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51호 및 제2251-1호로 접수되어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 재원의 추가 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503억7,589만7천원보다 2.77%인 180억3,697만8천원이 증액된 6,684억1,287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5,869억6,92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701억1,780만4천원보다 2.96%인 168억5,14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814억4,36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02억5,809만3천원보다 1.48%인 11억8,555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7.82%, 특별회계가 12.18%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80억3,697만8천원이 증액된 총 6,684억1,287만5천원으로 세입예산 중 보조금이 5.67%인 130억1,932만2천원 증액된 2,428억2,699만9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6.33%를 차지하며,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과 동일한 2,025억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0.3%를 차지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0.02%인 3,300만원이 감액된 1,359억4,552만6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20.34%를 차지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80억3,697만8천원 증액된 총 6,684억1,287만5천원으로 세출예산은 13개 분야, 39개 부문으로 기능별 분류하였으며, 2020년도 총 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22.95%, 사회복지가 19.87%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기타 10.44% 순입니다. 13개 분야별 증감률 순위를 살펴보면 부문별 증감률 순위는 1순위가 농림해양수산 10.55%, 2순위 일반공공행정 7.1%, 3순위 보건 2.2% 증가하였고, 교육 6.96%, 예비비 4.38%, 공공질서 및 안전 1.09% 순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586억710만4천원보다 151억8,865만4천원 증액된 1,737억9,575만8천원으로 9.5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270억4,04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08%인 139억6,965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30억5,53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5%인 12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186억5,886만6천원보다 155억7,303만3천원이 증액된 3,342억3,189만9천원으로 4.8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2,811억7,65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8%인 143억5,403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530억5,53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5%인 12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목적재원(국도비보조 부담분) 등의 조정과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사업, 주민생활 불편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 및 농업재해 예방, 1차 산업인 지속가능한 농업육성사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절실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필요성, 시급성, 중요성을 감안한 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전액 또는 과다하게 이월하는 사업은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가 필요하며, 향후 현저한 사정변경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에 설명 후 편성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실성 있게 적정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인지와 세출예산 조정 내용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향후 집행계획 등 해당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원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들을 한 분씩 소개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양수경 어업생산담당 박은정 연안관리담당 최맹철 해양보전담당 김수광 해난안전담당 백승열 어촌혁신담당 정재경 22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05억4,078만3천원에서 1억3,296만8천원 증액된 306억7,37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00만원 감액된 2억4,906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12-08 기타사용료 어항시설 사용료는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223-05 과태료 어선법 위반 과태료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억3,396만8천원 증액된 302억2,469만원을 편성하고, 511-03 기금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에 56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 추경 성립 전으로 어업재해(이상조류) 재난지원금 1억2,834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39억964만1천원보다 6,926만8천원 증액된 439억7,89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소득 안정 어업생산 기반조성 201-01 사무관리비 양식어장 수산동물 폐사체 운반처리비 300만원을 감액 하고,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으로 56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보호육성 해적생물 수매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적생물 수매사업비 3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방류종자 운반임차비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170만원을 감액하고, 복구지원사업 302-02 어업재해(이상조류) 재난지원금 1억2,83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촌 소득 안정 어업생산 기반조성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낚시어선 안전요원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700만원 중 1,800만원과 공모사업인 친환경 새우양식장 육성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 바이오플락 기반 새우양식장 신축 3억6천만원을 3회 추가경정예산 확보로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수산자원 보호육성 유해생물 구제사업(적조 방제) 201-01 사무관리비 적조방제선 임차비 지원 1억1,700만원과 유해생물 구제사업(해파리 구제) 201-01 사무관리비 1억원을 적조 및 해파리 소량발생에 따라 내년도 발생에 대비하여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새어촌건설 어촌 정주어항시설 확충 401-01 시설비 16억6,700만원 중 12억308만6천원을 군령포항 외 2개소 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 점사용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발주지연 및 준공기간 미도래로 연내 사업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 401-01 시설비 6억6,700만원 중 소가룡항, 우두포항의 해역 이용협의 및 공유수면 점사용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발주지연으로 4억5,223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광어촌 조성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 401-01 시설비 4억원 중 3억4,512만6천원을 공모선정 후 추경 반영으로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 양식어장 정화사업 401-01 시설비 2억8,200만원 중 2억3,290만원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401-01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 9,910만원 중 5,915만원을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추가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서개발의 활력화 지역균형개발 도서개발 지원 401-01 유인도서(자란도) 개발사업 5억원 중 5,839만7천원을 2021년도 도서개발 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에 따른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29페이지 223-05 과태료 부분이요. 200만원에서 4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0만원 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어서 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마지막 4회 추경 시에 예산집행의 세입과목과 맞추기 위해서 어선법 위반 과태료를 4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230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를 보면 방류종자 운반임차비 지원에 170만원이 줄었잖아요. 이 부분은 방류종자를 사서 운임비를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70만원이 줄었다는 것은 방류종자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방류종자를 구입하는 곳에서 바로 오기 때문에 임차비를 안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류사업을 함으로 해서 고성군에서 수산하시는 분들이 덕을 보니까 내년에도 방류사업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31페이지의 어업재해 재난지원금(추경 성립 전)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7월 말경 발생한 빈산소수괴에 따른 재난지원금. 입식을 신고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금, 도비 부분을 성립 전에 편성해서...

