자원 가치 플러스 시범 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도 공모 사업으로서 전문 컨설팅업체와 제빵연구회가 협력해서 대표 빵 개발을 위한 교육, 컨설팅,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1억입니다. 다음은 670쪽 중간, 농촌교육농장 육성입니다. 청소년에게 학교 내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농업ㆍ농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기반 조성 사업으로 1개소에 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70쪽 하단의 농촌 여성 일자리창출 전문 자격 취득 교육입니다. 농촌여성의 치매예방 지도사, 요양보호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등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부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2쪽 중간의 농촌여성 여가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여가 활동 지원을 통해서 농촌 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고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농촌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674쪽 하단의 다인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로 22억 9680만 원입니다. 현재 본소, 안계, 금성, 점곡 임대사업소에 임대농기계 70종ㆍ748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2021년 다인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설하게 됩니다. 현재 다인면 도암리 971-1에 260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기반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도 농기계 보관창고 996㎡, 사무실 165㎡, 임대농기계 20종을 60대 구입할 예정으로 논두렁 조성기, 퇴비 살포기 등 부족분은 추후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675쪽 상단의 임대 농기계 구입비로 3억 4680만 원입니다. 본소, 안계, 금성, 점곡, 4개소 운영에 필요한 승용제초기 등 13종, 34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 기준 수혜농가 5480호에 8040일을 임대하여 1억 1423만 원의 세입 실적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농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현재 임대료를 50% 감면해드리고 있으며 매년 15% 정도 임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675쪽 하단부터 677쪽 중간까지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유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귀농ㆍ귀촌정보센터 운영, 귀농ㆍ귀촌 홍보물 제작,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귀농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 지원, 귀농인 영농체험 현장학습, 귀농인의 집 조성 등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7쪽 중하단의 소자본 창업 실행비입니다. 귀농 3년 이내 귀농인을 대상으로 창업 관련 마케팅, 시제품 개발, 로고 제작 등 소자본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 2000만 원입니다. 677쪽 하단의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 교육입니다. 신규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기초 농업 기술과 농업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중간의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지원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주산 작목 중심의 현장 멘토ㆍ멘티 실습 교육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5개 팀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에서 678쪽의 귀농인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 5년 이내의 부부 이상 전입한 자를 대상으로 초기 영농 기반 구축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농업 시설 자금 400만 원을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돕는 사업으로 예산은 17농가에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8쪽 하단의 도시민 유치 홍보ㆍ광고입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과 일손부족 등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대도시 홍보ㆍ광고를 통해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고자 조명 광고, SNS 광고, 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억 원입니다. 679쪽 상단의 귀농인의 집 시설ㆍ장비 유지비입니다. 귀농인의 집 관내 19개소에 대한 수리ㆍ보수 및 화재보험료 등의 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귀농인의 집 입주자 지원입니다.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영농 기술 습득과 농지 확보를 위한 기간 동안 거주할 10개소의 행정재산인 귀농의 집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입니다. 획기적인 도시민 유입동기 제공으로 귀농 인구 증가와 미래 농업 인력 확보를 위해서 귀농 초기 1년 동안 가구당 1인 가구는 월 1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선도 농가 현장 실습 교육입니다. 귀농 이주 초기 주산 작목 중심 맨투맨 식의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해서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입니다. 귀농인 주택의 노후 된 지붕, 보일러, 싱크대, 도배ㆍ장판 등 주택 내ㆍ외부를 수리ㆍ보수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개소,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귀농 영농 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귀농인의 농기계, 시설하우스, 관정, 저온저장고 등 귀농 초기 영농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개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 새내기 육성 지원입니다. 