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지민 의원 발언

제301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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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기획감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호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박숙영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예종준 팀장입니다. 민원여권팀 고용훈 팀장입니다. 회계계약팀 정진영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이달의 친절으뜸이 시상이 있고요. 그 뒤에 페이지 보시면 고객 만족도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민원행정 제도개선 우수사례 시상 이게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에 보니까 전화친절도 조사 우수사원 시상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없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우리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민원행정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년부터는 전화친절도가 평가항목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맞다는 게…… 수시로 전화를 해 가지고 평범하게 이래 물어봐야 하는데, 이게 평가항목이 있다 보니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경쟁이 돼 가지고 어느 시기에 전화친절도 (조사)를 한다 이래 해 가지고 미리 공지를 하고 하니까 거의 점수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이래 해 가지고 그게 항목에서 없어졌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행안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웃음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그냥 평범하게 365일 공무원이 전부 친절해야 되는데 꼭 그 시기에 전화친절도 확인할 때만 그게 있으니까 이건 별 필요가 없다고 이래 가지고 삭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그 시기 때 전화하신 분들은 친절히 안내를 받으셨을 거고, 그 시기가 아니었을 때는 또 친절히 안내 못 받은 분들도 있었겠네요, 그러면?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이제 공무원이 365일 항상 친절해야지, 그 시점에만 한다는 거는 안 맞다 아닙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조금 위에 보시면 상담 및 휴게공간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예,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2019년도부터 해 가지고 ’21년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승인을 해 줍니다. 그게 지금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21년까지 3년 동안 인정을 받습니다. 2022년부터 또 2차 인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사업인데 그 항목 중에 휴게공간, 그러니까 민원인이 오면 바로 마주보고 민원인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상담실이 있어 가지고 들어가서 민원들 개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점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원실 안에 상담실이 있는데, 우리가 상담하는 그 사무실 공간을 갖다가 지금 취업 관련해 가지고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그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청경실로 사용하고 있는 그 사무실 옆에 휴게공간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개조를 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지민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은 공공운영비에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재정보험료, 통합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재정보험료라고 나와 있는데 재정보험료가 어떤 보험을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말 그대로 재정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금전상으로 사고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각 구청에서 이거를 갖다가 손해 입힌 걸 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보증회사에 보증을 맡겨놓는 겁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사고가 생길 시 처리되는 그 비용을 보험사에다 맡기는 용도로 보험을 들고 있네요?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예, 예.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그럼 인감업무하는 직원들 모두 전원에게 다 되는 거지요.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여기 인감으로 해 가지고 열한 명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동에, 동에 보면은 전부 한 명씩 있기 때문에 열한 개 동을 해가지고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열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백평효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대민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우리 관내에서도 불상사가 있어 가지고 또 기증을 받아 가지고 대민 부분에서 이제 각 동별로 마찬가지이고, 또 1층에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공무원들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내용을 들었습니다. 22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이달의 친절으뜸, 그다음에 고객만족 우수부서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제도개선 우수사례 시상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이래 부서로 되어 있다, 그죠?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물론 부서로 해 가지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모든 직원들이 소통을 해 가지고 어떤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도출해 내는 건 좋겠지만, 그러나 최초에 안을 낸 직원이라든지, 개인적인 부분의 시상에 대해서…… 사실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하는 거는 어차피 내용도 중요하지만 관계에 대해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 제도 부분은 사실 밀접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함으로 해 가지고 행정의 불합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저희 의원들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지금 부서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 시상은 그전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개인적으로는 한 거는 없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아니면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개인적인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행정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냈을 때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나요, 혹시?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제도개선 우수사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매년 부산시에서 우리가 이제 각 구별로 제도 사항을 갖다가 제출합니다. 부산시에서 채택이 되면 중앙으로 올라가가지고 중앙에서 평가해 가지고 등수 안에 들면 그럼 이제 대통령상이라든지, 국무총리상이라든지,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시상금보다 표창을 받는 게 더 우선적입니다. 더 명예스럽고요.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관에서는 부서 쪽으로 시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중앙정부라든지 하고 있는데 차제에 영도구청장님, 우리 관내에서 개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실 부분이 혹시 여지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했는데,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일반도로도 되어 있는데 휴게소 갈 때 보면 안내, 중앙도로 표지 노면을 해놨잖아요, 휴게소 들어갈 때. 공무원이 그 아이디어를 냈대요. 냈다가 이래 관계 부서끼리 이야기하다가 다른 관계 부서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래 하다가 끝내는 이제 하게 됐는데, 자기도 참, 그 치적을 진짜 고생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폄하될 때는 그렇고, 자기가 사실은 알린 이유가 자기 자녀 때문에 그렇게 알렸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해서 낼 때는 타 부서라든지 상위법하고 모든 복잡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약이라든지? 그래서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행정을 알기 때문에 “아, 포기하자, 포기하자.”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합의돼 가지고 부서로 해 가지고 부서에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그래 되겠지만, 부서 되더라도 처음에 개인적으로 안을 낸 직원한테는 우리 자체 구청 차원에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표창장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좀 해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선도적인 영도구청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예, 여기서 이제 시상금은 안 주지만, 우수부서의 안을 낸 직원한테는 연말 표창이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있습니까?

호원

이호원민원여권과장

예, 구청장님 표창이 있고요. 방금 이야기드렸다시피 공무원은 시상금보다 표창을 받는 게 명예스럽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저는 부서로 되어 있길래 그 예산에는 예산 기준이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