일부만?

전체적으로 국비는 바로 집행했고, 군비 부분의 1억2,834만6천원 정도는 예비비로 집행해서 이 부분은 성립 전 편성으로 도비 부분만 반영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차량선박비 3천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선박 할 데가 없어서 감했어요?

어업지도선을 운영할 경우 선박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유류대가 많이 편성됩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민들의 그런 부분 때문에 지도단속을 조금 줄여서 유류대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박비 중에서 3천만원은 유류비다, 그렇죠? 유류비로 보면 되겠네요.

예.

해적생물 수매를 3천만원 전액 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가 왜 생깁니까?

해적생물은 보통 불가사리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수매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소량 발생하다 보니까 수매를 안 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저는 수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사리 수매를 하던데?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수매를 안 한 이유가 뭐에요?

올해 수매물량이 적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을 안 했어야지. 3천만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감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해양수산과는 당초예산에도 보면 필요 없는 예산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적생물이라든지 적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됐어요. 명시이월 28페이지를 보면 ‘해파리 소량발생으로 구제사업 추진 불요함에 따른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1억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10원도 안 썼다는 이야기에요?

예, 해파리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났지만 올해 그렇게 출연되지 않아서...

그러면 결산추경에 1억원을 감하지 뭐하러 명시이월 시킵니까?

혹시나 내년에 발생되는 부분, 이것이 전액 국비이다 보니까...

전액 국비다?

예, 이월시켜서 내년을 대비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국비면 당연히 이월시켜야 되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반납하면 안 되고,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돈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납하시지 말고.

예.

이월하는 것 중에서 보니까 거의 ‘행정절차가 미흡하다,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발주지연’이라고 하는데 어촌 정주어항시설 확충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가 까다롭습니까?

해역 이용협의라든지 공유수면 점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계획을 수립해서...

이월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행정절차 미이행, 준공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돈을 주면 주민과 모든 사람들이 돈을 빨리 쓰는 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니까 명시이월이 과다 발생하면 줄이도록 하세요. 돈 달라고 했으면 돈 잘 쓰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식어업재해 빈산소수괴로 인한 입식 미신고 양식어가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원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피해복구 지원 필요성은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우리군 내 양식어업 재해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기간 중에 당동만 일대에 빈산소수괴로 인한 양식물 피해 112어가(336ha), 15억8천여 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에 입식을 신고한 45어가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9일 피해복구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입식을 신고하지 못한 67어가(223ha)에 대한 부분은 재난 관련 규정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중 관내 피해어업인은 43어가이고, 피해복구 금액은 자담과 융자를 제외하면 5억2,837만1천원 정도 됩니다. 어업피해 지원근거입니다.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근거한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결과,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복구비 지원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고성 군내 주소를 둔 피해어업인으로 지원 범위와 지원금액은 피해 복구금액의 70% 수준으로 3억6,98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소요재원은 경남도에서 대체사업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고성군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사전에 경남도와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월 7일 다음주 월요일에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피해복구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에 12월 20일경 양식어가에 대한 피해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언론상 나왔던 노로바이러스 그 부분은 고성 일부, 거제·통영 일부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것의 주원인은 인분에서 나오는 균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전에 공중화장실이라든지 해안가에 연접해있는 부분이라든지 정화조를 수거했습니다마는 지금 조치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 80도 이상 열을 가하면 균은 소멸하게 됩니다. 공판장에서 출하를 할 때 그 부분은 꼭 가열해서 요리하라고 스티커를 붙여서 발부하고, 원인으로 있는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권역별로 한 번 더 세심하게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판장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은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박싱장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살 경우에는 우려가 있어서 박싱장에도 그 부분은 출하할 때 그렇게 안내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빈산소수괴 관계 때문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빈산소수괴 70%를 지원할 금액이 3억6,900만원이라는 뜻이죠?