귀농 5년 이내의 부부 이상 전입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우스 설치, 농업 기반 시설 지원을 위하여 40개소,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하단의 FTA 대응 벼 생력 재배 기술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농촌 인력 부족에 따른 벼 완전 생력화를 통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목반을 중심으로 무인 트랙터, 이앙기, 드론, 균평기 등 파종 동시 병해충 방제용 상자 처리 등 실용화된 국내ㆍ외 스마트기술 중심 벼농사 모델을 현장에 실증하는 사업으로 1개소ㆍ50㏊를 조성하는 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이어서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 단지 육성 시범 사업입니다.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벼 직파 재배 단지 육성으로 농촌 노동력 해소 및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신기술을 확대ㆍ보급하는 사업으로 1개소 30ha 내지 50㏊로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0쪽의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CJ브리딩과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 한아름찰벼 단지 90㏊에 규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가공용 종자,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입니다. 예산서 안 680쪽 중간의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입니다. GAP 인증, 친환경 농산물, 토양 액비분석과 아울러 8종의 유해미생물 공급 등 대농업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680쪽 하단의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입니다. 2013㎡의 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통해 병해충 발생을 예측하여 농가에 신속히 방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681쪽 중간의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입니다. 마늘 외 6개 품목의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27개소를 운영해서 주요 병해충 발생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찰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681쪽 하단에서 682쪽 상단까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해서 내년 3월 25일부터 의무적으로 가축분뇨 퇴비의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는바 검사실 운영비 및 인부임으로 3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기금 1353만 9000원입니다. 마을 면적별 시료 채취 점수를 배정받은 논 580점, 밭 510점, 과수원 230점, 시설 재배지 93점 등 총 1500여 점의 시료를 채취ㆍ분석하여 지속적인 토양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토대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2쪽 중간부터 683쪽 상단까지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입니다.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고 명예 식물감시원을 양성하여 국제 교역량 증대,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래 해충, 돌발 병해충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찰 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3쪽 하단의 백진주벼 생산 단지 조성입니다. 60㏊의 반 찰벼인 백진주 단지를 조성해서 쌀 소비 틈새시장을 공략하고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밀파모 소식 재배 시범입니다. 일반 재배보다 상자 당 파종량을 늘리고 이앙식 평당 주수를 적게 심어서 10a당 모판수를 관행 30개에서 15개 정도로 줄여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 단지, 60㏊로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벼 재배 노동력 절감 종합 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드론 등 생력 농기계를 통한 전 과정 노동력 절감으로 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 20㏊에 예산은 5200만 원입니다. 예산서 안 684쪽의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입니다. GAP 인증 친환경 농산물 토양액비 분석과 아울러 유용미생물 공급 등 대농업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34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의 밭작물 관개시스템 시범 사업입니다. 감자ㆍ콩 작목반을 대상으로 근권층 토양 수분 함량을 기준으로 자동제어시스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점적관계관, 펌프, 수분 센서 등을 설치하는 실증 사업으로 예산은 1개소 1억입니다. 계속에서 685쪽의 시설채소 이상고온 대응 온도 저감 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이상고온에 의한 개화 및 수정 불량 등 생육 장애 예방을 위한 시설가지 온도 저감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10개소에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마늘 상품성 향상 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다목적 하우스 형 건가 시설과 차광막, 순환팬을 이용해 노동력 절감과 마늘 부패율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예산은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중간의 과학영농 실증 시험포 운영입니다. 봉양면 분토리 일원 과학영농 실증 시험포장 내에 벼, 사과, 과수, 꽃묘 생산ㆍ포장 등 실증시험포 운영비로 346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86쪽의 관수시설 활용 과수 동ㆍ상해 방지 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화목보일러를 이용해서 온수 저장 작업실을 설치하여 기존 관수시설과 연동하여 동ㆍ상해를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사업량은 10개소에 예산은 1억입니다. 이어서 미래형 사과 다축 과원 조성 시범입니다. 만생종 후지사과를 대상으로 사과나무의 세력을 2개의 축으로 분산시켜 수세 안정과 품질 향상을 위한 실증 사업으로서 1㏊의 과원을 조성하는 데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원격 병해충 방제 생력화 체계 구축 시범입니다. 작업자가 약제에 노출되지 않고 방제 작업이 용이한 고정식ㆍ이동식 방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노지과원에 적용 가능한 병해충 생력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증 사업으로 1개소ㆍ1㏊에 예산은 1억입니다. 이어서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입니다. 봄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서리피해를 저감시켜 결실 안전화를 돕기 위한 미세 살수장치 2㏊를 설치하는 데 예산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햇빛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 시범입니다. 사과원 수관 상부 햇빛차단망 시설의 설치와 자동제어시스템 연동 스마트 과원을 설치하는 데 1㏊에 예산은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686쪽의 농산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검역 병해충과 사과ㆍ배 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로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7쪽 하단의 과수 이상 기상 대응 결실안정화 시범입니다. 나노칼슘을 활용한 화기코팅으로 냉해 예방과 수정 차단을 통한 적화, 적과 노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3개소ㆍ30㏊에 예산은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688쪽의 GAP 실천단지 육성 시범입니다. 마을 단위 단체 인증을 통한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서 재배 작목 단지에 위생 관리 시설 및 GAP인증을 위한 컨설팅, 교육홍보비로 1개소 20㏊에 2억입니다. 이어서 688쪽의 친환경농업 기술 교육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용화 교육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립형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7년도부터 총 2500여명을 교육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소비자와 함께하는 교육을 통한 유기적 관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예산은 333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88쪽 중ㆍ하단부터 689쪽 상단까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 인건비와 실증시험포 운영, 친환경 자재 생산에 예산 98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중간의 친환경자재 생산 시범입니다. 발효 퇴비, 유기농 액비, 유기질비료 생산자재의 활용을 통한 토양 환경 개선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이며 1개소에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9쪽 중간의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에 1억 1685만 9000원입니다. PLS 전면 시행에 따른 지역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2019년부터 2년간 분석 리모델링과 장비를 구입하여 안전성 분석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올 12월 전문 인력 채용으로 2021년 전면적으로 사전 모니터링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0쪽의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 모델 보급입니다. 올해 정착한 스마트팜 창업농 7 농가에 생육단계별 데이터 정밀측정 및 최적 환경 제어 시스템으로 데이터 공유를 통한 최적 생산 모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0쪽의 중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농기반 조성입니다. 2021년 교육연구동 120평은 이월되는 4억과 9억을 편성하여 신축 예정이며 가공체험동 60평 신축은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의 청년농업인 창업실습훈련 지원입니다. 50명에 대한 실습훈련비로 1인당 200만 원의 50%인 6억을 편성하였으며 부족분 6억은 위탁업체 부담 3억 6000, 이월되는 2억 4000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지원 시범입니다. 현재 7명이 창농하여 첫 출하를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에 정착하게 되는 23명의 창업 지원금 3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중간의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농 기반 조성입니다. 내년 2월에 준공되는 선별출하동 200평의 운영 물품 시설 보강에 6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하단부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실습 교육장 운영입니다. 곧 준공되는 창업동아리 활동을 위한 팜문화빌리지 127평이 되겠습니다. 운영 및 자문, 위탁운영비 등 6억 2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상단의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스마트농업 교육에 따른 교육비, 재료비로 4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693쪽 중ㆍ하단부터 694쪽 상단까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입니다. 농업 분야 4차 산업의 농가 확산을 위한 스마트 영농 시험장 등 첨단교육장으로 운영하고자 46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4쪽부터 697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예산서 작성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20일에 스마트팜 성공적으로 개소식 하게 된 데 대해서도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는 17쪽이고 예산서는 672쪽인데 농촌여성 여가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에 보면 다양한 여가 활동 지원으로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문화ㆍ예술 활동을 기반 조성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1차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개선회가 각 면별로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농촌이 순수하게 생산하는 공간이 아니라 취미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고 지역에도 작은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밤으로 풍물이라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줌바댄스라든지 트롯장구, 퓨전장구, 오카리나, 우쿨렐레를 저녁에 계속 읍면별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놀이 운영에 따른 장구, 북, 꽹과리라든지 또 줌바댄스에 운영에 따른 단복, 음향장비, 장구 이런 재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년에 2개면씩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생활개선회 회원에만 한정되는 겁니까?