예, 그 정도 됩니다.

피해금액은 5억2,800만원?

예.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주겠다는 뜻이죠?

예.

그럼 예비비는 지급하고, 경상남도에서 대체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그러는데 대체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에요?

도에서 별도의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받아서...

아니, 기존에 내려올 것을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특별히 다른 항목을 잡아서 주는 것입니까? 어차피 도에서 내려오면 내려오는 돈을, 우리가 받을 것을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하게 주는 것인지. 우리 어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문제는 어민들이 피해입었다고 하면 보상을 다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가 시작이 되면 앞으로 어민들이 ‘굴 피해 입었다...’ 조례에 보면 지원해줄 수 있다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제18조 제11항이던가? 제8조 제2항, 제11조에 나와 있는데, 물론 조례에 보면 피해복구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입식, 신고를 안 해서, 어떻게 보면 입식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투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군수하고 의장하고 둘이 합의를 해서 예비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사례인 것 같고, 앞으로 많은 어민들이, 이런 경우가 모체가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대환영입니다. 자란만에 굴이 죽었다, 이 조목에 의해서, 이 사례에 의해서 앞으로 다 지급해줘야 됩니다. 입식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입식 농가들도 부풀려서 할 수 있습니다. 미입식은 아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미입식이 근거가 있습니까?

실제 이 부분은...

아니, 미입식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야, 보상해줄 사람들에게. 미입식은 근거가 있습니까?

전체 피해조사를 일체 할 때 확인을 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확인을 누가 했는데요? 공무원이 했어요?

예.

공무원들이 미입식 신고도 확인하고, 피해 본 것도 확인을 다 하고?

예, 조사할 당시 도에서 이 방향을 잡기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1차와 2차를 나누어서...

이 앞에 군비도 지원됐고, 이번에 예비비도 나간다? 그럼 조정교부금을 표시해서는 오지는 못하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 조정교부금이 오겠다는 뜻입니까?

별도로 고성군에 필요한 예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합천도 300만원 주고, 고성도 300만원 주는 그런 돈 말고. 예를 들어서 합천은 300만원 줬는데 우리는 3천만원주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외에...

그리고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물론 우리 지역에는 어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도움은 되겠지만 양식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미입식 농가들, 입식 농가들도 피해보상을 해서 청구하면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 줘야 되는데.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화력발전소 피해입었다, 화력발전소를 상대로 요구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주라고 하면 줘야 합니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돈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과 의논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군수 혼자서, 의장 혼자서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많은 의원님들과 공유도 해야되고, 의논도 해야 되고. 말 한마디 없이 어느 날 신문보니까 돈 지급한다고 해버리고, ‘빈산소수괴 미입식 농가도 돈준다.’ 이것은 뭐... 행정이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가까이에 있는 군의원들이 신문을 보고 알아서 되겠어요?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은 당초 93억8,477만4천원에서 7,631만3천원 증액된 94억6,108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등에 있어서 산림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산사태피해 복구사업 외 2개 사업에 5,15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있어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외 1개 사업에 2,47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414만7천원 증액된 212억8,31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산림 소득사업 지원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에 기금 7,32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 임업분야 종사자 친선체육대회 외 2개 지원사업의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497만5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자체) 인건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자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 지급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피해고사목 방제 1억3,684만2천원 감액된 1억77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엄홍길대장과 함께 하는 거류산 등산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 2천만원을 축제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산사태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4,818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설비에 마이삭 산사태피해 복구사업비 1억4,418만2천원을, 감리비에 400만원을 추경 전 성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서 29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건수는 4건으로 이월금액은 22억5,337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임업분야 FTA 직접피해 보전사업 7,328만2천원은 11월 농림축산식품부 자금배정에 따라 4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꽃탑 조성사업 1억3,190만6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엑스포행사 내년 연기로 연내 집행이 불가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9억원을 이월하였고, 산사태피해 복구사업비 1억4,818만2천원은 4회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201-03 임업분야 종사자 친선체육대회에 180만원을 감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랬죠?

예, 3개 시군이 행사하는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였습니다.

돈은 180만원으로 적지만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격려 차원에서라도, 체육대회는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썼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영·거제에서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취소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부분을 보면 국비·도비·군비 1억3,684만2천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방제를 적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매년 보면 하반기 재선충병 예산은 산림청에서 재해대책비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3회 추경 때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 같으면 그대로 반영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태풍피해로 삭감되는 바람에 보조금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위에서 보조금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9페이지, 도시공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삭감됐네요.

50만원입니다.

100만원인데 5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백 숲 조성하는 사업입니까?

그것과는 다르고, 이것은 남산공원을 관리하는 것인데 줄였습니다.

50만원을 줄였다는 이 말이죠?

예, 부대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정욱 위원께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억3,600만원 정도가 사업비 조정 때문에 삭감됐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소나무 고사목이 많아요. 고사목이 많은데 처리를 안 하고 있는 현장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용역해서, 하려고 띠지를 다 붙여놓았습니다.

띠지가 안 붙은 곳도 많던데? 근래에 가본 곳은 소나무가 군락으로 죽은 곳이 많은데 정리가 안 되어 있던데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 사업이라도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예,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선충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올해 조사하니까 1만 본 정도 되고요. 재선충피해와 일반 고사목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하반기 12월 말까지는 5천 본을 제거하고, 나머지 5천 본은 당초예산에서 3월 말까지 100%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재선충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언제쯤 됩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도 2년 안에 청정지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산사태피해 복구 지원사업이라고 추경 전 예산을 편성해서 1억4,800만원을 쓰셨네요.

편성...

편성해서 돈을 다 썼죠?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쓰지는 않았네요?

예, 4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4,800만원으로 다 됩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시켜 놓았습니다.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려고...

다 되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꽃탑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억3,100만원, 이것은 엑스포 하려고...

예, 봄에...

꽃탑 조성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이월한 것이죠?

예, 계약은 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반납을 하지 왜 이월하나요?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엑스포 행사가 되면 하는 것으로...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당초에 엑스포 하기 전에 꽃탑을 설치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엑스포가 연기되는 바람에...

입찰을 했어요?

예, 입찰했습니다.

어디가 됐습니까?

꽃탑 전문업체인 외지업체가 됐습니다.

외지업체가 됐다? 계약은 되어 있고.

예.

안 했기 때문에 돈은 안 주고, 그런 경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행사가 치러지면...

만약에 행사가 안 되면?

그때는 재무과와 별도로 협의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이런 돈을 방치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여서, 엑스포를 하게 되면 시행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감하고 재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입찰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묶어서 고성업체에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분리발주가 안 되니까, 엑스포 하나의 단위 사업에...

꽃 구입하는 것과 기술적인 것을 분리해서 하면 되죠.

꽃을 그 업체가 관리까지 해야 되니까...