그렇죠. 면의 생활개선회에 20명 내지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에 생활개선회 회원이 서너 명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생활개선회원들만 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중간에 다른 분들이 들어오면 서로 이질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생활개선회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청 대상자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개선회에서 신청하는 것이죠, 회장님이 대표로. 각 읍면에.

제가 읍면에 보니까 안계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한 4∼5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도 단체 활동을 하는데 매년 보니까 여기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는데 그럼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알고는 있는데 안 하는 겁니까, 모르는 건지?

저희들이 항상 모든 걸 하게 되면 오픈을 다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하는데 그분들은 여건이 아마 저녁에 안 된다든지 관심이 없어서 희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우리 군에 평생교육원에서도 그렇고 각 과에서 새마을과, 보건소 이래가지고 평생교육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특이하게 기구, 장비, 단복을 지원해 주는 데는 없었거든요.

예.

다들 그래도 이제 강사료가 한 달에 40명 같으면 보통 48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특이하게 기구, 장비, 단복을 다 지원해 주니까. 그리고 어떤 여가 활동을 해도 한 단체에 1000만 원을 1년에 지원해 준다. 물론 여성들이 여가 활동을 해 주면 1000만 원보다 더한 걸 지원해줘도 좋기야 좋은데 이 1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 이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21년도 가잖아,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신청하는 단체가 없으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18개 읍면에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안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계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한다면서요?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 안계, 봉양, 옥산, 남은 데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안 하면 권장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놔두실 겁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할 겁니다.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보면 단밀도 그렇고 안평도 그렇고 안사도 그렇고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들 활동하면서 지역에 공연 봉사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중복은 아니 되지요. 다른 단체가 없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2021년부터 연도가 다 되어서 읍면별로 한 바퀴 돌았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필요 없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안계도 생활개선회 회원들로만 구성되어야 된다 그러셨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회원들이 전체는 아니라도 다 맨 농사짓는 사람인데 이 회원들이 10명 가까이는 어느 단체에 소속이 다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이 신청을 받아 보시고 단체가 없다면 회원이 속해서 몇 명 이상 한해서 있으면 기구, 장비, 단복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군에 어느 과에도 이걸 지원해 주는 단체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강사료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단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에.

예.

그런데 배우는 건 지금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골에서 특별한 문화 혜택을 못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중간층이 어중간하거든요. 경로당에도 못 가고 그렇다고 집에 하루 종일 있기도 그렇고, 이게 사실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읍면에 골고루 딱 어떤 회원 생활개선회 회원에만 너무 치중을 하지 마시고 생활개선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도 다 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분들도 좀 챙기셔서 이런 부분을 혜택을 받아서 그래도 시골에 사는 문화 여건을 좀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국ㆍ도비가 각각 전부 다 15%고 나머지 전부 70%가 그래도 군비로 운영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갑자기 날도 이렇게 추워지네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이제 다인까지 들어오면 우리가 다섯 군데인가?

다섯, 다인까지 합해서 다섯 군데 됩니다.

올해도 보니까 이제 자산취득비, 여러가지 농기계 구입 예산이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봄이었는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 또 농민들이 큰돈을 들여서 구입하기 힘든 그런 농기계를 임대사업소에서 구입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그때 했습니다. 사실 이건 저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물론 큰 것 1개 구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혜택이 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 또 농축산과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중소형 농기계 같은 그런 농민들의 수요 요구가 많은 그런 농기계를 좀 임대사업소에서 많이 비치를 해 주시면 농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도비가 12억 정도 되다가 3억 이하로 행정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기계 계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행정하고 둘이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지원한 기종이 뭐며 주로 어떤 게 나갔는지 진단도 해보고 또 농업인들에게 주로 많이 나가는 어떤 것인지. 우리 임대 사업이 이제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작지만 다수의 농가가 활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농가의 비중이 된다면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분이 어떤 기종을 어느 정도 하면 충족되겠다 싶은 데이터와 아울러서 이런 기종은 이러해서 곤란하고 또 이런 기종은 이렇게 되면 활용도가 있겠다는 것을 한 번 진단을 해서 별도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게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이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가끔 평가를 해보고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안 683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41쪽인데 밀파모 소식 재배 시범 사업이 있네요.

예.

보면 격년제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9년도에 2500만 원 사업을 1개소 했습니까?

예. ’19년도 하고 ’20년도에 30㏊를 했습니다. 안계, 단북에.

그런데 여기 ’20년도에는 없는데요?

20년도에…….

편성 현황이나.

’20년도는 저희들 도비 사업으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업을 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더 좋은 쪽으로 나왔습니까?

다인 쪽에 일부하고 안계, 단북의 일부의 대농가들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기술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직파논 액미 문제라든지 제초제 문제가 있어서 보급에 에로사항이 많거든요. 제일 문제는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는데 상자 수를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줄겠다 싶어서 일단은 올해까지 이걸 집중적으로 해서 확산되는 걸 봐가면서 새해 영농설계교육도 이걸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보고 정말로 이게 안 따라온다든지 하면 예산을 중단하고 교육 쪽으로 돌려서 해야 되지 예산을 지원해서 안 되는 것은 스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도 심도 있게 올해 평가를 해서 내년에 한 번 더 해보고 정말 농업인들이 잘 안 따라오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그게 필요하다면 신청을 한 번 받아 보고 다른 기자재는 지원 안 해주고 기존에 있던 얀마라든지 대동이라든지 기종 중에 식부침이 작은 것은 50만 원에서 150만 원, 얀마는 200만 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원하면 식부침만 좀 교체해줄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이끌어 갔으면 싶어요.

내년 예산에는 60㏊로 많이 확대했네요.

예.

한 번 잘 해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지도ㆍ홍보를 잘해서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 안 689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에는 58쪽인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사업이 있네요. 보면 군비가 1억 6700만 원인데 재료비가 1억 들고. 분석 사업이 ’19년부터 시작됐네요. 그런데 지금 분석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점 정도를 분석하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 없는 예산을 진흥청에 2019년도에 제가 방문해 건의를 해서 20억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작년부터 이것 설치해서 올해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비가 굉장히 고가 장비고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직 1명이 2년간 계속 트레이닝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와있고 지금 전문경력관 1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12월쯤 채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도사 1명, 기간제 1명 이렇게 4명이 하게 되는데 이건 고도의 기술을 굉장히 요하는 겁니다. 또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문경력관이 오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또 이거 1개에 점수를 의뢰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품관원에서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어느 지역의 주산단지에 샘플링을 해서 사전에 검사를 해보고 모니터링을 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는 못하고 포장하고 몇 개는 저희들이 해봤어요. 다 안정성에 문제도 없는 걸로 나왔고 내년에는 인력만 배치되면 바로 스타트하고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인력이 기간제 근로자 1명만 이래 있네요. 이래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있고요. 무기계약직 중에 2명이 있는데 1명을 여기로 전환을 시킵니다. 또 전문경력관 신청하신 분들을 면면이 보니까 다른 대학 같은 데서 벌써 근무하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고 우리 연구사 중에 지금 2년을 트레이닝을 교육을 해서 시켰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안전성 문제가 자꾸 큰 문제로 떠오르는데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지도하고 홍보해서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잘 운영해서 효율성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사전에 모니터를 하는 목적이니까 하여튼 농업인들의 편에 서서 아픈 곳을 긁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서 663쪽에 장학금과 학자금이 있고, 주요사업설명서 9쪽에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한번…….

계약학과 이것 말입니까?

계약 학자금 지원.

이건 저희들이 2015년부터 안동에 가톨릭 상지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융복합농산업과학과입니다. 강의실을 저희들 사무실 2층에 1개를 해놓고 거기에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매주 오십니다. 사람들이 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녁에 다 옵니다. 2015년도에 입학을 16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66명이 졸업을 했고요. 현재 1학년이 11명, 2학년이 14명 됩니다. 지원을 1학년은 입학금이 40여만 원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하고 2학년은 등록금이 1분기가 한 266만 원쯤 나와요. 그래서 2분기 하면 한 5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의 5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 이건 과가 벌써 한정되어서 정해져 있다 그렇죠?

농업 관련 과입니다.

농업 관련 과.

예, 그런데 고등학교 나오시고 관심이 많은 분은 저녁에 이렇게 주경야독을 하니까 굉장히 좋아합디다. 요즘도 사무실에 나가서 학생들처럼 공부하고 시험도 여기서 치고 하거든요.

연령에 상관없이 이제.

예, 연령은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물으시는 분이 있어서. 과가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센터에서 와서 야간으로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등록비가 50%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과를 선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나 이걸 알고 싶다고 해요.