관리를 해야 되면 고성업체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업체나 서울업체가 입찰됐을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뜻에서 수의계약 하라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특히 그런 경우는 관내 업체가 하면, 예를 들어 배둔에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과 제4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과 함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춘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277만7천원 증액된 102억3,1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드론전문 조종자) 정산 반납금 2,458만9천원, 정산이자 4만9천원 해서 도합 2,46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에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일자리경제국 전통시장 소비촉진 사업에 286만1천원 감액된 1,41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부서 기정예산액 대비 4억672만6천원이 감액된 282억689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취업상담사 명절휴가비, 상여금 임금협상분 소급분 등에 25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국비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기반 구축 전통시장 활성화 24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전통시장 상설 공연에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소비촉진 사업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 286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공공운영비 기업체 홍보안내문 등 우편발송요금 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사업 3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진흥 사무관리비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진입로 관리 장비 임차에 1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부지조성 시설비에 2억5,149만4천원 감액된 2억2,850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4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에너지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에 31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석유품질검사 수수료에 90만원이 감액되었고,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 20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차료 및 분동검사료 2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와도 태양광발전소 지원 공공운영비(시설장비 유지비, 유류대) 570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에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내 출장여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458만9천원 증액된 2억6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반환금에는 1,42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예비비에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이문화센터 조성사업 반납금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에 3천원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적립금에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7건에 69억619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역경제기반 구축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4억992만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공룡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시설비 9억5,621만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표본조사의 정밀조사로 인한 공사추진 지연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7억7,242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단지 조성과 진입도로 사업기간 미도래입니다. 무인항공기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사업 시설비에 도비 예산 34억원 중 32억4,192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설계 공모에 따른 지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고성하이화력) 다음 페이지, 시설비 2억7,6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 시설비 하일문화센터 조성사업 토지보상에 1억4,92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일문화센터 조성사업 편입부지 국유지가 기획재정부의 매각승인 지연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억원이 감액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자를 적게 뽑아서 인건비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국비로 희망 일자리사업 16억4,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인원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의 인원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245페이지, 조선 해양산업 활성화 401-01 시설비에 2억5,149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부지 조성을 위해서 한 부분인데 과다하게 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부지매입 부분인데 한국자산공사에서 업무가 밀리다 보니까 연내에 매각이 불가능해서 삭감하고, 나중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와도 태양광발전소 지원 이 부분에 500여 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부분이, 여기 주민들이 기존에 쓰는 전기량이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와도 태양광발전소 시설장비 유지비는 태양광발전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수리가 없을 시에는 삭감하고, 만약 수리가 있으면 이 부분을 가지고 수리를 하는, 노후시설에 대한 수리...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다, 그렇죠?

예.

245페이지,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사업에 350만원이 줄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근로자 전입지원금은 3명만 지원되었습니다. 50만원 해서 3명인데. 개략적으로 저희가 5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올해 지원내용이 없다 보니까 3명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전통시장 소비촉진 사업에 286만원이 줄었죠? 이것이 골목시장 상권을 살리는 데 집행한 금액입니까?

이것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것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저희가 2주간 행사를 했고, 여기서 5만원을 구입하면 5천원을 지급하는 행사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머지 증액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4억900여 만원이 이월됐죠? 공룡시장, 고성시장의 노후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위해서 남겨놓은 돈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한 사업이고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하고, 용역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된 사항입니다.

지연이 됐고?

예.

그 밑에 고성공룡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지질조사하는 이 부분 때문에 연기됐죠?

예, 맞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상을 못 했는데, 표본조사만 하고 마칠 줄 알았는데 정밀조사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정밀조사 비용은 어디서 지출해야 됩니까?

이 사업비에서...

이 사업비에서?

예, 협의가 된 사안입니다.

협의가 됐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2억원이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감이 된 거에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국비가 희망 근로사업비라고 해서...

적게 내려온 겁니까?

고용위기지역이 되면서 국비 16억원이라는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군비를 절감한 내용입니다.

군비 절감이네요. 그다음, 인건비(국비) 8,1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는데 8,100만원은 어떻게 쓸 거예요?

당초에 내용을 파악해서 올려준 돈이고, 이것은 2개월간 방역이나 전자출입명부 안내 도우미를 쓰는 내용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 사전에...

돈이 나갈 데가 정해져 있네요?

예, 맞습니다.

신규로 모집하지는 않을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 명시이월을 보면 특별회계, 하일문화센터 1억4,900만원 남은 것 있죠. 이것은 결론적으로 국비와 그것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에...

그러니까 국가와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저희가 국유재산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한국자산...

국유재산을 매입하는데 돈을 줘야지, 왜 돈을 안 주고 있나요?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매입하려고 하는데 한국자산공사에서 연말에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다고...

돈 받는 업무가 있나요. 돈을 주면 되지.

자기들이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진행이...

가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가격 나와 있는 것 계좌에 돈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업무가 폭주해서 이것으로 인해...

다른 문제는 없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1억4,900만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빨리 조아서, 어차피 내 돈 안 될 것은 빨리 주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좀 남겠네요?

남지는 않습니다.

처리하도록 하시고. 하이면 10억원은 순수 특별회계 돈 가지고 목욕탕 지으려고 적립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

추진은 잘 돼가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상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액 대비 2억365만원 증액된 51억9,884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태풍 제9호 및 제10호 피해복구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2억1,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국가안전대진단 360만원 전액 감액되었고, 풍수해보험 부담금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총계는 기정액 대비 1억7,405만원 증액된 208억4,972만5천원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및 안전점검은 코로나19로 취소되어 1,20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안전관리자문단·지역자율방재단 참석수당 112만원, 소하천 관리위원회 심사수당 84만원은 코로나19로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석보상도 코로나19로 행사를 하지 못해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 부담금은 가입자가 적어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태풍 제9호 및 제10호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2억1,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코로나19로 각종 교육, 행사, 훈련 등이 취소되어 1,1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2020년에서 2021년도로 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32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 208억4,972만5천원 중 이월액은 5건에 43억1,500만원입니다. 포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액은 22억5,500만원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 중 신용천 정비공사는 2회 추경에, 마암천 정비사업은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로 이월액은 7억7천만원입니다. 자소 소하천 정비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액은 4억7천만원입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 중 금봉산천 자소지구는 2회 추경에, 대가천 장전2지구는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회계연도에 집행 불가로 이월액은 8억원입니다. 어신리 일원 제방 보강공사는 미협의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중으로 보상비 이월액 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신리 일원 제방 보강공사에 2천만원이 남았죠?

예.

미협의토지 소유권 절차 중이다, 합의는 했는데?

지금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가 되어서요. 시공 동의서는 다 받았고...

받아서 공사는 다 했는데 이전이 안 되어서, 이전 중, 절차 중이라는 말이죠?

예.

‘2회 추경, 3회 추경으로 해서 절차상 진행 중이다.’ 이런 경우인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포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입찰 붙여서 하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하는 것이 그렇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잘라서 정산하고. 신용천, 금봉산천이 있는데 이것들은 2021년 어느 정도 되면 다 마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상하는 준공...

내년 6월 안에 다 마칠 계획입니다.

6월 안에 다 마칠 수 있어요? 명시이월이 이렇게 과다한 것은, 물론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 추진 속도가 느려서 그래요. 속도를 내서 내년 6월까지는 다 완료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태풍 마이삭, 추경 성립 전으로 2억1,2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돈을 다 지급했습니까?

지급을 11월에 다 했습니다.

다 완료했네요?

예.

그러면 돈을 100% 다 썼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의 재난 예방사업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예.

국가안전 대진단 홍보 및 안전점검인데 이 부분은 홍보와 안전점검을 안 해서 삭감된 겁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앙 부처에서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반납해야 돼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재난안전관리의 운영수당 부분이요. 관리비 4,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서 지급이 안 된 것입니까?

구성은 했고 하기는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은 감을...