그렇게 하려면 인원이 몇 명 안 되어서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가톨릭 상지대나 안동에 보면 야간대학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과 외에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인터넷을 잠깐 보니까 올해 귀농ㆍ귀촌 우수 지자체 상을 수상했고 귀농ㆍ귀촌 부분에는 의성군이 당연히 우뚝 섰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농ㆍ귀촌을 많이 하시더라도 예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이야기 들리는 게 기존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오신 분들하고 불협화음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것도 예전에 귀농하신 분 그리고 특히 요즘 안계에는 스마트팜이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도 실습훈련을 할 때 젊은 청년이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하고 언짢은 말썽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실습교육을 할 때 주민들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라든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줬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실적은 높습니다마는 제일 걱정하고 주변에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역 주민들하고 융화가 잘 돼야 되고 또 융화가 되려고 하면 자기들이 좀 똑똑하더라도 그 문화를 따라와야 되는데, 다는 안 그런데 꼭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네에 몇 개 동네를 시범적으로 해서 인문이라든지 교양, 철학 이렇게 인간이 살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인문적인 부분을 강사를 넣어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농업의 전문성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교육 시에는 꼭 인문 쪽의 강의를 좀 편성을 해서 더불어 같이 잘 살아가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농촌에 온다는 얘기는 행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서로 이웃 간에 갈등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과목에 꼭 내년에는 소양, 인문 이런 쪽의 과목을 신설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나,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안 하시려고 하네. 하여튼 예산서 작성하느라고 고생하셨고 험지에서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서 780쪽에 보면 상수도 시설물 환경정비가 있는데 이거 2017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전부터 계속 해온 겁니까?

그전부터 했습니다.

했습니까?

풀베기 등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예산서 2017년도에서 2021년도 보니까 이게 계속 인건비가 오르니까 오르는 것은 맞는데 보면 잡목제거, 잡초제거 이런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 처음에 한 번 할 때 예산이 좀 많이 들지 해마다 풀 베는 것은 저는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상승 폭이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막 올라가니까. 이것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풀베기도 있지만 시설물 바닥 정비라든가 현장에 가보고 필요하면 조금씩 반영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2000만 원, 작년에 2019년도에서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만 원씩 올라가는데 작년에 2020년도 그러면 2000만 원은 어디에, 어떤 작업에 투입된 겁니까?

금년도에 저희들 풀베기하고 또 정수장 진입로에 보면 하천에 나무가 좀 많아서 그런 작업, 그러니까 풀베기 작업과 배수지 풀베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몇 군데인데요, 의성군에?

저희들 정수장이 현재 가동되는 데는 세 군데지만 의성읍을 포함하여 네 군데고요. 배수지가 한 열두 군데 됩니다, 큰 배수지가. 그리고 또 가압장과 시설물이 한 90여 개가 넘기 때문에 그런 데 한 번씩.

주변 몇 미터까지 관리하고 풀 베고 잡목하고 하는데요?

정수장이나 배수지 가면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년에 2000만 원씩 막 늘어가는 건 좀 과하지 않을까요?

예, 지출할 때 다시 확인해 보고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인건비가 올라가고 하더라도 제 간단한 소견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주변에 잡목이 있어서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비슷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잡목을 제거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자잘한 풀이고 이런데 시설물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일부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단위가 이렇게 2000만 원씩 올라가는 건 이해가 좀 안 가서 하여튼 좀 알차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산면 신계리 개간지 급수 구역 확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제가 소통도 좀 하고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아직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공사 보니까 올해, 내년에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 4월 달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들하고 관계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차적으로 한둘 만나봤지만 개간지에 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 차가 한 300m 넘고 밑에 기계가 매년 한 두 번씩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중간에 가압장을 한 번 설치하면 유지비가 적게 들 것으로 생각해서 금년도에 사업비는 반영하였습니다마는 먼저 설계 검토를 하고 공사를 할 생각입니다. 주민들 곧 만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을 다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조금 지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용역이 조금 지체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 검토비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에는 우선 기초 용역비하고.

예, 용역비조로만.

그 금액이 얼마쯤 되지요, 그러면 그건?

한 2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그러면 내년에 실제로 쓸 것은 한 2000만 원밖에 안 되네, 그러면요?

예, 검토와 주민 협의를 빨리 마치면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또 필요하면 추경에 써도.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이야기가 덜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안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상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중간에 파고 메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비도 오면 이게 또 땅이 내려가고 그러면 다니기가 많이 불편하잖아요. 부직포나 이래 덮어놓았지만 울퉁불퉁하고.

예.

공사 기간 중이라도 한 번씩 중간에 험하게 많이 내려간 데는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덮고 이러면 주민들이 다니기도 편하고 불편이 최소화되는데 그런 곳도 좀 지도 감독을 잘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부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