서면회의를 하면서 수당을 안 줬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최대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61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억8,68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추경 성립 전 편성으로 해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225만1천원을 감액한 324만9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2페이지, 가로경관정비 201-01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회 운영수당 35만원 등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202-01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업무추진 여비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결정)변경 202-01 국내여비 52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01 총괄코디네이터 수당지급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03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도시재생대학)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01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 출장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1-09 도시재생사업 워크숍 및 교육참석자 실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사업 201-03 송학고분군지구 스타트업사업 주민역량강화에 221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액 1,779만원을 편성하고, 401-01 동일 금액으로 해서 221만원을 증액하여 군비가 1억7,221만원으로 전체 3억7,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생사업(송학고분군지구) 207-01 지역브랜드 개발 및 컨설팅 용역에 210만원을 감액하여 다음 페이지, 401-01 시설비 21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307-09 추경 성립 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터미널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잔액 7,121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307-09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국비 1억8,682만8천원을 증액하였기에 도비 2,205만9천원이 감액, 군비 1억5,565만7천원을 감액한 총 6억4,23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2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의 잔액 부분 225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7-09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도비 1억3,600만원을 감액하고, 그에 따른 군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9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버스 구입 405-01 버스 구입 후 잔액인 256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시설물 관리 207-01 제한속도 등 시설개선 용역의 잔액인 3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6페이지,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935만4천원을 감액하여 3,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3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전체 14건에 예산액은 308억8,440만1천원에서 이월액은 54억9,7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3페이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과 34페이지의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같이 해서 4억1,522만2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이 하반기에 되었기 때문에 예산하고, 공기가 사실은 부족한 내용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입니다. 전체 5억4,200만원에서 2억500만원을 이월합니다. 이것도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401-01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정비공사는 전체 19억3천만원에서 지출하고, 9,456만8천원입니다.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도로(중로 1-10호선) 개설공사에 전체 15억원에서 지출하고, 11억5,124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사착공이 늦어지는 관계로 이월될 수, 공기가 부족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01-01 시설비 행복주택 주변도로(중로 3-18호선) 개설공사입니다. 1억564만원을 이월합니다. 이것은 LH 행복주택 구간의 울타리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LH가 준공하고 난 이후에 같이 보도를 맞춰야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01-01 대성초등학교-고성초등학교 간 도로(소로2-19호선) 개설공사 외 1개소입니다. 이것은 전체 13억원 중 8억8,106만7천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이 2021년도 6월경입니다.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401-01 공모추진 전체 40억원의 예산에서 집행하고, 1억7,502만5천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상지연에 따른 일부 이월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사업 401-01 소가야 고분 산책로 및 쉼터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전체 3억7,221만원 중 3,82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나머지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송학고분군지구) 201-01 사무관리비, 201-03, 401-01 다음 페이지, 405-01 전체 합쳐서 4억원의 예산 중 집행하고, 2억9,726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시공이, 발굴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이월되는 내용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01-01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입니다. 전체 6억6천만원 중 집행하고, 2억7,036만9천원을 이월합니다. 기본계획 협의 중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런 관계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용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640만원입니다. 전체 640만원을 이월합니다. 이것은 2021년 7월부터 의무장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수요자가 없어서 일단 내년 7월까지는 대기상태로 가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버스형) 307-05 민간위탁금과 405-01 같이 묶어서 전체 6억원의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3억4,048만2천원을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401-01 주차장 조성에 8억5천만원의 예산 중 집행하고, 2억6,953만8천원을 이월합니다. 신흥마을과 하장마을이고, 신흥마을은 군유지와 교환 관계 때문에, 하장마을은 전기공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내용입니다.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01-01 전체 20억원의 예산 중 집행하고, 12억4,761만1천원을 명시이월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후에 지금 현재 관제센터를 건립하고 포장공사, 전기공사를 내년에 할 수 있게끔 명시이월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의 교통시설물 관리, 터미널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시설비에 7,121만9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과다책정을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까? 7,121만9천원

당초 예측할 때는 이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제 보상 감정하고 그 이후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측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싸게 매입했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265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을 보면 1억8,682만8천원의 국비를 받아옴으로써 도비와 군비가 삭감되었는데 정말 잘하셨고, 고생하셨고. 이 밑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보면 도비에서 225만1천원이 삭감되고, 그 돈이 군비로 왔거든요. 이것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부분은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하다 보면 조금 조율이 됩니다. 정리 추경이나 결산 추경에서 정리해주는 것이 맞고요. 도비가 삭감되는 부분은 도에서 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금액이 200만원으로 조금 적지만, 도에서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페이지, 도시교통국에 돈이 많이 삭감되었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 부분은 군비에서 지원해주는데 손실된 것이 군비로 충당돼서 이렇게 손실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비 1억8,6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된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맞다는 말이죠?

예.

명시이월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이것은 이월사유가 추경예산 확보 및 선정 작가팀에서 실행계획서 작성이 늦어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위치 선정이 안 되어서 늦은 것 아닙니까?

장소도 당초 송학고분군에서... 중앙자문단이 내려오셔서 “유네스코 등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조금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었고, 선정하고 나서 11월, 12월이 가버렸는데 내년에 이월시켜놓고 안전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위치는 어디에 하기로 결정됐습니까?

백세공원과 연꽃공원 2개 중에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백세공원 쪽으로 많이 접근해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에 1억7,500만원이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금 이월 및 용역추진 절대 공기부족’ 이라고 해놨는데 국제도덕협회 있는 거기에 보상협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반적으로 2020년도에 40억원, 2021년도 22억원, 2019년도에 13억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내년 8월까지 해야 되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려는 내용입니다.

36페이지,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금 64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적은데 전액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차로이탈 경고라는 게 사업용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면 경고음이 울리는 그런?

예, 맞습니다.

사업용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설치해주는 돈이 640만원입니까?

예, 차량 크기가 20톤 이상인데 지금은 의무장착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고성에서는 수요자가 안 나타나서 일단은 내년 7월까지 사업이 되고 나면 일몰제로 종료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이월해서 기다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업무가 늦고,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인데 행정력을 좀 더 발휘해서, 빨리빨리 추진해서 명시이월로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심의와는 별로 상관없는데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작품 구입과 관련해서 지역예술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말이 많던데 과장님은 좀 알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듣고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품 수준의 차이는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지역예술인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지 외지에 있는 업체의 것을 고가로 사와서, 우리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예술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전문위원 출신이라서 그런지 설명도 잘하고, 보고도 잘하시네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라고 해서 군비 1억원을 줍니다, 그렇죠?

운수업계에서는 5억원 정도를 요구한 내용인데 협의에 의해서... 부족한 내용입니다.

서로 의논을 잘하시고, 문제는 버스가 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꼬우든지 그렇지 않다면 왈기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해서 문제는, 전에 진주처럼 버스가 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나은데 버스가 서면 순수한 군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모에요. 재정지원금을 더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깎든지 잘 의논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부지매입이라고 해서 7,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쓰고 남은 돈이에요?

예, 부지매입 완료하고...

대금 주고 남은 돈이네요?

예.

이것은 당연히 반납해야 되고. 특별한 것은 없고, 명시이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생각보다는 도시교통과 명시이월이 많다, 그렇죠? 명시이월이 총체적으로 많은 이유는 ‘어차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일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할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14건이나 되고, 많다고 생각합니까?

전반적으로는 공모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회기 중반쯤 추경에 확보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추경에 확보된 것이다.

장기공사는 연차별로 보상 관계에 걸림돌이 있어서...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중로 1-10호선) 개설공사는 11억5,100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만기도 2021년도 12월이에요. 2021년도 12월에 쓸 예산 11억5천만원을, 예산도 없는데 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집행잔액으로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월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무슨 문제인지는 몰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놓고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다. 11억원을 내년 연말까지 놔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코 제1금융권인 농협만 좋은 일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보나마나 99.99%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축성예금이 아니고 요구불예금입니다. 공짜배기 11억5천만원을 예금시켜놓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한다고요. 도시계획도로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고성읍에 도시계획을 해야 할 곳이 많잖아요. 특히 중심지인 읍에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보상이 잘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갈망하는 것부터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불편함이 많은 것, 그리고 합의가 잘 되는 것부터 찾아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문이 날 것 아닙니까, 소문이. 그러면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붙여야 됩니다. 2021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산을 말이야. 11억5천만원을 남겨놓았다가, 지금 예산도 없는데. 금년에 읍면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많이 깎였어요.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예산이 없는 거예요. 좌우지간 이런 것들은 정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도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지적하면,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성 중심이 되어서 구만면 사람도 읍에 와서 쓰고 삼산면 사람도 읍에 와서 쓰는데,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2021년도 연말에 쓸 돈을 편성해서, 안 되면 절차를 밟아놓고 연말에 돈을 줘도 된다는 말이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명시이월이 과다하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참 쓰는 문자로 여러분들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명시이월 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이장님이나 지도자들이 합의를 잘해서 애정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군수한테도 부탁을 해서 이런 관심 있는 곳부터 먼저 해주라는 말입니다. 보상이 안 되어서 이렇게 쩔쩔 매고, 1년을 딜레이하고 2년을 딜레이하는 이런 예산을 굳이 해줘야 될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보상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못 하지 않습니까? 강제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수용...

수용, 그런 것도 사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수용도 가능하면 줄일 뿐만 아니라 하고 싶어하고 원하는 도로부터 먼저 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좀 과다합니다. 옛말에 제 할 말은 다 있다고 하던데, 다 할 말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사양시켜놓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